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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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2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일간 진행되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주신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금일 방송촬영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총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각 실과 당 5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시 의원님 한 분에 전체 질의답변 시간은 2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 업무보고 시 시간을 초과하시게 되면 다음 부서 질의답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의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 적으로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총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획감사실,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2021년도 10월 18일에 행안부에서 지역인구 감소위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였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행정·재정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인구증감률이라든가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분석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고 전라북도는 10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10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오상민의원

예산은 전국적으로 1조 2,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맞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김제시는 내년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분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김제시에 살아도 된다. 김제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취약한 보건·의료·복지·문화·교육 분야 예산에 투입할 것인지 김제도 해당이 되잖아요. 아니면 투자유치나 또는 출산 등에 현금지원 정책에만 그칠 것인지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89개 지자체를 소멸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특별법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어떤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현재 현금투입보다는 주거개선이나 일자리·출생·육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오상민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요.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개편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을 중심으로 예산집행과 결산 및 성과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제외한 예산 과정 전체로 확대됐어요. 그런데 김제시를 보면 읍면동에 각각 1억원씩 주민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 예산내역을 보면 농배수로로 국한되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침도 농배수로로 지침을 내려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복지·문화·교육 분야 이런 예산으로 확대해서 예산편성 집행, 결산,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고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시민 공모와 참여 평가까지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우리 시는 농시다 보니까 농업, 농배수로 분야에 많이 투입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나 교육, 사후 평가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주민참여 포인트제도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시정 관련 설문조사라든가 공직행사, 환경정화 및 재해복구 활동,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1회당 500에서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1만포인트 이상 지급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려는 제도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4개 광역시와 8개 시, 4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상민의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가 없는 노동과 노력은 없습니다. 대가를 줘야 노동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주민자치 시대를 위해서 시민이 정책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인구정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연차별로 지급하는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 청년부부 주택수당 등 올해 8월 말 기준 지급건수가 3,049건이었는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시행 이후 지급건수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복신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통합관리시스템 개발해서 중복신청을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시책이라고 해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시책이라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주고 실장님은 안 준다고 해봐요. 이것이 누적되면 사회불안을 조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제에 살면서 통학하는 학생은 안 주고 김제에 살면서 대학교에 기숙하는 대학생한테는 주고 그리고 김제에 거주하면서 김제에 다니는 기업에는 주고 다른 기업에 다니면 안주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대한 감수성이 김제시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합관리시스템 할 때 형평성 문제를 다뤄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하세요.

오상민의원

그다음에,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아니, 오상민 의원님! 시간 지났으니까요. 다음에 추가에요.

오상민의원

줄인다고요?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5분 이상 하면 안 되고 전체 하시고 남은 시간에 추가질문 하시라고요.

오상민의원

그게 아니라요. 이거 하고 다음에 질문할 때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일단 하시고 있다가 전체 하시고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오상민의원

아, 그렇게 하자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과에 대해서 많이 했으면 다음 과에서,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시고 나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오상민의원

제가 사전에 들은 것하고 달라서 그래요.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번 기획감사실 때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다음 과에서 그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이고 우선 먼저 하시고 전체적인 기획감사실 의원님들 하시고 나서 남은 추가시간을 드리겠다고요.

오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질문에 앞서서 보통교부세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전년에 비해서 21년도 현재 411억 6,500만원이 증감됐어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교부세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상민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환이기는 한데요. 2021년 10월 16일 신문 보도자료 보면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께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얼마 전에 박두기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촉구 발언하셨고 5분 발언도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한지 4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요? 21년 9월에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에 대한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 제도가 만약에 가속화된다면 인구 유출로 인해서 지역사회 활력에 저하되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자체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방침에 보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내실 추진에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자

이정자의원

예.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행안부에서 시행령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은 통과됐고 시행령을 준비하면 2023년부터 실시하는데 저희 시도 월요일에 시장님께서 확대 간부회 때 지시했는데 조례를 미리 개정해놓고 어떤 변화 있을지 모르니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전담 부서보다는 기획실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계셨어야 한다. 현재 23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안에 전혀 이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리고 인구정책팀이 신설된지 얼마나 되셨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우리 인구정책팀이 많은 고생을 해서 그나마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됩니다. 7월에 인구정책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본의원이 그래서 통계청 김제시 인구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순이동인구 위주로 찾아봤는데요. 순이동인구란 전입세대에서 전출세대를 뺀 수치라는 것 아시지요? 마이너스가 클수록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크다는 것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어차피 자연사 등은 인구정책과 관련이 멀다고 생각이 되고 쭉 수치를 보니까 2016년도에 389명, 2017년도에 217명이었습니다. 마이너스가 200명에서 300명대 순이동인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구정책팀이 신설되고 나서 2018년도에 934명, 2019년도에 751명, 2020년도에 644명입니다. 물론 2018년도 이후에 순이동인구가 줄고 있어서 인구정책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2016년이나 2019년 대비 최근에 2∼3배가량 급격하게 순이동인구가 유출되었는데요. 김제시에 미래를 볼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이동인구라는 것은 사회적 이동인구거든요. 자연 이동인구가 아니고, 우리와 유사한 시를 살펴볼 때 남원시는 2019년도에 마이너스 707명,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87명,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완주군은 마이너스 1,912명에서 마이너스 247명으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1년 사이에 큰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일자리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도시로 사회적 인구이동은 시대의 현상이고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요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행해온 정책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서 기획실이 그리고 김제시가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김제시민이라면 시 전체 예산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1년도 김제시 예산편성 본예산이 694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2억 7,400만원으로 8.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1회 추경을 했어요. 그리고 4개월 만에 2회 추경을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2개월 만에 3회 추경을 9월 10일날 의회에서 의결했습니다. 본 예산 대비 3회 추경 가용재원이 1,839억 4,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전체적으로 20.4%가 증액됐어요. 교부세 내시된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지금까지 쓴 금액이 몇 차례에 걸쳐서 교부세가 얼마나 왔지요?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3,144억원이고 400억원이 추경 3차 때 와서 현재 잔액은 11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예산은 예정된 산출이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해야 공기 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자료를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왔고요. 2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조 시대에요. 1조 1,245억 6,311만 2,994원 그리고 6,808억 8,911여만원을 지출했어요. 잔액이 현재 4,436억 7,400여만원이 남았어요. 이 돈은 군단위 본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집행율이 60.5%에요. 21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두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행을 다 하리라 생각은 하는데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지 말고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본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한테 돌아갈 혜택들이 계속 사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라 앞으로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래요. 2022년도에는 추경도 세워야하겠지만 본 예산에 적절한 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2022년도 본 예산에는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이 당해연도에 시민들에게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사장 시키면 안 되잖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우리가 교부금 많이 남겨놓고 당기순이익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사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고 또 본예산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제시 인구정책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800만원 주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리고 둘째아는 1,300만원, 셋째 이상 1,800만원 주는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김제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셋째 이상부터 다자녀로 보잖아요. 우리 인구가 0.96명으로 1명도 안 낳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3년 전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현재 9월 기준해서 210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책을 달리해서, 지자체에서 인구 정책해서 퍼주기식 이런 재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정책다운 정책을 세워서 유입할 수 있고 교육, 체육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2명도 다자녀로 보는 사례도 있던데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두 자녀를 다자녀로 해서 보조해 주는 시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우리도 자꾸 감소가 되니까 1명도 낳기 어려운 시대에 김제시도 두 자녀도 다자녀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래서 김제시가 더 신명 나는 김제가 되고 인구가 더 늘어나서 새로운 도시형성이 돼서 김제시민들이 웃고 즐기는 그런 김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잖아요. 만 39세 미만 청년의 비율이 몇 명인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일의원

1명도 없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승일의원

정책 결정에서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정책을 통해서 청년층을 유입하겠다고 하는데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청년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성을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두 번째는 인구유출 억제 및 인구유입 유도를 위해서 인구정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세부적인 목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몇 명의 인구를 유지하겠다 혹은 몇 명의 인구유출을 막겠다. 세부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 있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재 혁신도시로 일부 흡수될 수도, 시대 상황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

김승일의원

세부적인 목표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큰 방향성 기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큰 기조나 목표를 여쭤봐도 될까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일부 사례를 보면 인구가 증가되는 시골도시가 있습니다.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작은 도시에 일자리가 있었고 주거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육아·출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한 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세가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일자리와 주거, 출산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승일의원

큰 방향성을 일자리와 주거, 출산에 맞춰서 2022년도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김제시 인구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추이를 예측해주시고 그거에 맞는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총 시비 중에 국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3∼24% 됩니다. 공모사업에 시비 투입 비율이요.

김승일의원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작년에 확보를 많이 했는데 국도비 매칭 시비의 비율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적절한 균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기획실에 가장 큰 업무는 김제시 미래지향적인 사업의 기획과 그에 따른 예산 배분 및 주요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공모사업비 창의 행정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 시정기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기획감사실은 김제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더나은 삶을 위해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핵심적인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 기획실입니다. 우리 기획실 직원들은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가지고 또한 자긍심도 가지며 각자의 일에 매진해주실 거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공모실적을 보면 민선 7기 3년 동안 공모사업 현황이 민선 6기보다 약 5배 정도 더 증가했어요. 수치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마는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시비부담이 가중되는 공모사업들이었고 매년 12월달에 의례적으로 시달되는 하향식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편중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 부담이 됐고 그래서 향후 2022년도 공모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실 자체적으로 김제 미래 성장에 관한 정책개발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관의 집적화로 시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김제형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주택의원

행정복합타운은 행정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행정기관이 집적화되어있어야 행정복합타운은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월동 일원에는 성산을 중심으로 김제시청, 김제시의회, 농업기술센터, 김제소방서, 교월동사무소, 김제시보건소, 김제농협 이미 조성되어있고 제2 체육공원도 예정되어있습니다. 김제시에서 가장 크고 많은 행정조직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착안해서 교월동 일대에 김제형 행정타운을 조성해줄 것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김제형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타 도시의 경우 행정복합타운의 신도시 택지지구를 먼저 조성하고 이곳에 행정기관을 이전 또는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김제시의 방향 설정은 공동화되는 구도심 지역을 살리고 이미 일정부분 행정기관이 밀집된 장점을 살려 보완하는 방식을 추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국가기관 또는 도 산하기관 등 김제시에 유치되거나 노후화된 건물들로 신설이 필요한 행정기관 등을 중구난방으로 계획성 없이 배치하지 말고 이미 집적화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교월동 일대에 밀집하여 그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도시 발전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월동 일대에 행정복합타운 구역을 특정하고 행정복합타운에 필요한 각종 기관시설 및 인프라 또한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병행하여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본의원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이를 위한 도시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교월동 행정복합타운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한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아동과 부모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본의원은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 놀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아동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바로 아동이 김제시 미래와 존립을 책임진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아동의 놀권리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놀이는 아동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끼치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며 창의성과 상상력, 자신감도 갖게 해줍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 대화하고 협상하는 능력, 갈등해소 기술, 의사결정 능력 등을 키우며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읍에 천사히어로즈와 완주에 놀토피아라는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활동 가능한 모험과 놀이를 결합한 어린이 복합체험 공간이지요. 정읍 천사히어로즈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49억원, 완주 놀토피아는 약 30억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얼마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10시간씩을 기다려도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이렇듯 아동의 놀권리에 관해서 관련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복합체험공간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화 시설을 갖춘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습니다만 어울림센터에 소규모 놀이방 정도는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저희들이 인구성장을 얘기하지만 어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하나 없는 곳에서 아동들에 대한 개념, 출산의 개념, 인구라는 개념을 논하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미정

고미정의원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김제시에서도 강력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결혼, 주거, 다자녀 가족, 임신·출산, 영유아 등등 전생애 8개 분야에서 109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라북도 지역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인구소멸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임실이 0.187로 소멸 고위험군 그리고 김제시는 6개 시군 중에서 0.249로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미정

고미정의원

14개 시군 중에서 장수군과 김제시, 순창군, 무주군이 인구소멸과 관련하여 핵심 이슈가 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6월에서 8월까지는 감소인원이 50명으로 줄어서 안정적인 현상을 보였는데 9월달에 170명이 갑자기 전출해서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전주나 혁신도시로 많이 유출됐는데 학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전학이나 그런 요인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현재 우리시는 보편적인 출산장려금을 하고 다자녀 지원금을 단기적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미정

