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의사일정변경의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등14건,송요찬의원외2인으로부터본회의부의요구발의된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으로총1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정동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이혜원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혼란스러운상황이벌써2년이다되어갑니다. 영화에서나일어날법한일이이제는위드코로나정책으로우리의삶전체가바뀌어가고있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절체절명의혼란스러운상황일수록우리사회는정직하고투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런시기에중앙정치와결부되어우리군이언론의중심에회자되고있어군수님께서는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길바라는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성남시대장동의수익이1조원을넘는다고하고,우리군의공흥리아파트수익이800억이라고하며,공흥리아파트사업을위해양평군이LH의국민임대주택사업을반려했다는의혹을일부언론에서보도를하며마치엄청난특혜를준것처럼우리군의행정을과도하게폄하하고있습니다. 분양가에세대수를곱해도총분양금액이800억이될까말까하는규모를전임군수가개입된비리로몰아가며이를공수처에고발하고있으니감사기능을통한감사를진행하여우리군의입장을명확히함으로써논란을종식시켜주셔야할것입니다. 10월27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에서언급한것처럼행정행위에일부착오는있었다고하나주택법에의한사업승인이유효한상태에서아파트준공직전건물지어놓고분양다된상태에서선택의여지가없었으며,입주자피해와행정의실익이없다는판단등여러가지를고려하여국장전결로소급할수밖에없었던상황이며,확인한내용에따르면LH는주공아파트건축후지금까지신청한적이없었음에도사회적,정치적으로악용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군수님께서는더이상공무원들의근무의질과사기를떨어트리는사안에대하여종지부를찍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최근1,2년사이아파트건설이이루어지고있으며,4800여세대의아파트가공사중으로수도,교통,소방,도로,주차등제반사항을검토,철저한관리로행정에과오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시급한문제는우리군마을마다쌓여있는쓰레기수거의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최근마을을찾아다니며주민과소통하고계시는데쓰레기문제는없었는지묻고싶습니다. 물맑은도시양평이쓰레기로몸살을앓고있는현실을직시하시어예비비를지원해서라도즉각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부결된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을입학하는대학생들에게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교육의기회를확대하자는취지에는100%동감합니다. 하지만기존의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장학금지원제도와가온누리특별장학금과의중복여부와대학을진학하지않는졸업생30%에대한형평성에문제가있어재검토를요청하였으나부결된조례입니다. 내년에는양평공사부채상환으로100억이상예기치않은예산이투입되고,농민기본소득지원으로70억이상이사용될예정입니다. 그밖에도대규모사업이준비되고있으며,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예산이추가지원되어야하는상황입니다. 공정성결여는있을수있지만재정이여유가있으면반액이아니라전액을지원하고싶은마음간절합니다. 예산의우선순위와중복성,형평성,시기성등을감안하여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의회와집행부는군민을위해상생협력하고변화하는양평군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소통을첫째로군정을살피시는군수님! 우리군의회와도진솔한소통의자리가마련되길바라며,5분발언을마무리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예,박현일의원님.

예,신상발언을요청합니다.

