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15만 광양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패턴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 여가시간을 이용해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공감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있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질문에 앞서서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욕심을 많이 내서 시정질문 거리를 많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을 대변해야 되겠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몇몇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직접 관련이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도로 청소를 하기 위해 광양환경공사와 광양기업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 현황을 보면 차량 25대에 인원은 119명이며 위탁 비용은 96억 2,3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인한 청소구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 수거원의 안전을 위하여 2022년부터는 수거 차량의 발판을 제거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보면 발판이 달려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발판을 달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거원들의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를 차량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꼭 잡고 있어야 되고 과속방지턱을 비롯해서 노면에 따라서 그 충격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수거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호흡해야 되는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 발판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뒤에는 양쪽으로 발판이 붙어있고 3인 1조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발판을 제거했을 때는 작업능률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보셨겠지만 길거리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를 50m, 100m 간격으로 현재 내어놓기 때문에 그 거리를 발판을 타고 이동했던 것이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로는 시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직, 방금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14일에 중간보고된 결과이고 종합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제가 중간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봤는데 현재보다 차량 3대와 인원 11명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광양환경공사가 111명이고 광양기업이 8명입니다. 차량이 2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119명에 25대 차량이 하던 것이 28대에 129명으로 차량 3대와 인원이 11명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는 단순 계산해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최종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혹여 저희들이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에 시민들이 발생시킨 생활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걱정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시장님! 최종용역 결과서도 마찬가지고 혹시 내년에, 항상 보면 현실과 이론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대로 차량 증차와 인원을 증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는다면 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조치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준비도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서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결과 용역보고서 나오고 그렇게 결과보고서대로 했을 때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또 혹시 부족하면 그때 가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 관련 영상 제공을 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우리 광양시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9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는 17명의 관제요원들이 4조 3교대로 1,078대의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된 뉴스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광양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첫 운영을 시작한 뒤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 55분 광양시 중마동에 한 아파트 주차장을 한 남자가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차문이 열린 차량에 접근해 금품을 훔친 뒤 이내 사라집니다. 이 남자의 절도 행각은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양시가 24시간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을 지켜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여 대의 CCTV를 통해 연간 1,100여 건의 영상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 관련 매년 1,100여 건의 자료 제공이 이뤄지고 있고 그 중에서 관제요원과 경찰관 간의 공조를 통해서 10여 건의 공조실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문 지역과 초등학교 주변에 CCTV 300여 대를 추가 설치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CCTV가 없었다면 저희 애들을 과연 밖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많죠.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CCTV가 또 하나의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올해로 운영 8년째를 맞은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시민들의 충실한 생활안전지킴이로서 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희입니다.

현재 저희 광양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즉, 말해서 아웃소싱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백성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시장님 답변이 아마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직영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현재 하고있는 위탁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더 개선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6개 시가 있는데요. 목포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는 전부 다 민간위탁. 아웃소싱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직접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임금과 좀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들 같은 경우는 현재 경비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매년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7억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이 돈만으로도 충분하게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관제요원들은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보신 영상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되었지만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시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목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성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이 위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전체는 다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와 비교해 본다고 치면 나주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관제요원이 29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00대가 넘는 CCTV를 17명이 4조 3교대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250대 분량의 CCTV를 관제를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관제를 하기가 어려운 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백성호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중에 인력에 대한 고용불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용불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계약할 때마다 인력을 승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대부분 인력이 승계됩니다. 그리고 업체가 1년 단위 계약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행정에 낭비 요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장기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1년 단위로 업체가 바꿔짐으로 인해서 고용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츰차츰 처우여건이나 근무여건. 그다음에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일단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공중파 방송 뉴스에서 접한 적은 있습니다.

YTN에서 기획으로 해서 6번 정도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실제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예를 들자면 1식 하는 학교도 있고 2식 하는 학교도 있고 특히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3식을 해야 됩니다. 3식을 하면 새벽에 가서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 딱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발암물질입니다. 이 발암물질로 인해서 20명이나 벌써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들은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부시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지요.

