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황창령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입니다. 학교급식은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포함한 87개교 5,43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Non-GMO 식재료 지원의 경우 고등학교를 제외한 81개교 4,375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구입처 현황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구입처는 완도군 관내 5개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은 타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최근 3년간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입니다. 2018년도에는Non-GMO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 친환경 농산물만 지원하였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Non-GMO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간 친환경 농산물 집행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하여 8억 원 수준이었으며, 2021년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선정방법 및 모니터링 여부 실시현황입니다. 공급업체는 올해 초 고시공고를 1개월 간 실시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모집하였고, 선정기준인 평가점수 70점 이상에 부합하는 업체를 현장 확인 후 심사 선정하였습니다. 이 공급가격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 및 공급업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급업체 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공급업체의 교육 및 지도감독은 매월 2회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를 방문하여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공급업체 운영의 적정성 및 식재료 위생 보관상태 및 원산지 표시 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식재료 안전성 검사영역을 시행하여 매월 업체별 2개 품목씩 시료 수거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 학교급식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군, 교육지원청, 각 학교영양사, 공급업체 대표들이 모여 가격을 협의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효과로는 관내에 납품하는 교육시설에 대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친환경 농산물 외에는 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점과 둘째,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타시군에서 공급받아야 하므로 사업비가 과다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셋째,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다품종 소량의 식재료를 원하지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관내농가의 경우 소품종 대량납품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교급식 납품 농가에 대하여 납품단가 할증 적용 및 친환경 농작물 재배품목 다양화와 영농기술 보급을 확대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급식을 공급 확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예)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급식대상 학교를 식자재…… 그 다섯 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데에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

공급업체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우수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으로만 공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지역 식품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곡류는 지금 현재 수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엽채류 하고 기타 품목에서 약간의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방금 답변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납품하는 업체들이 저장창고가 좀 작죠, 저장시설이? ○

맞습니다, 예.

작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그때 수확한 것을 전부 납품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싶어하고. 납품업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장시설이 안 되니까. 그렇다 해서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가정집에서, 농가에서 일일이 다 보관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다시 그것을 하려다 보면 관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납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뭐 대책은 있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급업체…… 농산물 공급업체에서는 좀 이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지만 학교에서는 다량의 소품종으로 이렇게…… 소량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통해서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소량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저장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급업체는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저장시설을 좀 늘리든 좀 더 관리를 잘해서 학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급업체가 관리하지 않고 농가에서 관리해 오는 것만 가져가니까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정확히 정리해서 농가한테 좀 소득원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시해서 가능하도록 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재료 공급자가 학교에 납품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식품은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

도에서 정해준 부분이 45개 품목이고요. 나머지 품목은 한 15개, 11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60개 정도의 품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쌀은 전부 우리 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

쌀. ○

쌀도 같이 품목으로 쳐요.

거의 다 완도 것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

거의 완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다 보장된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뭐 채소류는 몇 종류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 타지에서 들어오나요? ○

채소류나 기타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대형 공급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농산물시장이나 뭐 나주 쪽. 그래서 이제 공급업체를, 공급업체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채소를 하는 농가는……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그쪽이 단가가 싸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

완도에서 그것을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이나 일반 소비자한테……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게끔 공급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채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맞죠? ○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것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어차피 그 부분은 친환경 품목만 지금 납품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은 많이 확충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재배하는 품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해서 농가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GAP 인증이라고 그래서 뭐 아기 때부터 성장기까지 중금속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 그런 인증서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봐서 철두철미하게 좀……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친환경적으로 먹고 탈 없이 자라야 되니까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지역에서 공급되는 그 식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아까 5개 공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

관리감독은 우리가 매월 2회 2번 정도 공급업체하고 학교급식업체 이렇게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점검을 빠짐없이 한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타지에서 오는 제품들을 전부 다 지금 보면 뭐 전부 다 이렇게 싱싱하고 친환경적인 것만 가지고 오겠지만 그 감독이 잘못됐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먹였을 때, 급식으로 갔을 때 잘못하면 탈나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공급업체에 매월 가면 그 제품별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제품별로 해서. 그래서 순천에 있는 그 한국농식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검복된 식품 중에서 수산물은 우리 지역 것이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

예?

수산물, 예를 들어서 생선 같은 것. 이런 것은 급식할 때 우리 군에서 납품하는 것이 몇 %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

아, 우리 품목이 한 12.5% 정도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뭐 많이 이렇게…… ○

아, 수산물은, 수산물은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1%요? (예) 어떤 종류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요? ○

뭐 해산물 종류도 있고요. 어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요목별 품목 정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나머지 49% 정도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품목도 자세하게 한번 서면으로 좀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관내에 87개의 교육기관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비 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매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학교와 같이 해서 수시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완도군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도 관련 조례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군 전체 식품비 중 어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지금 도비, 군비, 교육청비 해서…… 그 100%를 하는데 도비 15%하고 군비 45%, 교육청에서 한 40% 지원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는 몇 프로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

