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네, 하지 않았고요, 남자들은 밤에 하는 숙직만 주로 편성을 했고 여성분들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당직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주기를 보더라도 당직보다는 숙직이 더 자주 빈번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이 문제됐고 또 여직원들도 지금 저희 내부적인 게시판을 통해서도 자기들도 숙직을 같이 쓰고 싶다는 여론이 있어서 의견조율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게시판을 통해서 여직원들도 이제 숙직을 같이 서고 싶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직을 통해서 서로 바꾸기 때문에요.

네.

내부적으로는 임산부나 아니면 또 저 축산과의 AI라든가, 재난안전과라든가 제반사항일 때는 숙직을 열외 시켜 주고.

네,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같이 혼합해서 서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 팻말이라든가 제반사항도 같이 제작을 다시 맞췄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어제 다시 제작하는 걸로 건의했습니다.

전체 직원복지, 네.

일단 통근버스가 그쪽으로 다니지를 않고.

네, 그쪽으로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 세 개 방, 네 개 방 있는 것보다도 원룸을, 사생활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원룸으로 가는 추세를 갖다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내기 공무원들이 거기에 지금 남녀가 기숙사 하나씩 맡아서 세 명씩, 세 명씩 여섯 명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워낙 또 화성시가 넓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도 용이치 않고 또 새내기 공무원들도 차량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양권하고 동부권에다가 저희가 네 개씩, 네 개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생활을 중시하는 요즘 시대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열두 개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여기서 여섯 개, 여섯 개 해서 열두 개가 아니고 네 개, 네 개. 여덟 개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로 저희가 원룸을 임대하는 건데, 보통 남양권하고 동부권하고 전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 잡아서 한 6억 4천 정도, 여덟 개 잡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포함해서 6억 4천. 그러니까 원룸 한 개당 한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저희가 전세를 2007년도, 2005년도에도 전세를 많이 얻었었는데 병점권에도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원룸이 없었고 아파트로 얻다 보니까 생활의 불편함도 있고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전세를 철회를 하고 안 했던 사항인데 요즘 또 새내기 공무원 들어왔는데 그걸 많이 원하고 또 추세가 원룸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직 퇴직자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요, 퇴직금 지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재생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 2005년부터 2021년도, 아니 2005년부터 2020년도까지는 한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계속적으로 줬었는데 한 10년 이상을 갖다 해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태만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다시 입찰을 해서 매년마다 입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취합해서, 네.

네.

장기 계약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러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저희가 매년마다 입찰을 봐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행정 관련된 사항 갖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쉽게 찾…….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항목은 극히 정해져있고요, 일단 저희 정보, 저희 행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냥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네.

8억인데 그것도 심의 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하게 5억으로

감액됐습니다.

