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운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포츠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정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스포츠산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제2스포츠타운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 스포츠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20억 이상 되면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절차가?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데 지금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8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8억, 23년, 24년, 25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포츠산업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명히 지방법에 의해서 예산이 20억이 넘으면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에 넣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중앙투자심사가 내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658억 중에서 내년도에 32억, 그리고 23년도에 저희들이 한 97억, 연차별로 25년까지,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죠. 그렇게 돼있는데, 계획은 되어있는데 여기 지방재정계획서라는 게 안 있습니까? 이 지방재정계획서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 책자를?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너무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스포츠산업과는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꼭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법적인 절차, 이것은 쪽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페이지 메디컬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용역을 맡기는 거죠? 1월달에?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대상이 용역의 대상을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메디컬센터 현재 전국에 있는 데를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하긴 했습니다. 현재 고양시하고 대구 달구벌, 인제대, 그 다음 부산에 스포츠재활센터 한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메디컬센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해보자고 해서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기의원
시설물은 우리 스포츠센터,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시설물은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 제2스포츠타운 건물 안에 센터를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 한데 지금 우리 김천에는 대학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고 한데 우리 지방대학하고 연계해서라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포츠메디컬센터라는 것이 일반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계, 골격계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이 갖춰진다면 일반인들이 활용이 상당히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경상북도라든지 우리 정부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그것을 끌어냈으면 좋겠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김천이 지방도시가 아니고 김천이 대한민국 중심 도시라는 것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여기 스포츠 인프라가 워낙 잘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용역을 맡길 때 좀 더 크게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복합운동장 및 야구장 조성 있잖습니까? 초기에 우리가 보고 받기는 복합운동장, 축구장이 규격이 좀 작은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정규 축구장 규격보다는 작게 나와서 거기에서 만약에 시합이 이루어졌을 때 정상적인 인정받을 수 있는 시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일반 생활체육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동호인들하고 전부다 사실은 건립을 하게 되면 대회도 가능한 시설로 해달라는 뜻에서 정규 대회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규모를 조금 더 강화하고 거기에 조명시설, 이런 것 보강을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15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김동기의원
15억 추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설물을 만들 것 같으면 기존에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 그러면 정규 시합을 할 수 있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보강을 꼭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승우입니다. 104페이지 제2스포츠타운 조성 있잖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거의 한 660억 원 들어가네요, 그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중에 토지매입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토지매입비용은 아마 189억, 한 200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30% 조금 안 되네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나머지 70% 정도가 건축비용이죠, 그죠? 토목비용이고 그렇겠네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400억 이상의 돈이면 막대한 자금이잖습니까, 그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저번에 전임 과장이신 도춘회 과장 계실 때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관련 팀장님들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아낌없이 다니라고 부탁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4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에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솔직히 400억 정도 같으면 도시의 트렌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작은 김천 같은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400억 정도 같으면 디자인 제대로 하고 신경 제대로 쓰면 트렌드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금으로는. 그러니까 내 근무기간 내에 이것을 설계사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마시고 진짜 작품을 남긴다고 생각하시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팀장으로 있을 때 만든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민간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충분한 값어치가 나올 수 있게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승우
이승우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05페이지 율곡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율곡동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비율을 보면 거의 8 대 2 정도 됩니다. 국비가 거의 20% 해당이 되고 시비가 거의 80%인데 이게 율곡동 자체가 사실은 경북혁신도시이잖아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이것은 국토 기획부에 사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국비만 저희들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도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해수
박해수의원
예, 검토를 하셔서, 이게 경북혁신도시에요. 그래서 도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120페이지 찾아가는 김천체력인증센터를 이게 보니까 희망하는 단체만 접수를 하고 있네요, 그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데 사실 이게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체력인증센터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인증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연중 몇 개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19년도까지는 보면 4천 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300명 정도 이용 실적을 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올해 몇 명이라고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올해도 400명 좀 안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까지 찾아가서 체력 인증을 받는 것으로,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지금 ‘희망하는’이라고 적혀있는데 사실 홍보가 사실 많이 안 돼 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단체가 많잖아요, 그죠? 장애인단체도 있고, 그죠? 