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권재욱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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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 이종우 과장님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의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어제도 업무 보고 받아보셨지만 국장님이 업무 보고 쭉 하는데 업무를 모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현업 부서를 더 많이 알고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봐집니다. 자, 이번 업무 보고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이 그래 하는 거. 하지만 내년도 우리 본예산 다룰 때는 국장이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이 필드에 직접 뛰시는 분들이 아마 세부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싶어가지고 그 부분은 정숙하게 의장단하고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그래 우리 사무국에서도 우리 방금 양진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변상용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도시건설국은 도시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용적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공감, 사람 중심,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8쪽에서 350쪽입니다.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산단 재정비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미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도시 정체성 회복 및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구포에서 생곡 1구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통, 통합 신공항 시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수변 친화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및 다양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신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대외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민선 7기 총 15건, 2,871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1년 총 97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를 마치고 개별 주요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3건, 계속사업 2건, 타 기관 시행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과 중점 추진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토지 적성평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작성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중 비시가화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토지의 개발과 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토지 적성을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소요되며 토지 적성평가 결과는 관리 프로그램에 등재하여 도시계획 입안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55쪽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550억 중 2021년까지 470억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률 74%이며 분양 제고를 위하여 입주 업종을 당초 6개에서 16개로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 85억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358쪽 구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구미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40년이 되겠습니다. 통계청의 2037년 구미시 인구수가 39만 3,000명으로 추계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계획인구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계획인구 증대 협의가 안 될 경우 시가화 예정용지 미반영으로 개발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통합 신공항 및 5공단 분양가 인하 등에 따른 산업 활성화, 각종 국책사업 추진 등을 적극 부각하여 계획인구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며 올 연말 공청회, 내년 4월 도시기본계획 경상북도 승인, 8월 도시관리계획안 결정 신청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60쪽 구미국가5단지(하이테크밸리) 조성입니다. 1단계 산동지역은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 분양률은 49%이며 통합 신공항과 분양가격 인하로 입주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단계 해평지역의 주거지역과 일부 공장용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들며)

택호

김택호위원

예,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아 제2공단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가 있는데 이 보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고, 이거 보상 어떻게 추진하는지 좀 소상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고아 2농공단지는 보상은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보상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줘봐요. 이게 보상가격이 토지 저거 보상가가 잘 책정이 되어야 결정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지적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챙겼고 어떤 사람은 조기 한 사람은 손해를 봤고 등등 있는데 이 보상가격 협의하는 방법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가 감정사를 정해갖고요. 그래서 감정 세 군데 이제 정해갖고 이제 그 감정 나오는 대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제 보상가격을 통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럽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 감정을 해서 지주가 마음에 안 들면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또 2차, 3차 이렇게 재감정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1년 이제 1년 지나면 재감정 이제 하고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수용을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이제 정 안 되면 수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들어가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1차에 감정하고 2차에 감정하고 이래서 뭐 2차 감정하니 조금 뭐 연속하니 조금 더 받고, 더 받고 해서 결국 몇 차에 대해서 수용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차에 수용이 들어가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사업 이제 긴급 그 사항에 따라서 바로 한번 재감정해서 이제 안 하면 바로 이제 수용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그렇게 주먹구구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딱 들어가면 회수를 빨리 하고 빨리 분양을 해야 효율성이 올라가요. 뭐 적당히 봐서 적당히, 적당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 와서 보고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상가가 적정선에서 잘 협의가 되어야 김천하고도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소상히 물어보는 겁니다, 가격표를. 그래서 보상할 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뭐 거의, 거의 같잖습니까, 뭐 공사비야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보상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단 분양가가 이 택지가 아니죠, 공장 분양가가 틀려지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상세하게 알아서 잘하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이 계획들을 무슨 매뉴얼도 없이 그냥 판단을 해서 수용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제

택호

김택호위원

나중에 그러면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그 보상가하고 매뉴얼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2농공단지로 인해,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미팅을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실무자하고는 계속 저희들도 빨리 이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분양을 빨리 좀 해 달라고 계속 이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저희들 어저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기업지원과에 분양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계약체결이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뭐 그쪽에서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그쪽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업지원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자꾸 핑퐁게임을 해서는 안 돼요. 협업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준공을 해서 빨리 분양할 건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쪽에서 이카면 답이 없어요, 지금은.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 뭐고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가 물론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사만 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분양도 해야 되고 공사도 덜 되었고 지금 분양도 해야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어차피 A라 하는 공장이 들어오면 도로가 덜 돼도 그 공장도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뭐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걸리잖아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빨리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분양을 해서 지금 입주하려 하는 기업이 더 늦어지면 자꾸 김천에 가려 하니까 기업지원과에도 저희들이 부탁, 부탁이 아니고 빨리 좀 진행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미팅을 좀 자주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어제 국장님께서는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도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계획과 계획은 2022년 몇 월 달에 지금 준공 계획입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상반기가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6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두 과가 진짜 협조를 좀 구해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도시기본계획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줄어서 사실은 뭐 계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김천지역이나 칠곡지역에 그 경계선에 타 지역에 우리 인구가 좀 유출되지 않도록 좀 도시계획 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여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들이 많죠? 공원하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지금 쭉 지켜봤을 때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도 부산국토부에서 했는데 엉망이었어요. 공사가 엉망이어서 저희들이 받아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물이 새고 비가 새고 거기 지금 계속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 연말에 완공이네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김춘남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꼼꼼히 좀 챙기셔서 기부채납 받는 것들이 그분들은 그냥 형식만 갖춰서 저희들한테 다 이관을 해 주더라고요. 받을 때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받아서 더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56쪽에 국가산업단지 재생하는데 거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완료된 거하고 향후에 해야 될 게 지금 혼재되어 있네요. 그 2번 항에 추진사항 및 계획 하는데.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혼재되어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깅감단지 소공원, 주차장 이거는 조성이 되었는 것 같고 수출대로 정비 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뭐고, 그 어디고, 수출탑에서 세무서 네거리까지 안 있습니까.

장세구위원

예, 예.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이제 도로 포장하고

장세구위원

정비하는 부분입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인도 정비하고 그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그 뒤에 2022년 계획에 보면 근린공원 농심 뒤편 주차장 5개소 해 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설명이 다 저거 하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장세구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하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금 이 부지나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이 안 되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사실 깅감단지도 과장님이 지금 도시과에 가시기 전에 하매 다 조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를 가보면 그 안에 근린공원이 있고 주차장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 특정 기업에 뭐 한쪽 끝에 끝단부에 들어가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활용도도 없고 사실은 이거 뭐 어떤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이런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 이제 지금부터 2022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그리고 거기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하는 거 이거는 비율이 있습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예를 들어서 뭐 몇 평이 국가단지가 되었을 때 그 옆에 확장단지 조성하는 비율이 따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우 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좀 신중했으면 싶은 게 사실은 옛날에 1단지가 국가1단지가 들어올 때 50년 전에 주변에 그때만 하더라도 주거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해서, 열악해서 아니면 1단지에 못 들어가는 업종들이 배후단지에서 그 국가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했는데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공단 분양이나 이런 데도 물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공단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확장단지 개발만 해 가지고 막 계속 아파트만 지금 계속 짓고 있으니까 구)도심이 지금 전부 공동화가 일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적절하게, 적절하게 필요한 확장단지의 기능이 몇%의 비율로 확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확장단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5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뭐 국가5단지에 못 들어가면서 국가5단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고 4공단 배후단지도 전부 뭐 아파트 다 짓고 지금 상업시설 다 지어가지고 기존, 기존 도심은 지금 공동화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지금 확장단지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평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또 들어가면 집 짓고 뭐 상업시설 짓고 해 가지고 구)도심만 자꾸 이렇게 공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어떻든 간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지키셔서 이런 부분에 기존 있는 도심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장단지를 조성을 하는 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확장단지 기능을 정확하게 좀 보고 그 확장단지에서 어떤 역할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좀 확인을 해서 이런 계획을 좀 입안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 두 가지는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아 농공단지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58페이지 계속사업에 보면 구미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는데 이거는 왜 하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이제 장래 이제 도시계획을 이제 입안을 해놔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해 갖고 뭐 주거지역이든지 뭐 그걸 편성을 해놔야 나중에 개발을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법적 사항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법적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법적 사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고 관리계획은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하고

양진오위원

이번에 하는 게 무슨, 기본계획입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하고 이제 관리계획하고 동시에 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그럼 몇 년도까지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2020년요.

양진오위원

2020년까지입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10년마다면 2030년 도시계획 또 해야 되네,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기본계획은 (이종우 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20년 단위죠? 20년 단위로 2040년 기준으로 이제 합니다.

「예, 예」하는 이 있음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지금 우리가 2040년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 그거 보고 하는 거라요. 우리가 법적 기준을 얘기하는 거라요, 법적 기준. 법적 기준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이고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맞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구미시는 20년 하는 이유가 뭐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계획이 이제 단위가 (이종우 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20년 아니가?

양진오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시면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종우 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양진오위원

아니요, 들어보려 해요, 과장님한테. 예, 예.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양진오위원

아니요,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천,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2040년 도시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20년간에 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장래,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어느 법적 근거에서 하냐 이걸 묻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국토의 이용에 관한 그 법에 따라서 그거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 법이 5년, 10년 안 되어 있는가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5년이 그래 관리계획이고

양진오위원

그래 관리계획 5년, 기본계획 10년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맞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20년 하냐는 말입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종우 도시계획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건 계장 답변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요. 왜인가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는 거의 문제점을 한 번 더 얘기하려 하는 거라요.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자, 우리 과장님이 현업에 필드를 뛰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 보고와 예산 보고를 전부 다 국장한테 받고 있어요. 그 문제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 안 세워요. 과장 똑똑하고 잘하는 거 압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개선해야 되겠죠, 그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럼 계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김영길 위원장대리를 보며) 계장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계장님.

양진오위원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제가 지적하려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연도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용역 줄 때 이 얘기는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2040년 인구계획 잡는다 하는 거 있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거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 당시 용역할 때 아니, 우리한테 용역비 제일 처음 신청할 때, 제가 봐서 그거 없었는데요.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구미 도시계획을 2040년 인구 대비해서 잡았어요. 잡았을 때 지금 변화해 놨어요. 변화해 놨을 때 우리가 지금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될 거 다음에 우리 KTX 그리고 지금 나오는 고속도로들 여기에 대한 변화하기가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2040년 인구를 대비해서 했어요. 그럼 2040년에 우리가 5만이 된다는 기준으로 했다고 합시다. 가정, 인구 몇 명 잡았어요?

