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대구경북의 관문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신공항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이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신공항이전지는 결정되었지만 공항 규모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대구공항민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제대로 된 공항이 건설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사업 컨텐츠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과 연계해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푸드밸리를 모델로 2,690억이라는 경제 물류공항을 극대화하는 푸드밸리 조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수출지원, 관광객 유치,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 3가지 핵심 키워드에 입각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구미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도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이전에 따른 공항연계 분야별 경제·문화 등 공항배후도시 핵심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군위군은 공동합의문의 사업이나 그 외에 현재 연구 용역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공항민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종료일이 10월 22일자라고 하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8개 읍면 주민들에게 이전 주변지역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과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추진단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통합신공항 관련 컨텐츠는 공항을 매개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우리 공항추진단에서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군위군 공동합의문 사업 및 그 외 현재 연구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 7월 29일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가 발표하고 이튿날인 30일 시·도 국회의원 전원, 시·도의원 대부분이 서명하고 동의한 군위군 공동합의문을 기반으로 우리 군은 대구공항 이전부지로 공동후보지인 소보를 유치신청 하였고, 2020년 8월 28일 마침내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가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되면서 이전부지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통합신공항의 시작점이 된 공동합의문은 통합신공항의 정신으로 우리 군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지난해 9월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시설배치구상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기초로 대구시가 시행 중인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공동합의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합의문을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공동합의문 관리카드’를 통해 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도 들어 신공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공항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군위군 민간공항 신수요 창출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시기가 다소 이르다는 의견이 있어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였고, 추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구공항 민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관련입니다.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2020년 10월 국토부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민항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공동합의문의 범위 내에서 민항의 최적지와 장래 대구 경북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본 용역과 군 공항 이전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두 용역 모두 아직 진행 중인 상태로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미군관련 시설 협의 문제로 국토부의 본 용역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으나 당초 목적했던 바와 같이 미주, 유럽 노선 취항과 충분한 항공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 읍·면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현황 관련입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2019년 12월 주민투표 전에 수립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어 대구시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읍면별 지원사업 신청은 전체 지원사업 중 생활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지역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2021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읍면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 27건으로 주요 사업은 마을 쉼터 및 소공원 조성, 취약도로 정비, 숲길 조성,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건립, 경로당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들은 용역사 및 내부의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및 타당성, 사업 우선순위, 사업비, 주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역 특색에 맞고 주민생활과 밀접하며 지역 내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추후 현장평가 및 관련부서 검토 등을 통해 선정한 사업을 지속 보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지원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위군의 미래가 걸린 역점 사업인 만큼 지역발전과 피해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추진단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가시화 됨에 따라 통합신공항은 어렵게 첫 발을 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항추진단 전직원은 공항이전이라는 전례가 없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합신공항 사업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공항추진단에서 실무를 열심히 맡고 계시던 박인식 단장님이 새로 취임하신데 대해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활주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용역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활주로 길이 문제라든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1,000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있는 사전타당성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게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공항을 유치하다 보니까 공항추진단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단장님 말씀처럼 그런 통합공항을 기대하면서 특별법을 요구했지만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일이 늦어진다, 차츰 가다가 예산을 빼내야지, 이미 기부대 양여 방식은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는 오히려 이 공항이 개항하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특별법 제정과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서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것대로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공항에 대한 부분들은 기부대 양여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민간공항은 빠지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공항에 대한 특별법만 제정할 수는 없는가요?

