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표주숙 의원 발언
재화
신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일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202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하여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021년도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치 계획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5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 보고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의사 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 예산 담당관, 행정과, 미래 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 권해도입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와 과제, 또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 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기획 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니 뭐, 다른 내용은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 역점 사업이나 특수 시책 타이틀, 이 제목을 보며는 외래어가 반쯤 이상이 넘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권재경위원
지금 진주나 함안 같은 경우에는 국어 진흥 조례 개정해 갖고 우리말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봐도 지금, 제목이 외래어가 반 이상 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웃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공직 사회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젊은 직원들, 신규 직원들이 대거 확충되고 또 업무를 연찬하는 과정, 이런 걸 보며는 사실 또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면 참신한 것도 많고 또 요즘 신조어도 많이 쓰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행정 공무원은 국어 순화하는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외래어를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는 통할 줄 몰라도 이게 군민들은,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 이러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권재경위원
그러니 이런 걸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제목으로 하든지 사업을 이래 해야 되지,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제목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성과도 그런 것 같고 조금 이거는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뉴딜 사업이라든지 정부 정책에서 이미 정해진 사업 명칭을 저희가 바꿀 때에는 또 혼선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부분, 우리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뒬 수 있으며는 저희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29쪽에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온라인 군민 투표 여기에, 이 시책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 설문 조사해 갖고 게시판을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원이 100명이다 그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투표할, 예. 전 군민을 하기는 좀 그렇고.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100명인데 우수 공무원이라 하며는 그래도 조금 희소성이 있어야 되겠는데 100명이면 좀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위원님!
수자
박수자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 100명은 공무원을 100명 선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웃음
수자
박수자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 공무원은 지금 상반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수자
박수자위원
이거는 뭐입니까? 100명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100명은 우리 투표하실 분들. 예. 저희가 예산을 인제.
수자
박수자위원
아! 응모하신 분들입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예.
수자
박수자위원
음…. 그런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줄 때에, 각 부서마다 있잖아요. 커피 쿠폰을 주는 걸 보건소에도 많고 있고 많이 있더라고. 별거는 아닐 것 같은데 1만 원 같으면 안 되겠다, 인제 공무원이라고 잘못 이해를 했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인원이 줄며는 거창 사랑 상품권을 줘 가지고 그 선택의 그걸 좀 보장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전부 다 보건소에서도 인센티브를 줄 때에 커피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인제 하는 말이, 왜 커피만 이걸 자꾸 주느냐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 이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거는, 1만 원 같으면 거창 사랑 상품권 준다 해도, 특별한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자
박수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나도 유튜브 스타 발굴’에 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걸 그러면 하며는 선정되는 데 건당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콘테스트처럼 우리가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 우리가 특출 난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을 쉽게 말하면 출연을 시킵니다. 그러면 출연료조로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 편수가 많아지면 예산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고 제작 편수가 조금 줄어들며는 조금 유동적이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제작이, 전부 다 한목에 공모를 해 갖고 한목에 다 선정을 하며는 2,000만 원이라 하는 예산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마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될 때마다 하다 보면 뒤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안 있어요? 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선정은 연초에, 예를 들면 다섯 명 정도 해도 그분들이 각 관광지를 다니면서 자꾸 자꾸 제작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지금 추정치로 해서 2,0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남을 수도 있고 사실은 모자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문화 관광 해설사는 우리 군에 몇 명이라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홉 명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홉 명?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문화 관광과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제 그리 되면 그런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클린팀 운영하는 것 있죠?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재수
심재수위원
이거는 팀이 2개 팀 4명인데 이건 그러면 우리….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 직원들로.
재수
심재수위원
감사계 직원들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감사계 직원들로?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 운영이 안 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요, 이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감사 인력도 부족한데 청렴도가 너~무 안 올라가니까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직접적으로 한번 접촉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웃음
재수
심재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 현장에 간다고 해서 감사계 직원들이 보며는, 거기에 전부 다 어느 정도 나가면, 다~ 거의 불만이지, 뭐. 다 완벽하게 다 좋다 하는 사람들 있겠어요? 가면요?
웃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재수
심재수위원
물론 이런.
