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3쪽 의안번호 2785호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이 오늘 조례가 타지자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다른 지역에 어디 어디를 그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지금……
임부기위원
대다수 다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대성리 있는 뭐 경주라든지 이런데 또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경상북도 관내는 거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늦게 하고 있는 편이라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향교나 서원은 지금 현재 수익사업은 없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수익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운영은 전부다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실제로는 하고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도.
임부기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향교는 이제 뭐 상주, 교육사업을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재향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원하고 향교에는 지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또 보면 이제 향교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때요. 서원에는 향사를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몇 군데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일이백만 원씩 또.
임부기위원
열네 군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열다섯 군데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열다섯 군데라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서원은 열다섯 군데입니다.
임부기위원
열다섯 군데.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미복원 된 데는 안하고 있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직 여기는 미복원 된 데는 아예 건물이 없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다음에라도 여기에서 이제 그 지역마다 해가지고 또 해 달라고 하면 예산만 허락된다면 해 줄 수도 있네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복원하는 거는 그거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검토 해 봐야 되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 대체로가 어디든지 문중이나 이렇게 할 적에 이제 보면 저런 게 있잖아요. 그 자기들 문중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사답이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래도 경비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하게되면 모든 것이 우리 이제 지자체에만 지원을 바라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이제 뭐 내용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내용보다도 지원대상이 주로 뭐 예절교육이라든지, 문화행사 전통의례사업 이런 정도로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또 사업하는 것이 지금 향교에서 일부하고 있고 다른데서는 지금 특별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또 이게 좀 늦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향교가 보물로 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향교 측에서 전국의 향교하고 해서 세계문화유산등재 관련해서 이런 게 이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뭐 또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제 그런데 향교나 향교는 다 되어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문화재도 다 되어 있고 이랬으니까 되는데 서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격이 좀 천차만별이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랬을 적에 선별을 잘해서 해야 된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 앞에 지적도 등본을 하나 내 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우리 남산 북쪽에 아크로빌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쪽 올라가는 게 올라가서 이제 178-8번지 우리 한번 줘 봐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하고 예. 178-8번지, 이 등산로가 이번에 향교 땅이었습니다. 이게 3필지입니다. 178-6번지, 178-7번지, 178-8번지인데 178-6번지하고 178-7번지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이 있으니까 지상권이 있으니까 불하를 해줘도 가능한데 여 178-8번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 임야라든지 안 그러면 등산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한테 불하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협의를 했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사놔야 될 땅이거든요. 이 땅은, 178-8번지는 이래 했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불하를 하고 불하를 하자마자 이 샀는 사람이 등기이전되자마자 산림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등산로 폐쇄해 주세요. 이래 되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예시만 들어가지고 대책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손을 달아매고 활동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향교에 이제 오늘 조례가 이래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해가지고 이걸 막아서 등산로가 시민들이 이때까지 쓰고 있는 길을 막고 다른 데로 내 달라. 내라, 심지어는 여기 산림과에서 데크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던데라요. 더군다나. 우리 남성청사, 그러니까 시청에서 올라가면서 데크해 놓은 식으로 여기를 하려고 이랬다가 그러니까 중단 일이 됐고 예산도 다 세웠다가 또 이 사람이 그래 폐쇄시켜라. 이제 내 땅이다. 이래 됐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향교국장님하고 항의를 했어요. 국장님한테 이러니까 이제 또 이게 도에서 승인 받아서 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시 우리 향교에서 했더라고 인위적으로, 그래가지고는 핑계는 뭐냐 하면 우리 향교 앞에 상주향교 앞에 삼각형으로 앞에 가로막은 집터가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시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데 땅값이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 많은 돈 차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불하를 했다. 이래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돈 안주고 삽니까? 개인에게 꼭 불하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우리 상주 등산로로 쓰고 있는 거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셔 봐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뭐 사전에 미처 못 챙긴 거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향교 측에서 이거를 다 불하를 한 이후에 저희들도 나중에 뭐 이걸 좀.