지금 당초 특별법이 가덕도는 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좌절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에 또 특별법을 만들 수 없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공항은 그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민항에 대한 부분들은, 민항에 대한 부분이 민항의 규모만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SOC라든지 주변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만들면서 이 공항이 정말 우리 영남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활주로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조금 우려는 되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성군에는 이미 합의문 속에 스마트팜 수출 물류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식품단지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는 의성군으로 다 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단지는 엄청난 예산으로 해서 여기는 이미 용역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합의문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동합의문에 관련된 용역은 이미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민항의 부분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경북도가 실시한 광역교통망, 그 다음 신도시 관련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끝낸 부분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로 접하지 않았습니까, LH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의성군은 굉장히 힘차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단지도 1조 얼마라 해서 식품클러스터 사업과 관계된 거는 2,690억,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용역이 제법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합의문을 보면 영외관사라든지 배후산단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대구경북공무원 연수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다든지, 우리는 공항이 어느 정도 되어갈 때 되는 그런 합의문입니다.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는 이걸 먼저 만들어 놓으면 공항이 개항할 때 벌써 기내식 음식부터 시작해서 수출단지가, 공항 주위로는 벌써 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거기에 연관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킬폴 공항을 자기네들이 본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위군하고 의성군하고는 공동으로 통합공항을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군위군이 의성군보다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또 공항이 들어오면서 기업 유치 부분에도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그걸 발빠르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님, 공항 이전 추진 관련해서 실무진으로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국토부 그리고 군공항, 민간공항 합쳐서 하다 보니까 미군 관련 시설 협의 문제가 오늘 언론보도 됐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이게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몇 개월 연장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발 조간 대구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무진에서는 3개월을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거는 그냥 실무진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국방연구원에 의뢰해서 당초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절차인지, 왜냐하면 이게 국가 대 국가적인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기반을 두고 계속 협의를 해왔는데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최종 승인의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인의 문제를 본토인 미국에서 이쪽으로 이양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본토에서 바로 승인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미군 내부적으로 아직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덜 됐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항 추진하는 동안 우리가 여러 난제를 거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을 다녀 보면 대구시 편입문제라든지 공항에 대해 매우 미온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공항추진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버스로 출발했다면 의성군 같으면 비행기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군보다는 용역이라든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더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많이 협조하시고 주변에서 으�X으�X 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앞으로 혜택이라 할까요, 무슨 방안들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특별위원장이신 박운표 의원님이 자랑스러운 군민상 부분에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이 전부 개인 앞으로만 돼 있어 가지고 8개 읍면 추진단장들 9명, 10명 임원들까지 그렇게 추천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신공항추진단을 자랑스러운 군민상에 추천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 보니까 단체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박운표 의원님이 그걸 개인 또는 단체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분들이 진짜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책임졌습니다. 앞장서서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현수막이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가면서까지 경상북도를 압박하고 했는데 이분들의 공을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가 아직 정식 법인으로 등록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돼서, 지금은 경북도와 대구시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대구시로 편입이 완료되고 나면, 이게 도의 승인 건이거든요. 일단 법인으로 등록하고 그러고 나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이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 줬어요. 단장님도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좀 알력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알력이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단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공항 관련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특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랑 저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여러 가지로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른데 법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 이게 적잖은 돈이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년 동안 어찌됐든 돈을 빌려서 하는 부분이면 거기에 이자 발생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차 보전이라든지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특별법을 또 새롭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저는 기존에 있는 특별법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된다,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합의문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게 우리 군위군이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빠져 있다, 김정애 의원님 말씀은 의성이나 구미에서 하는 그런 용역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위군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에 관련되는 부분으로써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방부에서 개정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별도의 법으로 민항과 이전주변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공항주변지역, 공항이 있는 지역에 대한 발전으로 SOC 부분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거는 접근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까 공항주변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공항추진단은 3개 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지원사업을 두 개 계에서 해 왔습니다. 지원관리담당, 지원개발담당에서 해 왔는데 대구시 편입이 가시화 되면서 지원사업을 지원관리담당에서 전담하고, 지원개발 쪽에서는 공항주변개발 쪽으로 업무를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도 좀 요구를 해 놨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단장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전주변지역사업을 지금 8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경로당 보수를 잘 해 달라는 면도 있고 한데 이런 것보다는, 돈 100억이라는 돈을 한 면에 내려주면 군민들은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정말 그 읍면에 맞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오는 만큼 소음 피해도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자돈이 들어가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보나 군위읍의 주민들은 소음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군위읍과 소보면인데 왜 이 돈을 8개 읍면에 다 나눠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개항을 했을 때 소음 피해 주민들, 이번에 국방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할 때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 지금 대구 군공항에서는 몇 년마다 이걸 변호사를 사 가지고 신청해서 받아 낸다든지 하는, 이런 법이 아닌 정말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한테는 법적 근거로써 분명하게 줄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저는 건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군공항 소음법이 발효가 돼서 이제 신청없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판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이제는 신청을 하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이것을 확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읍면에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구가 12억을 들여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으면 용역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군위를 전담하고 하나는 의성을 전담합니다. 