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감사담당관과기획예산과,강화군시설관리공단그리고자치교육과소관의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덕용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서덕용감사담당관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서덕용입니다.먼저보고에앞서항상저희직원들에게많은격려와위로를해주시고군정발전을위해불철주야고생하시는신득상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최선주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재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22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2022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1-11쪽퇴직예정자들이꼭알아야할공직자윤리교육을실시하신다고하셨는데연몇회하고주기는어느시기에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5급이하는강화군에서취업심사하고4급이상은시에서심사하게되어있는데퇴직자는의무적으로취업하게되면승인을받아야됩니다.저희가수시로공문은과별로시달하고있습니다.그리고주기적으로직원들에게알려서퇴직후에는취직할경우취업승인을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위반이되기때문에수시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공직자윤리교육은언제쯤실시하실건지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교육은수시로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
김건하의원
분기별로하는게아니라그냥교육을실시해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정기적으로공문을통해서도교육하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1-12쪽부패방지신고센터운영에공직자부조리신고,갑질신고,청렴신고는3대에의해서신고가있어야진행하나요?자체내부적으로는감사담당관실에서는안해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것은적발이돼서하는거고요,이부분은새올행정시스템이나강화군홈페이지에부조리신고란이있습니다.그래서익명으로신청하게되면저희가조사를착수해서확인하는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확인되면조치는어떻게하나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확인되면그에따라처분이이뤄지는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1-13쪽군민중심고충해결에각읍면에고질적민원이있어요.그런민원들해결은담당관실에서관여해서처리하나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그지금의원님도아시겠지만민원이예전에는실과별로민원접수되는경우가많았고과에서접수되어서해결이안되면감사담당관으로오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감사담당관으로직접오는경우가많습니다.
김건하의원
연민원건수와처리가몇건이나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2021년도에는고충민원56건,다수민원14건,올해현재그렇습니다.
김건하의원
다른민원사항은공개적인자리에서말씀안드리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의원입니다.감사담당관의역할이중요하죠.더구나몇년전부터앞으로민원에대한부분이굉장히부각되어있고그것을활용해서조금더안정된다고할까요.과다한것에대해서도우리가대처안도만들어놔야겠다고생각합니다.민원이중요하죠.강화가인구유치때문에예를들면건축행위,기업유치때문에많은노력을하고여러가지일을하는데담당관님도들으셨을거예요.강화에들어와서사업을하든집을짓든힘들다는얘기들이있어요.결국은민원으로인한사업중단,행위하는자체에대한문제점도있죠.그러나이런부분은상반되게단호한결정과조치가필요하지않나,주기적장기적으로하는고질민원에대한것은법적해석도받아놓고거기에따른단호한조치가필요하지않나,그래야같이평행선을이뤄서갈것같아요. 그런부분은필요하다,여러가지일들이계속앞으로언론을이용해서하는부분들도이제는감사담당관실에서흑백을가려서단호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담당관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맞습니다.의원님말씀대로민원을보면항상상반된입장이공존합니다.예를들어한쪽은허가를받았으면해줘야하고또허가를내주면상대적으로반대민원이발생이됩니다.그러면실무에서일하는직원들도애로점을갖고있습니다.그런경우는민원인들도신고하지만저희가신고가들어오면적법하게처리된부분이라고통보를해드리고,또내부에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시정시키고그런부분을감담당관에서하고있습니다.언론관련해서도비슷하게적극적대응하고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부분들을실무진과읍면을통해서,읍면에서도작고큰부분이많이일어나요.그런기본적인것을같이커뮤니케이션을갖고,예로하나를들면전통적으로논이나밭에농작물태우는것은산불요원을통해서상주하면서같이지켜주면서하잖아요.그러면한쪽에서하는데태우는자체는법으로규정이애매합니다.그런부분을자꾸민원을넣으니까끌려다니는경우가있어요.하나의예를들었지만이런것들은전통적인농법에의한것이기때문에문제의소지가없다라는단호한조치가필요하거나제지할수있는것도필요합니다.그런부분에귀를기울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부패방지신고센터운영이있는데,강화군에서운영하는공무원부조리나갑질,청렴신고에의한처리,이것이신고자중심에의한공무원처리만하는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어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공무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불가피하게수수가금지된금품이나향응등을받게된경우,즉공무원이없을때서랍에놓고간경우,본의아니게수수료를받았으나돌려줄수없는경우,우편으로제3자로부터금품이나향응등을제공받는경우,이럴때난처한공무원이있을수있어요.흔하게발생할수있죠.그런것에대한처리방안은딱히없어요.거기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그부분은신고센터이기때문에,예를들어금품을받았다,그러면그부분을저희과로가져오면됩니다.예로얼마전에도음료수한캔을받은경우가있어요.직원이그것을저희과로가져왔습니다.저희도그것에맞서서주인에게돌려준다든지,이런경우가있었습니다.이런경우가있다면저희부서로신고를하면됩니다.
김동신의원
부패를저지른공무원에대한신고센터만운영하는게아니라그것을돌려주고깨끗한청렴도를갖고자하는공무원들이있지않습니까,공무원클린신고센터그랬을때되돌려줄수있는것도같이운영해야되지않나생각되거든요.이게널리내부공무원들한테보급되어서그러한것을감사담당관에서운영하고있으니현금이나금품을받을경우그자리에서즉시공무원감사담당관에신고하거나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해서내부공무원들한테확산보급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고있는데홍보를해서.
