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5회 제4차 본회의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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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치유담당관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안환옥입니다. 먼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지 해양치유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해양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치유공원 등을 건립하고 민자시설인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 해양치유레지던스, 골프테마파크 등을 조성하여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민간투자 유치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세계한인상공협회,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전남개발공사 이사장, 고려대 총장 등을 면담하고 해양치유산업 및 투자 유치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골프테마파크, 호텔 앤 리조트 사업투자자 사업계획안 제안 및 사업대상지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온라인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유치 실적입니다.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테마파크는 대상토지 소유자 파악 및 대상 마을임원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치유레지던스는 투자대상지역 현장답사 및 사업 시행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는 투자자 사업대상지 설명 및 현장답사를 완료하고, 우리 군에 사업계획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치유단지 주변 기존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등 소규모시설 연계방안으로 치유단지 주변시설은 숙박시설 20개소, 음식점 16개소, 휴게음식 6개소, 기타 5개 시설로 총 4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업소, 음식점 등 기존 상가와 MOU를 체결하여 센터 장기 치유고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해양치유고객 유형에 맞는 대상별, 유형별,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근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관련 MOU 체결 대비 유치 실적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와 산림치유 관련 MOU 체결은 5개 업체입니다. 해양치유레지던스는 LA 하버드 부동산과 2019년 9월,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더불유 아일랜드와 2020년 6월에, 해양치유 아토피스파는 주식회사 힐링웰과 2021년 2월, 테마형리조트와 호텔은 예술랜드와 영무토건과 2020년 6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분야 추진이 미흡하지만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과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해양치유산업의 단계별 투자계획은 2030년까지 1조원이고 2022년까지는 3,500억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한 계수입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3단계 추진계획에 의한 계획표에 2022년까지 3,500억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까지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각각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공공투자는 전체 2,000억 원이 투자목표입니다. 해양치유센터는 320억 원이 확보되었고 해양기우치유센터하고 해양문화치유센터, 치유공원 또 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 등 블루존 180억 원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290억 확보 등 2단계 사업비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8,000억을 투자목표로 2022년까지 치유호텔 앤 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대상지 토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면 2024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치유호텔 앤 리조트는 현재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지면 (청취불능) 사업대상지 현장답습을 완료하고, 최종 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우리 군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민간투자 부분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투자심리 및 투자 경기가 침체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온라인 투자설명과 SNS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담당관님, 공공부문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는, 해양치유레저리조트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또 골프테마파크는 소유자를 파악 중이고 해양치유레지던스는 사업 시행사를 선정 중이고. 그러니까 민간투자는 1단계 계획대로 공공부문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민간투자 부분이 조금 뒤따라가는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느슨하게 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 가지고 본의원이 얘기를 드립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투자 부문을 2017년부터 기초작업을 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밑에 부분은 2017년부터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또 닥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부지 매입 부분이 늦어서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치유센터가 준공되면 이용객과 관광객들을 치유산업과 연계할 시설을……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조금 본의원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민간투자유치시설은 대부분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이후에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4년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2023년까지 목표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년 이내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해줘야 어떤 부분들이…… 해양치유산업을 뭔가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느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작이…… 담당관님,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완도에 해양치유시설이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는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들의 소문이 그렇게 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의원은 엄청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담당관님, 2020년 11월에 고려대학교 총장 면담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군수님과 같이 총장님을 면담하고 우리 군의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면서 고려대 청해진 수련관이 있으니 이 부분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제안…… 사업화 모델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고대 측 관계자와 고려대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대표하고 완도군청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고려대에서는 은퇴자 마을 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는 네 군데의 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관 운영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상 애로가 많이 있어서 다른 대체사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를 보고 좀 호감을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1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경영에 좀 어려움이,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대규모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범성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자리가 참 명당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다.”, “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월을 흘리고 하다 보면 해양치유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 군민들을 선도해 가지고 가서, 고려대학교에 가서 대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가서 군수님과 같이 가서 매입도 희망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군에서도 그 부지를 고려대에서 다른 계획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치유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건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저희들 힘이 부족했을 때는 군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어떤 플랜을 짜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요, 진도 대명리조트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벤치마킹 과정을 아마 담당관님께서 전부 다 계속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진도에 대명콘도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민자 유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느끼셨고 거기에 따른 우리 대책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대명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러면 그 부지를 어떻게 매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관련한 법률이…… 대명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명리조트 관계에 따르면 부지 매입은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군에서는 토지 매입 관련 행정 지원하고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까지만 해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도 부지 매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하기 위해서 갔다 왔던 상황입니다.

