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변은영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안건심의ㆍ의결 등 본회의를 이틀간 개최하고 각 상임위별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이 10일간이며 예산안 종합심사가 10일간 개최되는 등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3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21년 전체 회기를 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6회 45일로 하여 회의 총일수로 98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면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대한 후속법령들이 지난 10월에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상위법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ㆍ규칙 정비대상이 약 27개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법」시행에 맞추어 적시에 조례ㆍ규칙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심사ㆍ의결해야 하나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관련 의안을 제출ㆍ회부하고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합니다. 이에 부득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의안으로 추가 제출ㆍ회부해서 의원님들의 의안 검토시간과 상임위원회 심사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변경안과 같이 1일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정 후 2021년 회기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6회 45일로 회의 총일수는 99일이 됩니다. 다음은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2월 21일 화요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ㆍ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 및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긴급의안으로 제출ㆍ회부되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안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이 폐지되고 개정되고 제정도 되어야 되는 판입니다. 27개가 되는데 향후 저희가 큰 역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서류상으로 몇 번 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의회팀한테 강의를 받고 전문강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라든가 법규가 너무 많아서, 폐지도 되고 개정도 되고 제정도 되어야 되는 사항 같아요. 서류상으로 간단하게 보는 것보다 전문인한테 이런 사항을 들어보는 게 안 낫겠느냐,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입니다. 정례회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주셨고요. 12월 20일에 10차 상임위가 하루 잡혀있거든요. 그 목적은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지방자치법 개정 때문에 의회 소관 인사권 독립 관련한 것과 의회 관련 기본 조례ㆍ규칙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대로라면 11월 10일까지는 의안이 모두 제출돼서 접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면이 있어서 긴급의안으로 12월 초에 접수해서 의원님들께 회부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할 시간이 하루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종합심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12월 20일에 하루 개최해서 의회 소관 건만 심사를 하시면 어떨까 하고 하루를 늘린 겁니다.

저희가 11월 23일에 조례 심의가 있는데 이때 같이 처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 처리하고 예산을 끝낸 다음에 12월 20일에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 3개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 건가 봤을 때 관련 부서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전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2개의 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이 27건 다이고 행정자치위원회 건은 있으면 한두 건일 것 같습니다. 목록에서 보신 인사 관련된 것은 시에서는 의회사무국만 별도로 규정된 게 아니라 김해시, 김해시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제ㆍ개정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있다 해도 규칙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27개 관련 부서가 적혀있지만 이 관련 부서는 업무를 협의하는 부서라는 것이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의회가 대표발의가 되는

예.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발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의 다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하루 있기는 있는데 실제 다뤄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긴급의안도

행자위만 두세 건 정도

예. 이건 특별한 케이스라서 내년 1월 13일까지 모두 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정례회 때 개정이 안 되면 지방자치법하고 동일하게 가지 못해서 부득이 일정을 하루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거기에 따라 관련 법규들을 정리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별하게 하루가 잡혔다 그죠?

예.

이게 행정자치위원회만 너무 많고 다른 위원회는 없나 해서 걱정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본회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로 잡혀있잖아요?

예.

이번 정례회 기간에 의안 통과할 게 많은데 10시부터 하면 무리가 안 있을까 싶은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시에 시작해도 괜찮지 않을까.

협의가 되면 2시에 시작하는 것은

그러면 의회운영 위원들의 협의만 되면 2시에 괜찮습니까?

2시에 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때 일정이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미리 공지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의회운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시의회 자치법규 정비대상목록에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인데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새로운 게 많은데 이 부분을 과에서 한번 설명을, 자치법규가 새로 된 것을 설명해서 의원들이 알아듣게끔 이해가 되도록 심도 있게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의회 소관 것이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 건에 대해서 인사 관련 규칙ㆍ조례가 의회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다 보니 넘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의정팀에서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면 그걸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의회 차원에서는 제정이 되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보면 개정이거든요. 실제로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제정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데 단지“시장이 무엇을 한다.”이렇게 되어있는 것을“의장이 한다.”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 만드는 내용은 아니라 보시면 되고 기존에 있는 문구만 조정하면 되니까 의원님이 보시면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하면 다 이해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지방자지 법규가 바뀜으로써 의회 인사권을 의장이 하는데 이 부분을 처음 하니까 의원님들이, 저 자신부터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차 본회의 시간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건 내용 중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2021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 시간을 당초 10시부터를 14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진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