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황환주 의장님과 윤채옥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춘천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일반인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투표소 환경이 반드시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우리 시의 읍면동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이용 가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춘천시 전체 25개 읍면동, 85개 투표소에 대한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하여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입구의 경사로 설치 여부, 두 번째는 승강기 설치 여부, 세 번째는 점자용 유도 블록 설치 여부, 네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 출입구 문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 85개 투표소 중에 출입구의 경사로는 75곳, 승강기 설치 여부는 12곳, 점자형 유도 블록 설치 여부는 45곳,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는 62곳 마지막으로 주 출입구 문턱 여부는 23곳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 춘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투표소 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큰 틀의 대책과 함께 좀 더 세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문손잡이의 위치 변화, 추락방지턱 설치와 측벽설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그리고 낮은 기표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등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선거는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투표소 실현을 위한 관심을 모두가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저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