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김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윤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27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조치완료 6건, 추진중 13건, 추진불가 3건입니다. 추진중인 13건은 타기관, 타부서와 협의중이거나 현재 공사 및 용역을 추진중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재협의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추진불가 3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교통기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우리 과장님 문과에 있다 이과로 오셨는데, 이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지금 3주 돼 가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저는 읽어보니까 다 잘해 놓으셨고, 저는 제안사항을 우선 시청 앞에 경전철을 타고 다니지만 가끔 차를 끌고 오면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나아가서 바로 시청 앞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 하자 마자 횡단보도 있잖아요. LED조명등이 신호등 하고 붙어서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 설치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야간에 검은 옷입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때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집중해서 비추는 것 같습니다.
김정겸위원
잘하셨어요. 낮에는 그게 더 강해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토요일마다 모 도시를 가요. 거기가 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들어오잖아요. 건너려 할 때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는 노란선 있잖아요. 노란선 바로 안쪽으로 불선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불선이 들어와 가지고 인식이 금방돼요. 우리도 이제 안전하게 건너면 되겠구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3주밖에 안됐는데, 많은 것을 파악하셨네요. 어디에 해 놨어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정확하게 위치까지는 다 모르겠는데요. 개소는 1,000개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정겸위원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건너려고 했는데, 불이 바뀌어 가지고 건너가는데 들어오다보니까 일단 놀랐어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1개소입니다.
김정겸위원
괜찮아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용현동 탑석역에 살아요. 지금 거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횡단보도가 실제로 다른 곳도 그럴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네 발로 밀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거기가 공사중이니까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문제는 신호등에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는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한이 없다면 표시해 주신다든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조금, 물론 시간이 몇 초 늘어남으로써 교통체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곳은 조금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건너다 중간에 바뀌어 버려요. 우리야 시간이 충분하니까 건너는데, 어르신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갇히는 거예요. 차들이 휙휙 지나가고 빵빵 거린다고요. 그래서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배려로 시간을 좀더 늘린다거나 안된 곳은 시간을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254페이지 을지병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은 보니까 을지병원에서 하셔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정보시스템은 보통 시에서 하는데, 비용을 그쪽에서 대고 저희가 지역주민의 편익을 개선할 수 있게 잘 협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개통하고 시험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정선희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5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속방지턱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간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냥 30km에서는 간격없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사이거리를 어느 정도 두지 않고 계속 세워도 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하고 차간거리의 이동속도나 방지턱을 오르고 내릴 때 안정적이려면 턱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 부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답변을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상진
최상진첨단교통시설팀장
첨단교통시설팀장 최상진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설치간격은 연속형은 20M에서 90M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행 최고 속도는 30KM 일 때는 35M간격이고요. 최고 속도 20KM 미만일때는 20M간격 주행속도가 40KM는 9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지턱 사이의 그런 간격을 말씀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차량이 방지턱을 오르고 내려갈 때 그 사이의 흔들림이나 여러 가지가 안정적이지 못해서 다음 방지턱하고의 거리가 가깝다 보면 보행자 하고의 접촉이 가하게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나중에 검토하실 수 있으면 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연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최상진첨단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최상진 팀장님이 늘 현장에 나오셔서 교통안전시설 다 점검해 주시고,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충실하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고와 감사드립니다.
상진
최상진첨단교통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관련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어제 인조대리석 구조물 교체 때문에 아시바 설치를 어제부터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교체를 11월 중순까지 다 완료해서 늦어도 11월말까지는 개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인조대리석 자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들어온 제품은 다 검수돼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장에서 검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기존 인조대리석이 이상이 없는 대리석으로 교체를 해서 시공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시공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가지고 왔던 대리석이 물론 괜찮다고 하지만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몇 차례 자기들이 1차 검수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수하라고도 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시공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그 부분은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검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역전근린공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존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준공이 완료된 상황에서 하자가 생긴 건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준공 전의 관리감독은 우리 시의 담당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런 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있었잖아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문제점 하고 우리 시와의 문제점이 다른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실제 인조대리석이 나올 때 지금 빛을 투과할 때 약간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인 측면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화장실의 주 메인 기술이자 화장실에 인조대리석을 선택한 주요 사유가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조대리석 제품을 꼭 그 제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핵심 기능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잘못이 크다면 업체에 어떤 보상이나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5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의 하자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못한 부분들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업체 측에다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뭐가 있는지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6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처음부터 탐탁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공사와 화장실이 잘 사용이 돼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잘 이뤄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담당 과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인조대리석 지어진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사실 그것도 의심스럽긴 해요.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기간만큼만 빛을 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다면.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제가 들어가 보니까 자체 발광을 하는 게 아니고요. LED기판을 다 붙여서 LED등이 대리석을 비추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LED만 교체해 주면 계속 빛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는 시점에 자체 발광이라는 표현은 대리석 자체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LED나 전기기구가 설치 안 된다고 들었어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간에는 태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고요. 야간에는 어떤 것도 빛을 흡수했다 나중에 발사할 수 있는 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조명이 들어가서 그것을 투과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이런 시설물이라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추경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예산으로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야간에는 빛을 낼 수 있는 대리석은 없습니다.
정선희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건 주간에는 빛을 내는 것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주간에는 태양이 있고, 밖이 환하기 때문에, 굳이 빛을 발하고 안 발하고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없고, 어두운 밤에 그 화장실이 빛을 발해서 좀더 아름답고 보기좋게 그게 주 핵심내용이었는데, 결국 LED나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하는 건 대리석이 아니어도 국내에도 많은 시설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대리석을 봤지만 일반 대리석하고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천연대리석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인조대리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인조대리석에 빛을 투과했을 때 나오는 빛하고 지금 저희가 한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좋죠. 돈이 있다면 들인만큼의 어떤 효과와 보여지는 시설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거지, 사실 예술작품도 아니고, 화장실이 예술작품으로 비춰져야 될 만큼 우리 시가 녹록하게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벌어 들이고 쓸 수 있는 능력 조차도 최하위권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납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다 인정이 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어지는 모든 시설물들은 주민들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주핵심인데, 누구를 위한 시설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거 차질없게 부탁드리고,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전달할게요. 뭔가 소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자체 발광시스템이라는 건 자체에서 나오는 거지 LED 전구를 통해서 빛을 낸다는 건 사실 처음들었습니다. 저희가 2차로 부족분에 대한 것은 특수디자인 접목부분으로 2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해서요. 2억이 추가돼서 매스컴에서 혼란스럽게 했고, 사실 공사가 지난 5월에 끝나야 되는데, 빛투과, 제작, 가공에 문제가 있어서 빛이 안 들어 와서 다시 의뢰를 해서 수입을 해서 다시 가공을 했고, 중간 8월쯤에 이음새 중간중간에 빗물이 맺혀서 담당하는 납품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겼고, 지적현황으로 보고를 하는데,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마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사실 택시기사의 1호 민원입니다. 하다보니 장애인분들하고 이동 노동자들에 의해서 같이 함께 하자는 뜻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11월 15일에 교체를 다 할 것이고, 11월 말쯤에 준공을 해서 개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교체, 자체 발광시스템 이런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소통이 됐죠. 자체 발광인데 어떻게 LED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과 같이 확인도 해봐야 되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속기록도 봐야 된다고 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2억이 추가됐을까?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숱한 중간의 공사 못했거나 했거나 많은 사연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일정에 맞춰서 꼭 해 주시고, 중간에 잘못된 사항은 상의를 할 겁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248쪽을 보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해서, 가스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 저희들이 타시군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춘천에 가서 봤는데 너무 잘되어 있고요. 어느 지역에 분포가 됐는지 봤는데, 전국적으로 15개 정도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쪽으로 기점으로 해서 5곳이 있어요. 저희가 서울은 안 가봤지만 춘천은 정리를 잘해 주시면서 설명하는데, 안전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의정부시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설치과정은 환경관리과 이병택 과장님께서.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국비지원이 환경부에서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설치는 여기에서 하시고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조금석위원
지금부터 의정부시도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위드코로나로 가다보니 단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정말 내년쯤에는 장소를 정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담당 팀에서 설치된 곳을 자주 다녀봐야 됩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출장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경기도 내에는 수소충전 시설은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수고 하셨고요. 오시자마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은데요. 이해하시고,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먼저 본 위원은 환영합니다. 3주 되셨는데 환영하고요. 본 위원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 하면 교통기획과는 안전교통건설국의 주무과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기획 등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도 이쪽 일을 하시지 않으셔서 제가 궁금한 점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잘 풀어서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까라는 궁금했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수완 과장님이 왜 오셨는지 지혜롭고 지식이 다분하셔서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잘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제가 잘부탁드립니다.
