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최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1. 군정질문 가. 도시재생과
10시 00분
먼저 도시재싱과 소관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군정발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나무들로 인해 또는 인도 차량 진입으로 인해 보도블럭이 파손되거나 보행로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교체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훼손된 보도블럭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 초래 및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걸려 넘어져 다칠까 걱정이 됩니다. 금산읍 시내 일부지역 보도블럭 훼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언제부터 마을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방치된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몇 년 간 방치되어 흉물로 변화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 가로등 불빛도 환히 비치지 않을 때는 폐가 옆을 지나가는 것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로 인하여 주위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현황과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 장날 재래시장을 가보면 인도에 외지에서 온 많은 노점상이 불법점거 영업활동을 통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큰다리 주변 일부 지역은 차량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가로 환경 조성으로 통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보행 주민 불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입니다마는 질문을 서면으로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김종학 의원입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온 열정을 다하시는 박귀환 과장님과 도시재생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 13년 동안 약 한 130억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10개 읍면에 컬러,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컬러간판을 해서 멋진 도시변화를 만들었고 2019년부터, 2020년부터 일몰이 된 부분인데, 2019년에 끝나면서 2020년도까지 조사한 농가들의 컬러간판을 요구하는 과연 몇 가구가 파악이 된 건지. 또 내년도에 2022년도에 컬러간판으로 지붕사업을 다시 할 계획과 대안은 갖고 계신지 우리 박귀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우리 금산읍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계획이, 도시도로가 있는 면과 읍은 해당이 되는 건지. 도시도로가 계획된 부분은 금산읍과 추부면과 제원면과 진산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과 또 큰 성과는 거두었는지. 더구나 2020년도 들어와서 아마 2021년도도 아마 추부면에 도시재생공모를 하였는데 공모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금산읍뿐 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도시도로가 있는 면에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박귀환 과장님의 답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금산군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박귀환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우리 과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야간보행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로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신설 요구는 폭주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치 상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고 도시경관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태양광 가로등에 대한 도입 방안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금산군의회 제286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서 방문해주신 송광호 기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항상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첫째 금산읍 시내 일부지역 보도블럭 훼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 둘째 농촌에 방치된 빈집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 셋째 금산읍 인도에 노점상 영업으로 보행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읍 시내 일부지역 보도블럭 훼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시내 보도블럭, 볼라드, 경계석 등이 노후화 및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수시로 단속과 병행하여 점검을 하고 있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다수의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훼손 발생 시 부분적 복구비가 소액으로서, 여러 훼손부분을 모아 복구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 조치되는 부분도 있었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여 시행하다보면 즉각적인 대처에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훼손부분에 대한 자체설계를 필요시기에 적기시행하여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시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에 방치된 빈집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서, 2020년 빈집실태조사 실시결과 빈집 추정물량 1,029호 중 총 297호의 가구가 빈집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빈집 산정결과를 토대로 빈집밀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노후도나 현지여건에 따라 철거, 관리, 활용 등으로 사업 유형을 세분화하여 올해 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수립 이후 향후 5년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경관을 해치는 4등급인 특정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등의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 결과를 평가·보완 하여서 연차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읍 인도에 노점상 영업으로 보행 주민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현재 매월 2일, 7일, 10일 장날을 중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장날에는 큰 다리 일원에 차량 및 주민 통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많은 편으로 노점상 대표 등과 협조하여 수시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요 인도에 상습적으로 물건 등을 적치하여 주민 보행 불편에 지장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계도 및 지도·단속 위주로 자체정비 유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확인서 징구 후 2회에 걸쳐 자진정비 공문 시행 후 정비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첫째 복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등천 교량설치 사업의 추진상황, 둘째 금산군 가로등 현황과 금산군의 상징과 미관을 조성하는 가로등 설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복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등천 교량설치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천 교량 설치 사업은 교량연장 약110m에 폭 5.0m의 교량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비, 보상비, 제방도로 설치 등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였으나, 올해는 2026년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 종료 및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사업물량 및 예산 등의 사업계획이 기 확정되어 있어 금년도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시 건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가로등 현황과 금산군의 상징과 미관을 조성하는 가로등 설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가로등 현황은 총 1,881개, 가로등주에 2,620개 광원이 있으며, 광원은 CDM 238개, LED 2,270개, 나트륨 63개, 기타 49개이고요. 금산군 보안등 현황은 총 8,905개, 보안등주에 8,945개 광원이 있으며, 광원은 CDM 1,937개, LED 6,851개, 나트륨 63개, 기타 94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가로등 디자인은 2006년도에 시행한 도시색채 및 조형물 디자인 용역에 우리 군에 적합한 미관을 반영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첫째 칼라강판 지붕사업 부활대책 및 방안, 둘째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들과의 의견마찰, 셋째 추부면 마전리 도시재생사업 재공모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칼라강판 지붕사업 부활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1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687 가구의 지붕개량을 지원해왔으나,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2019년 사업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지원 단지 및 귀농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붕개량사업 재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추진을 위해서 우선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현재 조례안의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법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금년 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수요 발생 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들과의 의견마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하옥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협의체, 마전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해 의견협의와 중지를 모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으로 인한 의견 마찰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추부면 마전리 도시재생사업 재공모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마전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미선정 되어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내부적으로 보완‧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공모와 관련하여 현재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사업아이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협의체 회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을 발굴,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을 추가·보완하여 재공모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가로등 신설 민원에 따른 태양광 가로등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안등 신설 민원현황은 2020년도에 383건, 2021년도에 440건입니다. 