그런 단체에도 홍보를 좀 하셔서 연중 2개든 3개든 해서 희망하는 데만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도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나영민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사항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104쪽에 제2스포츠타운에 총사업비가 650억입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650억이면 중투위 심의를 거쳐야 되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아직 안 거쳤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내년 3월경에,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국비는 현재 9억 8천 실시설계비 되어있고 이게 되어있으면 내년에 아마 중앙투자심사에 아무래도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중투위에 심의를 안 받았는데 국비가 확보가 됐나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사전단계로 해서 일단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중앙투자심사할 때는 조금 더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비도 저희들이 한 140억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해서 국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절차상에 유리한 점을 입지를 가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축구장은 몇 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여기에는 축구장은 1면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면이에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가 보통 대학부가 전국에 100개 정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개 정도의 리그전을 하려고 하면 운동장이 몇 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대충 계산이 나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하려니까 사실 축구장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 1면, 그 다음에 신음근린공원에 축구장 1면, 그리고 대학교 두 군데하고 저희들 운동장에 두 군데, 최대한 많이, 김천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충섭 시장님 첫해에 축구장의 필요성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드린 적이 있고 이런데 그때 기억하기로는 축구장 2면 정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지금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100개 정도의 팀 중등·고등부·대학 해서 팀 수는 다릅니다만 어차피 제2스포츠타운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좀 거창하게 할 때 한 2면 정도 확보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개 팀이 리그전을 하려고 하면 거의 20일 이상, 한 달 가까이 하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그것도 좀 담당 부서장으로서 감안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122쪽 도민체전 훈련비가 보통 얼마 나갑니까, 개인 선수 1인당?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1인당 나가는 게 저희들이 그냥 식비, 그 다음에 훈련비, 수당 해서 1인당 10만 원,
영민
나영민의원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한 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 보다는 저희들이 너무 적게 나가는 실정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특정 종목에 전무이사를 한 8년간 했었는데, 2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훈련비를 5만 원 줬었는데 2년 전인가 체크를 하니까 그때도 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실 4억 5천인데 내년에 2천만 원 좀 더 올려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영민
나영민의원
2천만 원 올려서 많은 선수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상위 성적을 거양하자는 목표는 매번 자꾸 기대심리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비도 많이 주고 훈련도 좀 자주 하게끔 만들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좋은데 여건상,
영민
나영민의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23쪽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경기들이 참가선수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종목이 유치가 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들을 자꾸 발굴해 주시고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좀 많이 찾아다녀보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를 배워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스포츠과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올해는 물론 과장님 바뀌고 하겠지만 과장님이 노하우를 후배 과장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길러서 서로 대물림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나가보면 무조건 배울 게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이제는 지역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거의, 거의가 아니고 100% 불가능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만큼 많은 사람을 찾아오게 만드느냐, 관광 오게끔 만드느냐, 시합하러 오게끔 만드느냐, 거기에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좋은 출전 선수들이 많고 또 가족들이 많이 와서 쌈짓돈을 풀어놓을 수 있는 경기들을 많이 유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작년에 의회에서 1억 예산이 삭감돼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기관 대 기관이 약속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의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했죠. 그런데 올해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하고 시민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들려주고 왔는데 시민들이 뭘 물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배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포츠과 직원들한테. 제가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라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들은 담당 계장님한테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한 점들을 좀 알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정일
박정일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회의준비) 다음은 열린민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장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원스톱 민원 시설 되어있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저희들은 단순민원에 대해서만 원스톱 민원창구가 되어있고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이것을 요구한 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88% 이상이 원스톱 민원처리가 다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유권자들, 민원인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김천시에서 인허가에 대해서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형태를 보면 다른 시·도에서는 민원 인허가 업무 전담 과까지 신설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민원실 내에 인허가전담팀이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민원실에 인허가 담당자를 이동 배치하는 방법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해피투게더 현장민원실 운영에 보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민원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때가 있는데 우리 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추진계획에 보면 내용들이 이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있단 말입니다. 보면 복지 위주로 민원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적어도 김천시가 80%가 넘는 90%에 가까운 시·도가 다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올라올 때 보면 내용 중에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게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에 행정을 좀 집중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155페이지에 지금 김천시에 있는 지도가 6·25때 소실됐다고 했죠, 일부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근현대사를 연구하다보면 김천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사라든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거기에 가서 문의했던 것이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 자리를 요구했을 때 일부는 확인이 됐지만 일부는 확인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김천시 외에 다른 지방정부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지적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의 주체가 관련 서류를 보존토록 되어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사업의 주체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 지적 부서에서는 관련 서류가 준영구 내지 영구문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보통 10년, 20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내용들은 없을 확률이 큽니다. 업무 참고용으로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료가 되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소실되어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사의 현장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는 없나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미지 전산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는 있지만 과거 폐기 기간이 경과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럼 근현대사에 지워진 흔적들은 찾을 수가 없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김동기의원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렇죠.