임부기위원
통보는 받았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 매입, 앞에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팔았다고 사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까지도 저희들이 사실 파악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빨리 이거를 시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로 불하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게 의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해의 소지가, 왜냐 하면 제가 항의를 함으로 해서 또 우리 국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막는 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한 5년 동안 유예하기로 해 놨어요. 그때 가서 또 난리지깁니다. 또 우리 남산공원 종합계획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등산로가 폐쇄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행정에서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지원은 뭐 우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정작 이 향교 땅을 팔고자 하시고 할 적에는 상주시에 해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죠. 향교에서도.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임부기위원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부기위원
꼭 이거는 해가지고 재불하를 되돌려 받아가지고 상주시에서 사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국장님에게 잠깐 말씀 위원장님.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위원
국장님에게 답변을 잠깐 하도록. 국장님?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
다른 또 국장님하고도 산림과하고도 얘기가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
국장님에게 한번 당부 드립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다 알겠죠?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또 사전에 알았다면 저희들이 또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차후에 알게 되어서 조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 그냥 밝히면 됩니다. 안 그래요? 왈가왈부할 거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 시민들이 이때까지 쓰던 거를 그래 수십 년을 쓰던 거를 그래 등산로를 막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사유재산이라고, 그것도 어제 아래 사가지고는, 또 남의 길은 막으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 이거는 되받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의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 과장님 이거 향교관계 이 관계는 지난번에 동무, 서무로 보물로 지정이 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타시군하고 보조 맞추기 위해서.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실 뭐 현재 향교에서는 많은 사업을 지금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보다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물지정에 따라서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고 또 향교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근거 세계문화 등재하는데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그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사실 조례 근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의존도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시에.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물론 다른 데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운영하는 분들을 봐서는 상주향교하고 함창향교 이외하고 옥동서원 이외에는 크게 지금 뭐 사업을 추진할 만한 데가 저희들은 뭐 없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현재는 없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된다면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문화예술과에서 대처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리고 하나로 함창향교에 얼마 전에 행사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 함창향교에서.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뭐 어떤 행사.
민지현위원
경상북도랑 한복진흥원이랑 그리고 경북문화재단이랑.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아! 예.
민지현위원
주관해가지고 인문학콘서트 했었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서 그 일반시민들이 함창향교에 잘 갈 일이 없었는데 그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향교에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거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즐겼던 거로 알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래 저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콘텐츠로 어떠한 행사를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에서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향교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13쪽입니다. 의안번호 2786호 세정과 소관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수수료를 쉽고 편리하게 아무데서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에 내야 할 수수료를 상주시민으로서 이 영수증을 납부 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합니까?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납부 가능합니까? 납부가 가능해요?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예.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합니다.
변해광위원
전국 어디서나. 그러면 여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잖아요.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그 현재 지역화폐는 지금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건 이제 상주시민도 불가능하고요?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상주시민도 안됩니다. 지역화폐는.
변해광위원
지역화폐는.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시민도 안 되고 전국 어디에서도 안 된다. 납부가 안 된다.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과장님?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우리 화장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장 장려금.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화장장이 지금 4기를 했는데 설치는 몇 군데 해 놨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 지금 화장로가 3기입니다.
임부기위원
3기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3기.
임부기위원
1기는 지금 설치를 못했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1기는 설치를 못하고 지금 3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누누차 그 이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다른 타지로 우리 상주시민이 가는 거는 사실은 좀 멋하잖아요. 지원을 해주지만.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그렇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면 그 설치를 못해도 이해를 합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안정화자금도 있고 돈 충분히 있어요. 이런데 설치도 안하고 외지에 가서 화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줘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4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왜 1기는 남겨놔요. 설치 안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그 시설자체가 3기까지 밖에 설치가 그.
임부기위원
4로를 하도록 해 놓고 하나는 놔뒀잖아요. 설치를 안 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비로 한기를 운행을 안 하고 3기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자, 이래 되어 있잖아요? 3기로 하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3기로 되어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하루 2개 가지고 돌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자, 제가 알기로는 설치는 기계 설치를 안 해서 그렇지 한기는 그냥 설치를 안 하고 놔 둔 거로 알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예. 3기가 지금 3기가 되어 있고요.
임부기위원
그냥 가뜩 다 해 놨어요. 설치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가뜩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그게 3개가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개는 예비로 놔두고.
임부기위원
그거는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한기는 예.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알 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민이 꼭 필요할 적에는 3기를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괜찮은데 하다가 혹여라도 뭐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예비로 있고요, 뭐 가능하면 다 돌리면 좋겠지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
임부기위원
어디 다른데 화장장들은 수요가 많으면 더 설치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임부기위원
우리 전기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시설이.
임부기위원
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외부로 지금 작년까지는 했는 게 1,580만 원어치를 지원 했어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
임부기위원
한기당 40만 원씩 하면 이게 몇 기나 되요. 400분 가까이 되요. 400분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400분 외지로 나가서 하고 있어요. 맞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윤달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조금 예.
임부기위원
그럼 우리 상주 쪽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얼마나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한 15% 정도는 외부에서.
임부기위원
아니 금액이 얼마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느냐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 금액은 제가 뭐 그 외부의 금액까지는 제가 뭐.