보안등 1개 설치비용은 25W 기준으로 한전주형은 40만원, 전용주형은 23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기요금은 매월 1,100원이 청구되고, LED조명교체 시 2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태양광 보안등 1개 설치비용은 25W 기준으로 평균 360만원이며, 부품교체에는 리튬전지 110만원과 LED 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신설 민원에 제한적인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한전 전기 공급이 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존 보안등을 설치하고, 한전 전기 공급이 안 된 지역 등에는 태양광 보안등 설치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박귀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금산읍 시내 일부지역 보도블록 훼손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는데. 과장님 우리 금산읍 시내 일원 좀 다녀보셨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럼 어디에 지금 보도블럭이라든지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산읍사무소 사거리에서부터 우체국, 그리고 우체국에서 제원사거리 나가는 회전교차로 그쪽이 최고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우리가 다니고 있는 보행길 큰 차원에서 교체할 걸로 보시지만 우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금산여고 통학로에 보시면 금산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센터 신축을 하고 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러면 그 앞에 보도블럭이 차량이 다니면서 사업을 하느라고 신축 공사로 인해가지고 다 파손됐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안 보셨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 밑에 금산여고 정문 들어가는데 테니스장 밑에 보면 또 2층집 밑에 거기가 상당히 지금 길이 노면이라든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질문요지를 의원들이 이렇게 내주면 한 번쯤은 담당자와 돌아보시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용지를 내줬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마 의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9월 달에 질문용지를 내줬어요. 그러면 한 달이 돼서 오늘에서야 질문을 하는데 이렇다 할 답변을 가지고 나오시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전체 구간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큰 틀만 보시지 마시고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 데에 어디가 불편함이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왕수의원
금산제일장로교회 앞에도 그러한 또 부분이 있고. 여러 군데 또 가로수 나무로 인해가지고 보도블럭이 올라온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용지를 내면 한 번 정도는 돌아보시고 성의를 표시를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요즘 금산읍 일원에 가스공사로 인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들 사업들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관련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이 원활하게 통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좀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리고 각종 사업 시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요즘 사업들을 막 하고 계시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된 내용 갖고서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혹시 사업에 개설공사 같은 건 그렇게 하는데 조그맣게 한 10m, 20m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상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크고 작든 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이장님이 있으면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또 주민에 대한 어떠한 마찰이 안 생기고 민원이 발생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어느 구간이든 그냥 임의적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리고 안내판 표시조차도 없이 사업들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은 생각해보셨어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할 때 철저하게 미리 면면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 지금…
김왕수의원
두 번째,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5년간 향후 약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서 몇 가구나 철거하셨나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100호 정도를 생각해서 사업비를 2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답변 드린 빈집 실태조사를 한 것은 1,029호는 전체적으로 데이터상으로 해갖고 1년 동안 전기세라든가 상수도세를 안 낸 것을 조사해봤더니 1,029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029호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에서 빈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97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97호 중에서 1등급에서 저희가 4등급까지 했습니다. 1등급은 빈집이지만 크게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고, 2등급은 조금 뭐 실금이 갔다든가 조금 이제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는 없고, 3등급은 이게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4등급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철거를 해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유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특정빈집이라고 해서 37가구 정도가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됐는데 이 중에 11가구 정도는 임야 쪽에, 산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한 것은 26가구 정도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등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금 3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갖고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김왕수의원
30억은 5년 간 향후 해야 할 사업이고. 금년도 2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2022년도는 사업비를 얼마나 세우셨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똑같이 100가구로 해서 2억 세웠습니다.
김왕수의원
2억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러면 해마다 1,029호인데. 고령화 사회로 가다보니까 빈집은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방치되어 흉물로 변화되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업비를 더 세워서 문제가 있는 빈집을 그래도 조기에 해결을 좀 해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년 100호를 계산해서 200만원씩 2억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요. 1년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보면 100호 정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왕수의원
100가구를 지금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은 한 집 가구당 200만원 씩을 주는 것인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왕수의원
실질적으로는 200만원 가지고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안 되죠.
김왕수의원
또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자부담을 해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국도비…
김왕수의원
300도 들어가고 400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실제 조사를 해서 가구당 200씩 돌아가는 걸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읍면을 조사를 해서 세우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보지, 이거 2억씩 세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빈집들을 다 해결을 해주겠어요. 장기적으로 5년간 이렇게 내다보시지 말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읍면에 얼마나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 우리가 군에서 줄 수 있는 가구당 200만원씩 더 세워서 조기에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다음에 금산읍 인도 노점상 영업으로 보행자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점상 단속은 현재 매월 2일, 7일, 10일, 장날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지금 금산읍에?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장날을 위주로 해서 이제 큰다리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외에도 이제 따로 그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뭐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여러 군데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청경 1명, 그 다음에 행정직 1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2명 해서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많이 나올 때는 전직원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지금 금산읍 일원을 보더라도 큰다리는 물론 그 밑에 다리, 중앙극장 앞에 조약돌에 보시면 교량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지금 노점상이 첫 번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인도에 네 군데가 지금 텐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인도를 사용을 못하고 도로로 내려오게 되요. 도로로 내려오면 차가 또 다니기 때문에 주민이 이렇게 불편함에도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고 많이 보셨을 건데. 왜 이렇게 실천을 안 하고 그러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노점상들이 중부시장 앞에, 큰다리, 조약돌 앞에 이렇게 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러면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노점상을 단속을 최선으로 소화시켜서 우리 재래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됨에도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해주지 않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노점상들이 펴놓고. 물론 서민층들이 어려우니까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 것은 압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은 어디다 호소를 하냐 이 얘기에요. 그걸 마냥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앞으로 뭐 징구 이후 2회에 걸쳐 자진정비공문 시행 후 정비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고발조치 가능해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 현재 저희가 도로점용관련법을, 도로법 관련 해갖고 그렇게 지금 그…
김왕수의원
그런데…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에서는 도로점용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제 건설교통과 건설과장님 손영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는 오토바이 앞에 주차하고 도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고발조치를?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건설교통과에서 말씀하시는, 답변 드렸던 그 건은 자동차관리법 관련해갖고서 아마 말씀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쪽 과에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법률자문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관리법 상 이게 그 법적으로 이걸 조치를 할 수 있느냐를 아마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자동차, 오토바이 자체가 이륜자동차인데, 이게 자동차관리법 상 그걸로 해서 적용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이제 법률자문을 결과 아마 그게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무단점용이니까 이거에 대해선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왕수의원
