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직무수행계획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후보자 직무수행계획 청취 및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구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공공서비스 개설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한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25일 이사장 지원자 면접 심사를 통해 앞에 자리해 주신 나기백 이사장 임명 후보자가 최종 선임되었으며 직무수행계획 청취에 앞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북구 최초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서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실 임명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우리 북구의회에서 확인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문시간은 1회당 5분 이내로 진행하겠으며, 모든 위원들께서는 질문이 1회씩 끝나신 대로 추가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회의 취지에 맞게 직무수행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회의로 진행하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직무수행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SOC추진과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경과보고를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
생활
SOC추진과장 박수언 안녕하십니까? 생활SOC추진과장 박수언입니다.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직무수행계획 청취 전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증가하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2020년 8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에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2020년 12월에 의뢰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교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7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 대상 사업을 검토하였고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북구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결과검증심의회, 주민공청회, 광주광역시 공단설립 사전심의위원회, 설립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이행해오면서 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9월 10일 제272회 북구의회에서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이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거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로 임원추진위원회를 의회추천 3명, 지자체 추천 4명으로 구성하였고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원추진위원회에서는 5명의 후보자가 지원 신청하였으며 2021년 9월 29일 1차 회의에서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을 결정하였고 10월 21일 2차 서류심사, 10월 25일 3차 면접심사 등 지원자 5명에 대해 이사장 후보자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임원추진위원회에서는 총 4명의 이사장후보자를 북구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에 10월 27일 북구에서는 나기백 후보자를 이사장 임명 예정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11월 중 설립등기와 직원채용을 마치고 12월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1일 업무를 게시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행복어울림센터, 중흥복합공공도서관 등 6개 신축시설을 2022년도에 이관할 계획이며, 3단계 사업으로는 2023년 생활폐기물 수거사무 등 2개 사업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수언 생활SOC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기백 이사장 후보자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장 후보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백 이사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북구의회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왜 필요하고 이사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시기적으로 좀 빠른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사장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단계 사업에 우산수영장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산수영장 운영이 어려운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장이 되신다면 이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되면 이게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운영상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뭐가 많냐면, 현재요.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청결문제 가지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물을 갈아주는 횟수나 시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청결치 않아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 물을 자꾸 순환시키고 정화시키고 많이 갈아줬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투입될 걸로 보여요. 근데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또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게 수익성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서 운영을 잘하실 것인지, 그 대안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청결이 최우선이다?
우산수영장이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이 얼마나 어렵냐면, 적자가 상당히 심했는데 지금은 적자폭을 좀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직원들의 임금을 50% 수준으로 받고 그리고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요. 그 공공요금이 뭐냐, 가스, 수도, 전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현재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적자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적자폭을 줄이고 아무래도 흑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청결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산수영장에 매점과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수영장 수탁자하고 아마 임대 계약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좀 미연에 감지하시고 챙기시고 해야 만이 앞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해결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산수영장의 손실 부분이 좀 많아요. 적자 부분, 앞으로 이사장이 되신다면 이 손실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떠안고 가시겠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구에서 해결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얘긴가요? 설립되기 전에 구에서 그것은 다 해결하고 간다, 이 말씀이시죠?
혹시 고용승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섬세하게 배려해서 고용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낙오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위드코로나 시기가 근간에 달성될 것을 가정해서 공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에 주민복리시설로서 안전성과 청결성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광고물하고 교통하고 체육하고 환경하고 해서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크게 이득이 안 나는, 예를 들어서 구에서 위탁을 주든 구에서 운영을 하든 간에 손실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흑자 부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추진이 되겠지만 이사장님으로 되시면 1단계 사업에서 어느 어느 안에 중점을 두고 핵심으로 펼쳐나가시는 것인지, 어느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에서 용역설계를 맡겼을 때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시 흑자 경영이 얼마큼 난다라고 보고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보고에서 했다시피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이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정말 그렇게 경영이 가능한지, 그렇게 후보자님께서도 믿고 계신가요?
본 위원도 용역보고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흑자날 거라고는 안 보거든요. 아무튼 이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성실, 청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렴하고 현장 중심주의, 서비스,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좀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거기에 따른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에 보면 첫 번째…….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차후에 하시죠. 너무 하면 타 위원님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임명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3단계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1단계 준비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2023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 1, 2, 3단계는 좀 더 수월한,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사실은 단계별로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이전이 돼 가고 있어요. 그 말은 3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3단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3단계를 보면 환경,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분들이 현재 3단계 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분들의 노동자 처우 개선이나 신분 보장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 가로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계속 공무직으로 그대로 남고, 그렇다면 가정환경이 되겠네요?
