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창오 의원 발언
김창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방청객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군 회의규칙 제60조 및 제81조에 의거 회의진행의 방해가 되는 행위에 해당 될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방청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울진마린CC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행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본 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1차 보도 2021년 7월 2일 기사 내용입니다. 〔710억원 들여 만든 경북 울진 골프장, 개장도 못할 판〕이래놓고 내용에 보면은 180억원 투자 조건부 울진마린CC 운영권 딴 업체 내부 갈등으로 운영권 따자마자 최대투자자 이탈, 6월 착공 계약이행 약속도 기한 넘겨 개장 차질 우려, 울진군 “계약 해지할 만한 문제없어, 감독 잘하겠다” 7월 2일 기사내용입니다. 한국일보. 그다음 제2차 보도 ‘21년 8월 9일 기사 내용입니다. 〔원전지원금 울진골프장 수탁업체 책임자 “경력위조” 파장〕 전직 임원 본지에 지배인 허위 경력 폭로 “실제 경력의 5배 이상 부풀렸다” 제보와 골프장 운영도 엉뚱한 청소업체에 넘겨, 울진군 업체에 자격미달 통보했지만 여전히 골프장 운영, 내년 개장 차질 우려, 중요기사 내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차 보도 ‘21년 8월 11일 기사 내용. 〔울진골프장 수탁업체.... 심사위원 절반 측근 심었다〕 전직 임원, 경력 위조 이어 추가 폭로, 심사위원 모집 때 지인들 대거 응모 최종 평가위원 8명 중 4명 측근 뽑혀 수탁업체에 점수 몰아줘, 울진군의회 “부정행위 확인 후 감사” 이렇게 기사 내용입니다. 제4차 보도 ‘21년 8월 17일 기사 내용입니다. 〔“울진골프장 운영권 부정하게 따내” 감사원 등에 진정 접수〕 수탁업체 전직 임원 8곳에 진정서 보내 공문서 위조, 공뭔서 위조, 심사위원 포섭 등 내용 포함 4차 보도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제5차 보도 ‘21년 9월 7일 기사내용입니다. 〔710억원 울진골프장, 엉터리 심사에 업체 봐주기 의혹〕 울진군, 공모 때 “총지배인만 인정” 밝혔지만, 수탁업체 “지배인 경력도 총지배인에 합산” 2점 받아야 하지만 5점 만점 받아, 그다음 울진군 “업체가 지배인과 총지배인 같다고 주장” 수탁업체 전 대표 “지배인 경력도 위조” 폭로에도 울진군 “허위 아니다”고 즉각 반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6차 보도 이렇습니다. 21년 9월 8일 기사내용 〔울진군 “공사중 골프장” 라운딩 추진에 경북도 제동 걸었다〕 경북도 “무료라도 기본 시설 없어 안돼”, 임시 클럽하우스 짓고 강행 태세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대형씨는 진정을 했고 취하는 했습니다마는 그 진정 내용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골프장의 실제 운영주체는 컨소시엄사와 무관한 연매출 30억 원도 안되는 골프장 운영경력이 전무한 인력/환경 용역업체인 ㈜화이트환경이라 이렇게 진정서가 됐고요. 두 번째 ㈜비앤지 임의로 울진군의 사전승인/허가 없이 대표자, 주주 구성, 지분율 등의 변경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한다 이렇게 진정사항입니다. 세 번째, 계약이행보증금 기한 내 미납, 사업추진 일정의 지연, 코스관리 임대용역 사전승인 미이행, 법인 소재지 울진군 이전 미이행 등 추가적인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출자자의 자기자금 100% 투자 제안사항 위반 및 타인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총지배인 경력증명 허위사실 기재로 추가 배점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우호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불공정한 편법 활용이 있었다.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왔고 이 진정서는 8월 달에 들어왔고 9월 30일 저희들 진정 취하서류를 이렇게 문서를 확인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위원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실 때는 관련된 것 외 업무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정확한 질의와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답변과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더라”, “과정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이제는. 마린CC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문을 전 소장님한테 할 건 전 소장님한테 하고 현 소장님한테 할 건 현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전 소장님,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배점 있잖습니까, 그 배점이 경력에 대해서 협상결과지 맨 그대로입니까, 이 경력이 여기 보면 7년 이상 됐을 때 배점이 5점인 게 만점인 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총괄지배인 경력이 2년 2개월 정도 남짓 돼요. 그런데 그때 배점했는 점수는 얼마지요?
5점 배점했습니까?
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5점으로 배점하는데 어떤 이유로 5점이 배점했지요? 총괄 지배인 경력이 2년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재차 확인을 좀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골프장 사례를 둘게 아니고 우리가 제안공모지에 나온 기준을 가져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번 자료에 보면은 제출된 1번 자료 있지요?
