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선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한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청년담당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성환, 성거, 직산, 입장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철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작됩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시는 황천순 의장님,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박상돈 시장님과 2,400여 명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부BIT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천흥저수지 산책로 데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지금 북부BIT산업단지는 2019년 10월에 승인이 돼서 작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률은 98%, 분양률은 93.7%, 공사 진행은 6%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몇 년 정도 소요됐죠?

2009년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금년 착공까지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성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산단이 조성되면 다수의 우수기업이 입주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인접한 종축장 개발로 본격화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데는 다양한 경제활동도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교통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용이하려면 어쨌건 교통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산단 진입로 관련해 가지고 당초 계획되었던 구간이 아닌 평택시와 인접한 곳으로 진입로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당초 진입도로 노선은 어쨌건 산업단지 동측에 있는 국도 1호선에 접촉을 한 것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문화재 심의가 있었는데요, 국보 7호 흥경사 갈기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영역이 걸쳐 있기 때문에 어쨌건 심의 결과 저희가 불가 처분을 받아서 저희는 어쨌건 ‘국도 1호선 내에는 노선이 없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했었는데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입노선을 변경하게 되었고요. 행정심판 패소 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선을 검토해 봤지만 우신리 쪽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교차로가 혼잡하다는 이유로 거기도 또 불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은 성환 지역과는 좀 거리가 먼, 평택시와 더 가까운 그쪽으로 진입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번 변경된 노선이 어쨌건 북쪽으로, 안궁리 삼거리 쪽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평택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성환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은 그동안 종축장 그리고 제3탄약창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지역 발전에 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해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는, 성환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달려온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이번 진입도로 진행 과정은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성환읍에 종축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시설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는 천안시,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북부 BIT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의 접근성, 물류 이동 방향 등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이렇게 봤을 때는 남북축 연결을 하는 국도 1호선으로 접속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노선을 변경을 했고요. 성환 주민 여러분들이 어쨌건 의견을 수렴해서 산업단지 남측에 있는 국도 34호선에 접속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진행됐죠?

현재 예산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는 완료되었고요, 11월 2일 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노선이 확정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노선변경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궁삼거리 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이제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가 11월 2일에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날 한번 가셔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입도로 노선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적극 검토할 거고요. 진입도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에 준공된 성거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는 도심에서 떨어진 전원적인 풍경을 그린 조용하면서 빼어난 경치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거읍 주민뿐만 아니라 관내 천안시민 천안 시내에서도 많이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어난 경관과 탁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현장방문에서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산책로 데크 난간과 난간 사이 간격이 넓어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위급상황을 대비한 구명장비가 전무합니다. 국장님, 이와 같은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당연히 다녀와 보셨겠죠?

예, 다녀왔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국장님?

일부 미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천흥저수지를 걷다가 성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난간에 부딪혔다…. 난간 부러질 것 같죠?

강하게 부딪쳤을 때는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우려하는 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에 어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대 정도…. 그렇죠? 직산 삼은저수지는 몇 대 설치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6개소에 17대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흥저수지에는 몇 대 설치돼 있죠?

천흥저수지는 현재 설치된 건 없습니다.

1대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필요하겠죠? 국장님.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주민이 저녁에 이용하는 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저희도 일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향후 안전대책….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시 지적한 바 같이 수심이 깊은 데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이 한 350m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시설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데크로도 난간이 3단인데 난간을 1개 더 추가로 설치해서 위아래 높이를 조절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고요. 또한 구명튜브 7개 정도를 설치해서 비상 시 주민의 인명구조 대비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또 이 뿐만이 아니고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는 한번 들어가면 힘들어도 끝까지 걸어가서 다시 들어왔던 곳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쉴 만한 의자도 없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야간에 퇴근 후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전혀 불빛이 없어 가지고, 게다가 수심도 깊은 곳인데,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러한 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의자하고 가로등,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받아서 주변 자연경관과 좀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데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파손되어 또 수변산책로가 폐쇄가 됐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통제기간이 얼마나 되죠, 폐쇄한 기간이?

한 달 정도 200m 구간에 통제를 하였습니다.

한 달 정도?

예.

