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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정흥범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0-28

정흥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소ㆍ단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하고 공공건축과 외에 과장님들 나가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ㆍ소ㆍ단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시민 중심의 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추가 발표에 화성 봉담3, 진안 공공지구가 포함됨에 따라 동서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 중심의 도시, 신도시와 구도심이 상생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대정부 대LH에 전략적 대응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등 개발계획 승인 이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됨으로써 입주 후 도로개설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부서 간 업무 협업체계 구축 및 분기별 관련 부서 회의 진행을 추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추진으로 쿠니사격장을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하였고 내년도에도 재생사업 지속 추진으로 특화된 문화기반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1-11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동탄주민의 여가 문화 증진을 위한 2022년 12월까지 동탄 패밀리풀 개장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동탄권역의 특화공간으로써 조성 완료시에 가족친화형 물놀이 파크시설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3쪽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탄2지구 호수공원 내에 문화와 공원이 조화되는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콘셉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공간이 공존하는 도심 속 휴게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5쪽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 2지구 중심에 위치한 오산천 3.8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여 하천 생태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공간에서 일상에 지친 신도시 시민들이 심신을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만족도 높은 신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7쪽 석우동 복합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일부를 포함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반도체 사업과 연계 가능한 관내기업을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방식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1-19쪽 현재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 총괄표로써 총 7개 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도까지 동탄지구 2단계를 포함해서 3개 지구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00만 대도시 진입을 위한 여건 마련과 지속 발전가능한 거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무엇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기두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강대환입니다. 공공건축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신축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화성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지난 7월 19일 배정수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하여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화성시 공공건축품질자문단은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하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입니다.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202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현재 조달청에 감리 용역 발주 진행 중입니다. 25-7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신도시 커뮤니티센터2 부지에 건립하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사 선정 완료하여 공사착수 준비 중입니다. 25-9쪽 황계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황계동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인허가를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11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입니다. 봉담2지구에 급증하는 화성시 북부지역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입니다. 25-13쪽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인근에 설치하는 화성 반다비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25-15쪽 화성시가족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25-17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공사입니다.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25-19쪽 화성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화성 향남문화복합센터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설물로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인허가를 위하여 건축 협의 중입니다. 25-21쪽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사입니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은 동탄2지구 지역주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10%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25-23쪽, 25쪽, 27쪽입니다. 동탄도서관, 반월도서관,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지식ㆍ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사업은 2022년 1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5-29쪽 삼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남부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삼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5-31쪽, 33쪽입니다.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봉담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입니다. 하길리 공영주차장은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봉담2지구 주차1, 2공영주차장은 2022년도 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 56%로 골조공사 진행 중입니다. 25-35쪽, 37쪽, 39쪽입니다. 서신, 봉담2지구, 동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일상생활권 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최소한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체육관 모두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41쪽 남양 체육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 공모 준비 중으로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강대환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2022년도 책자에 명시되어 있는 거 말고 3기 신도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듯이 제일 현안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택촉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또 많은 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문제를 우려시하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어떤 선제적인 부분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원님실하고 협의해서 요청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대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도 많이 맨날 할 때마다 얘기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대신 전에 얘기했었던 것에 대한 것들은 준비를 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원주민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문제인지, 어떤 게 가장 문제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제일 우선적으로 그때 설문조사시에 나왔던 게 교통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하고, LH에 아까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주민들이 입주 전이라도 당초에 지금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입장도 고려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LH에서도 올 12월에는 광역교통에 대해 가지고 어떤 용역을 계획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선제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조속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라도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 상반기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LH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들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누가 준비하고 있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만 담당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보통…….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직제가 중요한데 내년도 직제개편을 보면 아직도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게 직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렇게 주민들의 51%의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주변지역의 교통량 해소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나왔으니만큼 보통 신도시에서 광역교통을 맡아야 되냐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야 되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는, 대전제로는 맞지만 결국은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더라, 이 부분은 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택지개발 진행하면서 늘 1인당 주차가구 대수가 현실하고 안 맞는다, 이거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하고 계시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풀장공원부터 또 500억짜리 공공도서관부터 해서 2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LH가 해야 될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문제도 아직 좀 더 진행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도 도시를 만들고 분양을 하고 그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했을 때는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것도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게 아쉬운 점이고요. 또한 끝나고 나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상업용지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최소한 부지는 LH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끔 이번에 주차에 관련된 문제도 지난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은, 그래서 서철모 시장이 청와대에 가서 뭐라뭐라하면서 저희 시의 대책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전 후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시장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이전 후 철거를 하겠다는 원칙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전 후 철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업체…….
효상

김효상위원

기업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기업체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저희도 LH하고 편입된 부지에 대한 이전 대책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협의를 저희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건 우리 과에서 LH하고 협의한다고 이게 될 일인가, 그러면 LH가 산업단지 지정을 하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한가, 가능해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전에도 한번 지역협의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제시를 하면서 임대산단이 됐든 개별적으로 산단…….
효상