이범성의원

예. 지금 연합뉴스 2019년 면을 보면요, 피서철 진도 방문객이 작년보다 67% 증가, 41만 명 방문. 진짜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따르면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경제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쏠비치 진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특산품 판매를 하는 것이…… 1년에 한 4억 정도 판매를 한다, 이런 보도까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커다란 발판의 모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자를 어떻게, 어떤 좋은 업체들이 와가지고 진짜 완도를 발전시키고 완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산업의 시작부터 좋은 이미지로 성공을 거두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당장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되어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실행 가능한 일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완도만의 해양치유음식 개발 보급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모래뜰이라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보는 과정은…… 아직도 많은 것이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얘기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주변이나 청산도 치유체험센터 주변 등 주요 거점지역 음식과 메뉴 공유를 통해 저렴하고 특색 있는 먹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숙박시설 개선입니다. 먹거리 개발과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 중인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 하룻밤 자고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해양치유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행정 지원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즉, 신지 주변이랄까. 오래된 그런 숙박업소도 어떤 부분이 되든지 해양치유에 걸맞은 주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셋째는 주민들과 치유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과 군에서 알고 있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만 갖지 마시고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민들의 의견들 중에는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사업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투자 유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실행 가능한 일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하나 물어볼게요. 해양치유센터 공사 중단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지금 설계변경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행정 해석상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설계변경이야 공사를 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 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것은 착오가 아니고 기본이죠,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기본을 놓친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 바빠서 그런 것입니까, 대단위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최우선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맞습니다.

박인철의원

이런 것을 놓치고 뭐가 그렇게 바빴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 이제……

박인철의원

이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치유담당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저희 부서에서 관광지구 때문에 관광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관광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관광과에서 영산강유역청으로 의뢰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재개됩니까? 기약이 아직 없습니까, 환경청에서 영향평가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승인이 안 떨어지면, 그러면 저대로 방치하는 것이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조만간에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것은 우리 군의 바람이고요, 조만간 빨리 나길 바라는 우리 군의 바람이고. 조만간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완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 보완자료를 어제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박인철의원

그 보완자료가 한두 건이 아닐 것 아닙니까? 자꾸 하면 또 “보완하라.”, “보완하라.”하는 지금 그런 사항이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것을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접수하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인철의원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회사에서 공사지연금을 우리 군에다가 청구할 것 아닙니까. 거기 회사직원들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기계, 화일기계를 뺐다, 박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사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원청회사 측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겠네요, 나중에?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 부분은 공사 중지를 내려서……

박인철의원

공사 중지를 했어도 그 회사직원들이 다 빠져 나간 것이 아니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장비 철수까지 시켰습니다.