심의 전에, 네, 심의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류협력팀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자매결연 국가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고 위드코로나로 가서 다행히 정상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난 2년 동안 교류가 안 됐던 곳하고 많은 교류들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도 잡으셨는데 3개국 6개 도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코로나 상황이 변수이긴 한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교류협력에 이상이 없도록, 또 우리 화성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상희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배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남원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강은택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영주 지역공헌활동팀장입니다. 정우재 자치행정팀장은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마을자치센터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윤효석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입니다. 박진수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윤희 마을자치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3쪽 일반구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도시성장으로 2023년이면 100만, 2030년이 되면 130만의 대도시로 수원시를 제치고 전국 최고, 최대의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급속한 인구증가와 다양한 지역별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 전역의 행정구역조정과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행정체계 개편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진행 상황으로는 2019년 3월, 세 개의 일반구 설치를 행안부에 건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의견 수렴을 비롯한 건의자료 현행화 보완 요청이 있어 일반구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반구의 관할구역과 청사 위치문제 등에 대한 지역 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형성과 인구증가, 최근 발표된 진안지구, 봉담3지구 등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한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시민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구청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대다수의 공감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체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반구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2022년 3월과 6월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를 위해 총 5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선거별 주요 추진일정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양대 선거의 차질 없는 사무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관련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교류ㆍ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실무 부서가 참여한 화성시 남북교류협력 과제발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45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대외정세를 고려하여 직ㆍ간접적 교류사업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우리 시의 참여와 역할 확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통일의식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과 시민인식개선 아카데미를 함께 추진하여 시민공감대 형성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시민인식 향상을 통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연차별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치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남아있는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위원회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첫 실시지역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실시 2년차 이상 지역은 주민총회를 통한 발굴사업에 대해 실천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3년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그간 추진방향에 기반하여 화성형 주민자치회를 선도적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이웃 간 관계회복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생태계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마을 여건에 부합하는 맞춤형사업의 발굴지원을 위해 화성시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고 5개년 중장기 마을공동체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등 주민과 행정과의 소통ㆍ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정책자문단 확대 등 시민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정책자문단 시스템을 통해 중단 없는 시민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중에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참여 숙의제도인 화성시민, 청소년 지역회의를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 자치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추진한 마을기록 아카이빙 사업을 체계화한 화성시민 아카이브 사업 추진으로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통해 시민의 모든 활동을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통한 나눔도시 구축입니다. 원하는 시민이면 누구나가 자원봉사자가 되는 나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하여 지난 7월 자원봉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화성시가 자원봉사의 도시로 도약함을 선포하였으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격려로 10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11월, 제도를 뒷받침할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누구나 쉽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봉사자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화성시 고유의 자원봉사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동탄권 분소와 공감 장소를 마련함은 물론 향후 동부권과 서남부권에도 적지를 찾아 지역거점을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일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나눔을 함께 실현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2022년 화성시의 새로운 나눔정책인 지역공헌활동을 본격 시행하고자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나아가 새로운 자원봉사활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화성시 지역공헌활동을 통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공헌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 모델을 모집함은 물론 공익성, 공공성은 강하지만 중앙의 획일적인 자원봉사정책상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을 폭넓게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은 물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일상이 나눔이 되는 자원봉사의 도시, 새로운 화성시만의 자원봉사모델을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가 끝났고요, 4차 하나 남았습니다.

동탄권이 남아있습니다, 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숙지하여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 맞춰서 온라인 시스템을, 앱을 이용한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도 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이렇게 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08년부터 사단법인 설립과정에서부터 실무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자원봉사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 속 자원봉사문화가 확산되는데 일조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청소년 지역회의는요, 저희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좀 예산을 받아서 2020년에 추진을 했고요, 2021년에는 여가부 공모에 저희가 당선되지 못하는 바람에 좀 시비로 운영을 하려다가 모집단계까지 갔는데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와있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들은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모 의지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못 했던 건이고요.

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다음에 어떤 게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는지의 여부, 이런 것도 좀 계속 심사숙고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상태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을 좀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형태로 저희가 타ㆍ외부자적 입장에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설정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청 관련 용역은 2022년에 추진할 거고요.

네, 2022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과 전쟁을 종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상 종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아직 ing지 종전 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주변국과 미국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저 어렸을 때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금 관련해서도 조금 더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남과 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무적인, 또 정치적인 주변의 여건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하고 나가고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을 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종전선언이 된다고 하면 사실 좀 이렇게 평화무드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끼리도 연락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모양만 그럴싸하게 될까봐서, 그리고 실질적인 뭐 통일부나 다른 저기하고 공적인 저기 어떤 우리 지자체, 그런 화성시의 역할이 없고 그냥 그럴싸해 보이기만 할까봐서, 또 다시 뒤에 NGO단체나 이런 데하고만 할까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식 문서로 철저하게 통일부든 관계 부서하고 정확하게 주고받고 하면서 자료도 남기시고 추진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원래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7명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명을 다 채워서 할 예정이고요.

올해 열일곱 명에다가 내년도 20명을 계획하니까 서른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신입생 이렇게 들어오니까,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시행 첫해로 인해서 저희가 입학생을 최대한 모집을 했는데 당초 목표했던 20명에 미치지 못하고 열일곱 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20명을 채워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주말에는 안하고요, 평일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 업무 끝나고.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모집당시에는 업무를 하고 또 학업을 이어가다 보니까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20명을 다 채우진 못했는데 실제 그 열일곱 명하고 계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본인의 그 시간,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욕은 있어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단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번 좀 의견을 조사를 해서 현재 협약되어 있는 경희대학교하고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입학금은 전액지원이고요, 등록금에 한해서 10% 자부담, 50%는 시 지원, 40%는 대학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부담은 10%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그 화성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하고 있고요, 산하기관은 별도로 저희와 관계없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법무과가 총괄부서고요.

