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목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2회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수소산업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정안으로 사업 추진 시 명문화된 의회 보고 기준금액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의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추진 예정인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우수 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하고 향후 인력풀, 시민참여도를 고려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100분의 80까지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 인상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보유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출자 시 출자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또한 공사는 사업 추진 시 개발사업의 방식·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사의 역할, 수익분배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사의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는 의회와 반드시 사전소통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과 2022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을 목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공통으로 출연한 법정 의무적 출연금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2년 청소년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신규 사업인 청소년 메타버스 사업은 청소년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재단만의 운영 전략을 준비하여 재단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행복장학회의 운영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놀이구름 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비파크에 조성된 파주놀이구름의 전시운영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파주놀이구름 재개장 초기 방문객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주차문제 개선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입장요금 재검토 및 할인혜택을 적극적으로 시행사와 논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은 2019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을 재계약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장입니다.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파주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침체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 완화, 지뢰제거 등 남한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 다각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고 대지보상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세입·세출 요인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파주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조례 폐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대상지를 관련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순환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 문제 등 주변 지역의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등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풀을 만들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의 소집수당을 규정하고 방재단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여 파주시의 자율적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방재단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난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용장비를 충분히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의 초기 1년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 예산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자금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방문객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고 부족한 대중교통시설 확대 및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과 취재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여전히 고군분투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위기와 불안은 더욱 크기만 합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기업들은 신입채용을 줄이고 채용 방식도 경력직, 수시채용 위주로 변화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구직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이 교육, 주거, 정신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전이·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 생존을 위한 교육비와 주거비는 무거운 빚이 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함은 깊은 불안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북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청년의 자취방에는 개인회생신청과 구직 메모가 빼곡했고 지난 8월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청년의 방에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150장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와 불평등 앞에 상처 입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 다양한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분야별 청년정책을 총망라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주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불안의 극복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파주시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청년위원회, 청년일자리위원회 등의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상처를 제대로 어루만지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48만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파주시의원으로서 또 10만여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파주시 청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파주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불평등한 출발선 앞에는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현재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힘겨운 사회는 결코 성장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변 등 청년들이 겪는 다층적인 어려움에 대응하여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파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엄중한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역점정책들을 구상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니즈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파주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이끌어나갈 전담 조직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인식하에 청년정책을 총괄할 조직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주요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청년정책 방향과 실행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파주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