임부기위원
얼마라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왜 50만 원 받는 게 있 는데.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외부의 거는 뭐.
임부기위원
우리는 10만 원만 받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 전체 1년에 들어오는 수입료는 한 1억 5,000 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외부 거는 한 15%가 외부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뭐 10만 원 1인 시신 한구에 1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외부는 50만 원.
임부기위원
예. 우리 상주 관내는 10만 원 받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다가 이제 우리 예외로 예우를 해줘가지고 또 저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면제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이런데 시민들이 불편을 안 하게끔 화장장을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임부기위원
그냥 계속 이렇게 나간다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하여튼 뭐 저희들 불편함이 하여튼 최소화 되도록 하고 그 화장로 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기를 한꺼번에 돌릴 수 없는 거는 하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서 일어나는 일은 상주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부기위원
그분들이 외부 나가서 하는 거는 방지할, 그 대신 이게 전국에 오픈을 하니까 외지사람들이 먼저하게 되면 상주사람 못하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뭐 저희들 이제 일,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상주시에 시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오후 때부터.
임부기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올라가 있는데 우애 우선적으로 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우리 시스템상에 상주시민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외지를 나가는 데는 어느 쪽으로 대체로 가요. 상주는 못할 경우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상주 못할 경우는 문경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런 데로 가죠.
임부기위원
그쪽에도 못하게 되면 너무 멀리 가잖아요. 그죠?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 슬픔, 돌아가신 거도 슬픈데 이 화장장을 못 구해가지고 헤맬 적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헤매는 거보다도 이게 난감하잖아요. 안 그래요?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서 개선을 하고 그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 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위원
화장장 지금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그러니까 4기가 되었는데 하나는 설치를 안했는지 그거를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현황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현황도 파악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임부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화장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여 출연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 이의가 없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하면서도 우리 이제 창의적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우리 장학금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장학회를 통해서.
임부기위원
예. 통해서 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세비가 모자라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경우인데 인재양성을 해야 됩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열심히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 상주시 발전을 위한 게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좀 저해요인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면서 같이 좀 협조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도시계획문제를 좀 해결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몇 십 년이 되어도 안 되고 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냥 뭐 끝나지 않고 1건 정도는 해결이 안 되겠나 방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때까지 못한 게 학부모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임부기위원
학부모 다 되었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
임부기위원
잘되었는데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노하는 바람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앉아 계신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했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학부모 대표, 학교 전체.
임부기위원
그런데 안 될 적에는요. 심지어는 제가 뭐 억하심정이 있다고 강제수용하라 하겠어요. 대체부지 다해주는데도 그렇게 한다 하는 거는 아집입니다. 안 그래요? 상주인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를 예산까지 반납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시민하고 한번 전체를 한번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봐요. 그게 다리 그면 안 그러면 고가교를 만들든지,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임부기위원
이번에는 좀 해결을 꼭 하십사하고 우리 여기 이제 앉아 있는 분 내년 이 7월 1일부터 또 앉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을 해주고 이래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단서 받는 거 참 저 심정 안 좋거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주는 대신 또 받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호소를 지자체장이나 우리 실과소에서 노력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나서는데도 사실 한사람 때문에 안 되었거든요. 이제는 운영위원장 바뀌었어요. 협조해 줄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이번 그 조례는 상주시 장학금출연금 동의안이에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동의안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그 보면 기본장학금 출연에 50억 원, 미래인재육성사업에 38억 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다음에 서울학사운영비에 6,900만 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재산출연금 50억은 이해를 합니다만 미래인재육성사업에 38억은 구체적으로 아직 예시가 전달되지 않았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 장학회에서 또 보조금 저거를 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을 상세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교육청과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말씀이 없었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저희들 교육 지난주에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세부사항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지금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차가 그거하고 또 장학회 보조금절차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의회에 상정을 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본예산에 구체적인 내용이 올 거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구체적 내용은 본예산설명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변해광위원
그때 보고하시려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금은 보고가 안 된다. 아직은?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은 그러면 본예산 심의하는 게 되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제 일단 동의안 전체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를 여기서 판가름해 주시면 본예산 올라가면 거기서 어떤 여기서 감액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전에 그 동료의원님께서도 교육청과 우리 행정과의 어떤 이해부족이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기타 다른 데에도 보면 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 연습장이라든지 그런 시의 예산을 출연해서 교육청 안에다가 교육부지 안에다가 이제 시설물을 지원해 놓고 이용료는 학생 및 지역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시설이 많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데는 보면 그 다 협조도 잘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면단위에서 가면 그렇게 협조가 잘 안되어서 문을 꼭 걸어 잠궈 놓고 뭐 말썽이 생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교육청과 지원을 해서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우리 뭡니까? 주사도 많이 맞고 했으니까 백신 주사도 많이 맞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풀리면 서로 협조가 되도록 건의 한번 해보세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아까 우리 임부기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거 사실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 거 아시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희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꼭 될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사실 민원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니까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재)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도윤입니다. 63쪽 의안번호 2794호 2022년도 한국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2년도 한국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한국 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이제 그 운영비를 우리 경북도와 상주시에서 각각 5억 원씩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같이 반반을 내가지고 운영하는 데 저번 행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 위주로 하고 있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그때는 뭐 사실 경북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주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저희시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경숙위원