고미정의원

이 또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출생률 1위를 기록했던 해남군 사례를 봤어요. 2012년도에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배로 증가하더라고요. 증가하니까 갑자기 2012년도에 810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지원금을 다 받은 뒤 2017년도에 5세 아이 조사를 해보니까 51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결과를 보니까 현금지급을 했다고 해서 인구가 순간 늘어나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각종 명칭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로 하는데 인구증가에는 별로 미치지 않았다는 제 의견이고요. 본 의원의 생각에 김제 인구가 줄어드는 핵심적인 이유는 교육 문제 부족한 일자리가 있고 문화생활, 농어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제가 농어촌인 진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김제시민이 바꿀 수 없는 자연환경이니까 제 생각에 김제시를 전체적으로 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발전하는 것보다는 19개 면 단위 하나하나 소중한 자연 친화적인 장점을 활용해서 자연에서 생태활동, 체험활동, 상상력, 창의력을 자극하고 조직력,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자연친화적인 교육을 진행해서 아이를 낳아서 좋은 데서 자랄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시에서 정책 용역을 할 때는 그냥 단순 학술용역이 아닌 실질적인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인구정책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9월 말 현재 인구가 8만 1,117명이지만 사회적 이동 감소폭은 둔화되는 것 같이 보여요. 특히 코로나 이전에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출산율, 혼인 건수 등 현황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정책들이 현재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며 김제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금지원보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홍보는 저희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현재 시민에게 나눠주고 있고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풀관리 용역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풀관리 용역비는 예기치 못한 특정사업이나 전략사업추진을 위한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2021년도 예산액이 얼마 있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21년도에는 총 3억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이고 추경에 2억원에서 총 3억원 있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현재 진행 정도는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총 12건으로 8건은 완료했고 1건의 진행 중, 3건은 발주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용역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맞지요. 그리고 시의 의결이 있어야 맞지요? 원칙적으로,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어떻게 보면 풀관리용역비는 시에서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지만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조직기구진단 용역이 있었지요? 그 용역 결과를 보면 과연 그 용역을 한 의미가 무엇인가 심히 의심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한 검토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세 번째 2022년도 역점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구정책 내실추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지난 10월달에 행안부에서 229개 지자체 중에서 89개 지자체를 인구소멸지역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주문한 상황이 있어요. 1조 2,000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합계출산율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0.832이에요. 가임여성 1인당 한해 동안에 낳을 수 있는 아이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0.832로 1명이 안 돼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는 1.277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국은 0.909,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떠한 점이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신흥도시라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신흥도시이기는 한데 젊은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맞는데 그만한 청년일자리 있다는 얘기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일자리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일자리와 정주여건, 또 문화적인 시설도 좋아야 하거든요. 정부에서도 이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일정부분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각 지자체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실장님 말씀은 정부에서 아직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시행령에 맞게 우리 시도 시책을 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남보다 앞서가야지요. 기획실에서도 직접 관할 부서는 아니지만 순창에 체계산 출렁다리라는 게 생겨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시도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미 선수를 놓치면 나중에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김제시에 머리를 짜내서 선제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미리 대응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기획실 업무보고 받은 것을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께요. 그동안 3년간 업무보고 할 때 추진목표 과제를 보면 거의 교과서적이다. 금년에도 19개 추진사업과 28개 세부사업을 보면 크게 변화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생각을 안 하고 기획도 별로 안 한다. 저는 평가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말씀 한번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소멸 위기에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인구감소 저출산은 지자체 문제만은 아니에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 인구의 날 기념행사 시 김제시가 인구정책 유공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받았으며 앞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인구유출 억제를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 결과 대통령 수상을 받았고 현재로서는 특별히 획기적인 정책은, 각 시가 다 똑같지만 수도권에 인구집중하고 있는 국가 상황에서 획기적인 정책은 쉽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전에 얘기했다시피 주변여건이나 교육, 육아,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지방소멸 위기가 차기 정부의 큰 아젠다로 떠오르고 그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잘 기획해서 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지금 인구를 유입할 수밖에 없어요. 산지개발행위도 제가 발의해서 18도로 해서 개발도 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정책제안을 합니다.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87년도 새만금사업을 선언하고 30여년 이상 새만금개발을 해 왔어요. 내부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가 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에서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개발청 내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신항만이 개발됩니다. 신항만 개발할 때 거기에 따른 물류 이런 것들의 최고 입지적인 조건이 어디냐? 제가 볼 때 거리상으로 우리 김제라고 봐요. 새만금 내부개발의 지분 때문에 분쟁도 가고 동서도로 관할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인정 못 받고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변에 획기적으로 토지를 용도변경 폐지를 해서 지구단위로 풀어버려야 돼요. 이것도 광범위하게 풀어야 돼요. 농지는 많이 생겼어요. 농지 없어진다고 하지 말고 생산녹지지역도 계획관리를 풀어서 대기업에서 물류단지를 10만평, 20만평, 30만평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왜 선제적으로 못 합니까? 그렇게 해야 인구가 유입돼요. 10만평 물류단지를 조성하면 3,000명∼4,000명 인구가 늘어난다고요. 연구지구 그대로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제가 개발행위도 이건식 시장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어도 결국은 의원 발의해서 고도제한 낮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하고 많이 풀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도 오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도시계획 전체를 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완화시켜서 개발하고 국가 하천부지 옆에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기획해서 해 주시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제시가 민선7기 들어서 국가예산 규모확대와 공모사업 역대 최다 선정 등으로 지역발전의 마중물 확보를 통해 재원확보에 기여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동안 노고도 인정합니다.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문재인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성과가 있는지? 새만금 주변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통해 개발한다면 인규유입등 다양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 시의 과제인데요. 새만금 땅을 우리가 현재는 좌우할 수 없지만 시장님 지시로 우리가 매입도 검토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그리고 새만금과 연결된 심포항과 마리나항을 큰 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철

이병철의원

현재 우리 김제 땅 주변 개발계획이랄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해야 돼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심포항 주변 땅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 공무원 시책 연구모임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동안 시정현안 지정과제 아젠다가 무엇이었으며 공무원 시책 연구모임이면 아젠다를 던질 것 아닙니까? 팀별 활동내역과 운영결과가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과 청년정책, 인구정책, 농업 소득증대 이런 아젠다로 시책 연구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책 연구모임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한 어떤,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을 위해서 농촌 담장을 깨끗이 하거나 지역을 깨끗이 하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발굴되어서 2022년 예산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예산이 주로 뭐예요? 아까 정주여건 관련인가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공무원들이 사실 엘리트 집단입니다. 머리도 있고. 물론 연구모임을 통해서 김제시 아젠다를 해서 정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채택이 되어서 성공하면 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기진작도 시켜줘야 하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사업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공모를 하면 국비 부담률하고 지방비 부담률을 따져 봤을 때 국비부담률은 적고 시비부담률이 많아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추진의욕이 강해서 그러는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또 간담회 시 이러한 내용을 부결처리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해 올라와요.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예산도 삭감했는데 검토나 해 보고 올리는 것인지 왜 의회에서 삭감했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예산 그대로 편성해서 올라오고 오늘 업무보고에 또 올라왔어요. 공립 치매요양원 시설한다고 했는데 당초 50억원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보면 국비가 30%도 안 돼. 향후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할 액수가 더 많아요. 이러한 사업을 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생활체육밀착형도 마찬가지로 50억원을 차후에 부담해야 돼요.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목적센터도 그렇고 서예전시관은 아예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용역 보고회를 하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어떠한 현상이면 김제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원인이 뭐예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따져보면,

두기

박두기의원

의회하고 시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회의 견제관계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부시장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해원

강해원부시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잘 협력해서 굴러가야 되고요. 다만 국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받아 오자 해서 받아 온 부분이 있고 거기에 시비가 많이 매칭되는 부분은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국가예산을 안 받아오고 그 사업을 하려면 시비를 100%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안 준다고 거절을 했으면 어느 일정한 기간을 놓고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타당성조사를 해야죠. 시민 여론조사라든가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바로 올라와요. 이게 됩니까? 이게 되냐고요? 부시장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도 국비 얼마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고 시비부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부담이 얼마나 되냐? 당초에는 30% 국비부담 해놓고 시비부담이 80% 이상 되는 거예요. 거의 90%까지 돼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수 있는, 또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 가져본 적도 없이 삭감하면 다음 간담회 때 바로 올라오고 예산편성 바로 올라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 계속 올려요?

해원

강해원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예, 말씀하세요.

해원

강해원부시장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에서 한번 부결하거나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려기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립치매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부결하면 조금 더 시간을 두 세 번 더 숙려기간을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부시장님 그래요. 국제규격 축구장도 그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지속적인 요구에도, 승인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껄쩍지근한게 있어요. 시에서 꼭 필요해서 여기에 설치하겠다고 폴리텍대학이나 서고에 가서 부탁해서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요구해서 지자체에서, 교육부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자체에 예산편성 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야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어느 것이 맞아요? (답변 교대)

해원

강해원부시장

저희가 부탁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때 스포츠마케팅 팀도 신설하는데 지역경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규격에 맞는 4베이가 있어야 하죠.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체육마케팅 분야도 큰 생활로 보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서고나 폴리텍대학도,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가 소멸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인프라를 심어서 대학생도 오고 서고도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일거양득의 전략을 저희가 구사한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회신한 것을 보면 이상하게 왔어요. 이해를 못 하게. 우리가 승인하고서도 마음이 시원치 않게 그렇게 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또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야지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공약사업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에 맞아야 하죠. 그렇죠? (답변 교대)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김제시의 가장 큰 문제가 시민들이 저번에 김제신문 홍성근 기자가 토론방송을 했었죠. KBS인가 SBS인가요? 그 신문 나간 후에 이렇게 물어봐요. 김제시에서 진짜 건물을 많이 짓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김제시 생활이 진짜 어렵겠다. 지금 거점사업에서 커뮤니티복합센터 짓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지금 7개 면에 짓던가요? 나중에 각 면에 다 지어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해요. 거기에 체육센터를 짓고 생활민원센터 이런 것을 지어. 금년에 아마 건물 짓는 것만 해도 거의 20개 되는 가요? 이런 건물의 유지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을 세우고 짓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말이에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하나하나 따져보면 필요한 사업인데 심도 있게 운영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지어놓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식은 이제 안 맞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라도 투자를 해야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국비 조금 가져왔다고 예산을 아까 생활민원센터처럼 111억원 왔다고 50억원을 또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하냐 말이에요. 어느 시민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거의 다 염려를 할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염려 안 돼요? 운영비 대책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획실 업무가 막중하고 중요한 업무들을 갖고 있어요. 기획 또 인구성장, 정책평가 예산, 감사 특별히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공모사업에 관여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규모가 3회 추경까지 1조 800억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이 1조 465억원보다 약 403억원이 증가했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나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월이나 불용액 증가가 많이 우려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 관련 성과지표 변경 등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말 불용액 이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 중간중간에 신속집행도 수시로 점검했는데 차후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실효성 있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불용액이 1,565억원인데 이월이 1,240억원, 불용액이 약 325억원으로 약 14.1%입니다.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아깝게 편성한 그런 모든 것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하고 의결된 예산인데 앞으로 불용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의 시책발굴인데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겠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야 그 시군이 모든 관광산업이나 신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창의적인 발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인구도 유입될 수 있고 생활여건이 편하고 먹고 살기 좋은 시군을 찾아가는 것이 인구정책입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렇지 않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잘 살지 못하면 안 가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내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것이지. 아무 조건이 안 맞는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여건에 맞게 접목하여 신규사업과 시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제안 공고를 추진했는데 2022년 신규사업 및 시책 발굴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재 34개 부서에서 106건을 발굴해서 2021년 업무에는 57건 정도 사업 반영한 상황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06건 중에 57건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반영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이중에서 중요한 것 한 두개가 뭘까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대형폐기물을 모바일로 신청해서 지금은 면사무소에 가서 딱지를 받아 와서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주거환경을 위해서 거리미술관 등 벽화거리를 꾸미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대형폐기물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이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 김제가, 실장님!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 김제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예?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넓은 평야와 금산사, 모악산,

복남

김복남의원

모악산은 천혜의 자원이니까 그것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관광사업으로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야? 실장님 대답 못 하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복남

김복남의원

저도 없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김제에서,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이 적고 인구가 적은 데도 흔해 빠진 출렁다리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매번 했어요. 정말로 관광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돈이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의 공무원들 천 몇백명 계시지만 김제에 자랑할 만한 것을 내놔라? 그러면 선뜻 못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보다도 작은, 예산이 적고 인구도 적고 그런 곳도 관광사업 쪽에 발굴해서 메스컴을 타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 타고 구경하고 오는데 왜 우리라고 못합니까? 늦은 감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정말로 신규발굴, 관광사업 발굴을 잘해서 수백억원 투입해서 지금 모악산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제는 관광산업이 이쪽 동부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착실히 계획을 세워서 김제가 더욱 발전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예산정책을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인사정의 7.0 실천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 그 인사정의 7.0을 운영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인사부서에서 줍니까? 인사부서에 어떤 특정인을 요구했는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 인사정의 7.0 실천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고 했을 때 기획실장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 예를 들면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지는 감사팀장이 승진해서 나가. 나가서 그쪽에 사람이 비면,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서백현의원

실장님이 요구한 사람이 오냐고? 요구를 한 번이라도 해 봤냐고? 요구를 해야 되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서백현의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은 교부세하고 크게 나눠서 국비지. 교부세는 국비가 있잖아. 교부세는 역대 민선시장들이 별로 관심 없고 공무원들이 가서 애타게 해서 가지고 와. 교부세는 우리 자체사업을 하는데 주 원료야.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대 시장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역대 민선시장 박준배 시장까지 합쳐서 3명이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의원

누가 제일 많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많이 다녔습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현 시장님입니다.