김동기의원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4쪽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 보면 2,200만 원 소요 예산 중에 용역비가 2천만 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어떤 용역입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민원 평가를 할 때 용역을 줘서 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민원처리를 한 건당 건당마다 피드백 방식으로 사기업체에서 사후 만족 관리하듯이 피드백 형태로 해서 실시간으로 조사해서 만족도를 측정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개선하려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을 이렇게 용역비를 2천만 원씩 줄 게 아니고 우리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그런 데 주는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거기에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은 200만 원이에요, 고작. 1인당 최우수하면 30만 원, 우수는 20만 원, 장려는 10만 원, 이렇게 줘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용역비를 2천만 원 쓰면서 우수 공무원들한테 돈 30만 원 준다, 20만 원, 10만 원.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과장님이나 밑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인격입니다, 인격. 수상이라는 것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분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런데 이것을 2천만 원 용역비를 쓰면서 200만 원 고작 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나눠줘서 서비스가 얼마나 개선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용역비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친절도를 따져서 차라리 이 2천만 원을 포상금에 포함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래야 해피투게더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비를 2천만 원 쓰면서 누가 1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친절하겠고 누가 20만 원 받으려고 그만큼 친절하겠습니까? 이런 발상은 오히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더 깎아내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곤란한 답변 같아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금방 이명기 위원장님 하신 질의하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좋은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시행할 이 만족도 평가는 실시간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는 사항이네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3월쯤 발표하면 한 10월달쯤 아마 시스템이 구축될 성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쪽 예산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내년도에는 친절도나 민원만족도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중복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년도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본 의원도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사업이 중복된다면 예산 상에 중복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업 내년에만 중복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관계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관계없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된다, 이 말씀이세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권동욱행정지원국장
제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아뇨, 아뇨. 144페이지 맞춤형 민원서류 우편배달제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우리가 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고령화 시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 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우편을 활용하는 경우는 사실상은 전체에서 5%,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사실 이웃 주민이나 마을 이장님들이 배달해 주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록
박영록의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증명서를 뽑거나 서류 뽑을 때 어떤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사전이든 사후든 받아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업무추진계획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시에 1년에 민원실에서 제적등본이라든지 호적관계 증명 발급 건수가 본 의원이 알기로 한 6천 건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외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200만 원 포상을 해준다, 이렇게 죽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함께 공직생활을 하다가 밖에 나가보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어렵다 합니다. 현재 열린민원과에서 처리하는 제적등본이라든지 등기부등본, 각종 제증명 서류, 이런 것은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에 딱 들어오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김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태양광이 처리기한이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는 열린민원과고 주관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이 정도로 봅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식당이라든지 태양광을 할 경우에 시청에 딱 들어오면 이 부서 접수를 민원실에서 하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민원실에서 하는데 민원실에서 해서 주관 부서로 보낼 겁니다, 그렇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진기상의원
보내는데 이것 점검을 꼭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시청에서 해당 과로 보냅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을 할 민원이 내가 농지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지관리계로 협조를 보내요. 또 하나는 환경과로 보냅니다. 또 건설과 도시계획계로 보내요, 이 지역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또 건축디자인과로 보내요. 이렇게 기타 등등 하면 5개 부서 정도 보냅니다. 보내서 이것을 또 수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접수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의원님,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이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답변을 해서도 안 되고 처리기한은 60일이라도 공문을 딱 농업기술센터에 농지전용부서에 1주일 딱 보냈으면 1주일 내에 도착을 해야 돼요. 하면 1주일 내에 완결이 돼요. 그게 그겁니다. “김천시내 농지에 하는 것은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도시개발계에서.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옛날에 본 의원이 근무할 때 보면 감사원에서 민원서류는 다른 업무에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어느 한 부서에 사장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똑같은 시청인데 이놈의 것 공문을 주고받고 하는데 15일씩 걸려요. 그것 갖고 있다가 50일 돼야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주무 부서의 담당 계장들을 회의를 한번 해서 제도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거라. 왜냐, 어떻게 하느냐?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죽 모아서 해당 부서의 팀장들을 불러서 주체는 민원실이지만 주관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 태양광 같으면, 거기의 계장이 자기 사무실에 불러서 몇월 며칟날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서 거기서 공문을 주고받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A4용지 하나에다가, 각 과의 의견을 하나에다가 순서대로 하는 거라. 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과, 농지, 농지관리계, 부서별로. 해서 의견, 법, 규정, 가부, 확인, 이렇게 해서 한 장에 받아야 되지 시 본청 내에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간적 소요와 업무처리 담당자가 너무 시간적으로 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말이 그렇지 100건씩, 150건씩 밀릴 때는 그렇게 한다는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민원실에 허가계가 있다가 폐지가 됐거든요,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제도는 현장 합동 출장을 해서 민원인이 있는 데서 처리를 하도록 하면 60일간 처리할 것을 단 5일 내로 끝을 냅니다. 현장에 가면 답이 있거든. 거기에서 현장에서 사인하고 오케이, 이것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김천시 민원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 만족도 우리 용역비 2천만 원 세웠는데 이 방법이 어떤가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은 만족도를 하려면 여론조사나 휴대폰으로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잖아?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이 만족도 조사를 방문 민원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갈 일이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민원들 오면 우리가 민원처리하는 데다 우리가 용지를 만족도, 그것을 하나 드리면 그것을 놓는 순간에 우리가 소극행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공무원들이 바로 적극행정으로 바뀐다, 그 얘기라. 자기가 민원 본 것 만족도를 하라고 하면 대번에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나 역시도 민원 들어왔을 때 용지 딱 갖다 놓고 보고 간 후에 잘 했나 못 했나, 친절하나, 못하나, 딱 그것만 갖다 놓는 순간에 사람이 180도 틀려질 거라고. 그러면 이 용역비가 들어갈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 돈을 만족도 해서 등수에 들어가면 우리 공직자한테 드리라, 그 얘기라. 이것 외부 업자들한테 돈 2천만 원 줄 게 아니고 상 사업비를 공무원들한테 드리라, 이거라. 그 방법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 전부다 행정 잘 한다고 그 사람들 설문조사 내는 순간에 나쁘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의장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 옆에서 어차피 점검표라 할까 피드백 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100% 만족한다고 체크를 할 확률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만족 안 하는 것을 만족한다 소리를 안 하지. 불친절하면 바로 민원이 불친절하다고 통에 잡아넣지. 그것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지. 내가 민원을 보러 갔는데 나한테 잘 안 대해주면 바로 만족도 조사에서 안 써줍니다, 민원인들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 잘잘못을 표현할 수 있지만 금방도 말씀드린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의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예, 그것은 과장님이나 나나 답이 없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통합증명발급기 있잖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게 지금 면단위는 몇 대 들어가 있어요? 대충 아시는 대로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총 우리가 아홉, 지례 5개 면 빼고는 다,
