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술지원과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환경조성입니다.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연구 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실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농업인 인큐베이팅을 위한 최첨단의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2개 동을 조성하여 실습교육 공간과 전시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농기계 창고를 활용하여 농촌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전기와 용접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초유분석실, 퇴비 검사를 위한 실험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외 운동장, 원두막,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께 휴식과 산책을 통한 힐링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입니다.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과 미래 농업인의 육성, 미래 농업 기술개발 및 농업의 이해 확산을 목표로 6만 1,120제곱미터 부지에 농업융복합교육관, 재배실습포, 종자채종포, 작물전시포, 작물시험포 등을 조성하여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구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2단계 준공의 필수사항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임으로 도로관리 및 회전교차로 설치 주관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예산 수립 및 사업 추진을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2022년에 회전교차로를 설치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신규창업농 육성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창업농 및 귀농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실습 포장을 활용한 모의창업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농업인들의 창업성공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0-7페이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스마트 농업인 육성입니다. 화성 농업인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협의체를 더욱 확대하여 35명으로 조직할 예정이며 청년농업인 분야 7개 사업 2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기성 농업인단체 IT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원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ㆍ농촌의 경영비 절감 및 공동방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장년층의 최신 농업기술 드론교육을 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속가능한 핵심농업인재 양성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며 농작물 재배기술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5기 그린농업기술대학은 화성강사 인력풀 형성을 위해 농업강사 양성과와 정예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ceo과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실제 농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광역방제기 등 22종 38대를 추가 구입하여 5,500농가 이상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체 상해 시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순서는 기술보급과 기본현황, 2022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신기술 보급 및 농업문화 확산을 위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멜론 스마트팜 선도농가 조성사업은 단경기 재배가 가능한 과채류 작목의 스마트 농가를 조성하여 경기권 지역거점 생산지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은 로열티 절감을 위한 외래품종의 국내품종 대체 실증사업으로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보급 및 고품질화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드론, 자동물관리기술, 정밀육묘재배기술 보급 등 디지털 영농기술을 고도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11-6페이지 과수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국내 최초 2세대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한 과수 최적생육모델 연구사업과 토양 염류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 활용 퇴비차 공급사업 등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11-7페이지 농가 보급 작목 실증시험 재배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도입하여 실증시험 연구하는 사업으로 벼, 멜론, 포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작목별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ICT 활용기술과 육묘방법 개선, 양념채소 조기출하사업 등 실증시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입니다. 작물 병해충 및 품질을 정밀진단 처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찰포 6개 작목,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화 상병 발생 방지를 위해 예찰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도심 속 힐링 치유공간 조성사업은 도시텃밭정원, 학교치유텃밭, 시민행복치유텃밭 조성 등 도심 속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밀착형 농업교육을 추진하여 도시민 힐링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신성장 동력, 농업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촌체험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 비대면 농촌체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치유농장 육성, 진로체험 및 비대면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농생명자원 활용으로 농산물 안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총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및 정보제공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분석을 통해 비료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친환경인증, 화성로컬푸드 인증을 포함하여 토양검정 5,000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2,000건, 잔류농약 5,000건 등 총 1만 2,000여 건을 분석하여 안전한 농산물과 농업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입니다. 안전농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를 전면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환경 토대를 마련하고 화성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제는 인증의무교육, 현장심사, 시료분석 등 철저한 관리로 금년에는 100건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300건, 2023년까지 총 1,000건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밀접한 협조로 인증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입니다. 지역농산물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형 가공사업장 육성 및 가공기술 이전으로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을 확대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 공정개선지원입니다. 관내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은 대부분 열악한 제조환경으로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고용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정 일부를 자동화시설로 개선하여 노동력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퇴비부숙도 의무검사로 1,500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은 가축의 사료 효율 향상과 축산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높아 본소와 송산지역 등 2개 지역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초유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유은행은 젖소의 남는 초유를 저온살균 처리하여 한우송아지에게 먹임으로써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질병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축종 맞춤형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입니다. 축산, 곤충, 양봉분야에 축종별 맞춤형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스마트 축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밀사양 보급사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종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100년 농업,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조직배양 및 종자검사실 등 760제곱미터 규모의 종자연구관 건물을 신축하고 채종포, 무병묘 모수포, 증식포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 보급종 벼, 감자, 콩, 옥수수 등 20개 품목에 우량종자 300톤을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증식, 보급, 종자은행을 관리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맥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꽃식물원 운영입니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은 공립수목원으로서 2010년 5월에 개원하여 약 11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고유업무로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 등 1,100여종 이상의 유전자원을 증식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에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양치식물 위탁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다양한 식물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꽃식물원을 운영하여 화성시의 볼거리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꽃식물원입니다. 금년에 1단계로 편리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식물원 등고산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2단계로 식물원과 서해안 일대를 조망할 수 있도록 등고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등고산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식물군락 및 습지원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자연놀이터, 동호인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친근하고 사랑받는 우리꽃식물원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이거는 당부입니다,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팔탄에 있잖아요.

