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심한 훼손과 오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측량조사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수치화된 전자도면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31개 지구 3만 8,816필지의 불부합지를 재조사하며 80억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진행합니다. 측량조사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정한 경계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결정된 경계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으로 지급, 징수합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완도군 지적 불일치 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2만 필지 중 17%인 3만 8,816필지가 지적 불일치 지역이며, 완도읍이 1만 1,234필지, 고금면이 9,843필지로 가장 많은 지적 불일치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13개 지구, 5,035필지를 사업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불부합지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경계복원 측량이 정지되어 주어진 사업기간에 민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전담인력의 부족과 매년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많은 불편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토지이동, 경계복원 측량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소유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사업지인 장용3지구는 경계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11월 경계를 결정하여 2022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사업지인 보길면 예송지구, 부황지구는 내년 6월까지 경계협의를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불목1지구 외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관내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11월 말까지 경계협의 후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량이 331개 지구 4만 8,816필지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물량은 완도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입니까? ○

아닙니다. 완도에 등록된 22만 4필지 중 17%인 3만 8,816필지가 지적 불일치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적 불일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주요 원인은 1910년도에 토지 조사사업으로 지적도 작성 시 작성 기준된 지적기준점 좌표값 오류도 있었고요. 또 도면과 현장이 적게는 30cm 또는 3m, 8m 정도까지 경계가 밀려 있어서 불일치한 지역이 발생합니다. 또한 과거에 저희들이 개발사업, 토지개발…… 생활도로 등 대부분이 측량없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 불일치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전체 국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임에도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너무나 일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추진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지적 전문직들이 있는 (청취불능)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이 1개 지구를 담당하면 한 1,000필지 정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3개년 동안 해온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인원 1명으로는 약간 부족하고요. 1명이 더 충원되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완도 시가지 권역도 정비대상이 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완도읍은 어떤, 어느 지역입니까? ○

완도읍은 밀집지역인 군내리 가용리 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군청 옆과 완도읍사무소 주위 또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또는 비석거리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완도 구도심 일부 지역은 재건축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물고 남은 건축법상 길도 없고 면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옆 건물을 철거하길 기다릴 수도 없는 그래서 방치하는 집들이 다수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 또 구도심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지역이 사실상 완도읍 시가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금 시가지권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적 재조사사업은 사업지역 내에 주민의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완도읍의 경우는 땅값도 높고 조정금 산정 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안에서 말했듯이 인원을 충원하거나 보충해서 지적재조사팀을 구성하게 되면 아마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서에 보면 전담인력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이것이 가장 지연된 이유들 중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은데. 지금 지적직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공무원들은 정원제가…… 지적직공무원 12명은 현재 정원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세분화되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별도의 정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인원이 충원되어야, 인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사업진행이 추진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좌석에서) 총무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직 현재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현원에는 지금 12명으로 배치되어 있고. 올해 초에 지적 재조사사업 때문에 행안부에서 1명 추가인원을 배정해 줘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자체 경쟁…… 경채를 통해서 1명을 보충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그 인원이 그래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올해 공채로 지적직 2명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시험에서 다 탈락되어 가지고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비사업이고 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일들이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인원충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하여튼 일은 엄청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데. 이 지적재조사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효율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다들 집행되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지역주민들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면 당인리 군유지 내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먼저 군유지 대부계약 주요내용으로 계약자 이xx가 2013년 8월 6일 경작을 목적으로 군유지를 대부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자가 통기타공연장 소리창고를 건축해서 대부목적 외 무단 건축되었으므로 2016년 12월 28일 군외면에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현황입니다. 군외면 당인리 425-3번지에 건축면적 191.37평방미터, 연면적 245.50평방미터 규모의 게스트하우스 및 공연장 용도의 조립식 판넬 구조로 2016년에 불법 건축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조치사항 현황입니다. 민원봉사과 주택건축팀 소관으로 2020년 10월 15일, 11월 18일 두 차례에 거쳐 원상복구 계고 조치하였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2월 23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 및 고발 조치되어 현장조사 결과, 위반자는 당초 경작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하였으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추가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반건축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30일에 1,053만 2,000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10월 20일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를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회계과에서는 군유지 대부계약 해지 이후 2020년 7월 16일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2020년 8월 20일 254만 원, 2021년 9월 27일 97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공유재산에 건축물을 신축한 위반건축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군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입니다. 자진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계도하고 이행강제금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건물 철거 시까지 불법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및 변상금을 부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외면 당인리 군유지 내 불법건축물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분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은 현재 공유재산 재산관리가 지금 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외에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계도를 거치고 철거명령까지 했으며 현재는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초 대부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비용들을 이분한테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이렇게 이행금만 하면, 이런 이행금들은 이분이 납부했습니까. 납부 안 했죠? ○

