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광의입니다. 인삼약초산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이 되었는데 구성현황과 운영계획 그리고 국가기관 국립진흥원의 추진계획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원이었을 때 2부 2실 1센터에서 진흥원으로 개편되면서 9조에서 4실 11개 팀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 32명에서 현재 38명으로 6명이 증가해서 연구중심의 조직에서 전략기획, 글로벌마케팅, 연구개발팀의 신설 등 마케팅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진흥원의 운영방향인 기존의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 금산인삼약초산업의 미래 전략을 강구하고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설립은 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기존 연구 기능 위주에서 자체 수익창출을 위한 인삼 약초의 연구 개발 및 산업기능 금산인삼의 위상을 제고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마케팅 기능 등 인삼약초산업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진흥원의 운영계획으로는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코로나 등 급변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고자 마케팅 전담조직인 글로벌마케팅팀을 조직내에 신설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강화, 대형매장 입점확대 마케팅 대상별로 차별화 전략 등 사회트랜드 변화에 맟춘 선진마케팅, 중화권 수출부진 타개와 신흥 수출시장 확대 등 해외마케팅 기능을 통해서 침체된 인삼약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과 연계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제품별, 공정별 규격화 및 표준화로 일관성 있는 제품과 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관리, 판로, 기업육성 등의 일괄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소공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로 기업과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협동 연구를 강화하여 관내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기업의 매출 향상에 직결되는 과제에 집중하는 등 실용적인 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미래의 신규성장분야에 집중하여 신소재 개발 등 부가가치 향상, 인삼활용한 의약소재 개발 연구 등 급변하는 시장이 요구하는 신규성장 분야에 연구개발을 조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국립진흥원 설립 추진은 지난해 작년입니다 작년에 농식품부 산하에서 aT공사에서 국립진흥원설립 타당성 조사가 포함된 내용을 추진했는데, 연구 중간 결과를 보니까 추가적인 국립진흥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가꼬 나온 결과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대서 요구한 사항하고 쫌 너무 떨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라서 지난 8월 17일날 김종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가지고 인삼수삼에 관한 최저생산비 지원이라던가 산양삼에 인삼산업법 등록 반대, 인삼산업법 개정이라던가 국가진흥원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 등을 의견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때당시 김종민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저희들이 했고요. 앞으로 김종민 국회의원님과 농식품부 그리고 aT관계자들하고 진흥원하고 협력을 해서 국가진흥원이 설립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금산 인삼가격의 하락으로 인삼재배 농가와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삼농가와 인삼시장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코로나19로 인한 금산군의 인삼가격의 하락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상도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인 대표님과 전문가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인삼 또한 수출이 급감하였습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등 코로나 영향이 피해갈 수 없었으며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삼가격이 최대 하락하고 생산, 유통, 제조 등 인삼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농식품부에 인삼가격 안정을 위한 수매 추가 자금을 요청했으며 그 건의 결과 전국 11개 인삼농협에 수매자금 350억이 추가로 수매할 수 있도록 확정 되었습니다.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40회 금산인삼축제가 코로나로 내년으로 연기됨으로 해서 이 축제기금을 활용해서 대형유통매장 산지 직거래와 인삼할인쿠폰제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자금 5억과 그 다음에 군비 2억 6천만원을 추가 투입해서 10월부터 지금 쿠폰사업 그니까 할인쿠폰사업을 상품권지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인삼농협과 생산농가를 직접연결해서 대형마트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산지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채널을 다각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흥원과 인삼농협 그리고 인삼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인삼산업 변화를 모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인삼은 금산인삼 종주지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인삼씨앗전을 보전하고 유지를 유한 금산군의 관심이 필요한데 금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씨앗전은 금산인삼유통의 시발점이며 현재도 국내유일의 인삼씨앗과 묘삼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강화나 풍기 등에도 농가에서 생산한 씨앗 인삼씨앗을 영농조합 등에 통해서 씨앗이 필요한 농가에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는 있으나, 금산의 씨앗전과 같은 시장형태의 인삼씨앗전은 우리 금산군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일환으로 씨전마당 활성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인삼씨앗전의 역사문화자원인 사진이라던가 책자 영상 스토링텔링 자료 등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삼씨앗 묘삼 인삼과 관련된 농기구를 전시하고 인삼씨앗 발아과정 건삼만들기 홍삼을 이용한 제과 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마을기록관을 5억 이상을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 건립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유일한 