전남도 교육청에서 2021년 추경할 때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824개교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30개교만 신청을 했고 광양에서는 3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2개 학교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장들이 자기들이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폐암 걸릴 우려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급식실 공사로 인해서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 교육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놓고 일주일 안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없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특이사항까지 넣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일주일 만에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기존에 행정을 봐왔던 제가 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공문을 도 교육청에서 보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안까지도 줘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못 할 때 도시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집에서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학교장들도 이것을 신청을 할 것인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 추진 주체가 전라남도 교육청이고 더 밑으로는 교육지원청인데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행정에서 추진하는 요소인데요.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중파에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다면 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일제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직접적으로 시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신청을 받아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다른 문제점이지요. 저희 일반행정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교육청에,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교육 당국의. 그리고 우리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들은 매년 70억 정도의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목 안에는 보면 학교 시설 지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숙사도 했고 급식실도 했고 운동장도 했고 중장비 실습장도 지원을 했고 여러 노후된 학교시설도 지원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전남도 교육청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교육특별회계로 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그것은 좀 더 우리가 교육 당국에 뭔가 강하게 임팩트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좋습니다. 저는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닌데 돈을 주지 않아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계속 이어 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광양시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 교육청에서나 시 교육지원청에서 분명히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환경개선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 관계 당국에서 뭔가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시설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교육 당국에다가 주문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암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기에 발견이 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3기, 4기가 되면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급식실이나 아니면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정한 직군에 대해서라도 정말 암이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만 그것도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서 정말 건강한 것인지. 혹시라도 암에 걸렸다면 조기진단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학교급식 노동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 또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학교급식 관련 공무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외에 맞춤형복지를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부족하다 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좀 더 고민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뒤에 보고를 받아서 아마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교육청 관계자와 담당 부서와 만났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보통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사도 그렇게.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데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똑같은 건강검진을 제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기에 암 진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도 교육청이 되었든 자치단체에 있는 교육청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도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5:5 비율로 해서 지원하는 것을 시군에다 매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급식 관련 공무원들은 사실 도 교육청. 그 밑으로는 교육지원청 소관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건강까지 저희 광양시에서 광양시민이 낸 세금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맞춤형 복지 70만 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교육청 산하 공무원이고 도 교육청 내지는 우리 광양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인데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면 우리가 2021년도 사업 내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소속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탐방이나 직무교육 연수나 기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 시가 왜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3조에 보면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교육의 인프라를 더 좋게 만들고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고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해서 우리 광양시가 그야말로 명품학교, 명품 교육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조례의 목적도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백성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조에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정보화 지원, 교육시설 관리 및 학교 환경개선 지원, 학교급식 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이렇게 나열이 쭉 되어 있고. 마지막 호에 가면 그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끼워맞춘다고 하면 10호에다가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 간혹가다가 예산 지원 근거를 물어보면 이 조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필요성이나 합리성 등을 따져서 그렇게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하나의 우리 시민들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부분과 다른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인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서도 예를 들어서 있는 것이고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든지 우리 시민들이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는 저는 반드시 있다고 보고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정 우리가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 관련된 기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관련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요구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현장실습 하는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사고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그렇습니다.

이 2개의 고등학교에서 매년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은 얼마나 됩니까?

항만물류고 같은 경우는 올해 3학년이 90명 정도 되는데요. 4명 정도가 서울지역으로 사무직을 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을 진행 중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리고 하이텍고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는데 올해 3학년이 10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1명이 관내에 있는 인근 사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장실습을 갈 때는 반드시 현장실습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거기에는 임금부터 휴게 시간, 모든 것이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이텍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간다는 소리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3년 동안 배워왔던 전공과목 위주의 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하이텍고등학교. 물론 기계 관련한 과라고 하면 제철소를 비롯한 하청업체 이런 데 관련된 업종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바이오산업과나 이런 쪽에는 제철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은 있겠지만 농사를 배웠던 아이들을 하청업체 현장에 가서 현장실습을 가라고 하면 3년 동안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취업과 연계된 그런 현장실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육청 일이다. 이래 버리면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고. 우리가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 현장실습 계획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은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면 관계기관에서 그것을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인근 여수시와 같은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저희 광양시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관계기관에 요청도 하겠습니다.