그분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사업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우선시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내용의 다소는 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통합신공항 유치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공항 관련해서 군수님이 화형식이라든지 주민 소환 등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백서 발간한다 하셨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진행은 원고 집필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인쇄만 들어가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단장님이 고생도 많았지만 우리 군위군민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대구로 가면 세금 많이 낸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 단합이 돼야 됩니다. 첫째로 단합이 돼야 뭐가 되지, 단합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하여튼 단장님 우리 군민들이 단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로 인해서 새로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농사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ICT를 접목한 스마트 첨단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교육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생산기술과 농촌체험 관광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용 친환경 멀칭필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외국인 근로자 수급 차질로 농촌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이 42.5%로 고질적인 농촌인력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영농규모를 축소하거나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농자재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모든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멀칭비닐 지원이 인건비와 환경문제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 멀칭 비닐에서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합니다. 친환경 멀칭필름은 생분해 수지와 전분으로 원료로 만들어지며, 재배 기간에 맞춰 분해 조절되어 퇴비화되기 때문에 일반 필름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비닐을 걷는 노동력까지 환산하면 56% 절감 효과가 있고 폐비닐 수거 예산도 줄이며 환경오염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이미 보급되어 사용 중에 있고 필름의 효과도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제품이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재배 현황을 조사하고 업체별로 비교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농자재 구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동교 아래 화훼공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공터가 차박 캠핑족들의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로 많이 훼손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후 임시주차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계속 방치하기보다는 정식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게 깨끗하게 보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운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비가 잦았습니다. 특히, 여름 끝자락에 닥친 기습 폭우로 인해 벼 경작지 침수로 많은 피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피해 조사에 앞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해 긴급 병해충 방제에 앞서 주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상 봉사로 피해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눠주신 민간 드론방제단에게도 주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심각하리만큼 급속도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없는 농업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벼 병해충 방제에 드론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20년 10월 14일 군위군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때 본 의제를 타 시·군 예를 들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보충해서 다시 질문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재배 전 경작지 일괄 병해충 방제 계획과 예산 반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린 예산반영 계획과 방제단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미래 공항도시로의 발전과 대구시 편입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 박운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母윱求�.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성 제고와 농작업 편리를 위하여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친환경 멀칭필름 시범 재배 현황 둘째, 업체별 비교 시범사업 추진계획 셋째,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편리한 농자재 구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멀칭필름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 PE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필름을 제거하는데 드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지원되는 시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에서 매년 시군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받고 있으나 군위군의 경우 농업인 신청이 저조하여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첫째, 기존 PE필름 대비 2∼3배 비싼 단가가 가장 컸고 둘째, 필름 수요가 많은 마늘, 양파 재배 기간이 10개월로 친환경 멀칭 필름 분해 기간 6개월보다 길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시범포에서 배추 재배 실증시험이 진행 중으로 8월 12일 정식하여 2개월이 지난 현재 20% 분해가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 기간이 긴 마늘 농가와 실증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증 시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 재배환경에 맞다면 친환경 멀칭필름 필요성을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손 절감을 위해 기피제를 함유한 멀칭 필름 실증 시험을 경북대학교 이원희 교수팀과 배추 농가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조구와 비교 살충제를 한 번도 치지 않아도 생육 이상 없이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실증 시험을 기반으로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군위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공원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위천수변테마공원 하천부지에서 추진되었던 농산물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제방주변에 코스모스와 접시꽃, 금계국을 파종하여 활착이 가능하게 되어 간동교 주변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 및 삼국유사테마파크 통합 축제방향으로 농산물 축제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주차장은 불법야영과 차박 캠핑족 등의 코로나19 방역기준 위반과 하천법 위법행위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간동교 주변의 행사추진 시 임시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내문을 설치하여 관광객을 안내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 병해충 방제 계획과 예산반영 및 앞으로의 방제단 운영 방향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군위군 전체 수도작 재배면적 2,500ha에 대하여 평당 60원으로 총 소요 예산 4억 5,000만원 중 지원 40%, 농협 30%, 농가 자부담 30%로 하여 농업기술센터와 3개 농협이 협업하여 연1회 공동방제를 실시하기로 2021년 10월 4일 협약체결 하였습니다. 드론 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 농작물 안정성 및 pls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주변 지역에 비산문제로 발생하는 양봉, 축산, 양어장 등에 피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제단 운영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하반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경량 드론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여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11명을 대상으로 방제단을 조직하여 현장실습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 능숙한 드론방제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방제단의 다양한 활동 중 올해 8월 폭우로 인한 침수지역의 병해충확산 방제를 위하여 방제단원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방제를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의 사전방제를 위한 예찰방역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제단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자, 부녀자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및 자원봉사를 유도하여 일손 부족으로 지쳐있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쌀 안전 생산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미래공항도시와 도농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우리 농업도 상생 발전하도록 창의적인 연구와 지도사업 추진을 다짐하며,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군민들이 모인 장소에 가 보니까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여자 과장님 두 분 해서 농민들 교육이라든지 참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을 합디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멀칭비닐에 대해 소장님도 많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영농폐기물 무단 매립, 불법소각 이런 걸로 해서 미세먼지도 발생되고 환경문제가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영농폐기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32만톤,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거는 6만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농 폐비닐 수거예산만 해도 1조 2,000억이 든다 합니다. 이런 만큼 아까 대답에서는 경상북도 친환경 농업과에서 신청하라 해도 사실 단가가 비싸서 농민들이 지금 선호하지 않는다 하는데 다른 지자체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당 170원 정도 드는데 보조금이 102원이고 자부담 68원 해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앞으로 농진청에서도 이게 확인된 겁니다만 일손도 덜어줄뿐더러 이 안의 자재가 유해물질이 아니고 목화라든지 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추출된 거기 때문에, 종이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토질도 오염시키지 않고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범을 해 보니까 분해되는 게 한 6개월 아닙니까?