또 그에 앞서 지난해 3월 5일 날 통행이 시작됐는데, 개통이 시작됐는데 이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137일간 통제가 됐어요.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163일간 개통되고 137일 반 정도가 28억을 들여서 조성한 데크가 하자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저희가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됐는데 지적하신 말대로 좀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에는 부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실 시공, 부실 감리, 이래 가지고 28억이 들어간 사업…. 들여서 조성한 수변산책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도 3월 12일까지입니다.

지금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요구한 적이, 작년에 공사한 것 말고 또 있나요?

그 외에는 별도로 요구한 건 없습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성거 천흥저수지 둘레길을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시정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저수지를 활용한 수변산책로가 마치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데 현재 또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업성저수지 비롯해서.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들께서 좀 요구하는 부분이, 성남 대정저수지하고 성환 대홍저수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앞으로 조성될 저수지, 수변 데크길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일단은 무조건 물 위를 걷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이게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수지 원래 용도가 농업용수 목적이잖아요? 근데 저수지에다가 데크를 설치한다고 물을 빼라고 하니 결국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다가, 이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 이러한 성거 천흥저수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하시나요?

일부 공감을….

또한 무조건 데크길 설치가 아닌 저수지 주변의 제방과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는 설치는 최소화해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 지나다닐 수 없는 곳, 예를 들어 물길을 건너야 된다거나, 그렇죠? 길이 끊겨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최소화 설치하고 나머지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데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수지마다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크를 보면 본 의원은 향후 데크길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연간 대략 이렇게 추계해 본 예산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이 한 1,400 정도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한 2,200 정도 선에서 유지보수 단가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데크길이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게 지역의 명소라기보다는 흉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저수지 둘레길에 가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풀이 막 우거져 있고 난간이 부서져 있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제시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수지 데크길 조성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진행될 사업에는 여러 가지 경험한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가 공사할 때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하자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축구종합센터 건립, 자전거 도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사전에 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다만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주변 도시관리계획 검토, 반영하되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되는 만큼 행정부에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심혈을 쏟아 천안시 예산이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 국민과 축구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천안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성환천, 입장천 자전거 도로가 천안만의 특색 있는 명품 자전거도로 조성을 통해 자전거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함께 동행하는 불당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종담 의원입니다. 황천순 의장님과 정도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해 2,000여 공직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246회 임시회 기간 많은 양의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시정질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재난 대비 관련,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체험 활성화 등 4개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불당동 시민체육공원 사업 관련 박상돈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지난 8월 불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알고 계시죠?

예.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를 하던 분이 가스가 누출이 되면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아파트 화재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아파트 화재 관련이라든지 재난에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이 제 자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8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나 재난 관련해서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학교에 호서대학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물론 화재 말고도 또 다른 사고라든지 아니면 지하주차장 말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입주…. 개인이 사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및 공동주택 화재 등에 대한 재난 대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왜 달랑 한 줄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담아주지 않았나요?

내용이 어떤 건지…. 여기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로 제가 파악을….

그런 답변을 저한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최소한도로 화재 이후에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가 개선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답변을 의원한테 해 줘야죠.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7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최소한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주셔야 되는데 답변서를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죠.

네, 그 부분은 좀 소통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아주 불성실한 답변 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의 공동주택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공동주택이 한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신불당 지역을 포함한 성성동 지역, 백석동 지역은 고층 아파트가 굉장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화재에 대한 대비,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화재를 입은 아파트의 피해현황은 알고 계세요?

