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창희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만들어진 지적도면이 심한 훼손과 오류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최신 측량기술로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측량조사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수치화된 전자도면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31개 지구 3만 8,816필지의 불부합지를 재조사하며 80억이 소요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 추진하며 동의서 징구와 동시에 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을 진행합니다. 측량조사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정한 경계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결정된 경계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합니다. 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으로 지급, 징수합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완도군 지적 불일치 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2만 필지 중 17%인 3만 8,816필지가 지적 불일치 지역이며, 완도읍이 1만 1,234필지, 고금면이 9,843필지로 가장 많은 지적 불일치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2016년부터 13개 지구, 5,035필지를 사업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1년까지 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잔여 불부합지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경계복원 측량이 정지되어 주어진 사업기간에 민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나, 전담인력의 부족과 매년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많은 불편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토지이동, 경계복원 측량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소유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9년 사업지인 장용3지구는 경계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11월 경계를 결정하여 2022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0년 사업지인 보길면 예송지구, 부황지구는 내년 6월까지 경계협의를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불목1지구 외 6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관내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구도 11월 말까지 경계협의 후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분 변상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법적 조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은 현재 공유재산 재산관리가 지금 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외에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계도를 거치고 철거명령까지 했으며 현재는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당초 대부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비용들을 이분한테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 이렇게 이행금만 하면, 이런 이행금들은 이분이 납부했습니까. 납부 안 했죠? ○

예,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전혀 뭐 다른 것이 없는데. 아니, 이것이 제 기억에는 저번에 폐관됐습니다마는 완도포커스에서인가 한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그 이후로는 전혀 변동사항 없네요? ○

분기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공유재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외 당인리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대집행에 따라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발됐기 때문에 고발된 것은 사법조치하고 강제대집행을 해서 철거도 할 수 있으면 철거하고 징수를…… 금액을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우리 군유지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서 그 비용은 이분한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적절차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계속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은 인지를 합니다, 불법인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계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채무 통보 정도는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중요합니다마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간이 꽤 걸리고. 또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대부를 해줬다고 했는데 관리감독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농작물을 한다고 해서 해줬는데 중간에 한 번도 군외면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는가. 거기는 길가 옆이어서 그냥 스쳐지나가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산속도 아니고 서부길에서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안에 이것을 처리하십시오. ○

알겠습니다. 꼭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강제부과금만 하면 뭐합니까, 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입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입니다.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타 기관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고 각종 전염병 차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군청 민원실 등 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발급가능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장 많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91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일읍과 노화읍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금일·노화읍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설치하고 청산면 등 5개 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겠으며 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외면을 비롯한 4개 지역은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타기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재지까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 굳이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비대면 무인발급기로 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을 포함해서 8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청산면을 포함해서 7개의 면에…… 7개의 면 맞죠? 7개의 면에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설치예정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산면을 포함한 7개의 면은 서류 발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것이 한 대당 보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무인발급기 1대당 5,0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돈이 많이 드네요? ○