그랬으면 무단점용해서, 원래 질문요지를 도시재생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륜자동차를 허가를 내주는 곳은 교통과,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질문요지를 돌렸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왕수의원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이건 이륜자동차로 해서 보냈으면 지금 도로를 점용하면, 제가 어제 그것도 물어봤어요. 도로점용료를 내고서 하고 있느냐, 없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이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도시재생과나 건설과가 서로 단속을 하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경찰하고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죠, 교통계하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김왕수의원
그렇게 서로 협조를 얻어서 해결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여기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든다고 말로만 하면서. 마냥 이게 오토바이 뿐이 아니에요. 그 이외에 나와 있는 시내 일원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아셔가지고 일제히 서로 단속해줄 필요성이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 어제도 이제 건설교통과장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제 그 나머지 지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관리도 있고 같이 또 이게 있습니다. 엮여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하고 건설교통과 그리고 아까 더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희만 행정에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에 힘이 부치면 도로교통법을 관리하는 경찰서까지 같이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예, 과장님 얘기대로 건설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또 노점단속도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으로 가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또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실천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저 박귀환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참 뚝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좀 해주셔야지. 이걸 몇 번째 질문을 하고 그래도 이것을 실천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온 우리 금산 도로 시가지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이번만큼은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2022년도에는 꼭 단속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가로보안등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 내용은 잘 들었고. 그런데 이제 가로등 신설을 하게 되면 전주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것도 저압전주면 가능한데 고압은 또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상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도 용이하고 지금 여기에 설명 단가는 제가 현장을 좀 파악한 건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그 고비용의 태양광 가로등이 아닌 저비용의 태양광등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등, 그러니까 일반 가로등이 보면 경작지 특히 농촌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작지에 옆에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또 농민들과 갈등이 생겨요. 그 가로등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과. 그래서 태양광등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에도, 농촌의 어떤 그 미관에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 이게 제가 논산에 한 번 갔는데 저녁시간에 그쪽을 지나오다보니까 이렇게 설치된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 마을 진입도로는 대부분 다 농지로 잡혀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솔라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마을 전경도 좋아지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없고 설치도 용이하고 단가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개당 한 20만원 뭐 이쪽저쪽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용이. 그게 이제 여긴 지금 25와트 기준으로 했는데 그 등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5와트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그걸 쉽게 4개를 설치하면, 아니 5개. 5개 설치하면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등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해서 설치도 용이하고 유지관리도 편하고 농촌미관도 굉장히 좀 개선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건이 안 맞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러한 미관을 요하는 부분은 이런 그 고비용의 태양광등이 아닌 저비용의 태양광등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논산시에서 했다고 하니까 한 번 저희들도 그 내용을 확인해보는데요.
민주
신민주의원
거기가 상월면이었던가? 어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 기준의 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저희가 맞춰줘야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서 같은데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 게 여성안심거리라든가 뭐 이래갖고서 그런 그 현재 지금 저희가 어젠가까지 해갖고서 그 비호산에다가 지금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게 지금 그것은 뭐냐면 이제 LED 가로등에다가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뭐가 사건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를 빼다가 확인을 하는 그러한 저긴데.
민주
신민주의원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차량도 확인이 되고 사람이동도 확인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때 이제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5:5 사업으로 해서 어저께까지 6개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너무 어두우면, 어두우면 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말씀 드린대로 조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저희들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논산시에 했다는 것도 저희가 한 번 견학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설치 됐나 한 번 보고 관련이 있으면…
민주
신민주의원
읍 지역 같으면 좀 덜한데. 농촌지역들은 사실은 일반 가로등 설치하는데 난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저비용의 태양광등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나. 보건소
10시 46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후에 현재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확대운영 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들 합니다. 이 무서운 치매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소장님과 치매안심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성의 있는 관리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좋은 평을 본 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성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김종학 의원입니다. 근 2년 정도가 아마 만 2년 안 됐지만 이 코로나 정국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이 살아 숨 쉬는 우리 아토피 마을이 아마 36개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아토피 마을을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전국에 금산군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상당한 전략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아토피 마을에 정말 오래된 치유의 집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아토피 학교를, 상곡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제원중학교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원중학교에 근간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올해도 6명이 졸업하고 2명이 제원중학교를 입학하고 나머지 4명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제원중학교에 아토피 학생들이 입학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 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투입한 금액에 중학교 입학에 예산액 반영이 맞는 건지. 과감한 김지철 교육감님한테 우리 금산군의 학군을 폐지할 건의와 대책은 갖고 계신지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도 한 2∼3일 전에도 청마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점 마음이 찡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는 군민한테 더 홍보를 과감히 해서 백신을 맞아야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되시는 군민한테 부스터샷이라는 예방접종을 한 번 더 해드리는 부분인데. 