김건하의원
하고있다고하지만그런제도를운영하고있지는않은것같아요.자세하게해서내부청렴도를강화할수있도록억울하게본의아니게금품이나향응을받은공무원에게적절하게신고해서대처해줄수있는신고센터를운영해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의원
청렴도결과에대해서언론사에서강화를예전보다청렴도가낮은것으로해서언론보도한부분이있는가하면또일부에서는그렇지않다고하는보도가있는데,지금전년도대비해서청렴도에대한부분이어떻게되고있어요?크게변동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일부언로사에서는강화군에서엄청청렴도가낮은것으로되어있는데사실입니까?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올해는진행중에있고요.작년결과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에도말씀을드렸는데청렴도는작년이나재작년이나종합도는같습니다.최하위라고언론에보도됐는데군으로따지면군의평균보다점수가조금더높습니다.내부청렴도는낮다고평가됐는데종합평가는작년이나재작년이나같게나왔습니다.
김윤분의원
일단은그런부분이강화군을나쁘게언론을보도하는부분도분명히잘못된부분은있죠.사실과다르게보도를하는부분에대해서도대응을해야되겠지만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수치화되어서나오다보니까조금만전년보다낮으면그것을대단한것으로삼아서강화군공무원이무엇을많이잘못한것인양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내부청렴도를조사할때나오잖아요.교육도잘시키시고,관심이없이하다보면청렴도가오히려낮아져요.그것은청렴도가낮아서그런게아니라관심도도필요하고대응하는방법도있기때문에교육을잘하셔서일을한만큼결과가나와야하는데일은열심히내놓고도일부결과때문에언론에서그렇게보도하는사례가없어야하니까감사실에서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셨으면하는말씀을드릴게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실시감사에서원래의회사무과가들어갔었어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내년에할예정입니다.현재계획입니다.
박승한의원
민원인들이제일불편해하는것은처리기간지연입니다.그것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처리기간준수,7일이나15일,한달을반드시지킬필요가뭐가있어요.내주는데크게지장이없으면기간을단축해서내보내주면되잖아요.그래야다음행정절차나신고절차를밟아갈수있잖아요.다지키지말자,안되는것도기간을보름이라고하면보름끝나고나서이것은보안,안돼,결정이났으면빨리즉각반응해주는게좋아요.그런것을감사담당관실에서각부서에말씀해주셔야될것같아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특정감사로해서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분들재산권에관련된얘기예요.불가처분이나보안처분도결정났으면빨리알려주게끔,될수있도록처리기한채우지말고요.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적극행정공직자면책이라는제도가있죠.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업무추진함에있어서어려운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그런경우에는저희에게컨설팅을받는경우가있어요.올해6건정도컨설팅을한경우가있습니다.업무를적극추진하는과정에서과오나어려운점이있다면저희한테컨설팅을받고,반대로소극적행정도있습니다.소극적행정을적극적행정으로만드는것이더중요하고그게적극적행정이아닌가생각합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처리기간을기다릴게아니라적극적으로대응해서처리하는게옳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신득상의장
공무원들이새로운것을발굴해서보전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행정을하다보면윗사람한테보고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보고하는사람에게질책을하고불이익을주는예는없어요?
덕용
서덕용감사담당관
네.그런경우는없습니다.
신득상의장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공무원들이군민대상으로행정을하다보면군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자발적으로해야하는데획일적으로하는것이느껴집니다.그래서이제도를면책까지특권을줘야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보는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황순길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보고에앞서우리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기획예산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의주요업무계획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김건하의원입니다.내년2022년1월13일이면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이돼요.인력도늘어나고그런데강화군의회자체가인천시로보았을때는제일조건이열악합니다.건물자체도협소하고의원들의개인이사용할수있는개인사무실도타구군의회에가보면다있습니다.옹진군만멀어서못가보았는데서구,연수구,부평,계양을가보면인천시의회는별개로보고,강화군의회는본청에서근무하는협소한부서들특히민원인이많은부서들은여기강화군의회사무실을사용토록하고우리는미래교육지원센터건물과바꾸는것을추진할의향이없으신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청사를종합관리하는행정과에서검토를해야하는사항인데제가아는범위내에서답변을드리면일단의회건물의협소나이런부분은죄송하지만제가타의회를방문해보지못해서비교는부족하고다만본회의장이나특별위원회사무실을봐도그런것은느끼고요,다만미래교육관하고교환문제는당초에미래교육관을교환으로얻고청소년수련관을교환하려고했어요.그런데시에서어느정도협의가됐었는데그사람들이미래교육관을하려면청소년수련관을리모델링하는데몇십억이든다는거예요.그래서어느정도진척이되다가거기서스톱되어있는상태로알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말씀드렸던사항은그렇게교육감하고는소통이돼서그쪽에서몇십억이아니라미래교육관은리모델링이다되어있는데그쪽에다시자리를옮겨서가려면리모델링비가십억정도든다고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제가알기로는40몇억으로들었습니다.