구입비가 2,500만 원이고 옥외로 빼야 되니까 옥외로 빼면 강화유리부터 해가지고 CCTV 또 안전검사기 때문에 대당 5,000만 원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읍면에 하려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저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친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1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 멀리 일하다가 나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서 불편을 느낄 민원인들이 있어서요. 불편하면 불친절하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친절해야 된다고 교육하고 있고 또 친절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면 전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늦게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읍면에서 한쪽은 1년을 기다렸다가 하고 또 다른 읍면은 빨리하고 이러면 늦게 설치한 그런 읍면들은 또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보다 편리하게 해주시면 좋을 듯싶어서 부탁합니다. 그러면 혹시 더불어 보건의료원 같은 데에도 민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다면 병원에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인근 농공단지나 또 민원인들이 여기 군청이나 읍사무소까지 오지 않아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많이 있고 발생하는…… 특히 경찰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말씀처럼 추가로 할 수……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소요돼서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왕에 설치하면서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가 골고루 빨리 완공돼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완도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입 6개월 후 1인당 5만 원의 완도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전입자 3,870명에게 1억 8,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에서 보시다시피 타시군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분석 자료로는 도내에서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목포 등 14개 시군으로 최소 1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현금, 상품권, 쓰레기봉투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주시 등 8개 시군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전국 타시군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분석 자료입니다.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대부분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우리 군도 전입유도를 위해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전입자가 타시군으로 다시 전출한 사례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전입자는 4,846명이며 전출자는 5,325명으로 479명이 감소되었으며, 직업 및 교육 등으로 인하여 전출하는 사례가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입니다. 첫째 전입지원금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좀 더 높게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타시군 전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셋째 전입자의 정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분기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증가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시행하면 인구 유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입자가 관리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무슨 이유로 전입, 전출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전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안질문과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우리 군을 인구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 인구정책에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군의 철학이 아닌 혹시 타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런 부분은 지금 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인구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시군별로 특수하게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전남만 해도 21개 시군에서 7개 군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의 사회적 유출입니다. 군 단위에서 거점도시로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사회구조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으로 3,870건에 1억 8,46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사업추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 전입한 자에 대해서 조례 개정 전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예전에는 완도사랑상품권과 쓰레기봉투 등을 줬습니다. 그러나 전입 후 바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완도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게 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전출이 많은 것을 보면 효과가 약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종합적인 검토성이 필요하므로 저희들이 별도로 인구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이 사실 이것을 할 일은 아닌데. 우선 지불만 지금 하고 있는 처지죠. 어떤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인구…… 전입자나 전출자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저희들이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자료를 보면 올해 한해만 해서 우리 군 전입자가 4,846명입니다. 전출자가 5,325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입하여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시군으로 전출을 간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전입자는 본인이 직접 현재는 인터넷으로 전입,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입, 전출에 대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고요. 전입전출신고서에 사유를 세분화해서 기재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쉬울 것인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출 원인을 조사해 보면 직업, 주택, 교육 다양하게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은 교육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의 감소 원인 중 하나는 직업에 대한, 다소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도시 기반의 산업기반이 부족하고, 농수산업 일자리가 계절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전입자가 4,800에 전출자가 5,300명입니다. 전출자가 약 700명 더 많은 셈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기초적인 것인데. 전입자는 어떤 사람들이 전입을 하고, 전출자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이것이 기초자료가 되어야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전입했다가 다시 전출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파악도 되어야 우리가 어떤 자료분석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점은 참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런 데에 전입해서 전출하는 그런 것도 대책은, 방지할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