이계옥위원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소통까지 잘해 주시는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어서 248쪽을 보면 수소충전소, 경기도에 현재 구리, 토평, 남양주 올해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의정부는 왜 제외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소차가 몇 대 있어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수소차는 고액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구리같은 경우 왜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권장은 하지만 준비가 안돼 있는데 구리, 토평은 선정이 됐는지, 물론 차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든 충전시설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실제 전기차도 충전시설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20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1기에 2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이 전기충전시설인데, 사실상 수소충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도 더 들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버스공영차고지를 새롭게 검토해서 전기충전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을 같이 설비가 가능한 공간을 검토중에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수소차로 다 바뀌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시설이 빨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왜 여쭤 봤느냐면, 의정부시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는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이렇게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부족하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문제는 시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는 건 의정부시의 작품성이라고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컸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의정부시 주변의 건물과 작품이라고 하는 특성상 과연 어울림이 됐는가? 저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됐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도 11월에 문을 열게 되는데,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폭발적인 반감을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겠다, 우리가 막고만 있을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우리가 세워야겠다. 이제 오픈과 동시에 발광화장실의 멋진 기대감에 앞서서 부작용에 대한 대처방안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자연빛을 낸다, 금액이 맞지 않죠. 6억가지고 어떻게 자연빛을 내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어요. 정선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못들어서, 만일 또 문제가 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같이 최대한 현장에서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법적인 절차보다도 제안 하나가 일단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지금도 위원님 오픈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태로 오픈을 하면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오픈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계옥위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은 그냥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또다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왜? 지금 발광화장실 문제로 기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맞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신용도까지도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두 가지만 하나는 249쪽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을 앞으로 열심히하겠다 이건 그냥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에서 할 일이지만 교통기획과는 주무부서로서 알고 있지만 여기는 교통약자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장애인라든지 장애인들이 교통의 안전으로부터 지금 위협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주도하려고 하는 상가번영회 쪽 농협앞을 보면 진짜 가파릅니다. 휠체어를 가지고 가면 넘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 민락동을 보면 시각장애인 길을 가다보면 평지가 아니라 계단으로 뚝 떨어지게 돼 있는 곳 등 아직도 너무나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윈윈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교통약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편의를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문자폭탄이 와요. 42대에서 50대로 늘려달라, 언제 늘려줄거냐 문자도 오지만 전화도 오긴 하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서로 계획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건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려야 되지만 지난번에 제가 얼핏 교통기획과로 봤어요. 송산사지 주차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교통지도과에서 진행중입니다.
이계옥위원
다른 지면에서 제가 교통기획과라고 본 것 같아서 모든 기획은 주무부서에서 서로가 윈윈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건 교통지도과에 질문을 하고, 시간관계상 촘촘히 궁금한 점이 있지만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다른 부서보다는 워낙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었던 것 같아요. 3주라고 하셨는데, 준비 잘하셨네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중에 먼저 세 분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화장실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를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택시기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은 화장실, 흔히들 얘기하는 일반화장실을 짓기에는 그렇다, 의정부의 얼굴인 의정부역 앞에 그런 화장실을 짓기는 그렇다고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광화장실을 해보자,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독일을 가면 뮌헨 축구경기장을 보면 홈경기, 어웨이 경기마다 외곽 멀리에서도 보여요. 외곽 전체가 발광으로 홈경기, 어웨이경기 색깔이 달라요. 오늘은 홈경기고 어웨이 경기다 판단할 수 있게 빛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발상으로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LED하면 등을 생각하시거든요. LED 안에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있어요. 전력 손실도 없고,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도 보낼 수가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대리석 판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 대리석 판은 겉 외형에 있는 거고 바로 이중지붕으로 해서 판 바로 뒤로 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리석이 그 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현상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돌 자체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해를 하는 건데, 현장을 가보면 바깥 외벽하고 빛을 내는 곳하고의 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안지찬위원
아까 수소충전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난 10월 18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왔어요. 마을동네가 아니라 이름이 동네충전소라고 춘천 수소충전소를 갔다 왔어요. 외곽에 있어요. 가스충전소하고 통은 비슷한데, 설명을 들었는데 LNG, LPG보다 수소가스충전소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식하기에는 폭발물 등으로 인식을 해서 위험하다 얘기를 하더라, 저희 위원님들은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시민의식을 빨리 개선해야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게 충전소 설치가 님비현상으로 대립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제일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탄소중립 선언하고 그린시대로 가게 되면 전기차하고 수소차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대시민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 유념하셔 가지고 시민들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지금 학교주변은 주정차 전면금지 구역이죠?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면금지입니다.
안지찬위원
경찰서하고 승하차 승강장을 지정해 줬죠? 학교별로 다하고 있죠. 끝났습니까?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결정된 곳은 계속 설치중에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불편한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그래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학교에서 요구하면 이전 설치하고 있고요.