김건하의원
제가그건확인했습니다.강화군에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면인천시교육청에서도어느정도추진하겠다고확답을받았거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문제는저희도인천시교육청쪽에재산관리부서도만나봤고요,현지출장을와서실사를다하고시설은괜찮다는평가를내린상태였는데그이후로시에서예산확보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것은어쨌든기획실에서안을잡아보시는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이미검토가됐었고요,저희도미래교육관을교환으로취득하고청소년수련관을주는것은긍정적으로검토했던사항인데제가알기로는시교육청에서예산상의문제로스톱되어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의원
구체적인내용을주시면저희도인천시나인천시교육청과얘기를해보겠습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가격비교를다해놓은자료가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자료를부탁드립니다.왜냐하면앞으로의회가독립이되면워낙주차장이협소하다보니까평일에는차댈곳이없습니다.저쪽으로빙돌아서외곽에갖다가놓고민원을해결하고오는데,저희는의원들간에다같이공용으로쓰다보니불편한점이있습니다.그런점에대해서앞으로는다른큰사업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의회에서필요로하는것도참고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의회하고행정부와머리를맞대서풀어나가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줄기세포센터연구용역해서강화읍용정리여성복지회관자리를사신다고했는데이게실효성이있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의성이나이런데에서는대단위로국책사업규모로하고있는곳이있고요,이부분이첨단바이오법이개정되면서이런사업을국가에서장려하다보니까저희도거기에빠르게대처했는데이게줄기세포라는것이자가세포이다보니까부작용도없어서일부미용,또일본에서는실질적으로되고있습니다.우리나라분들도일본으로가서시술을받는분들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강화군의경우노인인구나노인성질환이많다보니까이런임상연구를하면서일반군민들이일본에서줄기세포주사를맞는것은생각도못하고있는데그런의료수혜를군민들에게주자는차원에서검토하게됐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런것도주변에대학병원이나큰병원이있어서연계하면모르겠는데강화는주변에큰병원이없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인천지역내에있는대학병원하고얘기하고있습니다.지역내병원에서도의료기관이면임상연구를할수있는데그정도의연구인력이부족합니다.저희도강화에있는병원을선호하지않습니다.대학병원급의그사람들과의협약이우선돼야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의원
고령화사회에접어들어서지역이없어질위기에있다고는하지만이제는우리도젊은층들이강화에유입해서살아갈수있는방안도과장님께서연구해보시는것도고령화시대에강화가버티고살아갈수있는방법,젊은사람들이살아갈수있는여건,조건,일자리도구체적으로계획을잡아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충분히공감하고요,내년도의원님들이허락해주신다면장기종합발전계획을하면서그부분을별도로해서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앞으로관심을갖고모든일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기획예산과에서조직문화혁신을위한여러가지소통과공감,소통과배려,자발적참여,상향식군정,수평적소통,권위주의관행해소,가족친화적직장문화동참,업무계획이화려해요.이런조직문화혁신을위해서각실행계획에의해서추진하는것도좋지만체질개선을해야하는데체질개선은업무계획에의해서도개선이되겠지만MZ세대,젊은문화와과거문화가중간에단절된부분이모든직장마다내재되어있다고보거든요.그런것을얼마나빨리해소하고혁신하느냐에따라서지자체가소통하고조직문화에대한수평적조직으로확산될수있는게빠르게진행될수있습니다.이런것은아까보고에서말씀드렸지만여기에나오는여러가지업무계획도중요하지만그런분위기를만드는체질개선,깊은연구가필요할것같고요,한가지덧붙여서말씀드리면군정에컨트롤타워가기획예산과예요.저는오히려기획예산과는미래전략과이런건의를드리고싶어요.기획팀,예산팀또는예를들어교류팀,미래전략에가장핵심인인구증대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것을우리기획예산과에서중장기적인계획으로군정컨트롤타워로했으면하는바람에서제소신몇가지말씀드렸습니다. 줄기세포연구센터건립추진은줄기세포를배양하는연구센터입니까,배양해서그것을치료해서영리를추구하는것도포함되는것입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임상연구단계에서는영리를추구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렇죠,저도관계자분들을만나보았습니다.줄기세포가1회당주사를맞으면1000만원입니다.상당히고가이고3회를맞아야효과가있고효과가없는분은12회를맞아야해요.그랬을때초고령화사회인강화군에주도적으로먼저나가는연구센터설립이중요하지만앞으로이것을어떻게활용할까도중요합니다.그래서예를들어강화군에있는BS병원이8월에국가중앙정부정책에의해서첨단재생바이오시행에의해서치료할수있는공모신청을하라고공문이내려와서12월에지정된답니다.그리고2월부터치료운행이실행된답니다.우리강화군에서줄기세포를많이배양해서치료에활용했을때에과연병원이전국에는7개밖에없습니다.지금현재는2곳만운영하고요,그랬을때아까모대학병원말씀하셨는데그런첨단의료장비를BS병원에서는갖추고있습니다.이것을군과병원이협력하는준비가필요하다고생각돼서염려되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여기까지과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단계가어떻게되나면보통퇴행성관절치료제같은경우는자기지대혈이아니고지방에서줄기세포를추출해서아까의원님께서5번맞고12번맞고말씀하셨는데그게횟수에따라항상1000만원은아니고내지방을흡입해서줄기세포를추출해서배양을하면한번배양을하면한번에다쓰는게아니예요.내줄기세포를냉동보관시킬수있어요.그다음2,3회차는그가격은아니죠,이미배양돼있는줄기세포를냉동보관하고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보통그렇게되면첨단재생의료기관에서식약청의임상연구계획승인을받으면어떤질병에대해서얼마로해서임상연구를하겠다고승인을받으면지방채취는의료기관만할수있어요.우리가연구센터를만든다고해서내가지방을뽑지는못하니까병원이필요하고,병원에서지방을채취하면그것으로줄기세포를분리하는세포처리시설업체가진사람이해야돼요.그런사람들과우리가연구센터를만들고거기에서분리를해서배양을해서다시시술은병원에서하는거죠.병원과우리연구센터,세포처리시설업체가같이협력돼야사업이될수있습니다.