매년 거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서 죽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로 현장실습이 악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실습 나가서 죽은 아이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여수에 와서 본인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가면 말짱 도루묵이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도 잘 챙겨보자. 여기에서 부시장님께 그 얘기를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해서 저는 최소한 4인 가족의 생계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맞벌이를 해야 하고 또는 투잡을 해야 되고 쓰리잡을 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까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는. 저는 모두 벌이의 시대가 현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러 나가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자기 권리라도 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돈을 벌러 나가는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권리를 알게끔 사전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아무리 들어봐도 이런 내용의 사업은 없습니다. 보통 편의점이라든지 큰 식당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딱 봐도 미성년자가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 채용공고 냈을 때, 사람 모집할 때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가서 얘기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이 돈 받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물론 이게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들도 어쩔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사전교육을 시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사업주로부터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냐, 누가 주체가 되어서 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어느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광양시가 더 관심을 가져주라고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광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유아 마음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성 함양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더 밝고 맑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또한 우리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직접 하지는 못할 것이고 강사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협력업체 직원들이 잦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하는 현장 사진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집회현장 사진은 한국노총 소속 하청업체 직원들. 쉽게 말하면 회원사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저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주노총 하청업체 회사 소속 직원들이 집회를 하는 현장 사진입니다. 이번에 이 집회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에서도 똑같이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했는데. 올해 6월 24일에 포스코와 협력사가 상생 발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석, 포항 협력사 상생협의회 공동의장, 광양 협력사 상생협의회 공동의장 이렇게 해서 서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포스코는 협력사가 전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고 포스코와 협력사의 임금 격차 해소 및 복리후생 개선에 지속 노력함으로써 협력사, 근로자들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정말 저는 포스코가 글로벌기업으로서 정말 잘했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직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서 이런 공동상생 선언문까지 발표하면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하는 작태를 보면 제가 괜히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상생 선언문의 실천 방안으로 하청업체 직원들 자녀들 자녀 학자금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학자금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한 것.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항에 47개사, 광양에 43개사. 합해서 90개 회사의 직원들 자녀들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4천만 원 한도로 주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90개 회사 회원사 중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3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 예를 들어서 포항이라고 가정했을 때 5억 원을 내면 포스코가 거의 60억 원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만 내면 나머지 90%를 받아서 자기 직원 자녀들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3군데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저는. 제가 업체명까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리고 광양 기금협의회하고 포항 기금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함된 사람들이지만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철소에서 일을 하는 협력업체가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기금협의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학자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포스코에서 주는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합해가지고 자녀 학자금을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포스코가 이제 제대로 글로벌기업다운 일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고 현재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하는 사람들의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잠재적으로 소송을 할 사람들을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의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세 가지 사항 중에서 먼저 첫 번째의 경우는 신청을 사실 보류를 했었는데 최근에 신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3개사가 신청을 해서 처리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말씀 주신 사항은 우리 광양지역 협력사 상생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 회의 결과 그렇게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사가 주지 말자, 주자. 그게 아니고 하나의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내에서 그런 결단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그 자체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외했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부시장님.

예. 사실 기업의 활동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규제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뭔가 요구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기업 자체의 기업활동의 영역인데 저희 광양시가 개입해서 주라, 주지 마라,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좀 더 저희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도 행정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은 답변을 주셔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노사갈등 해소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혹시 우리가 이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 회의가 열렸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제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노사분규 해결이나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안 하고 있고. 관련 조례 제9조에 보면 성실 이행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 등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관계기관의 협조라는 내용도 있고. 우리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런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양쪽의 참여를 권유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과 당신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협의회를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광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도시라서. 또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라서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로. 노동자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용자 편을 일방적으로 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심을 가지고 누구 얘기가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해서 그것을 근거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있고. 한 번 정도 이것을 시도해서 말을 안 듣는 쪽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 아닌가요?

예. 필요시에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 내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중차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아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개최해서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경중은 본인들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강 건너 남의 집 초가집에 불이 나는 별로 뜨겁지 않고 당장 내 발등에 성냥불 하나 떨어진 것이 뜨거운 것이지. 이게 무겁냐, 가볍냐, 하는 것은 본인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항 화물노동자 죽음과 관련한...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노동자들 죽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 노동자들도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근로조건이 좋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안 죽고 일을 해야 되고 다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금도 좀 낫게 하고 그다음에 근로조건도 낫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죽어버리고 내가 죽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이니까. 거기에도 보면 많은 화물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일에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9월 27일에는 컨테이너 세척장에서 후진하는 컨테이너에 받쳐서 화물노동자 한 분이 죽었고. 11월 1일 얼마 되지 않았네요. 11월 1일에는 야드 트럭을 운행 중에 해치커버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배에 있는 커버. 이것을 추돌해서 사망하는 사망사고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3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로 주는 모든 예산을 합해 보니까 33억 정도 됩니다. 올해. 다 합해서. 그런데 이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도 여수광양항만공사라든지 운영사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정말 위험요소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사망사고를 우리가 근절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세척장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이 후진하면 차량을 봐주는 유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도원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트레일러가 그대로 사람하고의 접촉을 해서 사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광양항에서 불명예를 안고 가지 않게끔. 광양항 치면 사망사고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에서. 우리가 돈도 주잖아요. 예산 지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계기관 회의에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가 위험하냐. 이런 것을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최근 들어 광양항 관련해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특히 해양수산부나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 안전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시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안전대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꼭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만 줄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척장에 뒤로 유도해 주는 유도원이 없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도원을 배치할 돈이 없는 것인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준비한 질문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무한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양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적극 봉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의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준비한 시정질문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가급적이면 짧게 짧게 질문을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전망대가 섬으로 해서 아예 패러글라이딩을 못 하고 인근에 있는 하동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또 원래 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존에 구봉산 전망대 명소화사업 이전에 동호인들을 파악해 보니까 숫자가 80여 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했는데 지금의 사항은 활주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짧고.

활강장?