안지찬위원
학교주변이 워낙 교통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교장선생님하고 경찰서하고 잘협의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나오고 있어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오늘은 어차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교통건설국은 시민하고 모든 게 밀접해요.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도시철도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아주 밀접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들어오는 민원사항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자제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실 얘기도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요구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산은 없고 요구하는 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될지 잘 판단하셔서 국장님 대시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안전시설에 좀더 신경쓰셔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가장 중요한 국입니다.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 문제인데, 제가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등급이 1,2등급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지찬 위원은 입목상태가 1등급 정도 될 거예요. 저는 4등급 정도될 겁니다. 이런 3,4등급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정부시 그린벨트 95,6%가 다 1,2등급이에요. 설치할 곳이 없어요. 설치할만 하면 아까도 말씀들 하셨듯이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철로로부터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고, 학교로 위험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위험시설로 보는 거죠. 사실상 아파트에 가스 깔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된 거예요. 저는 여쭤 보고싶은 게 제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물어봤어요.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데요.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등급은 안 되는 거예요. 입목상태가 빽빽하니까 그야말로 환경파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린벨트 중에서도 1,2등급은 안 되고 나머지 등급만 가능하다고 하니 의정부 같으면 지을 수 없다고 하니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조사한 결과를 알고 계신지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린벨트 1,2등급에는 차고지나 충전시설을 지을 수 없어서 위원님들 249페이지보면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과업에 충전시설을 포함한 차고지 후보지를 이 과업에 넣었어요. 지금 4개 정도 후보지가 나와 있어서, 물론 여기는 그린벨트인 경우는 3,4등급이 됩니다. 그런 후보지 중에서 저희가 가장 최적지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
사실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례 아무리 만들어 봤자 상위법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뭔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수소차가 많아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충전소가 없는데,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수소차도 늘어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비로 운영비하고 건설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김정겸위원
수소차도 그래요. 우리 의정부시는 찾을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해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에 당면한 현안도 많고 의문사항도 많고, 열의가 많으셔서 질문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업무파악 빨리 하셔서 막힘없이 이렇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위원님들 질문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통칭 저희가 발광화장실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안에 LED가 있든 어쨌든 예산이 올라올 때 발광화장실로 올라왔고,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만 최초 본예산 올라온 건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고, 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조금석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당시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2억이 추가경정 올라온 것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시면서 주요하게 증가된 부분이 그런 인조대리석에 의한 자체발광에 의한 특허부분과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추가로 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른 것은 제 기억에 의존하기는 합니다만 모든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주고 받는 질의에 항상 자체 발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히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뉴스 등을 보면 다 자체 발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그동안 자체 발광이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속에 LED가 들어가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혼란스러워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최초 계획이 어떻게 됐었고 그 계획대로 간 것이라면 그 계획대로 된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소신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춘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보고 왔어요. 상당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시설은 작지만 추가로 이격거리 등 지켜야 될 게 많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도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소자동차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기자동차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왜냐 하면 친환경 자동차 패러다임이 수소자동차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기자동차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충전소 나몰라 할 수도 없어서 균형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현명하신 과장님께서 계획 잘 세우셔서 잘 실행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수완
한수완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우리 교통지도과 과장님도 바뀌셔 가지고, 처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신곡1동 주차장 관련 타당성 용역 발주하신 게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지금 타당성 용역중입니다.
정선희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내년 상반기 4월정도에 나옵니다.
정선희위원
용역을 언제 발주하셨는데요.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선희위원
예. 팀장님.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KDI에 지금.
정선희위원
팀장님 본인이 누구인지 통성명해 주세요.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이원진입니다. KDI에 용역 건의중에 있고요. 2차 실무심사를 마친 상태고요. 일정은 내년 2월말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무심사 3,4차 해서 2번 더 실사를 더 올 거고요. 최종적으로 2월말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1차 했었던 사례있죠?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기존 것은 전혀 이번에 반영이 안 되고요. 새로운 건으로 해서요.
정선희위원
제 말은 같은 용역사죠?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용역사가 아니고요. KDI는 연구기관입니다. 용역 개념이 아니고요.
정선희위원
연구용역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기관이 저는 같은 기관이라고,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바뀌었나요? 같은 시설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는 시설, 기관이 1,2차가 다르지 않아요. 부서가 다를 뿐이지.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1,2차 같은 기관이고, 용역하는 연구원이 다 새롭게 편성이 돼서.
정선희위원
내의 연구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계신 분이 아닐 수 있겠지만 기관은 같은 거죠?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하시는 내용인가요?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기존에 자료들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린 자료들은 반영이 안된 건가요?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기존에 있는 베이스는 기초적으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쓰는데, 건물 자체가 기조 구조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새로운 개념으로.
정선희위원
제안내용이 달라졌을 뿐이지 위치와 현황과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자도 같은 제안자예요. B/C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최소의 건물 층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변경해서 경제적인 지출을 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여하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발주용역기간이 보통 몇 개월이죠? 예산주신 만큼 기간을 정해 놓고 하시잖아요.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용역개념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수수료 개념으로 지불합니다.
정선희위원
수수료를 지불을 해도 기간을 정하지 않나요?
원진
이원진주차시설팀장
기간은 2월말까지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약을 했고, 언제까지 납품을 하겠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는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가 됐든 아니면 협의서가 됐든, 자료로 주시고요. 관련돼서는 추후에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입차한 차량의 현 소유주하고 체납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유주가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주고 그 차가 위반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주차위반 등 모든 과태료 대상자는 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과하는 소유주에게만 부과하면 되지 누가 운전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재반복되는 주차장 시설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였던 건데,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일치하는 경우는 빌려줬거나 그런 경우고요.
정선희위원
당연히 있겠죠.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그것보다는 불가능한 게 그 차가 못나가게 되면 뒷차들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출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린 건데요.
정선희위원
못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입차를 못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주차정산하잖아요. 체납인 경우에는 게이트를 못나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정산하지 않으면 못나가지 않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납한 것을 납부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이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안 하니까 이런 사례는 없는 거고요. 그 시스템으로 하기보다는 뒤에 보면 다시 제작하는 게 있더라고요.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게 들어오면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게 알릴 수 있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체납을 징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한곳이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출차, 입차할 때 거기에서 막고 있게 되면 대응이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거의 다 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정선희위원
해보지 않았는데 추측으로만 그럴 거라는 추측만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건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명확하게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하나, 해보지도 않으셨고, 액션이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지고 답변을 주신다면 비논리적이지 않나요. 추측만 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주차장이 거의 다 무인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선희위원
해보지도 않고 추측으로만 답변하신 거잖아요. 답변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행위를 하고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데, 저희가 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답변은 그냥 가설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만 답변을 주신다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답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다른 시나 다른 사례가 있는지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게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도 입출차 보다는 통보가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거기도 하다 멈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무인으로 되다보니까 이건 말고도 현재 운영하는 중에서도 어떤 민원이 생기면 빨리 처리가 안돼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 안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다 됐습니다.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게 체납된 금액을 주차장에 들어 왔다 출차할 때 체납된 금액을 다 정산하고 나가라는 취지잖아요. 그때 다 받으면 체납이 줄지 않겠느냐 취지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주차했다 체납금액이 많이 밀려있어도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을 못해 주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선희위원
차는 몇 천만원짜리 가지고 다니면서 몇 천원이 없어서, 체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되고요. 그건 고의성이 짙은 거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런 내용의 취지였던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납에 대한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투리 주차장 관련 사업들은 295페이지에도 있지만 자투리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 국비, 도비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매칭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자투리는 현재 노성야학 자리 1개고요. 도비 100%입니다. 안에 건물 다 처리했고, 공하는 거 계약의뢰 회계과에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실 면적이 크지 않아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개설에 대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얘기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적으면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원 뒤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원에서 쓰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면적도 적기 때문에, 몇 대 주차 못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곳을 신규 건축하는 곳은 증축하는 거나 면수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찾아보셔서 검토를 하시고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예.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저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현숙 과장님도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한지 3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예.