김효상위원

그거는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거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구 내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다 철거를 원칙으로 한 거를 철거를 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안에 일부는 임대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에 대한 일부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3,000동이 넘는 그곳을 다 하기에는 되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청와대에까지도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신문에도 내고 할 정도면 어느 부서에서 이런 거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 부서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기업정책과는 하고 있어요, 뭐를?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같이 저희하고 현황파악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향후 기업체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정책과랑 같이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람들 걱정시키지 않게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는 것들 몇 가지, 우리 늘 문제되는 것 정리 좀 해서 그런 걸 준비해 주십시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걸 준비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역개발과가 갑자기 또 일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업무들을 받고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내년도 조직개편에 혹시 건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조직개편으로도 많은 건의사항을 받아주신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일부 조정이 되는 안이 있더라도 저희 내부에서 많이 컨트롤 하고 다시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주관이 돼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하여튼 공공기여, 광역교통, 개발부담금,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들 해서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혹시 건의할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개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공건축과도 계속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업의 기한을 어기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1-15페이지예요. 지역개발과, 지금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신도시팀에서 하시는 거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공정률이 35%예요, 현재?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공정률은 아직 서류적인 착공만 되어 있고요. 지금 시행은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서울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LH가 시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은 저희 예산이.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안 들어가는 거고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기위 투자액과 2020년도 예산이 LH에서 다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진행되고 있는 예산 부분은 LH가 확보를 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확보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는 비관리청 허가라 해서 서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을 LH가 허가를 받아서 개수를 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하천에 대해서 홍수위 부분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기본계획하고 상이하게 약 40에서 45% 정도 홍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하천 기본계획에 잡혀 있던 하천계획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라 홍수위를 감안한 하천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하는 바람에 착공만 되어 있고 아직 인허가 절차 중이고 인허가가 거의 완료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조성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위 예상보다는 홍수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늦어져서, 원래는 몇 년이 늦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약 1년 반 정도 늦어진…….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화성시에 있는 천이고 예산이 LH에서 투자된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빠른 실행을 부탁을 해서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공건축과 팀에, 공공건축과 쪽은 원래 계속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화성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사 있죠? 향남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2020년까지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지금 반다비 체육관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영애

공영애위원

알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이월되어 있나요? 2020년까지.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지금 예산 20억 확보하는…….
영애

