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4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지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비접촉 인사법으로 수화 인사법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화 한두 개는 하는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로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와 함께)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캠페인을 장애인단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차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일상회복을 통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뜻을 함께해 주셨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 과정을 통해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일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방역은 물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회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교육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깊은 식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전환적인 날입니다. 지금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역시 전면등교를 위한 방역 체계와 교육과정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우려가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난 2년 동안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전시켜 다가오는 2022학년도에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의 기능이 더 활기를 얻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학생·청소년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일상으로, 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 시기 교육결손으로 발생한 기초학력ㆍ기본학력을 보완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교과 보충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초ㆍ기본학력 보장,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운영하는 키다리쌤이 있습니다. 교육후견인제 확대, 교과보충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 구축 및 건강더하기 지원, 생활, 급식, 운동부 등의 학교 방역 지속지원을 통하여 학생건강관리를 내실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 편성 및 학교자율사업 운영확대를 통하여 학교자율성 확대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시작으로부터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구청과 함께 유치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며, 우리 동네 공립 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과밀학급 해소에 따른 일반학급 전환, 기간제 교사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꿈잼교실, 꿈담놀이터 운영, 초등학교 3~6학년 창의공감기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고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고등학교 공유캠퍼스 사업을 확대하고 심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는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 혁신 미래교육의 내실화, 1인 1스마트 패드 및 디지털 튜터를 통한 디지털 기반 미래형 수업 환경 조성, 고교학점제 운영 환경인 설렘 온(on)실 구축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원격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 내실화를 통하여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융합 기반 미래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학교육ㆍ과학교육ㆍ정보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등 인공지능 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과목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시작하여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학교와 가정에서 휴대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BYOD정책’ 일명 ‘디벗(디지털 벗)’을 적극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미래 서울교육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장기 지능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함으로써 꿈과 미래를 담은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생태전환교육은 서울시교육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탄소배출제로학교, 영국 BBC와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서도 보도된 농산어촌 유학 등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넷째, 수요자 맞춤형 보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교육체제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급식으로 대표되는 무상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보편 복지 시대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탈표준화된 보편 복지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가 주어지되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탈표준화, 개별화된 복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육 복지가 취약 학생들을 위한 생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복지로 핵심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 시대 학습 격차 및 결손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에 대한 막중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절감하면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한 학습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무상급식을 넘어 개별화된 급식으로서 채식급식 등 학생 개개인의 개별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탈표준화된 급식, 수요자 중심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복지시스템으로서 교육 후견인 제도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시즌 2를 열어가는 초석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방법의 전환 등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3,179억 원 증가한 6조 665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532억 원 증가한 4조 588억 원, 자체수입은 330억 원 증가한 1,120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8,3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조 5,864억 원, 기관ㆍ학교운영비 9,152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491억 원, 시설사업비 6,370억 원, BTL상환 1,024억 원 등 총 10조 5,803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처우개선율 1.4% 반영,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생활인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보다 2,607억 원 증액된 6조 5,8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ㆍ학교운영비는 433억 원 증가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교수학습활동지원 1,500억 원 증가, 보건급식 1,373억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3,621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학생스마트기기보급 사업 지속추진, 전년도 학교운영비 10%로 대체 편성되었던 학교방역지원 별도 편성, 유치원 무상급식 반영 등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유치원 확대 및 신설, 교실증축 등 학교신ㆍ증설 사업과 강당겸체육관 및 특별교실 등 일반시설 증축, 조리기구 구입, 교체 및 보수, 급식실 신ㆍ증축 등 급식시설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일상적인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회복을 위한 중점 지원 및 학교 자율성 확대,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선기능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 환경 조성 등 정책사업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786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046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9억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4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신축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서울교육은 앞으로의 교육을 위하여 가까운 곳을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며, 학교 현장과 학부모ㆍ학생ㆍ유관기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육본질의 회복을 위해 현장지원을 최우선으로 학교 자율성과 지원 확대를 위해 뺄셈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교육과 함께하시고 서울교육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문영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창원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준형의원 서면답변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결과 8. 서울특별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에 관한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9인) 강동길 고병국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수규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혜련 김호진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5인) 김소양 김소영 성중기 이성배 이종환 기권의원(3인) 김화숙 박상구 안광석 15.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64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생환 김수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혜련 김호진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서윤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승미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5인) 김소양 김소영 성중기 이성배 이종환 기권의원(2인) 김춘례 김화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