김정겸위원
이과가 복잡해요. 주정차 과태료 체납 그건 제가 지적사항도 아니고 그냥 제안이었어요. 관련돼서 이번에도 제안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하기 힘드신데, 2021년 10월 25일자 브레이크뉴스에 나온 건데, 동두천이에요. 읽어 드릴게요. 동두천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과태료 납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면, 이를 통해 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의 3분의 1를 절감한다고 설명했고,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모두 종이우편으로 고지하여 송달에 최소 3일이상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주소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은 입차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회차를 시켜야죠. 만약에 이 시스템으로 간다면, 좋은 방법은 들어 가는데 뜨는 거예요. 과태료 미납으로 입차불가입니다. 얼굴이 체면이 구길 거라는 거죠. 입차가 안 되면 회차를 하니까 불법 주정차는 없을 것이고, 혹여라도 들어갔다면 몸만 나가야죠. 경매 붙이는 거죠. 강력하게 해 나가야겠죠. 어쨌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더 많은 연구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로 안 하고 있죠?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동두천시가 최초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벤치마킹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검토를 안한 건 아니고요. 모바일로 갔을 때 얼마전에 KT대란 1시간동안 안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두 가지를 같이 시범적으로 모바일로도 하고 우편으로 하는, 고지가 안됐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겸위원
법률상 문제이기도 한데, 모바일로 보내는 것도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면 사실상 종이출력해서 하는 것도 많이 우편료도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힘든 과에 오신 것 같습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이과오면 힘들어요. 굵직하긴 하지만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에 조치현황에 의정부동에 건축물 몇 개가 있어서 하는데요. 현재 추진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노성야학 주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금석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놔두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노성야학도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구도심의 문제예요. 한 두 대 주차할곳이 없어서 시에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 같고, 아까 평생학습원 뒤에도 단독을 사서 면수가 9개정도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은 의정부1동쪽이에요. 그쪽이나 녹양동 쪽은 굉장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지역구지만 녹양동 현대아파트 자체가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전면주차, 1차 주차, 3차 주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엄청 많아요. 반면 앞에 보면 동문아파트 거기도 오래 돼서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구도심에 의원님들은 이게 이용가치가 있겠어라는 곳이라도 있으면 쓸 수 있을 때 까지 봐서 자투리 주차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실내종합운동장 쪽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던 곳을 또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떠한 형태로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 자투리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구도심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찾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구 다니시면서 좋은 장소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늘 고현숙 과장님 뵈면 해결을 똑소리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주차복지가 필요한 이때 여성으로서 빛나는 업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기여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260쪽 주차장 개선 추진불가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보고서에 담을 때 좀더 연구하겠다, 심도있게 하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추진불가 보다는 우리는 뭐든지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보고서를 보면 답문 쓸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건 서로 간 이해충돌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큰 매스컴을 통해서는 홍보가 됐지만 예를 들자면 학교앞에라도 플랭카드라도 걸어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플랭카드라도 한 장씩이라도 학교앞에 걸어주면 어떨까? 우리가 대중을 향한 홍보는 들었지만 실제로는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동보호구역이므로 과태료가 2만원이라면 모르지만 12만원이라면 잘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송산사지 주차장 계획은 어떠신지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설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계옥위원
관심을 가지고 공사해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송산사지 주차장에 대한 게 우리 김민철 국회의원님이 예산을 7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기획과나 체육과나 윈윈이 돼서 더군다나 송산사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들여서 4월달에 튤립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오지를 못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관심갖고 주차장이 설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감사하고요.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9월에 법 시행되기 전에 플랭카드를 76개를 게첨했습니다. 기 플랭카드를 게첨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뿐만 아니고 주정차 위반하시면 안내가 오잖아요. 거기에도 일괄 안내를 했고, 워낙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어서 저도 이행하면서 솔직히 4만원에서 12만원 내시면 굉장히 큰 돈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건수도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이게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가 쌔다 보니까 민원도 줄고 심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시민들도 인식도 그런 쪽으로 알고 있고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인식 전환이 됐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앞에는,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앞에는 달아주면, 뇌라는 게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잊고 있다가도 얼른 자리이동을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린 겁니다. 76개라는 플랭카드는 제가 보긴 했지만 학교 앞에는 정작 걸어있는 건 못봐서 그러면 이 홍보는 학교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연합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12만원의 세금은 우리 시에서 거두니까 시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고현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직접민원, 간접민원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직접민원인들도 거칠어요. 잠깐 갔다 나왔는데 뭐하는 거냐 난리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단속하라는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 봐 달라는 얘기도 있고, 왜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어느 곳에서는 단속을 해라 어느 곳에 장단을 맞춥니까? 도건에서는 주차장 많이 만들어라 전임 과장님들한테도 자투리 주차장도 얘기했지만 틈만 나면 매입해서 우리 시유지, 공유지 있으면 만들어라 했지만 쉽게 됩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정말 어려운 부서라는 거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들 들어오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시가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공짜로 하면 단속할 필요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해 놓고 단속하면 다 내쫓으면 어디로 가죠. 세워놨던 것도 이리 저리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의정부는 주기장도 없고, 단속 피하려고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고 도망다녀요. 저는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많이 주면서 만들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속만많이 해라 그러면 단속만 열심히할 텐데, 어디는 단속하지 말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정말 지혜롭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게 교통지도 과장님, 팀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끈 열받아도 참아야 되고, 방귀뀐 놈이 성질낸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어려운 부서에 와 계세요. 민원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고현숙 과장님 의회있을 때 그 능력은 압니다. 계시는 동안 역량을 잘 발휘해 주셔서 최소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관리감독은 하나요?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예.
정선희위원
그러면 주차시스템이 자꾸 오류가 나는 경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큰 건은 아니지만 주차장 시설이 납부가 돼 있는데 안된 것으로 오류가 나서 시설관리공단 모바일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차미납관리라든가 주차가능지역 등이 나와서 제가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야 이해하지만 혹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아닌데 미납으로 뜨게 되면 나중에 환불처리 등 복잡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시스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는지 중간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체납한 분에 대한 것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부분을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금지 되면서 다만, 표지판을 세워서 어린이 승하차 안심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는 5분이내 주정차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어제 저녁에 부용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봤어요. 어두워서 제가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요. 정문 넓이만큼의 앞뒤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간 내에서만 주정차가 가능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구역 지정을 교통지도과에서, 시간도 그 시간 안이고, 표지판이 처음시작하는 부분하고 끝에 시작하는 부분에 표지판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빡빡하게 차를 세웠을 때 소형차 2대가 정차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5분이내 사실 대부분 초등학교가 그렇듯이 큰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본 부용초등학교는 각각 왕복1차선씩 2차선 도로예요. 아무리 정문앞이라도 거기가 완전히 정문 쪽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게 되면 도보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할 것이고 그냥 찻길에 세워 버리면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출퇴근, 통학시간에요. 그래서 당당히 세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당히 세우실 때, 그것도 5분이라고 하면 길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혼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요. 왜냐 하면 따로 안심할 수 있는 승하차 안심구역이 따로 마련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학교 정문앞에 푯말만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5분 시간은 누가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업무를하셔서 그런 보완점은 앞으로 보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고현숙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도시철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회섭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여전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70쪽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도블록 교체상황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탄한 작업, 자재 정리 등 사후처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인지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올해 보도 정비구간을 전체 연장 3.4km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나서 평탄작업이라든지 마무리 작업들 그 다음에 가로수 보호틀에 있는 잔재물들을 깨끗이 정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다 설치하고 나면 규사라고 해서 하얀 모래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메꿔지면서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일주일에서 열흘정도를 깔아 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니는 동안 모래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정도만 깔아 놓게 하고 다시 시공한 업체에 청소를 시키거든요.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감독들한테 지시를 해서 중간에 수시로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탄작업하고 준비정리를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편안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드리면, 뒷마무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곳은 패널티를 줘서 재차 공사 의뢰가 왔을 때는 그분들에게 패널티를 줘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올해는 보도블록 공사가 11월쯤에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요. 내년에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들을 불러서 사전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해서 좀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간내 공사를 했는지, 예산은 적정했는지 왜냐 하면 기간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은 해 놓고 두 분만 일하시고 다른데 하셔서, 이런 문제를 리스트를 정해서 그 다음에 사후처리를 잘했는지 평가표가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뒷처리가 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뫼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해요.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학교장하고 교육장까지 회의를 했어요. 교육장님 답은 시청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제가 상임위 중이라 참석을 못해서 예산다시 한번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교육장님이 현재로는 그렇게 결정지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1년이 다돼 가는데, 결정지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교육청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충돌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이 너무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공사하고 나서 평탄작업이 정확하게 된 곳도 있겠지만 특히 나무가 크면서 올라온 부분이 저희 지역구를 보면 우정지구 쪽으로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 쪽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보셨고, 평탄하게 작업은 하지만요. 최근에 많은 소통을 하셔서 급한 대로 컬러는 달라도 바닥이라도 스무스하게 해 주셨고, 제가 왜 그렇게 부탁을 드렸느냐면 우정지구를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잘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선거구 4군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해서 노후된 보도블록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주민들이 직접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과 도로과에서 하는 예산, 분명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나뉘다 보니까 사업의 발주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뿐이긴 한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따져보면 도로의 보도블록 교체사업의 예산이 그 과에서 예산을 잡아주신 것외에도 오버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획에 대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물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도로나 가로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했을 때 블록을 연결해서 발주를 하다보면 비용, 인건비 등이 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동에서 하는 것과 과에서 하는 것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원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지요.