예. 활강장이. 그래서 이륙장소 중에서 보면 적정하지 않다. 이런 동호인들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기존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바로 구봉산 옆에 대체 장소를 찾기에는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결국은 거기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도 요구됩니다만 우선 경관적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문제는 활강장이 이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착륙장도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사용했던 기동마을 입장도 기존에 사용하다가 또 사용할 때의 마을 인근 주민의 민원, 또 아시다시피 거기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장인 정민기 위원장님도 체육과하고 같이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원래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것 하면서 그때 당시의 조감도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조감도에까지 넣어 놨어요. 그리고 저 앞으로 154kw 철탑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탑 반대 집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께서 많이 해서 철탑을 지중화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 하면 여기는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을 할 자리이다. 여기는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당신들이 그 앞으로 철탑을 해 버리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이 전기선에 걸려서 다 죽으라는 말이냐,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해서 현재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패러글라이딩을 그렇게 많이 이용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염치가 없지 않냐.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저기가 적합한 것인지는 별도로 한번 담당 부서와 함께 현장을 다시 돌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행도 하고 충분히 대체 장소를 다각적으로 물색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시원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봐주시고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아직 영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여드리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보이는 산이 태인도에 있는 삼봉산입니다. (동영상 시청)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광양시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우리 광양에서 이렇게 윈드서핑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태인도입니다. 저는 아까 패러글라이딩도 말씀을 드렸고 윈드서핑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련된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동호인들이 편하게 지역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내지는 시설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예. 현재 시설하는 태인동 1707번지 공원 부근인데요. 현재 사항은 저희들이 결국은 적법하게 시설을 확장하고 신축하려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저희들이 이 질문사항을 받고 곰곰이 연구해 본 결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망덕포구 강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마리나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도 결국은 요트 마리나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윈드서핑 계류장도 내용에 포함하고 그런 장기적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장 이것만 갖고 점사용하고 하는 사항도 쉽지 않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양성화 시켜야 된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근거를 다 드리려고 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광양시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동네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다 언급을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광양이 생활체육의 메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철강항만의 도시를 뛰어넘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면 설명) 여기는 마동 테니스구장인데 제가 바로 그냥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여기가 임시로 한다고 했다가 그냥 영구히 하자고 했다가. 또 성황으로 이전하자 했다가, 또 지금은 광영 쪽으로 이전을 하자고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대시설이 보시면 저렇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만 있고 저기 같은 경우는 테니스바닥. 테니스구장 바닥 있지요? 바닥이 저렇게 꺼져가지고 제대로 운동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인근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공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맞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기에서 맞아 가지고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 양쪽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운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조사해서 어디가 불편한지, 개선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행정에서 하게끔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래서 점검하시고 불편사항을 개선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부분도 계속해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전 계획이 저희들이 있어서 아마 항구적인 시설 건립에는 좀, 투자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고. 일단 광영 체육공원으로 후보지를 정했기 때문에 이전하기까지 금방 말씀하신 안전 문제. 바닥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스포츠 이용에, 테니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벌써 조성하고 나서 이전 계획이 수년 걸렸고 이전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아무리 잘해도 3년에서 4년입니다. 우리가 생일날 잘 먹으려고 1년을 굶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 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의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예술인을 위한 정책 중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은 제가 실은 이번 임시회 위원회에 조례안 발의를 했지만 설명이 좀 부족했고 실제 고용보험법이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또한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100% 소화하지 못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총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심사해서 통과든지 부결이든지 판단하실 것이라 보고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직업군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용보험료를 우리가 7만 6천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1년에 91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자부담 50%로 하면 45만 원 정도 지원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676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배가 넘는, 10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8배 정도 되는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다음 절차를 준비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나서 준공된 이후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와 관련해서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준공한 와우나 광영 의암 도시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준공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128필지 중에 94.8%인 1,071필지가 현재 나대지입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개발한 나대지도 계속, 도시개발사업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데 잠깐 사진 3장만 보겠습니다. (화면 설명)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는데 나대지로 있다 보니까 저렇게 경작을 하거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법건축물은 아니지만 경작을 하기 위한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정말 보기 싫게끔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백성호 의원 별 것을 다 가지고 이야기한다.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야 될 역할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저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좀 나서 가지고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런 것을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거름냄새 때문에 못 살겠대요. 거기에다가 때때 되면 심어 가지고 거름 쳐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정주환경에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신 진수화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정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름은 있겠지만 15만 광양시민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여 분 정회했다가 15시 35분에 다시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영·금호·태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은 물론이고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원활한 영업을 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목표 달성되면 위드 코로나 생활을 검토 중에 있고 우리도 움츠리고 있을 때를 지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5일부터 시작하는 함평군 국향대전과 같은 축제는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해야 할 일,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광양시민들이 보시기에 성의있고 현실 가능하며 직접 느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서론이 좀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양극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확산 등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써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근로 사업단,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 조직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력을 위하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이념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오래전에 변했고, 경제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수도라고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 사회적 경제 센터를 2019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는 최초였으나 활동 실적이나 지원제도는 타 시군에 비하여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전제는 우리 시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쭉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전체 금액의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6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진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건비 외에는. 우리가 이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LF스퀘어에 지역협력사업으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실무자들에게는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