네.

팔탄에 있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농가들이, 내가 하시는 분들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하나 사려면 요즘에는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로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우리 팔탄면에 있는데 활용하는 그런 게 좀 저조해서,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이런 걸 사는 대신에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제가 아주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임대사업소를 지나다니면 항상 한가하고 한적하고, 북적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아서 아쉬움 크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기계 하나 사려면 1년 농사지어서 거의 다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홍보할 때 읍면에 이장단 이런 데서 이런 것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장단 회의 같은 데서, 그렇죠?

네, 이장단 회의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사이트에 등록된 회원은, 농가에 주기적으로 임대사업소 하는 사항을 SNS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할 거고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는 그런 분들은 작은 관리기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큰 규모의 기계는 덜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밭작물을 주로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다시피 4,000에서 5,000 정도로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보다, 1년에 10%에서 20% 정도 임대하시는 분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렇게 좋은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고 활용이 되는 임대사업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네, 적극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과장님, 멜론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멜론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센터 내에 540제곱미터 규모의 멜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일반적인 품종들은 아래쪽에서 나오는 네트멜론의 계통의 멜론들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쪽 경기권 지역에는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멜론이 주산단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은 기능성 멜론이라고 해서 유럽 이쪽 계통, 심장병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캔터루프멜론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수요가, 많이 찾는 추세예요. 그래서 화성 관내에서도 이미 캔터루프멜론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기후라든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작목에서 소비자 기호도가 멜론 쪽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선호 과일 3위로 나타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 네트멜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실증한 하미멜론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 멜론에 비해서 단가도 높고 캔터루프는 두 배이고 해서 이러한 멜론들을 푸드인증센터하고 학교 급식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는, 소비자들한테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꾸러미를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를 해서 수요공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부분 농가를 육성해서 경기도의 거점단지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도 관내 멜론으로 해서 넣을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작년에 1작기 실증을 했었고 올해 2작기 실증을 해 가지고 지금 기호도 조사 중에 있고 학교 영양사들하고도 품평회를 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면서 농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 화성 관내에는 멜론농가가 10농가 정도 있고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소하게 짚어가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희 화성시 관내에 블루베리 파급효과가 참 좋았었어요. 멜론농가도, 블루베리가 장안면 이런 데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가 활성화가 많이 돼서 관내 농작물에 대한, 농민들이 수도작, 고추, 마늘 이런 것보다 이런 멜론 같은 것을 농사지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축산물 과학영농 기술지원, 기술개발과 과장님, 아시죠? 제가 책자를 보다보니까 ‘양질의 젖소 초유 보급으로 한우 송아지 질병예방 및 성장률 증대’ 이런 사업개요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농가들하고 협업이 다 된 거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전에 봉담에 있을 때는 공간이 작어서 이런 초유라든가 BM활성수라든가 그런 사업을 늘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공간이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초유은행을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이 장소가 없어서 못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것도 낙우회 회장님과 협의할 거고 저번에 축산과장님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젖소가 젖이 많이 나왔을 때 많이 나온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버려지니까. 그래서 젖소의 초유를 농가가 바로 냉동해 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저온살균처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이너스 70도에서 아주 초고속 냉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송아지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지금 한우이든 젖소이든 농가들이 다 적법화, 양성화가 돼서 젖소를 하시는 농가들은 세정수 이런 기계가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수 장치가 되어 있는 데는 우유 같은 것을 버릴 수 없어요. 이게 젖소농가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다른 데다 버리면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우유가 썩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사업한다는 게 좋은 발상이에요. 참 좋은 발상인데 이게 젖소농가들하고 굉장히 친밀감이 없으면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젖소가 대부분 겨울에 분만을 많이 해요. 하반기,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많이 하는데 동네에서 한우 하시는 분들이 이걸 많이 구하러 와요. 그런데 있을 때는 주지만 없을 때는 못 주고 있을 때는 한없이 많고 그래서 그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버리는데 이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화성시 관내에 낙우회가 있다는 건 저도 다 알고 하는데 낙우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농가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이게 가장 귀찮으면서도 쉬우면서도 애매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농가들 다 찾아가면서, 겨울에는 농가를 찾아갈 수 없는 게 구제역 때문에 농가에서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이 초유를 얼려야 되는데 농가 냉동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 사업은 분명히 좋습니다. 송아지가 초유를 먹을 때 영양이나 질병 예방에 분명히 좋은 건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우회가 아니라 젖소농가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갖도록 하셔서, 농가들도 젖소 초유를 가지고 가면 좋죠, 버리지 않고. 그리고 과장님 생각처럼 이걸 급랭을 해서 한우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면 좋고, 아무튼 제가 당부하는 건 낙우회보다 목장농가들하고, 사장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 많이 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젖소농가 7개 내지 8개 농가 섭외를 미리미리 다 협의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젖소는 지금부터 분만을 많이 한다고요. 하절기에는 분만 많이 안 해요. 지금부터 많이 하니까 양이 많아질 거라니까요. 지금 대비를 하셔야, 이 사업이 내년 봄이나 여름에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겨울이에요, 겨울.