웃음
재수
심재수위원
그 팀을 운영을 하며는 아무래도 조금, 공정해지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수
심재수위원
투명해지겠요?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외부 청렴도 평가를 하다 보면 설문 조사를 쭉 합니다. 그러며는 저희는 진짜 사실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문지 답지를 떡, 이렇게 보며는,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는가 싶을 정도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분들이 설문 조사하기 전에 우리한테 감사계 직원들이나 그 클린팀한테 이야기를 해 주며는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걸러줄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시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팀을 잘 운영을 하며는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또 혹시, 더 역행으로 잘못 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클린팀 명칭답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사업 보고 잘 들었구요,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5쪽에 보시면 우리 거창 브랜드 홍보, 그 다음에 지원 방안, 이 관련한 지적 내용에서 우리 버스, 택시 외부 광고 문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지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거 바꾸실 때, 그 위에 삿갓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거창의 상징이, 그래도 아직까지 사과기 때문에 그 삿갓등 모양을 사과 모양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모양은 너~무, 아무 의미도 없는 모양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아마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좀 빨리 조속히 좀.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첫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택시에 보며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위의 머리 부분에.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삿갓등이라고 합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 등이, 그 모양이 너무 단조롭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거창을 상징하는 사과 모양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몇 년간 있었잖아요?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기획실에서 이거 다른 홍보보다 전국으로 다 가잖아요? 택시 200대가, 안 가는 데가 없는데, 그걸 빨리 조속히 그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의견은 좋은 말씀이신데.
향란
김향란위원
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그 테이핑을 랩핑을 해서 이렇게 광고하는 부분하고, 그 택시의 어떤 재산이랄까? 그 위의 어떤 조형물, 이 부분을 바꾸는 부분, 택시 회사하고, 조금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지금 지부에서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그 지부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빨리 빨리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기사님들부터가, 그거 너무~.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러면 광고 차원에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광고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다른 지자체는 그걸 산뜻하게 자기 지자체 상징 심벌로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빨리 우리 거창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이, 굉장히 우리 군정 기획이 젊어지고,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좋은 기획이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24쪽에 언택트 시대에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하고 31쪽에 보면 유튜브 스타 발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개발한 문화 관광지 같은 거에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1쪽의 유튜브 스타 같은 경우는 학생, 주부, 관광 해설사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 관내에 영상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 수준 이상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 봤죠? 한 1년 동안,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네. 저희, 예! 영상 방송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 하셨는데 좀 더 첫해에 잘 모르고 이렇게 누락된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또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수준도 동참을 시켜서 우리 군정 홍보에 좀 더 전문적인 그런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영상 기자단하고 블로그 기자단을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확대했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또 확충하고 또 그동안에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실적이 미흡한 분들은 제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29쪽에 보면 적극 행정 하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많이 격려하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건축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재량 부분을 군민 편에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이번에, 추석이 좀 빨리 되다 보니까 사과 농가들이 홍로를 못 팔아 갖고 너무 힘들어 해서 도시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 줘 보니까요, 하다 보니까 인제 학교에서,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애플 데이 행사들을 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거창도 합니다. 학교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애플 데이, 이거 할 때 청송 사과 이런 경우는, 막 적극적으로 홍보 나가 갖고 거기에 나오는 꿀빵이라든지, 우리도 사과 꿀빵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네.
향란
김향란위원
다른 거, 다른 학교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거창 사과 꿀빵이 좀 나가고, 그리고 또 홍로철이라든지 아니면 부사철에 시기가 약간 학교마다 다른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때에 우리 거창 사과가 학생들 손에 이렇게 다 전달이 되어서 우리 거창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거창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의 판로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위원님 제안 사항을 보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적극 추진할 걸로 그래 생각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기획실에서 그거 조금 잡아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세부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보다. 저희는.
향란
김향란위원
음~. 다 일일이는 못 하지만.
웃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를 들며는 그렇다는 거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향란
김향란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책자에는 없지마는 또 우리 군의 정책, 예산, 또 감사 총괄 부서니 만큼 한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환
최정환위원
2018년도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이 한 3,000억이 있었죠?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은 안정화 적립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연도 말 조성액이 1,0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 예비비는 얼마나 있습니까?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예산, 예비비 잔액 말씀이시죠?