김동신의원
우리나라에서세포처리시설을갖춘업체가임상연구허가업체가7군데란말이에요.그랬을때33억이라는것이여쭤보겠습니다.행복센터를리모델링하는비용하고나머지7개중에1곳과협력을맺어서운영을해야하거든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리가생각하고있는게인큐베이터나배양기,추출기이런시설을14억3100만원으로용역결과최종완료는안돼있지만장비대가14억이고리모델링이나시설구축시스템을구축하는13억,나중에유효성평가가5억6000만원,이렇게해서33억5000만원이지금산정돼있습니다.
김동신의원
그세부적계획을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김동신의원
강화통제영공원이라고결정됐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이것은가칭이고요,통제영학당이갑곳리에있다보니까거기에했으면이명칭이더어울릴텐데며칠전10월15일에문화재현상변경을실시설계를하면서도면만먼저올렸는데부결이났고,저희가다시한번신청하려도의원들중에그사업을찬성하는사람이하나도없다고합니다.배가크고해서문화재에미치는영향이크다고본것이기때문에외포리로옮길계획입니다.
김동신의원
그러면2022년도본예산은47억6000만원인데2021년도9월에3억4000만원을추경했고,지금앞으로난항이문화재현상변경문제인데.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거기는문화재가없습니다.
김동신의원
기반시설구축관련해서1억7000만원,각종측량용역이1억6000만원인데이미진행돼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용역은지금실시설계를하고있고요.
김동신의원
그게우선인가요?문화재현상변경인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우리는갑곳리에설치하려고하다보니까설계를완료한다음에절차를진행하면사업이지연되잖아요.그래서실시설계를하면서일단도면은해서
김동신의원
다한다음에문화재현상변경이계속난항을겪으면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갑곳리할때전쟁박물관앞에거치하려고했을때외성때문에문화재협의가필요했던건데처음시작하면서부터문화재에문제가있다고느꼈기때문에후보지로외포리로정했었는데그쪽에서불허됐는데불허된사유도재신청을해도안될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외포리로장소를변경하는겁니다.
김동신의원
제가말씀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이것을설치하려는당초계획은설문을통해서유적지가많은갑곳리가유리하겠느냐,외부관광객이많이오는외포리가유리하겠느냐,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초지항센터가유리하느냐가군민과소통,설문을통해서결정돼야되는데지금은군이일방적으로그쪽으로해서제2의사업지로했단말이에요.앞으로는정말군민과소통하는군정을위해서는이런절차가필요하지않나해서말씀드려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동신의원
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민선7기예산이7000억에육박하고있어요.강화가북한과접경지역인데이런데가파주,연천,강화,옹진이있죠?이들이공동대응해서보통교부금을증대시키고자하는지자체장들의모임이나공동대응방안은없나요? 기획예산과장황순길접경지역은10개군부가접경지역협의회가있고요.접경지역국회의원모임도갖고있습니다.거기와유기적으로되고있고,출연금내는것으로접경지역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사업비를공동용역개발을해서계속국회와행안부와접촉하고있습니다.
지방교부세확보를위한관계기관방문및세일즈행정추진이라고했는데이게접경지역보통교부금확충증액을위해서세일즈행정,용역을해야하는데계획은갖고있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접경지역용역을지금도하고있습니다.
김동신의원
만약에2400억보통교부금이세일즈행정에의해서얼마나늘어날수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단편적으로얼마다얘기할수는없고요.교부세가강화군전체행정수요를따지면얼마가필요하다고산정이돼요.그러면강화군의지방세입을했을때얼마가부족하다가나오는데전체적으로자치단체가얼마가있으니까부족액의85%로일괄배분하는겁니다.자치단체에서는운영하는데얼마가필요하다는파이를늘려야교부세가커지는것이고,우리는접경지역이기때문에행정수요가더있다,돈이더필요하다,이런지수를개발해서행안부에반영시키면접경지역전체교부세가늘어나는겁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교류확대에서방문하는데우리돈들어가고,그들이우리방한하는데우리돈들어가고,이것은모순이지않습니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보통국제교류를하면그사람들을초청할때그사람들비용전체를대주는게아니라일부분만대주는것이고,우리도중국이나이런데를가면숙박이나이런부분을그쪽에서부담하는부분이있고서로똑같이하는겁니다.