뒤에 보면은 조직 용역 시행 계획이 있어요. 뒤쪽에 보면은 1번 자료에 보면은 8번인데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자 253쪽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자료는 우리가 제안을 했잖습니까, 맞지요?
그래 협상 결과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배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좀 더 의아한 거예요. 만약에 책임자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그 당시 제안공모 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해당부서에서. 소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책임자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명시가 총괄지배인으로 본다고 그 당시에 말씀 들었거든요. 그리고 타 골프장 사례를 가보니 우리도 여러군데 물어보니 여기 나온 대로 지배인이라는 직책을 두는 자리는 경영지원팀 지배인, 고객 운영팀 지배인, 코스관리팀 지배인 이래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운영팀장인데 그걸 일반 경력까지 다 총괄 지배인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에요.
자, 그러면 일반 지배인도 그러면 결국은 책임자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총지배인과 지배인은 단어 자체가 틀리는데 그걸 지배인을 일반 경력의 지배인을 총괄 지배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5점을 배점을 했다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가 단어 풀이를 해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일반 경력의 지배인 자체를 그렇게 했는지를 그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제안공모서 낼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의혹적인 사항이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일반 지배인도 총 책임자로 보고 판단을 해서 배점 5점했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우리도?
경력증명서 제출된 서류를 보면은 자료 있잖습니까, 신안그룹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마지막 준 자료에 보면 신안종합리조트㈜ 여기에는 총 지배인으로 골프장 총 지배인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총 지배인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같은 계열사인데 ㈜관악 여기에는 지배인으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룹계열사들이 운영 방침은 틀리더라도 기존적으로 직책이란 룰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프장 관련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데는 해당 부서에서 제출했고 한 그룹에서 골프장 관련 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직책이 틀리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거에요.
신안그룹에서 이 자료를 다 발급했잖습니까, 그런데 같은 그룹에서 발급을 했는데 어떻게 그 골프장에 관련된 업체들인데 어떻게 여기는 총 지배인이 총괄 책임자로 가지고 다른 계열사는 지배인을 또 어떻게 만약 이래 와서 인정을 했을때는 틀림없이 이러한 부분은 그 그룹에 의뢰를 다시 해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그 회사에 어떻게 이래 같은 그룹인데 직책이 틀리면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점수 부과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전 소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세밀하게 못 봤는 부분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 골프장을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전소장님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은 지배인이란 명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골프장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 코스 관리하는 지배인, 객실 관리하는 지배인, 고객관리 지배인 이런식으로 구분을 한데요. 그리고 그 위에 쉽게 말해서 총괄 지배인 있는데 급여체계도 여기에 명시된 급여체계도 많이 틀립니다. 급여체계도. 소장님!
총괄 지배인은 어딜 가도 이사로 등재를 해요. 대한민국 어느 골프장이든 똑같은 그겁니다. 이사로 등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협상 결과지에 나온 것처럼 아까 253페이지 보시면은, 총괄 지배인 이사로 등재가 돼요. 이거는 본인들이 협상결과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소장님, 결국은 그렇다 그죠, 그쪽에서 확인을 하니까 총괄 지배인으로 얘기가 된다, 그래서 배점 5점했다, 이런 얘기에요, 결국 얘기가?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놓친 부분 같애요, 제 판단은. 틀림없이 총괄 지배인과 지배인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골프장 50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물어보면 그래요. 지배인과 총괄지배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체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이라 붙었다는 단어 자체가 틀린다 이 얘깁니다.
그렇죠.
예, 맞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런 부분마저도 사실상 행정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오해 소지를 만들어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설상가상 맞다 하더라도 제3자가 판단했을 때 오해 소지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제안서에 총괄책임자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김정희위원
전 소장님, 책임자란 부분 자체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임은 주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이 있고 총괄 책임자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과장은 과장의 책임이 있고 부장은 부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이런식으로 희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판단을 그래 했다하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원은 사원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임은 주임에 대한 영업책임이 있고 과장은 과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시된 총괄 책임자는 그 골프장 전체에 책임을 지는 총괄 책임자를 얘기 하는 것이고 지배인은 그 분야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데 그쪽에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애요. 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세밀하게 검토 못했는거는 인정하시지요?
소장님, 그래 말씀하시면은 253페이지 협상을 결과할 때 총 지배인을 명칭을 넣는게 아니고 총괄 지배인을 명칭을 넣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만들었지만은.
아니 그렇지만은 이 자료가 협상 결과지 아닙니까, 협상 결과지란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상호간에 울진군과 주식회사 비앤지가 상호간에 협의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선정되고 계약하기 전에 이 협상결과가.
그러면 우리가 제안서에 총괄 책임자가 명시가 됐으면 총괄 지배인 명시를 안 하고 총괄 책임자로 명시를 했다면 지금 현재 전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제안서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시험은 내가 치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만한 우리가 제약조건을 가져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규제된 사항을 지켜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래 얘기할 줄 알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박민식이라는 총괄 책임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퇴사했다 소리는 있었는데 그때는 아닙니까?