정환
최정환위원
예. 지금 남은 잔액요.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조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불과 3년 만에 한 2,000억이라 하는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크게 뛰어나게 특별나게 이렇게 표시 나는 것도 없었는데 2,000억이라 하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지방 경제는 바닥이 나 있습니다, 경제는.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과 정책을 분석 진단해 가지고, 또 건전성과 효율성을 에우고 있는 부진화 사업이나 정책들은 철회해 가지고 세입 확충이나 또 세출 절감을 해 주시고, 또 지방 공기업 경영 합리화 등 지방 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2022년도에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리고 또 감사 부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고 힘있는 이런 걸 조금 기피하는 것 같애요. 감사는 성역이 없어야 됩니다. 민간 보조 단체나 이런 걸 특별히 또 감사를 잘해 가지고 뒤에 보조금 같은 게 탈이 안 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회피하고 기피하고 이런 거는 제 생각으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위원님실에 따로 한번 가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며는 한번 조언을 주시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당부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로 저희 예비비는 지금 현재 130억 남아 있고 사실은 2,000억 3,000억 쓰면서 별 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라든지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재원은 없음에도 또,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매칭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데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크게 지금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권은 자꾸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2022년도에 나오기를 바래서 하는 말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환
최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도
권해도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 과장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 과장 이규섭입니다.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는 생략을 하고 2022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재화
신재화위원장
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45페이지에 보니까 역지사지란 말이 있대요.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예. 역지사지란 말의 그 뜻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란 뜻이잖아. 그지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한 몇 명 됩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조합원이 한…
정환
최정환위원
사백, 한?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6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아! 600명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현재 그러면 노조 위원장이란 직책 있잖아? 그죠?
예?
정환
최정환위원
노조 위원장?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지금 비상대책 위원장 체제로 가고 있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노조 위원장 선발을 못 해 가지고 비상대책 위원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조합원 출신 아닙니까? 그지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정환
최정환위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노조 위원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래서 입장을 역지사지란 말을 내가 이야기한 건데, 인사 위원장이나 공무원 노조의 집행부는 또 공무원 인사 시에 좀 가점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하지, 여기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노조 위원장이라든지 노조 위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환
최정환위원
그런데 노조 위원장들 출신이 거진 승진한 분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걸 좀, 인사 해소 문제 측면에서, 공무원 또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노조의 입장도 들어주고, 이 역지사지란 말 같이 그렇게, 인사하는 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당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 직원이 조경업자한테 폭행 당한 일이 있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공무원 노조에서도 지금, 기자 회견도 하고 했는데.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네.
이재운위원
일어난 시점이 9월 9일이에요. 보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행정과장님은?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들은 거는,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는데 개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원하고 그런 부분은 내용만 파악하고 있었고, 그 뒤에 이슈화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에서는, 위의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급자들이 과장들이나 계장들을 믿고 따르겠어요? 이런 일이 몇 년에 걸쳐서 있잖아요. 지금 거창군에?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한 번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럴 때에는, 아! 위의 상급자들이 나를 지켜 주는구나 하면서 행정과에서도, 아니면 담당 과장을 불러 가지고 직접 고발 조치하게끔 빠른 조치를 취해 줘야만이 밑의 직원들이 안심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일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의 직원은 담당 부서장이 일단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는 그게 좀 힘들어질 때에는 저희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이제,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안 하며는 어차피 모든 직원들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행정 과장님이 직접 담당 부서장을 불러 가지고 빨리 고발 조치하라는 쪽에 해 줘야만이 직원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그런 쪽에서는 제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걸 상세히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거는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타 군에서는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이, 오물 사건 아시죠? 여기 인근 군에?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이재운위원
그거는 바로 군수님이 그날 바로 기자 회견했잖아요? 직원들 그때, 밑의 직원들이 위의 상급자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민간인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와서 폭행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까지 거창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타 부서에서 못 하면 행정과에서라도 과감하게 조치를 하시고, 군수님도,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재운위원
그러며는 군수님이 그거는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군수님이 직접 민간인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런 빠른 조치를 해 줬어야 되지, 조치가 늦다 보니까 기자 회견도 하고 경남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전체적인 직원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앞으로는 적극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네. 조치 계획에서요, 17쪽 보시면 우리 구내식당 인제, 월 4회 외식의 날 확대를 해서, 지역 외식업체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직원들이 또 불편해 하는 거는 없습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식의 날이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나가는 요일은, 월요일은 식당에서 많이 먹고, 요일이 지나갈수록 외식을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19 상황 단계별 조치 계획을 따라서, 지금 현재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4회 정도, 계속 지속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지금 월 4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저번에는 단계가 좀 강화되어 가지고, 월 2회로 했었는데.