우청
이우청의장
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3개 면 빼고 다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게 가격이 한 대에 얼마 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한 6·700 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6·700?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런데 이것 또 몇 년 지나버리면 좋은 발급기 나오고 이러면 또 이것 다 다시 또 넣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감천이나 조마나 농소나 이런 데 전부다 농촌에는 노인들 위주잖아?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노인들이 거기 와서 우리가 민원 접수하면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뗄 때 노인들이 거기 와서 그것 떼지 이것 무인발급기 쓰겠습니까? 그게 면단위에 하는 숫자가 통계 나와 있어요, 1년에?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자, 예를 들어서 감천에 들어와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감천이,
우청
이우청의장
조마 들어와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조마도 없네요.
우청
이우청의장
들어와 있는 데가 어느 면에 들어와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농소, 감문, 봉산,
우청
이우청의장
농소에 작년 1년 동안 발급한 게 몇 건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1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무인발급기로 한 게 1만 3천,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통합증명발급.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무인발급기 이야기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무인발급기는,
우청
이우청의장
사람이 떼는 것 말고 지금 무인발급기 갖다놓은 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설치가 19대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지금 여기,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게 통합증명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아니, 노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비슷하다, 그 얘기라. 노인들이 할 줄 모르는 기능을 거기 가서 하겠느냐, 나는 이 얘기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우청
이우청의장
자, 그러면 면단위에 들어간 것 개령에 들어간 게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통합증명발급기를 이야기,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통합이든 민원이든지 간에 나는 노인들이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 안내 공무원이 없이 자기 스스로,
우청
이우청의장
아니, 그래, 알아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발급받는 제도고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예를 들어 편철이나 직인이나 그런 것들을 대신애 주는 기기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것은 공무원이 하는 거고,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공무원이 하는 그런,
우청
이우청의장
민간이 가서 뗐을 때 몇 건이냐, 그것을 묻잖아, 내가.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인데 보통 천 건에서 만 건 사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민간인이 가서 떼는 게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무인발급기가 우리 시에는 19대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해가 안 되는데. 감천이나 조마 같은 데 1년 내 떼도 그렇게 안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감천하고 조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설치돼 있는데,
우청
이우청의장
통합증명발급기는 공무원들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민원창구 공무원이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장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렇지.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뗄 수 있는 것은 무인발급기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금 평화남산부터 해서 양금동까지 총 19대 설치돼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면단위는 어디어디 돼있어요?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면단위가 지례하고 어모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지례에 몇 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지례는 472건, 어모는 775건, 2019년도 기준입니다. 2020년도에는 어모면에 3,500건, 지례가 1,900건,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뭘 지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동에 대신동이라든지 대곡동이라든지 율곡동이라든지 큰 동에 많이 배치해 드리라는 말이라. 그런 데는 지금 대신동 같은 데는 한날 가보니까 번호표를 뽑아서 주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데부터 필요한 데 면단위보다 그런 데를 먼저 우선 드리고 면 같은 데는 가보면 호적계에 들어와서 줄 서서 떼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필요한 데를 많이 주고 면단위 같은 데는 노인들이 많이 쓰는 데는 될 수 있는 한 무인발급기를 줘도 못 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우청
이우청의장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장성윤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정보기획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김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정보기획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은 중식 후에 의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183페이지 스마트 안전귀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에 범죄 발생 빈도가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우리 김천시에 범죄 발생 빈도. (답변준비)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통계,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어떻게든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방지하고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현재 특히 범죄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재난이라든지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에 있는 CCTV와 연계를 해서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안전한 장소로 대비할 수 있는 안전귀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위치추적 앱이 있잖습니까? 그 앱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은 앱에서만 문자가 오는 게 있고 저희들 CCTV하고 관제하고 연결을 하면 위험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의 사람이 화면으로 위치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그래서 아까 첫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우리의 여기 사실 그런 빈도가 있냐는 뜻이에요. 범죄 빈도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여름철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노인이 치매환자가 돼서 산에 가서 귀가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 관내에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개인 사생활 보호 같은 것은 충분히 다 되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것은 충분합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 사업 자체가 안전귀가시스템 이 구축사업 자체가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많이 추진하고 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 사업은 지금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전남에서도 하고 그리고 많이 하는데요, 보니까, 제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서울 경기도 지역에는 간혹 있고요,
해수
박해수의원
타지역에서도 이 구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CCTV 설치사업이. 올해도 133대나 설치를 했는데 우리 정보기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각 과에서도 지금 CCTV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데 2022년도에 또 150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런데,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올해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읍·면지역이라든지 동지역에는 학교 주변에 하고 또 마을 어귀 입구라든지 그런 데 지금 하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도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해서 한 150대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8억 정도로 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해수
박해수의원