그럼 현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행정사무조사가 될 때 퇴사하고 있다 이래서 그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어요. 퇴사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퇴사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박민식씨가?
퇴사 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퇴사했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거짓말을 했네요.
현 업체인지 그때 가니까 박민식씨 어디 갔어요? 이래 물으니까 퇴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하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위원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분을 한번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지배인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서 냈는 자료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판단을 그래 했다고 보니까 이뤄진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이 자리는 골프장에 관련해서 언론에 많은 의혹들이 보도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어떤 행정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같은.
강다연위원
대답 하실 때나 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함과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이해가 되는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의심의 소지가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 제출은 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기일이 길어질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안 그래도 저희들 공문은 보내 드렸는데 저희들 다른 건 어느 정도 됐는데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을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전체 검색을 해서 뽑아내고 다른 부분들도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다음 위원회 열리기 전까지는 드리겠다고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혹시 가능합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첨부 자료가 와야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랑 비교해서 질의할 거는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자꾸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요번 자료가 너무 촉박해서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그러면 자료 3-3번 세 번째 주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지난번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군에서는 보증보험 서류를 접수한 날짜를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그 접수한 날짜도 인정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말씀은 따로 드린 적은 없고요.
강다연위원
인정을 해주신다 하셔서 제가 그래 되면 접수한 날짜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서류가 이거예요. 이거. 전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서류 접수할 때 뭐 이런 보증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접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에 상반하는 보험료를 입금하게 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보험료를 입금을 해야지 만이 이 서류가 접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거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서류와 같이 계약금, 입금을 해야지 만이 서류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입금한 내역서를 원본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비앤지에서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입금한 내역서를 원본제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예,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총 지배인 경력에 관련되는 거는 우리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앤지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마린CC 공모를 하셨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마린CC 공모에 응모를 했고.
강다연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된 후에 계약 때까지 3개 업체가 법인으로 설립해서 그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강다연위원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개인 기업에 비해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받게 되잖습니까, 규제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회계 부분이라든가 어떤 규제는 많이 받잖습니까, 일반 기업보다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시를 하거나 그리고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거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법인이에요. 그런데 ㈜비앤지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확인 해본 결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소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다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자꾸 하는 부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우리가 보게 되면 회사마다 주식을 판매를 해서 주주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주주에 관련되어서 주주명부라든가 임원현황 이런거를 자꾸 달라는 이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도 그거를 팔고 사는지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을 사고 파는지 일일이 확인 할 수는 없잖습니까, 맞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명부 상에 형식적으로 있는 주주명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주주의 명부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실질 주주명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강다연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번 3번 자료에 드렸는 당초 ㈜비앤지 주주명부 있잖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주명부를 갖고 있는 그게 다입니다. 상장이 되었으면 상장 거래소라든가 등등해서 이 자료가 있는데 상장한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날짜하고 확인을 했는 분을 보면 2월 22일자 설립 당시에는 이대형이라는 대표이고 그죠?
강다연위원
그런데.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을 했고.
강다연위원
저도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회사마다 주주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린, 양식이 다 틀리긴 해요. 하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주를 팔고 매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지만은 그 안에 회사 내부에서는 주주명부에는 이 사람이 주주를 사고 팔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그다음 이 사람이 주권을 발행했을 때 주권의 번호 그다음 취득연월일 그리고 몇%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상세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상법 제396조에 의해서 이 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상법으로 인해서 각 법인 회사에 비치되어 있게끔 우리 대한민국의 상법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건 주주명부라 해서 주신 부분이고 회사쪽에서 저희들한테 준 부분이고.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신 이 주주명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실질 주주가 아닌 형식적인 주주명부 일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일반적인 주주명부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명부를 저희한테 자료를 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랬을 때 사업자등록 신청하실 때 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주주명부라든가 주주들의 재산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판정이 나기 때문에 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지 만이 이런 의혹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빨리 첨부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상세한 것 같은 경우는 업체 자체가 저희들하고 위수탁 해서 수탁업체로 됐는 거고 이게 보조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얼마까지 자료를 줄지는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있고, 회사 나름대로 내부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들 강제로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소장님, 처음부터 중간에 업체가 주주가 대표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이런 시끄러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바뀌고 주주가 또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증보험이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다연위원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늦게 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있잖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업체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용도라든가 맞잖습니까, 자본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늦게 끊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계약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앤지 하고의 계약은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이 150억이라는 돈을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이 우리 군에 제출한 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갈수 있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라든가 처음에 들어왔던 우리 군에 제출했던 그 서류랑 비교를 해서 이 제출한 서류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지 만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표하고 이대형 대표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놨으니까 같이 불러서 말씀을 안 듣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강다연위원
같이 부르,.. 아니 지금 증인을 요청했지만 안 오시잖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현 대표는 요청이 안 되어 있잖습니까.