인삼씨앗전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문화적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타당한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산군에 인삼값 하락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군 상도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인 대표님들과 전문가들의 위기를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는 최명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삼농가와 인삼시장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인삼제조업의 문제성이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행정에서 미리 정보를 파악해 금산인삼의 추락 위기를 맞는 피연적인 방법론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금산군 소재 동진제약에서 식용불가한 인삼꽃, 인삼래드 원료로 해서 불법 농축산물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이것이 식약청에서 적발되어 추석을 1주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어 금산인삼의 명성을 추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산에서는 인삼농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 군민 인삼팔아주기 운동이라던가 금산인삼 소비촉진 홍보사절단 운여, 인삼수매를 위한 농협과의 간담회 및 농식품부 건의,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입점판매, 수삼구매고객 페이백, 전국 대형마트 공동판촉이라던가 TV홈쇼핑 라이브, 금산인삼 대형 유통사 입점판매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일부 업체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서 금산인삼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은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산군에서는 불법 제조에 대한 금산군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배재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하고 불법 제조업체는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인 식약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서 업무협력으로 금산인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산군과 롯데마트가 금산인삼 판매촉진 협약을 맺었는데 다른 방안으로 유명 요식업 기업과 협력하여 인삼 관련 요리로 판매유통을 찾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금산군과 롯데마트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축제 기금을 활용해 금산인삼농협에서 금산인삼 산지 판매전을 실시하여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삼농협과 농업인이 협력해서 산지 판매전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요식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추진했던 삼계탕 축제시 검토했던 삼계탕 밀키트를 예를 들을수 있겠습니다. 요리로 유통하려면 인삼 요리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예전처럼 인삼축제에서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다시 부활하는 등 요리 메뉴를 개발하는 등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밀키트 형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실제 실용화 할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GAP의 조기정착과 금산인삼의 소비자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거 부정인삼으로 훼손된 금산인삼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삼종주지로서 위상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GAP인증인삼을 정착하여, 금산인삼이 안전한 인삼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한 인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생산관리의 안전성과 이력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금산은 이 모든 절차를 거처 생산해서 유통하는 GAP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산에서는 2016년부터 인삼에 대한 GAP인증을 도입하였습니다. 21년 현재 10월말 현재 한 349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2016년도 당시에 첫해에는 4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한 7%가 안되는 상황인데요. GAP인증인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삼농가의 약30%비율이며, 농산물에 전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인삼농가의 인증비율이 타 농작물에 비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GAP인삼 시장의 미비, GAP인삼유통전문기업의 부재로 수매가능량의 현재 한계가 발생하고, 가공제품에 GAP인증 원료 사용시 GAP인증마크를 가공제품에 이용이 불가능하며, 제품원가 상승에 비해 가공제품 판매에 대한 이점이 없어, GAP인증인삼이 일반삼과 비등하게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GAP인증인삼의 차별화된 유통을 위해서 PLS대비 안전한 인삼 수매욕구에 맞춰서 GAP인증인삼이 우선 수매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판매 및 기업의 GAP인증인삼 우선구매등 판매를 다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제품 표시사항에 GAP인증 원료 사용에 대한 홍보문구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건의하고 가공업체의 GAP인증농산물 사용 및 홍보확대를 위하여 금산인삼은 GAP인증인삼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삼산업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삼시장 방문객 지속적으로 감소로 소비가 되지않고 그러다보니까 인삼 가격의 하락, 인삼재고량이 증가 등으로 인삼농가 및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비 트렌드 변화, 젊은층의 소비 트랜드가 소비가 변화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 쓴 맛에 대한 젊은 층의 낮은 선호도, 인삼을 활용한 제품류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감소된 소비가 재고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수삼시장의 전근대적인 거래방식, 수요와 공급간 수급의 불균형 등이 인삼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인삼산업의 장기발전 계획으로는 첫 번째로 인삼소비를 증가시키고 인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올해 5년간 250억원이 투입 될 인삼약초산업 표준화 지원시스템과 