공영애위원

확보해 놓고 쓰지는 않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내년 한 6월이나 이 정도면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 들어가게 되니까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2021년 것도 아직 쓰지 않으신 거고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그게 차츰, 사실은 요즘에 공사 이월되는 문제 때문에 많이 말이 나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설계시 기간에는 설계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그 시기에 따라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에 30억이 들어간 거는 지금까지 된 30억과 플러스 30억해서 60억으로 다 쓰여질 예산인 건가요? 맞나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 60억, 그러면 총 60억으로는 어디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 실시설계 끝나면 아시다시피 시설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성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올해 22년까지는, 내년 예산까지는 60억은 다 쓸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서 지금…….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지금 발주되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나 이렇게 구입이 되면 거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쓰실 것 같다? 알겠고요.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도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이것도 지금 일부 공정회의에서 반영되는 사항이 일부 있어 가지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자꾸 변형이 되고 그래서.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그런 거 때문에 설계 지금 반영하다 보니까 아직, 아마 이달에서 다음 달 정도면 다 완료해서 BF나 의견 나온 것 다 반영해 가지고 아마 11월이나 11월 말이나 이때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끝나셨어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다 완료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건축 부분만 예산이 올라와 계시는 건가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이것도 설계용역, 거의 가족센터나 엇비슷하게, 진행단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이월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는 우리가 토지는 매입을 안 했죠? 토지는 매입을 했던가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이거는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공사비, 설계비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고 예산을 국비를 하다 보니 미리 예산을 선정했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매칭으로 세우다 보니까 시비까지.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에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지금 앞에 가족센터…….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까지 또 내려와야 되니까?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지역개발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물순환 실증센터 관련인데요. 송산그린시티에 지금 조성 예정이신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실증화 단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이게 화성형 그린뉴딜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송산그린시티에만 내용이, 보고하신 내용이 거기에만 적용이 됩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 저희가 택지나 송산그린시티나 택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저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에 시범적으로 물순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증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K-water하고 상호협력은 어떤 상호협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주관은 K-water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주관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시설 설치나 향후 관리는 화성시에서 하더라도 전부 준공 나서 관리하게 되는 건 화성시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실증화 단지 조성이나 설치는 전부 화성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 예산이.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저희는 토지까지도 저희 토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수자원공사 사업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체크 정도, 체크를 꾸준하게 해 가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향후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을 인수 받으면서 실증화 단지까지 포함된 물순환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향후 인수인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할 거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하수과에서 인수인계 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저희하고 하수과에서 같이 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다, 그리고 동탄에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 관련인데요. 운영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향후 운영은, 설치는 LH에서 설치를 할 거고요. 운영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게 2022년 12월에 개장될 것 같은데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원관리과와 LH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추가적인 거는 공원관리과에 제가 질문하면 되겠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공공건축과인데요. 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은 어떤 배경입니까, 배경이?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에너지 온실가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런 걸로 인해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자 단계별로 해서, 이게 법이 사실은 시행되면서 단계별로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 공공건물은 1,000헤베 이상은 다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5년부터는 1,000헤베가 아니라 500헤베로 사실 좀 강화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게요. 일단 온실가스 문제로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이 공사비가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 소요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그게 그런 공사가 많아지니까 보통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할 때는 한 15%에서 20%가, 5등급이 1등급으로 뛸 때는 그런데 보통 한 단계 올라갈 때는 공사비에 3%, 4%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등급에서 1등급을 했을 경우 한 15%에서 20%가 증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일단 신축시에는 무조건 1등급 이상 의무화되고.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아니, 1등급은 꼭 의무화는 아닌데 저희 화성시는 방법을 최소한 1등급으로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의무화가 아니라고요?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아니, 그 등급별로는 있는데요. 1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저감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기존 건축물은 어떤 방식으로.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거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없어서 만약에 증축이든 지금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에 한해서는 이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기존 건축물은 그냥 그대로 계획에 없이 그대로 가실 건가요? 하시려면 기존 건축물까지도 저감대책이 있어줘야지 신규 건축물만 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인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감안은 하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 있는 지주분들한테 이걸 공사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그거를 온실가스에 이렇게 해서 등급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강제조항은 아직 없으니까 저희가…….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 화성시의 어떤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내지는 이런 테마로 가려고 하신다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어떤 온실가스 감축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실제 우리 화성 관내에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주택 사업을 비롯해서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LH나 이런 쪽에 대응을 하는 데에 있어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대응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쪽에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이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또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많이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쪽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도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저희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진짜 화성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동측간척지는 새솔동이 들어와서 테마파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측간척지는 여기 일정을 보니까 22년도 11월에 산업용지 분양을 개시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측 간척지는 1단계 착공이 들어가는데 1단계 착공이라는 게 부지 조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우선 서측지구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1단계 중에 우선적으로 선도지구라고 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계획 승인이 처리가 됐고요. 1단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한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분양 같은 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지금 분양 같은 경우는 1단계 같은 경우는 약 24년, 2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3단계 분양은 거의 한 30년이 넘어야 되겠네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구분을 해 놔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는 우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가져와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송산그린시티도 시화호 방조제를 막으면서 그쪽의 어민들, 그 안에 있는 섬 주민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그런 사업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상관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은 다른 거보다도 화성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정 부분 그래도 희생을 보면서 내준 그런 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화성시에서 최대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얻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응단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아까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물순환인증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로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넘길 거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전체 시설을 갖춰 가지고 실증화를 검증한 다음에 전체 시설을 갖춰 가지고 향후에 좀 더 깨끗하고 정화된 물을 일반 산업시설이나 산업시설의 산업용수나 테마파크 같은 데에 용수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서측지구 하수처리장을 한번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서 일차 걸러진 물을 바깥으로 일단 호수 있는 쪽으로 빼서,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인증센터를 짓고 있더라고요. 한참 시공을 하는 걸 그때 보고 왔는데, 아무튼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교통,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공원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신도시가 들어오면 특화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동탄 같으면 트램이나 예전에 공공자전거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내놨지 않습니까, LH에서? 혹시 신도시가 들어오면, 진안이나 예를 들어서 봉담이나 이런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는 혹시 합니까? 그런 것들은 협의를 안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최대한 여건상으로 사전보고가 될 수 있으면 본 상임위나 기타 해당되는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의원실하고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업이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뭔지는 다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가 여기 있는 주요 업무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LH나 도시공사, 수자원공사가 해 주는 사업들이라 사업에는 크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지역개발과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실례로 엊그저께 당정회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 이원욱 국회의원님한테 국토부장관을 좀 만나게 해 달라, 그때 그래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말씀을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이원욱 의원님이 “알겠다, 화성에 있는 안건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에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풀어나가지 못할 부분들을 같이 함께 풀어나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앞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공공건축과는 대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특히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7동 같은 경우에는 8만5,000, 9만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분동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번까지 해 놨는데 사업들을 공사를 어쨌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물론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세우는 것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세워서 넘어오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잘 챙겨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는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이거 끝이 나도 아마 더 새로운 건축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현재 주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하자없이 잘 건축이 되어서 주민들 편의에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환