강다연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분이 먼저 와야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결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 요구한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대한 빨리 자료 요청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밖에 나가 보면 이 골프장 관련되어서 영상을 보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답변을 하시는 소장님들에게도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 의혹들을 풀고 사실은 해소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군민들에게 실망감이라든지 의혹을 더 주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저희들이 연장을 했습니다. 15일 동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 이런 부분들 이제부터라도 좀 의혹이 풀리도록 서로 서로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 공문들을 어때요, 구두상으로 전화해서 신청 해가지고 얘기해서 저희들 입수하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꼭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장시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종 내용들 있잖습니까, 서류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맞지요, 그게 원래 맞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구두상으로 하는 것은 증거 능력도 없을뿐더러 그건 책임감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맞지요, 모든 것은 서류를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죠?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이행 보증금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4월 26일 날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에서 4월 30일자로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독촉을 하든 어떻게 하든 안내문을 보냈잖습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안내문을 보내고 난 이후에 5월 5일 날 지났잖습니까, 10일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비앤지에서 우리 군에 예를 들면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군에 10일 안에 계약이행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잠깐만요. 4월 28일 날 그러면 ㈜비앤지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접수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구두상으로 확인 했습니까 아니면 뭐.
아, 우리 군에서?
예, 예 예.
그러면 잠깐 여쭤 볼게요. 우리가 전화를 했었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예?
4월 28일 날?
자, 그럼 4월 28일 날 그래 됐다, 그러고 난 이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28일 날 보증보험 포항에서 연락이 와서 그런 사항들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럼 우리는 계약보증보험을 어쨌든 받기로 한 10일 이전에는 어떤 다른 얘기는 없었는거네요?
본부 심사 맞지요?
우리가 강다연 위원님하고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를 만나고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저희들이 듣고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건 당연히 듣지 못하고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이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개념이 없답니다. 접수라는 것은 딱 뭡니까, 이 모든 서류가 다 되어가지고 계약금을 납입하는 그 순간이 계약 접수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서류 관련해서 보완이라든지 이거를요 점검하는 거는 그거는 서류 접수라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은행에 우리 가서 내가 돈 천만원 필요해요. 천만원 필요해가지고 상담을 해요. 천만원이 필요해가지고 상담을 해요 내가. 상담을 했을때 천만원이 나는 가능하다 해서 갔는데 서류를 만들어 갔는데 그쪽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내가 친한 친구라든지 어디 뭐 회사라든지 거기에 이 은행 직원이 하도 부탁을 하니까 직장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장시원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지 기타 이런 4대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에요. 확인하고 나서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서류를 다시 떼가지고 오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날 내가 찾아가서 내가 물었는 그거는요, 접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그냥 사전에 가서 점검을 받는 그것밖에 안된다, 그러면 내가 서류를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갔으면은 그날 당일 날 바로 아,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돈을 바로 내 한테 천만원을 빌려주면은 그때 그 날짜가 어쨌든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서울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접수가 되었다고 진행을 한다? 그리고 나서 5월 5일 날 10일 딱 기간이 지난날인데 그 이후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은 그 1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왜 여기에서 보증금 증명서를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구두상으로만 협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요?
아니요. ㈜비앤지랑.
소장님, 우리가 군에서 울진마린CC 관리위탁 운영 제안 요청서가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보면은 기타 이런 저런 사항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월 5일 날 우선 협상자로 비앤지가 선정이 되고 나서 4월 26일 날 위수탁 협약 계약서를 쓸 때 까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최소한 이런 제안 요청서 관련해가지고 하마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위수탁 협약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는 그 앞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3월 5일부터 아마 모든 것이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사항들이 없다. ㈜비앤지는 재무재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SPC 법인을 만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사업 실적도 없고 재무재표도 한 개도 없고 여기에서 보면요, 법인은 최소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기 때문에 ㈜비앤지는 끊을 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기 ㈜비앤지 서류만 가지고 한다 이러면은 보증보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담보가 사실 필요했다,...
그렇겠지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안평가서에 보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에 보면은요. “다”에 보면 신청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리위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에 주요 조건을 성실한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 과정이 이뤄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사항도 있고요. 이거는 제안 협상서를 요청할 때는 ㈜비앤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엄청난 금액을 신청할 때는 최소한 이 제안 요청서를 당연히 수 백번 보면서 아마 숙지를 다 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렇겠지요, 맞지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 ㈜비앤지에서 만약에 5월 5일까지 위수탁 계약서를 쓰고 난 날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을 10일 안에 울진군에 넣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된다는 것도 분명히 이 ㈜비앤지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렇겠지요? 그러면 자기들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부터 어떻게든 이 보증보험을 계약이행 보증금을 끊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든 준비들 해서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고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군에서 여기에서 담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꼴 밖에 안된다,...