내년도에 50억원이 투입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입맛 공략할 수 있는 제품공정별 표준화와 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춰 제품개발부터 품질관리, 판로개척, 기업육성 등의 일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근대적인 수삼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금산수삼시장은 국내 최대의 산지수집 시장이며 전국 유통의 한 75%가 거래되는 유통의 메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금산수삼시장의 유통 및 거래방식은 전통시장형으로, 생산자가 팔고자하는 물량을 시장에 내고, 다른 농가 수삼의 품질과 당일 거래장에 나온 상인의 구매요구물량, 농가 또는 산지수집상의 호가 등 다양한 참가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 금산수삼시장은 몇몇 산지수집상 또는 도매인이 기준가격과 소비 물량 등의 거래정보를 독점하는 정보비대칭성으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매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도 후반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검토와 연구, 시도가 있었지만, 거래 물량 등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과 투명성 부족에 따라 신뢰감 저하, 전통시장형 방식 고착화 등 제도와 인식 부족으로 경매제도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신뢰확보 기반 구축과 상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박스색상 분류 및 생산자 실명 표지 스티커 부착, 채굴전 안전성 검사, GAP 인증 인삼 유통시스템 구축 등 유통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등 경매제 도입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수요와 공급간 수급 불균형 해소입니다. 극심한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무너질 경우 인삼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자율적인 재배지 축소를 통한 공급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작신고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삼산업법 개정을 통해서 경작신고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도 경작신고 미필에 대해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 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경작신고가 의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삼산업 종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군과 인삼산업 종사자가 하나가 되어 침체된 인삼산업의 활성화와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스파 시설 관리상태 및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2020년 9월 21일 명도 소송 승소이후에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건축물, 전기, 소방 등 시설 보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야외 데크공사 등 각종 기계 설비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에 동의를 해주셔서, 현재 운영자 선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운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빠른 시일안에 건강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군비 출원액과 그동안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진흥원 군비 출연액은 진흥원의 주요 운영목적인 인삼약초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액은 ‘21년도입니다 ’21년도는 총 17억원이었섰고요, 내년도에는 출연예정액이 35억으로 진흥원 출범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2억6천만원 그 다음에 인삼약초과에 있던 글로벌팀이 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5개사업에 1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신설된 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은 기존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마케팅사업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유치 및 인삼시장판로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여 침체된 인삼산업 시장에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출범 이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출범전에 추진하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서 15건을 했으며, 진흥원 자체 개발한 우수기술 5건, 관내 가공기업에 이전하여 관내 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과제를 선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 인삼연구과제 등 군 현안사업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 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삼약초표준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9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내년초 착공을 통해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총5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앞으로 표준화지원시스템과 병행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의 소공인지원과 금산인삼제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진흥원의 구성현황과 운영계획과 유사한 질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변화된 인적자원 현황은 기존 2부 2실 1센터 구조에서 4실 11개 팀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32명에서 현재 38명으로 6명이 증가했으며 연구중심의 조직에서 전략기획이라던가 글로벌, 연구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향후 진흥원의 운영방향인 기존의 연구의 기능은 강화하면서, 우리 금산인삼약초산업의 미래 전략을 강구하고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진흥원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인 금산인삼약초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인삼약초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건 침체한 인삼약초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하는 조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심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