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어떻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경숙위원
자. 이게 이제 애초부터 한복진흥원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던 곳 아닙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 이제 대한민국 한복진흥원인데 상주에 유치하면서 운영비를 이거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 시가 한다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갖고 있었는데 이 한복문화재단하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경북도하고 우리 상주시가 반반 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럼 상주시에 영향력이 전혀 없이 먼저 행사를 했지 않습 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이건 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 내실 있는 행사 때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내실 있는 행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시하고 그날 의전도 그렇고 우리시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 두 기관에서 출연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시의 입장이 뭐 지분율로 따지면 50%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여기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신순단위원장
예. 이경옥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옥위원
예. 과장님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복 교복을 보급한다해서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5개교가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회에서는 한복입기 조례안까지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뭐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한복진흥원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도 지금 각종 한복에 관련해가지고 전통복식산업이라든지 또 콘텐츠산업 그리고 의류100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이거를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한 지 이제 개원식이 금년 4월에 해서 이 사업이 지금 봐서는 이제 초기단계인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이다 보면 한복과 더불어 상주도 함께 많이 알려질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어떤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업을 개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복진흥원을 개관했을 때에 붐을 일으켜줘야 되지 자꾸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 상주에 한복진흥원이 있다는 게 퇴색되서 몰라, 그게 머리에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복을 입어줘야지 아! 한복이 상주에 있구나하는 거를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한복 입는 날을 정한다든가 이런 거라도 해서 좀 우리 시의회 지난번에 뭐 우리 부의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그 입을 수 있는 거를 좀 만들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그 한복진흥원과 잘 협의를 해서 금년에도 지금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추천을 받아서 한복 입는 근무복을 한복으로 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우선 문화예술과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확대가 되어서 그게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에 아름다운 한복의 미를 살렸다. 그렇게 되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행이 될 거 같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과장님 너무 힘들어하는 한복이 아니라 진짜 그날 보셨지만 한복을 입으니까 이쁘기는 하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전체를 입는데 확산시키는 게 힘드시면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어떤 행사할 때에 밖에 나갈 때에 그렇게 해서 매일 입으라하면 참 힘들어 하실 거고 그렇게 한번 과장님 실천 한번 해보세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한복진흥원이 우리 그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게 사업이 교복사업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밑에 한복진흥센터라는 게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거기에다 공모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 했잖아요?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한국한복진흥원이잖아.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체가 한복진흥원이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진행센터가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활동 부분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을 진흥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보니까 보조금도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진흥원에서 좀 빨리 캐치해서 진흥센터는 그 디자인공예 밑에 있는데 협회 밑에 있는데 그거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복진흥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최고의 저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되어가지고 진흥원에서 진흥센터에다가 공모사업을 넣어서 교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말씀을 진흥원하고 좀 잘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센터하고 진흥원하고 관계가 조금 그쪽이 먼저 또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저희들도 알……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법인 협회 안에 들어 있는 조그만 단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거하고 우리를 거꾸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여기가 주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밑으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점도 이제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경옥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거를 뭐 어느 문화예술과를 지칭해서 행사할 때 입고 나가, 그거는 사실 불편해서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슈화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할 거 같아서 뭐 우리 의회에 하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전체 시민이 한복을 입든지 해서 이런 거를 한번 이슈화를 시켜서 방송을 타면 훨씬 선전하기가 좋겠죠. 예. 그런 개통의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복이 되었으니까 교복을 그냥 이렇게 디자인 나온 걸 가지고 하지 말고 교복 뭐 디자인공모전을 하든지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그런 공모전 같은 거를 하면 또 전국의 또 디자이너들이 교복에 관심이 있어서 상주를 찾아올 거 아닙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명주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하여튼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한국한복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69쪽입니다.의안번호 2795호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79쪽입니다.의안번호 2797호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경모위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지금 우리 예술인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예술인들이 옛날 교실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작품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지금 원활하게 잘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부지를 지금 현재는 학교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임대료를 지금 연간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636만 원 정도.