향란
김향란위원
아! 또 임시.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변화가 있었군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좀 미미한 것 같아도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군청 주변에 식당들이 원래 오래된 식당들도 많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밀집해 있잖습니까?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빨리 월 4회로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의 숨통을 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해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우리 7대부터 행정에서 잘 좀 챙겨라, 특히 학구 위반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 실적도 요구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사실조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거 할 때에 이렇게 또, 어찌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위반하려고 들면 굉장히 이렇게 지능적으로 또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적발할 때, 이게 보며는 학구 위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 그 가족이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엄마랑 학생이랑, 이렇게 옮깁니다. 그러며는 전입할 때에 조금 행정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면, 이런 위반 사례가 훨씬 줄어든다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웃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동거인으로 이렇게 주로 올리고, 그렇게 할 때에 유심히 해서 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일도 많고 직원은 적고 그렇겠지마는, 이렇게 학구 위반을 이미 해 가지고 그걸 적벌해가 처벌하기보다는, 미리 미리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며는, 이 위반을 시도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과소 학교 문제, 과밀 학교 문제,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해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입 신고 시에.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약간의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시키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보통, 전입 신고를 하고 나면 14일 이내에 이장님들이 또 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향란
김향란위원
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며는 아마, 굉장히 실효성이 더 있을 거라고 그래 보여집니다이?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도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에 잘, 발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직원들 간의 소통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휴식 공간에 북카페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또 재택 근무 시스템도 구축하고 참 좋은 사업들인데, 직원 간 소통 시스템하고 재택 근무 시스템 구축은 이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게 잘돼야, 서로 이게 두 사업이 다 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래서 과별로 보통 보면, SNS 카톡방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운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과별로 하는 거는 없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런 거는 없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저희가 새올 시스템에 메신저라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아! 메신저로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카톡하고 비슷한 기능을.
향란
김향란위원
그러면 집에 가도 메신저가 됩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집에서는 메신저가 안 되고.
향란
김향란위원
아!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런 걸, 메시지라든지 그걸 걸.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그걸 좀 카바하셔야 되겠다,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카바하는.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직원들 간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원활하게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당직 체계를 참, 밤샘 근무하고 고생을 하는데 이래 보면 당직실에 대한 대표, 그게 우리 지금 행망, 이거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부.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에.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대표 당직실 전화번호를 맨 위에다가, 좀 눈에 딱 뜨이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할 때나, 또 공무원들부터도 당직실을 딱 눈에 딱 하고 있으면 필요한 민원들을 빨리 빨리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작은 거지마는, 그런 세심한 부분들 조금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1쪽에 우리 북카페, 직원들을 위한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 운영하실 때, 실제로 책 배달 서비스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거는 한마음도서관에서.
향란
김향란위원
예예.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리고 또 병원에도 이렇게 막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마음도서관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창도서관.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 두 도서관에 배달이든 아니면 직접 오는 거든, 어쨌든 많~은 책 대출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새 책을 사서 넣는 방식보다는, 우리 직원들한테 한 달간이나 보름이라든지 이렇게 읽고 싶은 책, 신간 도서,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고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북카페에 한마음도서, 거도,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비치해 놓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며는 자원을 훨씬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혹시 그런 운영의 묘도 한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앞서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무원 폭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원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갈등 구조가 형성된 현장이거나, 아니며는 다른, 기타 문제들이 많은 현장일 텐데, 거창군이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향후에 외부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정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이 더 많아질 테고, 이 사람들하고의, 그리고 지역 원주민과의 갈등 문제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공무원들이 그 민원 현장에 나갈 때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액션캠을 공무원들한테 비치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음…
순모
권순모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오가는 그 욕설들이나 그 고성이 오가는 그런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소모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액션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순모
권순모위원
이게, 함안군에서 일단 대표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구요, 다른 지역 사례도 있으니 거창군에서도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자,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워러블 기기라고 이래, 목걸이처럼 생겨 가지고 녹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계도 40대를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접하는 공무원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조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행정의 자세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감안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모
권순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권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대체 인력 뱅크를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한시적으로 임기제로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35시간 근무를 하면서.
