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465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 매입의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2020년도 강원키즈제 트리엔날레,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행사장인 와동분교를 매입하여 홍천어린이예술제 기반 마련 및 전시·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인 폐교 재생을 통한 문화재생, 지역재생의 기틀 마련 및 지역에 생기를 넣어주고 지역 살리기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4필지에 14,795㎡, 건물 6동에 8,806㎡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계속 목적대로 사용하고,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홍천군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중등부 여자배구단과 2022년 창단예정인 고등부 여자배구단의 합숙소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1필지에 326㎡, 건물 1동에 1,047㎡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및 농촌지역 만남의 장소 제공으로 공동체의식 강화 및 다양한 체육,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1필지에 350㎡, 건물 1동에 2,50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금 45%, 균특 5%, 군비 5% 해서 89억 원이며, 시설계획은 지하층은 기계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지상 1층은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안내실, 지상 2층은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체력 단련실, 관리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의 건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주차장 등 시설 협소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함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다목적체육관 1동에 980㎡, 게이트볼장 1동에 490㎡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해서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영노외주차장 남면 양덕원리 193번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등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면수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토지 3필지에 1,438㎡, 건물 2동에 627㎡이며, 취득사유는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병의원, 약국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경제 중심지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난이 심하여 교통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중심지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고 중심가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5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 매입 건은 2021 강원국제트리엔날레 행사장인 와동분교를 매입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유휴시설을 공공의 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재산취득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홍천 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 건은 홍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홍천 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를 마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거리 우수 학생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클럽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홍천군 주거중심지 내에 건물을 취득 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은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른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부족한 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본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하고 적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 건은 기존 생활체육공원과 더불어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등을 신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접근의 용이성과 인근 지역의 관광지를 감안할 때 생활체육과 관련한 여가활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광확장성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공영노외주차장 남면 양덕원리 193번지 일원 건은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에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남면 전통 5일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봉초등학교는 7대 때 매입을 하려는 계획도 있었고, 이전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드렸고 한데 지금 주봉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폐교된 곳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군비를 통해서 모든 곳을 처리하려다 보면 어쨌든 무리가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도비든 국비든 수반됐다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군민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군비 100%를 가지고 주봉초등학교를 사서 키즈트리엔날레 끝나고 어린이에 대한 예술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매년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추진을 하겠다고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1년 중 사실상 활용상태가 얼마나 될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시내 쪽에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많다고 보이고, 꼭 이게 건물 안에 있어서 어린이를 위한 예술제를 한다는 것보다 토리숲이든 생활체육공원이든 여러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쪽에 자연과 더불어서 예술제 활동도 하고 작품 감상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것이지, 그 분교를 매입해서 그쪽까지 유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한다.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듯이 관리인을 둬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예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협력하고 모든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들이 폐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주봉초등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개념이 살아나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아이들도 뛰어놀고 서로 행사를 하면서 화합이라든지 동네에 일이 있으면 의논할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문화예술제만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도 점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군비가 아닌 국도비가 포함될 수 있다면 폐교를 사서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도 정주여건이라든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점점 이런 부분이 많아지다 보면 그게 좋아요. 지금 도시재생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재생과 관련돼서는 국비로 얼마든지 따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재생뿐만 아니고 재생을 뛰어넘어서 뉴딜로 가는 시스템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런 걸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매입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올라온 것도 군비 100%가 두세 건 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서로 공감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난을 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의회에서는 이걸 결정해주는 차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걸 판단하기가 모든 건들이 다 그래요,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고, 특히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은 관리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잘 됐니, 안 됐니 향후에는 그런 소리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더 행정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재생이란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마을과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사업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된다고 해서 그걸 다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와동분교 정도 위치라고 하면 우리가 20년 전 홍천을 보면 사실 갈마곡리가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4,500평 정도의 부지를 무슨 목적을 갖고 취득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홍천이라는 도시 확장세를 보면 10년, 20년 안에 그쪽 지역까지 크게 확대되리라고 보고 당장은 우리가 트리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이후에 키즈트리엔날레를 가고자해서 매입을 하지만 용도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홍천군의 자산 가치를 높여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사업이 있을 때 부지취득하기가 쉬운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당장은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취득을 하지만 우리가 또 향후에 도시 확장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부지를 홍천군이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크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지역이 앞으로 갈마곡리나 와동, 북방 쪽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위원님께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미래를 보고 취득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모든 재산을 살 때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목적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모든 걸 취득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떨어진다는 부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비라도, 도비라도 수반하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조금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부지 매입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건물 건립이라든가 사업을 위한 국비를 수반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지 취득비까지 국비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가든지 앞으로 이 부지를 활용한 국비사업 공모를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부지는 100% 군비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와동분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원거리에 있어서 접근성이 쳐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담회에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때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그걸 위주로 질의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으로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중·고등학교 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가져오셔서 설명을 하셨죠?