입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LF 내에 프리마켓을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뭔가 수익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과 간의 벽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서로가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냐 하면 이런 콘크리트 벽을 좀 깨자. 그래서 광양시 전체로 보자.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LF스퀘어 지역협력사업으로 즉, 말해서 사회적 경제 제품 프리마켓을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한 추진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6월 말에 하려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다른 공산품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LF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전부 반대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공간이 전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다가 사회적 경제 센터를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임대료도 싸게 공급을 하자.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단, LF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차 설명을 한번 들으니까 지금 거의 이쪽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인데. 추석 때는 지나갔고 내년 설 전에 이것을 부시장님이 강력히 중재를 하셔 가지고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예. 존경하는 송재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방금 말씀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 성안은 다 되었어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제안서도 왔다 갔다 하고, 검토 결과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연내로 입법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은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권고사항이 많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회에 아마 연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법이 통과되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두 번째, 사회적 금융 지원. 즉,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이 투자, 융자, 보증금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하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골자입니다. 맨날 국가에서 미리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전남에서 최초로 사회적 경제 센터가 생겼으니까 좀 앞서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가 필요한데 광양시 공공구매 이것을 보니까, 저는 각 과별로 전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실적이 미비합니다. 금년에 1분기 때는 6,900만 원밖에 안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300만 원, 2019년도 같은 때는 4억 7,800만 원. 그 기업체를, 사실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시 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수요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별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하나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농산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나 명절 때나 이럴 때 매출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그다음에 기관장 친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장 친목회가 한 30명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장 할 때 기관장 친목회 가보니까 전부 각 기관에서 자랑거리만 늘어놓지 이런 토론할 사항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연결해 주면 우리 지역이 제일,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항만공사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항만공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1년에 3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로 수출하는 업종이 대상이 되겠지요? 수출이 좀 서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전문분야니까 자기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 광양시는 다른 기관 단체에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독려를 해서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연결해서 매출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흥, 강진, 고흥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플랫폼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뭐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원래 기차를 타면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여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리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플램폼에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전달하고. 이런 경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플랫폼 대표적인 게 요새 우리나라 11번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봤어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2018년에는 61개소였어요. 그런데 2021년 금년 5월 말에 보니까 96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비율로만 따지면 57.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원이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전부 지원한 것을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52억 5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우리 세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다음에 정보화마을도 조사를 해 보니까 22억 4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은 엄청 되는데 매출액은 전부 절반도 못 미쳐 버려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는 방향도 해야 되겠고. 정보화마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2가지로 했더라고요.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였는데 2년 전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보다 앞서 가고 있어요. 수요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라 해 가지고 1년에 1억 4,500만 원씩 인건비 나가는 것 있어요. 또 거기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시 판매할 때 지원을 또 나가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전부다 아웃소싱 해 가지고, 자리 잡혔으니까. 10년이 되었으니까 좀 업무분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을 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좀 더 소득을 올리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전부 맡길게 아니고 업무를 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직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데는 기간제로 놔두고, 단순 업무는 공무직으로 뽑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른 이해가 안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것도 그냥 책상 밑에서 움직일게 아니고 공개해서 어디 분야의 전문직에 공무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센터를 보니까 센터장하고 여직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둘 다 기간제에요. 겨울에는 추워서 일 못하고, 여름 되면 더워서 일 못하고, 가을 되면 연말에 갈 텐데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것 몇 십 명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바꿔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장기 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예.

내년에 반영되겠네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주세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 시민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방금 공무직 전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그 전에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두 가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판로 지원, 홍보. 그다음에 거기를 계속적으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효율적으로 뭔가 지원하고 케어를 해야만이 자립할 수 있고 생산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여직원 1명 해 가지고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직에 안정이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간제라서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하는 것 보다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공무직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것을 보고 제가 판단해야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고 해서 제가 바로 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다른 사람은 공무직 많이도 뽑던데요.

이제 여건이 되고.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방금 제안하신 것. 그렇게만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안 이어지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시장님 재임 기간에 뭔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도에서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혜안이 넓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그만큼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플러스알파가 더 있으시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광양도 전시장이나 교육장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관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사무실을 보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진월 저기 폐교된 데다가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저 시골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무실도 광영 폐촌에 있어요. 여름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아주 돈을 준다고 해도 못 올라가겠어요.

지금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마동에 생태공원 쪽으로 옮깁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현명하신 결단을 하신 것인데. 교육관, 방문자센터 그게 지을 때만 해도 요란하게 지었어요. 국비 얼마에, 지방비 얼마에, 센터만 오픈하면 환경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놀고 있습니다. 문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예. 거기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예. 행사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자. 사회적 경제 센터. 전남에서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전시도 하고. 30일, 31일 이틀간 거기에서 판매 열려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 접근성이 좋고 머릿속에 아, 거기에 가면 구경도 할 수 있고 산보 나가서 진상 애호박도 좀 사오자.