서백현의원

현재 시장님이 많이 갔다. 이렇게 하십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의원

실질적으로 박준배 시장님이 발로 뛰는 시장이라고 해서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성과도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수막을 보면 경제성장률 8.93%를 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제일 성장률이 높다. 이런 것들이 다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김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팍 튀어나와 있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더불어서 인구유입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서백현의원

맞습니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간들을 다 초과하셨어요. 지금부터 추가 질문은 드리되 다음 부서에서 추가한 만큼 시간을 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추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한다고 해서 도내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어찌 보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자연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여기에 보면 대학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우수제안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예산내역이 전혀 없어서.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보다는 참신한 청년들의 제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공모해서 선정할 경우에 우리가 포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나요? 포상관계나 이런 부분? 제안을 받는데 지금 보면 아이디어를 공모하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오디션을 통해서 나중에 7월에 예산반영이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청년들이 제안하는데 있어서 대학생이나 재학생이나 휴학생들이 자기들 모두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안을 할 때에는 선정되기 위해서 하겠지만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또한 제안이 자기 건수별로 뭔가 포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포상이 뒤따를 겁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35페이지를 보니까 균형발전 사업의 평가 추진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김제시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 김제시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쭉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와 지역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토론을 개최합니다. 또한 광주하고 전남지역에서는 지방회생정책 전환과 지역혁신 주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미나 등을 개최해요. 우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사회적 인구이동은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지방회생에 대한 정책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2023년도에 김제를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이러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아까 제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놀이공간은 우리 시의 어린이들의 발달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김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통팔달이 가능한 우리 김제시는 주변에 전주, 익산, 군산에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 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실장님! 벽골제로 가는 길에 제1포교 직전 왼쪽에 사리부설 된 부지가 하나 있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캠핑카가 수시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는데 혹시 실장님은 캠핑가를 주말이랄지 평상시에 거기에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이게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유추해 볼 때 이곳이 캠핑 인프라 시설이 없음에도 캠핑하기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인근 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캠핑인구가 약 700만명에 달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캠핑장 주변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곳 주변은 포교다리만 건너면 벽골제라는 뛰어난 시설이 있습니다. 캠핑장은 야간에도 상시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야간조명만 해놓고 별다른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벽골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캠핑장을 만들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더라고 그곳에다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이랄지 음료수대랄지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오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주면 이 또한 벽골제와 연관되는 좋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실장님! 시민 여론조사 및 분석컨설팅 용역 하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시민 여론조사 분석컨설팅.

오상민의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것 아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용역해서 일일이 여론조사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공무원 개인의 경험에 정책을 펼쳤다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의 증거를 기반하는 과학행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스마트정보와 3.0운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시정운영, 방향설정 및 정책추진에 활용한다고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이런 것은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정부에서 내리는 정부형 2.0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김제시가 뒤쳐졌다는 것이고 이것보다는 쌍방향 소통인 스마트 정부형 정보와 3.0운영을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전국 1인 가구수가 40%에 육박하고 있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상민의원

2020년 기준 우리 시의 전체 1인 가구수가 1만 1,679세대로 전체 세대수 3만 4,697세대 중 3.7%를 차지하고 이중 청년층 가구수는 3,406가구죠. 1인 가구는 1,223가구로 35.9%를 차지합니다. 김제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어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청년층은 주거비나 주택비 직장인에게는 출퇴근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김제가 예산도 늘고 건물도 잘 지어주고 도로도 잘 깔리고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과연 시민들은 더 행복해 졌을까요? 그런 조사계획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시에는 계획이 없지만 정부나 사회단체 차원에서 시민만족도 행복도 조사는 있습니다. 김제시가 예전의 기억 속에 상위권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2022년에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 행복지수 평가를 심도 있게 하고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인지와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찾아내고 원인을 판단해서 물질적인 풍족도보다는 정신적인 풍족도에 대한 신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사실은 머리도 좋고 엘리트집단인데 사실은 폐쇄되어 있어요. 공직자의 비리가 생겨나고 소극적인 행정도 하고 그래요. 감찰부서에서 잘 지도하고 감찰해서 적극적인 행정이랄지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포상도 하고 승진도 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비리가 생기고 소극적인 행정은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애쓰시는 데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시 안정적인 방역과 백신접종을 바탕으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방역조치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셨는데 우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위기에 있거든요. 앞으로 김제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상회복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시도 시장님을 단장으로 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의료 4개 분야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10월 25일에는 1,200명대까지 떨어졌었어요. 26일부터 2,000명에 육박했고 어제, 오늘 2,000명이 넘었거든요.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도 철저하게 방역하시고 공무원들부터 안일하지 않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김제시만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제가 언론보도를 봤어요. 김제 온천지구의 새 관광명소 탄생 기대로 언론에도 보도됐고 제가 알기로 주요업무계획 등이라든가 시장님께서 행사장에서도 김제 온천지구에 대해서 미래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김제 온천 스파랜드가 매각됐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투자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투자협약을 하는 건지?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다음 주 정도에 투자협약을,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다음 주?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신문을 보면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스파랜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진짜 우리 김제시의 복합 휴양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해요. 그전에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오랜 소송이 있었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소송은 잘 마무리 됐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마무리 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처음에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를 갖고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다. 믿음을 갖고 기다렸는데 여기도 시간만 흘렸어요.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스타월드몰? 회사가 ㈜스타월드몰이죠?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여기는 과연 우리하고 협약해서 제대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김제시를 비롯한 상동동 일대 검산 미니 신도시?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해요.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앞으로 그런 개발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온천개발을 중심으로 주거단지로 에코빌리지, 골프장, 호텔 등 인프라를 구성해서 그 밑에는 산업단지로 해서 미니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괜찮은 회사인지? 우리가 다시는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김제시가 인구문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 진짜 언론에 난 대로 새 관광명소가 이루어져서 김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행복한 김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김제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도적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송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오후에 중식시간 끝나고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 완료했으니 곧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공식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 김제시 도시재생은 민 주도로 갑니까? 관 주도로 갑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주민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확실하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김승일의원

그럼 주민 주도로 간다고 했을 때 관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저희 조직 말씀입니까?

김승일의원

예.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조직이 현재 도시재생 지구가 요촌, 성산, 신풍지구 3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새뜰사업은 성산하고 신풍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승일의원

잘못 들었습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팀장 포함해서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직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지구당 4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승일의원

일단 민 주도로 가신다는 입장은 확실하신 거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캠핑장이 보통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 가지고 자동차나 캠핑시설을 이용해서 캠핑을 하는데 그런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화장실, 쓰레기, 소음 이런 문제가 부가적으로 발생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대책의 예방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리고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게 원래 도시재생 사업이었나요? 474페이지에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원래 도시재생과 사업이었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국토부에 요청해 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115억원 공사로요.

김승일의원

기본계획에서 바뀌었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어떤 기본계획을 말씀하십니까?

김승일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곳에서 구간이나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처음에 검산동에서 서흥농공단지 동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했었는데 현재 도로망을 보면 서흥농공단지에서 백산으로 가는 사거리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김승일의원

나중에 담당자분께서 당초 계획 그리고 변경계획에 대해서 사업보고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금산면 낙수로터리에서부터 소방서 앞 성암로터리까지 금산면 진입로인데요. 들어오는 초입이에요. 초입인데 인도도 없고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너무 어둡고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생동감이 없는 면으로 보여요. 가로등 설치 부탁드려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가로등은 민원이 너무 많아요. 주변이 어두워지면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안전하고 생동감 있는 김제시가 됐으면 합니다. 지평선산단은 4억원씩 지원해가지고 전체를 다 새로 설치한다든가 그러는데 면 단위는 너무 적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습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하죠? 도시취약지역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금동문화센터 조성, 쌈지공원 조성,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금동문화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런데 센터가 지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가 문제되고 있어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새뜰마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어지면 항상 운영비 부분을 꼭 같이 건의를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요촌, 성산, 신풍 이렇게 공모 선정됐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오상민의원

그런데 만경이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만경은 여러 시군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오상민의원

그럼 금산면은 언제 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전략계획에 보면 만경 하고 나서 금산이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선정이 못돼서 금산도 1년이 늦어지는 결과가,

오상민의원

그럼 같이 늦어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오상민의원

그리고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 부분이 전북개발공사의 위탁이 들어갔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오상민의원

사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과의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많이 줄어든다고는 않고 건축에 따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남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것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오상민의원

많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 일도 빨라지고 그러는데 조직개편안에 청소자원과, 도시재생과 2개를 신설한다고 해요. 그것을 도시재생과로 나눌 필요가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나눈다면 과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팀을 만들면 안 됩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새뜰마을 사업 2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 15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건축 부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을 위탁하면 되잖아요. 본 의원은 인구 증가와 관련된 과 신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계획도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 하나하고 12개 계획으로 토목공사 위주 맞지 않아요? 그리고 백산저수지 전망대 설치사업 30억원 들어가죠? 전액 시비로 하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오상민의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해 봤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시책사업으로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럼 검토해 보고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김제 스파랜드 있잖아요. 이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질문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470쪽을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계획이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되기 전에 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20년 전에 했던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소방도로도 일몰제로 끝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번에도 도로 개선을 위해서 집행 용역이 늦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장기 미집행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용역을 해서 작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것, 2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것은 법적으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 문제는 끝났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240개 정도 부분이나 전체를 실효시켰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실효시키고 이번 계획에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은 20년 단위고요.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검토해서 폐지할 것, 다시 만들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노후된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소방도로 난다고 해 놓고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일몰제로 끝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후된 주택가는 거의 어르신들만 살아요. 다니다 보면 자동차도 못 올라가지 길이 좁아서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배달도 안 온대요. 도로가 좁고 차량이 갈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소방도로 계획을 다시 짜서 도시계획 할 때 반영해서 낙후된 곳을 개발하고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봤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재정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제온천 지난 6월 30일에 취임 30주년을 맞이해서 박 시장님께서 온천지구 심포 주변에 소형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아마 스마트 산단을 하면서 주택 주거용지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지금 용역 착수했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온천 관광지에 대해서만 하고요. 온천 주변 그쪽으로 소도시 얘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온천 관광지, 온천장 있는 주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기반공사 그런 것만 해 주고 있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면 온천 관광은 제주도에서 온 분이 주식회사 스타월드몰? 지금은 명칭도 바뀌었더만요. 동부로.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온천을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그 회사뿐 아니라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스타월드몰하고 동부 대표하고 같이?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스타월드 거기에서 그 회사명으로 공매를 받은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니까 관광개발은 거기에서 하고 그 주변 소형 도시를 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하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 용역하실 계획 있으세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그쪽에서,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지금 2027년도에 7년간 해 가지고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신도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거 도시재생과예요.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온천지구의 기반시설은 도시재생과고 신도시 건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공영개발과 그쪽에서 스마트 산단 조성하면서 같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나중에 공영개발과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 회사가 관광개발 전문회사예요. 스파랜드 오시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공매받은 회사가,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관광호텔 다목적 운동장, 승마장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승마장 그런 것은 온천장하고 온천 관광지로 했다가 전북개발공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승마장이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당초에 있던 조성계획대로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변경하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되겠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산은 한 20년 된 온천장을 이분이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고수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래요. 어차피 흉물로 된 스파랜드가 좋은 업체 만나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특화된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 중에 금만시장에서 시립도서관까지 약 0.9km 정도의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김주택의원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지중화 사업을 요촌동은 한전 전북본부하고 협의했고 협의는 그쪽에서 체결했습니다. 그쪽에서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5년 계속사업이죠? 2023년도에 완성되는 거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김주택의원