가정환경이면 더더욱 노동자 처우 개선, 이분들은 위탁업체 직원들이거든요? 현재 공무원이 아니죠? 위탁업체 직원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고요. 해당 인원이 140여명 되는 것 맞나요? 확인 한번 해주시죠.
전체 예산액이 120억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원이 3단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예요.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어떤 처우와 신분 보장이 되는 건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가정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공단으로 모시고 가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노동자입니다. 공단 소속으로 되면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준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공단 직원이면 이분들한테 가는 예산, 즉 급여나 이런 것들은 공단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급이 되어야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가정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단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확인을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위탁업체에 계시는 모든 근로자분들은 전부 다 공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으로 가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종환
배종환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맞지요? 전부 다 신분보장 하겠다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신분보장 하는 걸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노동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공단도 마찬가지로 노조결성이 가능하죠?
그럼 노동자로서 노조결성이 가능했을 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동자, 이분들이 공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나 필요 사항들이 있을 때 서로 맞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태업이나 파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가정입니다. 파업도 있을 수 있고 태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태업 아시죠?
태업과 파업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 준수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파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태업이 있어요. 이런 태업과 파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루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노동조합과의 관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임명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노동자하고 같이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동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요구조건에 서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다 해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파업을 했었을 때 어떤 계획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임명 후보자께서 일반적인 노동자의 관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노동하시는 가정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신분보장이 철저하게 있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처우개선이 있어야 파업이나 태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임명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보자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알고 싶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예요. 지금 답변한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아, 우리 임명 후보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우개선 부분 중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임금인상 부분이 많습니다. 이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임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구청에서 일정 부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떻게 임금 투쟁에 대해서, 임금인상 부분 투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에 대한 임금인상 투쟁이 됐을 때 우리 임명 후보자께서는 임금인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갈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 후보자께서는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발생이 없을 것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사회단체에도 오래 계셨고…….
그 부분은, 여기 지원서에 보면 민주화시대에 한 축을 담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노동자를 위해서, 과거에는 노동자, 농민이 같이 갔어요. 근데 요사이에는 농민이 쏙 빠졌더라고요? 그건 별건으로 하고, 그만큼 노동자의 처우 부분을 임명 후보자께서 어떤 사고방식, 어떻게 앞으로 공단, 많은 인원이 갑니다. 아까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셔요. 민간위탁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신분이 1차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다 인수하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노동의 충분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그 또한 당연합니다. 법으로 허용되어 있죠?
제가 임명 후보자께 궁금해 하는 것은 임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돼요. 그런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아본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결국은 이게 서로 양면, 대립이 되는 건데, 임금인상을 요구했는데 안 되는 결과잖아요. 결국 임명 후보자께서는 거의 “No”라고, “그것은 못해 주겠다.” 그렇다면 결국은 태업과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아까 질문했을 때, 우리 임명 후보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지금 많은 일을 해 오셨어요. 시민단체와 문화재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력에 보면 문화재 예방 관리도 5∼6년밖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력으로는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은데…….
그래요? 지원서는…….