예. 그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곳에서 일일장터를 하든지 매주 수요일 장터를 운영하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만 낳고 케어를 안하면 죽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탄생을 시켜놓고 AS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까도 52억 들어갔는데 절반도 못 건졌어요.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 돼요. AS를 안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창기이고 걸음마 단계니까 시에서 자립할 때까지. 제품도 약간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송재천 의원님께서,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관심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광양을 기업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인데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큰기업들하고 매칭해서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도 좀 조언도 해 주고, 자금도 좀 빌려주고, 그래서 물건도 좀 팔아주고.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배가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알도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부터 망덕포구 명소화는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요. 다행히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다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코스를 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특히 고향이 광양인 향우들에게 잘 해 놨다며, 한번 내려올게.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 해요. 저는 몇 통화 안 받았습니다만. (화면 설명) 지금 저것 하나 봐주십시오. 배알도 별 헤는 다리, 이쪽에는 배알도 해맞이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도 쪽지 붙여놓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시인인 것은 알아요. 시인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별 헤는 다리 저것은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와요. 혹시나 윤동주 시집 읽어보셨지요?

예. 학교 다닐 때 많이 접했습니다.

기억 안 나지요?

아니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부러 찾아봤어요. 별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시를. 여러 편이 있는데. 저쪽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이순신대교처럼 윤동주 다리. 그다음에 배알도 해맞이 다리. 삼봉산에서도 볼 수 있고 망덕산에서도 볼 수 있고 다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리에서 보는 것이 제일 낮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태인도가 전남 기념물 113호로 김여익 김시식지로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어요. 김여익 다리.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순신은 되고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시 한 줄을 달아놨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밍을 짓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다리 네이밍을 짓는 그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별 헤는 다리, 해맞이 다리. 1교, 2교를 해 놓고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는 칠십 몇 개 공모가 왔고, 또 한 군데도 그 정도 와서 최종적으로 5개를 고르고 그래서 그 5개를 가지고 수요자 조사, 평가 해 가지고 최종 별 헤는 다리. 그다음에 해맞이 다리. 그렇게 사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모대상자는 주로 광양 시민들이 대상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다리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의 다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수요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이고 공직자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자꾸 그것은 공모사업이다. 그렇게만 따지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댓글을 달아줘야지 저게 바뀔는지.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은 윤동주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별 헤는 다리 그것은 잘 몰라요.

의원님, 시민 선호도조사,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네이밍을 지었을 때는 막상 많은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친근감이 와 닿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부 몇 사람들은 체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모 절차와 여러 가지의 진행 절차를 거쳐서 이왕에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추후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

공모 1차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것을 선정했는데 여기를 찾아올 사람들이, 미지의 방문객이 윤동주 다리가 더 낫다. 김여익 다리가 더 낫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명소가 되고 돈도 뿌리고 갈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게 더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겠느냐.

저는 이 다리의 네이밍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리 명칭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논쟁할 시간은 없고. 이것은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이곳을 가서 우리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다리 네이밍에 대해서 젊은층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시책 감각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네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젊은층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반면에 또 다른 층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색을 강하게 주는 그런 다리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도 사실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왕에 공모로 선정된 네이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 운영해 보고.

이왕에 된 것이니까 그냥 좋든 싫든 넘어가자 하면 그것은 동의를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전체 다 아우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만 좋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지요. 하여튼 명칭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 장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삼화섬하고 중마동하고 조명 많이 해 놨지요?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시장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해 버리니까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나버려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낮에는 울긋불긋해요. 해오름 다리. 해오름 육교.

예.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낮에는 울긋불긋해서 보기 좋은데 밤에는 별로에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오름 육교 거기가 명소라는 소리를 한 사람에게도 못 들었어요. 돈은 엄청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기에 울긋불긋하게 업자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저기 배알도 별 헤는 다리에다가 윤동주 시인을 강조하는 왕별을 몇 개 달아놔라. 윤동주의 상징이 별이니까. 그런 콘셉트로 이 조명을 검토하실 때 콘셉트를 줘야 되는, 제가 십여 년 있어 보니까 그런 콘셉트가 없으니까 용역사한테 맡겨 버려요. 맡겨 버리면 용역사가 편한대로 그냥 용역비 많이 나오는 쪽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항상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시민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하시지 않도록.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리도 좋지만 조명이 좀 완벽히. 저것 좋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오름 육교는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동과 품격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강으로 만들어요, 배알도를. 포스코는 좋아하겠지요. 쇠를 많이 써주니까. 저기에다가, 저것도 좋습니다만 저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간단한 시라든지, 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김여익 공의 유례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그 자체가 포토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거기에서 윤동주 시인 앞에서 사진 찍었다. 저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배알도 하는 것보다. 보기가 좀 그렇지요?