그러면 우리 울진군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협상을 하고 있든 없든 서울 본사에서 이걸 심사를 하고 있든 말든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사실 참고만 할 뿐이지 사실은 크게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협상 결과, 우리 위수탁 계약서 안에도 그렇고 울진군과 ㈜비앤지가 서로 협상했는 결과, 먼제도 물었지만은 이걸 울진군에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비앤지는 “을”의 입장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분병히 그날 이 협상 결과 내용은 비앤지와 우리 울진군에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만들었는 거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셨죠, 맞지요? 이게 만들었는 결과에 보면 분명히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 울진군에 제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협상을 거기서 심사를 받든 말든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하는 거에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할게요.
김창오위원장
질의하고 나중에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며 서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이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것도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자료요청하지 않고 지금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있는 자료 우리 군에서 지금 특별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안다면 우리 군에서도 전화상으로 ㈜비앤지에다가 지금 위원들이 이런 이런 자료들 요청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결과는 알게 될 걸 서류를 받아서 주나 전화를 받아서 주나 큰 차이는 없다면은 바로 바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소장님도 이 공문도 서류를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거기서 그걸 접수하고 준비하고 다시 그걸 또 보내주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공문마저도 이것은 계약서에 없어요. 계약서를 주고 받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서라든지 우리 군에서 자료 요청할 때 공문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위수탁 계약서하고 우리 협상 결과지에 보면은 분명히 계약이행 보증금은 10일 이내에 울진군에 제출해야 된다는 이런 명시가 명확히 되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라는 이런 강력한 내용을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비앤지에서도 이걸 못하면은 우리 군에다가 왜, 왜 우리가 계약한 10일 안에 이것을 우리가 군에다가 제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 군에 제출을 했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걸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금 울진군에다 묻고 그걸 접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만 해가지고 이 협상 계약서를 그냥 깡그리 무시를 한다? 그렇다면은 이 계약서를 써야 될 이유는.
그러면 녹취라도 있나요? 어떠한 얘기 오고 갔는지 녹취록이 있거나 녹취록이 없다면 녹음이 된 파일이 없다면.
예?
아니 서류라도 서로 오고 갔으면 가능한데 그게 없다면은 서로 전화를 한 것에 대한 녹음 파일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합리적인 건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비앤지랑.
왜냐하면 ㈜비앤지에서 5월 5일까지 계약이행 보증금을 우리 군에 줘야 되는데 안주고 있었잖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은 제가 어디 아파트를 10억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일단 했어요.
아니 소장님, 틀린 게 아니지요. 이것은 서울보증보험 회사랑은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서울보증보험 회사랑 우리가 골프장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 해주세요.
김창오위원장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알아요.
어쨌든 이 ㈜비앤지는 10일 안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울진군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거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럼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이 계약서상에 1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은 계약해지 사유라고 되어 있는 그거는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 해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맞지요?
아니 그 얘기만 묻는 거에요.
예, 맞아요.
소장님, 이 서류 보완 기간이 10년이지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를 물러나고 퇴직을 해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새로운 직원이 이 자리에서 이 업무를 할 때도 지금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비앤지에서 왜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몇 날 며칠에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끊지 못하는 우리 군에다가 약속한 1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명시가 서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그 직원도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오로지 그냥 우리 소장님의 팀장님의 머릿속에서만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은 그걸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비앤지로.
보내고 ㈜비앤지에 그럼 울진군에다가 해준 거예요? 보내준 거예요? 언제 보내왔습니까, 그거요?
자, 소장님, 이 모든 것은 서류로 말하고 계약서에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자료를 이 계약이행 보증금을 미뤄야 될 그때 그런 자료들 제출해야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리적인 사유 이런 부분들도 없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무조건 그걸 묵인해줬다고 밖에 생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니, 소장님, 정말 이 협상결과라든지 제안 요청서라든지 위수탁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을 10일 내로 울진군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이 명시가 없으면 소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자체적으로 인위적인 판단을 해서 이 결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 거에요. 어쨌든 그거는 그럼 다 접어두고 분명히 계약이행보증금을 1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 거는 맞 고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일단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용들 오면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번, 1페이지 한번 볼게요. 현 소장님이 지금 볼 때는 지분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70대 20대 10이지요? (
강다연위원
의석에서 - 2번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장시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비앤지 지분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문화방송이 7이고 산동이 2이고 보문이 1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70%가 있는 이 회사에 이사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약에 10으로 하자, 10으로 했을 때 지분율이 7인 곳이 이사가 7명이 되고 지분이 2가 가진 곳은 이사가 2명 지분이 1인 곳은 이사가 1명이어야겠지요,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사람 숫자로 하긴 그렇지만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왜냐 하면은 이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이 ㈜비앤지라는 법인에 대해서 여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투자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내 돈이 안 들어갔으면 몰라도 내가 지분을 7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 7만큼 권리도 행사를 해야 되고 이익을 봐도 내가 그 이익을 취해야 되고 손해를 봐도 내가 그 손해를 감당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는 선임을 안 할 수 없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회사 내부 사정 이래갖고 저희들 그것까지는.