예.

1안이 이 건물 매입의 건, 두 번째 안이 태학리 군유지 부지에 건물을 짓는 건하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건으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공유재산이 아파트 물건에 대한 걸 공유재산으로 심의를 받으러 온지 알았는데 배제가 된 이유가 뭐 있나요? 그 당시에 과장님도 설명할 때 이 건물이 내년에 고등부가 창단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짓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된다고 해서 아파트 구입 건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유재산에 이 안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 가지 제안을 드린 건 맞고요. 그때도 장단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반대를 하셨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파트는 부적당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축하는 안도 한 가지 안으로 제안을 했지만 시기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사용자가 반대하는 측면이 강했고,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는 사용자 측면에서 편의시설도 옆에 있고, 영화관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기거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해서 저희한테 부모님들께서 도장을 찍어서 꼭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숙소를 완공해서 학생들을 입주시키려면 지금 정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설계를 해야 내년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안 외적으로 네 번째 이상 되는 안에 대해서 고민해본적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안도 정식 문서는 아니지만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A라는 학교 기숙사에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례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식 문서로 오고 가고 해도 추진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숙사가 모자란 건 아니죠?

기숙사가 모자란 건 아니고 타 지역에 다니는 학생, 만약 서석에 다니는 학생을 홍천 지역 기숙사에 둘 수 없다.

제 얘기는 홍천여자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기숙사를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 서석이나 농고에 다니시는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은 아니고 재산 자체는 홍천여자고등학교로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시급한 게 지금 물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만들어져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관리차원에서 사감이 있는 기숙사 부분에서 운동하는 부분이, 운동하다가 중간에 해체가 되거나 하면 평학생 마냥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하다가 돌연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못할 경우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기숙형 학교가 분명히 있고, 세금을 걷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경비 70억, 80억을 내려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학생들을 왜 서석에 보내고, 남면 양덕원 쪽에 보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홍천여고 학교나 도교육청을 통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운동하는 학생들이 제가 그 학생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반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실력이 80% 이상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보상 차원에서 학교자체 엘리트 육성 종목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장들이 열정 자체가 시들다 보니까 일을 하나 안 만들기 위해서 회피성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까지 지원해주면서 운동하는 아이들도 교육 지원비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도 홍천 아이들도 있지만 팀이 생기다 보니까 스카우트도 해야 되고 홍천 클럽팀에서 이름을 날리고 홍천군 스포츠마케팅 쪽으로 도움을 주려는 부분인데 예산을 쓰면서까지도 집행부에서 못 이끌고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있는 시설도 못 쓰면서 진짜 홍여고나 홍고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3년 전만 해도 100여 명 이상 입학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기숙사가 남아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디테일하게 지원청을 통해서나 학교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면 교육경비 50% 삭감밖에 못 하겠다고 떼를 써야 될 때도 됐다고 봐요.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가 해달라고 할 때 우리는 귀찮고 힘들고 안 한다,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입학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떼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애들을 인센티브를 줄 부분을 찾아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 지원청에 문화체육장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점이 홍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클럽팀이 중등부 여자클럽팀이 최초로 생겨서 이런 상황이 오고 중등부만 클럽이 돼서 운영이 되면 전전긍긍 이 상태로 가겠지만 고등부가 창단이 되면서 고등부에 대한 선수들이 늘다 보니까 기숙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왔잖아요. 지금 제가 학부형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홍여고 기숙사로 가는 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연봉 사우나실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남산초등학교도 때로는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있으니까 배구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좋은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 기숙시설이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7, 8명 학생들 못 받아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운동부들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줄어드는 부분에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군에서만 희생할 게 아니라 지원청 관계자도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화상으로 전화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공유재산 이외에 심의를 다시 받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안건만큼은 저도 힘이 못 된다고 하면 같이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야 된다고 봐요. 중등클럽이, 고등클럽이 10년, 20년 간다고 보장 못해요. 안정환FC마냥 선수층이 끊어지고 시들어지면 클럽 내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클럽팀이 중등클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 운동부가 또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관교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수가 모자라고 별개로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선수들이 중학교에서 다 해서 고등학교까지 가서 팀을 구성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숙소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모님들도 오시면 숙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숙소가 없다고 하면 유망한 선수를 스카우트 해올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숙소를 만들어서 유망한 선수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홍천지역을 홍보하면 더 많은 선수가 오고,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홍천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상 배구부 숙소와 관련해서 2개월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받겠다고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리 부모님들이 그렇고 행정에서도 안에 대해서는 신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먼저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아파트를 얻어서 3억 4,000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존속이 되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더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합숙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공실이 남게 되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부군수님 관사도 아파트 쪽으로 해놓고 이런 부지활용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외부에서 오는 부군수님이나 그 외 다른 국장님도 계시고 향후에는 숙소 지원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정관교 위원님과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먼저 보고하신대로 8명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외지에 있다고 해서 오면 다니는 친구들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리한 부분을 둬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진짜 우리가 군유지가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와서 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을 하러 오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활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관리를 안 해주면 부모님들이 여기에 맡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떠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배구단을 창단했고 이어서 여고부 창단을 할 예정이고, 창단을 하면서 선수들 합숙소 문제를 해소해야 되고, 과제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은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숙사, 아파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 행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배구단이 언제까지 존속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서 나중에 뭐로 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야죠. 언제 홍천군이 없어질지 모르는데 여기 왜 합니까.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수요가 있을 때 만들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배구단이 해체된다고 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확실하게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부지는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수요자가 원치 않고 가장 원하는 방법은 건물을 매입해서 가장 빨리 합숙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면도 하고 있죠?

