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동연 의원님, 김충영 의원님, 유재동 의원님, 신동해 의원님, 조규대 의원님, 오임선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한동연 의원입니다. 최근 주차문제로 인해 입주민 간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등 갈등과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 주차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이 있어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헤매다 결국 이중주차 하거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했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입주민들의 주차의식 결여와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이 원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수요 대비 주차면수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장 규정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제정된 1991년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425만 대 수준에 불과했으나,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규정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 대로, 1991년 425만 대와 비교해 약 470%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차장의 면적은 차량의 증가폭을 반영하지 못해 입주민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차량 진입이 곤란한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5년 동안 익산시의 인구 및 세대수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수는 2016년 30만 479명에서 2020년 28만 2,276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차량등록대수는 2016년 13만 6,034대에서 2020년 14만 2,300대로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익산시 세대당 자동차 등록대수가 평균 1.1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2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 최근 5년 이내 입주한 주요 아파트의 주차장 면수 대비 실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등록한 차량대수를 확인해 본 결과 공동주택 인ㆍ허가 시 허가기준은 세대당 평균 1.1대인 것에 반해, 실제 입주민들의 차량 등록대수는 평균 1.4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차장 규정이 고스란히 주차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자체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마저도 세대당 1.2대가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1.2대를 초과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익산시 공동주택의 주차 전쟁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족한 주차장, 누가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시장님, 주차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성숙된 시민의식만 강요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단풍, 흐느끼는 억새와 갈대 등 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40만 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듯, 이제는 자전거가 이동수단을 넘어 취미와 운동으로 시민들에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혹시 자전거 국토종주 인증제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전거 국토종주 인증제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종주 인증제로, 장장 1,857km에 달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라이딩 시 여행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리면서 여권처럼 생긴 인증수첩에 주요지점 인증센터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자전거길 종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인증 스티커와 인증메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국토종주 인증에는 구간별 종주 인증, 4대강종주 인증, 국토종주 인증,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인증이 있으며, 각 종주 인증을 완료했을 때에는 기념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뿐만 아니라 섬진강, 남한강, 북한강, 새재와 오천, 동해안, 제주도 등 12개의 자전거 국토종주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토종주길은 차량과 함께 달려야 하는 일반 국도길에 비해 자전거 전용길로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라이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국토종주, 4대강종주, 그랜드슬램 등과 같이 단계별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그 국토종주길을 찾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안전부 통계자료를 받아본 결과, 2020년도 한 해 국토종주길 인증을 받은 사람이 무려 5만 명을 넘었으며, 그중 4대강종주가 2,388명, 국토종주가 4,169명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토종주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국토종주의 경우 7일 정도 소요되고, 4대강종주가 10일, 나머지 그랜드슬램이 17일 정도 소요되는데, 완주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 한 달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의 국토종주길 라이딩을 위해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찾게 되어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의원인 저는 전국의 자전거길 탐방을 위해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대부분을 라이딩 하였으며 주변 도시들의 자전거길을 살펴봤습니다. 만경강 자전거길은 완주군 고산에서 출발해서 봉동, 삼례, 익산, 청하, 심포, 새만금 신시도, 선유도까지 약 110km에 이르는 자전거길로써, 만경강의 억새와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주변도시의 라이더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라이딩 코스인 만경강 자전거길이 있지만 이러한 이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고민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인 만경강을 활용하여 전국의 많은 라이더들이 우리 익산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만경강 자전거길이 국토종주 인증길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라북도와 힘을 합쳐 만경강 자전거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국토종주 인증 코스에 등재되어 전국의 많은 라이더들이 인증을 받기위해 찾아오는 라이딩 코스가 되도록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28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정의당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철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땀방울을 흘리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히 익산장 아케이드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고객 간 정보 교류 등을 통한 지역사회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비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특산품, 공산품을 소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의 쇠퇴로 바쁜 현대인들의 소비문화 변화에 부흥하기 어려워졌고, 한 점포 안에서 일괄 구매를 하려는 젊은 계층의 소비성향에 부합하는 전략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익산시는 그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하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접근성, 신뢰성, 날씨 의존성 등이 전통시장의 위협적인 요소인데, 특히 전통시장이 대형업체와 경쟁에서 뒤처지는 부분은 전통시장이 대부분 실외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날씨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강우 시에는 판매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우천 등의 기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통행로 아케이드입니다. 익산시에는 총 1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익산장은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상인이 이용하고 있어 북부시장과 연계해 전국에서 성남 모란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활성화된 익산장인데도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도 소수 소액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고 정회원보다 임시노점상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인회에서 자부담 수 천만 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껏 아케이드사업은 그림에 떡일 뿐,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자부담 10%가 없으면 공모자격도 없어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21년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문을 보면 민간 10% 중 시·군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 부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자부담 감액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익산장은 5%조차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아 영원히 아케이드 없는 전통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익산시는 공모사업만 고집하지 말고 기부금 조성이나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케이드 설치도로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너비 3m, 높이 3.5m가 확보되어야 하나 익산장 전 구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구간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익산장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북로, 인북로11길, 인북로9길의 주통행로는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전통시장은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영세상인의 생계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는 공모자격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내 전통시장을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익산시의 전통시장이 현대화된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성면, 함라면, 용안면, 용동면, 웅포면, 성당면, 함열읍, 황등면 출신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실내게이트볼장 확충과 익산 공공승마장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농촌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노인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및 여가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인프라가 전혀 없는 곳도 많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본의원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촌지역의 실내게이트볼장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15개 읍ㆍ면 중에서 망성, 왕궁, 춘포, 삼기면 이렇게 4개 면만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의 인구수와 노인비율만 따져봐도 4개 면만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노인정책에도 시정이 균형을 잃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실내게이트볼장 설치를 꾸준히 요구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핑계로 4개 지역 노인들의 숙원사업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시 제일 북단에 위치한 망성면의 경우는 충청도와 도 경계지역으로써 우리 익산시의 관심과 배려가 소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엄청 클 뿐만 아니라 시 행정에 대한 많은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노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누구나 지역한계를 넘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여가와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가 2018년 말산업 특구 지정 이후 4년 만에 익산 공공승마장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인 말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승마장 조성과 함께 전국승마대회까지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말산업의 도시로써 익산을 널리 각인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용안생태습지와 성당포구, 명품 금강자전거길과 연계하여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승마대회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우선 용안면 소재지와 연결되는 지방도를 확장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신흥회전교차로에서 공공승마장과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를 우선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지방도 확장은 전북도에 건의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농어촌도로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기간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용안생태습지나 공공승마장에 가보셔서 잘 알 것입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이 우회하는 지방도를 이용하기보단 거리도 짧고 직선인 농어촌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체 도로폭이 6m로써 차량이 제 속도로 교행하기도 어려운 도로입니다. 