김동신의원
알겠습니다.보통교류확대행사를보면청년이나공무원교류라든지전시회라든지음식전시회이런것들이있는데앞으로강화군에스포츠교류도확대할필요가있어요.일반엘리트스포츠나생활스포츠교류를고려해봤으면하는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의원
2022년도계획에대해서업무보고는잘만드신것같은데줄기연구센터에용역중간보고회를받으신거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김윤분의원
그러면연간소요액이나와있나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연간소요액은대략20억정도.
김윤분의원
인건비까지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인건비,시설운영비,홍보비까지다합쳐서일정부분병원에서무료로못받잖아요,비용을징수못하기때문에그부분을어느정도보상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부분까지20억정도됩니다.
김윤분의원
획기적인사항이긴한데BS병원들어와서도기대치를전혀충족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도얼마만큼효과가있을까하는의심이가서좀더신경을쓰셔야할부분이라고생각되고,통제영공원사업이타당성검토용역이끝났고실시설계용역을하고있어요.외포리로옮긴다고하면이내용이바뀌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당초이계획을세울때초창기기본계획부터후보지를2곳을세웠어요.통제영학당이라는것을생각하면갑곳리가낫다,대신관광객유치는외포리가좋다,초지는대명항에선박이있습니다.거기는배제했고요.
김윤분의원
우려되는것은바다에갖다놓으면어민이민감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어민피해보상을합니다.
김윤분의원
향후계획이11월에용역을착수하면어업피해영향은연간을해야되는부분아닌가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기존에이미삼산대교에되어있는부분이많이있어서가능합니다.
김윤분의원
우려되는부분이용역을11월에한다고했는데이미내년1월에인수를한다고했잖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인수를어떻게하느냐하면군함이퇴역을했으니까해군에서빨리치우고싶은거예요.그런데우리는물대가가장높을때가져와야합니다.거치했을때밀물4m에설치했는데10m밀물이들어오면배가뜬다는얘기거든요.이런경우가생기면안되니까백중사리때가지고들어와야합니다.내년9월로예정하는것도물대를계산한겁니다.그동안은우리도배를인수해서도색이나내부공간수리를해야하기때문에조선소에맡겨서내부수리를하면서우리가필요할때까지보관료를지불해야됩니다.
김윤분의원
그래서저는용역착수하는데덜컥가져다놓으면괜히반대의어려움이있지않을까걱정이됐는데일단은함정인수를해서조선소에맡겨서수리를하고가져올수있는기회를봐서가져오신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그리고어민피해는최소화되도록해상쪽이아니고육지쪽으로붙여서거치할겁니다.
김윤분의원
피해보상을충분히준다고하더라도쉽지않게넘어가는경우가많아서덜컥하는부분이생기지않게미리설명회를충분히해서주민들이오해하지않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하잖아요.5년단위로하지만장기계획이라용역기간이중요하더란말이죠.실현가능성있는중앙부처와관계가제대로된기관이돼야되기때문에이왕에내년도계획을수립했으니까이것에대해서발전계획이제대로될수있도록기간선정이나용역내용이완벽하게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줄기세포는내년본예산에서는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용역이마무리단계인데완료되면편성할까생각중입니다.
박승한의원
전액을다세우실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예정대로라면내년에개소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1조금씩세우지왜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1회추경에세울예산들이있어서그부분도고려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서후속법령도개정되면행안부에서준칙안이나조례개정에대한모델이나올까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아직안나와서그렇다고각조례를다개정하지말고조항관련되는것만한건으로해서전체를개정할까준비하고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의회사무과하고기획예산과하고TF에준하는태세로가야할거같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조항만바꾸다보면다른부분도바꿀부분이있는데기획예산과에서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것만일괄개정을하면개별조례에대한충분한검토를못하는단점이있어서,그런데지금개정할조례가37건인데37건을각기개정하느니일단지방자치법조문이라도바꾸고가자는생각입니다.
박승한의원
저희와협의해주십시오.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협의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국제교류는전면적인시각을달리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작년에태국같은경우는아무소리도못하고위약금을물어줬습니다.정상적인거래는그렇게위약금을물게는안할텐데우리가예산의몇%줬어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2-27페이지에총사업비하고세부사업은금액에3000만원차이가있어요.어디가잘못되어있는거예요.추진계획이3000만원이더잡혀있어요.미국의펠리세이즈파크여기가문제입니다.여기와굳이자매결연을해야되는지,여기한국사람들이사는동네아니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한인타운입니다.
의원여기는미국의한국이에요.이분들이국내에대표단방한,정확한표현으로모국방문이라고해야죠.그리고우리가학생을위한어학능력향상을다른데가서받아야지왜굳이한인타운으로가서받아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그사람들이이민1세대들이아니고3,4세대라,저희도가보지못했는데.
박승한의원
여기시장한국인아니에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한국인입니다.
박승한의원
시의원들도상당수가한국인이죠?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한국사람은아니고한국인의피가있는거죠.