무현
윤무현안전교통건설국장
실제로 말씀하신 게 중복이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거론하고 제일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제일 찾기쉬운 게 말씀하신 보도블록하고 도로포장이에요. 그게 90%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분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별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전부 도로 보도블럭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이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한 숙제예요. 저희뿐만 아니고 저도 다른 시군에도 물어보고 하는데, 다들 현상은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실제로 각 분야별로 주민참여예산은 도로교통 말고 다른 분야는 그 분야에 맞는 예산이 올라오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관련 국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제안을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하고 그것을 개선해줘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렇다면 도로관련된 것들이 90%이상 주민들이 의견을 줬다는 건 불편하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반영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의견주신 것을 저희가 배제하거나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선으로 하는 건 아까 말한대로 또 그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을 꼭 도로과에서 해 주시면 굳이 이원화 돼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한 것을 충분히 도로과에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다음연도에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접목해서 예산을 더 상향시킨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이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과에서 사업을 했는지 권역동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포장을 새롭게 다했는데, 너무 아쉬운 게 은행들이 떨어지면서 현재 도로블럭은 굉장히 밝은 부분으로 했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물들어져 있고 오히려 새로 했는데 주변환경이 쾌적하지 않아서, 가로수에 대한 식재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더디다 보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꼭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곳은 가로수에 대한 정비를 하시면 보기에 좋아서 주민들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칭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두 부분을 과에서 협의할 수 있게 내년 예산 조금 있으면 할 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귀섭 팀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일일이 다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발곡초등학교 신곡1동 도로 포장 잘하고 있는데, 포장하는 과정들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세요. 조금이라도 안전에 문제없게, 왜냐 하면 차와 보행자들이 엉켜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서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언제 끝나는 건지 기간, 일정을 다 맞춰서 늘어나지만 않게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지금 속도를 내서하고 있고요. 현수막에 11월중순까지 끝낸다고 붙여놨는데, 아무래도 폭이 한계가 있고 공사는 해야 되고 사람은 다니다 보니까 안전성이 있는데, 공사중에 주간에는 신호수도 있고 안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공사끝나고 야간에는 안전시설물을 완전히 해놓고 철수를 하니까요. 그건 담당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같은 경우 작업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지시는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기간내 꼭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장만 안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이구 과장님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요구하는 게 많아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조금 드리고 올해 10m하고 내년에 10m하고 주민들께 잘 말씀드릴게요. 세금많이 내시라고, 1년에 20m 포장하겠다고, 준비된 계획대로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예산 잘 세우셔서 주민들 요구하는 거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거의 다 계속사업인데, 조치완료가 있네요. 도로 조명시설 계획된 게 올해는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올해 계획된 것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안지찬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요?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안지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가로수들 이파리가 많아지면 도로는 더 어두워 지는 것 같아요. 주변환경도 어두워 지고요. LED로 바꾸는 거죠?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전기절약도 되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수명도 오래 가고,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다이오드 때문에 나가는 것도 없어요. 부품 여러 개가 모여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필라멘트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조명도가 굉장히 좋다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의정부 어두운 곳곳이 많아요. 교통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승우 팀장님 요즘 운동장에서 자주 안 보이는데, 그동안 일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예산확보하는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한귀섭 팀장님은 현장활동가예요. 시원시원하게 민원해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국장님 밑에 과장님이 탁월하시니까 고맙고요. 저는 제안사항을 하나 드리고자 해요. 중앙분리대인데, 최근에 당진신문을 보니까 당진에서는 중앙분리대가 5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운전자의 시야를 많이 방해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도로 중앙분리대 디자인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밤늦게 제주도 자체가 어둡잖아요. 현무암 때문에 땅도 시커멓고, 밤이 되면 더 어두워요. 놀란 게 산책을 하는데, 이면도로죠. 관광지니까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도로바닥에 LED로 해서 발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숙소를 가는데 이리 따라 가면 되겠구나 30km해서 동그랗게 해 놓으니까 30km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더라고요. 중앙분리대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지만 중앙분리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의 통일, 디자인을 예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도로바닥에 이면도로 특히 조명이 별로 없는 그런 도로에도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시행하시는 거고, 어쨌든 제주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 이상입니다.
이구
이구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다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 도로과는 한정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셔서 유연한 사고로 적극 행정으로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함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2건, 개선 5건, 권고 5건으로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입니다. 이중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지적사항 2건과 재개발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총 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내실있게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국장님 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종근 과장님도 오랜만이네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281쪽 예비군훈련장 내용을 보면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저희는 권고사항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했는데, 추진을 본 위원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건지 의사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비군훈련장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쪽으로 이전될 것으로, 심의가 통과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언제 이게 확정이 됐어요. 소통이 진짜 안됐네요. 제가 가끔씩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까봐 가끔씩 검색을 했는데, 제가 놓쳤네요. 혹시 이런 사이에 물밑작업으로 언젠가 이전할 수도 있겠다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봤어요.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10월 14일에 했는데요. 거기에서 몇 가지 조건사항이 나와서, 조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이행방안을 국방부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다시.
이계옥위원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죠?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우리가 조건 이행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해서 보내면.
이계옥위원
조건 이행사항을 알 수 없을까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네가지입니다.