주숙
표주숙위원
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이 범위 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주숙
표주숙위원
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육아 휴직이라든지 공간이 비고 하며는, 그 사람들을 바로 자리에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대기라 하면, 아무 업무도 안 주고 그냥 대기를 한다 말입니까?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업무 안 주고 그냥 뽑아만 놓고.
주숙
표주숙위원
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 결원이 생길 때, 그때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그래서 뽑을 때 미리,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어떤.
주숙
표주숙위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공무원의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요즘 보면 각 과별로 시설직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실제적으로?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토목직이나 이런 설계 같은지 이런 게 들어가면, 큰 단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할 때 이런 것도, 시설직이 요즘 과락으로 인해서 잘 안 뽑힌다 아닙니까?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주숙
표주숙위원
예. 신규가 덜 들어오는데 이런 시설직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또 요즘은 사회복지 쪽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편이고, 특히나 요즘 여성 직원들이 좀 많이 배출, 들어오고 있는데 육아 휴직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예.
주숙
표주숙위원
그래 이거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보완을, 아니, 해 보고 그러면 또,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일단 이 7명이라는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그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시설직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또 혼자서 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고 하니까, 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예. 그렇게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운영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이규섭행정과장
네.
주숙
표주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은 위원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미래전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반적인 과제는 모두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미래 전략 과장 김성윤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미래 전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9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재화
신재화위원장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래 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모 사업 전문가 컨설팅 추진과 관련해서, 공모 사업 신청할 때에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경위원
지금 공모 사업은, 정말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 무조건 공모 사업 신청을 해 갖고 건수만 늘려서 될 게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 사업으로 신청해야 되고, 예산 사업비를 보니까 900만 원 되어가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 신청하는 데 전문가들 조언 받는 데 한 건 해도 900만 원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9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예.
권재경위원
공모 사업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공모 사업할 것 같으며는 한 건 해도 900만 원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한 건밖에 안 할 작정인가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과 사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권재경위원
아니 그래도 전문가 조언을 받으려며는, 전문가가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97페이지 석강 농공 단지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 지적을 했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예. 이게 지금 2억 8천인데 2억 8천 갖고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하고 7, 80면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땅 형태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지의 형태를 보며는, 거의 평탄이 되어 있는 부지 형태가 대부분이고, 그 조성 보상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나머지는 포장 사업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래도 공사를 해 보며는, 아무리 평탄 부지지마는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생각되거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리고 부지 매입비도 이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적극…
권재경위원
여하튼 할 때에, 좀 완벽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면수도 확보 좀 더하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권재경위원
우리 기업들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조차 확보를 안 해 주며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그러니까 할 때에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페이지에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인데, 올해 승강기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까? 승강기 고등학교에서 승강기 대학에 진학할 학생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올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래 이게, 미래 전략과에서 참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쉽게 그래 승강기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없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더 학교하고 조율해 가지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가, 이 소수 인원한테 1인당 150만 원 하는 거는 좀 과다하지 않느냐 싶어요?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이 정도는 인근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수준에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 정도 잡았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전문 교육 기관 하면 어디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현재 우리가, 거창 대학도 있고, 엔젤입니까? 사설. 예. 두 군데 현재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 이거는 자격증 취득하는 데 이건 너무 과다하다, 아직 예산은 정립 안 되었지마는 이건 좀 과다하다 하는 겁니다? 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리고 101페이지에 한국 승강기 대학교 우수 인재 유치 활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했던 이야기, 반값 교육비를 하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창 대학에는 도 교육 위원회 쪽에서도 무상 교육을 실시할 그런 준비를,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대학이나 승강기 대학교에서 학생이 없으면 우리 지역 경제가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 유치에도 힘들고 할 때, 또 승강기 대학교는 한 300만 원 하잖아. 입학?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정환
최정환위원