박승한의원
국제교류라는것은그나라의문화를배우고여러가지다각도로보는건데몇사람의지인이거기있다고연결된것으로알고있는데.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지리적으로뉴욕밑에뉴저지에있고대도시인근에있는도시입니다.그래서미국을아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박승한의원
국제교류를반대하는게아니라대상도시에대한것이이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의원입니다.기획실은전체적인강화군정에공모사업이든가지고있는자산에대한분배를한다든지개발과제한하는부분을전체적으로총괄기획하는부서라고생각해요.업무보고에도전체적으로MZ아이디어공모를해서하는것은기대감이커요.이런아이디어를가지고토대로종합발전계획을만드는데밑바탕을그릴수있는것이고,지금까지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발전계획사업을하다보면중간중간일을하다보면어긋나는부분이사실보여요.종합발전계획을세워서한다고하면퍼즐그림을만들어놓고퍼즐을맞추는형태의종합발전계획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강화군전체를총괄로놓고금액이들어가도개발과보전과그런것을원칙으로한종합발전계획을용역하는것도좋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개발하는데있어서감사실에도얘기했지만적극적행정지원,빠른업무시스템구축,이런식으로해서하루라고빨리진행해서개발해주고보전해야되겠다라는원칙에서는어느누가와서해도그부분에대해서는보전이가능하다,허가과에도많이얘기하셨는데진흥구역내에창고를짓는데중앙에는안되고사이드에되고,그기준을어디에잡을거예요.지금까지되어있는부분에서창고는어느쪽에그것을맞출것이냐고요.이런종합발전계획을내년에세울때에는체계적이고예산이많이들더라도강화읍어느구역에는보호구역이다,여기는산림목을해야된다,이쪽에는개발이가능하니까투자해라,그럼투자하는사람들도좋은그림이나오지않을까생각이들고,공모사업국비로받아서공모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도굉장한효과가나고깨끗해진것은인정을해요.그런데몇십억씩해서이만한것을해서했으면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요.어느한지역을위한부분이되어버린다는거죠.관광산업리모델링하고깨끗하니까한번쯤은찾아오겠죠.추후적인부분들,뉴딜사업을보면서자급자족도시를보면서이거다,전에도일본에견학도갔다오면자급자족도시를많이만들잖아요.우리강화군에도그런충분한가치가있는면리가많다고봐요.강화도북쪽과남쪽의채소,과일다르고풍습도다르잖아요.바닷가를중심으로어떤음식이개발되고이것을마을속에서어떻게연계를하고,이런시스템정리를해주면굉장히좋은공모사업과지속관리가되고그냥공모사업끝나고1,2년지나면퇴색되는것이태반이에요.고작하는것이사무장급여좀챙겨주세요하는것이현실이잖아요.과연자급자족이라고할수있을까,갯벌복원저어새센터관리를벌써몇번했죠?크고작고과장님은잘아실거예요.지금현실을보면거의제로예요.이런쪽으로그림을그려놓고맞춰가는사업들이됐으면좋겠다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제강화군민들도균형발전계획을부르짓잖아요.조금씩이뤄지지만이제는그림을그려놓고맞춰나가는형태가된다면좀더나은빠른균형발전이되고그사업속에서나오는것들이지속적으로연결되고공모사업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마을형으로해줌으로관리해준다면마을하나가모여지면다다수가더불어사는사회가되지않을까해서종합적으로의견제시를해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의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고요.다만자급자족도시개념이자체적으로그만한소비시장을가져야하는데소비시장이갖춰져있냐하는문제가있고다만의원님말씀하신어떤지역특성화개발에대한의견으로들리는데어느지역은어떤것을중심을두고부가가치를개발하고이렇게받아들이고그런쪽으로개발계획에도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우리는민생을접하다보니까그런표현을했는데그런작은것들이모여지면큰것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루트의방향제시는공감이되는것같아요.제가말씀드린내용을조금더구체적으로행정적으로풀어서나간다면좀더발전되는강화군이되지않을까해서종합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줄기세포는치료센터의연구센터죠?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네.
신득상의장
의원님들이강화가자급자족도시라고말씀하셨는데초지대교나강화대교로유입되는차량이연간1000만대가된다고하는데3명씩만하면3000만이에요.남한의인구가5000만이에요.그럼60-70%가강화로유입되는인구에요.이것을인프라로구축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냥차만밀린다,교통체증만는다고짜증만낼것이아니라그많은인원이들어오는것을자급자족에이용할수있는방법,예를들자면초지대교나강화대교로들어오면서커다란주차장을만들어서들어오는차는거기에두고내부에서는전기차로이동한다든가,또하나는그분들이주차장으로들어올때거기에서쇼핑과경제를활성화하는방안을연구해보면어떨까생각하는데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도시에는반드시광장이필요한데광장개념인것같은데좋은말씀인것같아요.도보관광이라는것이도심에서만이루어지는관광이거든요.
신득상의장
그개념이아니라강화를청정도시로만들기위해서들어오는차량을주차장에넣고내부로다니는것은전기차나친환경차로운행하면어떨까,그래서그분들이들어와서일을보고나갈때주차장에서우리강화의농산물판매나경제활성이이루어지면어떨까말씀드리는거예요.