예, 잠깐만 예, 됐어요. 자, 60만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뒤에 구미시에 큰 변화가 있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돼요. 자, 인구를 언제 인구 잡아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뒤에 10년, 20년 뒤의 인구를 다시 당겨와야 돼요. 그랬을 때 구미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에 대해서 답변해 보이소.

예, 예.

그 얘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지금 구미 도시계획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1공단 생기면서 배후도시, 2공단 생기면서 배후, 3공단 배후, 4공단 배후, 5공단 배후 생기면서 구미가 지금 정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이 이렇게 하면 엉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수자원공사 땅 장사하는 사람들 도움 준다고 우리가 엉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40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 놨다, 자, 그러면 그 인구 없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 계획은 우얄 건데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구미가 70만, 80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도시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 생각되고 아마도 추후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닙니다. 좀 더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아,

양진오위원

미안합니다. 예, 예. 360페이지 타 기관 시행사업 구미국가5산단(하이테크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거는 아니지만 조금 연관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 질문하면서 얘기했는 것처럼 구미시가 언제부터인가 수자원공사 부지 매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자꾸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잠깐 지적하고 5공단 분양가 인하에 대해서 잠깐 묻도록 그래 할게요. 5공단 분양가 인하했다고 얼마 전에 플래카드도 시장님 붙이고 홍보도 얘기 했는 것 같아요. 우리 얼마에서 얼마 정도 인하되었죠?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최종 가격이 73만 9,000원입니다.

양진오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그전에

양진오위원

아마 86만 4,000원인가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세이브 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 분양가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지 싶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제 뭐 업무를

양진오위원

자, 과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아니고 단 한 가지입니다. 해평지역의 공업단지를 상업부지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나는 이익 가지고 공단 단가를 하향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는데 그다음 문제를 질문을 못하겠네, 큰일 났네,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노? 이걸 알아야 다음 질문하는데요. 이걸 모르는데 아니, 담당 과장님이 이걸 모른다 하면 그다음 질문을 우예 합니까? 지금 다음 질문해야 되는데. 자, 좋아요. 아는 사람 나와요. 계장도 좋아요, 지금부터는. 자,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공단 부지를 주택지나 상업부지로 바꿔 주면서 수자원공사와 얻을 수 있는 이익 예상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나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를 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공장부지를 상업부지와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나는 이익 예상 이익을 시에서 계산해 봤습니까?

말이 안 되죠! 시 행정이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얼마 이익 나는가 알아야지만이 얼마 분양가를 낮출까가 나오는 거 아니라요? 그런 거 아니라요? 분양가 낮췄다고 홍보만 하고 광고만 하고 왜 낮췄는지 이게 낮췄는 금액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분석 하나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잖아, 지금!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다음 질문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걸 하지를 못하겠네, 이것도 모르니까. 그다음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내 정리할게요. 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가 이번에 인하해 주면서 그동안 이자에 대해서 여기서 이익을 냈다는 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들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택호

김택호위원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오셔야 뭐 하는데 그다음 빨리 오소.

「40분」하는 위원 있음

「그래」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과 장세구 위원, 회의장 입장

양진오위원

죄송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좀 전에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아,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위원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들 그동안 가져온 정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그 수자원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위에 자기네들 그 위의 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줄지 그걸 이제 판단하겠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번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저쪽 경제기획국에도 없던가요, 그 자료가?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경제기획국도 뭐 특별한 자료가 없고 그냥 간단한 거 자료밖에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지금 구미시 행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86만 4,000원에서 73만 얼마 내려왔다고 자랑하고 홍보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각 읍면단체들까지 활용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6만 도시에서 5공단씩이나 가지고 있는 이 큰 공단도시에서 이 분양가 하향해 줬는 게 적정하냐, 안 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냥 달콤한 사탕 주니까 좋아서 받아서 희희 하고 웃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명확하게 분과, 그 금액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보고 추가로 더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 인하도 요구해야 되죠.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요구를 하죠.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 게 구미공단이 1공단부터 해서 5공단까지 하면서 공단 주위에 배후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연결되는 선들이 우리가 빈약하고 다음에 교통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안 그래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도시계획선을 이제 그어놨는 부분, 부분 포함해서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새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도시계획선을 이제 긋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교통이 제일 심한 부분 이제 저 옥계 지하차도 그 부분에 이제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 할 때 한 차선을 더 넓히는 그 계획을 지금 수립하려 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 지금 2040년 아직 자료를 다 안 받았습니다마는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 마무리될는지 정말로 구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수자원공사 땅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시계획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도 항간에는, 항간에는 확장해 주는 쪽에 도로를 개설하니 마니 하는 소문들이 하매 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때는 아직 거기는 도시 형성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금방 얘기했는 것처럼 옥계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금 차가 막혀가지고 엉망입니다. 옥계뿐만입니까? 오태 지역구죠, 오태도 마찬가지고 시내는 도량동하고 차가 막혀서 난리입니다. 이런 지역에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재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투입해야 되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확장 지금 계획했는 데부터 먼저 손을 댄다면 아마도 그건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참 앞에부터 했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 다 드릴 질문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확장 밸리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 다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아, 아닙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계획과장님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지금 우리 고아 농공단지라든가 우리 거의1지구 또 우리 5공단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야 될 그런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업체들이 보면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들끼리 한번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조성되는 그런 기반에 건설업이나 이런 분야가 우리 기업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이창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 계속사업 6건으로 신규,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금리단길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연계하여 시비 13억, 한전 13억 총 26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오산로길 22길 구미역 뒤편에서 금오천 방향 350m 도로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전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뉴딜사업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매력적인 금리단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문화로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의 원평동 문화로는 2014년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7년의 경과로 노후된 기존 시설의 전반적인 정비와 더불어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야간경관조명, 조형물 설치, 벽화 조성 등을 통해 문화로를 좀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로 상가협의회,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적인 구미의 청년 문화거리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366쪽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2020, 2025년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경관관리계획 구역 재검토와 관리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2030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 2월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법정계획으로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2012년 구미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타 도시보다 일찍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30 구미시 기본경관계획하고 구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시책을 체계적이고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보겠습니다. 다음 367쪽 현안사업입니다. 혁신지구 사업부지 임시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동 혁신지구 사업부지 내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공장 착공 전까지 임시 무료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철거, 해체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로 완료하고 11월 중에 건물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400평(17,820㎡) 정도에 6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무료주차장을 내년에 개방하여 근로자, 주민 편의제공과 혁신지구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혁신지구 사업은 LH와 공동사업자로 진행되며 현재 LH와 세부 실행계획을 11월 중에 체결하고 실시설계, 시공계획 등을 일괄로 진행하여 2023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75쪽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368쪽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11월 중순에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조성사업입니다. 건물 철거 후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공동 시행자인 LH와 스마트산단 산단 대개조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성공적인 공단 재생 사업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선주원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금리단길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작으로 주변 경관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374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사업은 내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5쪽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올해는 전국체전 대비 간판 정비사업, 불법 광고물 단속, 안전점검 등 예년에 비해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10월에는 BTO 방식의 전자게시대를 3개소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체전홍보와 정책홍보를 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상업광고를 통하여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현수막을 일부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저희 도시재생과 직원들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와 함께 나아가는 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리단길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때 다이어트 도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연계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중화 사업만 한다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이제 업무 보고는 지중화 사업하는데 우리 뉴딜사업에 다이어트 도로하고 같이 시행이 들어갑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지금 우리 금리단길이 생각보다 빨리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도 금오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하는 사업장들이 문을 많이 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시행을 해 줘서, 어차피 예산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 사업이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365쪽에 보면 문화로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이 도비를 못 붙이는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도비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 그 11월 말까지 저희들도 이제 도청하고 지금 계속 가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시비 8억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도비를 붙일 수 있으면 도비를 좀 붙이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지금 37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20억에 도비가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9억이 구미 시비입니다, 이게. 여기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양호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은 도비가 작년에 5,000만 원을 받아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 조성 용역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한 2,000만 원 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조성을 하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또 어떤 건 26억, 30억까지 이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은 지금 나오는 거를 보고 한 번 더 타당성 검사 또 한 번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보고 지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도비는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우리가 시비를 이만큼 부담을 하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일단 도비를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한 5 대 5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 여기 계획서 말고 이 사업 계획서 말고 전년도에 올해 초인가, 전년도인가 내 정확한 회의 일정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체전 대비해서 우리 구미시 상징조형물 관련해서 한번 얘기가 된 거 있죠?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마 그거는 제가 '20년도 들어오기 전에 '19년도인가 아마 그때 전국체전 대비를 해 가지고 그 상징조형물 그 신평에 하는 걸로 이제 일단은 그런 이야기는 한번 들었던

장세구위원

그래서 그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꽃탑이나 이런 것보다가는 그래도 전광판이라든지 좀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계속 얘기를 했었고 또 추진방안도 있었고 또 공모했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전국체전 할 때 보니까 이게 어디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따로 내가 좀 과장님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말고 이 부분도 올해 지금 뭐 전국체전이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그때는 좀 진행되는 것 같더니만 또 어디 막상 전국체전 할 때 되니까 어디 사라지고 없고 이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홀대를 받고 있는 건지 그걸 몰라서 이건 따로 저하고 같이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따로 좀 드리도록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내용 좀 파악해 가지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언제 한번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로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도시재생과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구성이 되어 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 초반 지금 이렇게