장시원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상식 부분은 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앤지에 이사를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누구 누구 몇 명입니까? 아니 뭐, 상세히 얘기 안 하더래도 지금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대표이사 있고 사내이사 있고.
장시원위원
그리고 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다른 분은 잘 모릅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전에 이대형씨도 사내이사로 있다가 사내이사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면 여기 3페이지에 보면은요. ㈜비앤지 5월 11일 날 여기 보면은 현 대표가 4월 28일 날 취임을 했어요. 4월 26일 날 이대형 대표가 위수탁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틀 만에 이대형 대표가 사임을 하고 지금 다른 대표가 현재 대표 이사겸 사내이사를 맡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장 4페이지, 4월 28일 날 한날에 현 대표인 김진혁 대표가 사내이사도 맡고 있고 뒤편에 보면 이교림 사내이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김진혁 대표는 어디 소속이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디 소속이란 말,...
장시원위원
뭐 산동, 보문, MBC.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어디 소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저희들 파악 한 바도 없고.
장시원위원
보통 이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분에 따라가지고 대표이사를 보통 그 지분을 가진 주주들끼리 서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많이 가진 곳에서 그걸 맡지요, 보통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전문 경영인을 들일 수도 있고.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인데 그런데 그 전문 경영인을 어느 세 곳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에서 분명히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거기서 그 법인 안에서도 파워가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내대표를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든지 전문경영인을 그렇게 세우겠지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는 김진혁 대표 이사가 지분이 많은 70%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선임을 한 건지 아니면 20%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선임을 한 건지 그럼 10%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선임한 건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제안서에 보면은요. 골프장 18홀을 경영을 했거나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앤지 법인이 지금 등기부상에 최근 걸 떼보면 열람일시가 뒤에 보면 10월 5일 날 되어 있네요. 최근입니다. 그럼 최근까지 보면은 사내이사가 김진혁 대표 이사겸 사내이사였고 뒤에 보면 사내이사가 이교림씨라는 두 명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회사가 세 군데라고 한다면 최소한 세 명의 이사가 필요한거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7대 2대 1이라면은 당연히 지분을 많이 가진 곳에서 7명을 해야 되고 2명을 해야 되고 1명을 해야만 경영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경영권이 이사들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대표도 세우고 어쨌든 회사를 다 총괄을 하잖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나 이러면요. 여기 등기부등본상에 비앤지에서 사내이사가 두 명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또 주주변경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런데 왜냐 하면은 주주를 혹시나 변경을 했을 때는 울진군하고 사전 승인 사전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분을 7인데 7을 지분을 투자했는 회사에서 사내이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 ABC 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소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권 해석 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우리는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SPC는 주주소속 임원이 될수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들 일단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내부사정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위수탁 계약서 안에 주주변경이 있을 시에는 군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가 변경이 되거나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계약해지 사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들이 있고요. 우리가 강다연 위원님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전문가에게 이 서류를 다 보여준 결과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법인을 만들어놓고 자기 지분을 이렇게 7을 투자를 해놓고 나서 자기 회사에서 선임한 이사가 1명도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다라고 얘기를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조금 전에 저가 말씀 드렸듯이 SPC 법인은 주주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주주가 임원이 아니면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임원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이사들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사들이 거기에 내가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그 회사가 돈만 그냥.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지요. 누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요.
장시원위원
어쨌든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이사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결정하는데 결정권이 없는 이런 형태는 좀 맞지 않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언제까지 확인을 해주실래요, 이거는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SPC 법인 관계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확인해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요구하고 있는 이사명단이라든지 주주명단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그 자료만 주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의혹이 아니라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빨리 이런 부분들을 오픈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의혹이 풀려가지고 정상 궤도로 갈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가진 서류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전작 중요한 알맹이는 꼭 필요한 알맹이는 안주고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있고 회사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회사에 모든 걸 갖고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장시원위원
우리가 이 골프장 위탁 업체는 150억을 투자를 하지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180억.
장시원위원
예, 우리 군에서는 땅값까지 합하면 거의 1000억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그것은 소극적이다. 그 말 자체가 또 다른 군민들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불신을 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들 뭡니까, 얘기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확보를 꼭 해야 될 그런 자료들은 꼭 좀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 요청하지만은 그것은 그쪽에서도 판단을 할 사항, 내부규정도 있고 하니까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장시원위원
만약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안 준다면은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뭐,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조사 의뢰 할.