차량하고요, 주차장 소실된 거하고 차량 666대, 그다음에 인명은 중상 1명에 연기 흡입이 한 10명 정도, 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소된 게 16대, 반소된 게 12대, 부분 소각이 18대 해가지고 총 그을음 난 거까지 666대가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보험회사에서 새로 차량을 뽑아야 할 대가 한 30여 대 되는데, 이 차량들에 대한 등록세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혹시 없는지, 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화재로 인한 재난이었지만 부득이하게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세 정도는 감면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당일 날 우리 존경하는 박상돈 시장님 밤 12시까지 나오셔서 현장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김선홍 의원님은 새벽 3시까지 현장에 남아서 주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대처를 했고 도움 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해서 새벽 3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근데 긴급구호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할게요. 고생하는 380명의 소방관과 그리고 대피한 주민들에 대해 물과 음료 등 재난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했다. 그 소방관들 300명이 왔는데 그날 시장님께서도 분명 지시를 하셨어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시장님, 이 소방관들하고 지역주민들 음료와 먹을 거 좀 사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지시 다 했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돌아간 뒤에 불당동에 있는 한 2개 정도 편의점만 털었…. 털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돌아서 물 몇 개하고 과자 몇 개 정도 갖다 놔가지고 아주 극도로 부족했고 소방관들이 배고파 가지고 힘들어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새벽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전기나 물이나 이런 게 다 끊어져서 집에 올라가지도 못 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600명,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밖에 대피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물 하나, 빵 하나 우리가 시에서 공급을 안 했어요. 이런 재난 대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그런 거까지 꼼꼼히 챙겨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도 보면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우리 얼마 전에 ‘빵빵데이’ 했잖아요. 빵집하고도 그런 재난 대비 때 그런 구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긴급 연락을 해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긴급히 구호해서 그런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우리시는 전혀 없더라고요.

주간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할 수 있겠지만 야간이라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야간에…. 우리 천안시에 편의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형 편의점 다 합치면 1,000개가 넘어요. 거기 다 야간 영업하는데 불당동 지역 몇 개 되지 않는데 거기만 자가용 갖고 조달을 하니까 소방관들이 380명이 먹을 물과 빵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했던 거예요. 비스킷도 몇 개나 갖다 주고 금방 소진되고, 지역 주민들은 쫄쫄 굶고 있고…. 그거는 재난이 아니죠. 최소한도로 재난이 일어났으면 전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그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를 다, 천안시 편의점을 다 털어서라도 물이며 다 공수를 해오면 최소한도로 그 날 저녁에 정도 음료라든가 그런 거는 제공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런 대비가 돼 있지 않아요.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도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당동 통장협의회에서 빵하고 음료 또 가져와 갖고 100여 개씩 나눠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협의회에서, 그 주변 지웰더샵 상가상인회에서 음료며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지. 우리 행정에서 뭐를 했습니까? 재난지원금 있는 거 갖다가 안 쓰고 그냥 저축 계속하시는 거예요?

소방 인력한테는 제공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8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 주차장을 포함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긴급히 확보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박상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촌 공동화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천안시도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동안 농업,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과 더불어 문화예술, 관광 등 도시 내외적인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은 친환경 생명산업으로서 식량안보 수호 외에도 환경보전과 전통문화 보존, 관광과 휴양·레저 기능 등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2020년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 쌀 생산량이요, 350만 7,000톤 정도 되고요.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72만 600㏊라고 농민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도 430만 톤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350만 7,000톤으로 5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물 건축과 공공시설을 위한 택지개발에 따른 경지의 감소, 또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재배작물의 변경, 또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 또 장마 등 태풍과 그런 영향으로 일조시간이 감소하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기상여건의 악화로 감소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가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경지면적 축소는 물론 농산물 감소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와 텅 비어가는 농촌의 풍경이 주는 괴리감마저 느껴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귀농·귀촌인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와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농촌 천안 건설을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안 68만 시민 중에 농업인 인구가 한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적은 편에 속하겠지만 농업 전체적인 비율 측면에서는 적은 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농업·농촌에서도 생업 개념보다는 삶의 질 향상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저희도 그거를 병행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기존의 농업인분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당연히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향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2021년 4월 30일 기준 노인 인구를 살펴보면 총 인구 외국인을 제외한 65만 7,000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7만 3,000명 정도 돼요. 7만 3,000명 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1.1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16.6%보다는 한 5.4% 정도가 낮고요. 충청남도 평균 노인 연령보다는 19.38%, 즉 8.2% 수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도 젊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천안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거 동의하시죠?