강대환공공건축과장

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경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호경입니다. 2022년 산림녹지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제공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31만 9,692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6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2021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휴양림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체험 및 교육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시관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9억 원 중 현재 확보된 2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함께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초록산 산림욕장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사업과 산림휴양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며 총 2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6월 내에 기존 산림욕장 정비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내에 산림휴양공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대상지는 석산개발 후 복구사업이 끝나 피복이 진행되는 구역으로 국유지 사용에 따른 북부지방산림청과 공동 산림사업을 추진해 특화 테마공간과 시민들의 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총 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0쪽 등산로 조성 및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숲길 조사를 통해 신규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조성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 46개소에 총 187.1킬로미터를 수시로 정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므로 다양한 요구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11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5월에서 10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산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매년 진행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예찰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연접 시설물과 거주자를 조사 관리하는 사업이며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22-12쪽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 종합 대책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및 각종 돌발해충의 방제와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발병지역 반경 2킬로미터 내 나무에 예방주사와 피해수목 벌채 그리고 파쇄와 기타 돌발해충 등을 방제하기 위해 2022년도에는 총 5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3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자체 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진화와 대형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2022년 총 사업비 15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 도구 구입과 감시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60여 명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4쪽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에 가로수와 띠녹지를 조성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도로변 경관개선으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매년 반복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54억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22-15쪽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녹지 내에 화목류 식재 및 수목 유지관리로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반복하는 관리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2022년에는 78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22-16쪽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증대를 위해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유지관리 5개소, 청계동에 1개소를 신규 조성할 예정으로 총 2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7쪽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를 통한 녹색네트워크를 구축,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총 예산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계동과 영천동 일대에 기존 수목 생육 개선 및 관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8쪽 초록담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매연 및 아스팔트 복사열에 노출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변 띠녹지에 상록관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 예산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0쪽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을 조성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 총 예산 3억을 확보하여 진행 예정인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남양읍, 새솔동에 조성 예정이며 2022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호경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공원녹지 정책에 시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화성시 공원녹지의 장기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확충보전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과정 중심의 시민참여단 운영비 3,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 예정이며 2차분 용역비 3억 원은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23-4쪽 주민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주민주도형 공원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관주도형 공원 조성 형태에서 시민이 직접 공원 조성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원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9개소 조성 목표로 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3-6쪽 공원 서비스가 부족한 구도심지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토지 매입입니다. 장기미집행 5개소 공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팔탄면에 소재한 담봉공원 부지를 매입 예정입니다. 토지보상공사 공고 및 감정평가 진행 후 부족한 예산은 순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조기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자연친화 체험활동의 장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봉산 등산객 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자라나는 유소년들의 수상안전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9억 8,8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장기계속공사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제방 하부 1단계 공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2단계 공사에 대한 계약 추진하여 11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3-8쪽 생태환경적 보전가치와 조화되는 장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각종 부담금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21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내년도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23-9쪽에서 12쪽, 생활권 밀착형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근린생활권 그린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쌈지공원 외에 4개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쌈지공원은 4개소에 대해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3-10쪽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은 3개소에 1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한편 수목을 많이 심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자연생태형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3-11쪽 선형공원은 2개소에 6억 3,000만 원 예산으로 파편화된 공원, 녹지공간을 연결하는 가로공원 형태의 조성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스마트 가든은 5개소에 1억 7,200만 원을 예산으로 실내공간에 자동화 관리기술을 도입한 실내형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배역사공원 벚나무길 조성은 3억 원 예산으로 현 기배공원 둘레에 왕벚나무를 추가 식재하고 순환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3-14쪽 어린이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는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6개소에 대해 16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하여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주도적 놀이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예정입니다. 23-15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후환경과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재배정되어 새솔동 일원에 탄소중립 숲 조성 및 옥상녹화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3월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16쪽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 해결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입니다. 동탄산업단지 주변 녹지율이 낮은 곳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수종을 식재하여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비를 포함 10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23-17쪽 수변에서의 일상과 정서가 깃든 생태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보통저수지 산책로 및 진출입 공간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목적외사용 승인료와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청소환경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황구지천변은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주변에 초화류 파종과 예초작업을 통하여 경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3-19쪽 나라 꽃 무궁화를 통해 교육 효과를 고조시키는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새솔동에 위치한 수노을 중앙공원에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반영하여 공원 내 녹지대에 무궁화를 식재할 계획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병주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공원관리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일상공감, 권역별 공원관리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따라 생육환경 관리, 시설물 관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공원을 관리하는 반복사업입니다. 총 308억 4,500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공공공지 521개소, 863만 7,000제곱미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생육환경 관리는 수목, 잔디관리, 병해충 방제, 수초 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수인계 공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바닥 포장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청소, 질서 유지 용역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8억 7,900만 원이 증가한 71억 6,500만 원입니다. 공원 정비는 산책로, 배수로 정비 등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7,200만 원으로 노후공원 6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4-4쪽 숲 공원 정비로 도심 속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숲 공원 정비로 숲 공원 이용 활성화 및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3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 공원 24개소, 224만 5,000제곱미터의 숲 가꾸기 및 덩굴 제거, 산책로ㆍ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 공원을 제공하겠습니다. 24-5쪽 코로나 회복, 수경시설 콘텐츠 활용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어 일상이 회복된 상황에서 공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음악이 어우러진 수경시설 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루나분수, 음악분수 등 수경시설 103개소, 물놀이장 18개소를 정비하고 코로나로 미운영되었던 접촉형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을 정상 운영하여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들의 친수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4-6쪽 시민참여 공원관리 기반 확대입니다. 화성형 시민정원사는 공원 내 미래수목 육성 및 계절감 있는 관목, 초화류를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파트타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지를 동탄호수공원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시민정원사를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원사 양성, 지역 활동가 등록제 추진,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윤순석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질의할 게 많아서 정리해서 몇 가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초록산 산림욕장 종합 정비사업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쪽에 양감면 면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진행상태가 아직 진행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지금 도시관리계획 올해 수립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산림…….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토지를 매입을 하나요, 그 앞에?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거기 식당하고 밭이 한 1,000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하고 산림욕장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양감에 계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실시설계계획이 나와도 혹시 더 추가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추경에 넣더라도 시행이 됐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정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시 여기에 담아졌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2-16페이지에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반복사업이네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반복사업은 아니고 마을정원…….
영애