순길
황순길기획예산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은오늘의원님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태성경영기획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강화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한태성입니다.강화군의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신득상의장님과의원님들의노고에치하를드리며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정원대비시설관리공단인력이많이부족해요.그리고관광산업팀장도공석으로돼있는데이것에대한구체적인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현재공무직과상용직이좀부족해서기간제근로자로운영하고있습니다.기간제는정원에포함이안됐는데기간제근로자가7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현원은적지만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대처하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정원대비계약직이나기간제가208명정도인데여건이어려우시겠지만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궁금한사항을여쭈어보겠습니다.공영주차장운영시공무직이안나가있지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지금기간제근로자가나가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기간제근로자인력들이어떤얘기를하느냐하면순환보직얘기를합니다.예를들어서강화읍사람이마니산으로간다든지삼산면으로간다면그런분들에게는순환시켜서분기별이나6개월그런식으로순환시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기간제모집을할때주차장관리운영으로모집해서그렇습니다.그분들은다른데하기가어렵고다만주차장내에서남문주차장이라든가.
김건하의원
제가확인한것으로보아서는실질적으로배정받아서근무하는데어느날순환시켜서다른데근무하는분도봤어요.고정적으로하지마시고분기별로는안되겠지만6개월정도로순환시켜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건하의원
내년사업중에서남부키즈카페매트충격완충제추가설치하는데여기가시설한지얼마나되나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2년정도됐습니다.
김건하의원
2년밖에안됐는데매트를추가로또설치해야되나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운영하다보니까그런것이필요해서그렇습니다.당초시설공단에서그런것이필요해서추가적으로하는것입니다.
김건하의원
하점면에있는박물관운영은관리는시설관리공단에서하지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
김건하의원
제가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드렸는데아스콘포장하고외벽도색공사에서금액이잡힌게있습니다.이금액가지고는외벽도색공사에도부족할것같은데문화관광과하고얘기해서거기에서협조하신다고얘기는했습니다.강화에서교동에가다가교동에서강화에오다보면보기가싫은외벽이많습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그문제는문화관광과와협의를했습니다.다만공사가5000만원이상은과에서하고그밑에것은공단에서시행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액이큰것은과에서직접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러면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어떻게할건지,아니면전체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집행을할건지에대해서여쭤보시기바라고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
김건하의원
미네랄온천짠기때문에분전함을교체하나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거기가짠기때문에모터수리를많이해야될상황입니다.
김건하의원
염기가있다보면부식이빨리되니까요.노천탕에현무암을바닥에깔았잖아요,그런데거기에타일을깔면미끄럽고위험요소가있어요.이런것은사실은다시한번확인하셔서미끄럽지않은것으로,타일을까는것은맞지않다고봅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일반목욕탕에서도타일깔아서어르신들이넘어져서뇌진탕에걸리는경우도있습니다.타일은너무미끄럽다보니까이런점들은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노인문화센터활성화방안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프로그램이다양한데노인을위한프로그램이길상행정복합센터가생기면그곳도하나갈것이고,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노인대학여러가지로노인분들한테기회가많습니다.그런데중복이나여러가지상황을적절하게운영하는것이좋지않나해서각시설물마다차별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이어떤가,예를들어노인문화센터의경우앞으로독거노인이많이발생하게됩니다.그러면혼자살수있는능력을키워야돼요.그러기위해서는음식을혼자해드신다든가혼자여가활동을할수있는사진취미활동이나여행이라든지여러가지로다양해졌으면좋겠습니다.거의대부분이보면천편일률적입니다.노인문화센터만큼은그런독거노인을대비한프로그램을권장드리고싶습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마니산입구에각종시설물이많이설치되고있어요.특히음식점같은경우는선두밴댕이마을가면무슨호무슨호해가지고표지판에다나오지않습니까?마니산입구에도그것을한번설치가가능하면부탁드리겠습니다.무엇인지는아시겠지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시설관리공단은위드코로나시대를맞이해서시설을관리하는쪽에많은역할을한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또앞으로위드코로나가발표되면더긴장해야될부서가시설관리공단같습니다.더시설관리공단에서는긴장할필요가있습니다.지금업무보고를보면여러가지로온라인을활용해서하는부분들이올라와서굉장히이자리를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좀더구체화되고현실화될수있는프로그램들이진행되어야겠다고생각돼서말씀드렸고,여성회관이다지어졌습니다.현재여성회관으로쓰고있는곳에대한대책방안이마련되어있나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줄기세포센터가여성회관으로사용될것같은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의원
아까받았는데완전히시설관리공단에서도협의가된거예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아니오.아직그렇지는않습니다.
박용철의원
알겠습니다.마니산상설공연장을전에도풍물놀이도한다고하셨는데물론음악적인부분이나예술적인표현을마니산공연장에서했었습니다.이런것도이제는좀더체계적으로아예공휴일이나토요일,규칙적인것들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짚고넘어갑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갖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획은다수립이된거지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코로나19로휴관했다가개관했다가하면서어려움이많았었는데내년도부터는위드코로나시대에점차적으로개관준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박용철의원우리강화군의주민자치회에서도풍물놀이도수준높은팀들이많아요.그분들에게약간의사례비라고하면그렇지만약간의식대정도를협조하고그분들에게장르를열어주는차원에서협조한다고하면좋을거라고봐요.그렇게같이윈윈하는쪽으로부탁드리고,그다음에동막해변현실화가필요한것같습니다.과장님거기에대한내용은알고계시지요?지금마을하고4개월을계약하나요?