박인철의원

아, 알아요. 장비…… 수시로 가보니까 압니다. 가봐서 아니까,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따지고 따져서 들어가서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영향평가지역인데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것은 뭐로 설명할 거예요, 무엇으로? 아니, 행정에서 법과, 법이 우선 아닙니까,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들어갔다는 이 말이에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구 내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체 면적 중에 일정 부분 미만이 되게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 미만이면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바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스스로 판단을…… 환경부에다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것 뭐 1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2019년도에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퍼센티지가 좀 초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대단위…… 그리고 군수님이 말씀한 백년대계를 꿈꾸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도 다 확인하지 않고 했다는 말 아닙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담당관님.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치유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어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는 군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발굴이 요구됨에 따라 풍부한 해조류를 관광산업과 연계발전 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04년 신활력사업을 기초로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201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본시설은 신지면 대곡리 397-2번지 외 2필지의 군 소유부지에 건축면적 892.76제곱미터, 지상 5층 규모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비는 83억 8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국비를 지원하여 해조류체험관과 판매장, 세미나실을 마련하고, 민자 부분으로 실내 해수사우나, 스파시설 및 숙박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5쪽, 본사업의 총괄 추진 경과로는 2004년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인 신활력사업에 공모를 통해 선정, 확정되어 추진되었으나 참여주체의 사업포기로 인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2월 공모를 통해 희망업체를 접수하여 주식회사 국민통신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민간자본 투자유치 MOU 체결,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실시협약의 기본방향은 BOT 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30년간 관리 운영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완도군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6월에는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6월 건축물 준공 및 사용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민간자본 투자 유치 실시협약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를 완도군이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보조금 보존을 위해 투자지분에 따라 근저당 설정하였습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30년간은 주식회사 국민통신에서 운영하며, 이후에는 완도군에 무상 이전한다는 조건입니다. 운영비용은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는 국민통신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완도군은 토지 부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7쪽, 운영비의 조정 및 수익금 배분입니다.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하여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되, 사업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최대 5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별도로 최정욱 의원님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통신에서는 해조류스파랜드를 당초 계획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자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 올해 초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개장 시기는 2021년 10월, 기존 세미나실을 중형급으로 확장하고 노후화된 해수찜질방을 객실로 변경, 해조류 전시판매장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배분 문제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이와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상호 협의를 거쳐 수익금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가 투입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노력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관광과 연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4년 정부의 신활력 지역발전 구상계획에 의거 전국 70개 지자체 중 완도군이 선정, 고시되어 우리 군에서 해조류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계획 변경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직자의 열정과 노력으로 잘 마무리되어 2011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군민들은 완도군이 민간투자유치산업 홍보를 너무 잘하여 본사업이 완공되면 완도관광뿐 아니라 해조류산업으로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완도군이 떠들썩했고 기대 아닌 기대를 해왔습니다. 담당관님, 올해로 완도 해조류스파랜드가 건립된 지 어언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건립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완도군의 변화와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스파랜드 건립을 통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제공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야외 해수풀과 해수찜질 등으로 인해서 해양웰빙체험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욕시설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그런 편의가 제공되었고. 또 작년에, 2020년도에 전라남도 2020년 휴 마이스 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휴 마이스 시설로 지정되어서 숙박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고객유치 지원을 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보면 해조류의 전국 최대 생산지인 완도군이 해양생물 기능성식품을 개발하여 전시, 홍보, 체험, 판매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민자 유치한다고 되어 있고. 기대효과에 보면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에 대해 1차 산업에서 탈피하여 2차 가공 및 홍보 및 판매로 3차 산업으로 전환, 해조류체험센터 건립으로 관광객 유치,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해조류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구호로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이 사진을 보다시피 2005년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16년, 그렇죠? 그전이면, 어떻게 보면 딱 지금…… 해양치유산업과 어떻게 보면 구호를 외치는 것이 너무나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5년 전에는 아마 저것이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저런 것을 듣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구도가 똑같아. 그때와 지금 시대는 변했지만 그때 정말로 “저것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해조류산업 발전, 지역경제 뭐 3차 가공으로 인해서 판매, 전시함으로 해서 이것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그 구호를 저는 지금도 안 잊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대단하게 우리들이 듣고 느꼈는데. 지금은 다 해조류산업하고 아주 엇비슷한 이런 구호더라고. 그래서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마 처음부터 해서 큰 효과는…… 담당관님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크게 우리가 느낄 만한 것이 사실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그때와 그 홍보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말했던 그런 “부가가치나 해조류에 대한 3차 가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올 것이다.”,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런 구호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해조류가 지금 딱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국민통신과 우리 군이 2008년 12월에 체결한 실시협약서는 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사업준공으로 운영을 개시하면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시협약서가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데. 운영 제시 후 협약내용 변경 등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어떻게 이행해 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게 되면 협약을 개정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절차 없이 최초 실시협약서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실시협약서를 개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은 아마…… 그분들이 제대로 받아드릴까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30년까지 본인들이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군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제가 그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그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사업초기 5년간 초기운영자금을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익금 배분을 유예하고 수익금 분배 개시를 2016년 6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 수익금 분배 절차를 밟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수익금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분배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본안질문에서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83억 800만 원을 가지고 군에서 투자한 20억 5,000만 원과 민자에서 한 62억 5,800만 원을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군 자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그 배분율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배분 수익금 징수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그 계약서에는…… 보면 정확한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배분율이 안 나와 있어요.