공영애위원

유지관리소 5개 하고 신규가 하나가 추가됐네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 1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업이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 신규가 어디예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이음정원이라고 리베라CC 북측에.
영애

공영애위원

2022년에?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청계동에 연결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마을만들기 정원은 지금 장소는 누가 정하고, 어떻게 그게 되는 거예요, 책정이?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이 많이…….
영애

공영애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지를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매년 이 사업이 되면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몰라서 요구 못하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동서부, 남부 다 필요한 데를 찾아 가지고 후년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가로숲길 조성사업, 여기는 청계동하고 영천동에 가로숲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숲길이 원래 숲이 없어요, 이쪽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도로 인도변에 나무 같은 관목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필요한데도?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계속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화성에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숲이잖아요, 숲 나무. 그랬을 때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두 군데가 됐지만 앞으로도 좀 더 찾아서 가로숲길이 필요한 데는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지금 킬로그램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길이도 보고요. 그다음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두 개 예산이 올라왔고 도비, 시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하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현장에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아직 식재나 이런 건 결정이 안 된 거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관목 위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도비, 시비로 가지만 앞으로는 시비로라도 우리가 필요한 가로숲길 조성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2-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등산로 조성을 하면서 서봉산에서 하가등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잣나무 숲들이 우거진 데가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 산행을 하면서 대단위의 잣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데 부지는 군부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길로만 되어 있는데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구봉산 역시도 새벽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워낙에 조경들을 잘해 주셔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휴식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식 공간하면 매일 되게 상투적인 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운동하는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더 시대 변화에 맞는 그런 것들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똑같습니다. 운동기구가 몸 돌리는 것하고 이런 게 다 똑같은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산책로에 대해서, 산책로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요구사항이 의자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동탄2지구에 요청이 있어서 가봤는데 우리가 사유지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지금도 위험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크게 의자조차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동이 가능한 의자라든가 간단한 시설 아니면 비탈이 많이 져서 하는 그런 데는 간단한…….
효상

김효상위원

비탈이 많이 진 데까지도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쉬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다 보면 포인트별로 쉬는 공간,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해 달라는 말씀이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녹지축을 조성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요. 우리가 봉사단을 양성시키고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최병주 과장님하고 저랑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우리 화성시의 나무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서, 나무사라는 게 쉽게,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건 되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리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시민정원사도 우리 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양성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그 양성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일자리까지 이어지면 좋겠고요. 그게 또 나중에 LH에 환수,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단계에서도 그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도시에서는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은 인수를 잘하는 일인 것 같고요. 구도심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는 녹지축 잘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 활성화시키고 또 도심공원 만들고 이런 일들이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 시에는 계획도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인수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수시점과 나무 식재 시점이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보통 공구별로 인수인계를 받다 보면 나무를 심고 하자보수가 2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우리 시 돈으로 다 다시 또 나무를 심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번에 또 3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아직도 2신도시에 대한 인수가 덜 끝났고 태안3지구 인수가 아직 안 끝났고 비봉지구 등 이 계획도시에 대한 인수를 어떻게 받을 건가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녹지직에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 최병주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저희가 그냥 간과하지는 않고요. 실제 조성 협의 때부터 협의 의견에 그런 수목 식재 종류라든가 나무의 수종규격 이런 부분도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토양에 대한 표토층을 갖다가 보전했다가 화단이라든가 식재할 공간에 활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아니면 배수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수목이라는 것이 호흡을 못하면 거의, 호흡 못하고 물에 차면 거의 죽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요구는 하는데 실제 LH쪽 그쪽 분야 사업시행자 쪽도 토목 분야하고 조경 분야가 서로 업무 분야가 다르다 보면 가끔 상당히 다수의 수목이 고사하는 경향이 가끔은 있는데 아주 그렇게 지나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고 실제 시공할 때도 나가 봅니다. 그냥 준공 인수인계 받을 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할 때에 적어도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하여튼 1년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같이 그쪽 감독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 요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 시에는 여러 번, 몇 번 협의를 하고 보완도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나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은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이런 택지개발이라든가 큰 대규모 사업에 인수인계되는 수목이라든가 시설물들이 하자가 되거나 뭔가 부족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방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계획에 있고 또 거기에 조금 더 공원사업소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들을 본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직제가 개편이 됐을 때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들을 듣고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드렸을 때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돼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포함이 되고 공원과도 포함이 되고 관광진흥과도 포함이 되고 관리과도 포함이 다 되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실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님 아니면 이거를 직제로 하고 있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2킬로미터까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선충병 발생구역을 포함해서 2킬로미터 근방까지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재선충 방제를 한 다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도 재선충병이 발병되지 않으면 그거를 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선충병 발생구역하고 2킬로미터 내에 그쪽은 방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에서 발송한 공문의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10월 20일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 공문을 보면 재선충병에 관련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대한 것들이, 예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최근 언론, 국정감사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방제에 대한 독성, 약효 잔류 등의 논란이 있어 산림청 약종선정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 학계, 협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 협의회를 만들어야 함, 이렇게 공문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소나무 재선충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학계나 협회나 이런 학술대회 아니면 또 정책자문위원회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계획은 갖고 계세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글쎄, 면에서는 이런 약제 선정을 할 때 해당,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농협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해당 농협경영인이나…….
효상

