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진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영·금호·태인동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함은 물론이고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원활한 영업을 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목표 달성되면 위드 코로나 생활을 검토 중에 있고 우리도 움츠리고 있을 때를 지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5일부터 시작하는 함평군 국향대전과 같은 축제는 이미 홍보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행해야 할 일,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일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광양시민들이 보시기에 성의있고 현실 가능하며 직접 느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적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서 서론이 좀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양극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확산 등 경제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써 사회적 경제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통해 사회적 경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광양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 근로 사업단,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생산시설, 사회적 경제 조직간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력을 위하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이념전쟁에서 경제전쟁으로 오래전에 변했고, 경제가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수도라고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광양시가 전남에서 최초 사회적 경제 센터를 2019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는 최초였으나 활동 실적이나 지원제도는 타 시군에 비하여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전제는 우리 시민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을 쭉 보면 역량강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전체 금액의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6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진짜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인건비 외에는. 우리가 이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LF스퀘어에 지역협력사업으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실무자들에게는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과 간의 벽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서로가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냐 하면 이런 콘크리트 벽을 좀 깨자. 그래서 광양시 전체로 보자. 그래서 부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아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6월 말에 하려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다른 공산품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LF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전부 반대를 하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공간이 전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주무과에다가 사회적 경제 센터를 활용해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을 임대료도 싸게 공급을 하자.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단, LF에서 그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차 설명을 한번 들으니까 지금 거의 이쪽에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인데. 추석 때는 지나갔고 내년 설 전에 이것을 부시장님이 강력히 중재를 하셔 가지고 기를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좀 되십니까?

이미 성안은 다 되었어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제안서도 왔다 갔다 하고, 검토 결과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연내로 입법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보니까 그동안은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권고사항이 많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회에 아마 연내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법이 통과되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두 번째, 사회적 금융 지원. 즉,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이 투자, 융자, 보증금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하고.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과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골자입니다. 맨날 국가에서 미리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전남에서 최초로 사회적 경제 센터가 생겼으니까 좀 앞서 나가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가 필요한데 광양시 공공구매 이것을 보니까, 저는 각 과별로 전부 그것을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부터 구매를 하기는 했어요. 구매를 하기는 했는데 아주 실적이 미비합니다. 금년에 1분기 때는 6,900만 원밖에 안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300만 원, 2019년도 같은 때는 4억 7,800만 원. 그 기업체를, 사실 매출액의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양시 것만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수요를 좀 늘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별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하나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사람들은 농산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나 명절 때나 이럴 때 매출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신경을 덜 쓰는 것 같다. 그다음에 기관장 친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장 친목회가 한 30명 되지요?

저도 의장 할 때 기관장 친목회 가보니까 전부 각 기관에서 자랑거리만 늘어놓지 이런 토론할 사항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연결해 주면 우리 지역이 제일,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만공사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항만공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세 군데를 선정해서 1년에 3백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로 수출하는 업종이 대상이 되겠지요? 수출이 좀 서투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전문분야니까 자기들이 하게 놔두고 우리 광양시는 다른 기관 단체에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독려를 해서 사회적 경제 센터하고 연결해서 매출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센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장흥, 강진, 고흥에 보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플랫폼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플랫폼 경제가 뭐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원래 기차를 타면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여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리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플램폼에서 정보를 얻고 거기에서 전달하고. 이런 경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플랫폼 대표적인 게 요새 우리나라 11번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봤어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2018년에는 61개소였어요. 그런데 2021년 금년 5월 말에 보니까 96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비율로만 따지면 57.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원이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전부 지원한 것을 지금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52억 5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우리 세금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다음에 정보화마을도 조사를 해 보니까 22억 4백만 원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은 엄청 되는데 매출액은 전부 절반도 못 미쳐 버려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향상시키는 방향도 해야 되겠고. 정보화마을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옛날에는 2가지로 했더라고요. 온라인 판매하고 오프라인 판매였는데 2년 전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보다 앞서 가고 있어요. 수요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정보화 마을이라 해 가지고 1년에 1억 4,500만 원씩 인건비 나가는 것 있어요. 또 거기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전시 판매할 때 지원을 또 나가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전부다 아웃소싱 해 가지고, 자리 잡혔으니까. 10년이 되었으니까 좀 업무분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선을 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좀 더 소득을 올리는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름이 같다고 해서 전부 맡길게 아니고 업무를 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무직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문성을 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데는 기간제로 놔두고, 단순 업무는 공무직으로 뽑아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른 이해가 안돼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도 그냥 책상 밑에서 움직일게 아니고 공개해서 어디 분야의 전문직에 공무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센터를 보니까 센터장하고 여직원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둘 다 기간제에요. 겨울에는 추워서 일 못하고, 여름 되면 더워서 일 못하고, 가을 되면 연말에 갈 텐데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것 몇 십 명 만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를 공무직으로 바꿔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장기 플랜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내년에 반영되겠네요?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답변 주세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전 시민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공무직 많이도 뽑던데요.