전봇대가 사라져야 구도심의 거리들이 예뻐지고 쾌적한 환경을 가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중화 사업 진행 중에 현재 본정통 사거리죠. 서독안경 사거리에서 도서관까지 요촌동 도시재생 구간이고 거기가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과장님이 거기 한번 가보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상가 밀집지역인데도 굉장히 야간에 어둡고 칙칙하고 음습한 거리거든요. 야간 거리를 환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개선시켜 줄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야간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경관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부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2년여 정도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낙후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협의업체가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협의업체 몇 개 안 됩니다. 이분들이 사실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제안을 내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그게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평선복합 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사업진행을 보면 요촌동 190-2에 50평방미터 토지매입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한 필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이 부분도 반드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조속히,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468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인근에 구산천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비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천도로가 쾌적해졌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과 야간에 성산공원과 연계해서 구산천에서 시민들이 산책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곳이 교월동에서 가스공사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산책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답사 후에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잠깐 의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너무 초과하는 관계로 5분 정도 되면 종이 울릴 것입니다. 그때 마무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4개 과 업무보고를 받지만 나중에 녹화해서 편집되는 분량이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아무리 길게 말씀하셔도 똑같이 평균적으로 시간을 편집한다고 하니까 길게 하셔도 안 나올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웬만하면 질문을 짧게 해 주시고 요점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470페이지 김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동부권에 비해서 서부권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교월동 지구 일부 예를 들어보면 김제소방서하고 전북도시가스 인근이 시내와 아주 인접한 도시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아주 어려운 상태라는 말이죠. 따라서 서부권 개발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반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고 용도지역 변경할 때는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적용되어지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김제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40 김제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김제 발전방향이라는 말이죠.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써 반영이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나 향후에 하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제정이 5년에 한 번씩 시행되고 있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할 때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각종 개발 및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월동이나 요촌동이나 특히 서부권에 더욱 더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동부권에 비해서 월등히 낙후되어 있어서 김제시가 좀 더 심도 있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5년 후에는 꼭 시내와 긴밀하게 밀접해 있는 곳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의 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시내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얘기했지만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2019년 12월 20일에 활성화 기본계획을 넣었을 때 조건부 승인이 난 이후로 1년간 사업을 못했어요. 결정도 못하고.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서브를 해 줘야 하는데 행정 주도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딜레이되면서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지적했던 만경 도시계획사업이 왜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 부분은 아마 요촌동 도시재생사업부터 딜레이가 되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하나하나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다음 사업으로 연계돼요. 내가 볼 때는 페널티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만 전문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남은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만경 능제 개발하는데 내가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수질이 안좋고 연꽃이 너무 많아. 농어촌공사하고 연꽃도 저기하고 준설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리고, 또 김제 도시계획 수립용역 2022년 3월까지 하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새만금 해양 중심 도시 미래성장동력 기틀을 마련하고 2040년을 목표로 김제시 미래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간적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도시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기대효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제가 항상 새만금을 중심으로 뭘 먹고 산다고 하는데 새만금으로 뭘 먹고 살 것이냐? 제가 그때도 말씀했을 거예요. 새만금 방조제 9.9km가 관할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신항만이 들어서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신항만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새만금지구 내에 신항만과 관련한 단지를 못해. 그럼 물류단지를 어떻게 할 거냐? 새만금 가까운데 신포랄지 광활이랄지 진봉이랄지 용도지역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이 와서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거야.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넣고 용도지역을 바꾸려면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병철

이병철의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풀어서 물류단지를 만들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산지만 보호할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농지만 보호할 겁니까? 김제가 발전하려면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접근성이 좋아요. 앞으로 새만금 신항과 신공항을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그 주변을 개발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화포 쪽이든 만경이든 진봉이든 광활이든 죽산이든 그런 구상을 해서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구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부산항에 컨테이너박스 1만 개를 실은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10억원이 부산시에 떨어져요. 그럼 거기에서 먹고 사는 거야. 1대가 들어오면 10억원이 떨어지니까. 그걸 우리 김제 걸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존 틀에 박힌 생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안 된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꼭 그 말씀드리고, 저번에 대율저수지 현장방문 갔다 왔어요. 우리가 도로 개설하려고 간 건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때 전주권이랄지 전주 서부권 사람들의 휴양공간, 김제시민의 휴양공간이 들어오려면 수질개선 꼭 잡아야 되고 처음에 계획했던 전체 둘레길이랄지 이런 걸 구상하고 중간에 은파유원지같이 건널 수 있는 그런 데크도 만들어서 거기를 정말 깨끗하게 가꿔야 되고 개발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규제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지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처음에 계획을 크게 했었는데 갈수록 쪼그라들어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것만 들어왔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 개설하고 야영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점차적으로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완주나 전주사람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런 것을 시설해서 인구유입 효과도 많이 갖추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471쪽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2021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형철

정형철의원

그리고 467쪽에 백산저수지 전망대 설치사업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신규 특수시책 발굴로 선정돼서 8월에 타당성 용역이 끝났습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용역과제 심의는 끝났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어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형철

정형철의원

이 두 가지 사업 다 같이 할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비를 더 끌어올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향적인 생각을 멀리 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효과가 두 가지 사업 다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인구 늘리기 이런 기대효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제시의 주로 개발계획을 보면 중동부 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서부도 충분한 그런 여건이 있거든요. 내년도에 새만금 수목원이 간척지 내 최초로 착공돼요. 그리고 심포 마리나항 개발사업도 있고 또 망해사가 관광공사 선정 비대면 100선 관광지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역사적 문화유적인 길곶봉수대가 있고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진봉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포 횟집단지 주변 토요일, 일요일에는 캠핑카들이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모이고 있어요. 지난번 블랙이글스 비행 때는 심포항이 생긴 이후로 1,000여 대의 차량이 군집했었대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심포 횟집단지 주변 개발사업도 이번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제안 내지는 건의를 드립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균형감각을 줘서 지역개발을 해야만 똑같이 시민이 혜택을 누리잖아요. 결국은 정주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모여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간접자본을 갖춰 나가야만 사람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서부권도 균형을 갖춘 김제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미정

고미정의원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총 120억원이에요. 주요내용은 캠핑장이고요. 대율저수지 기반시설은 하수처리 관로를 한다고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있고 3개 도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그런데 기반시설을 보니까 시비만 12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요. 주요내용을 보니까 1일 250톤을 잡았어요. 이게 하루에 250톤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미정

고미정의원

그럼 거기 주위에 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하수처리장 250톤 계획을 잡은 것은 유원지가 일몰제로 미개발된 것이 작년에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쪽 유원지에 계획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옥마을도 있고 빛의 공원 그런 것들이 유원지 계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수도 처리계획이다 보니까 2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했던 진천군을 한번 갔어요. 거기도 1일 250톤 규모로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거기는 8kg에 88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가구수가 187가구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당시 유원지로 됐을 때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었고 유원지를 일몰제로 해서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톤은 거기에 축소가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대율저수지 사업부지를 탐방해 봤어요. 탐방해봤는데 완전 수질이 녹조가 끼었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그쪽 수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녹조가 끼었는데 하수처리 시설하면 녹조가 없어진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녹조현상이 일어난 것이 하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오염된 물도 있기 때문에 꼭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녹조가 없어진다고 장담은 못하나 아무튼 오폐수로 인한 수질이 악화된다고 하는 하수처리장을 했을 때는 그 수질은 아마 처리한 만큼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이거를 했어도 장담을 못한다. 그런데 주 사업목표가 캠핑장인데 캠핑장에 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곳에 과연 올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돌아서 보니까 전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녹조 같은 경우는 생물이 죽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해서 동물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굳이 녹조가 낀 곳에 가서 캠핑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녹조는 한 곳에 불과한데 이것을 이대로만 하지 않고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에 음악분수 설치나 인근 주변에 산과 연계해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사업이 아니고 김제시를 위한 사업을 멀리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한다면 이 사업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만경 뉴딜재생 사업 이번 업무보고에 없어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에 있어야 뭐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선정이 됐을 때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업무보고 예산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직 공모 선정이 안 돼서 업무보고는 안 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럼 올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내년에 공모를 합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예비사업으로,

두기

박두기의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공모하는 걸로. 자전거 도로 용역을 했었죠? 도시과에서 안 했던가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도시과에서 했었는데 건설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아까 백산저수지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백산은 저수지에다가 캠핑장을 하지 마세요. 거기는 캠핑단지보다는 주민이 앉아서 먹고 가는 그런 자리지 캠핑하는데 보면 전부 쓰레기 천지더라고. 그건 백산에 넣지 마요. 그리고 만경 화포까지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동산이 있어서 거기도 캠핑장이 있더라고. 만경 화포부터 진봉까지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도로 개설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새만금 생태계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진봉에다가 캠핑장을 해 주세요. 백산에다가 하지 말고. 그래서 어디 백산 치하고 대율 치 하지 말고 자기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해 줬으면 쓰겠어요. 동부지역 비교하고 서부지역 비교해서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 업무보고 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쓰겠어요. 백산에다가 사업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거기만 해 주지 말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해야지 왜 백산 치하고 비교를 하느냐고? 백산에 캠핑장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가로등이나 온천지구를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는데 온천지구 기반시설이 시에서 30억원을 대는 겁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기반시설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30억원이 도로, 온천, 시설 보수, 관정, 관로, 오수중계 펌프장 그렇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에 따른 주차장, 가로등 그쪽에,

복남

김복남의원

여기에서 관정이 4개소인데 중형관정입니까? 대형관정입니까? 이 관정을 뭐하려고 그러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관정은 전에 온천 개발하면서 관광 온천수입니다. 지하수가.

복남

김복남의원

지하수를 온천수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게 온천수입니다. 온도가 온천에 맞는 온도를 유지하고,