정욱

최정욱의원

지분, 수익금액을 배분한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반반 배분한다고 기초적으로 우리가…… 얼른 보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지.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것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담당관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것을 받아서 그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참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기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것을 잘 따라서 우리가 한 대로 이행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안 하고 갔을 때는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것 잘해야 됩니다. 이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땅은 우리 땅이잖아요? (예) 그리고 건물만 본인이 한 것이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우리 군은 국민통신위 완도 해조류스파랜드를 당초 운영계획과 달리 사업 변경을 할 시에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조류스파랜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이 사업시행자인 국민통신위에서 운영상 한계 또 시설 노후화, 이런 적자 운영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시설 유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우리…… 이것은 처음에 지은 것을 약속에 의해서 구조도 다 협의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바꿀 때는 갑과 상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 기부체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약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랬을 때 과연 본인들이 순수하게 우리 군의 말들을 따라줄지.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후에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때요, 하여튼 담당관님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어쨌든 우리가 2016년부터 배분한 것에 대해서요. 적어도 그때부터 재무제표, 또는…… 또 말로 듣기로는 그때부터 임대를 월에 1,500씩 줬다는 내용을 내가 들었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완도 해조류스파랜드와 관련된 금융권, 근저당 설정 등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해조류스파랜드의 금융권 등 재산 변동사항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재산 변동사항 관련해서는 협약서 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에 운전자금 차입에 대한 동의요청이 있어서 동의를 해줬고요. 2016년 8월에 금융기관 변경과 근저당권 재설정에 따른 동의를 요청해서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이후로는 어떤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재산사항, 재산 변동사항은 저희들한테 뭐 특별하게 보고된 바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 조사는 제대로 안 해봤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대출 금융권을 많이 받아서 뒤로…… 완도군에 기부체납 시기 때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등기부등본상에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된 그 이후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어도 신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이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 매출과 사업자의 기준에 의해 파악해서 대출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잘해도 건물이 사실 30년이 되면 거의 노후화는 되는데. 그래도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했을 때 그 건물 그 자체를 받아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때 시절에 그 문화에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돈을 들여서 건물을 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출되어 있어서 그런다고 한다면…… 줄 때 그러면 그 어떤 내용은 담당관님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30년이 다 되었고 저희들한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1년 전에 사업시설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 보완 이렇게 할 부분은 미리 해서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어쨌든 군이 협의해 준 것이거든요, 담보 설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랬을 때 과연…… 나는 그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이것이 채무 없이 본인이 그대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동의를…… 원래는 처음 계약서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동의를 해준다, 이런 것은 없어요. 본인이 다 지어서 다 하기로 했지. 그런데 우리 군이 그것을…… 원래는 금융권에서 땅을 할 때 군이니까 군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했겠어요, 했죠. 그것은 군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담당관님, 무슨 생각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뭐 처음부터 많이, 정말로…… 우리 해양치유산업 같이 그 떠들썩했던 사업이 결론은 이렇게 오는데. 그나마 민자라 지금 우리가 큰 피해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민들과 약속한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은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자본투자 유치로 해조류를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켜 완도관광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시도는 좋았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민간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자는 민자 나름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 군은 해조류스파랜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0년에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고. 스파랜드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각종 기업 연수나 세미나, 그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 그 다음에 전지훈련팀 숙박시설 제공, 그다음에 청산도 관광버스와 연계해서 숙박시설 운영 등의 이런 지원 쪽으로 노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사실 민자 유치라도 우리 군과 잘 협의하게 되었으면 그분들만 노력하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했어야 맞아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계약했던 대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할 것은 갖고 가야 맞겠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나 지금 해왔던 내역, 다시 한 번 금융권에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언제쯤이나 한번 갖다 주시겠습니까? ○