예,박현일의원님신상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정동균군수님. 신상발언을오늘받아주셔서고맙습니다. 짧게제개인과관련된소견에대한,양평정책소견에대한신상발언을하겠습니다. 최근의일련의양평군의여러가지일을볼때여러기자회견이라든가또5분발언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정식절차에의해서해야되나정례회까지는시간이좀요하기때문에오늘이자리에서짧게이의제,문제의식만제기코자합니다. 첫째,양평군시설관리공단공단전환의당위성과거기에대한군민공감대또집행부와의회의상생협력간의설득과노력을통한합리적인...올,2021년도연말안에모든조례와관련된절차가해결됐으면,원만히해결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첫째,그당위성으로는지난2018년행안부에서관련법,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같은법시행령제70조에의해서경영진단을8월부터10월까지했습니다. 그도출된권고사항은적어도도시개발사업추진의어려움에따르는전면적인재검토를하라. 친환경유통사업은이미기간을다했으니또기능을다했으니민간이양이마땅하다. 그리하여시설관리공단으로서조직전환을권고받은바있습니다. 이에양평군의회또한지난9월27일공사설립운영조례에서친환경유통사업을목적사업에서삭제함에따라양평공사는목적사업상공사로서존치가이미없으며,공사의기능보다는시설관리공단기능을수행하고있다고봐야마땅할것입니다. 이에양평공사는공단설립운영기준에따라사후적정성에걸맞은공단으로조직변경이아주시급한과제입니다. 특히이미양평공사에서검토되었던도시개발사업경우도공사의경영수준이악화된다고이미부정적결론이난바있습니다. 이에따라하루빨리...양평군뿐만아니라양평군의회에서도이문제를여러차례토의했지만현재까지해법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 남은기간정례회까지모든역량을집주해서합리적인해결방안을도출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두번째,양평군을둘러싼각종공흥리아파트인허가친척비리관련여러의혹들이제기돼수사기관은물론감사원,경기도까지감사에임해서공직자들의노고가이만저만이아닙니다. 양평군청에서적어도추진과정과전말에대해서명명백백히군민들한테사전알리는것이마땅하다고봅니다. 또한우리양동면에거의6,7년동안,길게잡아서10년동안추진했던독일마을에대한여러의혹을동료송요찬부의장께서제기한바있습니다. 이또한여러적폐청산의차원,구악일소차원에서라도추진과정에절차상하자가있었으면이제라도군민들한테명명백백감사를통해서밝혀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대학생등록금관련,이번조례상정과관련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이미여러위원님과협의한결과본회의까지상정됨을유감으로생각합니다. 어쨌든오늘대의적인차원에서,미래의양평군인재육성과양평시승격또는양평교육환경개선차원에서중대한조례임에틀림이없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심사숙고를하시고또집행부또한거기에대한역량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지금,작금의한강수계관련,규제관련각종법들과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현안들이아주수두룩합니다. 세부적인건의안과이대안마련에대한건의,집행부에서심도있게11월중에도출해주셔서의회와협력해서이두가지,양평규제해소및지방자치법에대한별도인사권에대한독립등여러문제에대한것을공동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통해서말씀드렸는데사전에준비되시면그런내용은사전에토의가돼서나올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상발언하고는좀거리가있는것처럼보입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정우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3건입니다. 먼저,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말기암환자와임종과정에있는환자및가족들에게인간적인존엄과가치를보호받으면서편안하게삶을마무리할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발의되었으며,양성평등한결혼과다양한문화존중을위한여성가족부의개선권고안에따라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는폐지하고,양평군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의조기정착과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도록정착장려금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제정으로지방재정법에규정된지방보조금관리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자구를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자구를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과공직자윤리법에따라부조리신고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고,신고기한정비를통하여부조리가없는청렴한공직사회를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대학생등록금지원제도의마련으로교육비부담을해소하고,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한우수인재양성을위하여지원사항을규정하는사항이었으나위원님들과의협의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4호에따라기초생활수급자인청년이청년기본소득을받을경우소득인정액에합산되어기초생활수급비가삭감되는문제가있어기초생활수급비가삭감되지않도록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제3호에따라조례에청년기본소득지급내용을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자정부법과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다양한방법으로수수료를납부하게할수있도록정비를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에따라수수료를정비하고,국가보훈대상자와한부모가족을감면대상자에추가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과분리배출요령에대하여우리군여건에맞게정비하고,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식별이쉽도록변경하여재활용가능수거자원의품질을향상시키고,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안은농업·농촌활성화사업에대한주민의자발적참여와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속가능한지역사회의발전기반을구축하기위한것으로자구를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부채승계동의안은양평공사의부채비율이2475%를초과하는등독립채산을위한정상적인경영활동이어려운실정으로이러한양평공사의채무를군에서승계하고상환하여양평공사의운영정상화를이루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총7건으로개군체육공원부지매입건은6억8900만원의사업비로개군면하자포리377-1번지외10필지의국유지4414㎡를매입하여안정적인주민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이며,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서종점신축계획건은37억5700만원의사업비로서종면문호리956-1번지외1필지에2401㎡의토지를매입하여지상2층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사업부지매입건은22억9800만원의사업비로양서면양수리553-11번지외1필지에대하여185㎡의토지를매입하여기존건물을철거하고,지상4층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이며,용문천년시장주차장건립사업부지매입건은39억3000만원의사업비로용문면다문리717-3번지외4필지,1086㎡의토지를매입하여기존건물을철거하고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양동문화센터건립사업에따른변경계획건은총사업비50억8000만원으로양동면석곡리159번지외2필지에지상3층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휴게공간마련과다목적홀협소에따른의견을반영하여당초연면적995㎡에서1362㎡로변경계획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국수문화·체육센터건립계획건은78억원의사업비로양서면국수리397-2번지일원5599㎡의부지에지상2층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Y-클라이밍파크조성사업변경계획건은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로사업명을변경하고,주차장부지5427㎡를추가확보에따른총사업비36억원의증가분에대하여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것으로총7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선정된2021년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사업의추진으로지평지역에지속적으로증가하는귀농인구및관광객으로인한하수량을적정처리하고,하수미처리지역에대한주민불편해소와관내기업이공장증설도가능해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동부지역의균형적인발전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은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아울러소관부서에서는우리군의전체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행정절차이행이누락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향후우리군의인구증가를대비하여양평군중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계획과연계하여하수처리사업을추진해주실것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호스피스·완화의료및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사업지원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공사정상화를위한부채승계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2021년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무슨소리를하시는겁니까?