타지자체는 시군별 그 예산 확보사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광양시를 포함해서 15개 군은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광군은 90%, 강진, 신안, 장흥, 목포, 완도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우리 군이 지원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예산 확보 사항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요청하면 안 됩니까? ○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이 조금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22년도에 지금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부담하고 식재료 조금 하다 보면, 100% 안 되면 약간의…… 업체 쪽이나 이쪽에서도 조금 질 떨어진 급식식품이 좀…… 그렇게 납품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꼭 챙겨서 100%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들장논 연혁입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독특한 관개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호와 2014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받았으며, 올해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등재 신청을 위해 한국관개배수위원회 이사회에서 구들장논 관개배수시스템이 후보군으로 결정되어 6월에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1월 말에 모로코 집행위원회에서 유산등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들장논 보존을 위해 2014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를 설립하여 농업유산의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고, 2020년에는 청산도 구들장논 보존협의회가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들장논 휴경 논 복원, 정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청산도 구들장논 경관 보전사업이 대한민국 조경대상 농식품 장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지원사업입니다. 구들장논의 정비 개발 및 환경 개선, 가치 재고를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 다원적 활용사업 15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 농업 유산 기초자료 및 자원조사, 구들장논 오너제도 운영, 정비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2억 원의 농업유산 보전관리 사업비를 받아 휴경 및 복원 정비, 복원된 구들장논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경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는 최근 3년간 보존협의회 주도로 10헥타르 면적의 구들장논을 복원, 정비하였으며 4개 마을에 구들장논 생태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생태조사를 통해 관내 및 광주, 서울, 서울지역, 초중고, 대학생들까지 초청하여 구들장논에서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와 구들장논의 생태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와 유사한 농업지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 등 주민 자체사업을 발굴하였고, 복원된 구들장논에는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피크닉 운영, 청산 장기미에 생태정원을 조성하여 보존협의회 주도로 관광상품 개발과 농업유산 관광 자원화에 힘써 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 제작을 통해 농업유산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완도군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청산도 구들장논 보전두레와 지난 6월에 민간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농업유산 보전관리사업비 2억 원 중 구들장논 복원 정비 및 경관 관리사업 등 1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보존협의회 운영과 사무국장 인건비 2,600만 원을 군비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존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사업용역을 구축하고 구들장논에 보존활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이후 구들장논 매매 현황입니다. 청산도는 전체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으로 2021년 10월 현재 청산도 답은 1,541필지에 106헥타르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구들장논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388필지에 30.1헥타르가 거래되었으며 관외자는 67필지에 6.6헥타르로, 전체 거래의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을 포기하면서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구들장논 역시 훼손 및 방치된 논이 증가하고 있고 재정과 인력투입에 한계가 있어 전체 구들장논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핵심 보전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농업유산의 보전관리 경험이 많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조상의 얼과 숨결이 깃든 구들장 논을 보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중요농업유산 청산도 구들장논 관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11월 말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을 발표하는가요? ○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가요, 잘될 것 같아요? ○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들장논 보전두레라 해가지고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예)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는가요? ○

거기에 지금…… 그 핵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양지, 상서, 청계 그쪽 마을 주민들, 이렇게 돌담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네요? ○

맞습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 (예)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그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많이 매매가 되고 있네요? ○

예, 많이 된 것으로…… 지금 아까 답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역사물을 보존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 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떤 관리가 지금…… 그 지정해서 지정된 지역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

그것이 지금 외지인들한테 많이 팔리는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지금 청산구들장논협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사적인 관계 부분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정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

그게 가능하다면 매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들장논협의회에서 그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존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보전두레에 위탁을 하면 되잖아요, 관리를.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김재홍 의원님께서 안 나오셔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홈페이지 가끔 들어갑니까? ○

예, 자주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보고 외지인들이 다양한 홍보 같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한 점을 다 해소하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산도 구들장논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나 미비합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세계중요농업유산이라는 굵직굵직한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관리에 소홀한데. 과장님, 직접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

사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당초 이것이 2015년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2015년대에 사실 구들장논보존협의회에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구들장논보존협의회에서 관리자가 지정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산도 구들장논 하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완도군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 사업비가 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좀 개편하면서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연동할 수 있으면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청산도 관광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해 온 구들장논 관련 관광자원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농업유산 구들장논과 슬로시티 청산도 관광 활성화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우리 청산도 관광 활성화사업은 농업분야 쪽에는 청산도 구들장논 정비사업하고 경관관리,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 지원을 2014년도에 받았고 2018년도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보전관리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사고 그런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외부인들이 매매해 버리고 하면…… 아까 우리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개인소유권 주장하고 뭐하고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들장논을 후대까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아마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 청산도 경관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 현황입니다. 청산면 경관관리 식재는 당락리와 국산리, 두 개 마을에 157필지 13만 6,000평방미터에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동계작물인 유채는 110필지에 10만 5,000평방미터를, 하계작물인 코스모스는 47필지에 3만 800평방미터를 식재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관관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경관관리 지원사업은 청산면에서 경관을 재배하는 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장비임차료를 농촌관광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유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면 평방미터에 170원을 지원하는 경관보존직불사업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 지원사업비는 2018년부터 매년 1억 7,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죄송합니다. 다음은 9쪽, 미흡한 점과 사업성과입니다. 경관관리 사업은 매년 청산의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경관작물 재배 및 보존활동을 통해 청산도의 경관과 관광자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은 연간 25만 명 이상 방문했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은 평균 15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청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경작 포기 등의 휴경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동일 필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병해충 및 생육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고령화되어 제초작업 등의 관리가 어려워 기계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작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질 비료 살포 등을 통해 토양 개선과 유채 수확기에는 제초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로시티 청산도 경관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과 동일하게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산은 우리 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청산 관광의 기초는 농업축산과 경관관리 사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계시죠? (예) 올해 유채와 코스모스 파종과 제초작업 시기를 놓쳐서 작황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들었습니다마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채는 보통 10월하고 11월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을섬 여행축제로 인해서 파종이 좀 늦어졌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는 동해하고 강릉 등의 이상기온에 의해서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서, 파종해서 제때에 꽃이 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덜 썼죠? (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방금 말했듯이 청산의 최고, 처음에 시작된 관광의 모태가 아마 이 경관작물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다 보면 한해 시작점들이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시죠? ○