이계옥위원
네가지 중에 시민이 원하지 안 하겠다는 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색한 결과는 그런데, 네가지는 알 수 없을까요? 곤란하시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렇게 까지 긴장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네요. 시민이 함께 기뻐하고 좋은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황당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위원
280페이지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수차례 제가 따로 과장님이 설명을 주셔서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회의 시 말씀주신 것은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봉면허시험장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에 이전관련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 추진 동의안이 의결됐어요. 알고 계시죠? 의결되고 나서 저도 따로 여쭤봤었는데 저희 시는 협의된 게 없고, 액션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 안에 이뤄진 내용들은 결국은 500억에 대한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에 대한 협의까지 나왔고, 세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액 중 350억을 서울시가 150억은 노원구가 부담한다는 얘기까지 거론이 되었으며, 8월 20일에 세 지자체가 협의를 이끌어낸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도자료가 거짓인가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보도자료는.
정선희위원
이 보도자료가 허위사실인가요? 여기 답변서에도 분명히 조치결과에 실무적 진전이 없고, 향후 변동사항 발생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행감 하고 나서 이후에 분명히 서울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그리고 8월 20일에 세 지자체가 합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합의를 안 하시고 아무 액션도 없었는데, 그들이 그런 동의안이 임의로 나왔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도 위증인가요. 허위인가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해서 통과한 게 아니라.
정선희위원
합의가 됐은 안 됐든 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거론이 됐다는 건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어낸 건가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이 자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답변의 자리가 아니에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건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부분이 통과된 거고, 서울시에서 통과된 것을 가지고 서울시가 우리 시와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협의과정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죠.
정선희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예, 아니오만 답변주세요. 500억에 대한 부분이 지급이 되는 것은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정선희위원
500억에 대한 주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거, 나눠서 줄 건지, 일괄로 줄 건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것도 논의했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그것을 논의하는 중이죠. 아직 협약은 안 됐고요.
정선희위원
논의중이니까 논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하세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위원님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선희위원
분명히 500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결정하지 않았다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500억에 도봉면허시험장을 넘길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검토얘기를 했잖아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 자리가 500억짜리입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500억이 중요하지 않은데, 500억이라는 금액이 명시가 됐고, 500억을 어떤 방법으로. 그래 500억 콜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500억을 어떻게 주느냐 그 단계를 지나서 어떤 방법으로 줄 건지까지 논의가 되셨잖아요. 전 정말 기만 당한 느낌이에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먼저 번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 나와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받고 이전하는 사업은 아니다.
정선희위원
돈을 안 받는데 500억이라는 말이.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듣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해옴으로써 우리 시가 갖게 되는 이득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이전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이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시에 이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여기까지 논의가 된 사항이죠.
정선희위원
상대가 아무런 대답, 얘기도 하지 않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서울시만 나는 500억 줄 거야 500억은 서울시 하고 노원구가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줄 예정이야, 본인이 혼자 얘기하고 본인이 혼자 생각해서 저희한테 던졌다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공공기관에서 나와야 될 답변인가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정선희위원
우리가 어쨌든 맞장구를 쳤고, 500억이라는 금액이 왜 나왔어요. 서로 협의가 됐으니까 나왔죠.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말씀을 또 드리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하면서 우리 시한테도 받는 이득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거고, 지금 이전하는 과정에서 니네가 여기다 이전을 하는데, 7호선 역앞에 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부분이.
정선희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8월 20일에 세 지자체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합의 안 했습니다.
정선희위원
만났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안 만났어요.
정선희위원
8월 20일에 세 지자체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위원
그전에 만나서 협의한 건 있습니까? 갑자기 행감 자리가 돼 버렸는데 결과보고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서로 간에 이전하면서 우리도 이득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가질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정선희위원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저희 시가 요구한 게 어떤 거예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도 서울시 지분이 65%이상 되고 그러니까.
정선희위원
주신데요. 그냥 돈 안 받고 주신데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정선희위원
그건 언급도 돼 있지 않아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보도자료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언론사를 팩트에 맞지 않는 허위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위원
분명히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보도자료를 저도 정확히 봐야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대로 8월 20일 세 기관에서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고요.
정선희위원
협의가 아니라 세 지자체가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표기돼 있어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정선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특히 균형개발단장님 새로 오셨지만 우리 시의 모든 개발사업을 관련하고 있는 중요부서예요. 모든 시민들이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진행하셔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도 거짓이 있으면 안돼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위원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서울시에서 보도난 게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선희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말씀주신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신뢰할 수 있게 다른데서, 특히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애초에 나오지 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는데요. 2021년 9월 16일 13시31분에 입력이 된 내용이에요. 타이틀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최종합의는 안갯속 그래 가지고 엊그제 따끈따끈한 거죠. 여기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네들끼리 우리가 500억 줄게 지원금액 500억 중에서 350억은 서울시가 150억은 노원구가 분담한다고 지네들끼리 한 거예요. 그렇죠?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김정겸위원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은 8월 20일 세 자자체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제는 그런데 뒤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시는 여전히 실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손을 그었다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인가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김정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요. 호원동예비군훈련장 이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전 예정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전 예정지가 있는 자일동 지역구 저를 포함해서 의원이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변경이 되는 대로 항상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 또한 이계옥 위원님처럼 수시로 생각이 날 때마다 진행사항을 체크해왔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만 해도 중앙도시계획 심의회가 계속 미뤄졌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런 소식만 계속 들었어요. 10월 14일에 통과가 됐고,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 시점이 10월 14일 이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에게 배포된 날짜는 그 이후이고, 지난 주에 배포됐고, 오늘 이자리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고, 그러면 추가자료나 아니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제출을 해 주시거나 설명을 주시면 이렇게 얼굴 붉히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저 또한 상심이 크고 실망이 큽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이 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일의 집행여부나 아니면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의견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내 의견이 최고로 옳고, 내 지역이 최고로 대접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억지를 쓸 생각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설득해야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중도위에서도 상당한 난상토론 끝에 여러 가지 조건이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의견을 내면서 심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국방부도 관련이 돼 있어서 국방부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건 협의가 다 끝난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반영을 해야되겠지만 그래서 아직 그런 단계라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그리고 앞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 이행사항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도 사실 납득이 안 가요. 당연히 시민의 알권리가 있고,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기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추후 오늘은 준비가 안됐다고 제가 백번 양보하더라도 추후 자세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김현주위원장
국장님.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이 의견이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과장이 설명을 못드린 건데요.
김현주위원장
어제 통보가 왔다고요?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저도 출장갔다 늦게 와서 그렇지 않아도 의회 끝나고서라도 별도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안된 것을 미리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어서 공문이 어제 왔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 와서, 저도 어제 출장갔다 늦게 왔습니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바로 안하고 내용으로 해서, 사실 저도 문서를 못봤거든요. 어제 출장갔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정식문서는 어제 도착했다고 하니 되게 늦네요. 2주 있다가, 충분히 이해하겠으니 보완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만요. 추가질의이신가요?
이계옥위원
예.
김현주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단장님 이해는 가나 유감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질문이 없었다면 설명할 의지가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계옥위원
저희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어제 답변이 왔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체계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언제나 말씀해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오늘 끝나고 시간되시면 저도 그제, 어제 출장갔다 왔어요. 서류는 왔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세부적으로 못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으니까 끝나고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의논해서 보고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문서까지 왔다는 내용만 들었고, 문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정보를 어디서라도 듣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런 황망한 답을 듣고 야 앞으로 갈길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섭섭함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보고드리려고 했지 숨기려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끝난 후에 나고 보고를 해 주실 계획이라고 하시니.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저도 아직 전자문서 결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6시에 떨어져서 오늘 처음 출근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 일찍와서 보고드리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마음은 누그러졌지만 빠른 정보소통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자꾸 추가로 오면 혼돈이 들어서 미리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세요.