그래요. 이 부분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런 문화재 관리를 하셨던 분이, 이게 거대한 조직입니다. 인원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수행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우리 임명 후보자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어려운 3단계 일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입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이셔요. 이 3단계까지 다 수용을 해서 반석에 올려놓아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임명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수행능력이 좀 떨어지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임명 후보자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과감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우려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 보겠노라.” 이렇게 “잘하겠노라.”라는 그런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물론 하셨어요. 예방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동안에 잘해 왔다는 이야기, 앞으로 계속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명 후보자께서 이런 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우려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한다는,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임명 후보자께서는 이 조직,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저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서 초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2대나 3대 하고 싶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일이 막중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 막중한 임무를 지금 나기백 임명 후보자께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우려, 이런 내용들이 기간 동안 잘,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양일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 후보자가 계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봤더니 신뢰감이 많이 가거든요? 신뢰감을 바탕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광고물이나 교통, 종량제봉투 등 북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을 관리·운영하는 만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 능력 못지않게 북구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북구 곳곳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후보님께서는 북구와의 인연과 또 북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를 봤더니 서구 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잘 알겠고요. 다음 질문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행정을 대행하는 기관장으로서 위치가 좀 바뀌는 건데, 앞으로 북구청과 북구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신다면 북구청과 북구의회와 서로 잘 소통해서 어려운 점 같은 것을 논의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문화재청예방센터 이런 경력이 다양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접목하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전문성과 공공서비스 마인드로 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었을 때 단순노조든 복수노조든 노조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이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시민단체라든가 문화재청예방센터에 근무하신, 기타 사회에서 익힌 경력이나 역량들을 이사장이 되신다면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도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로 임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보충해서 좀 알고 싶어서, 김건안 위원님 질문 중에 수지 적자가 났을 때 낮은 사업은 이윤을 추구해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채산성이 없어도, 그런다고 했거든요? 해야 하는 데도 그 기준이 있어요. 어쩔 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무조건 다 안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후보자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예비타당성검사를 해요. 경제도 타당성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경상수지 비율이 몇 %였을 때 이 사업을 우리가, 적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없잖아요, 공단에서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해가야 돼요. 몇 %쯤 확보가 되어야 됩니까?
공기업법에 딱 50% 확보가 되어야…….
비용추계해서…….
쓰레기가 100% 적자라고요?
그 수지는 맞춰서, 무슨 이야기냐면, 전혀 이윤을 추구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사여도 어느 정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 안 하고 전부 100% 주민 세금으로만 운영한다고 해버리면 이 공사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지분석도, 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그저 우리 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만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용환 위원께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현재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까 후보자께서 노동사업 제1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파업이 있고 태업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갈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거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현재 151명 정도 있는데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노조 가입자가 141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예를 들면 노사 간의 간담회를 수시로 한다든가. 지금 조합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대형폐기물 차량이 현재 46대가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생활안전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제가 1번이 안전도 아닙니까.
직원 가로미화원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미화원들의 노조가, 그분들은 민노총도 아니에요. 아마 한노총에 가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잘 설득, 간담회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매듭을 풀어가야지. “법적으로 가버리련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말을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서 하겠습니까.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되잖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줘서 했는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거 알고 계시죠?
설문조사에서 주로 어떤 면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왔던가요? 요구사항이 뭐던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설문을 했는데 공기업, 시설공단을 아는 율이 적어요. 50%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직원의 친절도하고 시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또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면에서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나가있잖아요. 운영 형태가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으로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윤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매년 행자부의 평가 대비도 하셔야 될 거고, 또 성과관리 보고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김건안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영장 같은 것, 현재 수영강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4명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고용승계 같은 것을 간단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위탁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후보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원서 이력서를 제가 잠깐 훑어봤는데요. 참여자치에 한 15년 정도 재직하셨고, 사단법인 지역미래연구원에서 이사로 약 21년 동안,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 중에 계시네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자문위원으로 3년 동안 계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력사항으로 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자문역할은 무엇을 자문하신 겁니까?
참여자치에 계시니까 시민단체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역할로서 들어가신 거네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고…….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고 보여요. 그리고 학력사항을 쭉 보니까 1981년도에 전남대 입학하셔서 2년 중퇴를 하시고,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원예술대학교에 편입이 아니고…….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해서 4년을, 학사 졸업을 하셨어요. 쭉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물론 시민단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문성이 돋보이는 부분은 문화재 예방관리 관련한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문화재 수리 이력제에 관한 연구도 하셔서 논문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출강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문화재 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후보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시죠?
이사장 직책을 갖고 계시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럼 임명 받으시면 거기는 퇴직을 하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재이신데 이곳에 계셔야 될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어떻게 보면 분야가 좀 색다른데 구태여 이쪽으로 전직해서 응모하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요.
그쪽에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논문도 내시고 출강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그런 역할이 국가로 보면 인재로서 필요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은 나기백 후보님께서 안 하시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립을 해 놨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와도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목표나 이런 것을 잘 체계적으로, 현재 직무수행계획서를 잘 만들 어 오셨어요. 저도 간단하게 봤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설립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이 봤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의 사업성이 이윤 추구가 목표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뒤따라야 됩니까? 전문성이 좀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장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임원진도 그렇고 부장이나 팀장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직무능력이 뛰어나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인사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무에 능력을 가진 출중한 사람들을 잘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 인력관리는 총 책임자가 이사장이잖아요. 그런 인력관리가 최대로 이루어질 때 주민의 복리증진도 되고 서비스 향상도 되고 청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뒤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질이 못 따라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민의 복리증진 서비스가 향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분야가 1단계 사업에서도 상당히 시설 분야가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용자가, 우리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주민의 욕구가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물론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수영장 이용자들의 욕구가 가장 큰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결 속에는 수질도 들어가겠죠?