그 백신이 얀센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한테 부스터샷이라는 예방접종에 지금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김근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화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및 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대책과 타 시‧군 대비 암 검진 수검률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긴장의 연속을 보내고 계신 우리 보건소 이화영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강타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주기적인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페스트가 발생을 하였고 우리나라도 메르스가 발생을 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제 또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주기적 발생으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주셔서 큰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영위 및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한방대학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한방대학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방대학 장기 휴관에 따른 앞으로 운영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한 피해 예방과 교육, 홍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아토피 마을과 연계하여 군북면 산꽃마을에 1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치유메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꽃마을자연치유센터 사업추진 실적과 앞으로 조성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화영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안기전 의장님을 비롯하여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총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운영 이후 성과와 앞으로 확대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은 부센터장을 포함한 정규직 인력 4명, 공무직 15명, 기간제 2명 등 총 2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운영 성과로는 치매 조기발견과 맞춤형 관리서비스 제공, 가족지원사업 추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면지역 치매안심분소를 제원, 군북, 남일, 추부 4개소에 운영 중에 있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금산군 60세 이상 치매추정환자가 유병률 9.3%로써 1,888명인데 이 중에 96.4%인 1,820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으며 기저귀 등 13종의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약제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매환자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프로그램, 관리비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동안 지역 내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연극공연과 치매극복 공모전을 실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뒤에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한 추진 계획 부분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첫 번째 사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 현황 및 예방과 치료를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민 50,826명중 현재까지 백신접종은 오늘 아침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41,442명으로 81.5%, 2차 접종자가 38,633명으로 76%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임신부 및 소아청소년 12세에서 17세까지와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보건소 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12월 31일까지는 80% 이상이 접종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추진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은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저희는 80% 이상 접종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국가에서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고 충청남도는 11월 9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발생 중심에서 사망 방지와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로 바뀌면서 코로나19 방역 핵심 조치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확진자 관리 체계는 입원이 필요 없는 70세미만 무증상 경증확진자를 대상으로 집에서 재택치료로 확대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이 있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도내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대상으로 현재 10월 25일부터 시범실시 중에 있고 전 시군에 11월 9일부터 확대 예정입니다. 머크와 같이 먹는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 재택치료의 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백신접종이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다음으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을 생활 속에서 잘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 생각되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 확신하기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은 방역과 보건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건강수호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토피치유마을의 현황과 아토피치유마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아토피마을의 치유현황은 36개 동으로 13평형이 14동, 17평형이 20동, 20평형이 1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꿈센터에서 공부방과 치유쉼터 공간,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을입주현황은 현재 30가구에 1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빈집은 13평형 5개소로 마을 3동과 군 2동으로 11월에 군 1개소가 추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아토피 안심학교 학생 현황은 초등학교 37명, 유치원 6명으로 총 43명이 상곡초 학생 현황인데, 그 중에 아토피 학생은 33명으로 총 학생수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유마을에 대한 운영 계획은 마을 빈집 4가구에 대해서 리플렛과 홈페이지, 카페 등에 지속적인 입주자 모집 홍보를 실시하고, 산꽃마을 치유센터가 조성됨에 따라서 센터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자연치유마을 홍보를 병행하여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아토피 마을 입주자, 아토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입주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생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출산장려를 위한 추진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그리고 올해 최초로 금산둥이 탄생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여 30 가정에 탄생의 소중함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금산군 보건소 모자보건TV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영유아 가정 새싹 튼튼 요리교실 등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신규 정책으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어머니 산후관리비 20만원 지원, 다사랑 행복키움 카드, 20년도에 재난선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5천만원이 투입되어 공기청정기 영유아 가정에 1가구당 최대 4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25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신설로 엽산, 철분제를 각 가정에 택배로 지원하였고, 군 조례를 제정하여 산모‧신생아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확대 지급하면서 태교인형 만들기, 임산부 요가 교실 등을 새롭게 운영하여 임산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미혼남녀에게 좋은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청춘 남녀 관계망 프로젝트와 소규모 비대면 아기랑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교육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추진 성과로 20년 합계출산율 종합 7위에서 5위로 향상되었고,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3년 연속 충남 1.03명 이상의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출산정책 및 모자보건사업 충청남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으로는 금산의 조이혼율이, 조혼인율이 2.1명인데 조이혼율이 2.2명이고 충남의 경우에는 조혼인율이 4.0명인데 조이혼율이 2.4명입니다. 이에 혼인율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새롭게 결혼하는 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3백만원 지원을 위해 현재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늦은 초혼으로 아이를 어렵게 출산하는 가정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출산 관련 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기업유치를 선행하여 일자리를 개선하든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 마련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군이 실현 가능한 시책을 모색하여 금산군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과 치매예방사업의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은 앞서 심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군북면 아토피마을 리보델링 사업 계획 및 군북면 상곡초 졸업 후 중학교 학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하면서 해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11년이 지난 결과, 주택이 친환경소재 황토벽이나 편백나무 등으로 조성되어 황토벽면 보수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입주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 전에 2011년도에 지어진 마을 관련해서 6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현재는 세부 계획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계획하지 않았지만 14호 1동과 2동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내년에 아토피 치유마을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덜어서 거기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북면 상곡초 졸업 후 중학교 학군에 대한 대안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입학생은 2명이고 졸업생은 5명이고, 학교가 제원중학교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저희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원중학교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되어 친환경급식과 예방교육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존재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되고 있고 추가로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학군 설정은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해서 교육청 교육감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산군 인구 증가 정책과 아토피자연치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발생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매뉴얼에 맞게 부스터샷을 한 번 더 접종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델타변이 확산과 기본접종 후 4∼6개월이 경과됨에 따라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우리 군도 제일 먼저 접종을 시작한 요양시설 11개소, 요양병원 3개소, 요양원 8개소, 그리고 새금산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접종은 11월 13일부터 기관별 일정에 따라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특히 급만성 백혈병이나 고형암, 장기이식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2개월 후에, 접종 간격 2개월 후에 11월 1일부터 접종 안내가 나갈 예정이고 50세 이상과 60세 이상은 다 6개월 이후에 접종한 순서대로 안내 후에 부스터샷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매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제2단계 제1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치매안심센터를 1개층 424.84㎡를 증축하여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 운영과 치매커뮤니티 기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억키움학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전문재활을 위해 주간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써, 프로그램실에서는 스마트 