좋습니다. 부시장님이 방금 제안하신 것. 그렇게만 컨설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안 이어지니까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재임 기간에 뭔가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놓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시장님은 도에서 오래 근무하셔 가지고 혜안이 넓잖아요.

충분히 있는데 플러스알파가 더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광양도 전시장이나 교육장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사회적 경제관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쭉 사무실을 보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진월 저기 폐교된 데다가 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저 시골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사무실도 광영 폐촌에 있어요. 여름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아주 돈을 준다고 해도 못 올라가겠어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 옮긴다는 것은 현명하신 결단을 하신 것인데. 교육관, 방문자센터 그게 지을 때만 해도 요란하게 지었어요. 국비 얼마에, 지방비 얼마에, 센터만 오픈하면 환경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놀고 있습니다. 문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예. 행사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자. 사회적 경제 센터. 전남에서 최초로 만들었으니까 전시도 하고. 30일, 31일 이틀간 거기에서 판매 열려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 접근성이 좋고 머릿속에 아, 거기에 가면 구경도 할 수 있고 산보 나가서 진상 애호박도 좀 사오자.

애만 낳고 케어를 안하면 죽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탄생을 시켜놓고 AS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아까도 52억 들어갔는데 절반도 못 건졌어요.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결과밖에 안 돼요. AS를 안 해 주게 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초창기이고 걸음마 단계니까 시에서 자립할 때까지. 제품도 약간 서툴러요. 그래서 그런 시설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광양을 기업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시인데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이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큰기업들하고 매칭해서 경영 컨설팅도 해 주고, 기술도 좀 조언도 해 주고, 자금도 좀 빌려주고, 그래서 물건도 좀 팔아주고.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배알도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부터 망덕포구 명소화는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요. 다행히 이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 다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코스를 잘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특히 고향이 광양인 향우들에게 잘 해 놨다며, 한번 내려올게.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 해요. 저는 몇 통화 안 받았습니다만. (화면 설명) 지금 저것 하나 봐주십시오. 배알도 별 헤는 다리, 이쪽에는 배알도 해맞이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모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앞에도 쪽지 붙여놓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윤동주라는 사람이 시인인 것은 알아요. 시인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별 헤는 다리 저것은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질문이 많이 와요. 혹시나 윤동주 시집 읽어보셨지요?

기억 안 나지요?

저는 일부러 찾아봤어요. 별을 주제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시를. 여러 편이 있는데. 저쪽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이순신대교처럼 윤동주 다리. 그다음에 배알도 해맞이 다리. 삼봉산에서도 볼 수 있고 망덕산에서도 볼 수 있고 다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다리에서 보는 것이 제일 낮아요. 별 의미 없습니다. 태인도가 전남 기념물 113호로 김여익 김시식지로 문화재에 지정되어 있어요. 김여익 다리.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순신은 되고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시 한 줄을 달아놨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모대상자는 주로 광양 시민들이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저 다리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 국민의 다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수요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행정이고 공직자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자꾸 그것은 공모사업이다. 그렇게만 따지시기는 좀 곤란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댓글을 달아줘야지 저게 바뀔는지.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은 윤동주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별 헤는 다리 그것은 잘 몰라요.