예,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전혀 뭐 다른 것이 없는데. 아니, 이것이 제 기억에는 저번에 폐관됐습니다마는 완도포커스에서인가 한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그 이후로는 전혀 변동사항 없네요? ○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외 당인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됐기 때문에 고발된 것은 사법조치하고 강제대집행을 해서 철거도 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징수를…… 금액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군유지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은 이분한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절차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계속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은 인지를 합니다, 불법인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채무 통보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중요합니다마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고. 또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대부를 해줬다고 했는데 관리감독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농작물을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중간에 한 번도 군외면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가. 거기는 길가 옆이어서 그냥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산속도 아니고 서부길에서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안에 이것을 처리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꼭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제부과금만 하면 뭐합니까, 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타 기관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고 각종 전염병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청 민원실 등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발급가능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많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9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일읍과 노화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금일·노화읍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설치하고 청산면 등 5개 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외면을 비롯한 4개 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타기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재지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 굳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비대면 무인발급기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청산면을 포함해서 7개의 면에…… 7개의 면 맞죠? 7개의 면에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설치예정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산면을 포함한 7개의 면은 서류 발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이 한 대당 보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인발급기 1대당 5,0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돈이 많이 드네요? ○

구입비가 2,500만 원이고 옥외로 빼야 되니까 옥외로 빼면 강화유리부터 해가지고 CCTV 또 안전검사기 때문에 대당 5,000만 원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읍면에 하려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저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1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 멀리 일하다가 나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불편을 느낄 민원인들이 있어서요. 불편하면 불친절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친절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전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읍면에서 한쪽은 1년을 기다렸다가 하고 또 다른 읍면은 빨리하고 이러면 늦게 설치한 그런 읍면들은 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해주시면 좋을 듯싶어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혹시 더불어 보건의료원 같은 데에도 민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다면 병원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인근 농공단지나 또 민원인들이 여기 군청이나 읍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고 발생하는…… 특히 경찰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처럼 추가로 할 수……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서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설치하면서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골고루 빨리 완공돼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입 6개월 후 1인당 5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전입자 3,870명에게 1억 8,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타시군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분석 자료로는 도내에서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목포 등 14개 시군으로 최소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현금,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주시 등 8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전국 타시군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분석 자료입니다.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대부분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우리 군도 전입유도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전입자가 타시군으로 다시 전출한 사례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전입자는 4,846명이며 전출자는 5,325명으로 479명이 감소되었으며, 직업 및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전입지원금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좀 더 높게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타시군 전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셋째 전입자의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면 인구 유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입자가 관리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무슨 이유로 전입, 전출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전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은 “전입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요. 혹시 완도의 유관기관단체는 몇 %나 이쪽으로 전입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인구정책, 이제 세부 부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보면 완도 출신은, 완도에 거주하는 분은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생활하고 사시면서도 전입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작년에 내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기관으로 뭐 공무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기관, 사회단체 회의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뭐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주민등록 전출입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하면 기관 장려금을 확대하면 기관별로 인구 전입에 대한 서로 경쟁관계랄까, 그것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완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완도로 전입해서 서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 완도에서 살면서 뭐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도 더 이쪽으로 전입하기 쉽겠죠. 물론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완도군에 근무한 공무원이라도 정말 다 전부 100% 이쪽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다주택 관련입니다. 완도읍내 아파트 등 다주택 건축 현황으로 아파트 47동에 2,519세대, 연립주택 49동에 580세대, 다세대주택 53동에 420세대로 총 149동 3,519세대가 완도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쌍용 더 플래티넘 신축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발파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쌍용 시공사 측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학림아파트 103동 앞과 동아하이빌 앞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민수용성 등 진입도로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동아…… 학림아파트 103동 공동주택은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동아하이빌 앞 공동주택은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완도군이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 1차 변동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완도읍 인구 변동 추이입니다. 2021년도 인구는 2020년 대비 257명이 감소되었으며, 2019년 대비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주택 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전망입니다. 신축아파트의 브랜드화 및 경관적 가치 향상으로 도시민들이 주말에 쉬고 싶은 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완공 예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구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예정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공동주택계획 문의가 있어 향후 약 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다주택 건축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이렇게 본안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업체계약 현황하고 인센티브 방향밖에 없습니다. 답변서가 좀 많이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성의하게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회계업무는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또 문제 발생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회계업무를 청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실시한다면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답변 한번 해 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 관련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2013년에 우리 군에서 회계 운영 5억 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있은 이후, 저희들이 회계 프로그램 전산 구축 강화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연 1회 이상 정례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에는 회계실무와 결산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회계결산교육을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직접 품의, 전자결재 연계 시행에 따라서 본청과 읍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호조라고 그러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업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재무회계관리규칙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관련해서 지출과 계약업무 그리고 5월에 실시했던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회계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군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 회계규정, 모음집, 사례집 등을 책자로 발간한 적 있습니까? ○