지연

이지연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하는 이유는 구)도심을 다시 사람들 발길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의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총 위원 수가 29명, 30대 없고, 20대 없고, 40대 4명, 60대 6명, 50대 19명, 도대체 타깃이 어느 연령대이고 어떤 세대인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도대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지나치게 교수님, 대표님, 대표 자격을 띤 사람들 전문가 집단을 위원회 구성함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끌어당기고자 하는 연령대의 세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가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분들 작년 12월 8일에 위촉이 되었는데요. '22년 12월 내년 말까지 이분들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지향하시는 추구하시는 사업이 충분히 본질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대표들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사업에 대한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내용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인지하셔도 지금 이분들 위촉은 내년 말까지인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활동가 위주로 위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지금 구미시 전체에 위원회 구성들이 굉장히 올드해요.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양호대교인 경우에는 양호대교 야간경관 사업인 경우에는 그날 저희 보고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진행이 되네요, 과장님?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번 더, 한 번 더 또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한 번 검토하시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벌써 5,000만 원인데요. 내년에 19억인데 이게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큰데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니, 한 번 더 그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올해 내년에 예산을 안 쓰더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보고 저희들이 한 번 시행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야간경관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여기에 그러면 철새에 대한 건 배려가 되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철새 도래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영향권 밖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연

이지연위원

아, 근거가 확실한가요?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그때 그 기본경관계획 나왔을 때도 예,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도시재생이 위원들, 의원님들의 가장 우려가 많고 왜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의견을 내는 그룹들이 과연 우리 목표점하고 일치하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지연

이지연위원

고려해 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으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지역 도시재생 많이 일은 벌여놨는데 이건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리라 그래 생각됩니다. 저는 신규사업 365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로 디자인거리 정비사업, 문화로 거리 언제 만들었죠?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2013년도에, '13년 계획되어 2014년에 전부 다 총 완공이 되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준공 2014년도 되었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고 나서 또 사업비가 한번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사업비였죠, 문화로에? 무슨 공연인가 뭐 하면서 한번 들어간 게 있었는데.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거는 제가

양진오위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연예인 누구 뭐 하면서 정비하면서 좀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14년도에 준공했다면 지금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 임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7년 만에 그때 '14년도에 여기 사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총 한 1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진오위원

15억 들어갔습니까? '14년도에 15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7년 뒤에 8억이 들어가가지고 재정비를 한다? 그것도 점토바닥, 입구 조형물, 전신주 디자인 등등 해서, 이걸 시민한테 이해시킬 방법 있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단순하게 돈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구미에 가장 중심 시가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로 쪽입니다. 신시가지 옥계나 이런 데는 떠나서 지금 여기가 쇠퇴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하고 또 선주원남도 뉴딜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11월 달 중순되면 복합문화센터 원평동 도시재생사업 그 착공식을 합니다. 그 착공식을 하고 여러 가지 원평동 재생 사업하고 한번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로 가보시면 상당히 노후가 된 곳은 많습니다. 많고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무슨 뜻인지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됐습니다. 자, 도시재생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비라면 제가 지적 안 합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양진오위원

왜냐 하면 사업 정비할 때 한목에 정비해 주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자꾸 연계, 연계 하는데 도시재생과 문화로 디자인사업은 별도입니다. 순수 시비를 8억을 넣겠다고 올렸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미시에 지금 8억 정도 규모 같으면요, 사실 돈 없는 구미시로 봐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7년 전에 했던 거를 15억 들여 했던 걸 다시 7년 만에 8억 들여 정비를 한다? 저는 시민들을 이해시킬 자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설명이니까 아마도 예산계도 보고 있지 싶으니까 잡지 말라 하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찾아봐요. 우리가 문화로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러한 중앙 공모나 아니면 도 공모나 공모를 찾으셔가지고 그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큰 사업을 순수 시비로 한다? 이거는 시민들 이해시키기 힘듭니다. 과장님 참말로 도시재생 때문에 애자시는 거 아는데 이런 부분이따나 규모를 조금 줄이도록 하고 이건 공모사업으로 가도록 그래 하고 이 부분에 예산 잡았다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재생과장

도비하고 공모사업 뭐 국비 여러 가지로 알아서 저희들이 한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예」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재범입니다. 저희 도로과 2022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3건, 타 기관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입니다. 송림 네거리 입체교차로 설치입니다. 저희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저희 금년 연말쯤에 거기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5산단 진입도로도 저희 2026년 정도 되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저희 송림 교차로에 저희가 금년도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체화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부터 공사를 해서 2024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예강교차로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구포～생곡 구간이 개통되고 나면 예강교차로에서 현재 고아 이례에 있는 럭키아파트 쪽으로 오는 농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농로를 이용해서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차량 교행이 가능한 15m 도로로 개설해서 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상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입니다. 저희 구평에서 칠곡 중리 간 직주연계도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운수연수원에서 칠곡 석적읍까지인데 총 거리는 1.84킬로 정도 됩니다. 저희 구미 구간이 840m 정도 되는데 저희가 터널이 한 100m 정도 있습니다. 지금 진도는 8% 정도 하고 벌개 재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 임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임은 삼거리에서부터 금오중학교 입구까지는 도로가 6차로로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임은 삼거리 유수지 삼거리까지는 저희가 확장이 안 됐습니다. 현재 보상은 두 필지 빼고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오중학교 쪽에 도로를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입니다. 거의～대백 간 도로 개설입니다. 저희 거의 지금 현재 옥계 대백아파트 쪽에 도로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한 개밖에 없어서 차들이 좀 많이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지구가 완료되기 전에 이 도로를 연계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저희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저희 구미에서 군위IC 간 국도 67호선 개량입니다. 이건 장천면 상림 삼거리에서부터 군위IC까지 선형 개량 및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현재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서 그 계획연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사곡에 지금 현재 역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분담금을 저희가 납부해서 현재 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 성원에 힘입어 가지고 북구미IC 우리가 저희 12월 초에 저희가 개통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지산 동사무소에서 낙동강 체육공원까지는 공사가 완료 되어가지고 지금 통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내년도에도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이제 직원들 좀 칭찬하는 걸 좀 인색한데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얘기는 정말 수고 많다는, 내가 제가 업무적으로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사곡 오거리에 지하도 관계 이래 설계하시는 거 보니 아,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는 도시가 오래되면 동맥경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교통 체증인데 그래서 그 이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잘 아시고 너무 제가 많이 여러 번 짚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도로과 예산이 544억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뭐 도비를 70억을 빼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도로 연장은 2006년도에 813킬로, 지금 거의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는 안 내겠습니다만 예산이 4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죠? 이건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서 구미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시장이. 이거 행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국체전을 치러요, 우예가. 전국체전 진짜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 제대로 건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장이 워낙 무서우니까. 시의원 말도 안 먹죠, 시민 말도 안 듣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자, 그래서 자, 상습 정체 구간이 지금 몇 개입니까, 과장님?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택호

김택호위원

한 5개, 6개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2곳에 지금 소통 의지를, 서너 곳에 지금 소통 의지를 저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얘기를 해서 너무 고맙고요. 그 올해 예산 세울 대책 있는지 한번 그것만 얘기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4분의 1 줄었다 이러면 동맥경화가 심각한데 행정을 전혀 뭐. 이 구미에 기술직 내로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한테 감히 얘기를 못 해요,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택호

김택호위원

그래서 의장도 그런 의지가 없지, 시민 말도 안 듣지, 의회 말도 안 듣지, 그럼 뭐 시민들이 동맥경화가 왔는 상황에서 주거 뭐 주거환경 개선이니 정주여건 개선? 동맥경화 걸린 상태에서 되겠습니까? 이거 심각하죠. 심각한데 자, 뭐 상황은 저보다 더 아시고 예산 세울 대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이천, 그러니까 금년 10월 14일부터 15일간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총 28개소에 했는데 저희 교통량이 한 6% 정도 줄었습니다. 교통 차량 운행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같으면 저희 도로과에서는 750억 정도 되었었는데 2020년, '21년 430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중과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했는 거고 내년부터는 도로과 예산이 좀 SOC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도 저희가 도 예산과도 저희가 방문하고 저희가 최근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그리고 도 의원님들하고도 개별적으로 미팅을 해서 여기 지금 업무계획이나 도비 부분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실시설계 시에는 도비를 안 주고 공사할 때는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제외해 놨는데 나중에 공사 발주되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도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뭐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받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끔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지역구를 돕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누더기 도로를 수리를 인도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휴대폰 하고 이래 걷는데 거기 넘어지면 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해 줘야 되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뭐 시민이 안전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장 가서 그 누더기 도로를 수리를 하다 어느 곳은 수리도 못 해요. 그래서 그쪽은 포기를 하고 그래도 일부 가서 제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손재주가 있으니까 (웃으며) 그 하는 수준이 뭐 저 따라올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잘합니다. 그것도 장비도 그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해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 많이 올리고 시민들이 전화가 오고 참 고맙다, 가끔 다니면 뭐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덜컹거려서 다니도 못 하고요. 심지어는 옛날 했는 지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동파가 되어서 그냥 뭐 비포장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안 다니는 옛날 사각뿔로 그걸 교체해 달라 하는 거 아닙니다. 빈도가 낮은 데는 그냥 두세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민들이 막 또 파뒤벼서 예산 뭐 뭡니까,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합니다. 아,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시민들이 걸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도 제가 그렇게 올리면 그분이 귀가 있으면 시장님이 귀가 있었으면 눈이 있었으면 봤을 건데 전혀 관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더 세우자고, 예산 없는데 과장님 저하고 도로 보수하러 다니겠습니까? 우야겠습니까? 그래 시의원이 이렇게 할 정도로 도로가 누더기인데도 예산은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동맥경화 현상은, 그래 놓고 정주여건 개선, 기업 유치한대요. 이런 심각한 사항인데 제가 뭐 자꾸 시장님을 질타를 하니까 무슨 감정 있는 거 아니가? 아, 감정 없죠. 제대로 하면 내가 왜 시장님 질타합니까? 그래서 제대로 올해 예산 좀 세워서 내년 예산 제대로 세워서 시내 동맥경화 안 걸리도록 정주여건 개선되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과장님 열심히 하는 부분 제가 진짜 높이 평가합니다. 또 제가 너무 칭찬하면 누구한테 찍힐라. 좌우지간 그래서 사실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남구미IC 가는 데 성안합섬 맞은 편에 거기 인도 교체했는 거 우리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타 기관에서

김춘남위원

제가 왜냐 하면 공원녹지과의 아름다운 거리 뭐 그 도시숲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바람숲길 조성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건 전용로라 해 가지고 다른 파트서 이제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도시숲인데 숲이 없고 그냥 그거 보도블록 들어내고 거기 세멘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더니 공원녹지과에 자기가 한 게 아닌 것 같다고 계속 두 번이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한번 물어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그거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다른 부서에서 조금 제가 알아서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에서 안 했으면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앞서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참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 사실은 e편한 세상 아파트에 사실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예산은 여기 업무 보고에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건 업무 보고에는 빼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여기 다 넣을 수 없어서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별도로