예, 그 부분은 이것이 식물이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만 놓쳐버려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답변서에 보면 “지금 인력이 고령화되어 있다.”, 뭐 정확하게 지금…… 고령화되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고령화 때문에도 관리가 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기계화를 한다든가. 방금 여기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기계화 등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갖춰야 된다고 보시죠, 뭐 사업단을 구성한다든가. ○

그래서 이 사항도, 그전에도 고민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기존대로 할 것인가, 방향성을 바꿀 것인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청산면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의견과 청산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경관작물 파종시기나 제초작업 뭐 그런 시간적인 것,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시스템화를 시켜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지금 그 농민들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기계화 영농으로 하다 보면 아마 새롭게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청산도…… 이제까지의 관광객들이,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다 보니까 좀 관광객들이 감소됐다고 보는데.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새로 태어날, 시작되어야 할 부분들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앞장서 가지고 경관작물 관리사업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기계 지원 읍면별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억 7,986만 5,000원, 2020년에는 3억 7,930만 원, 2021년에는 4억 312만 3,000원으로 21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농기계 지원 예산액은 도비 보조사업과 순군비 보조사업의 확대입니다. 읍면별 지원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신청대비 농기계 보급률 현황입니다. 2019년 289 농가가 신청하여 279농가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보급률은 98%입니다. 이후 2020년 보급률 91%, 2021년에는 449농가가 신청하여 281농가에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보급률은 74%입니다. 농기계 보급률이 2019년 98%, 2020년 91%, 2021년 74%로 보급률이 낮아진 사유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농기계 지원 예산은 매년 유사한 신청 농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기계 신청 농가는 2019년 289농가에서, 2021년에는 449농가로 55%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2020년도부터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어민 공익수당 등 농업 관련 지원금이 증가하여 소규모 신규 농어민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읍면별 농기계 신청 대비 보급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방법은 읍면별 사업비를 배정하여 사업비 내에서 읍면별 자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를 군농정심의회에서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사업비 배정기준은 기본량 네 배에 기본직불 지급면적 비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수 비율 등 실제 농가를 짓는,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은 읍면을 고려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 및 대책입니다. 향후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해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농기계 예산으로 대략 400여대의 농기계 구입을 지원할 수 있는 5억 1,2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2억 원은 순군비 사업 예산 요구입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예산의 내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입니다. 농작업 수행 시 필요한 농기계는 용도별로 다양하나 신청자 중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밀려 추가지원이 어렵습니다. 향후 지원받은 이력을 3년 이내에 후순위로 선정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침이 지원액 기존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대형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자담이 증가하여 부담이 가중됩니다. 향후 순군비 사업의 경우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지원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의 지원신청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하고 그 농어민 공익수당금하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규모 신규 농업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어민들이 영농작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농기계가 필요해서 추가 신청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농가들의 신청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면 농기계 보급률이 2019년 98%, 2020년에는 91%였는데 2021년은 74%로 저조합니다. 농기계 지원신청은 많아지는데 2021년 농기계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최근 3년간 그 농기계 지원 예산을 보면 매년 거의 동일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신청 농가가 아주 갑자기 급격히 계속 늘어난 것을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지원자격도 여기에 영향이 있죠? ○

예, 맞습니다.

특히 고금면 보급률을 보면 2019년도에는 100%, 2020년도에는 44%이고 2021년에는 47%에서 2019년에 비해 보급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급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신청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금면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까지 보조가 되는데, 보통 보면 1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고금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여기 보면, 표에 보면 고금도에도 적고 우리 완도도 보면 지원율이 거의 40%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완도도 똑같은가요? ○

예, 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올해 특별한 이유네요, 이것이? ○

예?

그전에도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

그전에는 거의 100% 선에서, 한 80~90%선에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공익직불금이나 이런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최소 면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이렇게 농어민으로 인정받으니까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신청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것이 늘어나면서 농기계도 비싼 것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예산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보조사업 이외의 순군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답변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농기계 구입 지원 예산이 도비 지원사업과 순군비 사업비를 확산한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만 도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2배로 늘어났고 순군비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순군비 사업 예산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업비로 보여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지원 수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도비 확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순군비를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신청했는데 예산서에서 안 준 것입니까? 안 할리가 없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번 이렇게 밀려버리면 계속 밀려난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농기계 구입이 1년에…… 매년 늦추면 계속 그것이 늦추게 되거든요. 못 해주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죠? ○

(좌석에서) 예.