CCTV를 설치할 때 말 그대로 정말 사각지대에 설치를 하셔야 돼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도 사실 CCTV가 설치가 많이 되어있고 지금 정보기획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각 과별로 CCTV 예산이 사실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안전귀가 시스템 사업도 어쩌면 감시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그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박해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최신 전산장비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우리 시에서 PC 본체를 지금 현재 보유 현황이 몇 대입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187쪽에 현재 1,809대로 지금 되어있는데,
복상
이복상의원
모니터가 1,634대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교체된 수가 약 75%에 해당되는 본체를 교체를 했어요. 모니터가 약 50% 정도 교체됐는데 이것 노후 PC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을 한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5년 잡고 있고 모니터는 한 6년 정도 되어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16년도 행정장비 보유 현황에 보시면 2016년도의 연식의 본체와 모니터가 아직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양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부터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지금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5년인데 5년이라고 다 바꿔주지는 않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년, 7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교체는 해주는데 지금 아직까지 노후장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전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장비로 인한 업무를 못 보는 일은 없도록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있어서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연수가 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바로 파손 조치를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고장이 난 경우도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용량 자체에서 안 따라 줘서 바꿀 필요성이 있는 PC들은 또 필요로 한 곳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느 쪽으로 줍니까, 그것을? 어디 달라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현재 요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많고 한데 그것을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 관련해서 PC가 좀 필요하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없던 사업이 더 생겨서 그 사업을 위한 PC가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고쳐서 이것을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다시 끝나면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후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발굴 잘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구연한이 5년이고 또 그 다음에 프린터 6년이고 모니터 5년이고,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일반인들이 보면 PC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5년, 6년 됐다 해서 사용을 못 해서 폐기하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7·8년, 10년 이상 쓰는 경우도 안 많습니까, 그렇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본체만 해도 금액이 15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소요되는데 매년 보니까 수백 대씩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절감에서도 정보기획과에서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내구연한 자체가 조달청에 고시된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용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철
남용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용철입니다. 18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CCTV 운영 안내 LED 표지판 시범 설치라고 해놨는데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각종 범죄로부터 범인을 신속하게 잡는다든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CCTV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방과 검거죠, 그죠? 물론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단속 검거 차원도 있고 예방 차원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시면 야간 시인성 확보로 범죄 발생 요인 사전 차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뭔가 CCTV를 설치한 목적과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 그러면 이 3,500만 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이 대당 약 50대잖아,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이것 나눠보니까 한 70만 원 들어가네요, 대당 시설비가? 그럼 우리가 총 지금 김천에 CCTV 개수가 몇 대쯤 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한 2천 대 정도 됩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그걸 50%만 잡아도 천 대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70만 원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를 설치한 목적과 조금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범죄 발생 요인 사전 차단이라든지 이런 내용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환경 부분도 있네, 그죠? 쓰레기 불법투기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불법투기.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 교육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 오히려 비용을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CCTV가 설치돼 있는 장소에 야간에 LED가 설치를 해서 자막에 ‘이곳은 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닙니다, 또 이곳은 범죄 취약지역이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를 띄워서,
용철
남용철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자,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했어요. 그럼 CCTV 설치한 카메라에 잡히는 방향에는 불법투기를 안 합니다,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런데 인근에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런,
용철
남용철의원
지금 상당수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골짜기에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회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꾸 골짜기로 들어가고 회수 비용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정책이 조금 안 맞지 않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의한 비용을 쓰시든지 CCTV를 차라리 몇 대 더 설치를 하시든지, 이 돈 가지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런 우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용철
남용철의원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제가 봐서는 이게 효과가 있겠냐, 하는 것을,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래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보고 그 지역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불법투기, 이런 게 좀 줄어들면 시민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그런 LED 문구를 보고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다,
용철
남용철의원
지금 쓰레기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일반은,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다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리고 특정 지역에만 버리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용철
남용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을 다시 공포를, CCTV 있는 것 자체만 해도 경각심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 점도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남용철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명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수고하십니다. 201쪽에 통합관제센터 내부 방화벽 교체, 방화벽이라면 지금 기존에 있는 중간에 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거기에 불법으로 접근한다든지,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아니,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되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벽이잖아, 벽?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벽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어떤 경우가 벽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여기 뭡니까? 방화벽이잖아? 뭐예요, 이게 지금?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영상시스템 내에 불법으로 인터넷에 들어온다든지 비정상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 행정망에서 차단을 시켜서 원활한,
명기
이명기의원
인터넷상 그런, 나는 방화벽 교체라 하길래 벽이 내구연도가 있는가 싶어서,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전산망에 대한 방화벽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이것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화벽이라고 부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나는 지금 방화벽을 했는데 이게 내구연도가 있는가 싶어서, 이런 것은 좀 알기 쉽게 할 수 없어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방화벽이라고.