각 기관별로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과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그 면접 방식은 단순질문하고 간단한 단답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직원의 의사표현 능력이라든가 어떤 판단력, 이런 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3분 스피치는 그 시험 직전에 주제를 주고 그걸 본인의 생각이나 정리하고 싶은 정도의 시간을 주고 그걸 갖고 바로 3분 안에 본인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하게 됨으로써 면접관이 좀 심층적으로 직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일 하는 거죠.

당일 줍니다, 당일.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 차등을 확실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8급, 9급 182명 이렇게 계획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9급, 8급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시에 비해서 좀. 7급은 따로 공채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7급 공채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일 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7급 되신 분들도 화성시에 파견이 되는 건가요?

올해는 아직. 네, 올해는 저희 채용인원이 없어서 도에다가 소요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은 이유가 소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무원 층들이 대부분 8급, 9급이 다수이다 보니까 자체 채용은 이게 법적으로는 못 하는 건가요, 화성시가요?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그런 제도를 하는데 좀 제한이 있을까요?

네, 제가 기억으로는 한참 전에, 수 년 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해외유학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게 다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역량이, 사실은 공무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반 대기업에 준하는 그런 스펙이나 그런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긴 한데,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 자체가 자주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10년 뒤에 봤을 때 그 능력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도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그런 일선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행정업무만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 역량이나 있어서 일반기업이나 그런 데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역량 강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학원도 솔직히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아예 그냥 2년 동안 보장을 하고 그 2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그게 보니까 진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우리가 휴직을 하면 기간 내에, 군대에서는 그러거든요? 그 기간은 제외를 하고 진급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네, 교육을 갔다고 해서 뭐 승진에 배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제도, 그러니까 2년 동안 근무하지 않고 그 근무를 교육기관에 전념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수 년 전에는

수 년 전에?

저희 시에서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간에 그렇게 없어진 거죠?

아, 이것은 지금 새롭게 행안부에서 해외유학이 불가하다고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현재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행안부 지침이에요?

네, 그전에는 가능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2년 가능했는데 현재는 그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해외유학이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행안부가 발목을 잡네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그래서 정히 학업을 원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휴직을 하고 학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뭐 국방부도 하고 일반 대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활발한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국가직,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내지 않나요, 유학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만 그게 제한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관련된 지침을 한번 좀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도 너무나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7급에 대해서는 소요를 안 올린 이유가 저희가 소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올려도 내려오지 않는 사항인 건가요?

지금 저희 그 화성시 인사운영사항, 뭐 특별히 신규를 채용할 만한 직무나 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 자체 승진했던 직원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요청을 안 했습니다.

진짜로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전 부족한 것 같은데 안 부족한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시ㆍ군별로 한두 명씩 이렇게 소요를 해서 배정을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뭐 7급 공채로 해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8급에서 7급까지, 그러니까 7급. 9급이나 8급으로 임용이 돼서 7급까지 가는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네, 짧게는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년 6개월 정도.

아니,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요.

그래서 과거에는 9급에서 7급까지 최연소, 짧게 걸려도 5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많이 단축이 돼서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9급으로 들어와서 7급 승진할 때 까지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현재.

아니, 그러면 3년 6개월 정도면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과가 우리 화성시의 인사죠? 화성시의 인사가 좀 6급에서 많이 정체되어 있죠? 6급 팀장님이 보직을 받는 팀장들이 있지만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6급들이 주무관으로 있죠, 지금?

네, 6급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차석으로. 몇 명이나 돼요?