2019년도에 회계실무편람을 만들어 책자를 배부한 적이 있고요. 금년 1월에 회계 관련 훈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매뉴얼을 새롭게 지금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까지 배부를 하면서 1, 4분기 중에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가지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해서 읍면에도 배부하고, 이런 적절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군에서 임용된 지 1년에서 3년차 직원들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에게는 회계업무 관련 매뉴얼이나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2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회계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와 별도로 신규임용, 1년에서 3년인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공사계약 중에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64%로 나와 있습니다. 주위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

전체적으로 입찰, 수의계약, 총괄…… 뭐 공사, 물품, 용역 총괄해서 전체적인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64%입니다마는 다른 타시군 대비 공개적인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공사는 저희들이 87.8%, 약 88%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물품과 용역은 우리 지역 내 전문업체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 단위나 대도시 지역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인 물품과 용역은 공사에 비해서 관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시군에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는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하고 대충 해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낮다는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좀 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는 몇 개나 되고, 관내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9월 30일 기준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368개의 업체가 현재 9월 30일 기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재 계약특례가 작년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는데요. 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종합공사 등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2배로 확대돼서 금년 9월 말 기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요. 194건에 약 145억 원의 사업이 지역 관내 업체에 추가로 혜택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낙찰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포나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낙찰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희들은 95%까지 적용해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9월 말 기준 704건에 약 18억 원의 이런 사업이 지역업체로 혜택이 부여되었고요. 방금 본안질문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 관련한 낙찰률 적용을 95%에서 9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연간 건수가 나온…… 건수를 대략 적용해 보면 약 9억 원 정도의 혜택이 추가로 지역업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관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 생각에는 1년 더 연장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특례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건의해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찾아가셔서 좀 더 연장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연계방안 검토내역입니다. 완도군 특화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전통시장으로 특화이미지를 조성하고 노르딕워킹 건강체조교실 등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시장 장옥 내 고객휴게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완도군 전통시장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특화시장으로 브랜드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야시장 및 플리 마켓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완도군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 워크숍 및 견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상인 역량 및 자생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 감소와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전통시장이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관광성으로 다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렇게 알아보면요. 제가 완도 같은 경우 5일장으로 해서 5일, 10일하고. 또 다른 도서지역을 보면 2일, 7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상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시 운영은…… 지금 현재적으로, 정기적으로 2일, 7일장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일장이 또 운영되고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이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나 이렇게 관광까지 같이 합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LPG를 하면…… 각 섬지역에서 많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PG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상 도서지역이나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예산상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도서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LPG를 이렇게 가스통을 들고 다니고 운반하는 것은 참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또 여객선도 안 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섬 단위들은 인덕션, 전기 가스레인지를 사용했으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사용하는 데에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가스통을 가지고 운반하는 지역주민들은 인덕션으로 해서…… 뭐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따른 완도읍 공급현황은 완도읍 중심지역 19개 마을 3,996세대이며, 시설별로는 공동주택 1,443세대, 일반주택 2,268세대, 기타 285세대입니다. 사업신청 세대 중 미공급 세대 현황은 14개 마을 295세대이며, 주요 사유는 암반지역 72세대, 붕괴위험 39세대, 진입로 협소로 인한 굴착 불가 등이 184세대입니다. 미공급 취약지역은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항동리 새뜰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진입로 협소로 불가하였던 미공급 세대 중 20세대에 LPG 배관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준공식 개최 등 사업완료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10월부터 세대별 자부담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사업비의 10%이며, 세대별 평균은 10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LPG 배관망 사업 확대 보급계획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기준세대는 150세대에서 1,000세대로서 각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기준세대는 100세대 미만으로서 우리 군은 2016년부터 도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당 울포마을 등 4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생일 덕우마을 등 5개 마을이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은 취사난방용으로 LPG 용기와 등유 등으로 대체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연료 공급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현재 미공급 세대들은 오히려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배달 업체는 업체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 우리 배관망을…… 배관망 시설이 될 때는 저렴해 가지고 하는데…… ○