예. 송재천 의원님께서 보는 감각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하여튼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부시장님이 훨씬 더 높습니다. (화면 설명) 다음입니다. 지금 여기 배알도 수변공원에 법적으로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쳐놨지요?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텐트가 주말이면 엄청, 이쪽에 빈 공간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이면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것을 합법적으로 빨리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서 광양시는 행정조사를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요. 제가 챙겨서.

관광과나 공원과가 맨날 조례 타령만 하고 있고 텐트를 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치면 불법입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텐트 쳐도 된다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보고받기 전에는 당연히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냐 하고 저도 생각했었는데 보고받고 보니까 거기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기에서 불을 피우면 안돼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거기에서 불 피워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밥해 먹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빨리 합법화를 만들어줘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저쪽에 보면 매점은 투자일자리과에서 관리하고, 그 뒤에 자전거 인증센터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기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위쪽은 캠핑장인데, 캠핑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캠핑장은 관광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공원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고. 서로 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것은 유명한 관광지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좀 관리를 일원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장으로 다시. 지금 관리동 예정지라고 있습니다. 예정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보니까 전부 가설건물이에요. 매점이나 인증센터가. 가설건물인데 유명한 관광지답게 구축물을 멋지게 해 가지고 1층에는 인증센터, 매점. 위층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침밥은 안 먹어도 카페를 좋아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카페를 좋아해요. 그래서 2층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유원지 수준에 맞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관리 체계도 일원화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텐트 치는데 캠핑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차가 줄을 서버렸어요. 쓰레기는 오만데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부족해 가지고 물이 넘어와 가지고 그릇 씻는데 무릎까지 올라와버리는 데가 있어요. 사람 한창 몰릴 때는. 그래서 이것은 관리 부재다. 그런 것도 좀 부시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배알도 수변공원에는 인증센터나 매점 등이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이 2023년까지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 진척이 되면 아마 산발적으로 했던 것들이 한데 모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곧 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계기가 곧 올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부시장님이 평소에 인격도 높으시고 업무를,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각 과별로 부시장님한테 절대 질문하지 마라. 실무자가 제일 잘 안다. 그런데 모르고 아는 차원이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전부 매점은 무슨 과, 인증센터는 무슨 과. 자기들은 전부 잘 했다고 해요. 이것을 누군가는 콘크리트 벽을 깨야될 것 아닙니까? 광양 망덕포구 유원지가 살아남는 것은 관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선별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일원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성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되면 아마 일원화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겠다는...

부시장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2023년도 되면 부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광양시 하는 행정이 맨날 건물 지어놓고 운영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그러져 버려요. 지금부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막 떼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계실 때 명석한 머리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시청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원 부시장님 계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가 실현할 테니까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 하나도 안됐어요. 엄청 서운해요. 그 다음 장입니다. 지금 로컬뉴스에 관광명소화 갈 길이 멀었다. 저 밑에 글 쓴 것은 일부러 안 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도 그동안 좀 무심했고, 행정은 더 무심했고. 한마디로 주변 관리 허술. 다음입니다. 이것이 갈사리 다리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하동에서 섬진대교로 접근할 때 그게 접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입 램프를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손도 안 대 버려요. 그런데 저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있어야 바로 들어갈 텐데. 저 공단 안에 도로들이 있으니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배알도 관련해서 관광객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로컬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아직 관광지로서의 갈 길이 멀어. 이런 것은 이제 초창기입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열매를 가꾸고 다지면 그게 큰 성과가 있다시피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배알도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배알도 관광단지로서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선을 안 했다고 해서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부시장님이 공부를 잘하시니까 책에 있는 말씀한 하시는데 현실이 안돼요.

예.

그다음에 6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본 의원이 광양에 마을산업 특구 지정, 승마체험장 조성, 광양항 유람선 운항, 중마 일반부두에 관람차 설치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딱 읽어드릴게요. 그때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냐, 좋은 제안 감사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요. 민+관 내 고장 광양 관광지 투어 해 가지고 광양시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 있고요. 이게 약 2천만 원 돈이 지원되고 있고요. 남도 바닷길 광역 단체 버스. 순천, 여수, 광양, 보성. 여태까지 보니까 30%밖에 안탔어요. 그것도 1억 2천이나 돼요. 그다음에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여기는 동선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겠고. 타면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모라는 탈을 쓰고. 전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라는 탈을 쓰고 행정에서는 생색을 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협의회에서는 공모라고 돈을 몇 푼 얻어 오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버려요. 자기들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관광 업체들 다 죽어야 돼요. 조그마한 돈을 지원해 주고. 서로 죽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광양시는 생색을 내고, 관광 업자는 더 이상 노력 안 해요. 돈 몇 푼 얻으니까.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의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달려는 것은 아닌데요. 코로나가 2년 연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광이 사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가지고 문화관광부나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실 추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말씀을 다시 취소하실 것입니다. 수륙양용 버스라고.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코로나 제일 번성기 때 4만 5천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 4만 5천 명이 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1년에 4만 5천 명입니다. 왜 국내에 있는 것도 모르냐. 비싸게, 한번 타는데 성인 3만 원이에요. 지금 7월 이후에는, 주말에는 아예 예약 불가입니다. 매진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거기는 물속에 다 잠겨버렸나요? 우리도 섬진강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 컨테이너... 예산 편성할 때는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맨날 어떻게 되냐 하면 코로나, 코로나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은 핑계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것이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내륙 수면에 국한된 것이잖아요. 내륙 수면. 그러나 해수면은 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륙만 운영을 하는 수륙 양용 버스인데요. 코로나...