복남

김복남의원

온천수가 나오는 데 몇 도예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4공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온천지역이니까 지하수로 해서 빼먹는다? 그렇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그럼 거기가 몇 m나 들어가고 온천수 수질이 사전에 다 파악됐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방치하다 보니까 보수하면서 못한 것을 다 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온천수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온천수예요? 수질이 어떻게 되어야 온천수냐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온천이 4공으로써 온도가 29도에서 34도가 되고 신도가 510에서 660m까지 되고 수질은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걸 펌프로 재볼 수 있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펌프가 있는데 20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수질을 조사하고 의뢰를 해서 평가해야 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안좋으면 안 되잖아요. 온천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은 시에서 다 하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매자가 26억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건물은 사유 건물입니다. 온천장 공매받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 3,500등, 보안등이 1만 5,000등 그렇게 시설이 돼서 1만 9,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도 읍면동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전에 수요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1만 9,000개 정도 되니까 3만등이라든가 5만등이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대폭 세워서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1억원, 2억원해서 30년 갈겁니까? 조사됐나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현재 급한 데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부터 가로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읍면장들에게 수요조사를 시켜서 A라는 면은 몇 등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대폭 세워서 몇 년 안에 끝내도록 해야 하지. 찔끔찔끔하면 읍면단위 10개씩 주고 8개씩 주고 30년 가요. 30년 해도 못해요. 30년 해야 300년뿐 안 돼요. 그렇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뭡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는 전주 효자동 가보세요. 전봇대 20m죠. 가로등 2개씩 붙어있어요. 2개. 그러니까 저녁이면 낮 같아요. 그러나 우리 농촌은 컴컴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쓰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온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온천 관정이 4개잖아요. 4개 안에 들어있는 실제 예전에 온천이라고 개발을 했잖아요. 지금도 온천수가 나오는지 아닌지는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온천수 개발을 몇 년도에 했었죠? 아무튼 오래됐다는 말이죠. 현재도 온천수인지 아닌지 이거 혹시 기반시설 보수공사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온천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죠? 실제 온천이라는 이유로 기반시설 보수공사도 하고 민간인도 매입했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한다. 그리고 오수중계 펌프장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오수가 넘어가는 시설로 정비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보수공사에 30억원이라는 돈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되어지면 신중하게 검토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온천수 확인 꼭 하셔야 돼요.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도시기본계획이 200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년 단위로 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고만. 그러면 2019년부터 하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기본계획안이 나오네. 40년 기본계획이 3월까지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고.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 기후변화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탄소제로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내년도 용역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냐면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5년 단위로 수정되잖아요. 그런데 2040년 기본계획에는 어떤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냐면 장기적인 탄소중립 계획이 담긴 2040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에 더 가까운 계획으로 세심하게 수정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왜 되어야 하냐면 산업단지 100만평 조성하는데 그쪽은 별 상관없는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30만평을 다시 조성하잖아요. 그쪽은 별문제가 없는데 현재 700여 개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이 많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그쪽 용역사에다 얘기해서 살기 좋은, 정말로 청렴한 김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시간을 많이 쓰셨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 요촌, 성산, 신풍동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공모할 곳이 만경하고 죽산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만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만경만?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만경만 공모했을 때 탈락이 됐고 내년에 공모하실 계획이고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만경능제 개발사업도 추진하실 거죠?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만경능제는 유원지 지역으로 바꾸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런데 아까 예산이 내년에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게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만경 같은 경우도 도시재생사업에 일단 공모하실 거잖아요. 내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죠. 예산이 수반되든 안 되든.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조직진단 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고 도시재생 사업 때문이라도 과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안 올라와 있으면 의원님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예산에 관계 없이 내년에 뭔가 사업을 한다 하시면 저희에게 일단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를 우리가 또 두 번 받잖아요. 그때는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들은 업무목록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뜰사업 신풍 금동지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산지구 새뜰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질타하셨을 거예요. 신풍동도 그런 우려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성산지구같이 부실하지 않게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자꾸 우려가 많아요.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다음에 다른 지역도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새겨들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임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223쪽을 보면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차량 앞으로 늘어나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41대까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 사업은 언제 왔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올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소차가 있더라도 충전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다 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내용이 없거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지난번 간담회 때 안전여객 근처에다가 한다고 했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견학도 갔다 오시고 공청회도 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예정지가 교동휴먼시아에서 150m, 하우스디 아파트에서 450m 떨어져 있어요. 수소 충전이 친환경적인 연료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폭발 위험성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소가 공기보다 가벼운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수소버스로 다 전환하는 정부지침이 내려온 상황에서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한번 폭발한 적도 있었고 노르웨이에서 수소충전소가 폭발한 적도 있었어요. 안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인근 주민들 마음도 헤아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집행부가 그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충전소도 만들어야되고 앞으로는 승용차, 버스 다 이용해야 되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탁송수 수소안전기술원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드리고 실제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중, 4중 안전장치를 당부하고 주 1회씩 수소충전소에 와서 검사를 계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성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버스 정류장하고 수소충전소가 멀었을 경우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완주에 견학을 갔을 때 마침 수소버스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봤는데 멀다 보니까 상당히 기사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수소차량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김제시는 공용차고지 근처에 있으면 김제시하고 근거리에요. 수소차량이 앞으로 버스도 41대가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큰 장소를 이용해서 승용차도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차량도 많이 있고 입출입 하는 공간도 적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충전소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하셔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여러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리고 222쪽 보면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서비스를 22년 3월부터 추진하는데 그때 20년도 5월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추진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엊그제 임시회 때도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시민의 편의 안전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주차 환경개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오상민의원

주차 환경개선과 쌈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차 스트레스 없는 선진 도시를 만들었으면 해요. 특히 상가 주변의 주차장 확보는 상가 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를 도로에 바칠 때 단속하면 물건을 사려다가도 가버리고 주차할 곳이 없다고 인식되면 상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2개소로 설치계획이 있는데 인원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많이 못하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김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 노약자들만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승객인 노약자는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집앞까지 버스가 와주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지금 많이 개선됐지만 지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때로는 점심을 거르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김제시의 현행 체계도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 준공영제나 다름없고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마다 재정 손실이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오상민의원

마을에 행복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복콜택시가 들어가는 지역과 안 들어가는 지역에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요. 대중교통 등 그린모빌리티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258억원으로 시내버스 41대 전체를 수소버스로 바꿔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4년간 연차 지원이지만 수소버스 지원이 있다면 버스공영제를 하는데 더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땜질식 교통이용체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 교통체계가 김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제시 공영제 도입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전에 1억원 용역비를 세워놓고 용역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정읍시 용역결과입니다. 인구감소와 자가용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버스 이용자 수의 지속적 감소가 계속 나타나지만 버스사업 보조금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버스회사 운영비의 90%를 지원하는 현 단계에 이르렀기에 지금과 같은 버스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요. 알고 계시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정읍에 확인해봤습니다.

오상민의원

버스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미래교통 플라잉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오상민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드론, 부품 소재 생산기업, 드론활용 R&D 기업유치 및 집적화, 미래교통 드론 관련 국가 유관기관 유치 등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기업유치에요.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부서로 넘길 건데 일단은 사전절차라든지 검토를 먼저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플라잉카는 항공기나 다름이 없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오상민의원

항공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혹시 플라잉카 공항 등 교통이 사업내용이 주된 것이고 이것이 유치되면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는 뜻인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관련 기업도 유치하고,

오상민의원

공항도 만들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공항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실험용으로 활주로 그 정도로는,

오상민의원

그러면 성덕면 주민들하고 상의는 되어있습니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직 검토 단계고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오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21년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경찰서에서도 현재 홍보 플래카드가 게첨돼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한 관리 조례도 발의해서 진행되었는데요. 어느 때보다 어린이 교통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및 과속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서 22년도 대책 강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올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에 4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카메라도 13군데를 설치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백구초등학교 외에 12군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등이 없는 데는 신호등을 6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요. 아이들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최우선으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었어요. 비가 많이 내렸어요. 과장님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해보셨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저한테 일주일 전에 시민으로부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덕암고 오거리 근방에 도로 차선이 흐릿하고 불분명해서 차선도색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김제시 주요도로 차선도색 전체 상태가 크게 불량하단 말이지요. 차선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간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가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는 고성능 차선도색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차선도색이라는 것을 보니까 도료와 유리알 등 재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유리알을 잡아주고 구축력이 좋고 굴절률이 높은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해서 운전자에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재귀반사성능이 아주 높다고 해요. 이러한 고성능 차선도색은 기존보다 단가가 30∼40% 정도 높아요. 높지만 시인성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기존 도색에 비하면 야간 건조시에는 1.6배, 야간 우천시에는 3배가 더 밝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2014년도 경부고속도로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적용한 뒤에 교통사고가 23% 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제시도 고성능 차선도색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현재 차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어있고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만큼 교통사고 저감효과를 고려해본다면 고성능 차선도색을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으면 저희 들이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안전과 직결된 공사 진행 시에는 혹시 자재 검수라든지 지도·감독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주택의원

시민의 불편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권고해야되는 것이 행정이지요? 행정이 아닙니까?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의원

본의원이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시내권 순환버스 운행에 대해서 시내 아파트 지역이 교통이 오지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내권에 순환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노선을 보니까 여기 몇 군데 큰 대형아파트들이 빠져 있는데 노선을 선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또 진우아파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삼거리 있지요? 거기가 왕복 2차선인데 최근에 그곳에 신호기가 설치된 후로 교통 정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 이유 아시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와 오른쪽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나가는 방향 차선이 1차선이고 좌회전 신호시 오른쪽으로 차가 나가려고 하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걸려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좌회전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앞차가 막혀서 나가지 못하고 또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은 항시 위험성이 상존해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방향에 대기차선 구간을 만들어서 2차선으로 변경해 주시고 좌회전 차와 우회전 차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차선 구간도 짧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을 여성회관까지 2차선 대기차선으로 해서 교통혼잡을 막을 때만이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시급히 이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또 하나 237페이지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선정 과정 계획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여기에는 내년에 사업 진행되는 속에서도 수급실태 조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만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반영된 사업이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주택의원

저희가 금만사거리에서 구산사거리를 거쳐 서독안경까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서 시민들 및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구간이기도 하면서 향후 아파트나 또는 행복주택 등이 예정되어있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 핵심 상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만사거리에서 서독안경 사거리 구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그쪽 지역에 늘상 운행을 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쪽 도로가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교통 불편도 있고 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238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구축에 대해서 시인성 개선을 위해서 차선도색 및 지우기 사업을 하고 교통안전시설 및 보수, 교통안전 신호등 유지보수 및 설치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제시 교통행정과는 교통이 항공, 육상, 해상, 학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도로교통만 업무를 하고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는 도로교통하고 항공기,

형철

정형철의원

그러니까요. 운송수단이 도로교통이기 때문에 항공이나 육상, 해상은 없기 때문에 삭도는 한곳이 있는데 삭도는 어디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삭도요?

형철

정형철의원

삭도가 케이블카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요.

형철

정형철의원

남산 케이블카 이런 걸 케이블카라고 하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삭도입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삭도가 어디에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김제는 모악산에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 파악하고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충은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파악을,

형철

정형철의원

그중에 하나가 시내권에 많이 있겠지만 진봉 농협사거리 주유소 사거리가 빈번하거든요. 사거리인데 열십자 사거리가 아니고 120도, 60도 이런 사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장도 많이 방문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회전교차로를 추진했는데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반경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없었던 것으로 됐는데 과장님은 신호등을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전멸 신호만 있거든요 그런데 신호등도 중요한데 제 판단에는 전문가들이 보는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진봉면사무소에서 나가는 차선을 오른쪽에 차선을 모서리를 완만하게 주면 시인성이 좋아져요. 횡단할 때 왼쪽부터 봐야 하는데 오른쪽을 보거든요. 습관적으로 봐요. 그쪽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전주도 있어서 그 부분에 모서리를 우회전 차선을 하나 더 주고 진봉면사무소에서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신호등을 두면 상당히 시인성도 개선되고 교통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원마트 사거리 횡단보도 바닥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게 내년에도 설치계획이 있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일의원

원마트 앞에서 하교 시간에 2번 정도 20∼30분 정도 봤더니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바닥을 보다가 초록불이 들어와 버리면 전방주시 안 하고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마트 사거리라서 차량 자체들이 신호위반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큰 위험은 없었는데 다른 데도 설치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약자 장애인들이나 병원에 가시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잖아요. 만약에 전북대 병원을 간다고 쳤을 때 타 지역으로 올 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 전체가 한 권역으로 묶여서 콜이 전주에 있어요. 거기에서 전달하니까, 거기에서 콜에 전화를 하면 저희 차량들이 가서 실어옵니다.

김승일의원

여기에서 타서 전북대 병원으로 가서 진료가 끝나고 전화를 하면 김제에서 차가 출발해서 가서 모시고 오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승일의원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용역 할 때 수요는 거의 30대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용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증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자 수를 보면 1만 6,000명 정도 그런데 수요가 갈수록 조금 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래서 홍보가 앞으로 더 될 거고 고령화로 인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번 부르면 2시간 걸리고 그랬었는데 그거 있고 또 한 가지 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바우처 카드가 연계되어 있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바우처 카드하고 연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승일의원

한 번만 체크해서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개보수 설치가 들어와 있던데 내년에 버스승강장이 몇 군데 정도가,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 설치하는 곳은 20개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시골마을 돌아다니다 보면 버스가 전혀 안 다니거나 승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고쳐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예산상 설계를 할 때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미정

고미정의원

현재 김제시 행복콜센터는 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소재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미정

고미정의원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시장통하고 병원까지 운행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혹시 연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면소재지에서 전통시장까지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들 영업권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교월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가까운 동사무소 이 지역은 나이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많이 고민하셔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소에 제가 시내권을 돌다 보니까 대형버스가 빈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던데 김제시는 시내버스가 몇 대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총 41대입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대형버스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가 17대고 소형버스가 24대입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그런데 시내권 돈다는 버스 2대를 수소 및 경유차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계획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수소차 확보가 안 돼서 충전소가 없어서 경유차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경유차 이것도 대형버스인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25인승입니다. 시내버스는 좌석이 하나씩 있잖아요. 큰 차인데 9m 정도 되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시내버스 큰 거,

미정

고미정의원

그러면 4번에 대중교통 등 그린 모빌리티 전환도 수소버스를 41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대형버스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수소버스는 전부 대형차입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대형버스가 돌아다니는 것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형버스를 탄 사람들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방지턱을 지나가다 보면 약간 턱이 있어서 허리도 많이 아프고 어르신들 짐을 시장에서 많이 사서 가는데 버스가 작으니까 짐을 실을 수 없다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아봤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그것을 봤을 때는 소형버스보다는 대형버스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하는데 차이가 많이나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유치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형차를 이용하면 아깝게 보이지만 승객들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차가 훨씬 낫습니다. 큰 차가 빈차로 가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미정

고미정의원

아까 순환버스를 25인승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도 있고 짐 관계도 있고 그래서 무작정 대형이 안 좋고 사람이 안 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고 소형도 불편한 점이 있고 대형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많이 고민하셔서 이용 시민이 불편함이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232쪽 6번에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 시내버스는 김제에 하나 밖에 없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안전여객.