명기
이명기의원
그 다음에 아까 박해수 의원님 잠깐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방범용 CCTV를 해야 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기
이명기의원
아니, 민원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 그 주위에 이런 데서 전화 온다고 그것을 민원이라 그래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도 그런 발생하는 것,
명기
이명기의원
왜냐 하면 내가 김천시민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통계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51대를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70대를, 이제 100대죠, 70대를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338대입니다. 2020년도에 180대입니다. 2021년도 올해 160대예요. 내년에 또 150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 지금 온천지에 지금 기둥만 있으면 CCTV를 이렇게 박아놔서 어떡할랍니까? 이 돈이 그러면 소요되는 돈이 얼마냐? 지금 이 전자 2017년도 것 빼고 2018년도부터 2021년, 4년간 CCTV에 교체하고, 노후교체, 신규로 한 게 53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8천만 원을 더 하면 61억을 지금 5년 동안 CCTV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150대, 160대,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잡히니까 CCTV 사업자들이 지금 활개를 펼치고 지금 엄청난 부탁을 공무원들한테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CCTV는 수의계약 내지는 조달로 하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조달로,
명기
이명기의원
거의 공개입찰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많이 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지금 잡아왔지 않습니까? 100대, 338대, 160대, 150대, 180대, 매년 잡아오니까 외부에서든 인근에서든 CCTV 업자들이 어떤 상황에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청렴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된다, 엄청나게 지금 부탁 많이 받죠, 과장님?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 되면 내년 한 3월 되면 경찰서하고 저희들 시하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명기
이명기의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것 지금 CCTV 업자들한테 매년 10억에 가까운 돈들을 매년 주다시피 공식적으로 이 예산이 잡히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CCTV 한 대에 수명이 어떻게 돼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한 7년 됩니다, 7년.
명기
이명기의원
7년인데 매년 150대씩 7년씩 계속 돌아옵니까? 그리고 쓸 만한 데는 놔둬야 되죠. 7년 되면 계속 이렇게 바꿔줍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작년에 이명기 의원님이 우리 방범용 CCTV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나, 물어보셔서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범용 CCTV 교체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제가 아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년 동안 778대를 지금 하고 내년에 하면 898대를 지금 5년간 설치를 하는데 그 전자에 784대를 했어요. 이게 지금 10년간에, 그러면 10년간에 우리가 얼마를 했느냐? 지금 약 한 1,500, 1,600대 조금 못 했네요. 골목골목 이래서 이게 그래,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CCTV라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점을 얘기하면,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예?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각계각층에서 모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 통계만 내가 지금 시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우리 김천 실정이 이렇다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공정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는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데 한 5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되니까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달다보면 사실 어디 가서 행동 하나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니까 잘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달아야 되고 이러하니까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의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혁신도시간 자가망 통신 구축 계획 있죠? 지금 이게 구도심에서는 계속사업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구도심 쪽에서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한 것 앞에 터널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도로가 지금 3구간으로 해서 1, 2, 3구간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김동기의원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자가망 구축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는 겁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청하고 혁신도시간,
김동기의원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동기의원
알고 있다고요. 계속사업은 그 구도심 쪽에 하는 계속사업은 없어진 거냐고 묻잖아요, 제가.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구도심 그것은 제가 지금,
김동기의원
통신사업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죠? 몇 개 업체가 지금 같이 MOU 체결했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여기 SK 회사하고 해서 4개 정도,
김동기의원
4개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저희들 시하고 한 다섯 개,
김동기의원
비용은 그러면 분할은 어떻게 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비용은 나눠서 합니다. 다섯 개가,
김동기의원
똑같이 나눠서 합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이 자가망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업체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해나가면서 기존에 깔려있는 선로 또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의 빠른 이동은 자가망 구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기관 간에 서로 공유 부분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혁신도시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부분, 이 OLT가 지금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두 대로 움직이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하나는 그러면 교체를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진행 중입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동기의원
두 대를 가지고 하나가 비상이 걸리면 다른 한 대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비로,
김동기의원
예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럼 이게 최초로 가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중 지금 보조장치로 하는 것은 아마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의원은 혁신도시 내에 광통신망이 지나가는 관로, 그게 협착이 돼서 지금 관로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깔고 싶어도 못 까는 상황들이 일어난 것을 여러 군데 제가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사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결국은 그게 안 되니까 무선으로까지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은 LH에서 했던 것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의원
그러면 협착에 대해서 못 쓰게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불량 자재를 썼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해서 협착이 되어서 우리 김천시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야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그게 전에는 관이 통하는 게 큰 관으로 연결됐지만 지금은 공법이 통신망을 압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차가 지나간다든지 파손이 되면 그 부분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김동기의원
그러니까 그게 불량 자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불량 자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 용도에 맞춰서 협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김천시가 일단 비용에 손해를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량 자재를 썼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김천시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조사를 위해서 지금 혁신도시 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김동기의원