지금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생분해 필름은 6개월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늘, 양파에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분해될 때는 온도, 습도, PH 등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생분해 필름은 최종적으로 미생물이 분해를 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옥수수 전분에다가 얇은 종이, 여기다 붙여서 하고 또 한 업체는 섬유, 아까 말씀하신 목화 이런 걸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대부분 시중에 나오는데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 습도, PH가 맞으면 분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저희들 마늘, 양파에 시도하려고 하는 거는 겨울 기간 동안은 그게 전혀 여건이 맞지 않거든요.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실증시범포에다가 1,200평 멀칭을 해 놨습니다.

이게 온도가 18도 밑으로는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이나 양파가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봄부터 양파 수확하고 마늘 수확할 그 시기에 분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길어도 겨울에는 분해가 되지 않지만 봄부터는 분해가 시작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마늘이나 양파에도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우리 농가들이, 우리 군위군민 전체가 쓰는 이 멀칭비닐인만큼 이게 효과가 발생한다면 일손을 굉장히 줄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들깨도 콤바인처럼 바로 수확하는 기계가 있다 하던데요?

지금 깨 수확기로 들깨 수확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콩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고른다든지 할 때 많이 힘들잖습니까, 콩도 콤바인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의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농자재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밭농업 연구소에는 이런 농자재를 개발했습니까?

작년에 산성에서 시연을, 한국형 콩 콤바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작동을 해 가지고 일을 하려면 그 기계에 맞는 고랑이라든지 포장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이고,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식대로 콩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콤바인이 들어가서 수확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이제는 콩재배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논 고랑과 고랑 사이를 넓게 해서 콤바인이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콩 콤바인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고, 들깨 같은 경우도 식물 중에 오메가3이 최고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깨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만큼 이런 부분을, 농기계 임대를 많이 하시니까 개발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 해 오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편하게 농사를 짓고 또 인건비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화훼 임시 주차장 거기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축제에 쓸려고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엄격히 따지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죠.

지금 거기 주차장 석축이 곧 무너질 양상입니다. 그 당시 석축 쌓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홍수가 져서 석축이 무너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잖습니까, 소장님,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든지 안전관리과에서 하든지 그것 하루 빨리 가부를 결정 내리십시오.