그게 반값으로 해 봤자 1년에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 보니까. 이런 예산 편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요. 거창군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인구 교육과하고 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금…
정환
최정환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어제 국립 과학관 유치를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에 국립 과학관이 부산 광주 대구 과천 대전 서울 원주가 있고, 군 단위는 기장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국립 집중 과학관 이런 거 빼고, 자, 우리 교육 도시 하지마는 교육 도시에 맞는 복합 교육 센터 하는 거는 너무 예산이 들어가요. 우리 1,000억밖에 없다 하는데 예산이. 이거 갖고는 안, 그리고 국립은, 국립 과학관은, 국비잖아. 그죠? 예. 국립 거창 과학관 이걸 지원·지청 부지에 유치를 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국립이니까 우리가 크게 예산이 안 들잖아. 그죠? 이런 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거창군에. 어린이들 청소년들 전부 다 시내에 배회하다가, 어디 가겠습니까? 노래방, PC방. 정말 명품 교육 도시에 맞는 이런 게 필요하다, 여기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 달성에 가면 있어요. 국립 과학관이? 거기에는 엄청 갑니다. 아이들 견학도 가고. 우리 거창에는 그 큰 규모가 아니라도 중소 규모라도 해 갖고 거기의 부지에 맞게끔 유치를 하면 안 좋겠냐 싶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잘 들었구요, 94쪽에 공모 사업 전문가 컨설팅 추진과 관련해서, 이거 기존에 우리 거창군에서 근무하셨던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 분야별로 공모를 할 때에 홍보를,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재직 기간에 또 성과를 내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도 이야기하던데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지역의 인재를 다시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쪽에 보면 본 위원이 사실 청년과 관련해서 여러, 과별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청년에 대한 연령대가 좀 그런 것 같애요. 그래도 이 교통비 사업은 5년 한시라서 연령에 크게 구애 받지 않기는 하지만, 30대 후반에 특히, 39세, 40대, 심지어는 40대 초반 같은 경우, 또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여튼 이 부분 조금 더 열어놓고 그렇게 사업의 어떤 효율성, 공정성,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여기의 연령은 저희들이 정한 거는 아니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위의.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위에서 정하다 보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그 법 부분이, 조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향란
김향란위원
필요할 것 같더라구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정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자꾸 34세까지 끊어 갖고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할 때도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이거 운영하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연령대가 좀 넓어야 좋잖아요?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빨리 변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마지막으로 101쪽에 보시면, 한국 승강기 대학교 우수 인재 유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거의 30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대학교 학령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정원 미달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지금 정원 미달, 작년에 약간 미달했었죠? 몇 명 미달했었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제가, 처음으로 올해 미달되었고.
향란
김향란위원
그렇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처음으로 미달했었죠. 그래 내년에는 더 심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적시에, 특히 학교에 가면, 주로 보면 이것도 승강기 대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효율적으로 하려며는,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 학교에 진로 선생님이 있습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진로 담당 선생님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서, 꼭~ 만나서 우리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향란
김향란위원
평소에 상담, 특히 진로와 관련한 그런, 아이들의 특성, 이것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인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법조 타운 조성, 이거 지금 아무 탈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잘, 정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군수님도 어디에 나가면 장~근, 이 법조타운 문제 이것 해결했다 강조하고 이러시는데, 지금 이번 달에 그러면 지원·지청 이전 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합니까? 공사 계약을?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도에서 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는 지원·지청 그 건물의 위치가, 최근에 확정한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바꿔져 있어 가지고, 그 바뀐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거 결정이 되면 이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면 11월에 공사 착공한다 이래 되어가 있는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군 계획 관리 위원회만, 여기에만 되며는 이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부근은?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군을 거쳐 가지고 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도에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인제 신청했어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도에다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거 신청을 언제? 이거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게, 상당히.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도, 거기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도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계획 위원을 하는데, 그게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도에서 열리는 게 그게 기간이 상당히,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이러던데?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네네. 이번 달에 아마 열리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번 달에?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그래 그거는 잘해 가지고, 이 기간 내에 그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됩니다. 그죠?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이거는 전부 다, 전 군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구치소, 우리 법조타운 하는 거 이거 관심이 많거든요?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이에 대해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김성윤미래전략과장
예!
재수
심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장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 전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인구 교육과, 민원 소통과, 재무과, 문화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