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발언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정광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 욕지도패총 문화재지정구역 내 토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욕 지도 패총 문화재 정비 사업을 위하여 문화재 지정구역에 편입된 토지인 욕지면 동항리 797-1번지를 포함한 3필지를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적이 훼손되는 등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문화재 지정구역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추가 발굴 조사 및 보존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토지를 취득 후 사업 을 추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양읍 달아항 어촌뉴딜 300사업 빈집살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양읍 달아항 어촌뉴딜300사업(빈집살래)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낙후된 어촌마을의 빈집정비를 통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하여 귀어·귀촌에 관심을 유도하고, 어촌마을 재생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비산재고형화설비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로 발생되는 비산재 처리를 위해 고형화 시설을 설치하여 비산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산재 연간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고형화시설 설치를 통해 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낮추어 일반폐기물로 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와 위탁처 리비를 절감하는 타당한 방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확장부지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 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미 매입된 부지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함에 따라 기존 농업개발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효율을 높이고, 첨단과학 영농복합시설로서 농업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9.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10.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윤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등 9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사무별 수탁기관이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수탁기관별 형평성 문제와 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수탁기관에 대한 장기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통영시 화장시 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시설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므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수입액의 일부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 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영시 관내 대학의 활성화 및 청년인구 유입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조례안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안 부칙에서 규정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 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어, 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의 규정과 실제 합창단 운영 현황이 상이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삭제하고,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고, 지방재정 확충 과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사업, 시민 ESD 보 급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움과 나눔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지속 적이고 전문적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통영국제음악재단으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통영한 산대첩문화재단으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윤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9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 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 13.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신소득작물 재배·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통영시 농업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내 농가소득 증 대와 농업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개념으로 관심 받고 있는 치유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농업·농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쾌적한 도시 경관조성과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 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지역 내 불합리한 진입규제로 지적받은 문제점을 해소하 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개선하는 것으로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타당 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영등대낚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휴무일 및 이용료 감면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들이 등 대낚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8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등대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 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13만 통영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다음 달부터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일상회복이지만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조성 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