서면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심지 사업으로.

거기도 수영장 문제 때문에 의회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창촌만 하더라도 900여 명 정도 돼요. 전체 인구는 3,000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들이 공유해서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국민체육센터인데 공모를 받아오는 것만이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어요. 필요하면 받지 말아요. 차라리 40억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걸 동네마다 해드리는 게 나은 것이지, 국비 수반돼서 하다 보면 관리운영에 진짜 문제가 많아요. 거기도 또 상주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사람인가 보고 그랬을 때 죽기 살기로 가서 공모를 따와야죠. 근데 앞으로도 어느 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모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어요. 큰 틀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엊그제 현장도 다 나가봤지만 접근성이나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앞으로 해줘라. 군유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저녁에 끝나고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가까운데 있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안도 드렸지만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창촌 사람만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먼데서 나와서 활용을 한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공모를 따오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부분을 우리가 잘 선택을 해서 했을 때 군비나 국비나 주민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따오는 것이...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 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여론은 어떻게 수렴했습니까?

사업 신청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야 되고, 수영장이 몇 레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런 것만 했고 아직까지 주민 의견 수렴은 안 하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서 다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기본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의외의 답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을 안 하고 하셨다는...

기본 수렴은 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수영장을 3레인 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서석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5레인을 해달라고 해서 5레인으로 확정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견 협의 과정에서 변경이 될 겁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 여론 수렴을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했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수영장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내면 지역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인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통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른 종목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포츠인들의 욕구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나와 준다면 내면 지역의 고립된 특수성을 보면 또 긍정적인 면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토부 땅을 사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구거인데 부지 가운데로 지나가서 용도폐지해서 사면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고 700, 800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보면 상당히 길게 길처럼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토부 땅을 다 매입하겠다?

구거만 매입하는 겁니다. 사실상 쓰지 않는 구거거든요. 용도폐지를 해서 사면 구거에 건물을 앉힐 수는 없으니까 사려는 겁니다.

현황은 구거가 아니죠?

현재는 구거로 안 쓰고 있습니다.

산 쪽으로 은행나무 심은 데도 군 땅인가요?

저희가 하려는 부지는 전체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그게 껴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국 지자체 재정이나 이런 게 형평에 따라서 행복조건을 실행하기에 어려운 것 때문에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아니면 자체적으로 군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는 거였던 가요?

사실상 검토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염려하는 거 잘 귀담아 들으시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2명으로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연동형으로 했던 부분으로 협회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도 나누고 했는데 어쨌든 화촌면으로 안 가기 때문에 확장할 때 거기 계획을 연동형으로 해서 전국 규모로 치를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 사업을 추진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게이트볼협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다 지을 수 있고 한데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귀미면 주민께서 반대를 하시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또...

그런 걸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만 100%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공유재산을 이만큼 확보하는데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이트볼 한 동도 추가적으로 해서 게이트볼 연동형으로 전국대회 규모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터 문제로 주차장이 불편해서 이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장이 항시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은 공유재산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시장 서는 걸 장날만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어떤가. 상가들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붙어있는 부지인데 장날만이라도 주차를 바깥으로 빼놓고 장터를 안에다가 해놓으면 오히려 효율적인 장터 운영과 주민들 불편 해소가 잘될 것이 아닌가.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 부분도 추후에 주민들 여론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활용방안이거든요. 그 안에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널찍한데 와서 장터가 운영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이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봐야 한 달에 몇 번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남면 양덕원리 193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