강경모위원
630만 원.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우리 매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매입비는 12억입니다.
강경모위원
예. 12억이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600만 원, 10년 쓰면 6,000만 원, 20년 쓰면 1억 2,000만 원, 얼마 몇 년 써야 되죠. 12억이면. 예. 계산은 그래 나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오래 걸립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게 매입을 했었을 때에 어떤 우리시에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한번 해 봤습니다. 여하튼 매입을 했었을 때 더 효율적이고 더 예술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저도 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지금 예술촌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들이 한 다섯, 여섯 개 들어와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교실이 그 많이 노후화 안 되었나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용하는 데는 그래도.
변해광위원
별 지장 없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뭐 본인들이 들어와서 해서 문제가 없는데 사용안하는 지금 교실들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이제 토지, 건물 다 매입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활용방안을?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뭐 문화단체들이 지금 거기 와서 임대형식으로 와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대부료를 주면서 사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거 되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건축을 해서 문화 활동 하는데 많은 좀 풍족하게 줘서 이게 뭔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돈만 투자하고 어떤 관광자원화 관광도 안 되는 막연한 매입은 이거 안 된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입할 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이 예술활동을 뭐 원활히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 이제 작은강당을 수리해서 뭐 이제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또 거의가 슬레이트로 되고 이래가지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작은미술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 또 매호 거기 또 패러글라이딩 새로 신축이 되잖아요. 거기에요. 그 등산 산 위에.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국가대표훈련장.
변해광위원
내가 알기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학교에서 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모여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배려를 해서 한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봐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변해광위원
손님이 많이 오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과장님 언 듯 계산을 해도 우리가 임대로 쓰는 거 하고 매입했을 때 쓰는 거 하고 계산을 해 보면 약 200년 정도가 소요 되 네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산이네요.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금전적으로.
안경숙위원
지금 한 5개 단체가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하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거기서 단체들만의 그 이제 작품활동이라든지.
안경숙위원
그 작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미술, 공예, 조각 뭐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5개 단체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거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예술촌운영위원회라 가지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성돼서.
안경숙위원
예.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거기서 그분들의 활동하고 입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경숙위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소수의 몇 개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지매입을 하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지붕건물에 지금 쓰고 있는 건물 교실만 쓰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낡아서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건물을 뭐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헐고 새로 짓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또 시간을 두고.
안경숙위원
아니 어차피 뭐 매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갈게 뭐가 있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제 이게.
안경숙위원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돈만 먹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뭐 그.
안경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철거하고 새로 용도에 맞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건 아직 따로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5개 단체가 연 며칠 정도나 이 시설을 활용합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이 이제 수시로 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시로라는 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뭐 연중 뭐 한 열흘을 한다든지, 보름을 한다든지.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 그래.
안경숙위원
그래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각 교실이라든지 이걸 임대하게 되면 그분들이 스스로.
안경숙위원
그러면 다섯 개 단체가 다섯 개 교실을 따로 각자 활용합니까? 아니면.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이게 사실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임대.
안경숙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5개 단체가 활용하는 거 외에 다른 것도 거기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5개 단체를 위해서 이거 매입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주고 어쩌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아직 그 저희들 계획은 뭐 구체적으로 저거는 없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지금 있는 거를 활성화시키면서.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 계획이 어떤 거냐고요? 소수의 몇 개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걸 연계해서 거기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를.
안경숙위원
우리 뭐 행정에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고 이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다음 구상이 뭔가 있어야죠.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안경숙위원
매호초등학교 활용하는 예술단체들 단체명과 연중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횟수 자료요청 합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안경숙위원
과장님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안경숙위원
거기가 인근, 뭐 여러 인근의 여러 여건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 안하고 소수의 몇 개 단체가 쓰는데 이렇게 큰 거는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활용도도 그렇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매입을 해서 예술단체도 활용을 하고 또 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주말농장이라든지.
안경숙위원
예.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이런 것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에는 그런 것들이.
안경숙위원
아니 공유재산매입계획을 올릴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선 다음에 올리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막연히 뭐 이걸 해 놓으면 뭔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은 당초에는 이게 지금까지도 예술촌으로 활용을 해 왔고 그렇게 해서 지역예술인들을 양성하고 또 지역인들 문화공간으로.
안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뭘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예.
김태희위원
그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쪽 지역을 자주 나가봅니다. 그런데 거의 활동하는 사항이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단체가 지역 사벌 사람입니까? 시내 사람들인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시내에서.