장시원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아마 골프장 관계자들도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은 의혹이 해소 되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제출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계속 거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시원위원
아니, 소장님, 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합니까, 알아야만 이 부분들이 우리 계약서상에 있는 우리 울진군과 사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될 것들이 혹시나 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 군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여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비앤지에서 주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든 지분을 어떻게 하든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어떻게 하든 그것이 이 안에 없다면 굳이 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김창오위원장
소장님, 11쪽 위수탁 12항에 보면은 숙박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 서류 첨부 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첫째, 상호 대표자, 주주 구성, 지분율 등 주요사항의 변경 자본구성 변경, 사업명의를 위해 임대인이 필요한 경우, 이런 부분은 나와 있어요.
있는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 업체가 다른 변경이 됐을 때 그것도 그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요 안 받아야 되요?
받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여기 자세히 있잖아요.
장시원위원
자, 소장님!
김창오위원장
주주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장시원위원
본위원이 소장님이나 팀장님처럼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전문가에게 보여주니 전문가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소장님도 이걸 가지고 가서 두 시간 동안 보여주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대충 흐름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도 자꾸 여기서 뭐 우리는 맞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얘기를 다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아직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지금 안하고 있는 거에요. 소장님이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오신다면은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소장님들도 자꾸 여기서 기존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생각에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전문가에게 직접 가서 이런 사항들 직접 보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하신다면은 다음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기초의회가 생기고 행정사무조사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신상규위원
현재 행정사무조사 하는 이유가 어디에 펙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신문보도라든가 진정이 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상규위원
언론플레이에 대해서 지금 울진군이 황당한 입장에 처해 있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언론플레이 했는 부분은 또 이대형씨가 사임을 하고 진정 건을 취하했는 그런 부분이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그리고 관리 위수탁 계약 체결이 지난 4월 26일 날 결정 났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투자확약서 받은 사실 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신상규위원
그 포항MBC가 2021년도 70억7백만원 산동금속공업㈜이 2021년까지 20억.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제안서 상으로 예.
신상규위원
보문개발㈜이 2021년 10억.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4월 28일부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잖습니까, 그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
일이 차근 차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면은 이러한 사달이 이러한 현상이 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회사 자체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진정이 됐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대표하고 현 대표 쪽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됐는 걸로 알고 그 다음 취하서도 제출 다 되고 그렇게 정리가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착공 들어가는 거가 어제 아래 2, 3일 전이지요?
위수탁 계약 체결 및 해지 공란에 보면은 계약상 지정된 기일 내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관리수탁자가 계약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6개월 지났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두다 보니까 언론플레이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내용은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상규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우리가 추궁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6개월 동안 행정에서 어차피 위수탁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일반 모든 권한은 위수탁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군에서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신상규위원
6개월 동안 공백을 어떠한 책임으로 어떠한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전 소장님께서는 순조롭게 착공을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3일전 인가 착공을 했다는 그 정보를 들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풍문에 떠도는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참고로 첫 번째 자료 252페이지 봐주시면, 그때 위원님 안계셨을 때 아마 말씀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사업추진 일정에 보시면 준비단계가 있고요. 그다음 공사 단계 이 사이에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억 공사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이 빠져있고 바로 인 허가 및 사업승인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부분이 빠져서 그러는데 설계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들 최대한 댕겨서 한 부분입니다. 협약 관계상 약간 오류인데 그래서 최대한 댕겨가지고 현재 7월 달에 서류 접수가 됐고 8월 달인가 건축허가 나가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최대한 댕겨갖고 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조금 미스가 있긴 있었는데.
신상규위원
일이 울진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끼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골프 치시는 것들도 그렇고 골프를 안치시는 분들도 군비 710억이 들어갔는 부분을 공사 진척이 없다, 사실상 공백 기간은 서류 심사라든지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 군민들 모르잖습니까?
아까 253페이지 보면 9월 달부터 착공을 계획을 했는 걸 지금 정상적으로 간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설계에 누락이 됐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깐요.
김창오위원장
그때 그 당시에 그 사항을 하실 때는 설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 했는 것 아닙니까?
사전 응모를 할 때 그런 계획을 다 가져왔어야 맞지 않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지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규위원
지금 252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인허가 관계 그다음 돈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 지금 위 수탁이 결정된 사항이니까 남의 회사 자금까지는 손을 대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할 건 많이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질의하고 답변해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신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금액이 자꾸 틀리는데 공정했을 때 145억인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에요? 골프하우스를 하게 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하게 된 예산이 정확한 금액을, 185억 했다가 180억 했다가 200억 했다는 정확한 금액은.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가점을 받을 때 145억 이상이라는 저게 있었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공증에 보면 145억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그것은 가점 주는 기준이었고 회사쪽에서는 180억 투자하는 걸로.
김창오위원장
정확하게 180억.
그러니깐요.