김춘남위원

예, 왜냐 하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아침에 출근을 못 하니까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건 내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은데 여기 보면 예산이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50억, 60억, 75억, 70억 이래 들어가는데 신규사업도 좋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북구미IC가 12월 초에 개통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구미1대학에서 봉곡으로 가는 도로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에 지금 차가 교차를 못 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북구미IC 개통되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차가 빠져있는 차들이 한 번씩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운전을 잘해도 같이 가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선행 절차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그거 받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선형이 옛날에 도시계획선 자체가 구미1대학 쪽에 있어가지고 선형을 좀 바꾸어서 그래 사업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지금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도 많은데 우선순위를 좀 뒀으면 좋겠고. 자, 북구미IC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19년도에 개통된다 했다 '20년 개통된다, '21년 뭐 10월 달에 된다 했다가 또 12월 말에 또 개통돼요, 그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12월 초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12월 초, 12월 초에 개통이 되는데 지금 뭐 철강재 수급 불균형으로 해서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약할 때 분담금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줘야 될 분담금에 저희가 적정 시기에 이렇게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달 딜레이 된 거는 조달청에 철강재 계약을 해 놨는데 도로공사에서 물어보니까 그게 납품을 제때 못하고 있다 그카더라고요, 조달청에. 그래서 그거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게 동네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늑대소년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자꾸 지금 철강재가 수급이 불균형, 지금 불안정합니까? 괜찮잖아요. 다 풀렸지 않습니까, 지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런데 가격이 지금 철근 같은 경우도 한 이삼십%, 저희도 관급도 지금 이삼십%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경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래 이 가격이 올라서 이게 수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낙관

김낙관위원

조달에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철강회사 하나가 법정관리인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하나가 안 하면 다른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역구에 있으면 이 북구미IC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거짓말이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저희 북구미 명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남북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홀수번호라 그카거든요. 홀수번호는 남북으로 가는 거고 짝수번호 뒷자리가 짝수는 동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구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서구미가 될 수 없는 게 남북으로 가다 보니 약간 우측도 갈 수 있고 뭐 좌측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쪽을 서쪽이다, 동쪽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 북구미, 구미, 남구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러면 북구미IC가 지금 12월 10일입니까, 개통 예정이?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도로공사에서는 당초에 저희한테 공문 올 때는 12월 10일로 왔는데 저희가 최종 더 구두상 확인해 보니까 한 열흘 정도 당길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도로 포장이 중앙자동차학원까지는 언제 되는 겁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거기까지 하려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32억이 더 필요한데 저희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도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어, 도비를 좀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비를 지금 1단계 사업도 다 완료 안 됐고요. 철강까지 가야지 1단계 사업인데 자동차학원까지 가려면 총 32억이 더 필요하고 철강까지 가려면 12억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박재범 과장님이 여기저기 칭찬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 또 하여튼 없는 예산에 짜내가면서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괜찮습니다.

양진오위원

33호 우회도로 개통 12월 30일로 오픈되었던데 그거 맞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혹시 송림 내리는 데 거기 퇴근 시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어떻던가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거기하고 옥계하고 그 두 군데가 사실은 정체가, 바로 옆에 또 내리면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선산까지 개통이 되고 나면 좀 완화될 걸로 보고 그리고 이게 저희 내년 신규사업에 있는 송림 교차로를 입체화하면서 신호 주기하고는 전반적으로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니 그게 조금 뭐랄까, 이게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나면 거기 도로에 맞춰서 간선도로끼리 연결을 저희가 미리 계획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 때문에 말씀, 그건 다 올라가 봤고요. 33호 우회도로가 개통이 10월 말에 하니, 마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때까지 말을 안 해, 얘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현일, 해평 가는 길 그쪽까지는 공사가 다 끝났고 할 게 없어요, 내가 가보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 개통한 이유가 뭐죠? 그까지 구간 개통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저희가 개통하지는 않지만

양진오위원

예, 예, 그쪽에서 안 하고,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이 도로는, 도로는 이렇습니다. 개통하려 그러면 도로 사용개시 공고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청에서도 국토부 부산청에서 이제 사용개시 공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또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체 도로가 되면 시가지 지금 현재 33번 안 있습니까. 문성으로 해서 이제 고아읍사무소 앞으로 가는 이 도로에 대해서도 지자체 인수인계도 해야 될 부분 있고 하니까

양진오위원

아, 과장님, 제 말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송림 앞에 거기가 차들이 많이 다니고 신호 짧고 이래서 막힐 거라는 거 예상 다 했단 말입니다, 모두가. 모두가 그러면 그다음 코스가 해평하고 가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현일고 뒤에거든요. 그까지 개통해 놓으면 해평 가는 거나 선산 가는 사람들 그리로 빠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해놔 놓으니까 이 뒤로 가는 사람 다 막혀버립니다, 문성 가는 사람들하고. 그 구간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이따나 안 늦었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그거 하는데 전체 다 허가받을 건 내가 보니 아닌 것 같은데 한 구간만이라도 우선 개통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거 부산청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건 협의해 좀 빠른 시간 내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에서 우리 예산 없어서 도로 손 못 댄 지가 내가 알기론 한 삼사 년 됐는 것 같아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산서 보니까 2019년 이후로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삼사 년 손 못 댔어요. 난 신규사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하다 만 사업들 집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규로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피치 못하게. 전 백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민원도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거 찔끔찔끔 뭐 몇 억씩, 5억씩, 7억씩 넣어놨다가 언제 다 할 건데요? 이건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정말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래 하면 좋을 것 같고 지방도로는 그게 안 된다면 계획을 짤 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8대 시작되고 나서 계속 얘기했는 게 그거잖아요. 도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 하면 각 지역구 의원들 다 자기 거 하고 싶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큰돈을 한쪽으로 다 큰돈이 다 몰려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하다 만 게 다 중단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 특정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하다 만 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면서 나가야 되지 신규사업 잠깐 뒤져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참 부지런히 다니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사업 보고니까 그냥 보고 차원에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산 잡을 때 예산과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진지하게. 진짜로 제가 어디 딱 지정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디가 더 급하고 어디가 덜 급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원들 간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 다 먼저 하고 싶지 늦게 하고 싶은 곳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제시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통량 조사 그다음에 지역 균형발전하고 또 이용도하고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 올라오기 전까지 충분히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 순서에 의해서 여기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원들 이해시켜 주십시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같은, 방금 뭐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그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만 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왜관 교차로라 그럽니까? 현일고등학교 뒤에를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9월 말 정도에 한번 거기를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거기까지 개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구미시에서 요청을 안 하고 있다, 뭐 누가 급해야지 해 주지, 이런 얘기를 밖으로 흘렸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답답하니까 추석 앞두고 사실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둘러봅시다 해서 갔는데 그쪽에는 엉뚱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구미시에서 요청을 안 해서 안 했다, 그럼 추석되기 전이라도 이걸 빨리 열어서 구간 개통을 시켜 주면 교통 체증이 좀 줄어들 텐데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절차가 있겠지만 그 절차하고 관계없이 빨리 좀 저걸 가지고 요청을 하면 바로 그거는 구간 개통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어떻든 이제 송림까지는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사거리 이름이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비산교차로라고 했던 그 지산에서 나오는 터미널하고 지산에서 그 사거리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하고.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게 거기가 사실 지금 교통량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체크를 하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 그 체육공원 가는 거 며칠 전에 이제 다 포장까지 했거든요.

장세구위원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아직까지 이제 교통량 조사는 대상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라든지 새로 저희 교통량 조사할 적에 저희 지점을 넣어서 한번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문제는 아직 개통된지 잘 모르고 저희가 홍보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세구위원

저는 이제 이게 신규사업에 이제 교차로 얘기가 입체교차로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데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터미널에서 빠져나와서 거기 지금 사거리 이루고 있는 데 있잖습니까?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거기도 최초에 입체교차로 얘기가 있었어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그거는 아마 그 이게 뭐죠, 그게 거리 이제 저희가 입체교차로 하면 지하화하든 뭐 지상으로 하든 이제 거리가 필요한데 그 구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도로 개설할 적에 그 구간에 이제 거리가 안 나와서 고속도로 지나고 그다음에 구미천 지나고 나면 그 사이가 안 돼서 입체로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 그래요? 그런 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출근 시간에는 모르겠지만 퇴근 시간에 이래 보면 굉장히 차가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림 못지않습니다. 송림 내려서는 데 거기 못지않게 지금 그게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도로 상황을 좀 점검을 한번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디, 어딘가에는 이걸 뚫기 위해서 아직까지 도로 개통도 안 됐는데 입체교차로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 뚫어났는 데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전혀 검토가 안 되었다면 검토해 갖고 장애요인 때문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 안 되면 신평 쪽에서 도량동 쪽으로 넘어가는 데 거기 고가도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 너무 밀려요.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한번 더 저희가 병목 구간하고 정체 구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량동 구간하고 그다음에 원호 지역하고 사실 원호도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 봉곡에서 원호 가는 길 굉장히 정체될 걸로 저희 예상합니다. 이게 송림 교차로가 바로 거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다른 구간 뭐 옥계도 그렇고 임은동도 그렇고 저희가 정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뭐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같은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이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는 데는 그냥 계속 살아라라는 얘기로 잘못하면 오인될 수도 있고 그냥 이때까지 다 불편한데 뭐 그냥 불편한 대로 살지요라고 잘못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범