환옥

안환옥해양치유담당관

11월 중 내에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모든 사업에 있어 건립도 중요하지만 건립 후 사후관리 및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완도 스파랜드는 민간자본투자 유치 시행방식 중 BO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년 후 협약이 종료되면 우리 군에 기부체납될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소홀한 관리로는 우리 군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관리감독 및 행정지원을 철저히 하여 해조류스파랜드 운영 활성화는 물론, 기간 만료 후 우리 군에 소유권 이전 절차가 무리 없이 잘 이행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1쪽,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 인력 내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종, 직급별 인력 운영사항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팀장 1직원 팀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투자유치개발팀 외에 5개 팀이 팀당 직원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결원이 현재 해소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팀장과 직원 1명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개채용과 세 차례에 거친 군 자체 경력채용을 통해서 총 73명의 신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의 경우에는 1명 또 본청의 경우에는 2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휴직자가 복직 예정 중에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복수직렬제도 개념 및 도입배경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위의 정원에 대하여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 직렬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직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 보장의 취지로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 1월부터 복수직렬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직 외 다른 기술직렬과 소수직렬에게 다양한 업무 기회 제공은 물론, 승진, 전보 등 인사 기회를 제공하여 조직 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직렬제도의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렬 간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뒤따르고 있고 또 개개인의 업무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서 복수직렬제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술직과 소수직렬 간 승진과 보직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렬 간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보직 배치와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쪽,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입니다. 우선 조직과 또 직원 간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여 공무원의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인사 또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등 우대방안을 확대, 실시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우리 군민과 직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 현황과 실적입니다. 우리 군 인사상 인센티브는 다자녀 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우대, 또 업무추진 성과에 따른 실적가점 부여가 있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평정 시 0.5점부터 최대 1점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다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의 경우 희망부서 반영과 승진 시 양육 등을 위해 갑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는 근무평정 시 상위평정과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전보 우대조건을 실시하고 있고, 성과상여금 등급 적용 시 1단계 상위등급을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능력과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8개 분야에 대해서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기준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보면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고 또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아마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구 변동이라든지 정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의원님께 보고한 내용으로 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우리 군에 1팀장 외 직원 1명, 공무직은 제외입니다. 팀이 6개의 팀이 있는데 사무분장표를 보더라도 업무내용이 팀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의 팀원만 1명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문제는 결원이 발생해서 그 팀에 직원을 배치한 부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팀으로 하지 않아도 될 업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판단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다음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불요불급한 부서보다는 현업에 시달리고 있는 격무부서에 인력을 좀 더 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수직렬제도의 도입목적은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직과 소수직렬에게 실적에 따라 승진, 전보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생활에 희망을 더 주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조직 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사관리 기준을 형식적인 소수직렬보다는 개인의 능력, 실적으로 확립해서 역량 및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풍토를 확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조직의 경쟁 및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행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는 부서별, 읍면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 17일자로 개정된 정의 규칙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지금 그 개정 내용대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현행 완도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서는 직급별 규정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직렬별 정의, 뭐 정의되어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33개의 직렬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부 부서에 5급과 6급 직원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6급 인원은 부서별 정원과 직렬 배치가 정원 규칙을 위반하고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6급 무보직을 포함한 정원별 현원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과는 7명인데 현원 6명, 해양정책과는 5명인데 현원 6명, 수산경영과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 6명,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6명인데 현원 7명, 건강증진과는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5명입니다. 6급 직렬별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경제교통과와 해양정책과에는 복수직렬에 책정되지 않는 세무직이, 여성가족과는 전산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정원 규칙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력 배치를 잘못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다는 한 가지 문제하고요. 하나는 직렬 불부합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직렬이 가야 할 자리에 다른 직렬이 앉아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선 6급 무보직에 정·현원이 배치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문제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급 무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포함해서 총 50명이 6급 무보직 상태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무보직 부분들을 실과의 결원 문제와 맞물려서 배치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6급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6급에 못 미쳐서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들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결원 문제와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요. 