김태희위원
거의 시내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1년에 365일 치면 며칠 운영되는지 한번 점검해 봤는가요? 제가 자주 지나가거든요. 지역구라서.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자주 가는데 거의 잘 볼 수가 없어요. 그 한번 과장님께서 이거를 이번에 그러면 임대하다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동기는 뭐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었는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부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판단되어서 하는 건지?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해 왔고 또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게 이제 학교 폐교 부지를 지금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 지침상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는 20년 동안 임대를 했으니까 이제는 매입을 해 달라하는 그런 뭐 건의도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제가 확실하게 참석한 거는 그쪽 지역에 동창회 행사하는 거 그때 가면 동문들 몇이 모여서 그때만 내가 발견했고요. 다른 행사는 별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동창회 행사장 주로 활용하는 거 하고 특별하게 내 다른 거 하는 거는 무슨 뭐 집회하는 거 별로 못 봤단 말이라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뭐 행사를.
김태희위원
아니 사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왜 이거를 매입하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매입을 해서.
김태희위원
무슨 특정인이 부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매입할 필요가 항구적으로 사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현재 시설 안에 이 사람들 주기위해서 하는 건지?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이분들의 요구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지금 관리도 옳게 안 돼.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나다니다 보면요. 얼마 전에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초작업한 거는 누군가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했어요. 새마을단체에서.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자기들도 수익사업으로 했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무료봉사한 게 아니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주민들이 하는 거도 아니고 동창회에서 하는 거도 아니고 거기 전체 다가 애물단지라 그 지금 관리도 옳게 안 되고 활용도 옳게 안 되고 뭐 풀구디인데 그게 얼마 전이에요. 지금 제초작업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이 매입하게 되면 활성화를 시키고 정비도 하고 해서 바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는 문제점이 많아요. 현재가, 제가 몇 년간 지금 지난 뭐 한 7년간 지켜봤는데 동창회 행사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뚜렷이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답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술촌에 단체가 5개 단체입니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확인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게 그 한분은 거의 매일 365일을 출근을 하십니다.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다음에 또 몇 사람도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가시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한분이 아니다. 두 분은 그 목각하시는 분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서 기거를 하시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 계획은 매입을 하시면 작은 미술관을 하시겠다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셨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거기에 너무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멀쩡하니까 잘 그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깨끗하게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공연장이나 전시장 할만한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오니까 볼거리가 별로 없어서 전시장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낡았어요. 그 보수공사를 하려니까 임대니까 마음대로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저희들.
신순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거기 소속되어 있어서 한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동창회만 했는 게 아니고 예술촌 오픈 행사도 2박 3일씩 했습니다. 매년. 코로나 터지고 안했습니다. 왜 하나도 모르세요. 그래.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거까지는 제가 그 행사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매호초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우리시가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할 때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지역에 문화예술작가와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지는 교육청에서 임대해서 하고 국비공모사업으로 학교교실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이제 작가와 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육청에서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거나 뭐 개선을 하거나 땅을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그런 부분이었고 그렇게 20여 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의 예술작가나 단체들이 사용하던 그런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 일부의 금년도에 이제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려 했던 그 시설마저도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만 그게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하다하는 그런 결정에 의해서 문화예술단체는 작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매호초등학교 매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 또한 교육청측에서도 20여년간이나 이렇게 임대를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그런 구체화된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매입을 통해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본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 가지고 그 단체가 미협, 그다음에 문학, 사진, 그다음에 그 글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서예, 캘라그라피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5개 단체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순단위원장
예. 뒤에 국장님한테.