그런데 저희가 장비를 갖춘 다음에 시작돼야 돼서요.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분만 많이 한다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텃밭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했었나, 제가 잠깐 헷갈리고 있는데, 이번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이번에는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저희가 올 1월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도시농업분야가 농업문화하고 합쳐지면서 저희 기술보급과로…….

그래서 과가 작년하고 바뀌어서 과장님께서 이동이 있으면 과도 이동되나 궁금해서, 제가 잠시 혼동이 됐었는데요. 동탄1, 2신도시에 그동안 행복텃밭이 진행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되고 있는데 한 군데나 두 군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동탄1, 2신도시에 어디에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화성시민 행복텃밭은 동탄 오산동이 돼서 올해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탄 썬큰광장에는 빌딩숲 텃밭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향남 1호하고 해서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분양은 동탄 오산동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좋다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사는 시민들은 본인들의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4평이기는 그곳을 내 땅처럼 활용을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1년 단기임대, 분양이지만 내 땅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고 그곳에 와서 작물을 심고 배우고 하면서 힐링이 되고 농업을 이해하고 어떤 치유적인 느낌으로 본인들의 만족도는 높다, 이렇게 설문 결과도 그렇고요. 시민들은 더 확대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몇 가구가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169가구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탄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향남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탄의 행복시민텃밭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과장님 되시기 전에 팀장님께서 운영하실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소장님께서도 오셔서 행사 처음 참여했을 때 제 마음이 뿌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께서 흥분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는 걸 보고 수확하면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다, 수확하실 때 고구마 캐는 것 참여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인사말도 했었는데 동탄1, 2신도시 다 해서 40만이 넘는데 참여하는 가구는 많이 저조한 느낌이 들어서, 신청하시는 세대수가 많을 텐데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민 행복텃밭 관련해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했고 확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도시지역에 이 부분을 조성하다 보니까 지가도 높고 땅 구하기 어렵고 해서 그나마 LH공사와 해서 몇 년간 운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직영으로 이 부분을 잘 운영했었는데 자립을 해야 되는 단계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시민단체가, 아니면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민텃밭 운영을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확대해 가면서 잘 운영할 계획으로 서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민텃밭은 올해, 21년도를 마지막으로…….