우리 농업이 지금…… 담당관님, 한번 들어봅니까. 농업인구…… 지금 농어민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어업인들한테는 많은 지원이 가는데, 우리 농업인 농어업 정말…… 소외되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혹시나? ○

(좌석에서) 예, 그런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우리 예산에 정말 얼마 아닌데 이런 것을 놓고 우리 농민들이 이런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런 예산이 우리가…… 정말 큰 예산이 투입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지만 정말 한 2억, 3억 이렇게만 해도 이것이 원활하게 풀어나갈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소외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완도는 타지역하고 다릅니다. 대농가인데 우리는 소농가거든요, 완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것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예, 우선 그 최근 3년간 소형 기계 보급예산을 보면 대부분 4억 원 안팎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약 2억 정도, 그다음에 순군비 사업에서 2억 정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합쳐서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그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신청하신 분 거의 대부분 90% 이상 다 보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급증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년과 다르게 신청량이 폭주됐습니다. 폭주된 차이를 분석해서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추가적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번 늦춰지면 계속 늦춰지거든요. 올해 사실은…… 저도 민원 제기를 몇 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번에 맞춰서 그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저도 요구를 안 했었는데요. 그런 민원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벌써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뭐하더라도 지원부서에서 한 번은, 이런 것을 이미 파악했으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내년에는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10억 이상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인근 시군보다 농업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서로 형성된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이런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축산과에서도 농업인의 고충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농기계 수요가 다양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도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것도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쨌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농어민의, 농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예산기획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또 예산실도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 농어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에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박은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10개소로 민간투자 1개소와 도서지역 소각시설 9개소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약산면 소각시설은 시간당 350kg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시설인 자원관리센터는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반입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급하는 읍면 폐기물처리장은 최초 신규설치 시에만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설치 후부터는 운영경비, 설비 교체, 개보수 등에 대한 관리예산은 순군비를 부담하는 관계로 개소별, 연도별 사업비가 상이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생활폐기물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총 40건에 7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징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와 일회용 플라스틱 증가로 당일 소각 처리하지 못하는 적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예고지역으로 위탁 처리하여 시설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 중 소각시설 이상 발견 시에는 신속한 정비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현장여건 변화로 기존 인력만으로는 수거 운반과 처리, 재활용 선별 등 노동력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시점검과 인력관리 등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격려하고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94회 임시회 때, 군정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를 부탁드렸었습니다. 화흥포항하고 정도리 삼거리에 있는 무궁화공원하고요. 그리고 치유공원 내에 있는 배롱나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무궁화 언덕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완도군에 또 99호 보호수로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을 보면 언론과 SNS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고 싶고요. 타부서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도군의 폐기물시설 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운영은 현재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용 연수가 좀 오래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 연도라고 하면은 그 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설치 후부터 약 15년 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하면 우리 시골정서상 맞습니까? ○

지금 1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태풍 등에 의한 그 부분이 노후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시골이나, 이제 환경부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시골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염기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15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부식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진단결과 노후화로 그것이 판정이 되고 또 이를 환경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11년째부터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완도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도가 조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한 2024~2025년이 되면 1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한 시기에 정비라든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과장님께서 선수를 쳐가지고 또 노후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소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불법 소화기라든지 또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불법행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퇴근했다든지 또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전에는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일반쓰레기들은 이렇게 태울 수 있는데, 각 마을에 소형,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것이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에 그렇게 맞게 하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그 관련, 폐기물관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 실정이 있는데. 또 그 일반…… 각 마을에서 태우는 쓰레기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각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 소각능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 그런 부분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충분한 그 소각량은 갖췄다고, 시설은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홍보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할 수도 있는데. 개별 소각보다는 폐기물처리장에 소각될 수 있게끔 적정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제가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인데요. 청소차들이 계속 수시로 다녀야 되는데, 각 읍내 소재지는 그렇게 자주 하겠죠. 그런데 각 마을에 가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도 있고, 두 번씩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물건들을 다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을 좀 충원해서 그 물건들을 그때그때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안 되겠습니까?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님과 상의를 통해서요. 회수 시간대를 좀 증가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홍보도 좀 해주시면 무단불법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방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수거를 하고 소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시설인데 또 그 지역에서 보면 항상 이것도 민원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처럼 15년에서 11년까지라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혹시나 소각기가 뭐 이상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미리 수리도 좀 하고 민원거리에 안 걸리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이 사실은 과장님,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요. 민원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본안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스팩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활용을 위해서 읍면에다가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거함을 설치한 후로 뭐 효과가 있습니까? ○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군정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거함 설치를 했고 또 실제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거된 양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별도로 수거하지는 않고 있고요. 배출이 되면, 적정량이 모아지면 그 부분은 뭐 인근 상가라든지 또 재래시장 그런 분들이 직접 수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제 수거해 가지고 군으로 뭐 수거해서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뭐 차서…… 어디다 모았다든가 이런 뭐 그런 것은 없죠? ○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상황은 없고요 자체로 지금 소비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같은 데에는 조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읍면에서는 도저히 그것이……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은 제가 봤을 때 저 귀퉁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도대체 아이스팩 수거함인지 무엇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시겠지만 다시 한 번 읍면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읍면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고생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버려지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또 읍면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요. 또 필요하다면 홍보라든지 수거 그런 부분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스팩이 진짜 썩지 않고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완도군 자원관리센터는 총 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준공하였으며, 시행사인 아라연 환경에서 2026년 4월까지 15년 간 운영 후 완도군에 관리운영권이 귀속됩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 31일 기준 불변가를 적용해 전년도 12월 말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매월 1월 중 단가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용료 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운영계획은 연간 1만 306톤의 반입량을 예상하고 가동률 협약 기준 300일에서 335일로 조정, 운영하여 8월 말까지 7,8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에 명시된 연간 처리 추정량보다 초과 반입된 1,078톤은 외부로 전량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입량과 사용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및 운영주체 변경 실효성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의 검토를 받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사에 15년 간 관리운영권을 보장 해주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할 경우 기 투입된 투자금액 상각액과 미래 기대 수익의 현가액 등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남은 잔여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관리 및 운영주체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5쪽,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우리 군 입장입니다. 지난해 자원관리센터 임금은 노사 간 협상을 통해 12%를 인상하였으며, 금년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6일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임금협상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노조에서는 9월 23일부터 파업과 함께 군 청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사측에서는 노동정의 방어권 차원에서 10월 7일부터 직장 폐쇄를 단행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지난 주 10월 25일 우리 군에서는 벽산 서울본사를 방문하여 총괄본부장 등 경영진 면담과 설득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긍정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노조 측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전달했으나 인력 충원과 환경개선 등 미반영 사유에 의한 수용불가 의견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원관리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임금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파업기간 중 적시되는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우리 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렇게 있는데 차이점, 이런 사업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사업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인정사업의 차이는 금액 부분에서는 뉴딜사업은 100억, 인정사업은 50억 범위 내에 하고요. 사업비 매칭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6, 그리고 도비 1 그리고 군비 3. 그리고 인정사업은 6 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뉴딜사업은 4년, 인정사업은 3년. 그리고 크게 주요사업 내용……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요.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이런 사업. 그리고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위험한 건축물 그리고 폐쇄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또 생활 SOC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이 2018년에는 1건, 2019년에는 2건, 총 3건이 선정돼서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또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요. ○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쇠퇴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민원 발생은 주민들의 생각 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의 한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런 갈등들은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성과는 어떻습니까? ○