공모 1차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것을 선정했는데 여기를 찾아올 사람들이, 미지의 방문객이 윤동주 다리가 더 낫다. 김여익 다리가 더 낫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많이 와야 우리가 명소가 되고 돈도 뿌리고 갈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게 더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되겠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다리 명칭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논쟁할 시간은 없고. 이것은 깊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왕에 된 것이니까 그냥 좋든 싫든 넘어가자 하면 그것은 동의를 못하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전체 다 아우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만 좋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지요. 하여튼 명칭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 20억을 들여 가지고 조명 장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삼화섬하고 중마동하고 조명 많이 해 놨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부시장님이 자꾸 다른 소리를 해 버리니까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나버려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낮에는 울긋불긋해요. 해오름 다리. 해오름 육교.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낮에는 울긋불긋해서 보기 좋은데 밤에는 별로에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오름 육교 거기가 명소라는 소리를 한 사람에게도 못 들었어요. 돈은 엄청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기에 울긋불긋하게 업자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저기 배알도 별 헤는 다리에다가 윤동주 시인을 강조하는 왕별을 몇 개 달아놔라. 윤동주의 상징이 별이니까. 그런 콘셉트로 이 조명을 검토하실 때 콘셉트를 줘야 되는, 제가 십여 년 있어 보니까 그런 콘셉트가 없으니까 용역사한테 맡겨 버려요. 맡겨 버리면 용역사가 편한대로 그냥 용역비 많이 나오는 쪽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항상 들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민인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리도 좋지만 조명이 좀 완벽히. 저것 좋구나.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오름 육교는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강으로 만들어요, 배알도를. 포스코는 좋아하겠지요. 쇠를 많이 써주니까. 저기에다가, 저것도 좋습니다만 저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간단한 시라든지, 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에 김여익 공의 유례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그 자체가 포토존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거기에서 윤동주 시인 앞에서 사진 찍었다. 저렇게 쇠로 만들어 가지고 배알도 하는 것보다. 보기가 좀 그렇지요?

그것을 아시는 부시장님이 훨씬 더 높습니다. (화면 설명) 다음입니다. 지금 여기 배알도 수변공원에 법적으로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쳐놨지요?

텐트가 주말이면 엄청, 이쪽에 빈 공간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이면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것을 합법적으로 빨리 만들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서 광양시는 행정조사를 하시지요?

관광과나 공원과가 맨날 조례 타령만 하고 있고 텐트를 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치면 불법입니다.”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기에서 불을 피우면 안돼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거기에서 불 피워 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밥해 먹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빨리 합법화를 만들어줘라.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저쪽에 보면 매점은 투자일자리과에서 관리하고, 그 뒤에 자전거 인증센터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기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위쪽은 캠핑장인데, 캠핑에 대한 것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수변공원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캠핑장은 관광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고. 공원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다 그러고. 서로 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것은 유명한 관광지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좀 관리를 일원화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장으로 다시. 지금 관리동 예정지라고 있습니다. 예정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에 보니까 전부 가설건물이에요. 매점이나 인증센터가. 가설건물인데 유명한 관광지답게 구축물을 멋지게 해 가지고 1층에는 인증센터, 매점. 위층에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아침밥은 안 먹어도 카페를 좋아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카페를 좋아해요. 그래서 2층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유원지 수준에 맞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관리 체계도 일원화 해야 된다. 지금 보면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텐트 치는데 캠핑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차가 줄을 서버렸어요. 쓰레기는 오만데 있어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부족해 가지고 물이 넘어와 가지고 그릇 씻는데 무릎까지 올라와버리는 데가 있어요. 사람 한창 몰릴 때는. 그래서 이것은 관리 부재다. 그런 것도 좀 부시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부시장님이 평소에 인격도 높으시고 업무를, 직원들을 많이 생각하니까 각 과별로 부시장님한테 절대 질문하지 마라. 실무자가 제일 잘 안다. 그런데 모르고 아는 차원이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전부 매점은 무슨 과, 인증센터는 무슨 과. 자기들은 전부 잘 했다고 해요. 이것을 누군가는 콘크리트 벽을 깨야될 것 아닙니까? 광양 망덕포구 유원지가 살아남는 것은 관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거든요?

부시장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2023년도 되면 부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광양시 하는 행정이 맨날 건물 지어놓고 운영 조례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그러져 버려요. 지금부터 운영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고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 막 떼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계실 때 명석한 머리로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명원 부시장님 계실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가 실현할 테니까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달라. 하나도 안됐어요. 엄청 서운해요. 그 다음 장입니다. 지금 로컬뉴스에 관광명소화 갈 길이 멀었다. 저 밑에 글 쓴 것은 일부러 안 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도 그동안 좀 무심했고, 행정은 더 무심했고. 한마디로 주변 관리 허술. 다음입니다. 이것이 갈사리 다리입니다.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1년 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손도 안 대 버려요. 그런데 저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접근성이 있어야 바로 들어갈 텐데. 저 공단 안에 도로들이 있으니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요.