강의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비대면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인적 자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고 아울러서 치매예방 로봇인지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신적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매 어르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온 군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서 문화·교육활동, 운동, 휴식, 편의, 주민과의 교류 등 공간 이용 활성화와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과 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암 수검률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대상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755명인데, 이 중 수검자가 146명으로 19.3%의 낮은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산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예방 접종 추진 실적에 맞춰 10월 29일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10개 읍·면에 이동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조속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와 마을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 시 미수검자 검진에 대한 우편물 발송과 보건소 방문 간호 시 미수검자 연계로 검진 대상자를 관리하여 금산군민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년 초부터 유행이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병이 1년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으면서 방역 일선에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선별진료소 운영, 호흡기클리닉 운영,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선 파악, 역학조사, 격리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5개반 30명을 상시 편성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 맞추어 읍ㆍ면 간호직 공무원 2명을 보건소에 파견 받아 대응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염병대응팀과 팀을 신설하여 감염병대응팀과 관리팀을 분리하여 대응팀에서는 동선파악과 격리자 분류, 물품 지원, 방역 소독, 역학조사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고, 감염병관리팀에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 각종 폐렴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을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콜센터 등을 설치해서 각종 예방접종 이상 반응과 확진자에 대한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인력 채용과 신규공무원 읍ㆍ면의 배치인력 5명을 보건소에 우선 배치하여 감염병 대응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2년여에 걸친 피로도와 자가격리 등 금산군 전 공무원들의 행정지원으로 대응을 하였어도 업무기피 현상, 피로도 상승, 불만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소의 대응팀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이 힐링을 하지 못한 채 휴식도 갖지 못하고 2년여를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으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감염병을 전담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확충과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감염병관리센터나 감염병관리 과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방건강대학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방건강대학 운영은 총 13개 반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금산본원은 10개 반 261명, 추부분교는 3개반 98명으로 13개 반 359명입니다. 올해 코로나19가 잠정 국면에 들었을 때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7월 중에 1주에 3회씩 총 9회 운영한바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한방건강대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유선을 통하여 2주에 한 번씩 안부전화로 목소리와 건강상태를 묻고 고마움과 또 보건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한방건강대학생 중 80% 이상이 참여하는 한방 기공체조 운영을 총 60명을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되어도 돌파감염 등의 우려로 2022년부터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사업추진 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의 장애물 없는 BF 본인증 획득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10월 6일부터 11월말까지 아토피·천식 안심 어린이집 6개소 어린이 133명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하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관련 개선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과 대관 신청 시스템을 갖춘 자연치유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는 센터 개관과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 모집에 중점을 두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교육과 미술심리상담, 환경성질환에 대해 바로알기 상담, 각종 천연 제품에 대한 체험 등을 통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항상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지킴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잘 하셔서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다. 농업기술센터
11시 23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김종학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네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젊은 세대들이 농업, 농촌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들의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계신지 소장님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운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또 어르신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농기계를 임대 해준다고 해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운반 대책이,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은 갖고 게신지 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에 샤인머스켓이란 포도가 상당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추부면에 작년에 포도 소득보다 100%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옥천군은 포도 재배를 위해서 포도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포도연구소에서 두 사람씩이나 세 사람씩이나 영입해서 계약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돈 버는 농업으로 부르짖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의 감각이 뛰어난 교수나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금산군에 정착을 시켜서 말 그대로 금산군의 돈 버는 농업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대안과 계획은 갖고 계신지 소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꽃단지 조성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주민들의 지금도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황천의 꽃단지 조성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아름다운 꽃단지 조성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다른 금산군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꽃단지에 걸맞은 생산적인 꽃단지 조성의 대안은 갖고 계신지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김근수 의원입니다. 지역농업 경제력 제고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문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9년도에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MOU를 체결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시너지가 있었는 지와 두 번째 질문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계획과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산림, 축산업 등에 필요한 임대장비를 같이 비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임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농업에 등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현술 소장님과 농민들의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고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1차 산업인데 1차 산업에는 분명 한계성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농업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현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주요 하천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조화롭고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금산천 데크길에 사피니아 화분을 설치하고 하천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상기후와 폭우로 침수 및 잡초 제거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이상기후로 생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당초 목적과는 달리 데크길 이용객으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봉황천, 금산천 꽃단지 조성지역에 장마철 침수 유실 우려로 예산낭비 여론발생에 따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원예활동 참여를 실시하여 식량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심리문제 사전 예방 및 치유를 도모하고자 농업진흥기관 특성에 맞는 농업치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농업 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치유센터 조성 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도시농업 치유센터 완공 후 인력, 예산 등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 영농단 규모가 큰 농가 위주로 농기계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 및 취약계층, 여성 농업인에게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인력 부족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 영세 농민 및 고령자 위주 소형 농기계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천과 봉황천변 꽃동산 가꾸기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자 하는데. 우리 금산의 봉황천 꽃단지 같은 경우는 교량 상단에 철재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아치형으로. 