김효상위원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단체 그런 식으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약제를 선정할 때 하나 대상지를 선정할 때…….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다르고요. 팀장님,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일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냥 앉으시고요. 그냥 부탁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재선충에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4개 과, 5개 과가 이거에 해당되는 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탄2신도시에는 가로수에도 소나무를 지금 식재를 해서 가로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시목이 소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약제는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그 관리에 약제에 대한 방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논란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국정감사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경기도에서 공문을 내린 게 각 지자체별로 공문을 내렸습니다. 관리를 어떤 체계로 할 건지, 세미나 등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니 우리 시에 2022년도 업무에는 이런 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향후 계획서 만들어서 저희 상임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부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2-20쪽에요.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저류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20년도에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약간 물구덩이 비슷하게 현재 물이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변을 경관 개선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녹지과는 적은데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합동점검시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인수를 받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우리 공원관리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일정 부분의 제도상에 한계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조성자와 관리자가 기관을 달리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특히나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상당히 열악하게 조성을 해서 넘어오거든요. 제도를 다 뜯어보면 설계 당시부터 해 가지고 그 사업성 평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상당히 나무도 소략하고 또 시설도 상당히 소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 당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인수인계하면서 의견을 많이 주고 하지만 전부 다 수용이 안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자기간이 끝나고 2년 이후부터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는 저희들이 공원에 나무 식재를 추가 식재도 하고 시민들 의견을 민원을 받아서 많이 하는데 특히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남양에 저류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자녀안심 그린 숲에서 나오는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저류지 기능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여기를 개편을 해 보겠다고 주민참여사업을 했지만 저희들 여기는 취수 개념이 너무 강한 저류지이다 보니 그 위에 있는 저류지 쪽에 예산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도 지금 씨딩하고 해서 여기도 몇 천만 원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계가 모호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도, 거기 그쪽 보면 남양 쪽에도 원형보전지 숲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도상으로는 원형보전지에 조성자들은 손을 안 대는 것을 원칙적으로 그간 해 왔는데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해서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도 산책로 조성해 주고 요즘 트렌드가 변해서 새벽에도, 저녁시간에도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원등 같은 경우도 다 주요지점에 휴식공간 같은 경우도 다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100% 반영은 안 되고 한 30%, 40%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어찌됐든지 간에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관에 의견 전달하고 회의 요청하고 민원사항 전달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보시는 데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조성해 놨을 때 나무 식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손가락 같은 거 심어놓고 고사되는, 아까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처리가 안 됐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흥범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신규사업 보니까 새솔동 수노을 공원, 거기도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도 다녀 보면 너무 이 친구들이 사업을 해 놓고 공원도 그냥 해 놓고 본인들은 나중에 다 준공시키고 나가면 되겠다,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의식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사실 아까 진희섭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추후에 계속 그런 걸로 인해서 재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안심 그린숲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과는 나라꽃 무궁화 조성사업 자료,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는 원형보전하는, 숲공원 원형보전사업 있죠, 정비사업?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줘 보세요. 한번 보게요. 이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22-5페이지 관련인데요.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관련인데 이게 22년 6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2년 6월에 개장해서 운영할 방침이신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연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올해 여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하고 같이 진행되는,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연계되어 있다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가 현재는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단계, 올해 같은 경우에 토목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축이라든가 전기 그런 사항은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6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산림체험이다 보니까요. 뭔가 명확한 테마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어디에서 짜는 겁니까, 이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경기도 문화재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라든가 그런 거를 미디어를 통해서 각 테마별로 해서 여기에 전시할 협약을 맺었고요.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도 같이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기여를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그게 거기에 전시할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다 거기에서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에 미디어로.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다 지금 제작…….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 5월에 준공해서 6월에 개장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시할 그러한 내용들을 다 거기에서 책임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협약, MOU인가요? 아니면 그냥 협약으로 맡긴 거예요? 어떻게…….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위탁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경기도 문화재단이면 상당한 인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상향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관여를 하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겠네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그건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도 의견이 있다면 그거를 협의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 체험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39억 정도 되나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 안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무슨 시설을 저희가 만든다든가 이게 아니라 체험교육프로그램만 지금 만들어지는 예산인 건가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여기에 건축공사비가 다 포함이 됐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공사비까지?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공기관대행위탁비 10억 원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단하고 협약해서 예산…….
경아

박경아위원

들어온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포함돼 가지고 39억이라고요?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 경기도 문화재단을 믿고 저희가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받겠지만 거기에 충분한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호경

이호경산림녹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인데요. 여기가 공원과인가봐요. 시민주도형 공원 만들기라는 신규사업을 예정하고 계신데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신규사업을 구상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동안 아까도 서두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주도해서 보통 공원을 만들고요. 가끔 읍면동에 주민의견들을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대상지를 찾는 것부터 시민들이라든가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 5억 원에 9개소, 9개소에 공원인데 3개소는 큰 공원, 거점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동체 공원을 3개소로 하고요. 적은 인원인 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게 블록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0평방미터 내외 되는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거는 블록공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그렇게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공동체 공원은 4개소가 현재는 들어와 있고요.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공모기간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블록공원 4개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시범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번에 처음 저희가 도입하는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성공을 하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동체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비 용역비를 별도로 저희가 이 예산에서 세웠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던 용역사라든가 컨설팅사를 찾아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당연히 같이 참석해서 하고요.
경아