박재범도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예측을 해서 미리 개통되는 도로를 예측을 해서 주변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도로가 죽을 맛인데 또 신규도로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 또 궁금한 점이나 또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드릴 테니까 계속하시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칭찬이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만나서 하시고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일정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밤 8시까지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하시고 천천히 정회도 해가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마치시면」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한, 여러분들한테 전달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날짜가 우리가 11월 1일 2시에 3층 간담회장에서 전체의원 상대로 간담회가 또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날 전국체전 추진단장께서 보고자로 이제 보고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숙지하셔 갖고 11월 1일 2시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예」하는 위원 있음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하천과장 정태흥입니다. 2022년 하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과는 385쪽부터 391쪽까지이며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4건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6쪽 백곡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백곡천은 구평동 975번지 일원 소하천으로 2020년 12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가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 2003년 매미, 2012년 삼바, 2018년 집중호우로 건물 파손, 농경지 침수 등 6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사업 완료 시 인명 보호 36세대 110명, 농경지 침수예방 1㏊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80억 원, 총사업량은 하천 정비 1킬로로 축제 및 보축, 교량 5개소, 낙차공 8개소를 재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낙동강 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바닥분수 조성입니다. 낙동강 체육공원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대다수로 기존 놀이터 공간이 협소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미캠핑장과 야외 물놀이장 사이 유휴부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수경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분수 1,000헤배, 어린이 놀이시설 2,500헤배 조성으로 총공사비 15억 원이 예상됩니다. 제3차 추경예산에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후 국비 예산을 신청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천과는 하천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과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천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아, 제가 그러면.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89쪽과 390쪽에 있는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주 사업이 이제 교량 개체로, 교량 교체 그죠, 정비로 알고 있어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 기사가 나가고 난 이후에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는 공무원들보다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하천의 흐름이나 혹은 범람했을 때를 더 많이 보셨죠.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이후에 뭐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했으나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로 안전에 대한 거라서 안전성 검토를 하시겠지만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좀 주민들이 봐오신 물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천과에서 이 부분을 뭐 동장님하고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많으신 것 같아요.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한번 자리를 따로 또 하셔서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저희들이 11월 중에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주민 설명회를 장천하고 양포동사무소에서 2개소에 아, 산동면하고 3군데서 해가지고

지연

이지연위원

예.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반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택호 위원님.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나름대로 정책 제안을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고 합니다마는 구미는 좌우지간 낙동강 수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면 회색도시를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이고요. 제가 동락공원에 건의 사항이라든지 등등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낙동강 체육공원 주변에 노랑꽃창포를 좀 심으면 그게 꽃의 수명이 좀 오래 가요. 다른 꽃보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다른 꽃들은 거의 뭐 보름 이렇게 꽃 수명이 갑니다, 대부분. 백일홍이 왜 인기가 있냐면 오래 가기 때문에 100일 가기 때문에 꽃이, 이 노랑꽃창포도 거의 한 50일 가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화 능력도 좋고요. 수변이면 이게 수변 정화 능력도 있고 그래 관리비도 안 들어요, 한 번만 심어놓으면. 그래서 그러한 주변 시민들이 와서 쉴 공간이 없다 뭐 홍난이 의원 젊은 사람 갈 데가 없다, 그것만 잘 심어놓으면요. 전국 명소가 돼요. 제가 뭐 순천만 비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거 계획을 제대로 장기적으로 용역을 줘서 세우면 그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안 하려 그럽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안 하려 그럽니까? 그 주변을 관리를 하시면 이제 물론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연은 스스로 복원하고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연의 순리를 전혀 거역을 안 하고 자연의 순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노랑꽃창포다, 저는 이렇게 제가 거기 구미시 인근, 인근 주변에 그 군락지를 매년 가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게 또 뭐 약초 관련된 거라서 가보면 정말 장관이거든요. 지금 금오산 올레길 쪽에도 심어놨는 데 일부가 있지만 그래 가지고는 꽃이 나름대로 분위기가 뜨지를 않죠. 그거는 군락을 이루어야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올 수 있는, 거기만 잘 살리면 낙동강 저것만 잘 살려도 구미는 회색도시 뭐 쉴 곳이 없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물론 뭐 건설부하고 여러 가지들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거는 그렇게 뭐 건설부나 이런 데 제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시민들이 쉴 공간 어디든 구미는 쉽게 접근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잖습니까? 거기도 이제 교통망도 뭐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망만 조금 정비해서 하면 거기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낙동강 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9월 30일 현재 이용객이 65만입니다. 얼마 전에는 코스모스하고 핑크뮬리가 많이 피어가지고 추석 연휴에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모스가 지고 난 뒤에 내년 봄을 대비해 가지고 유채씨를 파종하려고 안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우리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장창식 계장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장창식 계장님 요새 억수로 열심히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구미천 정비사업 할 때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상류 정비도 좋지만 거기 지금 방송통신대학에서 대성지까지 산책로 정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위에 상류보다도 그걸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하실 때 그 밑에 넣어서 같이 넣어서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특정 하천 그걸로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또 의견을 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게도 봉곡천이 무산되었는데 그것도 내년에 꼭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흥

정태흥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윤구

정윤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윤구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394쪽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에 근거한 농촌 빈집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2021년 4월 13일 법이 개정되고 10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에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현재 추정되는 빈집 물량은 한 1,500호 정도 됩니다. 다음 395쪽 현안사업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화재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취약한 건축물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동당 4,000만 원이며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1 대 1 대 1 사업으로 2022년에는 38개 동,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인데 10월 6일 현재 국도비 예산배정을 통보받았으며 이 중 시비가 3억 5,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올해 3동 중에서 2동은 완료되었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준호입니다. 2022년 공동주택과 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1건, 현업 3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건축 공사장 도시미관 개선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가설 건축물을 안전성이 높은 구조물로 구축하고 디자인화하여 공사장 주변 도시미관 개선을 하고 안전한 건설 공사장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구미시 주택 공급률은 126.6%이며 향후 공동주택 건설 공급계획은 16개 단지 약 12,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 및 커뮤니케이션 시설 확충을 통해 살맛 나는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신혼부부가 구미시 소재 주재에 전세 계약서,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구미시 인구유입 및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아파트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놀이터 등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70에서 80%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2쪽입니다.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임차 급여, 수선유지 급여, 전세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과 지금 5층짜리 단층 아파트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보면 요새 노인들 그 전동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특히 읍면동 이런 데. 그런데 이 5층짜리가 되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걸 충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걸 집으로 갖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갖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 이런 데 그게 충전할 수 있는 그거는 내가 보니 간단하더라고. 비가림막만 좀 해 주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공동주택과장

예, 저희 공동주택과에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고 30세대 이하 되는 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30세대 이상 사업승인이라든지 들어오면 지금 현재 상태로써 주거 복지시설이나 주거 생활시설로 이래가지고 설치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운

백창운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창운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로써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업무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8쪽 지적도면 D/B 자료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전산화 도면에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 간에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30개 동 중에 4개 동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6개 동에 대하여 일제히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도량동, 해평면 낙성리, 무을면 무수리 일원 1,050필지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운

백창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으로부터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교통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환경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2년 환경교통국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먼저 정책방향입니다. 시민 중심! 사계절 건강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중립 삶터 기반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도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 사계절 건강한 녹색도시 건설, 자원순환사회 기반구축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419쪽에서 420쪽까지 일반현황 책자로 갈음하고 426쪽 주요성과도 시간 관계상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정책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신규사업 4건,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터키, 그리스 등에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 독일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등 지구상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제시,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전략수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이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433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수소연료전지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대당 3,250만 원 정도입니다. 434쪽 광평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평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천 시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광평동 정우아파트에서 형곡동 월드센스빌까지 광평천 상류 복개 구간에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2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435쪽 온수골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모교회 인근에 있는 상모동 온수골지 일원에 산책로와 탐방로 등의 자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6쪽 이계천 통합ㆍ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계천 복개 구간의 통수 능력 부족, 복개 구간 오염토 퇴적으로 인한 악취 발생,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복개 구간 통과 후 BOD 상승, 41개 월류 및 복개 구간 내 오수 분리벽, 오수 월류로 인한 오염수 하천 유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개되어 기능을 상실한 도심 하천을 복원하여 취수 안전성 확보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하천 수질개선, 하천 유입 오염원을 차단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9월에 시범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37쪽에서 439쪽은 계속사업으로써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과 김춘남 위원, 동시에 손을 듦)

김춘남위원

제가 할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김춘남위원

아니, 이지연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선 구미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 눈에 띄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이게 우리 환경교통국의 업무가 되는 건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거는 환경정책과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업무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업 내용이랑, 과업 내용에 보면 뭐 비전, 적응 목표, 전략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체적인 이행관리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이행계획도 계획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게 뭐 우리 시가 경북도에서는 제일 빠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디에서는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경북도에서.

지연

이지연위원

경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거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경북의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착수는 되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최근에 2050년도 탄소중립을 40% 감축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탄소중립도 그럼 같이 전부 다 환경교통국에서 주관하게 되는 건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사실은 이게 경제지원국하고도 많은 관련이 되어 있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 모든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별도의 TF구성이나 이런 거는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현재 그 인원으로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중간보고회가 내년 1월로 되어 있네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때는 뭐 시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시켜서 같이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때 좀 중간보고회를 의회로도 좀 알려주셔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우리 저 우준수 과장님이 작년에 울기까지 했는 이계천 사업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사실 이계천이 제일 마지막에 했는 천 아닙니까, 그죠? 그보다 앞에 했는 천 많잖아요. 도량동도 있고 뭐 선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복개 하천요?

김춘남위원

예, 예, 예, 그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한 거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래 아직 수명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지금 뭐 방금 여기 동료 위원이 나가고 없지만 거기 지금 너무 예쁘답니다, 단풍이. 그리고 우리 구미는 한 치 앞을 못 보고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전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만으로 이게 4년에 걸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은 그 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나서 사업 기간이 정해집니다.