지금까지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안전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화훼 가을축제를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안전관리과에서 하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기술센터에 방치돼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 결정을 좀 지어 주시고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올해 기계 뭐 온 것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 온 게 없습니다. 작년에 마늘파종기하고 트랙터 하고 왔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 좀 알아 보시고 저희들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군정 질문 때 농정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고령화와 장비의 부재로 농약 살포를 포기하는 농민들의 일손을 일괄적으로 덜 뿐 아니라 공동 방제의 효과로 수확량을 늘리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작년에 군정 질문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 줬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 집행부에서 반영 안 하면 3년이고 4년이고 같은 질문 계속 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하는데 전 수도작 농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수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여기 보면 벼 재배 면적을 2,500㏊로 잡아놨던데 작년 답변서에 보면 2020년도에는 3,160농가에 1,986㏊의 벼를 재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생산 예상량은 10,704톤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통계가 정확한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2,500㏊ 통계는 경영체 등록 통계입니다. 군에서 통계는 조금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을 가지고 2,500㏊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맞아야 예산에 근접하지 않겠습니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라. 그것 꼭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질문 요지는 드론 방제단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질문드렸습니다. 수도작 하시는 농민들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인력이 워낙 달리다 보니까 논에 안 들어갑니다. 피해 보는 줄 알면서도 1년에 농약 한 번도 안 쳐요. 그래서 벼 품질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내년에는 꼭 적기에, 이것 시기가 중요합니다. 벼 방제는 한 번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두 번, 세 번 쳐 주면 좋긴 하겠지만 적기에 잘 맞춰서 일괄 방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드론 방제단을 다 가동하면 군위군 전체 며칠 만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현재 4개팀이 7개의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30㏊ 정도입니다. 한 번 날리면 15분 정도로 1㏊를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7대 같으면 거의 3∼4일을 한번에 돌리면 안 되겠나 싶네요.

작년에 윤현태 소장님 대답은 한 2일만에 끝낼 수 있다고 여기에 답변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두 군데 다 불러서 대답을 들었는데 사실 항공방제단에서 자기들이 늘 공을 들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저 개인한테도 많이 부탁하고 우리 공적방제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편을 좀 마련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또 도움을 많이 받는 만큼 올해 모산 문덕에 수해났을 때 피해 조사 한다고 1주일 시간 늦추지 말고 돌아서서 그 다음날부터 방제하라 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제가 질문서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한테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조사하는데 1주일 걸리고 뭣 하는데 또 걸리고 열흘 뒤에 그 농약 살포해 줘봐야 인사도 못 듣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 조례도 있죠?

예, 있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밭기반정비는 1년에 4억 9,000만원 들어갑니다. 작년에 대답하기는 2년 남았다고 했어요. 올해도 아마 예산에 올라오면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설계한대로 하면 우리 군의 자부담은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해 보십시오. 우리 군의 부담 비율하고 농협하고 농가 자부담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협의하기로는 40%, 그래서 1억 8,000만원이고 농협은 농협중앙회, 팔공농협, 군위농협 합쳐서 30% 해서 1억 3,500만원, 그리고 자부담 1억 3,500만원입니다. 이게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드론 방제비용 30원, 농약값 30원을 포함해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1평에 얼마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평당 60원이니까 18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청 안 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제가 경주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경주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셨죠?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주시는 원전폐기물을 처리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00%를 지원하니까 예를 들어 자기 논은 그 현장에 가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약을 치다 보면 어떤 논에는 병이 발생 안 하고 어떤 논에는 병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이 치지 않았는데 왜 쳤다 했느냐, 돈을 왜 받았느냐 이렇게 시비가 걸리니까 심지어 법정 문제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돈이 안 드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 정도 붙여놔야만 본인 농가에 정확히 가고, 또 저희 드론방제단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300평이면 500cc 한 병의 농약이 다 들어가면 한 병을 다 쳐줘야 되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이 한 병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할 때 예를 들어 여기 전체 들어가는 병이 만 병이라고 하면 만 병의 농약이 정확히 농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방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경주 같은 데는 시비가 걸려서 법정 문제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도 그 문제 때문에 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면 농민들과의 마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 줘야 농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계 대율리에 드론 아카데미라고 있던데 여기 운영계획서에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혹시 드론 아카데미 아십니까?