전입자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전입자가 계절적으로 왔다 그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새로 배치하기는 어렵고. 읍면에 있는, 각 읍면에 맞춤형담당팀에서 우리 군의 사례관리조사나 노인들, 어르신들의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병행해서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해서 상황이라든지 전입 후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은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전입자, 전출자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입 사유와 전출 사유를 분석하면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맞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전입지원금 확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게 되면 각 기관에서 인구정책과 발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입하고 전출자, 아까도 뭐라고 합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늘려서 또 한 번 더 지원함으로써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면 정확하게 이런 것이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인구정책을 타시군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등록업무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묻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또한 인구정책업무에 대한 도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는 주민등록 전입자, 전출자 관리자료가 인구정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우리 군만의 인구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은 “전입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요. 혹시 완도의 유관기관단체는 몇 %나 이쪽으로 전입하셨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인구정책, 이제 세부 부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을 보면 완도 출신은, 완도에 거주하는 분은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출퇴근을 하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생활하고 사시면서도 전입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작년에 내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기관으로 뭐 공무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군수님이 기관, 사회단체 회의를 하는 시간이라든지 해가지고 많이 전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뭐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주민등록 전출입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하면 기관 장려금을 확대하면 기관별로 인구 전입에 대한 서로 경쟁관계랄까, 그것이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은 일이겠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완도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완도로 전입해서 서로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 완도에서 살면서 뭐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도 더 이쪽으로 전입하기 쉽겠죠. 물론 주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완도군에 근무한 공무원이라도 정말 다 전부 100% 이쪽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다주택 관련입니다. 완도읍내 아파트 등 다주택 건축 현황으로 아파트 47동에 2,519세대, 연립주택 49동에 580세대, 다세대주택 53동에 420세대로 총 149동 3,519세대가 완도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쌍용 더 플래티넘 신축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발파 민원 발생이 있었습니다. 현재 쌍용 시공사 측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으로는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학림아파트 103동 앞과 동아하이빌 앞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민수용성 등 진입도로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동아…… 학림아파트 103동 공동주택은 불허가 처분되었습니다. 또한 동아하이빌 앞 공동주택은 불허가 처분해서 소송이 제기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완도군이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12월 중 1차 변동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완도읍 인구 변동 추이입니다. 2021년도 인구는 2020년 대비 257명이 감소되었으며, 2019년 대비 52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주택 건축에 따른 인구 유입 전망입니다. 신축아파트의 브랜드화 및 경관적 가치 향상으로 도시민들이 주말에 쉬고 싶은 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완공 예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구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예정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공동주택계획 문의가 있어 향후 약 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구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다주택 건축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읍 다세대 주택 건축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완도읍의 공동주택이 149동에 3,519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완도읍 거주인구 대비 공동주택의 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완도읍은 2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반면, 현재 예전 구조는 방이 3개였는데 현재는 방이 4개, 화장실 2개 그런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규주택이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전 단독주택들은 거의 비어간다는 뜻인가요, 그 말의 뜻은? ○

단독주택은 별도로 가는데요.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화장실 하나에 방 2개, 3개 (청취불능) 사시는데, 아파트에 거의 방이 4개짜리가 들어옵니다, 화장실 2개.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신축되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 반면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섬에 있는 자녀들이나 섬 주민들이 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완도읍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완도읍에 대한 것하고, 섬 주민들 자녀들이 완도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매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 중이고 개통되면 접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대비 투자비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금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사업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완도읍의 공동주택은 그래도 지금도 이상 많이 들어오는 셈이잖아요, 빌라하고 아파트 이런 데를 보면. 그런데 건축에 따른 인구전망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계획안 문의로 향후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완도읍 인구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때요? ○

인구는 약간 감소세가 있으면 주택은 증가세에 있는 이유가 주택 1가구, 1세대 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집을 선호하는 형태가 예전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 사람이 생활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 공동주택인 아파트들은 생활하기 진짜 편리하게 건축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거기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인구 유입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생긴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된다, 이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서요. ○

많은 효과는 없습니다.

예.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소음, 진동과 주민수용성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집단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안질문에서 답변했듯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 등 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수용성 같은 경우에 1층 학림아파트 주변에 조망권, 환경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반대건의가 있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불응하겠다고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미리 사전에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건축 관련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존부터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축허가 신청 서류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행사나 시공사보다는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건축계획에 경로당 시설계획이 반영되어 허가된 건이 얼마나 되고,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을 공동주택에 하기 위해서는 150세대 이상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현재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 허가해서 추진 중인 것은 쌍용 더 플래티넘만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서에 들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 일반신축하고 있는 다른 동들은 그냥 16세대나 연립주택형 그리고 120세대 규모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저희들이 권고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어르신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시설이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중에는 준비 중인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진행 중인 건은 7건을 하고 있습니다. 총 369세대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던 것은 2건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롯데슈퍼센터 부지에 건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리 585번지 내에 보면 가리포진…… 하늘정원 아래쪽에 거기도 추진하고 있고, 거기는 52동입니다. 또 지금 현재 하늘정원 자리에 1단지, 2단지가 들어옵니다. 거기도 40세대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요. 오션아파트 인근 거기도 78세대 (청취불능) 소방협의회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40세대로 5층짜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 한우명가 자리에, 거기도 18층짜리 39세대가 계획돼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서류 문의가 들어왔거나 접수가 되어서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법적검토 중인 사항이……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예. 현재 이렇게만 해도 여기가 7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수산고등학교, 거기 옆에도 아마 들어온다는 말들이 있고, ○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별도로……