소규모 재생사업 성과는 저희들이 작게는 2억, 크게는 4억인데요. 이것이 이제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했던 사업들을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수족욕시설 이것 작년 연말에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또 시범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

해수족욕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변공원 주변에 즐길거리, 다른 시군에 가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이하게 해수물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12월 중순경에 준공된 다음에 11월 초까지는 매일 운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주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반응을 보니까, 그 해수를 39도로 데워서 합니다. 그랬더니 피부병 그런 데에 좋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됐기 때문에, 생활방역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도 아주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구 문화원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완도읍 원도심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 문화원을 리모델링했던 사업입니다. 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인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에 여성가족과에서 부족했던 공간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와 충분히 협의한 끝에 그것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앞으로 저것을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정사업으로 구 소방서하고 노두리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하는데, 구 소방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것은 뭐 안전건설과에서는 사용하겠다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내부적으로 안전건설과 그리고 노두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CCTV 관제센터, 지금 군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연계해서 그 사업비를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지역에서는 즉, 구 소방서가 도에서 우리 군으로 지금 넘어왔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뭐 사회단체의 무슨 사무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

그런 부분,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 청사라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칭 비율이 7 대 3 아니면 6대 4 아닙니까.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보면 완도읍, 금일읍 이쪽인데. 그런 데에만 준하지 말고 노화나 다른, 고금이나…… 우리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 읍면지역만 해당됩니까? ○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아쉽게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완도군 내에 도시지역 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완도읍, 노화읍, 금일읍 이렇게만 됩니까? ○

군외면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아, 군외면까지요. ○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

그렇죠, 금일 감목리 이런 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촌 뉴딜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 인정사업을 하고 나서 더 다른 큰 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 감목리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소규모 사업을 신청할 것인데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예비사업 성격입니다.

예비사업 성격?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해년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읍 시가지 도로 맨홀 현황입니다. 완도 중앙리, 항동리, 개포리, 신기리 등 주요 시가지 내에 지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설치된 도로 맨홀은 우수맨홀과 오수맨홀 그리고 가스맨홀 등 약 1,050여 개가 있습니다. 기타 통신과 제수변 맨홀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 도로노면과 높이가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맨홀은 점검결과, 10개소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완도 시가지 도로포장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LPG 배관망 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한 도로포장 현황은 총 52. 4km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추진과 시가지 도로 굴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10월부터 관련부서와 TF팀을 구성하였고, 도로포장 시 부서장 일일 현장감독과 군수님께서 직접 현장을 점검하시고 있고. 군수님 지시사항과 공사 중 제기된 민원 해결을 위해 맨홀 31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 맨홀은 도로공사 시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나, 일부 높이가 맞지 않아 도로 균열과 침하로 보행자와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침하되고 돌출된 맨홀과 완도읍 도시 정비에 포장이 필요한 도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각종 사업 시 맨홀과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완도읍 도로계획도로에 도로맨홀이 1,050개가 있는데, 이 맨홀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맨홀은 우리 군에 해당되는 우수나 오수 그리고 이번에 LPG 배관망 사업으로 해서 가스 배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관련된 것은 KT, 그리고 제수변 같은 경우는 Kwater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맨홀 관련해서 민원 많이 받았죠?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맨홀 이것이…… 어느 것이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타지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갔을 때 그 사소한 것 그런 것을 보고 ‘아, 이 지역의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의 평가하는 기준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고. 사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불편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이고, 아마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이것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이런 맨홀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완도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요 지금 관련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대형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청취불능) 과정에서 관련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개발과만 소관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로 뒷면 어떤 공사에 관해서 수도 또 전기, 통신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지역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차피? ○

그런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가 되어야지 이것이 일원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런 일이 반복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도시지역 내에만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이번 차제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다른 실과에서 하더라도, 도로를 할 때 그 맨홀에 대한…… 불량맨홀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는가요, 보통? ○

사전에 조사합니다. 사전에 조사하니까 이제 이것이 닳고. 또 소규모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이나 차량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비합니다마는 약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하여튼 딱…… 도로포장할 때 설계를 아예 딱 그것을 맨홀을 넣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어때요?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

설계에 반영합니다. 설계에 반영하는데, 누락되거나 놓쳐버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는데 원래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나 통신은? ○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포장공사 시 불량맨홀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설계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정비대상 맨홀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완도읍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겁니까, 지금? ○