정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의회 최종합의는 안갯속이라는 아까 보도자료 김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합의가 안된 거예요? 여기는 합의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원구청 관계자는 8월 20일 실무 협의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알아들은 거죠. 아무래도 키는 이제 그쪽에서 잡고 있는 거라라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무런 협의된 게 없다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모호한 답변 때문에 자꾸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20일에 실무협의 하셨냐고 물어봤는데, 안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노원구청 관계자는 했다고 하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사실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합의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보도.
정선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정부시민이 원치 않는다면, 관련된 토지주가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과 그분들의 의견들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거짓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도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여기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서울시의회에서 동의안을 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의정부시를 거론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동의안 내용을 보면 거기 협력사업 개요에 도봉면허시험장 관련 아까 말씀주신 그런 상생발전 주요내용에도 주민편익시설 조성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개발지원 다 있어요. 저희가 여기 공짜로 얻는 거 아니잖아요. 걔네들에게 저희가 경전철하면서 그 땅을 헐값에 줬어요?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선희위원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씀 들어주세요. 먼저.
김현주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최종근 과장님 발언이 지금 녹화해서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다음부터는 생방송을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발언에 두 분 모두 정제된 태도와 발언 태도를 지키셔서 품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정선희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부분도 서울시가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거 아니고 정당한 비용 그것도 그 당시 저희가 매입한 가격의 몇 배의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은 조목조목 제가 확인하고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은 충분히 피력하시되 품위를 지키는 그런 태도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위원
추가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딜라이브에서 한 거예요. 그 방송을 보시면 문맥상이라든가 맥락이 나오는데, 지금 텍스트만 보게 되면 사실상 오해 여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라이브를 듣다 급히 잘못돼서 큰 소리가 나왔었는데, 사실상 읽어보면 물론 여기서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500억 줄게, 그런데 우리가 500 다 못주니까 350은 서울시가 주고, 150은 노원구가 분담할게, 그래서 합의를 이끄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는 여전히 실무적으로 결정된 건 없어라고 선을 그었어요. 지급방식에 최종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고 취재진이 거듭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알려줄 수 없어, 왜? 알려줄 수 없느냐 그 뒤를 읽어보면 돼요. 합의가 안된 거예요? 여기는 합의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노원구청 관계자 (8월 20일 실무 협의) 가로로 했으니까 그네들의 표현이에요.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멘트를 안 해요. 그러면 노원구청 관계자가 자기네들끼리 서울시에서 실무 협의를 하면서 500억 주자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것도 (합의했다고) 가로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분히 주간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알아들은 거죠. 자기네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 아니냐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키는 이제 그쪽에서 잡고 있는 거라, 의정부시에서 잡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500억 줄게 알았어 받든지 안 받든지 키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된 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면서 클로징 멘트가 조금씩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엄청난 노력을 하시죠.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도 그 대표가 되는 거란 거죠. 이건 논란이 많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명하게 아직 합의된 것은 없으니 현명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최종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진주 투자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사업과로 오셨는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도 3주 되셨나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한 달 됐는데요.
조금석위원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냥 요즘에 시민연대에서 계속 매스컴에 올라온 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요. 289쪽을 보면 e-커머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CRC와 캠프 스탠리에 대해서 많은 매스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캠프 스탠리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CRC지역구 의원이라서 기자분들이나 시민단체가 많이 물어봐요. 또한, 요즘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똑똑해 졌습니다. CRC를 그쪽 주민들한테 우선으로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류센터는 안 맞다 그런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들어 왔을 때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당초는 2015년부터 20년까지고,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들어와 있고, 지금 변경된 사항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물류단지 주거용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물류단지로 변경했잖아요. 법적으로 또 변경할 수 있나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럼 됐습니다. 변경할 수 있다, 2021년 3월 26일부터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했는데, 2023년 3월 25일까지 용역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합니다. 혹시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다 하고도 안 맞다고 했을 때도 변경할 수 있나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한국판 뉴딜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조기 미군부대 부지가 지정이 됐고, 도시계획 쪽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서 물류단지만이 아니라 저희는 복합시설로 시민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스마트 물류시설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혹시 2023년도까지 안 맞았을 때, 시민들의 반발이 크고 여건이 안 맞는다고 하면 또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쪽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죠.
조금석위원
왜냐 하면 반환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큰 단위가 CRC나 스탠리가 못받았잖아요. 정부도 문제라고 봅니다. 289쪽 조치결과를 보니까 조속한 반환을 위해서 국무조정실 등에 가서 얘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주실 것 같으면 60년 세월동안 희생하고 최고 요람인 곳을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단체에서 말씀들을 하셔서, 그분들이 최고 궁금한 건 혹시 정책이 바뀌거나 위에서 바뀌면 변경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저부터도 CRC는 물류단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민대학도 있고 철도라인도 있고, 아시겠지만 교외선도 재개하잖아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느냐 말씀들을 많이 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저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바꿔서 좋은 사업 아니면 의정부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의견이죠. 이 사업은 물류단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순수한 그런 물류만 하는 물류단지는 아니고요. 당초에도 안보테마가 들어가 있었고, 추진하는 사업에도 물류 플러스 안보테마도 들어가 있고, 주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거와 산업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항상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뭐뭐 플러스 좋게, 예쁘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행감 후 조치현황을 내용을 보면 대형화물차 차량의 통행 및 교통체증이 최고 문제입니다. 트레일러가 도는 게 경민대학 앞에서 어떻게 도느냐 했더니 밑으로 지하도를 파서 들어올 것이다 하는데 그 부지가 몇 개로 나눠서 여기는 뭐하고 여기는 뭐한다는 건 사실은 안 맞아요. 2개로 분리하면 크기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드린 사항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오전에도 저희와 소통이 안돼서 어떠한 사업이 문제아닌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스마트 물류센터 그러면 괜찮은데, 대형화물차의 통행 및 교통체증 이렇게 나와 있고, 매스컴에서 보면 이것을 서두로 해서 썼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좋은 것을 다 받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셔서 여기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듣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공부가 잘됐고요.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만 둘 때 까지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선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투자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선희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동의안 의결을 해드렸고, 충분하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저희는 담당 과의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그대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물론 현대화사업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과연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산소포화양 BTO 관련해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우리가 시에서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질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하고 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팩트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느냐 좋으냐 그 말씀이신가요?
정선희위원
물론 검토, 용역도 하셨겠죠. 그러나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받은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하지만 꼭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만약에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민간투자사업자가 해야 되는 산소포화양이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10ppm이상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준치라는 게 과연 민간투자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기준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질개선의 기준이 나쁘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투자사업을 빌어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수치이하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자가 더 안 좋은 기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줘야 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BOD기준이 10ppm에서 3ppm으로 강화가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새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자가 그 기준을 맞추겠다고 하는 거고.
정선희위원
그 기준이 현재 과장님 제가 아까 BTO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BOD입니다. 산소포화양 그 기준이 환경청에서 얘기하는 BOD기준은 10ppm이지만, 그건 권고사항이고 법적 규제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BOD 수준에 대한 측량 공시한 내용들은 1.7에서 1.8로 평균이 그렇고 거의 2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3ppm으로 맞추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잘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느냐는 그 말씀이잖아요?