행복시민텃밭은 저희가 21년도를 마지막으로 운영은 중단하고요. 대신 저희가 내년에 도시농업지원센터라고 병점 행복타운 속에 LH공사와 업무협약을 해서 생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시민 치유텃밭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반적인, 단순적인 농업체험 부분은 시민한테 맡기고 저희는 치유농업 쪽으로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은 있으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왔고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안을 더 연구하셔서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것처럼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행복텃밭에 참여하시면서 시민들께서 좋다고 했을 때, 가을철 돼서 수확하는 그 기쁨은 농사를 지어 본 사람만 알잖아요. 제가 동탄신도시에 산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어 본 것도 아니고 저도 고구마도 캐보고 배추도 심어보고 파도 심고 기본적인 것은 저도 해봐서, 특히 고구마 같은 것은 심을 때 보는 사람들은 쉬워도, 받아서 드시는 분은 쉬워도 막상 고구마 캐면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가 고구마를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행복텃밭 같은 그러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하면 다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농업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지만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김장 같은 것을 사 먹거나 누가 주면 고맙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 심고 배추 심어서 김장을 하였다고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층인데. 그러한 체험이 있었으니까 뿌듯하고 힘들지만 이러한 것이 있구나, 아이들 교육이 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돼요. 많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더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많은 체험을 해서 그러한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장되지 않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공원과에서도 본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공원과에 공원 부분에서도 이런 텃밭 관련해서 개소수를 늘려주려고 하는 부분을 사전에 업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탄신도시라고 해서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것이 아니고 LH만 바라보지 말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도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땅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하고도 많은 교류를 해서 행복텃밭,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개발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어디에 기대지 말고 더 알아봐서 놀고 있는 땅을 잠깐 몇 년 사용, 그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잠깐 1년이라도 행복텃밭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도 많이 개발해서 체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분들께서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기까지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데 혹시나 생각을 해보시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개척하기 나름이니까 최대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방법을 더 찾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이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공정개선사업 말씀이시죠?

지금 관내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관내에 한 5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 중에서도 5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게 4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은 수작업을 많이 해서 균일성이 떨어지거나 상당히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 중에서 맛간장을 만들 때 맛간장의 주입을 손으로 하다 보니 주입량 조금씩 달라요. 정량 충진기라든가 주입기라든가 아니면 뚜껑 덮는 캡핑기라든가, 예를 들면 양조장이나 조청 같은 것을 만들 때 쌀을 저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젓는 게 아니라 일부 과정을 조금 자동화시설로 하는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로 해서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에서 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세 군데 정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100%.

네.

계단은 없습니다.

등산로가 예전에 있었는데, 데크도 계단처럼 있었는데 경사도가 심하고요. 돌이, 자갈 같은 게 많아서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미터 20센티미터 폭에 길이는 700미터 정도의 산책로를 사람들이,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포장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지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허성구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권영준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2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기본현황으로는 보조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추진입니다. 모든 시민의 원활한 차량등록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2월 말 개청을 목표로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동 일원 주차전용 건축물 3층에 입주할 예정이며 원활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분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시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소통창구를 확충하여 비대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생업형 차량 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회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독촉장, 압류통지서, 예금압류 예고문 발송과 함께 납부독려 현수막 게시, 철저한 체납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추진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부지 확보, 조성공사 등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불법명의 자동차 교통사범의 신속한 조치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외국인 홍보로 5개 국어로 번역된 소책자 및 외국인 대상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처리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추적방문 수사와 소재 불명자에 대한 이동전화 통신 및 출입국사실 조회를 추진하는 등 수사시스템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서 전 직원이 시민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탄출장소 이전하는 주차타워 부지 3층으로 해서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내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건물은 얼추 다 지어서 올 연말에 준공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사무실 같은 것을 건축하는 게 빨리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부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정은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정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3쪽 열린 소통행정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동부권 면ㆍ동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행정의 날을 운영하여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함께 풀고 참여하는 청사관리입니다. 동부권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총괄 관리를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가치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면ㆍ동 사전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청사관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하고 기술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청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설비개선 등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800만 원입니다. 20-5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과 맞춤형 교육 추진으로 정보화, 취약계층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 운영되었던 교육을 내년부터는 방역수칙 등을 감안하여 대면, 비대면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서예순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부서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주요 추진사업으로 체계적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개발로 인한 인허가 준공에 따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우리 시의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인허가사업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 대상으로는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에 따라 2022년도에 1억 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 기준 추진현황을 보면 총 70건, 33억 5,6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20건, 납기미도래 44건, 연분납 5건, 체납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납 건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행정절차인 분할납부, 납부연기, 납부독려 등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선순위 채권확보를 하여 체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단순한 토지, 정확한 토지, 적극적인 토지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시유지 중 토지의 이용현황이 변경되었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아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를 합병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일치시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7,355필지로 약 390만 제곱미터가 그에 해당하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20%씩 정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보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도움을 주며 지적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시키는데 목적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행복화성을 위해 진심을 다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여러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안정적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도 동부권 지방세 세입목표는 시세 3,895억 원, 도세 1451억 원 등 총 5,346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당초 목표액 4,655억 원 대비 약 696억 원, 14.8%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4,520여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과표 인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징수를 위한 사업예산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ㆍ공시입니다. 내년도 조사 대상 개별주택은 440호로 예상되며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6월 27일 공시계획에 있습니다. 정확한 특성조사와 산정가격 검증으로 적정수준의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국비 1,500만 원을 포함한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9월 말 현재 동부권 체납액 정리 실적은 현년도 부과액의 96.3%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40.1%를 정리하였으며 미징수 체납액은 192억 8,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체납액 정리는 현년도 부과액의 98.8%,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53%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다각적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사업비는 6,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2-6쪽 등록면허세 언택트 처리입니다. 지난 1년간 세무과 등록면허세 방문민원은 6,3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와 세무부서와 협업을 통해 세무과 방문 없이 등록면허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단축ㆍ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행정의 적극 추진으로 체무과 방문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신뢰 받는 조세행정 구현과 징수율 제고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20-5쪽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했죠? 정보화교육 많이 안 했죠?