김춘남위원

여기 사업 기간이 여기 공사준공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거는 계획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연수가 보면 한 4년 되네, 그죠? '22년부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 우리 새마을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비슷한 예산으로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하다가 정권이 이래 단체장이 바뀌고 이러니까 흐지부지되고 사실은 그게 부실공사도 많고 이런데 이 큰 공사를 지금 너무나 지금 사실 우리 구미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큰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지 제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은 현재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예산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2023년 돼야 마무리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지금 너무 아름다운 길인데 그 길을 얼마든지 더 앞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을 해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은

김춘남위원

예, 그러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설계가 완료가 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기본 및

김춘남위원

작년에 용역만 할 때는 또 용역만 한번, 예? 한번 해 본다고 해서 작년에 사실은 용역비를 드리긴 했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이 다 깊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저도 고민스럽습니다마는

김춘남위원

예, 왜냐 하면 또 그 인동 그 주위에 있는 또 상가들도 다 한번, 그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장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공사할 때는 구간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구간을 왜 하필 이계천을 했습니까? 이거보다 더 오래돼 갖고 더 위험한 데가 많은데도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짚었지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더 먼저 해서 더 위험한 곳이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제일 마지막에 하고 지금 거기 아름다운 거리로 벌써 사실은 선정까지 되었는데 여기 구태여 이걸 하려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고민을 더 해서 한다면 설계용역도 한 번 정도 미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 용역을 했지만 올해 설계용역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설계용역이 벌써

김춘남위원

한 번 정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벌써 업자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저희들 예산도 안 줬는데 벌써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작년에 예산

김춘남위원

작년에 용역비만 준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산에 작년 예산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용역비만 준 거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래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 어디에 뭘 하는 데 쓰실 겁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 이 예산은 설계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공사할 때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안 끝난 상태에서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렇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아니, 우리 우준수 과장님 뭐 곧, 곧, 곧 뭐 다 되었다 하시던데 과장님 우예 생각, 과장님 이거 해 놓고 나가셔 갖고 앞으로 칭찬 들을 것 같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들어야 됩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여기 국장님 한번 듣게, 이거 막 우리가 반대를 막 했는데 과장님 계속 지금 추진하셨는데 과장님이 나가시고 나서도 이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아, 물론 해야겠죠.

김춘남위원

아니, 과장님 나가고 이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저 좀 설명

김춘남위원

확실하십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복개했는 하천이 5개 하천입니다. 제일 오염이 심화되고 환경과장으로서 제일 하고 싶은 데는 사실 도량동 구미고 앞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거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교통대책이 거긴 수립되지 않는 한 공사기간 중에 거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회도로,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거긴 한번 봐야 되는 사항이다, 저희들 타당성 조사에서도 그렇게 일러줬고 그다음에 송정동 복개천 이 부분도 참 오접합도 많고 하천 우리 송정동 앞에 광평천 같은 경우에는 하류는 정비사업을 다 했습니다. 상류가 정비사업이 안 되었으니까 하류가 암만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냄새가 나고 오염물질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제가 환경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하천은 2개 하천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계천도 오염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뭐 늦게 지었고 제일 뭐 그렇지만 오염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하천은 또 낙동강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공간이라든지 공사기간 중에 민원만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선정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우리 구미가 환경을,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최첨단의 어떤 최고의 어떤 시설로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과장님, 왜 한 치 앞도 못 보고 하십니까? 그래 해야 될 앞으로 그 환경정책이 그래 갈 거라고 믿었으면 거기 그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안 해야죠, 거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왜 한 치 앞을 못 보고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해 놓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면 또 하자는 사업이 있으면 또 거기를 다 파뒤비고 또 새로 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나가면 시민들한테 듣는 게 맨날 연말에 돈 많아서 파뒤빈다, 옛날에는 그랬다가 제가 그걸 또 설명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설득을 하지만 저희들이 봐도 지금 뭐 이 과는 아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도 지금 도시숲도 저거 도시숲길 조성한다 하면서 지금 온데 파뒤벼 놨는데 지금 엉망입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 뭘 심어서 얼마나 도움을 줄지 내가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좀 한 치 앞을 보고 사업을 하셔야지 맞잖아요, 과장님.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김춘남위원

진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역구 동네에 하던 사업 한 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길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 인도는 있고 길도 못내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만큼 그러면 더 길면 좀 더 쓰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래 급하게 빠르게 환경이라는 이유로 먼저 해야 될 것을 못하고 만약에 그러다가 도량동에 문제가 생기면 교통이 아무리 정체가 되어도 해야죠. 거기 문제가 되어 삐그덕거려 갖고 만약에 사고 나는 것보다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암만 도로가 막아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선권에 들어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제일 마지막 5번인데 거기에 또 제일 길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1,000억이라는, 가까이 예산인데 여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또 사실은 예산이 추가가 계속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서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설계하면서 올해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설계하면서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고 조금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또 우려하고 계십니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가 어차피 시작이 되었고 지금 설계 중에는 총사업비라든지 또 어떤, 어떤 쪽으로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의견 들어 보고 과장님, 설계해 놓고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그걸 보고

김춘남위원

설계만 해 놓고 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보고

김춘남위원

다 할 수 있죠?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그 기간을 보면서 의원님하고 간담회라든가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후임자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김춘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전문가로서 저는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주관을 하셨으니까 여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때 주관하고 하셨으니까 곧 나가실 것 같아서 (웃으며) 후회하지 않으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웃으며)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내일 공무원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선 김에 제가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뭐 답변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구미고 앞에 복개천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구미고 앞에 복개천이 4차선이 복개를 했는 건 아니죠? 2차선만 복개를 했죠? 2차선만 복개를 했고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2차선은 하천이 아닙니다.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오래된 사업이고 거기에 오폐수 같이 내려옵니다. 아시죠?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제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거기가 4차선이 전부 복개 다 되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미고 담장을 하면서 보니까 2차선이 복개되고 2차선은 복개 안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걸 정확하게 과장님 퇴직하시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자, 이계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처음에 애시당초 사업비는 840억입니다. 시비 420, 국비 420억입니다. 이게 지금 들리는 소리는 1,500에 1,600억 든다는 소리가 있어요.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럼 시비가 1,0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년 만에 과연 시비 1,000억을 갖다 대겠냐 이 얘기죠. 이 잘못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새마을 테마공원이나 성리학역사관처럼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가 교통대란은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4년 안에 딱 끝내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시비 1,000억을 어디서 갖다 대겠습니까? 조달 방법은 있습니까? (우준수 환경정책과장, 남병국 환경교통국장을 보며)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국장님, 제가 답을 할까요? 저희들 당초에 환경부 승인받았는 건 840억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약 1,300억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확정, 확정이 됐는 건 아닙니다. 확정된 사업비는 아니고 지금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끝이 나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다시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고 이 재원에 대한 문제도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재원이 1,000억까지는 시비가 1,000억까지는 안 들지만 그래서 600억 정도 들 것이다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한번 저희들 집행부가 특히 시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럼 이때까지 용역비가 얼마, 12억 들어갔습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어떤, 지금 타당성 조사 했는? 지금 했는 상황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19년도, '19, '20 해서 용역비가 3차례인가 4차례인가 들어갔는 금액이 한 12억 정도 안 들어갔어요? 용역비가요.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들어갔죠?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또 뭐 지금 얼마 들어야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44억인가 들어가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설계용역비가 44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아, 이거 진짜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한숨을 쉬며) 구미시 재정으로 봐서 이게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지금 설계 저는 설계 기간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 계획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관련 법령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도로과, 하천과하고도 상부기관인 도하고도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기간이 지금 설계 내역 안에는 일부 용역 내용만 들어가 있지 기간이 포함되어 가지고 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용역이 1년 6개월 정도 잡았지만 1년 7개월 잡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부분만 된다면 만약에 시비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좀 확보되고 한 500억 정도 해서 이뤄진다면 저는 공사는 오히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협약들이.

낙관

김낙관위원

결국은 재원조달이 문제죠, 과장님. 돈이 문제 아닙니까?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재원조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은 아니고 600억 정도 저희들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담당 부서 우리 시설계 직원들이 재원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가지고 환경부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번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설계기간 중에 충분히 재원도 시비 감소 방향을 만들어 갖고 시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구미가 전국체전 하면서 시비가 800억 이상 900억 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고 다른 사업들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따나 500억, 600억 뭐 이래 들어간다 하면 또 다른 사업들을 못합니다, 문제는.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공사를 12년 동안 하면서 나왔습니다. 1,7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공사에. 시비가 약 70% 그중에 약 1,000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그거는 경기 좋을 때는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겪었고 해냈습니다. 저희들 이계천 사업은 우리 전체 5개 하천 복개천에 대한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퇴임에, 퇴임에 앞서 갖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간이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래 들리면 과장님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면.

준수

우준수환경정책과장

기꺼이 무료봉사하겠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시는 동안에 보니까 이계천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한번 시간을 한번 내셔갖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첨단 감시장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점검 사각지대에 첨단 분석장비를 장착한 이동차량과 드론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측정 및 분석하여 상습 악취사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4쪽과 443쪽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4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시민의 건강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200동, 지붕 개량 30동으로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46쪽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신규사업 2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인성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오태초등학교 외 20개 학교 주변의 신호기를 노란색으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운전자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고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년 체험장 운영입니다. 미래의 예비운전자가 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체험, 교통상황실 견학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구미시 주차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체험을 바탕으로 부모님들과 대화를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0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T기술을 활용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혼잡 개선 및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최적 교통신호 체계 운영을 위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온라인 교통신호를 활용하여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주차장의 주차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에서 453쪽은 계속사업으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시민 행복주차장 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에,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게 몇 년 차 사업이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건 몇 년 차 사업이 없고

양진오위원

지금 2년인가, 2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까? 한 지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잠시만요.