강경모위원
공유재산 이거를 매입을 할 때 그쪽에서 학교 측에서나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들어줘야 될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임대를 했으면 임대 만료가 되면 반납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그럴 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그 사용목적에 맞게 또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강경모위원
국장님?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국장님?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강경모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이 이게 예술단체를 위해서 그 넓은 우리가 지금 한 이게 500…… 600평이 조금 안되죠? 3,000평요. 3,000평이 그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상주시에서 전체적인 학교를 매입을 할 때는 전체적인 구상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 규모를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예술단체만 사용을 하게끔 가는 경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양한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이게 지금 내용으로는 뭐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그 87페이지에 보시면 예술인들에 대한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전시실과 교육시설, 체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단지 우리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경모위원
아니 예술인들이 많이 여러 단체가 많이 들어가서 예술인들 공간으로 활용해도 충분하죠. 물론.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는데 우리가 작은 뭐 집을 하나 짓더라도 아니면 뭘 계획을 하더라도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데 뒤에 다른 거 보면 지금 상주읍성에 대한 내용들은 매입에 대한 이유나 모든 것들이 다 토지나 모든 게 부연설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교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만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그 정리정돈을 정확하게 해서 예술인들이 다섯 단체가 아닌 뭐 100여개 단체라든지, 50여개 단체의 예술촌을 정확하게 구상을 하겠다하면 어떻게 뭐 설계를 하겠다라든지 플랜을 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부지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1년에 600만원 하는 금액, 임대금액을 200년 되는 금액을 주고 200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설하고 그러면 500년 쓰는 금액 투자되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그런 걸 합당한 대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그냥 공허하게 뭐 이래 아무 내용 없는 내용을 매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차라리 이거를 예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아니고 한 50여개 단체로 확대 하겠다 그래서 이걸 매입하겠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앞으로 하여튼 이런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과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그 국장님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하고, 사벌에 지금 농업기술원이 들어가고 스마트팜이 들어가고 우리가 상주가 농업수도라고 하기도 하고 중심도시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문화예술촌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민관광지 경천대가 있고 지금 관광활성화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촌으로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나 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가 농잠100주년이 되었습니다. 농업은 상주라요. 그래서 사벌 그 학교를 문화예술도 필요하지만 농업역사관, 농업박물관을 지금 현재 박물관에 가면 일부분을 모아놨습니다. 그 장소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연하게 해 가지고 기존하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생각 잘못된 생각이고 그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위치도 괜찮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시설을 지역사람들이 쓰도록 해 줘야 돼, 지역사람들이 생산을 하든 이걸 하든지 생산공장을 만들든지 이런 거해야 되지 그 몇 사람 위한 시설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게 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게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득증대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요양원이 있지만 학교시설에 요양원도 가능하거든요. 더 크게는 요양원 이런 거보다가 사벌에 어차피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들어가고 상주가 농업관계인데 시설이 그 정도 있으면 농업역사관 뭐 박물관 아니고요. 그 박물관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네. 그 저는 이게 매입금액이 12억인데 추가로 이제 보수나 리모델링이 들어가거나 만약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새로 짓거나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30억, 40억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 상주시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을만한 공간이 없는 거는 맞거든요. 차라리 그 금액으로 상주시내에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뭐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교육, 문화, 뭐 그리고 또 일자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청의 공직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도 사실은 부지매입 건입니다. 부지매입이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이런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로는 단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뿐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여기가 시내에서 차를 타고 얼마나 걸리나요? 버스가, 버스는 있나요. 버스 타면 얼마나 걸리고 차를 타면 얼마나 걸리나요?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버스까지는 제가 그 안 타봤습니다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지현위원
차, 시내 로터리에서는 15분 이상 걸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민지현위원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여기 초등학교 때 예술수업 받으러 상주예술촌을 많이 갔었어요.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민지현위원
주말마다 갔었는데 그때마다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부모님이 태워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곳, 나중에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아! 상주예술촌이었구나.’ 그때 제가 교육받은 곳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공간이 되려면 저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12억이 들어가겠지만 추후에 계속 시비가 투입이 될 텐데 그러면 시비를 처음에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좋은 곳에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에 만드는 게 맞는 거죠.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지금 이 부지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지금 폐교부지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검토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부지매입 건인데.
민지현위원
네. 그런데 부지.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예. 교육청에 저희는 목 메일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는 맞는데 그 이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전에 안경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 보수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는 건지도 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 중동가면 중동중학교가 아주 장소 좋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매입을 해 달라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매각할라 하는 거를 주민들이 해서 매각안한 상태로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시관내 조사를 일제 적으로 해서 그 학교부지 이런 거는 시가 사 들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나오면 개인이 사는 거 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고 시가 사들여서 오늘 제안이유 잘해 놨네요. 지역문화예술인 양성과 발전 이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상주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이거는 같은 맥락 같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주말농장, 주말농장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라요. 주말농장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문화복지시설 해도 되는데 사회복지시설하는데 복지시설 그 주변에 많거든요 희망세상도 있고 상주시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하기 위해서 저는 매입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사들이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제한해서 하는 거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거 한다고 하면 사면 안 돼요. 예술인들 양성 이런 거 때문에 한다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거는, 아니고 시가 필요한 거 할 때는 사들이는 게 맞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경숙 위원님.
안경숙위원
자, 이제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우리가 그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중에서 늘 연말에 가면 불용액으로 남는다든지, 진행이 못하는 사업들이 부지매입 건에 걸려서 못하지 않습니까?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좀 전에 아까도 여러 의원들이 걱정한 부분이 정확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이, 부지매입비 외에 나중에 리모델링 건축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러면 이 약 3,500평정도 됩니까. 여기를 전체 예술인촌으로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주든지, 그런 계획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로 갈까 저걸로 갈까 뭐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면 여기 뭐 상주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촌으로 확실하게 그쪽을 약 3,500평을 전체 그림을 그려 갖고 간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까 저럴까 해 놓고 나서 땅 부지매입 해 놓으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제도 없는 일을 또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다음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읍성북문복원사업 참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잘 올려놓으셨네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북문부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이게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부지를 뭐 토지를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좀 되었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적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좀 되었는 사항이네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래 이게 또 시작을 해 놓고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잘 안 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하고 면밀하게 신속하게 좀 해서 우리 읍성이 빠른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지현 위원님.
