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만중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자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자 의원, 부위원장에 조용훈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21년 10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일반안건 및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10월 22일, 10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 제안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요구가 대두되고 이에 따른 법률자문 또한 증가하고 있어 능력 있는 고문변호사의 연임제한을 해제하고 자문수당을 증액하여 내실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우리 시 일자리정책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시 대부료 등의 요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취득 4건, 처분 1건 중 취득이 불가능한 논산시 양촌면119지역 소방청사 신축사업 취득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병원 및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공간이용 활성화 및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실현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교육지원체계 구축과 논산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의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쉼터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자 수 감소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계층의 자활ㆍ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22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유학년제의 시행으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상담, 진로체험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통합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2022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청남도 제14호 무형문화재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전수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수시분6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가족문화공간 조동 ‘숩쏙’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 10월 14일 최정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1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의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호 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로, 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논산시 노사민정 활성화 및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농촌 관광 활성화, 농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최정숙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농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차경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 도입으로 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방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육성을 위해 연구시설 및 기업유치 활동을 함에 있어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논산시 국방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주요 국방기관의 논산 유치 실현을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성 및 민원 대응성을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2025년,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적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과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고 수소경제도시 발전전략에 부족한, 부합하도록 수소연료 공급시설 등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대하여 행정안전 주관 필수조례 개정대상으로 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제처 필수조례 개정대상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조례로 정하여 심의하는 대상의 범위 및 심의기준을 한정하고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국방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호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 10월 28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와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977억 8802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인 1조 852억 9080만 2000원보다 1.15%인 124억 97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9893억 730만8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25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084억 8072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2021년 10월 2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 총액은 1072억 877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14억 9413만 7000원보다 5.7%인 57억 9359만 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확인검사를 병행하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 11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시청1회의실입니다. 감사대상 및 방법은 시 본청 등 39개 실ㆍ과ㆍ소를 대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는 4개 면을 대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성동면과 채운면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김진호 의원, 박승용 의원, 김만중 의원, 김남충 의원, 최정숙 의원 이상 6명으로 편성하고 양촌면과 은진면은 조용훈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이계천 의원, 조배식 의원, 서원 의원, 차경선 의원 이상 5명으로 편성하여 4개 면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중 화지마을과 해월마을 내 위치한 구)호남양조장, 논산시 해월로 168번길 18, 논산역 일대, 논산 우체국 일대 4개소를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필요 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1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