부시장님, 됐습니다. 북한도 광양하고 똑같은 컨테이너항이에요. 작년부터 해수부 통보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닙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저 위에는 해수면이 아니잖아요. 항만공사의 터치를 안 받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백마강보다 낮아요. 안전도가 더 좋아요.

만약에 저것을 우리시가 운영한다면 내륙 수면뿐만 아니라 해수면까지 같이 해야지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괜히 저것을 운영해 가지고 내륙 수면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검토해야 되겠지요?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광양시가 전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해요. 전부 외부투자업체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예. 광양시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직접투자를 해요.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간이 와서 투자해 주기를 바라지요.

전문가한테 맡겨야지요.

예. 민간이 와서 투자해 주기를 첫째 바라고. 안 되니까 직접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영 상설시장 확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광영시장 왜 확장 안 해요? 20년 말까지 확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8년 9월 14일에 최종 의회 승인을 했지요?

예.

승인할 때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그것을 승인해 줬지 집행부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아직 설계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년에 예산 반영돼요, 안 돼요?

내년에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얼마 돼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주차장까지는 61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20억 정도가 되어야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반영됩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애매한 소리를 해요?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좁아 가지고 두 사람이 못 비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한라비발디, 그다음에 덕진 임대아파트. 전부 수요가 많아요. 왜 재량권을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말까지 딱 확장 완료했으면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되는 것이지요?

예.

어디 안 가지요?

예.

내년에 설계는 언제 끝나고 착공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아직 설계도 안 해 놨어요?

설계를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1년 전부터 재생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충 내년도 착공 시기를 몇 월로 보면 됩니까?

2022년 9월 정도를 착공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꼭 예산 반영해 가지고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 태인 보도교 건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것도 서면질의 사항이 아니고 간단하게. 지금 태인동하고 10년 전부터 그것을 놔달라고 하니까 맨날 국비, 국비. 해 주기 싫으면 국비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비 신청한 내역서를 보자고 그러니까 60가지 중에 제일 후순위이에요.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라는 의사표시에요. 그런데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본 교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길호대교라든가 태금교를 포스코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 인정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포스코 생활관이라든가 홍보관, 교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12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직접 하는 사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포스코에서 직접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계는 22억 이렇게 2015년도에는 산정이 되었는데, 현재 상으로는 30억이 넘어서 사업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수용했습니까?

포스코하고 저희들이 1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포스코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 설계가.

그러면 설계는 완료되었으니까 착공은 언제 합니까?

설계하고 내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 몇 월이요?

설계 끝나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MBC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MBC 홍보사원은 아닙니다만 안전도시국장님!

입니다. (동영상 시청) 대형화물차량들이 주로 오가는 간선도로 곳곳에 움푹 패인 포트홀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하고 차량 손상 위험이 커서 개선이 시급한데도 자치단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태인동에 한 도로를 지나가는 지게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들썩입니다. 움푹 패인 구멍인 포트홀이 곳곳에 생겨 도로면이 울퉁불퉁해 졌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망치는 주범인 포트홀은 물기가 스며들어 균열이 생긴 아스팔트에 차량이 충격을 주면서 생겨납니다. 비가 많이 올수록, 도로의 품질이 좋지 않을수록, 무거운 차량이 많이 다닐수록 포트홀은 심해지는데 특히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광양 태인동 일대에 포트홀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이 같은 포트홀은 차량의 안전 운행을 방해해 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충격을 줘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푹 꺼지면 타이어가 찢어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고 날 뻔 했거든요.

국장님, 보신 소강이 어떻습니까?

질문이 나와서 제가 3일 전에, 태인동 전체 도로 면적이 30km 되더라고요. 담당 팀장이랑 싹 한 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포트홀은 일시적으로 복구는 다 되었고요. 교차로 주변으로 솟음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솟음 현상이 많이 있었고. 보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됩니까?

예. 의원님도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지요?

예.

저것을 보시고 예산 편성해서 불안한 도시국장이 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 오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슬로건에 맞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김경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