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 가면 간판이 붙여져 있어요. 드론 아카데미라고 대율리에 가면 붙어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8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할 때 됐는데 가장 큰 업적으로 벼 재배 농가에 미약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보람된 8대 의정생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셔서 내년에 철저하게 이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올해 드론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론 방제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체적인 행정 절차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농협하고 공조를 해서 농협이 주민들 신청을 받는데 직접 참여를 하고, 또 관리 감독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농협이 같이 공동 관리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신청 받아서 그걸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신청을 못 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마을 이장님을 통해 홍보를 확실히 해 주셔야 경주 같은 사태도 없을 거고, 그게 본인이 안 보면 안 쳤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게 분해가 되는 게 태양광을 통해서도 분해가 되고 토양을 통해서도 분해가 되는 겁니까?

태양광은 최소한이고, 사실은 그 자체가 옥수수 전분이거든요. 종이에 옥수수 전분을 묻혀놓고 또 목화 섬유 요런 천에다가 묻혀놨기 때문에 이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나 온도, 습도, PH가 맞으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에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강도가 충분해야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비닐로 된 필름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찢어지고 날아가고 하는 부분이 간혹 생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필름으로 하다 보면 그런 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도 실험하는 이런 부분도 있죠?

업체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사실 봄에 가서 흙을 덮어주는데 멀칭을 해 놓고, 지금은 팩을 꼽는다든가 살짝 흙을 덮는데 흙을 조금 덮어줘야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종이이고 전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비닐을 걷는다든지 토양의 문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을 검토해야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여기 방제비, 약제비 포함해서 평당 60원으로 됐다 하는데 방제단하고는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사전에 이걸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예산 수반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동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협하고 같이 협약서를 짠 내용입니다.

저도 올해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방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보통 살충제, 살균제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한 번 치면서 영양제를 같이 넣어서 쳤는데요. 그냥 약제비로 살충·살균제만 해도 한 40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영양제까지 포함하면 더 들어가는데 영양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 살충·살균제만 해도 평당 40원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걸 공동방제로 하면 약제를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해서 30원으로 책정되는지는 몰라도 방제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참여시킨 이유가 농협을 통해 농약 방제를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 업체보다는 싸지 않겠나 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가격 결정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10억 예산으로 운영한다 하셨습니다만 이게 한 여름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어린 성장 작물에는 장애가 우려된다, 또 물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가격이 또 비싸다는 이런 단점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해 봐야 농작업이 발달되지 않겠나 봅니다. 사실 멀칭비닐은 햇빛 열로 인해 박테리아 등 미생물에 의한 성분으로 이뤄져서 물론 미생물로 환원되지만 국내는 이 성분 인증만 있고, 중금속 토양 오염, 잔류 독성에 대한 인증은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국내에서는 싱가폴에서 인증한 중금속 토양오염 또 잔류독성에 대한 인증이 된 기업체가 있었어요. 시범사업을 하실 때 이런 기업을 선정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드론 방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 방제할 때 밧데리 충전을 하면 몇 시간 갑니까?

보통 한 번 날면 15분 정도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은 A1 하고 C1을 가지고 있는데 A1은 주로 비료 살포나 종자를 파종하는데 쓰고 있고, 현재 대부분은 방제단이 가지고 있는 소형입니다. 8개 날개 달린 건데 이거는 15분 날고 1㏊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실지 농기계로 방제하는 것보다 드론 방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면적을 칠 수 있습니까?

1일 살포 면적은 여건이 좋다면 20㏊ 내지 30㏊ 정도 살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군이 좀 늦은 감이 안 있나, 정부 구매지원 농기계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충청도, 전라도 등 광역단체에서 시작됐는데 아직 경북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죠?

예.

그러면 예천 말고 다른 시군에 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몇 개 시군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제일 잘 하는 데 경주, 고령, 예천을 다녀왔거든요. 보통 지자체에서 주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경북도에 건의할 필요가 안 있겠나 제가 질문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광우 소장님 계실 때 팥 시범사업을 했는데 지금 일반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까?

