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안번호 346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관리 법률이 따로 분리됨에 따라서 표준안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됨에 따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1년 7월 13일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과 부정수급자 예방 제도 도입 등 변경되는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 사업자 공모에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첨부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교부조건 및 교부결정 취소사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교부 조건 및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와 8조에 중요재산의 보고, 공시 및 부기등기 사항에 동산 및 부동산의 부기등기 기간 설정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9조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안 제10조에서 20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세칙에 당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며, 기타 사항으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쪽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3호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운영되었던 해당 조례를 2021년 7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의 대부분이 법률로 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건 뭘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사항은 첫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 두 번째로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 의회에 제출할 때, 그리고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정 수급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섯 번째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가 이루어질 때, 이럴 때 보조금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는 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기능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로 보조금 예산 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회에서 삭감이나 할 수 있는 부분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1차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예산 편성을 못하는 거네요?

예.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근데 그게 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예.

심의한다는 자체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 정도 추진하는 부분으로 봐도 돼요?

예.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결정 여부에 따라서 완벽한 예산 편성이 된다는, 절차가 그런 거죠?

사전에 해당 단체가 우리 부서에다가 예산 신청을 하고 그 예산 신청 들어온 부서에서는 저희 예산부서로 들어오고, 예산부서에서는 총 취합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가지고 나오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분들도 왜냐면 절차나 어떤 법령적 해석 부분, 여러 부분을 숙지하고 심의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한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사안별로 실무부서가 있겠지만 정확한 부분을... 공무원도 참석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례나 법령이나 모든 부분을 그분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던 것 같은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몇 조에 있죠?

13조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26조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상세하게 기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모든 상위법에서 사업을 할 때는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례가 세부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구성할 때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공직자가 네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나머지 열 분 정도를 민간인으로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마바의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특정한 분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조례나 규칙에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방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고루 교수라든지 박사라든지 해당분야 전문가분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합니다.

기존에는 어땠어요?

기존에는 편중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중이 돼 있었죠?

주로 농업 쪽에 편중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농정과도 그렇고, 축산과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보조금하고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조례도 만들고 했고 특정하게 편중되는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는 비율 구성도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면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의안번호 346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 정의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사용료 감면대상에 누락되었던 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당초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고자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명칭 및 소재지를 안 제2조에 반영하였고, 시설사용허가 절차를 안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시설 사용 우선순위를 안 제7조에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보훈대상자 등을 안 제10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464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4호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운영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례 명칭은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홍천군을 빼고 국민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맞는 거예요?

홍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유명칭이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장애인센터가 들어가면서...

들어가니까 등을 붙여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쪽은 전부 군유지 아니에요? 장애인 체육관 짓고 있는 곳.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일대가 다 홍천군 땅 아니에요?

거의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필지를 이렇게 나눠서 23필지라는 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그쪽도 지적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거 외에도 뭐 외 몇 필지로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한 덩어리씩 필지를 정리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확인은 안 해보셨겠지만 실내체육관이든 그 외에 여러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조례를 만들 때 뭐 외 몇 필지로 하는 것보다 지번 하나를 만들어서 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지목을 확인하셔서 지적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