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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만중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0-28

김만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21년 10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시장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참여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및 기금 수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852억 9100만 원보다 13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987억 8700만 원으로 1.2%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1%가 증액된 9903억 8700만 원, 특별회계는 2.2%가 증액된 1084억 100만 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수입 증가분과 국ㆍ도비보조금,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한 긴급 현안사업 추진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4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058억 87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4억 9413만 7000원에서 4.3%인 43억 93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변경되는 1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예치금 43억 93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기금운용 기금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합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1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서원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0억 2501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0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차경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52억 9723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요구액 5311억 329만 6000원과 특별회계 요구액 41억 9393만 5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한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 968억 9880만 8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조용훈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20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604억 6573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 요구액 4562억 5895만 1000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한 4562억 339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요구액은 1042억 678만 6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10시 1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저기 참여예산실장님을 좀……
만중

김만중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페이지, 그 본 책 들고 오셨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531쪽 한번 펴 보셔 봐요, 명시이월조서.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531쪽.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보셨죠? 보고 계시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은 이 건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수라고 쓴 것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기준이, 아니 둘 다 맞아요, 맞기는. 그러면 왜 통일이 안 돼 있어, 보니까. 건수도 맞고 사업명도 맞고. 그 왜, 어떠, 어떠한 지침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여기에 나온 숫자는 편성 그 세부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그 숫자를……
승용

박승용위원

단위사업명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닌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한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명 같으면 이게 다 잘못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광과다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인데 어떻게 5건으로 돼 있어요? 아니잖아. 단위사업명이면 5, 3, 6. 5, 3, 7. 아니잖아요? 이거 4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명으로 하면. 그리고 단위사업명으로 하면 6건이고. 그 5건이라는 게 뭐예요? 뭔 기준이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뭘로 봐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사업명으로 봐야 돼요, 건수로 봐야 돼요, 단위사업명으로 봐야 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여기는 단위사업명으로 그 숫자를 표시한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6건으로 해야죠! 이거, 이거 갖다가 지금 뭐 여기서도 1건 여기 돼 있다, 평생교육 1건이다. 3건인데 어떻게 1건이에요? 아니잖아요, 단위사업명 같으면. 한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 만약에 됐다. 기찻길 공동체 문화예술놀이다, 사업명이. 그러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그 단위사업명이면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렇게 3개로 나눠진 것은 편성목이고 단위사업명으로 하면 1건이 맞습니다. 그 충남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운영비도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도 있고 기타보상금도 있는데 이것은 편성목일뿐이고 단위사업은 충남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이것이 이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런데 각 발표를 하는데 문화체육과는 10건인데 12건이라고 하던데요? 뭔 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속기에 남아있다니까요, 지금 속기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숫자가 혹시 틀렸으면 그거는 이 목일 것 같고요, 그건 한번 다시 확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제 요는 그건 뭐냐면 기준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단위사업명이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기준에 해야지 저희들이 이거 갖다가 보는데도 어떤 데는 26건, 뭐 13건, 3건, 1건으로 하는데 아니야, 보면 이 건수하고 틀려요, 또 통계목이. 그러면 아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사항은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침을 좀 내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리추경이라 그런가 거의 삭감액이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삭감액이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삭감액이 많은데 이거 신규사업이나 이 추경예산에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신규사업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번에 정리추경을 그동안에는 이제 정례회, 제2차 정례회 때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12월달에 최종 그 의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거의 그 활용을 못 하고 그냥 뭐 그 정리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날까지 써야 되죠? 정리추경을 하면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이월해야 되죠? 당연히 이월해야 되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 아니 이월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월을, 이월을 하는 것을 알고서는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거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제 11월, 12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12월 중순서부터는 외부공사를 다 중지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이월을 안 해도 되고요, 그 넘어가는 사업은 부득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명시이월 금액이 왜 얘기를 해도 왜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이제 저희가 지금 4회 추경, 정리추경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런 식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 계속비라든가 연차사업이라든 이런 건 이해를 한다 이 얘기요. 근데 명시이월 금액이 계속 많아지는 거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시이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팀장한테 맡겨놓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사업 기간이……
승용

박승용위원

팀장이 팀원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연말 되었으니까 갖고 와봐라, 안했어. 그럼 명시이월시켜. 명시이월시키면 명시이월조서를 받죠? 그리고 사고이월해서 1년 더 벌죠?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게 이제 단……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원인행위를……
승용