양진오위원

아, 그거 안 찾아도 돼요. 이 사업은 보니까 작은 비용으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디 할 것 없이 좀 더 확대해서 그 주변의 교통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데 좀 더 노력하시고 부족한 예산은 조금 더 잡아서 정말 교통문제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문제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내년도 예산만 많이 주시면 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많이 잡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그 신호등 하고 그 속도 하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춘남위원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간선도로, 6차선 도로 아침에 초등학교 애들 출근하고 나면 특히 우리 왕산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나 고아 가는 쪽이나 아무리 밟아도 30킬로가 안 돼요. 내리막에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그 교통신호를 조정할 수 있으면 등교시간만 하고 그냥 등교시간 외에는 50킬로로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 등교시간 빼고 50, 그 간선도로는 50킬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보라 그랬는데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그걸 어떻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저도 금오여고 앞에 갈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김춘남위원

예, 거기나 저 왕산초등학교 앞이나 저 옥계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옥계도

김춘남위원

예, 예, 사실은 그 8차선에 사실은 제가 대구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 보내드렸습니다, 담당 과장님한테. 대구는 50킬로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 경찰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금 제가 그거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 그리고 사실은 민원들이 상반되지만 지금 이거 학교 옆에 이제 그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왕산 저 정수초 뒤에도 지금 그래 갖고 해 놓으니까 빌라가 먼저 있고 학교가 늦게 들어갔는데 암만 주차구역이지만 밤에 퇴근하는데 거기 있으니까 차를 못 세우니까 빌라는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만 빼주고 세울 수는 없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교통 아이구, 이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이거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나까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30킬로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했고 시민들도 많이 그 의견을 내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 다는 못 받아들이고 일부 대로에는 40킬로 정도

김춘남위원

50킬로는 안 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상향하는 걸로 심의된 데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행정예고 기간이라고 거기서

김춘남위원

그럼 이런 행정이 다 잘못하는 게 옛날에 빌라 지을 때 주차공간을 안 주다 보니까 그때는 학교가 없고 뒤에 도로 옆에 세웠는데 지금 학교 이 보호구역이 생기니까 사실 저녁에는 거기 차를 세워놔도 애들이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퇴근을 하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뭐 애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식이법 이 법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간 차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바로 단속되는 순간 12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모든 게 사실은 어린이나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애들이 하교하고 나면 거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비워놔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런데

김춘남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그런 것들 시에서도 하고 협의를 해서 애들이 다 학교를 마치고 간 한 3시 이후부터 일단 학교 등교하기 전에 7시까지는 거기 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하고 주민하고 협의할 수는 없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에 지역적으로 그거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 의지가 확고할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대구는 또 왜 50킬로 해 놨죠? 학교 앞인데 왜 40킬로 한다는 거는 그게 교통신호기를 이번에 지금 여기에 들어 있네요. 교통행정 위원제를 바꾼다, 긴급 그걸 바꾼다, 바꿀 때, 바꿀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 같이 넣어서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개발이 안 됐나요? 애들 등하교 시간만 빼고 오후에는 그 대로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간선도로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고속도로에는 가변차로 제도 운영하듯이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체계는.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경찰청에 그게 뭐 다 의논을 해야 된다고는 하던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그런 것들 좀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일이든 저 일이든 다 주민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주민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 70%일 수가 있어요. 어린이 보호라는, 그 큰 대로에 저녁에 애들이 다닐 수, 다니지도 않습니다, 밤에. 다닙니까? 거기에 밤에 30킬로 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오히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마 이 법은 대부분 국회에서 풀어야 될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제도는.

권재욱위원

법이 아니잖아.

김춘남위원

오히려 사고 나는 경우가 더러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권재욱 위원에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법입니다.

김춘남위원

이거 진짜 국장님, 사고 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걸 좀 도에 어쨌든 도에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우리나라 법이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김춘남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계속 규제, 규제 하다 보니까 법이 이까지 들어온 겁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 좀 많이 올려서 뭐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다만 저희 경찰청장도 이런 그 국회에도 많이 호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김춘남위원

아,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방안이 안 나오고 이게 계속 저희들은 막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뭐 스쿨존에 대해서 여러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한 10년 지나면 뭐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어른들만의 도시가 되면 스쿨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법률은 2019년에 민식이 사망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스쿨존 아래에 횡단보도 건너던 7세, 9세 아이 중에 민식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동생은 살고 형은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였는데요. 그 운전자는 아이를 보지 못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저희 지역에서 내리막길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30킬로는 사실 저도 바로 직전에 사거리에서 진입을 하지만 내리막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장천하고 바깥쪽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혀 인식이 없이 오던 차량들이 우리 동으로 들어오면서 속도를 늦추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그 구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 연령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연령대 구성은 제가 뭐 파악은 못 했고 아마도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장님, 구미경찰서장님 그다음에 우리 남병국 국장님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과장님, 도로교통공단의 차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40대 1명, 50대 8명, 60대 이상 5명, 과연 이분들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실제 걸어보시고 아이들 손잡고 걸으신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감속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실제로 아이를 보육하고 있거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어필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5월 10일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성 6명, 남성 8명입니다. 과연 이분들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아이 손을 잡고 건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 소멸지역으로 전남하고 경북이 가장 최다의 지자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좀 지나면 어린이가 없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정책은 차량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르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체구가 작고 특히 할머니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한숨을 쉬며) 한참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등하교 시간이 아니어도 보행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속도를 30킬로 제한을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 안에서는 20킬로입니다. 그런데 별로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도록 의회를 설득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듦)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교통행정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예, 예, 잠깐 얘기해도 되겠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말씀

권재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아까 김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습니까? 그 구미 저쪽에 뭡니까, 또 무슨 여고고? 그 금오여고 앞에 하고 저쪽에 몇 군데 말이죠. 그 8차선 이런 데 지금 교통규제를 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30킬로 카메라를 달아놓은 데 있잖습니까? 이런 걸 파악을 다 하셨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그게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아이들이 도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쪽으로 만약 도보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도 아이들이 도보를 안 합니다. 통학생들이 전혀 그런 자리고 또 거기에 그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전부 다 법이라 그러는 게 국민 내지는 뭐 국민들 다수를 다 포함되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 있어요? 그 풀고자 노력하는 근거가 있어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그건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권재욱위원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저희들 지난 9월 달에 이제 교통안전심의회를 경찰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일부구간은 저희들이 심의회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40킬로로 상향되는 걸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40킬로로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지금 안 해 주려 하는 거 억지로 노력을 해서 됐던 겁니다. 더 이상 절대 안 된다고 그것도 안 해 주려고

권재욱위원

그런데 그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방금 아까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들이 약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권재욱위원

아니, 그래 아이들이 건너다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규제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안 다니는 곳이에요. 학교 앞이지만도 아이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아이들이 다닐 것 같으면 당연히 30킬로로 규제를 해야죠.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일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40킬로, 10킬로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이래요. 그게 나도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보지만도 30킬로 해 놓으면 이 차들이 30킬로를 안 갑니다. 20킬로, 10킬로로 가버려요. 차가 쭉 한 50킬로로 달려오다 깜짝 놀라요. 그냥 급브레이크 잡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40킬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아, 40킬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만약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미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좀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이거 3차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구미경찰서 주관으로 합니다.

권재욱위원

구미경찰서서 하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구미 시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도로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아이들이 안전도가 배제되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경찰청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건너더라도

권재욱위원

한 명의 아이들 안 건넌다니까, 거기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학교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권재욱위원

아,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 놓으면

권재욱위원

10킬로로 어떻게 그럼 늘렸어, 그래. 10킬로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거 사정해서 늘렸습니다.

권재욱위원

아, 그럼 사정해서 50킬로 늘리지, 그래. 왜냐 하면 그런 도로가 있는 반면에 상모고등학교 앞에 가면 상모인지 뭔지 모르겠다, 박정희 생가 가는 쪽에 거기는 50킬로이에요, 학교 앞인데.

웃음소리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금오여고 앞에는 혜당학교

김춘남위원

초등학교가 있다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초등학교 때문에 하고

권재욱위원

혜당학교 애들이 장애인이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 옆에 지산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하시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런 부분들을 더 앞으로도 말이죠. 그냥 있지 말고 그런 부분을 더 해소를 좀 시키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건너면 당연히 30킬로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같은 얘기인데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민식이법은 법이 맞습니다. 법령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3050은 법이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 아닙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건 좀 과장님

말기

박말기교통정책과장

예, 시행규칙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시행규칙 맞아.

장세구위원

시행규칙을 가지고 자꾸 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법은 지켜야 되는데 이건 규칙, 이건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인데 각 지자체마다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지난 행감 때도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구미시 전체의 교통환경 맵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물론 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 거꾸로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육교 설치해 놨습니다, 학교 앞에.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 밑에 30킬로로 단속카메라 딱 달아놨어요. 그 왜 그래 놨을까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무조건 그냥 신호등이 있는 데 무조건 30킬로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육교로 육교 위로 지나다니는데 그 밑에다가 단속카메라 달아버려요. 광평 수출탑 입구도 그렇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런 데는 법으로 뭐 시행규칙으로 다 이렇게 막지만 그래도 지역 지역마다 그렇게 지금 조금 이렇게 완화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전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를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규제하겠다, 단속하겠다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게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민원들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가서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아, 여기는 학생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민들도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횡단보도도 없고 학생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도로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데를 그런 데를 전부 그냥 뭐 일률적으로 30킬로 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법령으로 지정된 거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까 또 이거 시민 행복주차장 우리 양진오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 소요예산 1억 잡아놨으면 1억 갖고는 제가 봤을 때 사업을 거의 할 게 없습니다. 빈집 철거 1개 해 내고 예를 들어 갖고 5년간 저희들이 행복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뭐 한두 개 하면 사업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금액을 사업비를 조금 올려서라도 지금 사실 뭐 필요한 데가 방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지금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묻혀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얼마 안 가서 학교 주변에 지금 카메라들이 돌기 시작을 하면 거기서 몰려나오는 차량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학교 담벼락 옆으로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일몰시간 이후에 이래 주차해 놓는 차량들이 카메라가 돌기 시작을 하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두어 달 남았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다 해놔 놓고 시민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 아, 이래도 도저히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다 하는 최소한의 명분은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주차장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단속기 달아놔 놓고 계도기간에 있는 학교 주변에 그런 데도 행복주차장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 신규사업 2건과 현안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 광역철도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버스노선 개편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개편으로 2015년 노선 개편 전면 개편 이후 대대적인 노선 개편입니다. 광역철도역인 구미역, 사곡역의 환승 수요를 반영하고 신규 도시개발 사업지구 산동 확장단지의 대중교통 수요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버스노선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대중교통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 수립 용역으로 대중교통법에 따른 지방 대중교통 계획과 교통약자법에 따른 지방 교통약자 이용 편의증진 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설정비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차량 내 단말기와 LED 행선판 및 승강장 안내 단말기 LCD 교체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BIS 단말기 이전․신규 설치로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인근의 도로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을 개선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임은동 5-3번지 일원에 193억을 투자, 주차면 수 195대의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에는 부지매입,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0쪽 택시이용 공익광고 홍보입니다. 택시 공익광고를 통한 대내외 우리 시의 문화관광 자산 및 도시 브랜드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경영개선 및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461쪽에서 464쪽은 계속사업으로써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국장님.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희망택시인가? 그거 행복택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행복택시요.