형철

정형철의원

안전여객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다 회사를 운영해달라는 식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 오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와서 저도 전에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도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형철

정형철의원

특히 노약자나 청소년들 같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요구도 일정부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하고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런데 외부회계감사라고 했는데 민간기업을 보조금을 주는 한도 내에서 회계에 관여할 수가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조금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보조금 외 부분은,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뭐,

형철

정형철의원

관리할 수가 없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형철

정형철의원

어떻게 된 것인지 모순점이 있는데 결국 지원은 자기들 회사 운영하게끔 지원금을 달라고 하고 우리시는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만 회계를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시민이 이용한다는 빌미로 해서 무조건 요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한다. 민간 사기업이잖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항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래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예전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은 안 해 주냐 자꾸 이런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시민이 이용하지만 민간 사기업이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라는 부분은 아니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지요? 잠깐 물어봤는데 토지 보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성하면서 인근 농지 경작하는 사람들 민원이 있어요. 민원 없게 잘 해결하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세요. 민원이 있어요. 경작 농지에 그런 것들이 대두되더라고요. 잘 확인해 주시고 미래교통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성덕면 남포리 아마 염전 부지 같아요. 아주 벽지 같은데 용역 발주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용역하고 있고 만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면 거기를 지구로 지정해서 15만 5,000평 정도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일단 대상지를 선정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제가 볼 때 진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앞서가는 생각이고 지지하는데 문제는 하면서 인근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동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광활 학당하고 성덕 남포가 바로 옆이거든요. 광활 경계에요. 저는 그쪽에 용도지구 다 폐지해서 물류단지도 다 들어와야 한다는 사람이니까 해야 하고 크게 그림 그려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경비행기까지 같이 할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비행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용역에 경비행기 계획은 안 들어가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하여튼 잘 진행시켜서 그쪽에 그런 인프라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교통이 많이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잘 고려해야 할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국도 지정을 그쪽 선으로 해서 심포까지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돼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누차 하는 얘기지만 그전에 승강장 했던 것 보면 소재도 안 좋고 조금 지나면 녹슬어서 볼썽사납고 돈 들여서 해놓고 결과적으로 흉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요즘은 녹슬지 않는 소재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플하게 디자인으로 해서 승강장이 김제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변형이 안 생기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잘 디자인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버스 41대가 운행은 안 되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예비차가 2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38대인가 운행이 되고,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39대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52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매년 늘어납니까? 내년에 어떻게 예상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실차조사 용역을 매년합니다. 매년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버스 41대가 138개 노선을 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흑자 나는 데가 전혀 없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싸리재 편도 횟수가 10번을 다니는데 18만 3,000원이 마이너스고 1일 원가가 22만 2,275원이나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은 3만 8,000원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산사가 20번을 뜁니다. 그런데 83만 8,198원을 벌어들여야 원가인데 1일 수익금이 13만 5,000원 뿐이 못 벌고 70만원이 적자란 말입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렇게 많이 다니는 데는 그렇다 하고 138개 노선에서 편도 횟수가 한번 다니는 데가 몇 군데냐면 57군데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여기는 볼 것 없이 다 적자입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100% 적자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38개 노선에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아까 행복택시가 나왔는데 57개 노선만큼이라도 편도 한번 뛴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 사람들은 다 빈 차로 다닙니다. 그러면 이런 데라도 행복택시 사업을 했을 때 적자는 덜 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편도 횟수가 수익성에 비교해보면 시민이 안 타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횟수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차량도 줄여야 되고 횟수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시민 불편이 조금 있겠지요. 시민은 버스 시간을 분명히 알고 움직여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52억 4,300만원까지 지원 안 해도 되고 한번 다니는 데는 행복택시를 1,000원짜리에서 2,000원, 3,000원을 주더라도 면단위에서 읍내를 나온다거나 그렇게 해서 대폭 시정해야 시내버스의 구조를 바꿔줘야지 이대로 가면 시청에서 돈 52억, 60억원씩 주면서 시내버스에 끌려다니고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줄 때 이런 설명을 다 알겠지만 그렇게 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 들이 당장 실행은 할 수 없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버스 10대 다니고 20대 다니면 사람이 몇 명씩 타고 다니는지 보자는 얘기에요. 다닐 때 한 사람, 두 사람 거의 빈차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선의 횟수를 줄이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화물자동차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사업이에요. 총 2만 6,480㎡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런데 1만 5,000㎡ 정도 토지매입을 하셨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부분은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을 19억원 세웠는데 19억원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 남아있는데요. 면적은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무난하게 토지매입은 가능한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두 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으니까요.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이 강제 수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걸려요. 빨리 마무리를 해서 밤샘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강제수용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협의 하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사업이 내년까지 돼있잖아요. 완공할 수 있도록,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렇게 애써주시고 장애인 콜택시 법정 의무대수가 몇 대에요? 계속 이용자가 늘어나요. 임산부라든가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대수로 따지는 거예요? 올해 1대 늘렸나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3대에서 14대로 늘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러면 내년에 2대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법정 의무대수에는 맞는 거예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려야 돼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총 28대인가 29대가 용역했을 때 그 정도로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전에는 많이 안 했었는데 많이 28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 이건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신청하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요를 보면서 늘릴 계획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래요. 어쨌든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런 면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택시도 계속 감차하고 있어요. 올해는 택시감차 몇 대 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올해 19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19대 분에 대해서 다 했어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고시는 했는데 열 몇 대 정도가 이번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현재 몇 대 했어요? 19대를 계획으로 했는데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5대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법인 택시거든요. 올해는 개인택시는 아니고 법인택시만 19대 하려고 수요 조사해서 나온 것인데 1개 회사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합의를 봐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쟁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면 못할 수도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법인택시 감차에 있어서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에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러면 2022년도 계획에는 법인택시 아니고 개인택시 감차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새만금이라든가 발전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검토해서 다시 정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계획을요? 몇 년 동안 계속 감차를 해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지,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용역했을 때, 지금은 89대 정도를 감차해야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아직도 89대 정도를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법인들이 사실은 어려워서 감차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회사가 법인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내부적인 갈등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그리고 국비는 너무 적게 내려오는 것 같고, 시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감차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국비도 조금 더 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영

서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휴식을 취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이어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들어갈까요? 의원님들 의견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셔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마음대로 못 저기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쉬어야 하는지 어떤지 한 10분만 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별지? 별지로 저희한테 다시 보고한 게 있어요? 방금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보고하신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다 설명드렸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설명드렸다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설명드렸어도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자리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드렸다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드렸다고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방금 보고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12개 특화작목이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작목이 안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10년이 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처음에는 면 단위로 한 작목씩 특화작목을 선정해서 보급하라고 했는데 2년∼3년 가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구단위로 묶고 지금까지 특화작목 육성 사업이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사업은 김제시 관내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브랜드화 하고 농가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소모성 자재, 농기계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지원에서 벗어나 대상품목 규모와 생산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사만 짓지 말고 제2가공시설이 들어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동부권에 금구의 대봉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0년이 넘었어도 금구에 김제 곶감단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대봉감나무를 많이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봉이 가을에 풍작을 이루면 아주 좋은 것도 접에 1만원, 2만원, 3만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2가공을 해서 곶감을 깎아서 뭡니까? 구정 때 낸다든가 그러면 고수익이 될 텐데 우리 김제는 대봉단지만 10년 이상 육성하고 있지 곶감 하나가 김제 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어떻게 하는가 그것 답변해 보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재배규모가 농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모성 생산자재라든가 장비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을 규모화시키고 상품화시키는 것을 내년부터라도 먹거리활력과와 연계해서 품목의 규모화라든가 마케팅 부분에 치중해서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관리기라든가 소형농기계 사업은 이미 지났다고 봐요. 거의 공급이 되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2의 가공사업을 활용해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릴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매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전액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곳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전액보조가 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람하고 관정이 필요하지 않고, 물이 있어서 호수로 뿜어도 될 곳을 관정만 파려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지답사를 잘하고 이것도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붙여서 진행을 시킨다고 보면 무분별한 신청이 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저번에 소형 23공? 그렇게 소형이 공급됐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본 의원이 소형을 볼 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중형도 100m까지 파주는데 물길을 50m, 60m 그 정도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소형은 그 암반을 뚫고 들어가지 못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건물만 빨아 먹고 20분∼30분, 1시간 돌고 물이 없다. 그래서 소형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농가들도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소형사업이 중형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사업이 국비, 시비 합해서 558억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시비가 100억원 되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여기에 공익직접직불금 사업에 타 작물도 들어갑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타 작물 농가들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현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내년에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도비, 시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나중에는 결국 통합시켜서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평선공동브랜드가 8개 품목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쌀, 파프리카, 포도, 배, 한우, 감자, 한돈, 보리.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홍보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8개 품목으로 한정할 겁니까? 더 늘릴 것도 있는 거 같은데?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늘릴 품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김제시 지평선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심의하는데 조건이 조금,

병철

이병철의원

농업이라는 것이 뭘로 한정돼서 갈 게 아니라 소비가 되는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딸기가 잘 되면 딸기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토마토도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브랜드에 넣어서 마케팅해서 진행시켜 줘야지. 그것을 소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8개 품목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트렌드에 맞게 정책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평선공동브랜드 홍보하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3억 5,400만원을 보고하는데 전년도에 1억 5,7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품목은 안 늘었는데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추경에 확보한 상황으로 TV에 쌀하고 보리, 유과 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2억 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물론 주 생산이 쌀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를 김제시에서 선도적으로 공동브랜드로 해 나갈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한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제를 지평선한우총체보리특구로 지정해서 많은 축산농가를 육성해 왔는데 정작 지평선한우브랜드화를 못했어요. 결국은 전북한우랄지 축협이랄지 이런 데에 뺏기고 있잖아요. 상권도 그렇고 홍보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시장 때 이것을 해서 외부마케팅도 전략적으로 참 잘했어요. 그 중간에 모 법인에서 추진하는데 그 모 법인에서 추진했던 마케팅이 맞는데 그것을 시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우마케팅을 하려면 정육점부터 식당까지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식당했다고 태클걸어서 주저앉힌 것 아닙니까? 그게 마케팅입니까? 축산진흥과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하겠지만 지평선한우명품관 지어놓고 지금껏 지지부진 운영하고 있어요. 뭐하러 지평선공동브랜드를 해서 지지부진 끌고 아무 성과도 없이 오느냐 이거지. 이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서 한돈도 필요하고 한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 적재적소에 맞게, 김제시 브랜드면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시범 운영, 참 획기적으로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앞으로는 농가들도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통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마케팅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좋으니까 이런 것도 확대해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김제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부분이 먹거리유통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을 위한 농산물 홍보에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 한우랄지 한돈이랄지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배려해 주신다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16쪽에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인 기본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2년도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558억 2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1만 2,344명이 대상자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쌀․밭 직불금이 통합되었는데요. 2020년도 시비 직불금 지원 실적을 보니까 예산액이 그때 당시 100억원이었어요. 실적은 99.8% 지급됐는데 우리 시비 직불금도 쌀․밭 직불금을 통합해서 농가들의 소득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혹시 지급 면적 및 단가를 조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밭 직불금에 포함돼서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자료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보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별지라고 주신 부분이 있는데 24번에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부지매입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김제에 농촌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14개 읍면동, 72농가에 2,610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기숙사를 건립하는 이유가 계절근로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기숙사를 건립하는 겁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목적이 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인가? 파주에서 가건물에서 거주하다가 불이 나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정자