박승용위원

사고이월조서 있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원인행위를 그 하든 안 하든 이게 이제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 명백한 사업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명시이월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절차도 하다 보고, 하다 보면 당연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일부, 일부 금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이 사고이월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사고이월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일부는 썼다니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도 명시여?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 쓰다가 남아도 명시이월이죠, 그거는. 어차피 금년 안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 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해도 된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럼요,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사고이월이 아니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사고이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왜 있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도 했는데 그리고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의회, 의회의결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는 사고이월은 의회 의결절차가 없는 경우 그 받지 못 했을 경우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안 올라오는데도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의회 갖다가 넘겨야 되는 거여, 뭐 해야 되는 거여? 그건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갖고 오라고 해서 해야 돼요, 거기서 올려주는 대로 해야 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간혹 때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사업도 명시이월을 하는 게 옳았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다 명시이월조서에 담지를 못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본예산을 갖다가 넣었다 이 얘기여. 전액 명시이월시키고 일부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원인행위 했는데 사고이월은 의회의결을 안 거치고, 아니 갖다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의회의결 어떻게 거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갖고 오라고 해서 고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래서 의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의결을 거치지 못 했는데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경우를 사고이월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사고이월조서 있어요? 없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10일 이내에 그 사고이월조서를 작성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고이월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명시이월조서만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해 주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명시이월조서가 이번에 작성이 되더라도 내년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고 내년 10월까지 확정을 또 짓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명시이월을 했어도 또 일부 또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10일 이내에 확정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혹시?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876억이에요, 일반회계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합해 가지고 957억! 그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정당에서 1000억을 논산에, 못 쓰는 돈 1000억을 자꾸 쓴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집행을 열심히 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침을 만들어서 그리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왜냐면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것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것이 참여예산실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0월 14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분 10억 원 감액 규모로 도민상생지원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시비 감액 등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도민상생지원금 9억 7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억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감 3억 72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 감 4억 원, 재난기본소득지원금 감 9억 4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감 16억 8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58억 8800만 원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1072억 88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세입의 변동 없이 소상공인 소망대출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14억 원으로 세입 일반회계전입금 14억 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제안설명

부록에실음

10시 2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좀.
만중

김만중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어제 담당자로부터 전화는 받았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잖아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남충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그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지금 마무리 이 돈으로 주면 얼마나, 그분들은 받을 줄 알고 계획을 딱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김남충위원

우리 저 봉급에서 다달이 들어오듯이 그분들도 이걸로 어떻게 뭐 내고 뭐 내고 이렇게 계획을 짰을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억 이상을 이렇게 안 주면 뭐 그분들한테 뭔 대안은 있어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한달에 생계급여가 1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저희에게 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충위원

그럼 2002년, 2020년도는 지금 금액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얼마나 작년보다 지금 늘은 금액에서 줄은 거예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26억 정도 증가해서 왔습니다.

김남충위원

아, 증가한 데서?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김남충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주고 다달이 줄 거 아니에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분들이 그런데 받을 줄 알고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 금액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0월부터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가 됐잖아요?

김남충위원

예.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김남충위원

너무 많이 줄어서 이분들이 좀 생계하는데, 그야말로 생계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라도 이게 세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충위원

그럼 차질이 없지요?
은정

이은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참여예산실장 좀.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들어가시고요 참여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말씀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수정예산 규모가 어떻게 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규모는……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예산 규모요, 규모!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규모는 감액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액으로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고 정리추경에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돈이 사장된다는 얘기잖아요. 더군다나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놓고 반납하는 이유는 없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반납을, 아니 일부반납을 할 수는 있지만 전액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이제 수정예산은 이제 그 지난번에 올린 거 외에 긴급하게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할 것을 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긴급한데, 긴급한데 반납을 전액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반납을 이거는 하면 안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해 놓고 반납하는 일 없게끔 이렇게 하고서 일을 하셔야지 세상에 무조건 반납하고, 반납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납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확보를 해 놓고 또 반납하면 또 된다 이런 생각도 만약에 안일하게 해서는, 벗어야 된다고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산……
승용

박승용위원

국ㆍ도비는 반납하면 반환해야 되지만 시비 같은 경우 자체재원이잖아요. 자체재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체재원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진을 해야지 일부 반납할 수는 있다 이 얘기요. 이 수정예산안에 담아놓고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집행될 수……
승용

박승용위원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 주고서는 반납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논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확보를 해 놓으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무조건 해주고 무조건 확보해 놓고 갖다가 막 뭐 이월시키고 막 반납하고 막 엉망이에요, 보면. 하여튼 부탁 좀 드립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및 기금 수정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 및 기금 수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에 박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액은 1조 977억 8802만 9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93억 7030만 8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25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84억 8072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예산액은 1072억 87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14억 9413만 7000원보다 57억 9359만 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0시 4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박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박영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