네, 현재 5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명. 그러니까 작년이랑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2년 전만해도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한 2년 전만해도 몇 명 안됐었어요. 6급은 대부분 보직을 받고 자기 직무,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도 많이 또 늘기도 했지만 이 인사과에서 고민을 해 줘야 될 게 이런 거다, 이렇게 인사의 적체가 일어나고 있고 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6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자기 보직이 없이 그냥 차석으로만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규 사업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지 그냥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다른 그 제도나 다른 절차들을 좀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그래도 팀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인사과에서 조직을 다시 좀 제가 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걸맞는, 6급에 걸맞는 그런 조직은 좀 인사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갖고 인사과에서 사업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이나 뭐 나머지들도 다 올해죠? 올해 3개 신규 사업을 했는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교육들도, 양성팀에서 하는 교육들도 직렬별 교육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전문인재 양성사업도 다 비슷한 사업이고 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올해는 신규 사업이 없어요,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장은 6급 차석이 6급 정원의 10% 정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50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가 좀 협조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해줘야죠, 인사과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6급인데 팀장님, 팀장님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아직도 주무관님 그러고 모양새도 그렇고. 제가 공무원이라면 좀 같은 6급인데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고민을 좀 해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올해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했는데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의 공정성, 합리성 이런 것은 꼭 말하지 않아도 기본이니까 잘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1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규 세정정책팀장입니다. 황성진 시세1팀장입니다. 고영오 시세2팀장입니다. 이지숙 과표팀장입니다. 이영희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동환 지방소득세1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저희 과는 여섯 개 팀 정원 28명 현원 28명이며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만 대도시 행정체제 준비를 위한 자주재원 마련입니다. 의회에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서, 보고서 제출 후, 관내 대기업인 S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월 8일 공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022년 세수목표액이 406억 증액, 변경되었기에 변경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3,72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75억 원, 제2회 추경보다는 1,94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 중이며 대기업 3사 및 코로나 관련기업 영업실적 호조로 세수증가가 전망되며 세부적인 증가요인으로는 우리 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전자의 역대급 영업실적 증가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를 7,642억 원 편성하였으며 올해 본예산 대비 2,5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주민세 65억 원, 재산세 173억 원, 자동차세 112억 원 등 전반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소요 예산액은 고지서 송달비용 등 14억 800만 원이며 은닉세원 발굴 및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세정서비스 맞춤형 홍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존 운영 중인 지방세 심의위원회,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제도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모범 납세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올 한 해도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세 홍보대사 위촉,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포커스 비디오 및 게시판을 통한 좀 더 차별화된 지방세 홍보를 진행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지방세 납부안내문 제작 및 홍보비 등 1억 800만 원이며 다각적인 세정홍보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현황과세를 통한 재산세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2년 재산세 징수목표액 3,218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소유권 변동 등 과세대장 정비, 유흥주점 및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 현장 확인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을 현행화 함으로써 사고 및 누락세원 최소화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각종 조세의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3만 3,020동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전년 대비 인상률은 4.29%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와 과세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조사, 결정 및 공시하여 가격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국비 포함하여 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누락세원 방지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다른 지자체 간 안분율, 착오납부 등 과소신고 법인조사 및 사후관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5월에 신고ㆍ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과 지자체에 동시에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향남읍 종합경기타운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동일 장소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기기 임차비 등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기흥 세정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도세1팀장 박신용입니다. 도세2팀장 유세경입니다. 세무조사팀장 서동인입니다. 차량세무팀장 전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부서 기본 현황입니다. 세정2과 주요 업무는 부동산 및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 법인세무조사 등 도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주요 사업계획으로 첫 번째, 차질 없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징수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로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2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목표액 9,415억 원 대비 1,223억 원 증가한 1조 638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세부추진사항으로 억울한 납세 근절을 위한 납세자 중심의 사전안내 강화, 비과세 감면 재산 사후관리 강화, 체계적인 세원관리 등 도세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취약분야 중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입니다. 2022년도 도세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재산 목적 외 사용여부, 상속, 신축건물,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2022년도 조사목표 650개 업체 추징액 50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 및 신축공사비 과소신고 여부, 주민세, 지방소득세 불성실 납부 등 취약분야에 대해 법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탈루ㆍ은닉소지가 높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두철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섭 징수정책팀장입니다. 이미순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상국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임인옥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안숙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기본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5개 팀 정원 24명 현원 24명이며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체납자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체납관리단 인건비 등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신용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2022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 등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율 제고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및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 책임전담 징수제를 실시하고 가택수사, 동산압류, 범죄자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5%이상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지방세 징수보상금 등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세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각 실ㆍ과ㆍ소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간담회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증대하고자 하며 2022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1,564억 원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직무교육비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규모 최소화입니다. 적극적 체납징수, 책임징수제, 신속한 채권확보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2022년 정리목표율 25%, 정리목표액 225억을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체납처분비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님, 지금 자료를 따로 별도로 하나 더 주셨는데요.