민지현위원
네. 그 상주읍성복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전체.
민지현위원
네. 112억이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이게 최종 결재가 혹시 언제 났어요? 읍성발굴조사 토지매입계획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계획이 9월에 계획을 해가지고 결재했습니다.
민지현위원
9월에 났으면 그 어떻게 복원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용역결과로 저희가 토지매입하고 하는 건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조사용역하는 거를 파악해 보니까 북문이 마침 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왕산가든 옆에 그 외곽 옆쪽으로 그쪽이 지금 추정이 북문터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이쪽에 동헌하고 태평루 이전하는 거는 왕산앞쪽으로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북문부터 먼저 매입을 하고 관아지도 매입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지금 공유재산계획에는 매입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관아지 여기에도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그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매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매입은 같이 하는데 공유재산계획을 통과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당초예산은 한 20억 정도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이거는 차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지현위원
저는 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저희가 9월에 결재, 최종 결재가 났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그 이후까지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10월 21일 업무보고로 처음 이 내용을 접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112억이 들어가는 큰 규모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부분이 의회와의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의 금액 사업을 뭐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저희 총무위원들도 모르고 계셨어요. 이 용역보고에 가지 않으면 몰랐을 내용이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이 용역보고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뭐 중간보고도 가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 않아서 몰라요. 내용을, 그런데 업무보고를 21일 받고 거의 일주일 만에 이 예산이 이 계획 공유재산 이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사전에 그거는 미리 설명 못 드려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 불찰입니다.
민지현위원
네. 국장님.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민지현위원
네.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세요.
선동
주선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북문복원사업을 그 주민 상가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의지로 하시는 거예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 읍성복원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저도 오고 팀장도 같이 와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해서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그 이제 상가 주민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분들도 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러면 그쪽은 해 놓고 태평루 상산관에서 태평루 옮겨온다 그러셨어요.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지금 비어 있는 상가 쪽 많잖아요. 또. 왕산공원을 만들어 놓고 사실은 시내중앙에 왕산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 상가들이 그쪽이 사실은 통로가 굉장히 번화가였는데 거의 지금 다 죽었어요. 그쵸?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다 죽고 지금 상가가 거의 다 비었어요. 그쪽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그 교회 뒤쪽하고 뒤에는 교회도 있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그쪽은 아니 상가요구가 아니고 저희들이 동헌하고 태평루하고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을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상가활성화도 되면 좋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신순단위원장
아니 그래 이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그쪽을 사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공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데 그 왕산공원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주변 상가 거의 다 비었어요. 저 위쪽으로도. 삼강당약국 골목 쪽.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 입구 쪽 있잖아요.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번화가잖아요. 원래 번화가였어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데 그 상가까지 같이 이제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왕산공원을 사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다 상가가 들어가 가지고 왕산공원으로 다 되었고요. 나머지 앞에 상가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봐서는 그런 여건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주차장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할 때 교회부지 이야기도 나오고 뭐 타워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왕산, 거기가 왕산상가입니다. 왕산상가인데 왕산상가 주민들이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안 그래도 상가가 점점 죽어 가는데 공원을 왕산역사공원을 만들면서 새로운 대책을 좀 세워서 같이 활성화를 좀 시켜주면 좋은데 공원은 잘 복원도 하고 잘하는데 그 상가는 점점 죽어가니까 상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 이제 11월 11일 왕산지구도시재생사업에 이제 뭐 PPT 다시 저거하죠. 예. 그러면 확정이 11월 20일 넘어서야 결론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할 때도 좀 그 상가 그쪽 상가주변까지 같이 좀 해서 같이 도시재생에 어차피 그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에는 그런데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이거는 뭐 경제기업과하고.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이 공원을 다시 공원복원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래도 연계를 해 줘야만 되지 그거는 공원은 공원복원사업대로 따로, 상가활성화는 상가활성화대로 따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이.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신순단위원장
예. 역사공원이 있다 보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다음 화남면 다목적운동장 조성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숙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안경숙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구 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매입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안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경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안경숙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수정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윤 과장님 그 안경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도윤
김도윤문화예술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안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안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 매호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 건은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6인 발의)
12시 2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인 강경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제21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