완도읍,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 내인 그 경찰서 삼거리부터 항만터미널 그리고 현대아파트 그 구간 안에 있는 불량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0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로변을 말한 거죠, 지금? ○

이제 완도 시가지 내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생활도로 이렇게 뒷골목들, 작은 도로들. ○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잘 봐야죠, 그런 곳 보면 아직도 지금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기나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맨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통신 아니면 전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쪽하고 할 때 그런 것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를 할 때면, 그쪽에서 일을 할 때 그 도로변하고 마치는 그…… 자기들 공사할 때 그것이 설계에 안 들어갈까요? ○

이제 저희들은 큰 공사할 때,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설계에 반영하고요. 자기들 사업에 의해서 사업할 때 그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약간의 안정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리가 나거나 약간 침하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에 보면 전기나 통신이 저 속에 묻혀 있든가 그래요, 나와 있던가. 이런 것은 그쪽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대상 맨홀 10개소의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조속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포장 계획,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포장사업계획을 맨홀 관리기관이나 관련부서에 통보해 줍니까? ○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어떤 구간을 포장한다, 설계를 할 때는 해당 그 맨홀에 대해서 해당 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은 것은, 소소한 것은 직접 하고요. 좀 개수가 많다 이런 것은 해당기관에서 통보해서 해당기관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보면 우리 관련 부서 것이 아닌 것은, 그쪽 것은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던데.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전통보를 해서 그것을 설계 반영에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을 그쪽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그쪽에서 하죠. 그런 것을 꼭 해서 할 때 그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포장계획을 맨홀 관리기관이나 관리부서에서 사전에 통보하여 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포장 전에 맨홀 높이를 포장 노면과 동일하게 정비하도록 한다면 예산 낭비도 막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여기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량맨홀 정비와 같이 사소한 것으로 주민이나 차량 운전자가 불편을 느끼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하는 행정은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재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안~구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가 종점인 지방도 806호선을 완도 화흥포, 소안 횡간, 노화, 소안 구도, 청산도, 생일도, 금일 국도 27호선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806호선의 종점을 변경하는 노선안을 전라남도에 제출 및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건의한 노선은 시군 간 간선도로망 역할 미비와 지방도 지정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전라남도의 의견을 받았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노선을 영암 삼호, 해남 송지, 완도 군외, 흑일도, 노화 마삭도, 노화읍, 소안 구도, 소안 월항리, 소안 비자리로 변경안을 만들어 전라남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본노선이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라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내용과 지방도 지정요건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도 승격 노선 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안~구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화 구도~소안은, 이렇게 연도교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고 또 지방도로로 내기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군수님께서도 총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들었고요. 그런데 일반 지역주민들은 1차 구간과 2차 구간이 있는데 정확히 잘 모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도로 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도 승격을 말씀하십니까?

예. ○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승격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2개 안으로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구간은 도서개발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진행되었고요. 2차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지방도로 내놓은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용역인데. 거기에 도하고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예, 최근에 군수님도 모시고 10월에 도지사님도 뵙고요. 국장님도 뵙고 해서 저희들의 안을 충분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 도서개발사업비가 계속 있으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신지라든가 고금, 약산은 10년이 넘어서 예산이 없다시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방도로 빨리 승격되어야지 만이 전라남도하고 지방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

예, 맞습니다.

지방도로 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군수님께서 홍보는 이렇게 많이 하고 계셔도 또 이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로로 되어 있던…… 금일 간에 국도 승격도 됐지 않습니까. 860호,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할 806호도 지방도로 빨리 좀 돼서…… 나중에 후차되겠지만 또 전라남도와 합쳐서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좀 상세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부만 또 알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계기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단계에서부터 어떤 단계로 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지방도 승격 요건은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도청 소재지하고 시군하고 연결된 도로라든가 또 시청 또는 군청의 소재지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완도 화흥포에서 시작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방금 지방도 승격 요건에는 부적합해서 불가피 해남 땅끝에서 806호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몇 번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요. 빠르면 연말 안에 빨리 지정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 안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홍보도 더 해주시고요. 또 항간에 보면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선공약에도,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예, 맞습니다. 도에서도 이 노선을 대선공약에 일부 반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 승격하듯이 지방도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대선공약으로 인해서 구도~소안 간에 다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하고 같이 한 번에, “구도~노화가 되면 바로 연차사업으로 될 줄 알았던 사업이 아직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가 빨리 승격된다고 하면 도하고 빨리 연계해서 그런 다리가 꼭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CCTV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스마트관제센터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인력은 총 28명이며 관제인력은 파견경찰관 1명, 관제요원 24명이 4조 3교대 8시간씩 24시간 육안으로 관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연령대별 현황은 총 24중 20대 3명, 30대 10명, 40대 5명, 50대 6명이며, 남자 18명, 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CCTV 설치현황입니다. 총 329개소에 1,01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완도군청 관할이 741대, 완도교육지원청 관할 276대입니다. 완도군청 741대는 범죄예방 519대, 재난재해 2대, 쓰레기 투기 35대, 시설물 관리 70대, 어린이보호 107대, 차량번호 인식 8대가 되겠습니다. 완도교육지원청 276대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160대, 중학교에 73대, 고등학교에 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관제실적은 화재 발생, 야간 주취자, 절도, 안전대응 관련 등 폭력사건 4건을 포함해서 총 69건입니다. 다음은 6쪽,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24시간 CCTV 관제업무 수행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 접촉빈도가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가 저장된 CCTV 저장영상에 대한 반출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근무수칙 및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제요원 직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생활 침해 사례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등 기록이 가능한 저장장치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도 하겠습니다. CCTV 저장영상에 대해 상주 경찰관 이외에는 유출 및 열람 금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관제요원 서약서 내용 중 근무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 외부 누출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관제센터 운영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사전에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CCTV 시설을 통합해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범죄예방, 군민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CCTV 관제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1,017대의 설치되고 있고 경찰관을 포함해서 28명의 요원들이 24시간 관제하고 있네요. 요즘에 카메라 화질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존에 오래된 시설들은 조금 화질이 안 좋지만 최근에는 고가의 화질이 좋은 CCTV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예, 하여튼 화질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예, 최근에 들은 바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더라.”, 또 누구는 “차에서 누가 내리더라.”, “뭐 어떻게 어디서 술을 먹고 뭐하더라.” 등 하여튼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냥 소문일 수도 있는데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가서 사생활 침해 여건들로 해가지고 온 동네…… 뭐 여자목욕탕에 가면 여러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요. 내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마는 “뭐 그럴리가 있겠습니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든 말이 안 나왔으면 그런 이야기가 돌 수 없잖아요. 어디서 나왔든지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가 도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방금 보고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영상기록물을 외부에 반출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외부에 이런 영상을, 그런 것을 반출하는 것을 본적 있습니까? ○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죠? (예) 과장님이 근무자들을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농담 삼아서 하는 일들이 시내에 퍼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관제센터가 아주 비좁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가서 보면 기계 그런 관제…… 기계들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자리가 좁아 가지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고 왔거든요. 지금 그 소방서 부분, 아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랄까. 지역개발과에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지역개발과하고 어떤 얘기가 나온 것 있습니까? ○