정확한 금액 180억.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그 금액으로 건축업자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금액을 변동, 200억이니 140억이니 하지 말고 정확하게 180억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창오위원장
그건 알아요. 공증에 보면 145억 되어 있는데 시작은 145억 시작했지만 이 분들이 입찰하고 난 다음에 180억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장
정확하게 180억을 질의 토론할 때 그 금액을 정확하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강다연위원
소장님, 자료 주신 세 번째 자료 10페이지, 마린CC 자금 계획 최종자료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이제 변동이 없다는 거지요? 180억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것은 클럽하우스하고 골프텔 건설비용입니다. 실제로 건축업자하고 계약됐는 금액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하다보면 조금씩 변동이 살짝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걸로 계약이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했던 부분하고는 변동이 됐지만 지금 180억으로 골프텔하고 설계를 하고 시설투자를 하겠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장
강다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것 같애 가지고.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시더」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이 부분은 3차 서류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현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소장님, 3차 제출된 서류 10페이지, 울진마린CC 자금 계획이라고 올라왔어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 증빙서류를 줄 때 이건 뭐 A4 용지 참, 성의 없다 그죠? 이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자료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냥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것 어디에서 나왔는 줄도 몰라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다음에는 확인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비앤지가 되었으면 ㈜비앤지란 직인도 찍혀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근거도 없는 서류를 내니까 아쉬운 부분이에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걸 내가 왜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자체가 계약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연되고 기일 넘기고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울진마린CC 자금계획, 이 근거없는 서류 봤을 때 이걸 이대로 집행할 건지 안할 건지를 누가 책임집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만약에 미집행 됐을 때 이게 집행 안됐을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그런 대안도 생각을 가지고 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자료다, 맞잖습니까? 우리가 계속 집행부하고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언성을 높이고 이러고 있는 부분에 해명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하는 이것은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서 그런거에요. 신뢰성이 없다 이말이야.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 도장을 꼭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도 하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투자가 됐는지 저희들은 분명히 절차는 확인을 그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계약협약 상황으로 이행 돈 금액이 얼마 이상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할 때 일일이 해서 중간에 감독도 붙이겠지만은 정산해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투자됐는지는 안전조치를 다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걸 해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걸 못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겼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발행처가 어딘지 그리고 향후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을 때 어떻게 대안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소장님, 지금 마린CC 골프장에서 직원들 채용을 했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일반 직원들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10월 달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정규직으로 뽑혔는 확정된 분들이 계속 일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직으로 뽑혔는 분들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축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한 달간 행정사무조사가 됐고 15일이 연장이 되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되게 불안해 하고 동요가 심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직원들 물론 빨리 추진이 되어야 또 뽑아갖고 일을 시킬텐데 회사쪽에서도 현재 상으로도 잔디관리라든가 지금 있는 인원들 인건비라든가 등등해서 1억 이상씩 계속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건축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도 상당히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불안해 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빨리 저희들도 마무리 되고 안정화를 찾아가지고 또 고용이 됐는 분들이 생활에 안정도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빨리 지금 언론에 기사됐는 그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 우리 의회에 해소를 요구한 이런 사항들이 빨리 빨리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은 이건 계속 시간 갈 수밖에 없고 소장님 말씀대로 공사하는 업체는 계속 일을 진행 못하고 있고 직장 이런 분들도 그런 사항이 생기니 답은 빨리 빨리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들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하루 하루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번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7일 인가 요구가 됐는데 워낙 시간이 짧다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찾는 부분도 시간이, 저희들 대충 찾았는 것만 해도 200페이지 정도 되던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까 전에 우리 김정희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 3차 때 온 서류 있잖아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앞에 보증이행금 이것도 뽑는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뒷장부터는요, 그냥 제가 그냥 몇 시간만 워드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이런 건 금방 제출합니다마는 요번에 추가로 자료 요구했는 게 두번째 자료처럼 이만큼 두껍습니다. 이 보다 더 두껍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구를 100개를 했다 해도 어차피 이거는 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의회에서 요구했다 해서 이제처럼 워드 쳐가지고 만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지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서류를 흩어져 있는 서류를 맞춰갖고 예를 들자면 전가 결재가 됐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른데서 들어왔는 일반 서류로 들어왔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일일이 짝짝 맞춰야 되고 빠짐없이 제출하다 보니.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기서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한 자료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낼게 아니라 거기서 확보 되는대로 좀 분리해서라도 계속 보내주면은 이 감사가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그 자료가 오지 않고 해소가 안 되면 계속 또 지금 15일 연장을 했지만은 또 15일을 또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좀 이행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에서 계속 좀 노력을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대근
장대근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오위원장
장시원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1. 울진마린CC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울진마린CC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진마린CC 관련 첫 번째 자료에는 현재 울진마린CC 골프장 근무자 명단, 두 번째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신청 시 보험료 입금내역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울진마린CC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은 5차 자료를 포함해서 오늘 두 건 관련 자료를 11월 3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021년 11월 4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