아직 접수는 안 됐나요? ○

예, 자문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꽤 큰 것으로 아는데, 세대수가요. ○

예,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 거기 그러지. 또 지금 회센터 뒤에, 학림회센터 뒤쪽 거기도 말이 나오던데. 거기도 꽤 큰 것으로 지금…… 40 몇 층인가 3동, 거기는 어떤가요? ○

학림회센터 아직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아, 지금 군청…… 그 항만터미널 앞입니까?

여기 항만터미널. ○

예, 거기는 주택조합이 구성돼서 추진하다가 지역주택조합이 포기를 한 상태여서 사후 시공사가 와서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높기는 말씀하셨듯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저희들이 그 서류접수 후에 조사해 보니까 토지소유권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요. 또 지역지부라든지 이 부분은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서류를 보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지, 지금 망석리도 있지. 망남리로 넘어오는 고개, 거기도 지금 한다는 말이 있지. 여기 등기소 있는 데, 그쪽에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들어봅니까? ○

현재 접수된 것만 7건이 진행 중이었고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시공사라고 그러면 자문을 구하고 법적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몇 층인지 몇 동인지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현재 들어온, 지금 된 것은 일곱 군데네요. ○

예, 추진 중입니다.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어차피 경로당시설이 필요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부서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경로당 시설계획을 반영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우리 군에서 경로당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안태호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021년 계약업무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계약 총괄은 총 1,282건에 917억 7,000만 원입니다, 917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관내 업체는 822건에 377억 4,2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64%입니다. 내역별로는 공사가 총 547건에 540억 3,600만 원 중 관내 계약은 480건에 290억 8,8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87%입니다. 용역은 총 474건에 227억 9,200만 원 중 관내 계약은 233건에 51억 7,8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49%이고, 물품은 총 261건에 148억 7,900만 원 중 관내 계약은 109건에 34억 7,600만 원으로 건수 대비 41%입니다. 공사와 달리 용역과 물품이 관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등록된 면허업체가 없거나 관련 전문업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2쪽,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입니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특례가 적용 중입니다. 이 특례는 우리 지역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종합공사가 기존 2억에서 4억,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 전기 등 기타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용역과 물품은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금액이 2배로 확대되어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에서는 추정가격 기준 2,000만 원 이하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률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초 1,000만 원 이하 95%, 2,000만 원 이하 94%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98%로 상향할 경우, 2,000만 원 기준 계약금액은 1,960만 원으로 상향 전 대비 80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상 수의계약 등 금액의 범위 상향은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이렇게 본안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업체계약 현황하고 인센티브 방향밖에 없습니다. 답변서가 좀 많이 아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성의하게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회계업무는 한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또 문제 발생 또한 쉽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회계업무를 청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군도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뭐 실시한다면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지 답변 한번 해 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 관련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 2013년에 우리 군에서 회계 운영 5억 원의 공금 횡령 사건이 있은 이후, 저희들이 회계 프로그램 전산 구축 강화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연 1회 이상 정례화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에는 회계실무와 결산 관련 강사를 초빙해서 회계결산교육을 실시했고요. 작년에는 직접 품의, 전자결재 연계 시행에 따라서 본청과 읍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호조라고 그러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업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는 재무회계관리규칙이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관련해서 지출과 계약업무 그리고 5월에 실시했던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회계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등 군 신뢰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위해 필요한 매뉴얼, 회계규정, 모음집, 사례집 등을 책자로 발간한 적 있습니까? ○

2019년도에 회계실무편람을 만들어 책자를 배부한 적이 있고요. 금년 1월에 회계 관련 훈령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관련 매뉴얼을 새롭게 지금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초까지 배부를 하면서 1, 4분기 중에 회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가지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해서 읍면에도 배부하고, 이런 적절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군에서 임용된 지 1년에서 3년차 직원들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에게는 회계업무 관련 매뉴얼이나 책자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많은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2번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회계업무 매뉴얼 제작 배부와 별도로 신규임용, 1년에서 3년인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공사계약 중에 관내 업체 계약비율이 64%로 나와 있습니다. 주위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