조롱박을 재배해서 한때 참 보기가 좋았는데 좀 생육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긴 그런 좋은 꽃이 겸해서 볼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안군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그 꽃단지, 그리고 꽃잔디를 이용한 다양한 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씩 관람객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꽃잔디만, 아니 그냥 꽃단지만 한두 가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생육기간이 좀 긴 것과 짧은 것 같이 혼합해가지고 관광객이 장기간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볼거리만 갖출 게 아니라 거기에 좀 즐길 거리가 있는 가 이것도 좀 한 번 참작을 하셔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인과 농업센터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명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GAP인증 농산물의 인삼, 깻잎 생산농가 현황과 인증 농가에 대한 금산군의 지원현황 그리고 인증 농산물이 생산농가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삼과 깻잎으로 GAP 인증 등록이 되어 있는 금산군 농가 현황은 2021년 현재 총 792농가에 562㏊입니다. 이중 깻잎이 507농가에 222㏊, 인삼이 285농가 339㏊이며, 농가수 기준으로 깻잎은 23%, 인삼은 22%가 인증 받았습니다. 금산군의 GAP인증 관련하여 GAP인증검사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원예작물은 농업정책실에서, 인삼ㆍ약초 분야는 인삼약초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963농가 1억5천8백만원이 지원됐으며, 각각 원예작물 122농가 3천5백만원, 인삼ㆍ약초가 841농가 1억2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GAP인증에 필요한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1년 9회 71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GAP인증 농산물이 생산농가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증 농산물과 비인증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가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차가 벌어질 것이며, 향후 GAP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 잡고 농가소득에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동고려삼이나 금산흑삼 등의 기업이 GAP인증 인삼을 수매하여 가공하고 있고, 깻잎도 수출 및 만인산농협 납품을 위해서는 GAP 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 및 유통회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GAP 인증농가가 늘고 있으며, 일반 농가보다 안정적이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상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정책실, 인삼약초과, 인삼약초산업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GAP인증으로 농업인 실소득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산군의 젊은 세대들이 농업, 농촌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과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들의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경영체등록 청년농업인 현황으로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총 467명으로 경영주로는 237명입니다. 이중 4-H회원 60명, 산업기능요원 7명, 청년후계농이 49으로 중복인원을 제외한 93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4-H연합회는 금산군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 단체로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공동 과제포 운영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량 배양과 협동정신을 함양하고 공동 과제포 수확물을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농업을 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체하는 인원으로 차세대 영농후계자로써 포도, 인삼, 벼, 육묘 등 여러 분야를 시도하고 있으며 4-H회 가입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농초기의 불안정한 소득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는 2021년 13농가를 선정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9명이 최대 월 100만씩 최장 3년 동안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및 시설하우스, 스마트팜시설구축, 농업용 트랙터, 스키로더 등을 지원하여 영농기반시설을 확충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으로 우리 군의 선도농과 예비농의 네트워크 형성을 구성하여 선도농업기술을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 영농 전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여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이 최장 3년 동안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타 지역의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육성 조직화하기 위해 농업인대학과정과 강소농 육성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품목 전문기술과 선도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높여나가도록 적극 지원하여 젊은 세대들이 금산농업의 핵심적인 인력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운반 문제가 순탄치 않은데 기동력이 없는 어르신들의 운반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연간 200회 정도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운반지원이 순탄치 않은 요인은 인력부족으로 농기계순회수리반이 임대농기계 정비와 운반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임대농기계 운반수요는 증가 하고 있으나 이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반차량이 없는 고령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임대농기계 운반지원을 연간 1,000회 이상, 내년에는 확대 방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인력을 충원하여 임대농기계 운반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운반차량 확충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에 샤인머스켓 포도가 농산물 중 가격 및 젊은 세대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점, 우리 군의 단계적인 지원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트랜드 변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샤인머스켓의 시장성을 보자면, 샤인머스켓은 껍질째 먹는 씨 없는 청포도이고, 당도는 일반 캠벨 포도보다 4∼5도 높은 18브릭스 안팎으로 1인 가족 증가 및 먹기 편한 과일이라는 점에서 소비 및 사회 변화에 최적화된 특성으로 과일 시장에서의 반응이 큰 대표적인 품목으로서 일반 포도에 비해 평균 3~4배 비싼 1㎏당 2∼3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 반응으로 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시장 경쟁력이 다소 우려되나, 수출량 급증과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샤인머스켓의 시장 경쟁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샤인머스켓의 시장 반응으로 과포화 우려에 대한 품질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평년 강우량이 1,276㎜로 많고, 특히 포도 성숙기 7∼8월에 집중된 기후적인 특성에 따라, 강우로 인한 노균병, 탄저병 등의 발생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및 최소한의 비가림시설이 없으면 노균병, 탄저병 등에 의한 피해로 생산성 및 품질이 낮아지고 동해 피해 등에 의한 포도 생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샤인머스켓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9년 15농가에 3,125주 샤인머스켓 묘목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선도농가 벤치마킹, 비대면 재배기술 교육, 맞춤형 현장컨설팅, 시설 보완으로 방열공기순환팬을 설치, 포장재 등의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샤인머스켓의 성목화에 따른 본격 출하에 대응한 3중 시설 지원과 비닐 교체, 공동 출하박스, 방열공기순환팬 등의 지원 및 농업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의 협력으로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샤인머스켓으로의 품목, 품종 갱신 수요 농가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 및 농가 눈높이 맞춤형 샤인머스켓 재배기술 교육 확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의 고급화 및 균일화로 우리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인력 배치부분은 자체 지도인력 능력을 배양토록 해서 대응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꽃단지 조성 하천 중심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폭우 시 범람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다른 곳으로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꽃단지조성사업은 금산천과 봉황천 하천둔치에 유채꽃단지와 코스모스 꽃단지를 계절에 따라 교차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산천과 봉황천 모두 하천 둔치가 낮고 강폭이 좁아 단시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에 대한 잠재위험이 큰 만큼 사업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향후에는 사업대상지를 점차 하천부지에서 벗어나 점차 시내권 유휴지나 도로변 휴경지, 인삼축제장 주변 등에 대규모 초화류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전환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2019년도에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MOU를 체결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시너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19년 8월, 충남농업기술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충남 농업분야 활성화 및 지역 농업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 하고자 2019년 9월 금산군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세종ㆍ대전ㆍ금산지사간 농업관련 다양한 정보의 교환과 금산 농업미래를 위하여 상호 협력을 위하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새해농업실용교육 등 교육과정에서 농지은행이용과 농지연금, 부채농가 경영회생 안내 등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재에 수록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임대수탁사업 실적이 2020년에는 80개소에서 2021년 195개소로 243%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금산군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위ㆍ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건축, 기계, 전기 등 농업 외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술자를 통한 컨설팅을 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계획과 농업기계뿐만 아니라 산림, 축산업 등에 필요한 임대장비를 같이 비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서 2008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위치가 우리 군 중앙부근인 금성면에 소재하고 있어 타 시군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는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보다 대안으로 임대농기계 운반지원 확대 시책을 추진해 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필요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산림, 축산업 등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밭농업기계화 농기계 중심으로 65종 543대의 임대농기계를 갖추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용 임대농기계는 농업용 스키로더와 디스크모아, 베일러 등 5종 17대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노후된 기종이 많아 대체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용, 즉 임업기계장비는 농기계임대사업 대상 농기계가 아니므로 비치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 농작업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기계장비가 있으면 비치하여 임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대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농기계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5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사고 발생 기종은 농용굴삭기, 농용트랙터 등 동력농기계와 콩 탈곡기 등이며 안전사고 발생요인은 주로 운전 조작과 상하차 미숙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사고에 따른 피해 현황은 인명피해가 3명, 그중 중상 2명이고 경상 1명이고 기계파손이 4대였습니다. 