정선희위원
예.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맞추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선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최신의 시설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 현재있는 BOD 수치보다는 낮춰야 되는 게 맞고, 낮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인데, 얼마나 좋은 설비로 진행이 되면 BOD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건설을 하는데, BOD가 높아요. 그리고 환경청에서 말하는 BOD의 수치 10ppm은 사실 권고사항이지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게 규제사항이고 우리가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모양새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BOD시설은 강화된 겁니다. 이미 고시가 돼서 강화된 거고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의 기준보다 잘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잘할 겁니다. 새로운 시설이고, 더 잘되게 당연히 해야죠.
정선희위원
당연히 잘돼야 되는데, 잘되는 게 공공에서 하는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 특히 정부지원사업으로 우리가 그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무조건 저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검토를 해 주는 거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가 한 것을 다 받아서 민간투자사업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이라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줬을 때 발생되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줌으로써 발생된 많은 불합리한 사항들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접고 있는데, 오히려 민간투자사업 한 것을 일시불로 갚고 공공사업으로 전환까지 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굳이 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건지에 대한 타당성, 이해력,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노후화 되고 여러 가지 강화되고 그러는데,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끝내겠습니다.
김현주위원장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는 건가요? 괜찮나요.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잠깐만 기회를 주시면.
김현주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현범
이현범투자지원팀장
투자지원팀장 이현범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정부 공공공공하수처리장 장암동 하수처리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배출 수질 기준을 보면 1처리장 같은 경우에 1.5, 2, 3이하로 잘 운영이 되다 가끔씩 3.5, 4해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3.0 기준을 초과할 때가 있고요. 그 초과가 2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의정부시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3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수질 기준 BOD 3.0을 이미 초과해서 대부분 4.5, 6 어떨 때는 9까지 가끔씩 튀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시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재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민간투자사업 계획이 2027년 준공예정이라서 그때까지는 유예가 돼 있어서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후화 되어서 재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이미 용역을 추진해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1점대 나올 때도 있지만 항상 트랜드가 변하기 때문에, 겨울 다르고 여름 다르니까요. 우리 팀장은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이나 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는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 저희보다 더 수질 안 좋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 현대화사업 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시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한 번 스캔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 건지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구구절절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예산이나 다른 기회에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우리 과장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도시철도과에서 애쓰시다 답답하고 골치아픈 공공하수처리장, 제가 듣기로는 의정부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잘못 표명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요. 오늘 답변을 보니까 어쩌다 수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문제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지역이 2년 전인가 너무 운영이 잘 돼서 모범 사례적으로 다른 타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치가 올라가는 문제는 사실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현대화사업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요금인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상보다는 예측불허한 요금인상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겪어야 될, 납부해야 될 요금에 대한 게 걱정이 됩니다.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e-커머스 변동가능하다 하셨는데, 진짜 자신 있으세요?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뭔가 확정적 결정이 된 거냐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국가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내리꽂은 건데, 다른 시는 반대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시민 청원도 넣고 해서 사업이 추진 안된 것은 한국판 뉴딜정책하고는 다른 e-커머스 물류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도 처음부터 e-커머스를 반대한 입장에서 안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면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 청원을 계속 넣어서 5만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25,000명밖에 안 됐다면 시민들을 움직여서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주
심진주투자사업과장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일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위원
과장님도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은데, 재생사업하면 낙후된 것을 현실에 맞춰서 변화하고 살기좋은 마을로 구성해 주는 건데, 애쓰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민락2지구가 있는데, 민락2지구는 신도시라고 해서 거기 끼어 있는 지역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례로는 빼벌같은 경우는 많이 낙후됐고, 뉴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새뜰마을이라고 신흥마을처럼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9년도에 정비가 됐었는데, 5년마다 정비를 하고 10년마다 재수립 하는 기간들이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 가려다 보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차단책으로 새뜰마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는 논의를 한 번 했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의향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정이상 어떤 의견이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잡고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새뜰마을 국토부 공모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제적인 어떤 작업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를 개발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본 위원은 사실은 특화쪽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병용 시장님의 835정책, 지금 845까지 올라갔다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와서 하루를 머물고, 경제적인 이익 창출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하루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먹거리, 볼거리를 줘야 되는데, 우리의 역사성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빼벌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특화해서 복합융합단지에 와서 거기를 거쳐 가면 우리나라의 역사성 아픔을 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선진국인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좋겠다. 우리나라가 땅 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땅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인구밀도하고 땅하고는 세계적으로 안 맞는 밀도의 차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게 되면 그전에는 우리가 일본사람이라고 속일 정도였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코리아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좀더 알림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위원
조치계획 및 결과현황을 보니까 저희 지역구 291쪽 하고 중앙2,3구역 쪽으로 해서 있고, 293쪽에 되어 있습니다. 293쪽을 보면 각 동 통장회의에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전달 및 홍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가능동, 흥선동 쪽으로 소규모 단지로 해서 접수가 돼서 시작을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퍼센트 충족이 되게 되면 시에 접수를 하나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지금 가능동 쪽은 아시겠지만 나비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그건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석위원
저는 접수된 곳이 있느냐고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하고 재건축사업은 한 30건이상 접수되어 있어요.
조금석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많이 해서 사람들이 수긍을 하시는데, 사실 홈페이지가서 봐라 그러면 어르신들이 몰라요. 거의 다 어르신이잖아요. 우후죽순이잖아요. 어디가니까 여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민학교 앞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민대학 철도 밑 라인으로요.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동명빌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백석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쪽에 군인아파트 있는데 주변쪽이 많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해 준 게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일단 저희 지역에 접수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조금석위원
그리고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약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눌러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밀려나가잖아요. 마음도 아프지만 그것도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많이 수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늦게 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춘일 과장님 의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불이 붙었어요. 조금 아까도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에는 파트별로 너도 나도 지금 아파트 가격 좋다고 지금 빨리해야 된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293쪽 조치완료로 이렇게 나와서 이건 계속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때도 우리 시가 관리감독 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안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조치완료 됐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재생 흥선동권 표창수상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일
정춘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안지찬위원
그리고 단장님께 전체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균형개발추진단은 한시적인 기구고 또 의정부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맡아서 큰 일들을 하시는 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들이 조금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이 할 수 있는 거, 공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 민간이 할 수 있는 거 등등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부터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에서는 일을 남한테 맡기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업체하고 결탁이 되고 하는 우려도 있어요. 직접 관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맡긴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부 시민들은 정부지원사업이고 정부에서 어떤 용역을 해서 꼭 하라는 사업들은 그래도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 하면 그 뒤의 추가 부담금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 행정에 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민간에게 주지 말고, 공사에 주지 말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해 주십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다 건축주들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다는 거예요.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환되는 공여지 등 해서 균형개발추진단이 구성이 됐잖아요. 여기에서도 민간에 전부 줄게 아니라 공사에 전부 줄게 아니라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지분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십사 합니다. 적극 행정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냥 민간에게만 맡겨놓고 나는 관계 없어 하지 마시고, 적극 참여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김장호균형개발추진단장
그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그게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면 저희 부서에 오지 않습니다. 아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새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