벌써 발생이 됐습니다. 협착이 돼서 광통신 선로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 왜 협착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하고 나서 불량 자재를 썼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다음 진기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기상 의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녹색미래과학관이 있거든요. 이 녹색미래과학관은 김천시 녹색미래과학관이 아니고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이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3년간에 걸쳐서 전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은 BTL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도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적어도 도비를 좀 지원을 받지 그래요? 녹색미래과학관은 김천시에서 운영하지만 경상북도 녹색미래과학관이라. 그렇다면 도에도 건의해서 이 녹색미래과학관이 좀 더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해주시고, CCTV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방범용 CCTV, 그 다음에 속도위반, 또 신호위반 카메라 CCTV, 또 불법 쓰레기 투기 CCTV가 있는데 지금 정보기획과에서는 방범용 CCTV만 설치하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범용입니다.
진기상의원
그리고 교통 관계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할 거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쓰레기 투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하는데 방범용 CCTV에다가 쓰레기도 포함하고 속도위반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지 왜 별도로 CCTV를 설치하는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방범용 CCTV 있고 바로 100미터 지나면 또 속도카메라가 있어. 그 하나로 해야 될 건데,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똑같은 카메라라면 감지하는 것은 속도위반은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감지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감시센터에서는 뭐 하느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사건이 났을 때 카메라 한번 돌려보겠지. 그렇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가까운 거리에 100미터 사이에 속도위반 카메라 있고 방범CCTV 카메라 있다 하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 이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범용 CCTV에 속도위반 카메라, 거기다 불법 쓰레기투기까지 같이 감지하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화소가 차이가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을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군데군데 해서는 안 되거든. 한번 연구를 해봐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방범용 어린이 보호라든지 불법 쓰레기 감시하는 CCTV가 용도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방범용 같은 것은 200만 화소 이상 돼야 되고 단순하게 어린이 보호하는 이런 것은 200만 화소 이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능이라든지 금액도 차이 나는 게 있어서 이게 별도로 설치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98페이지에 공방 하는 데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여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죠?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가서 보니까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이랑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원도심 시민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도 많고 이런데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아주 많은 분들이 CCTV를 얘기를 해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저는 긍정적인 면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동 지역에 강도를 두 번 맞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CCTV를 신청해서 그 이후에는 그 분이 강도 얘기, 도둑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분도 그렇고 또 차량 파손하고 도주하는 빈번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분도 방지가 되고 지역에 따라서 저희 대신동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계셔서 범죄율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면단위 보다는. 우리 같은 지역에 사실은 CCTV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하고 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 구매 비용이나 설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현장에 가봐서, 가서 주변의 환경을 보고 가격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안 맞으면 별도의 지지대를 세워서 하면 비용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적게 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김성환정보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십시오.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세영입니다.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앉아계셔 봐요. 보고 하는 것 괜찮겠어요? 불편하시면,
세영
손세영복지환경국장
준비해 놨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해놨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거기 앉아서 하세요. 편의 봐드릴 테니까 앉아서 해요. 앉아서 거기에서 하십시오. 거기 앉으나 거기 앉으나 마찬가지니까 거기 앉아서 해도 돼요. 해요. 의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먼저 편의를 봐주셔서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김천석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의 눈과 발이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우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영민
나영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청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영록
박영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박영록입니다. 다리는 좀 괜찮으십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참을 만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우리 복지기획과 신규시책을 갖고 오셨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복지 쪽이 국가위임사무가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까 신규 시책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현충시설 보수 및 환경정비, 충혼탑 노후 정자 보수, 또 무공수훈자 전공비 세척·조경작업, 베트남참전기념비 세척·조경작업 등 신규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해피투게더 추모헌시 공모전이 있는데 추모헌시라 하면 국가유공자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 선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여기에 해피투게더라는 것을 말을 넣어야 되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목을 조금 무게감도 좀 있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최저보장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렇게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지금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지급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앞에 현황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생계급여가 4,381가구에 5,403명, 의료급여가 4,098가구에 5,2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가구수는 그렇지만 나간 금액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20년전만 해도 생계급여가 의료급여비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었거든요. 현재는 의료급여가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이유로는 요양병원이라든가 또 의료비 청구가 너무 많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과다한, 병원에 자주 가서 과잉 의료를 받고 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하지만 관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거기에서도,
영록
박영록의원