예, 예.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으나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농촌 일손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며,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 농가 중에 혹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하는 농가 수라든가 외국인노동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촌에서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축산 분야라든지 아니면 과수, 그다음에 채소 대면적 농가에서 일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노동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천안 농업에 기여를 하고 있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등 공공서비스 지원이나 환경정화 등 공공근로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으나 농촌인력 부족을 위한 농촌인력 지원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농촌인력 수급 내지 그런 사업으로 정책전환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동시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같이 봉사활동을 해 주셨고 한데, 예를 들면 배꽃 만개기 때 인공수분 일손이 동시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교육을 전달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른 업종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46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우리 시의 귀농·귀촌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귀농·귀촌 세대는 몇 명이고, 몇 세대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귀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수치는 100명 수준…. 정확하게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귀촌은 또 개념이 애매해서 그 부분도 솔직히 정확한 통계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서 지가(地價) 문제라든지 땅값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원하는 도시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와서 정착단계까지는 그렇게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도 인구 68만 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구가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천안군과 통합 당시보다 농지면적이 결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자체처럼 우리도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귀농·귀촌 박람회를 크게 지속적으로 열어서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홍보를 하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코로나19 상황입니다만 올해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서울하고 인천에서 귀농·귀촌 박람회 때 저희 직원 2명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회에 걸쳐서 한 8일 정도 가서 홍보를 한 상태고요.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천안이 농업 여건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수, 그다음에 채소 분야에서 지금 숨어 있는 젊은 청년들을 발굴해서 후계농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청년농업 육성 정책 및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있으며, 그런 정책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후계농업인을 위해서 영농 4-H 회원이 74명이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 4-H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변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한 현재 인구감소 추이를 볼 때 지방소멸의 위기는 아주 가까운 시기에 우리 천안시에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농촌 및 귀농·귀촌 정책과 청년창업농을 위한 지원 등 새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천안의 농업·농촌을 만들어나가는 우리 천안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을의 낙엽이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10월 29일입니다. 이 낙엽으로 인하여서 좀 더 추운 날씨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낙엽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힘든 공무원들하고 그리고 함께 노력했던 의료진들과 그 모든 필수노동자에게 조금의 힐링이 되는…. 힐링이 조금이라도 되는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시의원 김선홍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시정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느꼈던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던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동남구·서북구 건설과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걷는길관리팀’이 신설된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도시, 유모차와 함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천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상버스를 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상버스 체험을 하면서 걷는 길에 관련돼서 다양한 민원을 들었습니다. 보행자하고 휠체어가 같이 지나다닐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리고 유모차들은 더더욱 지나다닐 수 없는 보행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걷는길관리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정말 유모차도 보행로에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차후 도시개발을 하면서 보행로가 지금은 50미터…. 아니, 90cm에서 120cm라고 하면 차후 보행로는 5m 정도의 길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자전거길이나 그리고 유모차나 그리고 휠체어가 같은 노선에서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지원에 관해서는 천안시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를 읽어보다 보면 2017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예산 반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천안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한 내용으로 따지면 3년이 지난 조례에 관련돼서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서 천안시 한옥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를 살려놓으시되 그래도 한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빨리 폐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폭력 피해자쉼터에 관련돼서는 2022년도에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예산반영이 되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긴급피난처가 지금은 공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안시에 있는 장애인 여성이 성폭력이나 그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공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시간적 노력과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에 왜 항상 피해자만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나요? 가해자들은 항상 당당하게 살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이 너무나도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에서도 이런…. 항상 피해자들이 숨어 사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정말 경찰에 빨리 송치되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당2동 상가지역 쓰레기 처리 건입니다. 