네.

중간중간에 했었어요?

네, 20년 2월까지 해서 멈췄다가 올해 9월부터, 9, 10, 11월, 세 달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성 과정을 더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너무 힘드셨잖아요. 이런 소통이, 이런 정보화교육을 많이 했으면 괜찮은데, 열망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시민들이 계셔서 앞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시민에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부터 23-4쪽은 비예산 사업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와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조성입니다. 동부권의 복지대상자는 1만 8,492명으로 8월 말 기준 1만 9,231건의 통합조사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부권의 어린이집은 180개소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등 17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위드코로나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및 선정관리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급식, 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1억 2,5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량 운행,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 도로변 청소용역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및 기간제 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예방 및 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입니다. 동부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등 총 3,117개소로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에 따른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 온라인 판매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및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소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시설 유지관리, 차선도색 유지관리,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및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입니다. 24-4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4-5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부권 구도심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거환경개선 및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7개 사업, 20개 노선이 개설 완료되며 5개 사업, 10개 노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노선 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사업과 16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2억 200만 원입니다. 24-6쪽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통한 시민편익 증진입니다. 동부권 도로유지 보수공사, 도로 정비공사, 도로변 풀베기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로 및 보행시설을 적기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1,000만 원입니다. 24-7쪽 도로시설물 및 가로ㆍ보안등 상시 정비로 안전하고 밝은 도시 조성입니다. 동부권 일원의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5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육교 및 지하차도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도로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1억 8,000만 원입니다. 24-8쪽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입니다. 지하차도 13개소,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16개소 등 재난재해 발생 취약 및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정비와 점검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재난ㆍ재해 복구,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우수관로 및 집수정 준설 등을 추진하여 긴급복구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24-9쪽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한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노점상 및 적치물의 단속정비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입니다. 이상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한 신고표시제 확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위해 2021년 신규로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존치기간 연장 가설건축물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이 있어 건축물 정보가 적힌 현황표지판을 교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표지판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25-4쪽 ‘동부 공동주택관리팀과 친구 맺고 소통하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사업으로 동부권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민하며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메시지 발송비용 및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입니다. 25-5쪽 화성시 동부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동부 6개 동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불법광고물 1만 5,000건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시행 중인 반복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단가 용역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계량기 정기검사 업무지원입니다. 불법 계량기 유통방지 및 계량기의 정확도를 관리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동부권 관내 계량기 약 2,000대 정기검사 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정기검사 대행수수료, 인쇄물ㆍ홍보물품 제작비로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