부시장님이 공부를 잘하시니까 책에 있는 말씀한 하시는데 현실이 안돼요.

그다음에 6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본 의원이 광양에 마을산업 특구 지정, 승마체험장 조성, 광양항 유람선 운항, 중마 일반부두에 관람차 설치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딱 읽어드릴게요. 그때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냐, 좋은 제안 감사드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관광버스 투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던데요. 민+관 내 고장 광양 관광지 투어 해 가지고 광양시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 있고요. 이게 약 2천만 원 돈이 지원되고 있고요. 남도 바닷길 광역 단체 버스. 순천, 여수, 광양, 보성. 여태까지 보니까 30%밖에 안탔어요. 그것도 1억 2천이나 돼요. 그다음에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여기는 동선을 보니까 참 희한해요. 어디에서 내리고 어디에서 타는지도 모르겠고. 타면 다시 원위치로 와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모라는 탈을 쓰고. 전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라는 탈을 쓰고 행정에서는 생색을 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 협의회에서는 공모라고 돈을 몇 푼 얻어 오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버려요. 자기들이 관광 활성화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버려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러면 관광 업체들 다 죽어야 돼요. 조그마한 돈을 지원해 주고. 서로 죽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광양시는 생색을 내고, 관광 업자는 더 이상 노력 안 해요. 돈 몇 푼 얻으니까. 같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 말씀을 다시 취소하실 것입니다. 수륙양용 버스라고. 틀어주세요. (동영상 시청)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코로나 제일 번성기 때 4만 5천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 4만 5천 명이 다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1년에 4만 5천 명입니다. 왜 국내에 있는 것도 모르냐. 비싸게, 한번 타는데 성인 3만 원이에요. 지금 7월 이후에는, 주말에는 아예 예약 불가입니다. 매진되어 가지고. 코로나가 거기는 물속에 다 잠겨버렸나요? 우리도 섬진강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 컨테이너... 예산 편성할 때는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어요. 맨날 어떻게 되냐 하면 코로나, 코로나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은 핑계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것이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됐습니다. 북한도 광양하고 똑같은 컨테이너항이에요. 작년부터 해수부 통보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닙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저 위에는 해수면이 아니잖아요. 항만공사의 터치를 안 받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백마강보다 낮아요. 안전도가 더 좋아요.

검토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광양시가 전부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해요. 전부 외부투자업체가 하는 거예요.

예. 광양시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직접투자를 해요.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한테 맡겨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영 상설시장 확장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광영시장 왜 확장 안 해요? 20년 말까지 확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2018년 9월 14일에 최종 의회 승인을 했지요?

승인할 때 언제까지 완료하겠다고 그것을 승인해 줬지 집행부 재량으로 알아서 하라고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설계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내년에 예산 반영돼요, 안 돼요?

얼마 돼요?

확실히 반영됩니까?

또 애매한 소리를 해요?

보세요. 좁아 가지고 두 사람이 못 비켜요.

그리고 지금 일부는 한라비발디, 그다음에 덕진 임대아파트. 전부 수요가 많아요. 왜 재량권을 남발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말까지 딱 확장 완료했으면 하는 것이지. 내년도에 되는 것이지요?

어디 안 가지요?

내년에 설계는 언제 끝나고 착공은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아직 설계도 안 해 놨어요?

1년 전부터 재생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대충 내년도 착공 시기를 몇 월로 보면 됩니까?

하여튼 내년에 꼭 예산 반영해 가지고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 태인 보도교 건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질의 사항이 아니고 간단하게. 지금 태인동하고 10년 전부터 그것을 놔달라고 하니까 맨날 국비, 국비. 해 주기 싫으면 국비더라고요. 그렇지요? 국비 신청한 내역서를 보자고 그러니까 60가지 중에 제일 후순위이에요. 이것은 안 해야 될 것이라는 의사표시에요. 그런데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포스코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포스코가 수용했습니까?

그러면 설계는 완료되었으니까 착공은 언제 합니까?

내년 몇 월이요?

이상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MBC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MBC 홍보사원은 아닙니다만 안전도시국장님!

국장님, 보신 소강이 어떻습니까?

예산 반영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이지요?

저것을 보시고 예산 편성해서 불안한 도시국장이 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사회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 오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양시는 전남 제1의 경제도시 슬로건에 맞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