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119안전센터에다가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를 신청했고요. 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은 명확하죠?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연에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제요원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서 관제를 하다 보면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또 사회에 그런 노출 사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제센터를 옮기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시중에 흉흉한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소하천 개선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침수피해 현황입니다. 올해 7월 6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룡천 인근 축사가 침수되어 고금면사무소, 고금 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양수기 2대를 가동한 바 있습니다. 침수된 축사는 썰물 때에 완전히 배수되어 더 이상 축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농경지 침수피해 조사는 별도 농작물 피해율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시 일시에 많은 강우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지만 우리 지역은 24시 이내에 대부분 배수가 완료되어 농작물 피해액이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쪽, 상습 침수지역 대책 방안입니다.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은 노화 구석, 신지 월부 등 총 7개소이며, 대책방안은 별첨자료와 같이 사업추진 중이거나 2022년도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침수 주요 원인으로는 소하천 내 토사 퇴적 및 갈대, 수초로 인한 유수의 흐름 방해로 농경지 침수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서 2022년도 본예산에 준설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농경지 침수 최소화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시 각종 도로 침수현황 및 사고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도로는 크게 2개소입니다. 첫 번째, 국도 27호선 고금장례식장에서 도남 삼거리 구간으로, 침수사유로는 암거박스 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 지연에 따른 도로침수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암거박스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도 77호선 완도 중도리 만남의 광장 앞 인근 도로 침수사유 또한 도로변 배수시설 미비 및 횡배수관 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정비를 건의하여 2022년도에 정비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각 읍면 각종 도로선형 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입니다. 국도 27호선은 고금 도남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총 4개 지구에 27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및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위임국도 77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13호선 선형 개선사업은 총 8개 지구에 71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17개소 중 14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소하천 개선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변화로 일정한 지역에 물폭탄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시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농경지나 이렇게 도로 피해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경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서에는. 저희가 봤을 때 농경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 나왔네요. 여기를 보면 농경지는 24시간 안에 빠진다고 그래서 침수피해가 아니고 나중에 (청취불능) 백수, 흑수로 해가지고 나락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도, 그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올해 태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침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이라고 볼 수 없죠. 과장님, 어떠십니까? ○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예. 저렇게 농민들이 엄청 아파하고. 도로 이쪽도 보면 전부 다 도로입니다, 첫 번째 사진 밑을 보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요. 이 피해원인이, 전부 다 이것이…… 빗물이 바닷물로 바로 배수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펌프장 주위는 배수가 잘되는데. 배수로가 하층이 아닌 상류층에서 이렇게 침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계획에 따라 뭐 정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천이라든가 또 중앙배수로, 이런 지역에 갈대들이 무성히 이렇게 있고. 또 제거하면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생태고, 번식력이 심해서요. 그것이 또 쓰레기하고 같이 휩쓸리다 보니까 간조 시에 물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방해해서 침수가 되는…… 짧은 사건에 이렇게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침수원인이 갈대하고…… 그 갈대가 유속을 다 막아버리고 또 거기에서 보면 아까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런 생활쓰레기나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막혀 버립니다, 갈대 사이로. 그래서 물이 안 빠져 나가고 침수가 되는 원인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24시간 안에 빠져 나간다고 했는데 24시간 안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엄청…… 그래서 본의원은 피해가 크다고 봤거든요. 피해조사를 보면 “24시간 안에 다 빠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무성한 갈대…… 그 배수 빗물 (청취불능) 현상이 되다 보니 매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을 정비할 때 갈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건은 갈대를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천사업을, 단면을 좀 키워서 유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대단위 배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 키우고 하천에 있는 갈대도 제거하고 또 포장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잘되는데. 그 외에 소하천, 작은 하천 이런 데는 사실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가 어려워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해서 배수로를 정비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갈대는 치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5월이 되면 모내기에 들어가고 뭐 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천에 있는 갈대를…… 하천에 있는 퇴적물이라든가 갈대를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겨울에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이라고 얘기하시던데. 물론 다른 부분도 고생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적극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상습 침수지역, 매년 반복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우선 겨울에 먼저…… 하천 퇴적물을 다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갈대라도 좀 먼저 정리해 주는 것이 침수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맞습니다. 신지 월부리 침수관계 때문에 이번에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다소 준비가 되어서요. 지역주민들하고 축양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요. 겨울철에, 그때 전복이 먹이활동을 적게 하고 그러니 가능하면 겨울철에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그쪽 주민들하고 양식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배수 준설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소하천은 순수 군비로 이렇게 예산 투여를 해야 되고요. 지방하천은 국도비로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지방하천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승격해 주기를 원하고. 또 도에 알아보면 전 시군별로 그런 건이 하도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요.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지사님하고도 고금에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다 계셨고요. 그 계신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청용 하천에서 고금 석치 소재지까지,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바로 검토해서 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지사님까지 허가가 떨어졌다는데, 결재라인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실무진에서 도의 담당자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지사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400m 이상 되어야 도에서 점검을 하고 검토대상이 되는데. 덕암 소하천은 거기에 못 미쳐서 그렇게 승격되지 않은 것으로……