전체적으로 입찰, 수의계약, 총괄…… 뭐 공사, 물품, 용역 총괄해서 전체적인 관내 업체와의 계약은 64%입니다마는 다른 타시군 대비 공개적인 자료는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공사는 저희들이 87.8%, 약 88%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물품과 용역은 우리 지역 내 전문업체가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 단위나 대도시 지역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군 자체적인 물품과 용역은 공사에 비해서 관내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저도 자료를 활용하려고 시군에 요청을 했더니 그 자료는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하고 대충 해보니까 약간 저희들이 낮다는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좀 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건설업체는 몇 개나 되고, 관내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9월 30일 기준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368개의 업체가 현재 9월 30일 기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한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현재 계약특례가 작년부터 시행, 적용 중에 있는데요. 이 특례를 적용받아서 종합공사 등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가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2배로 확대돼서 금년 9월 말 기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빼봤는데요. 194건에 약 145억 원의 사업이 지역 관내 업체에 추가로 혜택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낙찰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포나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낙찰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저희들은 95%까지 적용해서 우리 지역업체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9월 말 기준 704건에 약 18억 원의 이런 사업이 지역업체로 혜택이 부여되었고요. 방금 본안질문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11월부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 관련한 낙찰률 적용을 95%에서 98%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연간 건수가 나온…… 건수를 대략 적용해 보면 약 9억 원 정도의 혜택이 추가로 지역업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관내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 생각에는 1년 더 연장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특례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건의해서……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찾아가셔서 좀 더 연장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상권 르네상스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산업과 연계방안 검토내역입니다. 완도군 특화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전통시장으로 특화이미지를 조성하고 노르딕워킹 건강체조교실 등 체험형 콘텐츠 개발과 시장 장옥 내 고객휴게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완도군 전통시장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특화시장으로 브랜드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야시장 및 플리 마켓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완도군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서비스 개선, 워크숍 및 견학,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상인 역량 및 자생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통시장의 방문객 감소와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위메프 등 온라인 판로 개척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전통시장이 3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들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관광성으로 다시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완도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이렇게 알아보면요. 제가 완도 같은 경우 5일장으로 해서 5일, 10일하고. 또 다른 도서지역을 보면 2일, 7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상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시 운영은…… 지금 현재적으로, 정기적으로 2일, 7일장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일장이 또 운영되고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이라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저희들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나 이렇게 관광까지 같이 합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이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LPG를 하면…… 각 섬지역에서 많이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PG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사업상 도서지역이나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예산상의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도서지역에 가보면 전부 다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LPG를 이렇게 가스통을 들고 다니고 운반하는 것은 참 불법으로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또 여객선도 안 실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섬 단위들은 인덕션, 전기 가스레인지를 사용했으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그 부분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사실 사용하는 데에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가스통을 가지고 운반하는 지역주민들은 인덕션으로 해서…… 뭐 자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에 따른 완도읍 공급현황은 완도읍 중심지역 19개 마을 3,996세대이며, 시설별로는 공동주택 1,443세대, 일반주택 2,268세대, 기타 285세대입니다. 사업신청 세대 중 미공급 세대 현황은 14개 마을 295세대이며, 주요 사유는 암반지역 72세대, 붕괴위험 39세대, 진입로 협소로 인한 굴착 불가 등이 184세대입니다. 미공급 취약지역은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항동리 새뜰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진입로 협소로 불가하였던 미공급 세대 중 20세대에 LPG 배관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준공식 개최 등 사업완료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10월부터 세대별 자부담금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사업비의 10%이며, 세대별 평균은 10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4쪽, LPG 배관망 사업 확대 보급계획입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기준세대는 150세대에서 1,000세대로서 각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기준세대는 100세대 미만으로서 우리 군은 2016년부터 도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당 울포마을 등 4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생일 덕우마을 등 5개 마을이 신청하여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 및 인력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의 인력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장님이 정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군에서도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 또 계절근로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직업소개소 확대로 해서 고용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력난 문제가 시급한지 몸소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완도가 수산업 위기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인력난이 지금 최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더욱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2배를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일용직 인건비를 얼마 받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