안전사고 조치현황은 안전사고 5건 모두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부상자 치료 및 기계 수리를 하였습니다. 사고발생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안전사고 발생 주요인이 기계운전조작 미숙과 상하차 미숙, 사용자 부주의임에 따라서 첫째, 농기계안전 이용교육을 이론중심에서 현장실무교육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기계안전교육 장비를 확충하고 농용굴삭기와 트랙터 등 동력농기계 교육을 별도 개설 운영하겠으며, 농기계 현장실습장을 조성하여 현장실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용굴삭기와 트랙터 등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한 운반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임대농기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기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대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임대농기계 활용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적기영농 추진, 생산비 절감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1차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농외소득 확보를 위해서 가공 전문인력 양성과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규모 가공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가공창업교육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트렌드와 상품 개발,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기초반 교육을 125회 269명 추진하였습니다. 시제품개발을 위한 심화반은 22회 212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12명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현재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2017년도에 준공을 해서 가공 및 포장장비 등 68종 73대를 설치해서 농산물 가공에 관심은 있으나 가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커 접근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을 해소코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과채주스와 액상차 유형에 대한 HACCP 인증 후 본격 가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과즙, 여주즙, 깻잎장아찌 등 총 16종의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지원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9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가공장비 20종 21대를 설치하였고,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12농가에 대해서 시제품개발, 상표출원, 마케팅,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가공농업인 육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농업인을 대상으로 깻잎떡과 굼벵이젤리, 인삼양갱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공장비 및 시설지원 등 총 11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6차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022년도 6차산업 교육과정 개설과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천변 꽃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계시는 하천변 꽃단지 조성사업의 침수피해 극복대책의 하나인 대상지 변경계획에 대한 사항은 앞서 김종학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며, 향후 하천변 꽃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천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은 침수 위험성이 낮은 금산천 일부구간 백김이, 창평교 인접둔치에 한해 봄가을 계절 꽃단지를 조성하고 그 외 구간과 봉황천 전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코스모스가 매년 자생적으로 꽃단지를 이룰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는 등 침수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농업 치유센터 완공 후 인력 예산 등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에 지친 현대인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23일에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치유센터에 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4억원으로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실증포를 개선하여 과학영농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영농팀은 직원 2명 공무직 2명으로 축산, 미생물, 실증포, 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별도 인력이나 예산은 많이 쓰이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미래세대인 유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토리를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농업인, 미래 농업인들에게 휴식과 안정을 지원해주는 정서지원의 역할을 하도록 개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령 및 취약계층, 여성농업인, 영세농 등을 위주로 소형농기계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안전관련 시범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등이 많은 마을 작목반을 선정하여 소형 농작업안전 농기계, 농작업보호장비 등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경쟁력강화 사업으로 농작업 안전, 신기종 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실과 인삼약초과에서도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소형농기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안전 농기계장비 및 신기종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사업 추진 시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에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금산천과 봉황천변 꽃동산 가꾸기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경관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용으로는 하천둔치에 봄가을 계절꽃단지 15㏊와 데크산책로길 6㎞, 하천법면 꽃화단 3㏊, 특색 있는 포인트 경관 연출을 위해 백김이에 튤립화단 1,000㎡과, 인삼관 광장 국화꽃정원 660㎡ 등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는 경제적 효과와 직접적인 개연성이 낮아 수치적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생활하천 공간이 주민들의 산책명소와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되었고, 인삼관 광장 국화꽃정원 조성을 통해서 인삼약초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관조성에 소요되는 꽃묘 육묘와 경관조성, 생육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업체위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시행 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침수위험성이 높은 하천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은 재해안전성이 높은 둔치에 한해 축소 조성하고 도로변과 하천법면을 중심으로 화단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금산천에 신규로 확장 조성한 데크산책로 1.3㎞에는 기존에 설치된 구간의 꽃화분 간격을 조정해 추가 예산 없이 구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전략으로는 본 사업이 경관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군정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현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천변 꽃단지 조성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금년도 우리 산건위 사업비가 8억5천이었나요? 봉황천변하고 금산천변?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대략 한 3억9천, 직접 인건비 빼고요. 직원 인건비 빼고는 3억9천5백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김왕수의원
당초에 3억9천5백을 예산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더 세웠었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돈은 저희들이 봉황천 둔치에…
김왕수의원
아니 금년도. 내년도 말고.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5억 정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5억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왕수의원
더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비가 좀 남았나요, 안 남았나요? 금년에 사업 하시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추경 작업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김왕수의원
삭감을 하셨어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왕수의원
이제 소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그 비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금산천변이 번번이 이렇게 유실이 돼서 꽃이 씻겨 나가다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은 많이 있었죠.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은 어떠세요? 그 점에 대해서?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봉황천변이 잡초로 무성한 부분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떤 수량이라든지 강우 시 어떠한 예산들, 상황들 파악이 안 되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경관조성사업에 포함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 한 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시간에 100㎜ 이상의 집중 강우 시에는 침수가 확인되고 저희들이 파종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가 들어가서 로터리를 치고 하다보니까 토양 유실의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봉황천변은 창평리 부분 둔치 넓은 데 빼놓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꽃양비 식재를 하고 나머지 봉황천, 황풍리 쪽의 봉황천에는 저희들이 전혀 농기계를 대지 않고 현재 지금 코스모스가 식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초기로 쳐서 넘기고 내년에 꽃들이 자양적으로 자생, 발화가 돼서 생기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꽃씨만 추가로 덧뿌리는 형태로, 미스트기로. 뿌리는 형태로 기계는 전혀 대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생단지를, 자생적으로 군락지로 유지를 하고요. 금산천도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 구간을 봄에 유채꽃을 파종을 하고, 코스모스를 파종했는데. 유실이 심한 구역은 저희들이 아예 제외를 하고서 이쪽에 백김이 구간과 도서관 앞에 유실이 되지 않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쪽에 백김이 앞에 구간은 저희들이 봄에 튤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 쪽에는 현재 반대쪽 편에만 유채꽃을 도서관 앞까지만 저희들이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 구간은 다른 기계를 대지 않고 유실되지 않는 어떤 범위 내에서 검토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물론 소장님이 알아서 직원 여러분들하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토사를 깔아놓고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이제 토사가 씻겨 나가면서 문제가 왔던 건데요. 튤립하고 유채꽃은, 봄에는 유채꽃은 가능하고. 코스모스는 자생으로 자라나지만. 장마 이후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꽃은 없나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뭐 그 기간에 저희들이 장마 이후에는 파종할 수 있는 게 코스모스 외에는…