네.

이게 뭐죠?

저희가 먼저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 의회에 제출한 부분도 있었고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9월 14일 했었던 세수추계자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10월 8일 공시가 되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세입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6억 원이 증액이 돼서 본예산에 더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숫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해 드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406억을 더 세외수입으로 잡은 건가요?

네,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네.

그러면 세수추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셨네요?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상관 없나요?

그 추계위원회에서 해 주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수 추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조금 더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의견들을 주셨었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인거고 또 공시가, 저희가 세수추계를 2분기까지만 공시된 상태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요,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것, 저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도움이, 역할이 좀 됐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입이 저희가 1조 3,700인 부분인거고요, 본예산 편성대비 2,97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야 뭐 주민세, 재산세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인상되는 요인인데 지금 인상 요인이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그 2,975억 중에서 2,57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가 1,070억이 더 증가가 됐고요, 현대는 91억, 기아가 한 217억, 그다음에 그 바이오노트가 한 46억 그래서 법인지방소득세가 2,051억,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469억 원, 특별징수 같은 부분은 종업원이 증가한 부분하고 작년 본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에 대한 상여금이 반영이 적었었기 때문에 소폭으로 좀 잡았던 부분인데요, 그 증가분도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의 영향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그 코로나로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영업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대기업하고 코로나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경제성장률이 올해 연 4%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가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기업 활동들을 많이 해서 또 수출로 많이 이어져서 화성시 재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세정과에서 생각하기에 올해 세외수입 말까지,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조심스럽기는 한데 400억 정도는 생각을, 400억, 500억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은 사실상은 한 200억 내외 부분이 맞는데요, 왜 그 수치가 나오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법인지방소득세 소송 때문에 500억대를 삭감을, 감액을 편성을 했어갖고 그 소송이 또 한 가지가 올해도 진행 중이거든요.

또 있어요? 어디 게 그래요? 그 얘기는 처음 듣네요?

지금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이월공제부분이라고 해 갖고 사업들을 하면 국세에서는, 국세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2014년에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에서 법인세는 이월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년도를 연차별로 계속 공제를 해 주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송 중에 있고요, 대법원에 지금 세 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한 건이 지자체에서 이긴 부분인 거고 두 건이 납세자가 이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소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한 250억 원 정도를 좀 소극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400억, 500억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연말까지가 패소가 된다면 한 250억은 환급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법인소득세가 올해는 2,500억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맞나요?

내년 것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3년 전, 4년 전 이때는 거의 한 4천억까지도 됐었죠?

지금 내년 게 2,556억을 예상을 하는 거고 올해가 1,486억이었고 2020년도가 1,480억, 2019년도 부분이 3,292억 원이었고요, 이게 S전자가, 삼성전자가 2018년도가 최대의 호황을 누렸었던 거고 지금 언론에 의하면 올해 사업이 역대 두 번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역대급으로 받았던 게 3,200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0억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네, 2018년도에도 2,500억 정도 됐었는데 이 당시에는 평택의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수원, 용인, 화성 부분이었는데 평택이 그 산업단지가 유치가 되면서 그 면적이 거기가 준공이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것을 안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율이 점점 줄기 때문에 화성 세입도 일부씩은 줄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세수추계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자문이나, 그런 걸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세수추계 했던 방법이라든가 추계 요율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대기업의 영업실적, 이런 것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세수추계의 투명성 객관성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추계변수가 조금 고정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내부 시각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를 조금 더, 저희가 아홉 분으로 했고 외부 위원이 여섯 분이었거든요. 위원들을 조금 더 전문분야를 넓혀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수추계 전문가를 3년으로 직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슈 사항이 매번 편성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많이 초과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이슈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됐나요? 아직 뭐 편성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네, 저희도 최대한으로는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변수가 그 연말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뭐 환급도 나갈 수가 있다고 안 나가면 잉여금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변수 부분 때문에 나중에 추가 편성이 되는 거고, 추경은 보통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결산이 되면서 저희가 2분기 것만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산에서, 추경에서 세액이 나오는 부분인 것이지 재산세나 다른 세목에서는 정확성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억이 지금 하여튼 추가가 됐고 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받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아까 1조 6,000억인가요? 그 정도 저희가 걷고.

