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옥천읍 금구1리, 삼양1리의 행정구역 불일치를 조정하고, 서대1리와 서대튜더마을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일원화하며, 지리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되어 온 청성면 거포리를 분구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며, 청성면 거포 1반을 거포2리로 분구하여 행정리 1개소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불일치, 지리적 제약 등의 사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읍 삼양1리 일부를 금구1리로, 서대1리 일부를 서대2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성면 거포리를 거포1리와 거포2리로 분구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저희 복지정책과 안건은 국가유공자 관련 조례 개정안 3건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국가유공자의 보훈격 등 보훈단체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전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와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현재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을 증액하며,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별도의 법에 따라 보훈처에서 관리 중인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6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례 개정으로 인한 2022년도 비용추계는 올해 대비 34%가 증가한 1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찬입니다. 먼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 및 신설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관련 별지에서 전상군경과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고,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보국수훈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상군경 사망 시 그 배우자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