김왕수의원
없죠?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왕수의원
그래서 보니까 소장님이 점차 향후 사업 대상지를 하천부지에서 벗어나 시내권 유휴지나 도로변, 휴경지, 인삼축제장 주변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금산에도 보면 도시계획사업 하고 자투리 땅도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가로 식재 사업도 많이 하는데 전에 보면 읍에서 그 밑에다가 팬지인가 꽃을 심어놨는데. 습이 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 1년생 꽃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림과하고 꼭 필요한 구간이 아니면 그러한 것도 식재를 다시 할 때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내 일원에는 꽃을 바꿔가면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유휴구간은, 금산 시내 구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침수 지역을, 둔치는 빼고요, 유휴공간을 찾아가지고 놀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꽃단지를 조성을 해서 군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이 데크길 사피니아 화분을 늘어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 서리 내릴 때까지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재생기에 사피니아를 잘 넣어 줘가지고 재생하게끔 두 번, 연중 두 번 이렇게 자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생기 한 달 동안 두 번 하다보면 40일 정도가 꽃이 없는 그런 화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묘시설은 금년도에는 봉황천에서 꽃축제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 국화육묘 쪽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작품을 저희들이 현재 인삼관 광장에 봉황을 해서 국화동산을 만들어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축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국화재배는 육묘는 않고 그 부분에서 사피니아를 연중 교체해가지고 데크길에는 사피니아가 늘 만개할 수 있게 그렇게 연중 관리하도록 이렇게 내년에 변화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뭐 하여튼 소장님 얘기는 잘 들었고, 사피니아는 여름에가 문제고. 그간에도 우리가 분수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하천변에 있는 물을 끌어서 주고 하는 건 저도 그 길을 오가면서 보기는 했어요.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에 꽃을 자랄 수 있는 여름을 우리가 우기철에 피해서 꽃을 심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대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시내 일원에 좀 더 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금산 시내에서 좀 쾌적한 환경이, 꽃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1차산업의 농업은 분명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6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다 전달되기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6차산업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필요하다면 6차산업 지도자 양성도 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지도자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이것으로서 어떤 강의를 나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한 번, 교육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가능하겠습니까?
현술
김현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시설지원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어떤 마케팅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제품들의 개발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품화가 되어야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데, 시제품 개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차산업 과정에 내년도에 도에 공모사업으로 교육과정을 적극 응모를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내년도에는 교육과정을 개설 내서 자격증반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아마 의원님들이 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라. 금산다락원
12시 10분
다음은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소관에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다락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길상현 원장님과 우리 다락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산군에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수요가 폭증되다 보니까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시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시 개봉 상영으로 문화생활 영위 도모 및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산시네마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휴관으로 영화 상영을 거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산시네마 휴관에 따른 시설장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상태 및 수입,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다락원은 금산군 지역문화, 예술, 체육, 평생교육의 진흥과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및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 일환으로 수영장, 복지 등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휴관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해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상현 다락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금산다락원장
금산다락원장 길상현입니다. 다락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유사한 질문은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스포츠센터의 수요폭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명수 의원님 또한 관련 질문으로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과 수영장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한 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산다락원 스포츠센터 운영 현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2020년 12월 18일 완료 후 올해 3월 9일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7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휴관하다가 9월 28일부터 다시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영 등 자체 프로그램 17개 강좌 490명, 대관프로그램 20개 강좌 304명 등 일일 최대 37개 강좌 794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인원 제한으로 스포츠센터 수영관련 프로그램 수용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의 경우 코로나 이전 모집인원은 22개반 448명 이었으나 현재는 7개반 210명만 모집하고 있으며, 또한 아쿠아로빅의 경우도 코로나 이전 모집인원 3개반 240명에서 현재 4개반 180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의 축소로 기존 사용자는 물론 신규 사용자의 신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확대 운영 방안으로는 기존 및 신규 모집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센터와 연계하여 금산학생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현재 금산교육청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금산다락원은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산시네마 휴관에 따른 장비관리실태 및 수입지출 현황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영장, 복지동 휴관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산시네마 휴관에 따른 장비관리 실태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금산시네마 휴관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에 2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휴관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휴관상태입니다. 장비관리 실태입니다. 금산시네마에는 영사기 2대와 각종 식음료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영사기는 오랫동안 전원이 꺼져있으면 망실 가능 위험이 있어서 휴관 중에도 전문 인력 2명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을 통하여 영사기와 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재 이상 없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2019년 관람 및 수입지출 현황으로는 192개 작품 5,336회를 상영하여 78,452명의 관람과 5억4천2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5억1천3백만원으로 2천9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관람 및 수입, 지출 현황으로는 68개 작품 1,210회를 상영하여 13,224명의 관람과 1억3천5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인건비 등 약 2억4천5백만원입니다. 수입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 관람 기피 현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영장, 복지동 휴관에 따른 주민이용 불편해소 방안입니다. 금산다락원 수영장 및 복지동 운영현황으로 수영장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휴관 하였다가, 올해 3월 9일 재개관 하였으며, 복지동은 작년에 이어 올해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수영장, 복지동 모두 7월 27일 휴관하였다가 복지동은 9월 10일부터, 수영장은 9월 28일부터 다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휴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방안으로, 주로 주민 불편 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강좌의 중단으로 이는 현 시점에서 위드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즉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휴관을 하더라도 강사 동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프로그램은 비대면 전문랜선강사를 선발하여 온라인 신규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강좌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중심 학습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락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부의장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2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 사업장 현지 시찰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