네, 9월, 9월 중에 경기도에서 그 도세 목표량이 시달이 됐습니다. 추경으로 1조 561억이 금년도 목표였는데요, 9월 말 현재 1조 137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1조 1,500억 이상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 재정에 들어오는.

아, 네. 우리가 금년도 목표액 1조 561억을 징수할 경우 징수, 도세 징수규범이라고 법에서 정해진 징수금액 3%를 받는 게 있습니다. 이 금액이 273억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세 징수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그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147억 원이 금년도에 저희 시로 교부되는 걸로 가내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 세정2과에서는 세수를 저희가 한 2천 한 400억.

2,420억 정도가 우리 시 재정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네, 그거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얼마 정도 늘어난 건가요?

네, 작년도에는 징수교부액 242억이고 일반조정교부금이 1,719억입니다, 이 금액을.

네, 아무튼 제가 따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이번에 세입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지금 예기치 않게 400억씩 또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잘 반영이 돼서 어차피 편성이야, 편성부서에서 하게 될 텐데 편성부서들이랑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거둬들인 대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세금이 들뜨지 않도록 그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소유분에 대한 지금 내년이 1,2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자동차세가 자동차소유에 대한 차량에 대한 세금이 850억 정도 되고요, 주행분이라고 해서 징수분에 대한 것,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그 금액이 너무 적게 들어 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소극적으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추경에 한 210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변경이 있는 게 올해는 유가보조금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60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차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그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차세대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한 2억 6천 정도 들어가고요, 발전기금 한 1억 2,000 정도 되고 대부분이 15억 정도 중에서 고지서 송달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고지서 송달비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의 인건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세출 부분입니다.

네, 14억은 고지서 송달비가 10억입니다.

네.

송달비는 많이 줄었는데 송달비에는 저희가 인쇄비라든가 이런 단가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입니다. 고지서가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대한 출력고지서 인쇄비, 우편요금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송달에 대해서는 우편요금, 고지서 발송금액 이런 부분도 조례개정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부분은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물권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늘어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전자송달,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전자송달을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점점 강화를 해서 그 부분에서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네, 전자송달도 지금 9월 현재로 봤을 때 작년에는 연말 현재로는 한 12% 정도 됐는데 올해는 9월 현재로 한 14%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됩니다.

민간위탁은 없고요.

네, 공무원들만 다.

네.

네.

올해가 1,698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세외수입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저희는 121개 부서에서 매년 e-호조에 체계적 세입을 갖다 넣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취합부서에서 재정합의를 하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넣은 것에 대해서 장기재정이라고 해서 목표액을 5개년 치를 예산 분과에서 잡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네.

각 실ㆍ과ㆍ소에서.

취합을 하고 저희가 재정합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액은 사실은, 이 목표액은 실ㆍ과ㆍ소에서 본예산이 나오거든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통 10% 정도 저희가 더 잡습니다. 왜냐하면 10%는 보조금 반납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보통 안 잡거든요, 본예산 때는. 보통 그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넣은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줄은 건 맞고요.

네.

2020년도요?

2020년도는 1,802억입니다.

네.

2019년도 1,572억입니다.

네.

코로나의 영향이, 말씀을 드리면 보통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사용료나 수수료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줄었는데 또 그것에 따른 보조금 반납부분,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부분이 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보조, 수수료 부분에서나 그런 부분,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나 수수료 부분이 더 들어오면 더 증가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실ㆍ과ㆍ소하고 세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행안부에서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이 거의 다 끝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그 지출하는 비용이 없어져갖고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한 7,4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좀 올해보다 예산이 좀 감했습니다.

네, 그 비용이.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차세대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자라든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쓰기 좋게, 쉽게 얘기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가 길어지니까 네, 말도 꼬이고 스텝도 꼬이고 그러는데 천천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건수가 약 3,206건입니다.