4개월로알고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렇죠.그러다보니까그이후부터는상인회나마을주민들이봉사식으로진행하고있다는실정의호소를들었는데계약기간을조금만열어주면주민들도무상으로모든것을하다보면4개월은짧거든요.그러다보면청소용역이되었든어려운점이많다고하더라고요.다시한번현실화하는방안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의원
신문리3주차장은신문리에조양방직마주쳐서나중에한곳을말하나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거기에진출입로를계산해야된다는얘기를들어보셨나요?차량들어가고다른쪽으로나가는코스를말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그건경제교통과하고협의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노인문화센터를노인회쪽으로다시하신다는것은아주잘하신거예요.공단이공기업이에요.수지가안되는시설들을군에서도무분별하게공단에위탁을줄게아닙니다.이런것은다시노인회로가야되고노인복지관과같은업무라고봐야돼요.공단에지금도관리만하고수익이발생하지않고지출만되는사업들이있을텐데이런것은과감하게다시본청으로이양하는것도해야돼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코로나19때문에경영수익자체를낼수있는것이입장료수입이상당수인데폐관하고폐장을해서시설관리공단이상당히힘들었을겁니다.고생들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마니산등산로를관리하지요?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신득상의장
등산로가테크로되어있는데가많이있죠?우리가농산물광고를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느니그면에다가농산물광고를부착하면어떨까싶어요.
태성
한태성경영기획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시설관리공단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왕근자치교육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송왕근입니다.강화군의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신득상의장님과박승한부의장님,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러면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계획보고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반갑습니다.김건하의원입니다.장학금관련해서여쭤볼게요.강화군에서지급하는장학금하고각사회단체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인삼조합에서주는장학금이있어요.겹쳐도상관없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겹치는것에대해서는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강화군에서주는장학금,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학교에서지급하는것도얼마인지받아서정산해서겹치는것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작은도서관을말씀드리는데갑곳리,용정리지역이연립이나다세대주택들이많이들어오다보니까면단위3배수인구가살고있어요.갑곳리에조그만도서관이하나있더라고요,그런데그게운영하는것이사설이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갑곳리에목욕탕하시는분께서2층을썼으면좋겠다고하는데규모는커서그이후에일단접은상태입니다.
김건하의원
규모커서안되는거예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건물규모가크다는거죠.의원님말씀처럼면단위로보면필요하다고느끼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관심가져주시기바라고요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건하의원
지혜의숲도서관이준공하면운영개관이되겠죠.지금어느정도까지됐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준공은난상태고BF인증으로장애인이쓸수있는,10월20일날그분들이다녀가셨는데일부지적된사항이몇가지있습니다.그것을수선해서다시인증받고현재로서는장서1만2000권,집기구입중에있습니다.그리고12월말쯤에기간제채용을해야됩니다.기간제가채용되면내년1월에바로개관토록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좋은위치더라고요.활성화될수있도록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상회보와강화소식지가가가호호발송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런데도불구하고각면사무소에쌓여있다는민원이많이들어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강화소식지는우편으로집에다들어가고반상회보는이반장님을통해서주고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럼이반장님들이돌리고잔여분이면사무소에쌓여있어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저희가한번검토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런얘기가많이있어요.낭비한다는얘기가있고요.다자녀대학생등록금지원하는것이있는데학교마다등록금이다르잖아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한계는있습니다.200만원밑으로한계를두고있습니다.현재내년정부가지원하겠다는것은정확히어디까지라고정해진것은없습니다.금액에대해서.
신득상의장
첫째자녀는50%,둘째는70%이고,기준이어떻게정해지는건가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셋째이상가구는중위소득200%이하라고해서4인가구월755만원이하인.
신득상의장
금액을어디다두고50%,70%를잡았냐는거죠.예를들어서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다다른데기준을어디에두고잡았나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한계를200만원을두었기때문에그밑에서정하는사항입니다.첫째면50,둘째면70.
신득상의장
공립을기준으로해서?그건아닐것같은데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특별한기준은없습니다.50,70이라는것은.대학별로금액은다다릅니다.그런데그대학에50으로해서적은대학은적게받는것이고많은대학은많이받고등록금이다다릅니다.적은대학은적게받고요.다만한계는200에서떨어집니다.
신득상의장
그럼등록금이500만원돼서250만원50%주는건아니라는거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그렇죠,다주는게아닙니다.
신득상의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업무보고책자장학금선발인원이60명,60명해서120명이죠?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사실은업무보고상에는60으로되어있는데요.
김동신의원
그래서강화장학회모집인원은70명,70명으로140명이거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이번에같이계약채결하면서10명씩늘렸습니다.
김동신의원
대학생300만원인데타농협에서200만원되요.그사람은제외합니까?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의원
오히려그분들은손해를보잖아요.학교에서추천하는우수학생임에도불구하고그것으로인해서300만원고액을못받는것은문제가있고요.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말씀하신것은금융기관인농협,수협자체에서주고있는것은세밀하게.
김동신의원
전반적으로살펴봐야할것같습니다.
왕근
송왕근자치교육과장
네.
김동신의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자치교육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11월1일오전10시에제4차본회의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해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