그게 직립성 팥이라서 일반 농가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팥 자체가 그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수확량도 적고.

사실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되려면 농민 호응도도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에서 이 팥농사를 3,000평 넘게 짓는다 해요. 이 분이 경주 황남빵에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소장님,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많은 농가에 홍보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악취 발생, 정화조 관리 등의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위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희종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위군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군위읍 내량리 일원의 군위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20개소로 처리구역면적 5.77㎢, 시설용량 3,543톤/일, 관로연장 110.2km를 (주)티에스케이워터와 위탁 계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국비보조 하수도 정비사업은 6건으로 총 사업비 476억 5,200만원이며, 각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군위 무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써 국도변 무성교에서 무성주유소까지 추가 공사분에 대한 부산국토관리청의 도로굴착심의가 완료되어 연말까지 관로공사를 마무리하고 각 가정에 연결되는 배수설비는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흥 수북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 60%로써 부진 사유로는 국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적은 금액 배정으로 군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현재 공사중이며, 대구지방환경청에 국비를 요청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부계 창평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현 공정 50%로써 처리장 100톤 증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경상북도에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도 감사관실의 컨설팅을 받아 설계변경 중이며,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비보조사업인 우보 나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장 70톤/일 신설, 하수관로 8.4km, 배수설비 178가구이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그리고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은 하수관로 13.2km, 276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500톤/일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국비보조사업인 효령시장 고곡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하수관로 4.8km, 143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처리장 50톤/일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2개의 국비보조 신규사업을 확보하였으며, 소보 신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효령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된 마을에 대하여는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및 국비 확보를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무성 하수도 정비사업, 의흥 수북리 하수도 정비사업이 지연되는데 이유에 대해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 공사로써 기본적으로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됩니다. 군위 무성리 하수처리장과 수북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가 원래 공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한 4개월 정도 뒤로 밀려서 내년 6월까지 공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의흥 수북 하수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적은 금액이 배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까?

지금 다른 시군도 동일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국비가 배정이 안 돼서 공사가 좀 늦었는데 군비 분을 먼저 투입해서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내년도에는 환경청에 요청해서 국비 부분을 다 받아서 9월 중으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국비가 100% 다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성 하수도 정비사업은 무성교에서 무성주유소까지 추가 공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거리가 몇 m입니까?

한 500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 공사 되는 겁니까?

공사 중간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보 나호리 하수정비사업,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시공 중지가 됐다가 지금 공사 재개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보 나호리 같은 경우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중지됐다가 2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해서 2차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총괄 예산은 국비 같은 경우는 계속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공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국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늦어지면 빨리 추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말고 계속했더라면 민원이 없었을텐데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족으로 늦었다고 홍보도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전반에 대해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고로댐 태양광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취정수장 사업 증설로 인해서 고로댐 상류 지역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도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진도는 80% 정도 추진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고로 화산마을 화북4리, 지난 해는 상수도 보급 문제로 그분들이 많이 고민하던데요. 화북3리에서 화산마을 직선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소장님, 혹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는데 화북3리에서 화산마을까지 가려면 그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가압장을 세 군데 정도 설치해야 되고 거리도 직선으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또 유지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 준비하는 단계는 아니고, 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는 경제성도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도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 산을 하나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구시 편입이 되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생활용수, 먹는 물 이런 게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까지는 5호 이상 가구에만 상수도 인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아직 소장님이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별도의 검토를, 지금 규정을 좀 완화하도록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다는 걸 저희들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로 주민들 반대 여론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인허가라든지 설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합천이라든지 전국을 견학해 보셨겠지만 지금 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중인 데가 합천댐, 충주댐, 보령댐 세 군데인데 저희들하고 가장 유사한 보령댐에 저희가 10월 19일에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거기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수상광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해서 수질 오염이라든지 녹조 발생, 전자파 우려 등 이런 쪽에는 영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령댐 같은 경우는 식수원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도 크게 없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운영의 문제가 금방 나타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계속 되다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조상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더군다나 고로댐 물은 우리 전 지역에서 먹고 있는 실정이고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가 증가할 때는 이 상수도 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먹는 상수도 물은 수질이 아주 좋다는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질 검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하는 부분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우리가 1등급이죠?