이용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수질,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청결 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임명을 받으시면 설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단체에 오래 계셨고 문화재 예방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북구청 공직자를, 지방자치 의회를, 시민들을 보는 안목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리책임자로 직접 나서서 이사장이 됐을 때는 상당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동안에는 많은 것을 지적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직무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업무를 잘 관장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에서부터 3단계에 갈 때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잘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경영목표나 그런 것을 잘 성립하셨어요.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슬로건, 구정목표는 뭡니까?
물론 행복북구 문화북구인데, 그걸 총체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행복북구 문화북구만 하실 게 아니라…….
구민 중심의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 그것부터 가장 기본적이니까, 우리 구정의 목표부터 잘 숙지하시고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단계 사업은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과 수영장, 이 2개 분야가 가장 핵심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너무 수익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저하돼서 구민들로부터, 이용자로부터 불만을 가중시키는 그런 형태로 전락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뭘로 화답하고 부응해야 되겠어요? 뭔가 서비스의 질이…….
그렇죠. 질이 좋아져야지, 질은 뒤따르지 않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결국 그 불편을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리도 그렇고 수영장 관리도 그렇고 종량제 봉투 이런 사업들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설령 적자가 나더라도 구민의 복리증진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니까 구민들에게 서비스가 증대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피부로 체감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또 1단계를 지나 2단계, 3단계로 갔을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서에 보면 참여자치21하고 사단법인 문화재관리센터에, 좀 전 질문에 답변하실 때, 현재 문화재관리센터 이사장으로 역임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현재 급여를 받고 계시죠?
현재 무보수입니까?
현재 급여를 받고 계신다는 거죠?
참여자치21에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거기에 실무자 및 공동대표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여기서도 급여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복근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8년부터 2013년이고, 문화재관리센터는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고, 그러면 약 3년 정도 중복근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실무자하고 그쪽에서 급여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장으로는 근무를 언제까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여자치21에서는 급여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여기 경력사항이 거의 다 중복돼요. 근데 운영, 운영,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급여 수령이 없을 텐데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치21, (사)지역미래연구원,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이 3군데는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근무기간을 보면 거의 다 중복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복 근무하면서 급여도 중복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이게 저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도 해소됐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 혁신을 위한 방안 첫 번째에 “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 투명성을 확보해서 구 재정에 기여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서비스와 복리증진에 주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구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에 기여하겠다는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사업은 아니고 주민의 공공서비스 복리증진에 주목적이 있다 보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을 생각하면 주민복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수익 창출이 어렵다. 구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뭔가 수익이 창출돼서 구에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게끔 이사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의 서비스도 생각하셔야 되고 구의 재정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돼서 주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력서 상단에 보면 병역문제 있잖습니까. 면제를 받으셨는데 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이해는 됩니다. 근데 범죄경력증명서를 회신했잖아요. 보면 범죄경력 해서 “전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이것은 사적인 부분이니까 추후에 하시게요.
무송
최무송위원
사면 받으신 것인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추후에 하시고요.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청취한 것 자체가 사실상 후보자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법적인 효력도 없고, 그래서 가볍게 물어보는데 1단계 사업으로 광고물 관계가, 현재 광고물 어디서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거기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사장님은 복안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얼른 쉽게 말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말하거든요? 하나를 거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아니고 현재 하나를 거는데 수수료가 6,000원이고…….
이것은 사실상 사단법인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계약기간이 벽보판은 2024년인가 되고 이건 기간이 있잖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1단계에서는 가장 뜨겁고, 아까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나 최무송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예요. 우산수영장이, 현재 수영강사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원만하게 잘해서 능력 발휘를 하시고, 쭉 청취하다 보면 문화재만 관리하셔서 우리 시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장님이 속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좋게 말하면 좀 (청취 불능) 답변이고, 사실상 우리 시설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현재 2단계에 몇 개 시설이 오나요?