직렬 불부합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 소수직렬에 대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하다 보니 특수전문직렬들이 6급 승진을 하고 본청에 그 전문인력 성격에 맞는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상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직렬문제보다는 그 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셔서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직렬에 맞게 인사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100% 이렇게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좀 최소화시켜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무보직이 앞으로 제가 봐서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정부에서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11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근속승진제도가 생겼고 또 정부에서 정원의 30%에서 10% 늘려서 40%의 범위 내에서 6급 정원을 확대 운영해 주다 보니 직원들에게 6급 승진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직을 부여하는 부분들은 그 직위가 늘어나야 보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잘해서 무보직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총무과 6급 직렬 중 시설, 사회복지, 해양수산, 사서, 농업직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직렬이 직무 전문성을 보았을 때 총무과 6급 복수직렬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당하다면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마 지난 두 차례에 거쳐서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수직렬을 도입하면서 한 개의 직위에 4개의 직렬을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사운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1개 직위에 다양한 직렬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함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에 필요 없는 이런 직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앞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복수직렬 책정내용을 보면 5급 정원 35명 중 행정직이 35명 정도 책정되어 있고, 6급은 정원 185명 중 164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책정함에 있어 5급, 6급에 행정직렬이 95% 이상 책정된 것은 기술직과 또 소수직렬에게 승진, 전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복수직렬제도의 도입 목적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복수직렬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렬하고 소수직렬에게 승진 기회의 폭을 확대하자는 이런 취지로 도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행정직 중심의 어떤, 그러니까 1개의 직위에 1개의 직렬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복수직렬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수직렬에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행정직 (청취불능) 어떤 복수직렬 운영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행정직 외에 일반 기술직렬이나 소수직렬이 갈 자리가 그만큼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직군을 나눠서 보면 행정직군, 크게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행정직군,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나머지는 기술직군이라 하는데 한 쪽으로 행정직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5급 같은 경우 자리가 총 35개의 자리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직 외에도 11개 직렬이 지금 그 5급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직 중심의 복수직렬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이것은 인사운영상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직렬이 좀 불평등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기술직과 소수직렬을 위한 복수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직을 위한 복수직렬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본의원이 제출을 받은 자료를 보면 기술직과 소수직렬이…… 9급에서 6급까지 승진기간입니다. 이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 기술직 역량 행정직에 비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역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735명 정원 중에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인원에게 기회를 주는 공평의 기회를 본다면, 어차피 많은 인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자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40%에 육박하는 행정직렬하고 10% 이하의 직렬하고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승진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의 생각에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수직렬과 기술직렬이 너무 차별화되지 않냐, 너무 폭이 크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축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자료를 받아보면 9급에서 6급까지 행정직이 6급을 다는 기간 또 소수직렬이 6급을 다는 기간이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폭이 커요. 그래서 그런 폭을 조금 좁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복수직렬제도도 그런 뜻에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들도 열심히 평점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민선6기, 7기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인사패턴하고 지금 인사패턴하고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직 중심의 인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많은 직렬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좀 더 이렇게 승진 기회를 줌으로써 그분들이 열심히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획일화된 직렬 탈피, 선의의 경쟁 강화, 형식적인 업무 경쟁을 넘어서 탄력적인 조직, 인사운영, 인사고충 해소 등 훌륭한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사 때마다 기술직과 소수직렬들의 불만이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획대로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그 불만들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저도 인사담당 과장을 맡은 지 한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의견이 다양해서 업무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조직의 측면에서 인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고.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사가 조직 큰 업무이지만 대부분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신상의 문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적으로는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100% 인사는 없을 것입니다. 똑같게 입사동기여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100% 인사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직과 소수직렬을 좀 늘려서, 정원도 좀 늘려 가지고 이런 인사불만을 해소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직렬이 어떤 직렬인지, 특히 현장에서 기술직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원을 좀 더 늘려서 직원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본의원은 탄력적인 조직, 인력운영을 위해서 직무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직렬 운영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지위에 복수직렬을 부여할 경우 해당직에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유사직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술직과 소수직렬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제공하려는 복수직렬제도의 목적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것 진짜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읍면단위에 가면 기술직들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애로사항, 그랬을 때 그분들이 빨리 전문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거의 보면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업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쪽을 좀 더 늘려서 애로점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과 성과중심의 승진인사로 조직 내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우대 받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또 이런 공정한 분위기가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