총 구매실적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저희 관내제품, 물품 중에서 저희들이 물품 산 것을 갖다가 통계치를 한번 내 봤어요. 100% 비율로 해봤을 때 관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정량은 약 35% 범위 내가 되고요, 한 44% 정도는 우리 시에 없는 관외제품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건설자재 납품과 관련된 철콘,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의 주요공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실적으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관내 구매실적의 어떤 종류로 구분을 해서 본다 그러면 타 지역보다는 교통관련 시설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자재 중에서 아까 4대 주요 품목을 제외한 그 콘크리트하수관거, U형측구관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공정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설자재비품들은 좀

물량이 좀 큽니다. 물량이 큰 대신 사업금액도 좀, 구매금액도 좀 많아지는 그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홍보는 네.

아닙니다, 그거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주가 행정구역조정이 지금 진행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봉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초, 그 부분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추세로 본다 그러면 최대한 한 5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포함시켜서.

네.

네, 가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토지 매입비용, 그 저렴할 때 좀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공공용지를 좀 적극적으로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물론 공공지는 조성원가에 받기는 하지만 사실 나중에 가면 구입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 적절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나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설물들을 짓거나 이랬을 때 그런 용지들이 있으면 적절한 위치에다 짓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안 사놓고 다 값은 오를 대로 다 오르고 이미 분양돼서 다른 사람이 사고. 그다음부터는 비싼 값에 팔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공원 파헤쳐가지고 건물 짓고, 있는 등산로 파헤쳐가지고 거기다가 또 건물 짓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일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그래요, 일부가 아니라.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들도 다 공원 파헤쳐가지고 짓고 있어요. 화성시 관내 열 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탄 개발하면서 우리가 학습해서, 학습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돼요. 병점 개발하면서 동탄 개발하면서 향남, 봉담 개발하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에 개발하는 LH나 관급기관들이, 정부기관 산하단체들이 우리 화성시의 편의에 맞춰서 그러한 시설들을 다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입주된 주민들이 당연히 행정편의의 그 요구가 늘어나죠. 주차장을 해 달라, 다목적 체육관을 해 달라, 우리도 문화센터를 해 달라, 수영장을 해 달라 이런 게 막 계속 생겨요, 그걸 LH나 이런 데서 안 해 주니까. 저희가 나중에 반드시 인구가 막 10만씩 계획된, 진안지구 같은 경우도 2만 9천 세대면 근 10만 가까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그런 곳에 저렴할 때 공공용지를 적재적소에 잘 좀 구입을 해 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정책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지나온 화성시 20년 역사에 돌이켜봤을 때 그런 걸 좀 저렴할 때 사놨으면 LH에서 분양하고 이럴 때 원가에 샀으면 지금 많은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땅값이 막 몇 백억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으로 회계과에서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땅 사놓고 손해 본 건 없습니다, 뭐 저희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장기계획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아까 동부출장소 이전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더니 회계과 담당이라고 해서 동부출장소, 어떻게 회계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이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사전에 전 부서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저희 과로 추진하는 걸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동부출장소 이전계획은 자체, 동부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시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고요. 더 특별하게 지금 회계과에서

네, 특별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전 부서에서 답변한 것 이상으로는 뭐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작년하고 비슷해요?

유휴자금은 평잔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4천억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휴자금 이자가 113억 정도 더 이자수익 올렸잖아요, 특별회계 포함해서?

네, 그런데 금년에는 금리가 최저 금리로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66억 정도 목표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가 오른다고 매스컴에서는 나오던데 그것도 아닌가요? 오르는 건가요, 그럼?

지금 약간, 지금 10월 현재까지는 1월하고 거의 같습니다.

내가 빌릴 때는 오르고 다른 사람, 내가 저기할 때는 내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유휴자금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제품 구매현황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다가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한 구매율도 좀, 구매현황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했는데요, 관내제품 관내업체 이용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기업들인 사회적 경제기업, 뭐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뭐 협동조합 이런 것 되겠죠. 이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부터 좀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뭐 이렇게, 작년에는 잘해 주셨던데 그렇게 좀 구분해서 물품이나 용역, 그다음에 공사 이렇게 해서 구매율을 좀 회계과에서 시범적으로 좀 여기에다가 현황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부서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매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맞출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청사관리팀에서 저쪽 본관도 리모델링 잘 하셨고 이쪽으로 인도개설도 잘 됐는데 이번에 산책로도 시설물 정비 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 뒤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점심 때 직원들이 많이 식사하고 산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앉아 있을 의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는 곳에 좀 의자나 벤치들을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벤치로요.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화성시니까. 핸드폰 놓으면 충전되는 스마트 벤치 있죠?