박경아위원

사업 위치를 주민 공모하겠다는 내용인데 사업 위치까지도 이게 주민 공모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위치를 장내에 자투리땅, 노후공원, 공공공지, 가로변 녹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혹시 다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재공고를 할 텐데 재공고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지, 저희가 공원 가지고 있는 것, 녹지현황, 쌈지공원 현황, 그리고 가로변에 있는 현황들,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법에, 조례나 법에 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용승인을 받으면 5년 내까지만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곳에도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화사업 협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사유지일 경우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5년 간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5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요.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면 좋은 조례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소통과 경청의 노력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계획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15페이지 관련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관련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전략사업과하고 기후환경과 쪽에서 아마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한 거를, 환경부 공모사업에 화성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이 송산동하고 새솔동 일원으로 아마 특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공원에 관련된 사업만 저희 공원과에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배정된 게 탄소중립숲 이거는 비봉체육공원이고요, 장소 대상지가. 그리고 옥상녹화는 새솔동사무소하고 수노을공원에 위치한 이런 것들로 옥상녹화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사업의 테마는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 테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겠네요, 크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60이고 시비 매칭이 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

공모사업이었다는 거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

비봉 체육공원과 새솔동 일원이다, 잘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경아 위원님 질문에 약간 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주민주도형 공원 만들기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다는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 읍면동에 사회단체나 봉사단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차후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후관리까지 각 읍면동이나 사회단체, 봉사단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꼭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게 나중에 작업을 해 놓고 나면 결국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아마, 공원 만들기 자체, 이 사업 자체가 아마 그런…….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까지의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업을 하실 때 공모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주민분들한테, 공모하신 분들한테 잘 주입을 시켜서 차후의 관리까지, 봉사단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명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원관리과 시민정원사를 내년에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분들 현재 아홉 분이 계신데 열여덟 분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열여덟 분으로 늘리면 우리 화성시 전체 공원에 어느 정도 다 관리가 되는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 최초 계획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는 공원에 시민정원사를 두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5개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하려면 열네 군데는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5개소로 한 데에는 지금 여울공원이나 청계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초화류들을, 관목류들이 심어져 있는 것들이 몇 백만 본씩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계약관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정원사하고 자원봉사단을 더 모집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꾸준히, 심어져 있는 것들을 잘 활성화시키고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시비를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체가 가능한 건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 공원 현황이 최근 3개 년도에 배 이상이 늘었고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던 분야인 초화류 관리 부분이 대형 공원화 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이론적으로, 계약관계보다는 우리가 꽃 묘목도 실제 심고 가꾸고 씨로 뿌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예산상이나 관리상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원의 품질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만 공원이 더 풍요로워진다,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지금 올해 아홉분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런데 혹시 그분들의 반응이나 주위, 그다음에 달라지는 환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동탄 커뮤니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카페들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예산 투입한 것보다는, 이게 이분들이 8시간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4시간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거의 굉장히 봉사단체 수준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자원봉사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고요. 그것을 또 바라보시는 많은 주위 시민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에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죠? 용역 착수가 들어갔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5억이었고 2022년 예산이 3억 3,500?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중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시민참여단 예산이 3,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참여단 예산을 3,500을 별도로.
영애

공영애위원

3,500? 그러면 3억은 무슨 예산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3억은 원래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자체예산이 총 8억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나눠서 주는 거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게 2년을 넘게 수행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1차분, 2차분 나눠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분들 3,500만 원 예산으로 어떤 걸 쓰시려고 그러는 거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동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프로세스 자체가 용역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공간의 확충이라든가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사하고 시하고 공무원하고 그다음 전문가들만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어요.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은 알겠고 지금 이 시기가 2021년 5월 26일 착수보고가 들어갔고 2023년 5월 25일에 끝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착수 들어갈 때부터 그 시민참여단의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중간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획에서 어떤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착수보고회 할 때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착수보고회 할 때 우리들만 하지 말고 시민도 좀 참여시켜서 하라는…….
영애