아니, 그 동향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들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업체들한테…… 업체도 마찬가지고 또 시설이 안 된 부분들은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LPG 배관망 업소가요, 7개에 달하는데. 조만간 1~2개 업체로 통합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를 안 들어봤습니까? ○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고지대에…… 도로 폭이 좁아서, 굴착이 안 되어서 못했던 데랄까. 아니면 지대가 높아서 LPG가 못 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급업체에다가요, 배달해 주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네.”, “길이 좁아서 배달하기 어렵네.”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PG 배관망이 깔아진 사람들은 “옛날보다 50% 정도 LPG 값이 싸졌네.”라고 웃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LPG 한 통을 시키려면 벌써부터 사정한데요, 사정. 업체가 줄어들어 버리고, 업체가. 이런 부분들에 현상이 오는데, 군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 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

당초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사실 한 바는 있습니다. 배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협조를 했는데. 지금 업체가 4개로 줄다 보니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업체와 협의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경제교통과에서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요. 어떤 부분들은 배달이 안 되는가, 진짜로 안 되는지 또 지역민들이 말로만 그러는지.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LPG 배관망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를 지금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 소외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파악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모든 군민은 우리 완도군민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과장님이 좀 체크해 가지고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들에 다가서서 또 앞으로 더 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려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방향도 제시해 주고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요, 홍보물인데. 읍에 다니면 나이를 드신 분들이라 처음에 80만 원인가 자부담금을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날아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 계속 국비를 들여다가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니만 또 돈을 주라고 하냐. 또 돈을 주라고 하냐고 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 경향이 많거든요. 아마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 의원, 왜 또 돈을 받아가. 그것 공짜로 해주는 것 아니야?”라고 이런 것이 홍보 미흡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LPG 배관망 사업에서, 사업단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다 보니까 “저놈들한테 맡겨놨더니만, 군에서는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니만 저 애들이 또 돈을 받아 가면 이것은 뭐 사기를 당한 것 같다.” 그렇게 나한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처음에 다 고지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장회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자메시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소한 것도 조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체크해서 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쓰다 보니까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더욱 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편리함과 경제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은 2021년 9월 말 기준 2,140명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수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신청하면 법무부에서 인원을 배정하는 제도로서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는 동남아 16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외국인을 국내산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체류기간이 기본 3년입니다. 이어서 6쪽, 인력수급의 문제점은 관내 고용주들이 고용허가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배정인원이 부족하고 등록된 외국인도 도서지역을 기피하며 농어가는 단기일감의 경우 미등록 외국인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문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을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또한 직업소개소 확대를 위한 신청서류 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의 인력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장님이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군에서도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 또 계절근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직업소개소 확대로 해서 고용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력난 문제가 시급한지 몸소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도가 수산업 위기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력난이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더욱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2배를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일용직 인건비를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

남자는 17만 원, 여자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섬에 있는 일용직의 현실입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510만 원, 한 4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를 제외하고 또 다른 고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직업소개소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인력수급대책회의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외국인 유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완도금일수협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

금일수협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0명 정도 했더라고요, 1년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올해해서 딱 1명이었다고 합니다, 1명. 그러니까 외국인을 수협에서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주된 수입이 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이 문제가 무너지면 완도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력난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협의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협의된 일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앞서 설명했듯이 앞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인력난 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시군 단위가 그 인력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시장, 군수, 의회들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인력난입니다. 특히 완도는 더 섬지방이라 심각하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이 간단하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398세대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외국인 가족들을 한국으로 유인해서, 통해서 우리가 인력난을 해소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다문화가정 한 분당 친인척을 모시고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예, 검토해서……

이 부분은 군에서도 홍보할 일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돈 벌러 오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대우만 잘해주면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그것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근로자들이 빨리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다문화가정을 이용해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고용주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또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물입니다, 보물,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또 특히 경제교통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 축산, 뭐 수산 관련해서 다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완도항에 정박한 조업선단은 약 3,220척입니다. 조업선단이 완도군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조업선박이 입항하면 면세유 구입, 선원 경비 및 숙식비,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한 척당 약 2,54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8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으로는 지난 6월에 구 해경전용부두를 매입하여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비가림시설,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설치,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급랭창고, 선별시설, 제빙시설, 물품 공급시설 등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업선단의 원활한 야간작업을 위하여 조명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조업선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수정, 보완하여 지속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내 대형선단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조업선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업선단 전용부두 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