이정자의원

과장님! 거기는 계절근로자가 아니에요. 노동부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서 들어온 정상적인 말 그대로 3년 계약하고 1년 10개월 계약하고 또다시 한 곳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10년 이상 근무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상적인 근로자들 그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다. 계절근로자라고 하면 3개월짜리가 계절근로자에요.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했을 때 과연 3개월 후에 이들이 몇 명이나 출국할 수 있을지? 만약의 경우 김제가 200명의 농촌일수가 부족해서 200명의 계절근로자 3개월짜리를 입국시킨다 이거죠. 데리고 와서 근로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이들이 과연 몇 명 출국을 할 것인지?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상당히 골칫거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현재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온 근로자들이 E-로 나가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기숙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있는데 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현재 출입국에서도 단속대상이에요. 계절근로자를 위한 출입국의 법이 강화된 게 아니에요. 노동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들을, 그들의 기숙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이 강화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현재 일반제조업이나 각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기업들이 데리고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근로자라고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기숙사비를 받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받고 농업인들도 다 받습니다. 받고 또다시 지원해 주는 방향, 이게 노동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계절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근로자 기숙사도 건립한다고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2군데를 협약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같은 나라끼리도 싸워서 있지를 못해요. 과연 기숙사 건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안녕하세요. 라이브 커머스 담당자께 이 사업계획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스튜디오를 센터 대강당에 4개 정도 구비할 계획입니다. 농가를 모집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도우미나 교육할 수 있는 서포터즈까지 운영해서 활성화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일의원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도 많고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농가소득 증진뿐만 아니라 김제시에 대한 홍보도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라이브 커머스가 실시간 시청자 수가 많아야 다른 말로 하면 실시간으로 보는 판로가 있어야 운영이 제대로 되고 여기에 참여하려는 농가나 아니면 관련 판매셀러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만약에 사는 사람, 커스터머가 별로 없으면 사장되거나 보여주기 식 사업이 될 수 있다 우려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로나 시청자 수를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사업비 내에 전문강사하고 서포터즈를 10명 정도 채용해서 5번 정도 운영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운영자체를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이기 때문에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승일의원

서포터즈는 누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건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고요.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현장에서 농가가 직접 와서 시연할 경우에 옆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승일의원

현재 나와 있는 플랫폼과 연계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 보고 자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다음에 연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10인 정도를 예측하면 이중에 김제시민 10명, 전문가 10명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김제시민들로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건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청년농이라든가 해박하신 농가 분을 섭외해서 도움이 되는 분들을 초빙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김제에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있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현재에서 좀 더 상품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요가 많아지면 그거에 대한 공급을 하려고 더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귀농귀촌 상품이나 후계농 상품, 특화작목 상품, 1차 가공상품 정도가 제가 볼 때에는 라이브 커머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실시간 시청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실제로 확보가 될지 모르겠어요. 김제시에서 여태까지 본 축제라든지 다른 행사들 홍보, SNS를 보면 참여자 수가 드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부탁드려서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정한 다음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4,146억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전북 군산, 익산, 김제, 충남 서천군이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사업내용은 경지재정리, 밭기반정비, 2022년도부터 10년간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추진합니다.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기본계획단계에서 우리 시 면적 축소 등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가능하다면 대상지 구역 지역에 대한 확대·건의가 가능한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금강하구둑 물이 들어오는 곳은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빠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금년 말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도록 계획은 잡혀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두 어번 금강사업단에 추가 건의하고 반영시켜 달라고 수 차례 얘기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2,211ha인데 78ha가 늘었습니다. 사업비도 45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가 1,075억원으로 증액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오상민의원

고생하셨고요. 고소득작목 지원사업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의원

고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블루베리, 복분자, 양념채소, 파프리카 등을 지원하고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여기에 있는 품목들 가령 블루베리나 복분자 등은 초기 고소득을 위한 작목이었으나 현재는 사양되어 버렸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파프리카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 우리 시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특정법인들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소수의 지원으로 국한된 사업으로 비추어 부정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파프리카 재배 농가 지원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해당 농가들은 이제 자력이 가능한 위치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사업을 축소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소득 작목일 경우에는 일부 사양 작목이 있기는 합니다. 고소득 작목 일부가 원예작물로 제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품목도 발굴하고 추진하는 농가 추천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김제 면적이 22ha인데요. 전국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 전라북도의 56%를 차지하는데 그 양이 65%는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국가가 일본인데 강원도에 여름 노지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역 품목소지에 속해 있는 농가한테 골고루 배분되는 사업이거든요.

오상민의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점진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농촌지역 대농가, 소농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심화되고 있어요. 양극화라든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밭 작물 시 직불금을 언급했었잖아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 직불금에서 쌀은 지금까지, 박준배 시장님 들어서서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다. 상한선을 5ha로 줬으니까 그전에 7ha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밭 작물은 시 직불금이 없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의원

지금 통합으로 가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추진에 따라 기존 쌀, 밭 직불금이 통합되는데 우리 시비 직불금도 쌀․밭을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면 밭작물은 새로 추가되니까 좋지만 쌀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토양개량제 규산 공동 살포비가 작년 사용량 대비 2,800톤으로 49% 정도 증가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예산은 1,200만원 정도 감액되어 규산 공동살포비 사업추진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포당 800원 지원했는데 올해 500원으로 지원이 감소하여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700원 조금 넘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재료비 부분에 일부 감액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공동살포비 쪽으로 사용하려고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요청이 되면 공동살포비 쪽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철제 벼 수매통 지원사업이 올해 3회 추경으로 반영됐잖아요. 농업인들이 고령화되어서 노동 인력도 없는데 수매시간도 단축시켜주고 노동력도 절감해 주고 톤백보다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을 장마와 잦은 비가 내려서 출수, 개화한 논에서 이삭 도열병 등 벼 병해충 피해가 극심한 게 김제시 실정이잖아요. 김주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의회에서 대책에 대한 촉구를 했었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오상민의원

내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도 오시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장관님은 안 오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만 광활면에 현장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하는데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벼 병충해 피해 때문에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전라북도나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관련 품종도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 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피해입은 벼의 수매를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상이변에 대해서 시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폭염, 폭우, 가뭄으로 병해충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처음 겪는 상황이라 품종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평선 쌀도 2개 품종만 선정했는데 병충해에 강한 참동진이라는 품종을 채종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 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종자부분이 확보된다면 지평선 쌀인 경우는 관련 RPC라든가 재배 계약농가하고 협의해서 품종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재배품종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이라든가 정부의 수곡·수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하고 농림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것들은 눈 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응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사실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 변화, 이상 기상 증가 등으로 농업환경 및 농업 용수량 변화가 식량 안보문제, 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농업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1960년대 이후 김제시의 기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도 점차 아열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농업기상, 재배법, 품종육성의 방향 전환을 위해 용역을 실시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김제시 농업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토대로 온난화시대에 맞는 소득작물들을 농민에게 추천해서 안정적인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835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현장 체감도는 사실 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데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작업 특성상 농작물의 재배, 수확, 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농작업을 쪼그려 앉는 등 불편한 자세에서 지속적으로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육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 통증을 덜어주고 편안한 자세에서 쉽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의원

현재 김제시 여성농업인 숫자가 어느 정도 돼죠? 전체 농업인 숫자에?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 중에 4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2021년 4월 기준 농업인 수가 2만여명 되는데 거기에 남성이 1만 1,000명이고 여성이 약 9,100명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여성들에게 제공되었던 편의장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설문조사 했는데 약 80%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더라고요. 본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되었고 사업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5개 기종에 약318대 정도 편의장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맞는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의원

여성농업인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장지원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해서 2022년도 예산에 현실적 수요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타 작물 생산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논콩이 대한민국 최고 주산지로 자랑하고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의원

올해에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타 작물 지원사업 생산장려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직원들의 노력과 여타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부족하지만 지원됐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김주택의원

10여년 이상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시비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타 작물 주산지의 명성은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2022년도에는 우리 시가 타 작물 생산장려금을 세워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행히 올해에도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더 노력해서 시비 확보해서 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1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규산만 공급하는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규산, 석회 이렇게 했는데 패화석도 해서 그 토지에 맞는 개량제를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배분한 자료를, 어떤 품종이 들어갔는가?

규산하고 석회하고 패화석을 같이,

두기

박두기의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농가가 요구하는 개량제로 줬으면 좋겠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밑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그냥 생 우분으로 하는 거예요? 숙성된 우분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백산농협을 대상으로 내년에 살포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요. 숙성시켜서 숙성된 우분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시범사업이 잘 되면 전 농가에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잘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성과를 보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나중에 환경에도 문제가 돼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내년에 환경부에서 양분관리제가 도입되어서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잘 처리해서 확대했으면 좋겠고, 827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산업단지나 농단지 내에서 포장재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김제 내 기업에서 이런 포장재 생산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성기업이 됐든, 산업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농협에 배당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를 무시하고 일반 경쟁입찰을 붙여. 우리 지역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안 하면,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겠어요? 우리가 사용해보고 이것이 우수한 포장재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홍보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죠. 김제 시내권 업체에서 생산되는 포장재 구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리고 올해 어디에서 샀는지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판매실적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런데 생태농업 녹색관광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청하면 호제사업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국고사업으로 하는데 어려워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주차장 조성 쪽에 국유지하고 사유지 매입 부분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아서 조경 식재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연꽃 축제를 하잖아요. 청운사에서. 이런 축제하고 연결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한발 대비용 용수 개발사업을 현재 전액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안 되죠. 선정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관정 뚫어버리면 나중에 지하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금강지구 영농편의 사업에 포함되어있다거나 일정 권역에 관정이 있다고 하는 지역은 배제하고 천수답이라든가 이런 곳 위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관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될 수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농가에서는 소형관정을 요구하는 농가는 없는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소형관정은 모터라든가 전기 인입 부분을 자부담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어떻게 보면 대농은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필요하지만 귀농가정이나 소농 가정은 소형관정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차피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라도 소형관정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2021년도 성과로 801쪽에 경영비 절감 생력화 방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여가지고 비용이 절감됐다. 그 문제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801쪽 상단에 2021년도 실적을요. 두 번째, 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 방제 횟수 3회에서 1회 방제비용 절감 67%는 어떤 품목의 경우를 말하는가? 그럼 나중에 해 주시고요. 과장님! 820쪽에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같이 기상이 아주 안좋은 해는 특히 농경지 지력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피해가 큰 논을 보면 아주 지력이 떨어지는 논이에요. 그래서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을 긍정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아까 박두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양 개량제가 규산질만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살포비가 작년보다 적게 지급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토성에 맞는 석회나 패화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패화석 같은 경우는 굴 껍데기예요. 완전 천연자원이거든요. 많이 넣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주 좋은 토양 개량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822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7,240㏊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기본형 직불제는 2만 2,688㏊ 다시 포함된 면적이죠? 그래도 엄청난 면적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일단 김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형철

정형철의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관외가 많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 833쪽에 3번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올해같이 어려운 기상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신동진 벼가. 농협 손해보험을 안 들어놓은 농가가 상당 부분이 있어요. 부담금이 무거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못 미쳤다. 자부담은 거의 1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필지당. 농가 부담금은 시에서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가볍게 해 주시기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쌀 같은 경우 품종을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 품종을 했다가 기상이 안 맞으면 나쁜 말로 해서 벼락을 맞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4월에도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는데 연구 육종비를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해라. 김제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 이천시하고 경상북도 경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비를 댔기 때문에 그 종자가 유출이 안 됩니다. 3년 동안 농진청하고 약정을 해요. 우리 사업하고 나서 3년 빠르니까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해도 그게 늦어요. 그래서 연구비 예산을 지원했어도 그 효과를 충분히 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825쪽에 김제 농협쌀 조공법인 제주도 운송비 있죠? 판매량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전에는 공덕하고 농민회하고 김제농협인가 세 군데에서 같이 연합해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김제농협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김제농협 쌀 조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데 판매량 추이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올해 9월 기준으로 2,287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럼 작년도에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백미로 3,600톤 정도 판매하였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여기에서 갈 때는 현미로 가고 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현미로 가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과장님! 농업하면 김제잖아요. 또 쌀하면 벽골제 또는 김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걸 활용하면,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느냐면 김제하면 감자, 또는 포도, 토마토, 딸기 이게 전부 논에다가 타작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 소득을 증가시켜.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것이든 농업 기반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돼. 그렇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렇게 되려면 기계화 경작이라고 해 가지고 경지정리 완료된 지역이 기계화 경작로고 나머지는 농로가 되고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국비지원이 언제부터 줄어들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내년도까지 하고 2023년부터는,