양진오위원

그거 하고 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 이용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의 만족도는 혹시 어떻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주민들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선산 습례에 출장을 갔더니만 거기는 버스도 잘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 한 분이 거기도 행복택시 보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거는 농촌에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상당한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좀 더 뭐 인상하고 이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일단은 내년도에는 국비 4,500만 원하고 시비 1억 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시비를 뭐 예산 부서에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왜냐 하면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예산을 좀 더 집중해서 그 만족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금

양진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또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하지만 과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위원님께도 좀 옆에서 지원사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의회 올라오면 책임지고 내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신공항 가는 철도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철도 교통망이 발표되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는 일단 도로과에서 협의하는 거고 우리는 운영만 하는데

양진오위원

아.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서대구역에서 신공항까지 공항철도가 계획이, 지금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임시 화물차 주차장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현재는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 시부지가 있으면 적극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임시 화물차 주차장은 그 화물차가 회전 반경도 크고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6,353제곱미터 1,900평 정도 되는데 한 70대 정도 댈 수 있네요. 보통 아파트 이면도로에 보면 전부 화물차, 버스거든요. 그러니까 시부지가 있는 데는 그 시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임시 화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이거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래 우리 시부지를 뭐 찾다 찾다가 안 돼서 지금 고아 원호 스포랜드 원호 점터고개 있는 데 거기에 9,840제곱미터에 일선 김씨 종중 땅을 이용해서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 지금 대성지 밑에 지금 일선교통 밑에 한 2,000평(6,600㎡) 정도 지금 시부지 있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고 나중에 회계과하고 확인을 해서 가능한지 한번 회계과에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일선교통 밑에 보면 2,200평(7,260㎡) 정도 있거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지연

이지연위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대중교통과에 구미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도 거기 소속이신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대중교통과에 속해 있긴 하지만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이면서 제일 젊은 분이 40대입니다. 예, 이분 지금 여기에 스물한 분 중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 경제지원국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환경교통국장님, 구미경찰서 교통과장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개인택시 구미지부 지부장님, 재향군인 여성회 회장님, 몇 분이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실제적으로는 거의 성인이 되면 차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한다고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러고 저도 이제 환경교통국장이 되고 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는 버스 이용을 해 봅니다.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원회에서는 그 과나 국의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계획 수립에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스물한 분 중에 40대 3명, 다 여성분, 50대 16명, 60대 두 분, 범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실제 저희가 듣는 외부에서 대중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만이 우리 대중교통에 관련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수립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의견이 나와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회로 보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나치게 우리가 각 단체의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교수님이 과연 구미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입니다마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위원회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임기가 2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업무시간이나 출근 근무시간대 하다 보니까 인원을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일단은

지연

이지연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그런 분이 예, 추천해 주시면 다음에 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최근에 저희가 위원회에 열세 군데 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을 저희가 찾았어요. 단체장, 단체 대표셨는데 평일 날 낮 2시에 위원회에 와야 하고 위원회에 와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 위주로 편의, 우리 각 과의 공무원들이 편의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제 소비자 정책 수요자에 대해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시간 나시는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회의 개최방식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평일 낮 2시에 올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이 평일 2시에 시청에 와서 위원회에 참석하기가 쉽겠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다른 분도 다 형평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 위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효율이 없다면 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위원회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우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 중 현안사업 1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꽃동산공원 조성은 위원님 워낙 잘 아시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입니다. 토지보상 협의율이 현재 32%로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토지보상 협의 완료 후에 실시계획 인가 변경고시 후 공원 쪽 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입니다. 467쪽 구미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시숲을 확충하고 하천과 도로를 연결하는 거점 녹지를 조성하는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연 환류기능 및 그린필터 역할을 수행할 선형의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연말부터는 특히 매립이 종료된 구포매립장을 활용한 구미 다온숲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변 녹지대와 강변 하천부지, 철로변, 고속도로변 등 국공유지 녹화를 통해 바람길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에서 472쪽은 계속사업으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도로가 신설되고 나면 이제 거기 가로수가 심어지고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택호

김택호위원

이제 뭐 가로등, 신호등, 교통안내판 등등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초대부터 얘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책상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가로수가 딱 심어지고 옆에 바로 가로등을 꽂아버려요. 그러면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그거 초대부터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국장님 무슨 그 개선책이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 그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가로수 높이가 너무 커서 가로등을 좀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자, 그거보다 이제 가로수가 먼저 심어졌는지 가로등이 먼저 심어졌는지 순서는 보니까 주로 책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은 가로등 대로 가로수는 가로수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되면 바로 옆에 꽂아버려요, 심어버리죠. 그러니까 가로등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뭐 교통안내판이든지 모든 게 그래서 현장을 안 보고 하니까 전부 이러한, 결국 그걸 또 쳐내고, 쳐내고, 쳐내고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돈 들어가죠, 좌우지간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거 책상행정을 탈피하는 근본 방법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가로등하고 가로수 관리는 잘해서 뭐 가로수도 기능을 확보해야 되고 가로등도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럼 제가 할게요.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자, 우리 도량동 주민들은 지금 꽃동산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때까지 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얼마가 되었고 총금액이 얼마 중에 아까 32% 보상협의가 되었다 그랬는데 향후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지금까지 이루어진 행정절차는 일단 도시계획 심의까지는 다 받았고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토지보상이 돼야 됩니다. 금액으로는 내가 말씀 못드리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율이 32.2%입니다. 거의 64만 제곱미터 중에 20만 제곱미터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특히 경주 최씨 문중 토지가 사유지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묘를 뭐 이쪽으로 조성해 달라, 저쪽으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보상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유지 협의율이 70% 이상이 달성되면 이제 토지수용 재개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종중만 협의가 되면 다 끝나네요, 그러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아니, 나머지도 몇 군데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종중만 해결돼도 77% 정도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경주 최씨가 워낙 완고하다 보니까

낙관

김낙관위원

예, 향후 그래 지금 진행은 그 종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계속 현재 그 사업 시행자인 지엠파크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개입할 입장이 안 되니까요.

낙관

김낙관위원

예, 예, 그렇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그 종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종중하고 협의를 잘해서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빨리 최대한 빨리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다른 거는 없고 보상협의가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 중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최근 자원화시설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재질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작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재활용품 폐기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또 코로나19로 폐플라스틱이 이거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이 반입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투명페트병이 공동주택에 이거 투명페트는 분리돼 수거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 또 보관 및 선별시설이 부족해서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화된 선별시설 교체로 선별 효율을 높이고 투명페트병 자원회수를 높여서 자원 절약 및 이것도 탄소중립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예, 475쪽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사업입니다. 원룸이 공동주택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룸 밀집지역 15개소를 선정하여 배출안내 알림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바른 배출유도 및 무단투기를 예방해서 원룸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6쪽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환경우수업소 선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많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업소 내에서 다회용품 사용 등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한 환경우수업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시상금과 명패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회용품 소비문화 인식개선 및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사용 감축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7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현재 소각능력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각시설의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자원화시설 내 일 150톤의 소각시설을 추가로 건설 확보하여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코자 지난 3월에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적격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지나야 적격성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78쪽에서 481쪽은 계속사업으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479쪽에요.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을 지금 우리가 민간 위탁한 지 얼마나 됐죠? 몇 년도부터 했죠?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이 기간은 그 (남병국 환경교통국장, 장재일 자원순환과장을 봄)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의 환경자원화시설은 2011년도에 준공이 돼가 그때부터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올해가 이제 12년째?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됐네요. 성과평가를 매년 하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성과평가 그러니까 민간 위탁, 위탁기간 만료되면 재위탁할 때 성과평가를 하시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시장은 민간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 조례에 나와 있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개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제가 과거에 했는 거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은 되어 있나요? 최근은요?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연말까지기 때문에 예, 내년 연말 전에 아마 그 성과평가를 하지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없는 건가요? 그럼 가장 최근에 성과평가는 언제 하신 거죠?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아마 한 2년 전쯤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거 공개하셔야 됩니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제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공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바로 공개해 주십시오. 공개하시고 저한테도 하나 알려주십시오.

재일

장재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환경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덕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금오산도립공원 운영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2건, 현안사업 2건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금오산도립공원 올레길 노후시설 정비공사 건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올레길은 2008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조성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금오산 올레길 바닥 및 난간 2.4킬로를 보수하고 배꼽마당 진입로 0.3킬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7쪽 금오산도립공원 주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공사입니다. 정상 부근 약사암 일원 위험구간 등산로 0.2킬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구미 대표 명산인 금오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관

김낙관위원

아, 잠깐만,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김낙관 위원님.

낙관

김낙관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오산 올레길 난간을 보면 진짜 깨끗해요. 다른 오봉지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거미줄이 많거든요. 그런데 금오산은 거미줄 하나 없고 손을 대도 먼지 하나 없습니다. 거기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자체 관리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하여튼 깨끗하게 잘 써주십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체 관리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미는 금방 치워도 오후에 되면 또 치고, 또 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할머니들 봉사단체에서 매일 가면서 물수건으로 닦고 그 거미줄 있으면 치워요. 그 단체에 위탁을 주시든지 소장님께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깨끗해졌다 하는 걸 아셔야 돼, 물론 관리소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봉사단이 아니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오봉지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온데 거미줄입니다. 그런데 금오산 올레길 가면 거미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분들 한번 모셔놓고 식사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486쪽에 효자봉 등산로 정비 이게 지금 해운사 아래 그 체육시설 보수 교체하고는 다르죠?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 예산은요?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예산은 내년도에 1억 5,000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예산이 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운사 밑에는 사업할 예정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거기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보면 민간인들이 체육 운동기구를 많이 갖다 놨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장비를 또 따로 담아 놓는 그런 스텐으로 해서 짜놨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정비사업 할 때 그리고 난간대도 해야 됩니다. 난간대를 해야 되고 밑에 돌부리들이 나무 뿌리, 돌부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까지 예산을 잡아서 싹 정비를 해 주십시오.

덕재

이덕재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운

김대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현황은 차량등록, 차량관리, 특별사법경찰 등 3개 담당에 정원은 20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 등입니다. 예, 구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 말 기준 22만 1,570대이며 가구당 1.2대로 월 평균 400여 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처리 방법 및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3건입니다. 현안사업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490쪽입니다. 예,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 과태료 사전안내문 등의 출력․봉합 일괄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에 대한 정기검사, 책임보험 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연간 14만여 건을 출력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력․봉합기 교체를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검사기간 경과에 대한 안내문 등을 신속 정확하게 발송함으로써 민원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경제적 손실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운

김대운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대리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월 29일 금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