남자는 17만 원, 여자는 1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섬에 있는 일용직의 현실입니다. 우리 내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한 510만 원, 한 45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를 제외하고 또 다른 고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직업소개소연합회하고 저희들이 인력수급대책회의를 수시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외국인 유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완도금일수협에서 관리하는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

금일수협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0명 정도 했더라고요, 1년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올해해서 딱 1명이었다고 합니다, 1명. 그러니까 외국인을 수협에서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주된 수입이 수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이 문제가 무너지면 완도군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인력난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협의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협의된 일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앞서 설명했듯이 앞으로 유관기관, 사회단체 이런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인력난 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가 시군 단위가 그 인력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시장, 군수, 의회들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인력난입니다. 특히 완도는 더 섬지방이라 심각하니까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본의원이 간단하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398세대가 됩니다.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외국인 가족들을 한국으로 유인해서, 통해서 우리가 인력난을 해소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다문화가정 한 분당 친인척을 모시고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예, 검토해서……

이 부분은 군에서도 홍보할 일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돈 벌러 오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대우만 잘해주면 오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들이 그것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근로자들이 빨리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다문화가정을 이용해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또 고용주들한테 인성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또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물입니다, 보물,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또 특히 경제교통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 축산, 뭐 수산 관련해서 다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우리 군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완도항에 정박한 조업선단은 약 3,220척입니다. 조업선단이 완도군에 가져다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조업선박이 입항하면 면세유 구입, 선원 경비 및 숙식비,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한 척당 약 2,54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817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으로는 지난 6월에 구 해경전용부두를 매입하여 야간작업을 위한 조명시설, 비가림시설,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설치,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급랭창고, 선별시설, 제빙시설, 물품 공급시설 등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부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업선단의 원활한 야간작업을 위하여 조명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배수용 스틸그레이팅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조업선단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수정, 보완하여 지속추진 검토 중에 있으며, 국내 대형선단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와 연계하여 시설을 확충하여 많은 조업선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업선단 전용부두 내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이번 추석연휴 전에 농공단지와 고금면에서 작업 중인 고등어선단 작업장에 찾아가서 선주 및 고등어 중매인을 만나보았으며, 완도항 일원에 정박 중인 외지선박의 선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왔습니다. 1일 입항 시 어획물 반출 및 어구 손질을 편안히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얼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본사안을 안건으로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말 현재 조업선단 3,220척이 완도항에 입항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근해 조업선단이 완도항에 입항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어획량 증가 시 선석 포화로 인한 입항 대기, 접안의 문제와 또 얼음 공급 생산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78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에 따른 공급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수님한테도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해서 간단히만…… 배가 사실 접안하기 어렵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외지선단들이 들어오기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완도금일수협 위판장 인근에 조업선단이 정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완도읍 농공단지 구 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앞서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 6월에 해경전용부두를 군으로 매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업선단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야간조명시설 같은 것들은 설치를 완료했고요. 비가림이나 배수시설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거기까지만 지금 추진 중이죠? ○

예, 향후 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제주 추자도 인근이 천혜의 어장지로 전국 각지에서 각종 어선들이 몰려드는 조업지입니다. 이곳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들은 어획물 하역 및 어구 손질 등을 위하여 근거리 항구로 이동하는데, 조업지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목포항까지는 약 2시간, 여수항까지는 6시간, 통영항은 10시간, 부산항은 1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단거리인 완도항은 정박시설이 부족하여 거의 입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은 80~90년대에 꽃게철이면 수많은 꽃게잡이와 어선들이 완도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많던 꽃게잡이 어선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또 4~5년 전만 해도 통영, 삼천포, (청취불능) 연승어업 입출항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나 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단거리라는 것은 어선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천혜의 좋은 지리적 요건이거든요. ○

최적지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잘 안돼서 이렇다면 참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도 말했지만 한 척이 오는데 약 한 2,400, 2,500? ○

2,540.