네.

가능하면 해 주시고 가능하지 않으시면 일단 앉는 의자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석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사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정자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황상봉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윤영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김연세 남부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2022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로 네 개의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4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민원대기 휴대전화알림서비스 구축비로 260만원,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국민신문고 만족공무원, 민원응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비로 1,200만 원, 민원만족도 조사에 1,500만 원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1회 민원심사관제 운영으로 각 부서의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민원대기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구축으로 시민편의증진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힐링교육 등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민원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이용홍보를 통한 비대면 전자민원 활성화로 시민중심 맞춤형 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4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2억 7,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로 8,000만 원, 정부24 홍보비로 600만 원입니다. 365일 24시간 연중운영인 무인민원발급기와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정부24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민원 활성화로 신속하고 편리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및 QR코드 스티커부착으로 무자격ㆍ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의 경우 2,603명 중 1,827명으로 69%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개업소 내 QR코드 스티커 부착사업의 경우 2,318개소 중 1,750개소로 75%의 중개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더 많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소가 참여하여 본 사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미참여 중개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많은 시민들이 본 사업에 대한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화성시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향상 사업입니다. 민원편의 제공 및 내부직원의 업무집중도 향상으로 양질의 대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18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금 12억 7,600만 원, 콜센터, 콜시스템 교체비로 1억 9,780만 원, 상담 어플리케이션기능 고도화 비용으로 1억 7,820만 원, 상담사 모니터 교체비로 2,550만 원, 콜센터 워크숍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입니다. 현재 콜센터는 일평균 상담건수 2,800여 건으로 1인 1일 170여 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한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대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은 나가는데 그 노출된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저희가 챙겨서 문서로도 통보하고 좀 점검을 하러 나가고.

네.

네.

네.

이게 또 저희 시도 시지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읍ㆍ면ㆍ동장하고도 좀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안심 비상벨은 작년의 사업이었는데 서른한 개 모든 민원실에 다 설치됐습니까?

네, 설치 완료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개월 동안에 한 세 차례 민원대상 비상벨이 울려서 그 민원인 분을 귀가 조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 차례요?

네.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과거처럼 이렇게 난동 부리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 차례 정도 있으면 10% 정도 되네요, 서른 한 개니까.

뭐, 하여간 뭐…….

10%가 아닌가요?

10%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여태 10개월 동안에 세 차례니까.

아, 10%는 안 되겠구나. 서른한 개 민원실에서 일 년 동안에 세 차례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ㆍ무등록자들이 좀 불법중개나 그런 행위들이 많아요?

그런 민원이 가끔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명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도 명찰이네요? 명찰 패용, 공무원들도 명찰 패용을 안 하는데 공인중개사들한테 명찰 패용하라고 그러면은 좀.

그런데 이게 신뢰성 문제여서 그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시는 일반 민원인들께서 명찰패용을 하고 계시고 또 QR코드가 이렇게 부착이 돼서 QR코드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그 대표공인중개사라든가 어떤 인적 사항들이 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QR코드를 찍는 어플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플, 우리 시에서 만든 거예요?

도에서 만들어서 제작ㆍ배포를.

어플 이름이 뭐예요?

네? 우리 그 QR코드 확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니, QR코드를.

네이버나 뭐 앱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부동산관리팀장 황상봉입니다. QR코드 스티커를.

다시, 다시 누르고, 네.

핸드폰 내에 따로 그 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여기 내려 보시면 QR코드 읽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면 그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정보가 다 뜹니다.

보통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카메라하고 QR코드하고 같이 개발해가지고 그 앱을 깔고 그 QR코드를 찍어야지 나오던데 이건 그냥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걸로 찍으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이분이 공인중개사 대표인지, 아니면 남의 걸 도용해서 하는 건지 이 사람은 중개사가 아닌데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공인중개사가 누구고, 고용된 사람이 누구고. 이 정보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요?

네.

그러면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실제로 주민들한테, 실생활에 와 닿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네, QR코드 샘플하고 명찰 샘플 한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박언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