대답을해주세요. 무슨소리를하시는거냐고요,부의장님.

뭐를요,그러니까뭐를.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송요찬부의장님,동료의원님여러분! 어떤우리군의회의본질은조례에대한입법권이있습니다. 그입법권은적어도군민의눈높이또그시대정신과시대상황을반영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것입니다. 지금이바로그적기입니다. 이조례가...적어도양평군이12만에서13만으로달리고있습니다. 또가일층양평군에여러아파트들이인허가가났습니다. 양평시를향한초석입니다. 이런차제에인구유입과직결되는양평교육환경개선을위하고또더나아가학부모들에게안정감있는양평이주여건을주는한편현재아주열악한양평교육환경현실을직시할때집행부에서올라온이대학생...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적어도정치적,정략적,모든것을떠나서라도같이쌍수를들어서의결을하고,거기에대해서양평교육지원청,양평모든교사또학부모,학교관련여러운영위원회등지원들에격려와채찍속에서더나은우리양평군의미래교육상을실천해야할것입니다. 여기검토의견에서도짧게피력한바있습니다. 양평의전반적인교육여건을갖다가개선하고,균등한,평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고,교육비부담을해소하는데이조례가큰역할을할것을기대합니다. 찬성토론마치겠습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의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우리교육체육과에서했던조례에대해서는뭐100%찬성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지금같은경우에70%정도만주고30%에대한미취...대학생...대학교에진학하지못하는30%에대한거는지금전혀생각을하지않고있어요. 그래서조례도따로다뤄야하는상황이고. 그래서저희가이문제점이생겼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보류를했다가12월에상정을해서...문제점을보완해서상정을하자고하는데이거에대해서의원님들반대...의원님들께서그럼에도불구하고...부결이된사항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문제점에대해서좀보완을해서12월에다시상정을했으면좋겠고요,미진학학생에대한지원검토방안을좀...좀해소해야될사항이될것같습니다. 또한제가타시,타시...타지역의조례를좀찾아봤더니고등학교졸업예정자에대한디딤돌지원에...디딤돌지원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 이부분을살펴보니이부분은70%가아닌100%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이돼있습니다. 이런조례가있는데어떻게...이런조례를갖고서지금당장처리를하자고말씀하십니까? 조금더보완을해서12월에상정을하는게옳다고봅니다. 반대토론마치겠습니다.

예,황선호의원님께서반대토론을하셨습니다. 이에동의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반대안을채택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면토론종결을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에대하여는찬성의견과반대의견이있으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거수로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에대한원안에반대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원안에찬성하시는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예,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과반수인7인이출석하였고,출석의원총7인중찬성3인,반대4인,기권은없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에따라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대학생등록금지원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이번회기를통하여지적됐던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조치에대한내용들을다시숙지하셔서내년도예산반영,업무계획에활용...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8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거수표결찬반의원성명]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투표인원(7인) 찬성의원(3인)송요찬,박현일,이정우 반대의원(4인)전진선,황선호,이혜원,윤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