불당2동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상가들이 들어와 있었고, 상가지역으로 인하다 보니까 다양한 쓰레기들이 재활용에 관련된 것도 기준이 맞지도 않았었고,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차량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틀이 되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하고 미팅을 통해서 상가관리단, 상가대표단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서 폐기물 배출장소 수거함 신규 설치 및 파손 시 교체하는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같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과 함께 청결마을 캠페인을 한번 유도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분리문제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함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가로등 건입니다. (자료 제시) 불당동 794번지하고 불당동 1265번지, 불당동 1115번지는 완충녹지에 있는 번지수입니다. 사진에서도 보는 거와 같이 노후 나트륨램프입니다. 이 나트륨램프 같은 경우는 불당동이 신설이 될 때부터 들어와 있던 가로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로등 번호가 없는 가로등이었고요. 이 가로등이 어떤 형태냐면…. (자료 제시) 이 모습입니다. 램프도 많이 지저분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기둥이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후 및 모갈(耗竭) 상태로 인하여 전면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이 가로등에 관련돼서는 노후 나트륨램프가 아닌 LED램프로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대로변의 가로등 상태.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시장님, 부시장님. 저 가로등 상태…. 지금 아이들이 지나는 학교에 이 가로등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이냐 하면요, 거북이가 그려져 있고 천안의 마크가 그려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근데 관리가 정말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이 아이들이 지나는, 등하교에 관련된 통학로에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아이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동을 하니까 괜찮을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년에는 이 가로등에 관련돼서 정말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색작업을 통해서 이 철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이요. 이런 부분은 가로등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그래도 가로등에 관련돼서 코팅작업을 좀 해 주시고 색깔 작업을 해주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 노선을 먼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북구 건설과에 있는 작년에 일하셨던 김진하 주무관님하고 김국 주무관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항상 제가 야간에 걸어 다니는 길 노선을 따라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항상 꺼졌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을 보내면 하루 지나고 나면 모든 가로등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로등 상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배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주었기 때문에 가로등에 관련돼서 하루 접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켜질 수 있도록 해 줬던 우리 김진하 주무관님하고 지금 현재 담당 부서에 있는 김국 주무관님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과 기업유치 관련에 관련돼서는 자료에 있는 서면답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제 제가 이번에 질문하고 싶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하여서 그래도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렇게 PPT자료를 보시면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모든 전통시장에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본 의원이 시의원에 입문을 하면서 화재알림시설 설치 건에 관련돼서 처음에는 성정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천안에 있는 전통시장에 모든 시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에 관련돼서…. 항상 타 지역에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다 타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전통시장 상점가 사장들의 눈물을 보았는데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이 시설 설치에 관련돼서도 보면 자부담이 있는 곳과 자부담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이 보셔도 이화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병천시장은 자부담이 없었고 역전시장이나, 성정시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은 이건 문제는 되지는 않지만 항상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부담을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시장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정시장 소상공인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지원에 대해서도 화재에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시장은 보험이 들어가 있지만 어떤 시장은 모든 화재시설에 대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셔서 화재가 났을 땐 모든 걸 잃어버리는데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께서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전통시장을 갔을 때 시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시장님, 천안시 소상공인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같은 경우 2019년도에 67만 2,000명의 인구 중에 4만 8,000명이 소상공인이었습니다. 7.22%거든요. 근데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사람은 2018년 대비해서 소상공인이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데이터는 늘어났는데 솔직히 폐업을 못하시는 상점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대출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그 부분을 폐업을 해버리면 5,000만 원이나 3,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 그 돈을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폐업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본인 소득도 없고…. 근데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보험 수가로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에 관련돼서 한번…. 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PPT 자료가 더 있는데 PPT 이 다음 자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책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산 처리 관련 외 나머지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천안시 대표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 천안시에서 지금 현재 12개 산업단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9개 산업단지는 승인이 돼서 현재 보상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3개 단지는 지금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산업단지의 주요 민원이 있지만 다른 산업단지도―물론 소소한 민원도 여러 가지 있지만―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북부BIT산업단지 여기도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있었지요?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북부BIT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그동안 북부산업단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를 지금 깨끗이 없애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보상과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향후 앞으로도 끝까지 북부산업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천안테크노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천안테크노산단은 ‘천안테크노산단주식회사’로 자본금이 한 30억 정도되고요. 분양 및 시행을 주관하는 아주피앤씨와 시공을 담당한 GS건설 외에 다수 6개 민간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 현황하고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테크노파크가 현재 69%가 지금 분양이 돼 있고요. 토지 보상은 약 25% 진행되고 있습니다.