서백현의원

그럼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로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농로는 과거에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느냐면 용배수로가 있고 이게 사실은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 따른 예산이 국비 지원을 받다가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혹시 줄어드는지? 그 국비가 안 오더라도 시비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같이하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사업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서백현의원

사업량이 적지 않고 내려온 대로 추진하고 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민선 7기 들어서가지고 농업 기반시설 예산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서백현의원

그거에 따라서 수리시설이 있잖아요. 수문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또는 취입보라든가 집수암거라든가 암반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아까 얘기한 쌀이라든가 기타 종목을 타작물으로 재배하는 데도 배수시설이 잘되어야 고급 상품을 재배하더라고. 물이 충족하게 공급되고 배수가 되어서 빠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되어야 상품이 좋아진다고 하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1,272억원 실과소 중에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은 여성가족과하고 농업정책과더라고.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농업정책과가 김제의 기둥이고 시민의 얼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농업 기반시설인 경우에 농지개발팀에서 저수지라든가 수리시설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요. 직원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자체 설계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를 외부에다 맡기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834쪽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여성 건강체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남성이 1만 1,000여 명, 여성이 9,300여 명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성은 기계화된 논농사에 비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장시간 반복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에 미치는 건강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농업인 구성에 관한 법률은 2018년도 12월 2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목적은 여성농업인과 여성 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휘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 구현과 농업인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2020년도 농업인 업무상 질병 조사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생하는 유병률이 70.7%고 남성이 55.1%, 비농민이 52.2% 월등히 여성이 더 높습니다. 벼농사에 비해서 밭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의료시설도 취약하다 보니까 건강체크에 대해서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는 광업과 건설업과 함께 농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가지고 처음,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광업과 건설업체는 특수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고 농업 분야는 특수 건강검진이 전혀 없는 실정이에요. 지난 여성정책 포럼을 김제시에서 한번 했거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해서 권익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전문인력화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이 우리 김제시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예산도 편성해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사각지대 부분이라든가 지적하신 특수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을 한 번 들었을 때 차이가 있던데 10%, 20% 차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자기 부담률이 10%인 경우에는 3년 연속 가입을 하고 3년 동안 납입 보험료의 100% 미만으로 받아야 연속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부담 비용에 대해서 시비를 5% 더 늘리고 자부담 5% 줄이는 사업을 시행해서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요즘 벼 피해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원택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 가셔서 많이 논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한 번 나고, 두 번 나면 할증이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가들이 한 번 들고 나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이 약해져요. 그런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셔서 보험회사들하고 건의해서 농촌에 살고 있는 농가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재해보험이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이원택 국회의원님에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농업정책과 질문 안 하신 의원님 중에서 하실 분 계세요? 추가 질문받겠습니다.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김병철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김제시 농업정책을 처음 입안할 때 그동안에 이끌어오면서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시민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의회에서 제안했던 부분을 총괄해서 입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적으로 그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합니까?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보세요. 고소득 작목 지원사업 올리는 것이 파프리카, 복분자 이런 걸 올려서 합니까? 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먹거리활력과, 기술보급과, 농촌지원과 있잖아요. 소장님이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농업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따로 사인 잘 됩니까?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토의를 하죠.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죠? 원격으로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성의 없이 올려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 수도작이 대농 위주로 편성됐던 것이 중소농도 먹고 살게 하고 뭔가 소득이 되게 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경계를 풀고 고소득 작목이랄지 채소류랄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농업정책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대농 위주로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게 지적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차피 인구가 유입되게끔 농업정책도 펼쳐야 돼요. 고령화되고 사람도 없으니까. MBC 최별이라는 PD가 ‘오느른’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김제 죽산, 부량 들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시 젊은이들이 농촌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 농업의 저기를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김제시 농업에 대한 동영상도 촬영했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이 라이브커머스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 농산물 웹사이트가 있어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지평선몰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럼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링크를 걸어주면 돼요. 그리고 틈새시장을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자기들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계속 실시간 방송하면서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고 소개하고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하면 되잖아요. 전에 플랫폼 사업 편성된 것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되면 광장이 형성되어서 링크를 걸어주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 그럼 소비자들은 사기도 하고 보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다 보겠지만 새로운 아까 얘기했지만 인구정책과 별도로 귀농귀촌, 중소농들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히 귀농귀촌 조례가 많이 막혀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게.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해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세요. 소장님! 우리가 고령농이 되니까 뭔가 유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와서 뭔가 할 수 있게끔 많이 열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김제시에서 고품질쌀 재배단지의 지원을 받아서 5개 RPC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나락을 수매해서 그걸 직접 가공하지 않고 원료곡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RPC에서 원료곡으로 판매한 저기는 없습니다.

김주택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 농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RPC들이 원료곡이 부족해서 거래처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받은 원료곡이 일단 타지로 반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된 쌀이에요. 그 쌀이 나가서 지평선 브랜드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타지에서 지평선쌀로 둔갑해서 팔릴 가능성이 커요. 일단 김제시 자체적으로 원료곡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이것도 똑같은 고품질 쌀이에요. 지원받은 RPC에서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쌀이 있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지평선쌀로 계약한 쌀 외에도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엊그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제시에서 지원되는 RPC에서 지평선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땡땡땡이라는 쌀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쓰지만 그 위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평선이라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 지평선이라는 말 한마디 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지원받은 고품질 쌀 재배단지에서 운영되는 RPC 쌀에 대해서는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가 반드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사업이나 친환경쌀 육성사업, 우수 브랜드 쌀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김제쌀 고품질 명품브랜드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올해 선정했던 신동진벼를 권장할 의향이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고품질 벼 품종으로 대체할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신동진하고 미품 두 가지를 선정했는데요. 병해충에 강한 참동진이라든가 이런 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자 확보를 하고 5개 RPC 재배 농가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권장할 수 있도록 품종선정위원회 쪽에 상정해서 품종 교체라든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 부분이 공공비축 매입 품종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상 기후 때문에 자연재해 지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할 정도까지로 신동진벼 품종에 대한 폐해를 느끼고 있잖아요. 당장 내년 2022년도에 신동진벼를 고품질 쌀 재배단지로 선정해서 농가들은 선정됐기 때문에 심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 이상 신동진벼를 심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당장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미질이 좋은 품질을 권장해서 농민들이 내년 영농에 안정적으로 다양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초안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년에 다시 우리 시가 품종을 선정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올해도 우리 시가 이런 품종을 선정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내년에도 만약에 개선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841페이지에 보면 거시기 장터라고 해서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841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1번. 2021년도에도 이미 시행했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인터넷 판매 끝났나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잘 모르세요? 그럼 김제 참가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은 적은 금액이지만 인터넷 판매할 때 농산물 입고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매내역이나 지원하고 있는 내역,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27개 업체가 거시기 장터에 입점해 있는데 4개 택배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예,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801쪽.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801쪽 셋째 줄에 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 방제횟수 3회에서 1회 및 방제비용 절감은 진흥청 경영비 절감 종합 기준을 보고 거기에다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다 기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됐고요. 벼 같은 경우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해 주시고 출수기 이전에 2차적으로 공동방제 약제비를 지원해서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822쪽에 그런 차원에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를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이삭도열병이 많이 나온 다음에 긴급 방제를 하려다 보니까 재료비 성격으로 구입을 하다 보면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자 처리제는 이미 지원하고 있고 출수기 전후해서 두 번 정도 방제하면 올해 같은 기상 조건에서도 그렇게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드론이나 방역방제비로 2회 정도 전 면적에 방제는 이 돈이면 하거든요. 아무튼 일단 저희가 편성해서 올릴 테니까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기획실 업무보고 받을 때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농업에서도 가장 인구를 유입하기 좋은 것이 농업정책이라고 봐요. 한 예로 김제시 청하면에 그린팜이 있어요. 박문신 씨가 운영하는. 조성 동기를 보면 이 사람이 원래 파프리카를 하다가 장수로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청하면 주민들이 알고 청하면 사업을 권장해서 유치를 했어요. 3,000평 스마트팜을.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에서 기술을 배우고 농장을 조성하고 정착을 해요.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귀농자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실습도 하고 청하면에다 투자를 해요. 하우스를 짓고 토마토를 재배해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연계된 농가죠. 농가 개인이 유통을 할 수 없어요. 유통이 잘 안 되잖아요. 농가 개인이 재배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여기가 모델이 되더라고요. 한 예로 청하중학교가 18명이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2명으로 계속 학생수가 늘어나요. 학교가 살아나고 있어요. 귀농자들이 일하기가 좋은 데가 청하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공덕에 있는 ㈜아름이던가요? 한승진 씨가 하는 데. 상추 재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기업에 유통을 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하고 연계된 농가를 육성하고 연계해서 생산하고 판매까지 귀농자들이 오면 거기에서 실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을 해 봤으면 쓰겠어요. 전에도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업무보고가 전혀 안 온 것 같아. 대농 기술자하고 연계된 농가들만, 그린팜 같은 경우는 도로까지 내줬어요. 수출을 나주나 장수에 가서 거기에서 컨테이너 작업해서 해외로 수출하더라고요. 2차선 도로를 내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포장해 가지고 컨테이너장에서 수출 현장으로 가는 거죠. 과일도 덜 상하고 많잖아요. 토마토는 만경도 있고 청하도 있고 상추하는 유리온실도 많고 그만큼 백구도 스마트팜 교육장도 만들고 거기는 교육만 시켰지 농가육성은 안 했잖아요. 인구가 유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인구 유입이 좋은 현실을 김제가 갖고 있어요.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농사 지어가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유통길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한승진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협의할 수 있느냐? 같이하면 좋죠. 그러더라고요. 어느 백화점에 납품하더라도 물량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룹이 지어지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관개농업을 육성해 보셨으면 해요. (답변 교대)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백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 보육사업 수료자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네이버 라이브쇼핑을 1시간 동안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 판매한 실적도 있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두기

박두기의원

관개농업을 육성해 보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유통이 안 되니까 되게 잘, 농사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하루아침에 거지되어버리죠. 그러나 이런 관개농업을 하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그런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내실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업무보고에 올라오게 해요.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박두기 의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농들이나 귀농귀촌 할 때 부모 찬스 안 쓰도록 해야 돼. 부모 찬스 써가지고 아무 교육도 안 받고 준비도 안 된 사람 돈 좀 있다고 해 가지고 하우스 지원해 주고 쓰겠어요? 그런 정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김제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부모 찬스 없도록 해야 돼요. 정말 진정성 있게 젊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관개농업부터 해야 합니다. 알았죠?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845쪽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일명 정주권 사업이에요. 그런데 균특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면서 국비가 안 오잖아요. 이게 순수시비잖아요. 아까 2020년부터 시비로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시비라고 하더라도 조정교부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내려와요? 이상민 팀장님!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조정교부 되는 게 얼마예요?

근섭

소근섭농업정책과장

현재 21억원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조정교부금은 제가 알기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하고 있어요. 이상민 팀장님! 조정교부금 아니잖아요. 순수시비잖아요. (답변 교대)

상민

이상민농지개발팀장

정주권 사업은 내년까지 지방이양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5개 면, 동까지 해서 19개 읍면동이에요. 내년까지 하면 다 돌아가요?

상민

이상민농지개발팀장

예.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어느 면은 정주권을 줘도 사업을 쓸 데가 없어서 농로까지 아스콘 포장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돈을 줘도 쓸 데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김제시가 건설과의 소규모사업,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사업, 이런 데에도 무슨 사업을 하냐? 도로포장, 아스콘 사업, 배수로 정비, 그런데 농지개발계가 농촌협약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농업기반 현대화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 하나같이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19개 읍면동 한 바퀴 돌아가면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을 없애고 읍면동 지역개발 활성화 사업이나 현대화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건설과 토목팀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지역개발에서 농로포장이라든가 경계지역 사업하고 있고 농지개발에서 용배수로 다하고 있어요.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19개 읍면동 돌아가면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을 없앴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사업, 현재 농업기반 현대화사업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읍면동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상민

이상민농지개발팀장

내부적으로 보고했었습니다. 중복되니까 가급적이면 업무를 통일하자고 했었는데 내년까지 읍면동에 돌아가는 순번이 차요. 내년까지는 하고 그때부터 축소하든가 없는 걸로,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축소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끝나죠? 끝나면 그 사업에다 넣어요. 부기에 맞게. 지역개발에 맞으면 그쪽에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토목에 맞으면 토목계에 넣고 농지계에 맞으면 농지계에다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렇게 해야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드려요.

상민

이상민농지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장

(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