과장님, 400m가 아니고요 4km입니다. ○

예, 4km입니다.

4km인데 전라남도 조례를 보면 그 4km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도에서 하천 담당하는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시군 단위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 4km로 자기들이 안을 잡고 그 잣대로 해서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면은 3.7km입니다. 덕암 저수지까지 하면 4km가 넘습니다. 저도 한 3번 만나서 지역에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 4km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그랬더니 기준은 없어요. 자기네들 잣대로 본 기준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농지가 그렇게…… 긴 농지들이 많이 없습니다. 4km로 규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방하천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에 가서 건의하시고 또 우리 군의, 도서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있어서 침수피해나 이렇게……모든 축사가 됐든 도로가 됐든 농경지가 됐든 피해가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건설계획에 반영된 고금도 상정 청용 구간 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 개량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사업비는 412억 원이고요. 순수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5차 국토건설계획에 본지역이 반영되어서 2025년까지 사업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요. 또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하고 익산청에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 위험한 도로고 빨리 공사해야 될 도로들입니다. 꼭 신경을 써서 최대한, 이미 예산 확보는 됐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를 빨리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청용 구간까지는 됐는데 청용에서 가교리까지의 구간이 또 이렇게 진등은 이전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매우 선형이 또 위험한 선형이 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쪽도 또한 방금 국토 5차 계획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해서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7단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 진등 굴곡위험도로하고 교성리 교차로 구간도 본계획에 건의해서 이것도 반영돼서 사업이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거기도, 그 도로도…… (청취불능) 그 도로도 엄청 그 진등에 가는 길이 급커브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자자분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지방도 830호에서 27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덕동지구, 지금 굴곡위험도로 고금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약산에서 금일에 가는 것, 생일에 가는 쪽, 그쪽 배들도 야간연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시간이…… 6시30분이 막배라고 그러면 또 급하게 달려갑니다. 지금도 9시30분이라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급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정비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2개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고금 덕동지구, 방금 말씀하신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보행로…… 덕동지구 보행로 정비사업 2개를 하고 있는데요. 굴곡위험도로 정비사업은 7월에, 작년 6~7월에 착공해서 지금 기공승낙서를 징구 등에 있고. 11월 초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장비가 투입돼서 내년 7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보행로 정비사업 또한 4월에 착공을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한전주라든가 지장 가로수, 지장물 이설이 지연돼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장물이 빨리 정리되면 내년 5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준공에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군도 미개설 구간들이 많이 있던데, 개설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예, 군도 미개설 노선은 총 6개의 노선 정도 되는데 1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각 읍면에서는 신규 개설보다도 위험도로 위주로 유지관리사업 위주로 해달라는 건의가 많고, 사업비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2~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노선을 공사한다는 것은, 공사해서 포장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도를 보면 옛날 농기계나 겨우 다닐 수 있고 그나마…… 전혀 뭐 포장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군민들이 엄청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순차적으로 순번을 짜셔서 진짜 위험한 데 먼저하고 차근차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군도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언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은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18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용역은 언제…… ○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5년이 되는 해는 2023년 6월이 됩니다.

6월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간척지가 화흥포, 약산, 고금.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최근에 한 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로 지정이 가쪽으로만 되어 가지고 있지. 안쪽에 있는 농로는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어쩌고 하든, 또 누가 오든 난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이미 지정이…… 간척지로 막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왜 그것을 지정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간척지는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무영리 지역이고 그래서 다음 용역은 2023년도에 변경고시를 하면 2022년,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획 변경 시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군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즉, 농로로 진즉 이렇게 지정됐어야 해요. 그랬으면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난개발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 됐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완도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용역을 꼭 예산을 챙기셔서 최대한 빨리 농로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2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외면 대문리 일원의 해안선 정비 및 호안정비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위치는 군외면 대문리와 용계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3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호안도로 정비, 선착장 보강, 옹벽식 방호벽을 준공하였고 2차분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13쪽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문천 말단부 내에 법정 보호종인 기수갈고둥과 대추귀고둥 등이 발견돼서 교량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 있으나, 본사업 완료 후 현지여건 변화 시 추가사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