현재에도 농사철에는 대형 농기계나 화물차 교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산재해 있으며, 승마대회 개최 시 말 수송을 위해 대형트레일러들이 이용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공승마장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성당포구, 용안생태습지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앞서 제시한 낙후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와 명품 공공승마장과 연결된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해 시장님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오임선 의원입니다. 계절은 가을의 향기가 완연해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엄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함열출장소 등 7개 부서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27개 부서의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례 답습에 의한 과실반복, 인수인계 해태에 따른 업무소홀, 소극적 업무처리에 의한 민원발생 등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여전히 감사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뢰가 기본인 행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곧 우리 지역사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보시는 화면은 감사위원회의 2021년도 감사조치결과로서, 전반적인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행정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 유사한 실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 담당 직원의 업무연찬 부족, 인사발령 시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인해 매년 유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증명서 위임발급의 부적정, 수급자 급여관리 소홀, 직불금 지급 부적정 등은 대다수의 읍면동에서 지적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금 사업정산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확보…….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전체 30건 중 정산과 관련된 사안이 20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변경승인 소홀,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절차는 사업공고, 사업의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보조금 교부, 사업정산, 성과평가 및 결과공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보조금 사업정산은 보조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혈세가 계획된 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소홀히 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사 지적사항을 공무원들이 공유함으로써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감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과 보조금 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 교육과정 개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강북구의 경우 “두 번의 실수는 없다.”는 목표로 지난 2018년 감사사례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적발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별로 나열된 사례를 선택하면 관련 법령, 실제 지적사례 등의 원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의 이용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상위기관이나 자체 감사 종료 시 관련 내용을 즉시 업데이트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합법적 절차와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바로 그 시작은 감사 반복지적을 근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2.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7인찬성) 4.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6인찬성) 5.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6인찬성) 6.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7.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의원발의,6인찬성) 8.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7인찬성) 9.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8인찬성) 10.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11.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통신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8인찬성) 20.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8인찬성) 21.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식의원발의,8인찬성) 2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09호)(익산시장제출) 23.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4.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2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523호)(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동안 현장방문, 각종 안건 심의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통신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안자인 김경진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들 및 시장을 대리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 및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은 총 10건으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본칙에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청 제2청사와 북부청사, 임시청사의 소재지를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원회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으로 수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원회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였고,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안 제1조 목적에 조례 제정근거인 「소상공인 기본법」을 명시 보완하고, 안 제10조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안 제13조제1항 중 위원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안 제10조에 위원회 설치는 권한이 없는 “센터의 장”을 “시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이 센터의 장이기 때문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또한 제23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509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은 가결,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부결로 처리하였습니다.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명을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하였으며,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영위원회의 회의 규정과 부대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단서를 신설하였고,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통신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제509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제523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9.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0.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31.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2.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3.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4.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7인찬성) 35.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6.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7.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8.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9.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신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6인찬성) 41.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숙의원발의,5인찬성) 42.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의원발의,6인찬성) 43.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5인찬성) 44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조남석의원발의,5인찬성) 45.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장경호의원발의,10인찬성) 46.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대의원발의,5인찬성) 47.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48.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49.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0.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1.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2.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3.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4.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55.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익산시장제출) 56.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장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의원입니다.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익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등 13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등 4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특별교통수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7. 중앙동 침수피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