25%가 국유지하고 시유지 다 포함해서 25%인가요?

아닙니다.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율이고요. 국공유지는 무상귀속으로 하고 있고,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토지 보상률이 지지부진해지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 분명히 차질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산업단지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입주 시기가 차질이 발생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산리 정당보상쟁취 대책위원회에서는 60%의 토지를 넘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처리는 어쨌건 관련 법에 의해서 향후 일정기간 토지확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2년 내에 30% 미만을 확보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고요. 또한 3년 내 30%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취소까지도 가능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건 현재는 저희가 정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리 정당보상대책위원회에서는 요구사항이 10가지 정도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이슈가 토지가를 30% 이상 인상해 달라는 요구예요. 이 요구가 가능한가요?

글쎄요, 30%까지 토지 보상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건 사업 성패에 따라서 너무 큰 퍼센트라고 보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재결이라든가 이의재결, 또 소송 등에 따른 절차로 해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로 인해 갖고 어떤 보상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따르다 보면 이 사업이 뒤로 점점점 미뤄질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택지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이주단지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또 생활안정화자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생활 대책에 대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수시로 열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적극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천안시인 만큼 민간개발이라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주민 편에서 최대한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주민 입장에서 어쨌건 최대한 대변해서 저희들이 주민과 시행자 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추진이 더디지요?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도시산업단지는 어쨌든 국토부가 승인돼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9월 달부터 토지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되고서 보상절차에 착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회 구성과 보상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지주분들께서는 토지나 지장물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현수막을 걸고 시장님 면담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한번 면담을 해 봤는데 주민들은 어쨌건 그동안 인근의 성거산업단지나 천안테크노산업단지 보상 비율을 보고서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같은 비율로 보상받지 않을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직산역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보상을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걱정 안 끼치도록 저희가 철저히 주민 편에 서서 보상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 지주분들께서는 직산 남산리처럼, 천안테크노산업단지처럼 그 정도 보상가격이 나올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산 지역에는 이곳 2곳 산업단지 조성지 근처에서 걸어서 1～2분 사이에 있는 곳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평당 토지 가격이 3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테크노산업단지에는 적게는 38만 원부터 9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있는지 아마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토지 용도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천안시가 이 2곳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원하는 토지 보상에 대한 가격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캐치(catch)를 해서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곳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12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곳 주민들도 분명 천안시민입니다. 그동안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상실감이 본 의원이 제4산업단지 토지를 수용되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토지주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곳이 많아 지난 4월 조직 개편에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북부BIT산업단지나 천안테크노산업단지 토지주와 소통하면서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주민 편에서 하나라도 챙겨주는 모습이 가슴에 느낀다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수혜를 입는다면 또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잣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시민 편에서 최대한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천안시민과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올해 화상병으로 인해 가지고 5차 방제약까지 농가에 지급됐는데 이 중에 1·2·3차는 국비로, 4차·5차는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잘 대응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농가마다 다녀보면 농가에서 나온 얘기가 ‘약품회사에서 치료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개발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까 육종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치료제는 정말 치료제라고 현재까지 개발된 건 없고요. 지금 가격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구리를 포함한 석회 보르도 계통의 …(청취불능)…, 그것을 뽑기 전에 식물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때 사용하는 제제(製劑)이고요. 그다음에 개화기 중에는 항생제 계통을 살포합니다. 그렇게 하고, 4차 방제약제도 공급을 한 것은 약제 위험이 없는 미생물 제제. 그거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 원 예산이 예비비하고 입찰차액으로 해서 공급된 걸로….

어쨌든 간에 이런 소문도 돌고 각종 얘기가 많이 도는데 우리 시는 돌아가는 상황에 예의 주시하면서 예를 들어 치료제가 출시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농가마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현재까지는 법령 체계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화상병 관련된 확진된 식물체를 갖고 시험연구를 해야 되는데 법령 때문에 확진된 순간 매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흥청에서도 2022년도에 차폐시설…. 과수나무를 실내로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 2022년도에 완공돼서 본격적으로 시험연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진흥청에서도 치료제를 개발하고 2024년 목표로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약 전문가 분들은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40년 전에 발생한 화상병이 지금도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찌 됐건 효과가 있는 약제가 개발돼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네, 치료제가 출시되고 적기에 공급한다면 아마 천안시 …(청취불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PPT 자료 띄워 주세요. (자료 제시) 저기 보시면 현재까지 천안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한 현수막입니다.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산방지 예방효과보다는 약간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배 과수원 현장의 여건을 보면 차가 많이 다니고 야외에 노출됐기 때문에 저런 거 달아놔도 2주도 못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PPT 자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지급한 확산방지 표지판인데 아마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오래갈 것 같지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현수막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다음에 저걸 하게 된 계기는 농업인분들이 배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나물을 뜯으러 오는 외부인들, 그다음에 개발업자들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 때문에 농업인들이 불안해서 그 길목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어서 현수막을 채택했던 거고요. 차후에 그런 진입을 금지 시키는 어떤 표시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마다 평수에 비례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