지금 행복어울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어울림센터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시설이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오지 않을 사업이에요. 현재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것도 많이 검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시설 자체, 거대한 공단이 설립에서부터 의원들이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그때 투표까지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시설 자체를 너무 간단한 걸로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깊이 생각하시고,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문화재예방관리센터를 2008년도에 건립했어요. 언제 설립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8년 몇 월인가요?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요?
기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2008년도에 상당히 큰 국가적 재앙이 있었는데 그거 아신가요?
2008년도 2월 10일에, 국보 1호가 뭔지 아시죠?
숭례문이 20시 40분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된 날입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뜻을 두신 것인지 해서 질의드렸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찬반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가장 주목적이 주민들의 편의증진, 공공의 목적,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 그게 가장 타당하고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후보자로 서류를 제출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후보자님의 자료를 좀 보면, 2012년도에 광주도시철도공사 자문위원으로 계셨어요. 그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그간 시민단체가 막대한 건설비용과 늘어나는 운영 적자로 광주시의 재정파탄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위원의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직을 사퇴한다.”, 이거 누가 하신 이야긴지 아시죠?
그러면 이때의 공공성과 현재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하기 위해서 사고의 전환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것은 인정하되 저심도냐 고심도냐 그걸로 해서…….
그럼 사퇴 안 하시고 끝끝내 그걸 관철시켜서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타당성보다는 구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한발 앞선다는 부분에 사고를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건데요. 제가 말한 후자가 맞다는 거죠?
기사만 봐서는 저는 경제적으로만 판단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장이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는 슬로건을 앞세우거든요? “구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사는 행복북구”라고 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도 응모 동기가 있었고, 응모를 하심에 있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업이념, 생각하는 문구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그러셔요? 준비를 더 잘하셨으면 그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면 전부 다 위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직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위탁에 대한 단점이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판단하셨어요.
직영을 했을 때 장점은 역이 되겠죠?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겠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구청이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요, 단점이 뭐냐니까요.
제가 판단하는 부분들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위탁은 이윤 창출입니다. 저희는 공공의 서비스고요.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모든 예산은 적자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예산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근무자들의 근무형태가 위탁했을 때와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견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걸 좀 줄여야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일반관리비 폭을 좁힐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직영함에 있어서 위탁했을 때의 장점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문화재예방관리센터에서 1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시설관리의 핵심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화, 표준화,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여기에 부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설공단도 처음 설립되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문화재 분야에서의 매뉴얼화 경험이 공단의 체계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후보자께서 사업계획서를 쓰셨는데, 실례로 어떤 것들이 있죠?
매뉴얼화된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12년 동안 노조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공단 조직을 이끌어갈 방향에 보면 “일선업무 직원들을 단결시키는 방안으로 경영성과에 따른 복리후생을 향상시키는 데 비전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서비스 질과 업무평가를 통해 조직을 통합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봐서는 완전히 성과주의예요. 과연 공단이 성과주의로 나가는 것이 우리 후보자님의 경영방침인지, 성과주의라는 게 득도 있지만 실도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평가 하는데 불공정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시설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어요. 시설통합관리를 하려면, 아까 후보자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에 많은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시설통합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앤다?
이분들을 퇴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고용을 계속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사용자 부담원칙을 준수한다고 했어요. 이게 상당히 양면의 칼이랄까,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용자 부담이라는 게 상당히 저소득층이 하기는 힘들고,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나 차등에 대한 부분, 절감, 예를 들어 50% 일반인에 대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사업이고 고용이 다 이루어졌을 때의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성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좀 앞서나가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조가 없는 일반 수영장이나 광고물 부분들에 대한 직원들을 저희들이 고용 승계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노조가 생길 것이고, 또 나중에 생활쓰레기 부분이 와요. 여기는 한노총 이런 식으로 복수노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고용 승계를 하면 아마 퇴직금 정산이 될 건데 추후에 생활폐기물이 왔을 때 그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도 충당을 못하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승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광산구청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신가요?
근로자 측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고 행안부의 방침은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노사 간의 갈등도 있겠지만 저희가 고용을 승계하다 보면 퇴직금에 대한 갈등도 상당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더 선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사장님은 공공성과 경제성 중에 어느 것에 더 주를 두고 운영하실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 중지
16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최종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백 이사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통해 이사장 후보자께서 북구 최초의 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청취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기백 이사장 후보자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당부했던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