2,540이죠? ○

예, 2,540입니다.

그 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척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면 약 한…… 내가 봐서 10 몇 억 한 20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배에 와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 경제를 살려주면 아마 그 경제가 바로 다른…… 파급효과는 다 이루어지거든요,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참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저런 것은 타시군이 따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좋은 조건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든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 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시설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

현재 아까 임시시설은 저희들이 완료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필요한 시설이 제빙 그다음에 선별, 하역시설 그다음에 가공공장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나 국비 확보를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고. 또 민자유치만, 이것을 꼭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 그러면 아예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은 몰라도 ○

국비 확보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완도금일수협의 일일 얼음 생산량이 78곽이고 2일 생산 후 1일 휴식으로 올 20일 1,560곽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등어선단 한 척 입항 시 500에서 1,000곽, 유자망어선의 경우 5개에서 10척이 같이 작업하면 한 척당 50에서 100곽의 얼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생산시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목포 얼음공장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얼음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외지선단을 기다렸는데 목포까지 얼음을 가지러 가서, 목포에서 안 해주면 또 씻지를 못하더라고. 그러면 이 배가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우성을 봤었는데. 정말 이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의 얼음이 있어야 배들이, 외지선단이 싣고 바다로 나가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더구먼, 저도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민자유치가 안 돼서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완도금일수협에서 제빙시설을 할 때 총 60억 9,400만 원을 들여서요. 국비 23억 6,800, 도비 5억 3,300, 군비가 12억 4,300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빙공사에서 약 한 270곽을 생산했다고 해, 그전에. 그러면 우리가 새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 1일 생산이 70밖에 안돼요, 70곽. 그러니까 이런 돈을 들여서 제빙시설을 할 때는 그전보다도 더 현대화시켜서 더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250곽인데 70곽으로 줄어서 이런 돈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지전문인들과 상의도 안 해봤고 그런 것을 시설할 때는 우선 돈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 건물을 짓는 것에만 급급했지. 생산량,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생산량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가. 기초자료와 같이 전문가들의 소견도 듣고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지역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국비하고 해서 할 때 이런 잘못된 현상이 나오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제빙공장을 하면서 이런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예) 입항장 부두 현장에서 얼음 공급 관련 서로 싸우는 광경을 종종 목격합니다. 얼음 공급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것 동의하시죠? ○

동의합니다.

조업선단의 정박시설 정비의 원활한 공급 등 서비스, 충분한 작업인력 확보 등 시급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외지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굳이 부산, 어디로 다니면서 유치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반시설을 잘 갖춰놓으면. 이 좋은 조건에서 가까운 데로 오려고 그러지, 먼 곳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선단들이. 경비를 들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꼭 좀 투자유치가…… 기대만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군비, 아닌 국비라도 해서라도 지어서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업선단이 작업을 마치고…… 현장에 가보니까 고등어선단인 것 같던데 물을 바로 바다에다가 빼더라고요, 그것 핏물이던데. 물론 그것을 오페수라고 볼 수는 없는겠지만 외관상으로 보나 환경, 연안에서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볼 때도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기왕 할 때 그 시설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왕 하는 김에 그것도 해야 되더라고. 아마 타시군도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야…… 왜냐하면 다음에 그런 물을 못 빼게 하면 다른 시군으로 안 가고, 우리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시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외지선박들이 완도항 입항 시 우리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올 8월 말 기준 약 800억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맞죠? (예)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 유발 효과는 정말 크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그냥 지나쳐만 왔지만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지선단들의 입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숙박시설과 식당이용 및 식자재 구입, 어획물 선별과정에 작업인력 필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완도군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완도군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