예, 수질은 좋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태양광 현황을 쭉 보니까 합천댐, 소양강댐, 임하댐 이런 데는 전부 주민참여형으로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 참여형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 설치하는데 소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반대하는 분들과 충돌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개 읍면을 다니다 보면 하수관로나 상수도 관로 공사 한다고 굴착기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관로들이 묻혀 있는 데도 많고 이래서 늘 염려되는 게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야 자기들이 하겠지만 혹시 관로 공사를 좀 미흡하게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주변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데는 없는지, 지금 그런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노후 관로가 터져 가지고 밑에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도로가 꺼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하던데 우리도 이것 공사할 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혹시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댐 태양광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데 지금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많이 항의하는 모양이죠?

저도 신문도 보고 수자원 공사로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까 홍복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주민참여형이 아니라서 주민들이 지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져 주시고 또 수자원공사와도 대화를 가져서, 이걸 우리가 무산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홍복순 의원님이 화산마을의 수도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담당에서 거기 화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몇십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도로 확포장과 맞물려서 상수도 관거를 같이 묻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게 워낙 고저차가 심합니다. 밑에 화산마을까지는. 그래서 공사비 부담은 향후 설치되는 가압장이 6개 정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화북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것 말고, 그래서 어차피 도로 진입로가 확포장 사업에 들어가니까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면 거기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절감은 가능한데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군위군의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에 대한 투자비가 2020년에는 일반운영비 1억 8,432만 5천원, 민간위탁비 2억 8,844만 6천원, 5,194만원으로 작년 한해 총 5억 2,471만 1천원이었음에도 세입은 2,0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 한해 입장객 수와 총 관람료는 얼마이고, 위탁업체와의 위탁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 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이 작년에는 5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6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장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2020년 한해 입장객 수와 총 관람료 및 위탁업체와의 위탁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억 8,844만원으로 위탁운영 하여 왔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하여 매년 3억 8,760만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해 관람객 수는 10,557명으로 관람료 수입은 1,983만 6천원이었습니다. 2021년 9월말 현재 관람객 수는 6,646명으로 관람수입료는 1,321만원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관과 단체관람객 감소로 관람료 수입이 많이 감소 하였습니다. 위탁업체와의 위탁내용으로는 공연·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마케팅, 매표, 관람객안내, 시설물 및 조경관리 등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관람객의 관람료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많이 적자이지만 관람객이 전통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하여 군위문화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제활동에 대하여는 산출이 어려울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공연을 실시하고, 유치원 및 학교, 학원 등의 단체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관람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작년에도 5억 정도 적자가 났고, 올해도 6억이 적자 났는데 이거는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해서 금년에 관내 다른 관광시설과 같이 MOU협약을 해서 단체 관광이라든지 또 경상북도에서 대신 홍보를 하는 경북투어패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씁니까?

주로 인건비 내용입니다. 거기 상주 인력이 현재 5명이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공연 유치비 이런데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람도 거기 와서 일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분이 한 번씩 도와주고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단순히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별도로 거기서 그날 계약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 분도 거기에 와서 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 일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은 받고 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받아요?

사회적기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적기업 같이 하면. 이것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무작정 돈을 넣는다는 거는 앞으로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위탁비를 보니까 5년간 계약하잖습니까, 2020년까지는 2억 8,844만원이었는데 지금 또 용역한 게 3억 팔천얼마라고 하면 약 1억이 올랐잖습니까?

예.

이 용역 결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협약을 할 때는 그 전 해, 2017년도에 인증 기관에 저류 원가계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용역비가 2억 8,800만원이 나왔었는데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3년간은 계속 인상없이 그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말에 저희들이 새로 원가계산 용역을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또 공연유치비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상승된 걸로 압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비라든지 이런 거는 작년이나 올해도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운영비에서 정산해 가지고 돈이 남았으면 우리한테 돌려줍니까?

예, 정산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원도 오래 돼 가지고 시설물 관리 유지비가 좀 많이 들텐데 작년에는 얼마 들었죠?

2020년도는 1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적자 빼고도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데도 그만큼 더 드네요.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기와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매년 시설 유지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화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 시설 뿐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지방 재정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수익 창출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