공영애위원

착수보고회 때 얘기가 나와서 시행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늦지는 않았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늦지는 않았지만 어찌 보면 더 일찍 했었으면 처음부터 더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3,5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이분들이,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자격도 여러 가지 중요할 것 같고 지역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해 보시고, 이게 너무 시민 쪽에 이익이 대변될 수 있어요, 각 지역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융화를 해서 이게 조화롭게 흡수가 됐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지역별로 배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역별로도 하고 또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가든 조성에서 이게 어쨌든 국비, 시비이긴 한데 원광종합병원이라는 개인의료기관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개인 의료병원이 들어갔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산단도 사실 개인 법인체인데요. 이게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그러니까 국비 보조사업인지는 아는데 거기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결정은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장소, 장소가.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장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곳으로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시에서 읍면동이라든가 상공회의소 그리고 보건소, 실과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내용에 우리 공공의 시설만이 아니라 개인 의료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갔겠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기관까지 대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얼마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한 개소당.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개소당 3,000은 굉장히 큰 건데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예산들인데 베스테크하고 원광종합병원이 들어갔을 때 다른 병원에서는 몰랐었나 이런 것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럴 수 있죠.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가 처음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공모를 했으며 어떻게 설치가 책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고 싶어서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은 반복사업을 하시잖아요. 이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내용은 아는데 정말 이게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벗어나서 창의력을 키운다, 그랬을 때 그 창의력을 키우면서 어떤 도구를 하시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 부분도 그동안에 도에서 지정한 전문가들 통해서 자문 받고 그렇게 해서 설계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6개 지역에 내용이 다 똑같이 가나요? 생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니죠. 다 현장마다, 여건마다 다 다르니까 설계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색 있도록 별도로 갈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반복사업이고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손바닥공원, 참누리공원 이런 것들이 작년, 올해에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3년 간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3년 간의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에 일상공감, 권역별 공원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꽤 많이 있고, 그런데 올해 300억인가요? 소요예산이 300억이 좀 넘는데 예산의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생육환경 관리사업도 예산이 공원 증가나 노무비 등 상승으로 올라갔고 또 시설물 관리도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지금 두 배 가까이 늘은 거잖아요, 올해보다, 2021년보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본예산 대비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본예산 대비예요? 그러면 추경에서 계속 이루어졌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보여지는 건 사실 추경까지 제가 안 봤으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 면적이 22%가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2% 늘었고 그러면 예산은 몇 % 늘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이게 사업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상당히 됐는데요. 한 26% 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계획이었는데 조정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거의 비슷하게 작년 수준과, 면적 대비로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면적 대비로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예산도 똑같이 잔디 깎고 풀깎기 하고 병해충 방제하고 똑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영애

공영애위원

이 예산이 저희한테 올 때는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렇게 뭉뚱그려 오지 않고 다 나눠서 오죠?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그렇죠. 다 지역별로 구역별로 공원별로 해 가지고 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미 사업계획은 서있어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다 서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좀 미리 볼 수 있게끔 자료 미리 제공 가능할까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엄청 많을텐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엄청 많아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총 몇 백 페이지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페이지?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몇 백 페이지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백 페이지? 그래도 주세요, 파일로.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할 때 생태놀이터를 지정하는 거는 주민 의견을 받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주민 의견을 받을 때 주민 의견도 받지만 주변환경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누리 공원하고 손바닥 공원이나 이런 데는 환경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손바닥 공원하고 참누리 공원은 좀 다른 테마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역별로 공원에 옆에 공원하고, 우리가 늘 보면 안타까운 게 거의 비슷하게, 맨날 이게 거의 규격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소, 놀이터, 말 이렇게 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만 제대로 특색 있게 만들면 그 주변에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거를 원하는데 늘 하다 보면 거의 규격판식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것들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또 얘기하다 보면 원하는 게 비슷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렇게 됩니다, 사실상.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다시 규격판식으로 가니 사례 중심으로 해서 어머님들한테도 그렇게 같이 설득을 해 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설득해서라도 좀 특색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마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3-18페이지 보면 괘랑하도습지에 관련돼서는 이게 아마 삼남길에 대해서 보완해서 파종지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이번에 저희 참여형 공원에 일부 또 들어왔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고 삼남길 주변의 아래쪽에 기존에 황구지천 내에 산책로 그 부분 풀깎기하고 초화류 파종하는 것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삼미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삼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삼미천 생태공원을 시민들이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거의 확정이 될 정도로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예산도 꽤 크고요. 그런데 그게 같이 이어지는 게 황구지천까지도 이어지면 그게 예전에 한양을 잇는 삼남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또 발안천도 그렇고요. 발안천에 보면 우림필유아파트 그 주변이나 아니면 만세로 있는 데를 보면 만세로 주변에는 지금 그냥 사람들이 걷는 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간들이 좀 많이 있는데 황구지천의 사업들처럼 꽃을 심어서,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에 대한 변경들이 많아지는 게 사진 찍고 쉼터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황구지천 역시도 마을에서도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발안천 역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동탄에 오산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꿔지는 걸 보면 물론 도심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런 걸 가꾸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 이 하천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복원하고 재생하느냐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쪽 동부권, 서부권에도 하천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민참여예산 3,500만 원의 계획 좀 올려주시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랑하는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발안천을 얘기해서 제가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요. 제 고향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살았던 천을 보면서 저는 항상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도 되나?’, 항상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접근을 어떻게 할지 사실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성 향남지구에 어떻게 보면 본류천이거든요, 작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라도 좀 담아주셔 가지고 발안천도 경관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가기가 싫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쓰레기도 많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발안천은 지금 환경사업소의 수질관리과에서 과거에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은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천 부서가 또 따로 있는 상황이고 매년 아마도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2, 3회는 침수가 되는 걸로 압니다, 원래 낮아 가지고. 그래서 하안 내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나머지 제방 쪽이라든가 제방 위쪽이라든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 너무 엉망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부서들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사업들은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들도 정말 많은 사업이죠.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일도 많아지고 아마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1, 2신도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조성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를 끝으로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결정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