관리를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는 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잖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 29페이지 240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생계급여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3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기금하는데 도 기금이 415억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이 의료급여로 전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415억 중에는 우리 시비가 6%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의료를 너무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절제시키고 맡겨서 의료급여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계속 리스트를 뽑아서 너무 많이 의료기관에 다닌 사람을 가서 지도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래서 어떤 의료급여도 물론 시비가 6% 정도 됩니다만 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이런 물론 그렇게 당초에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과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천시복지재단 설립을 해서 2022년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기부금 접수하고 이것을 배분을 하게 되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영록
박영록의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시행을 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리고 기본재산 35억, 이것은 4년간 모으는 것이고 현재는 내년부터는 기부금 접수 및 배분만 하는 겁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의원
내년 사업에는 기부금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배분만 하는 겁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것도 하고 일반 복지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복지아카데미라고 한다면 내년에 봐서 우리 현 복지 쪽에서 화두가 뭔가를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자살이 화두가 된다면 자살 쪽에 교육 같은 것도 시민을 통해서 하고 그런 복지아카데미도 같이 겸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기부를 받는데 기부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종교단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받는 것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의원
예.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것을 받아서 배분도 할 수 있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회조사 보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조사한 게 있어요. 후원기금 참여를 조사했습니다. 후원 참여율의 13.3%가 후원에 참여를 하고 그 중에서 종교단체를 통한 후원이 횟수가 8.2회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종교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행정복지재단에 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록
박영록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영록
박영록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동기입니다. 15페이지 주민이 주인 되는 김천형 마을복지계획 추진인데 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사업 시행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고 우리 시에서는 좀 바람 잡아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된다고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쪽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거랑 중복이 되는데 과로 봤을 때는 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게 뒤에 사업이 큰 게 하나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의원
아니,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예산이 꽤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주민자치위원회랑 중복이 돼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는 주민들 스스로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지금 과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 중복사업이거든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어떤 것 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김동기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지금 여기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해결 가능한 지역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마을복지 계획을 추진하여 주민력 향상 및 복지공동체 실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너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사업으로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들,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야,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응숙의원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지원 있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융자지원은 언제부터 했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것 한 지는 아주 오래 됐는데 언제부터라고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주 오래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계속 지원을 한 사업이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여기 전세입주보증금 중 2천만 원 지원하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2천만 원이 아니라 더 많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김응숙의원
아뇨. 전세보증금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2년 후에 일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2년 후에 2천만 원을 일시 상환할 수 있어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각자 우리가 개인한테 융자를 해주고, 아주 예전에는, 그 개인이 그것을 가지고 집 주인이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상환을 못하는 체납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전세입주보증금을 개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전세 주인하고 시청하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으로부터 우리 시에서 바로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집주인한테 회수를,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바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 주민들은 안심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시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어요? 2년 후에 2천만 원을 전세 주인이 빼갖고 가면 이 사람이 이사를 나와야 되잖아요, 또?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은 1회 정도는 연장은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지원이 돼야지 이것 2년 동안 불안해서 살겠어요? 2년 있다 2천만 원 마련 못하면.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22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필품 키트 지원을 하는데 자가격리 5일 이상인 자에 한해서 생필품 키트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자가격리를 최소 하는 일수가 며칠입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자가격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열흘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자가격리 기간이 3일도 될 수 있고 5일도 될 수 있고 그쪽에서 판단을 합니다. 짧은 것도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5일 이상인 자, 그렇게 되어있는데,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5일 이상이, 자가격리 5일 미만 같으면 거의 우리가 이것을 확정을 하고 가봐야 벌써 자가격리가 끝난 기간이 되기 때문에 5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단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초기부터 하면 아까도 확인하면 기간이 경과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키트 이것 과장님이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내용물?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가서 품목도 결정도 하고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5일 이상인 자인데 가구당 3,411가구에 2억 1,300만 원을 예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구당 따지면 6만 2,500원 꼴이 됩니다, 그렇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한 번만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지급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1회 지급됩니다. 한 번만 지급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5일 이상인 자에 한 번만 키트를 지급하는데 6만 2,500원면 너무 국가적인 기준 방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것은 국가적인 방침은 없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현재 키트를 지급하는 데가 경상북도에 제가 다같이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는 현재 거의 5만 5천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키트에 여러 가지를 넣습니다. 넣는데 현재 5만 원 수준으로 하는 데가 경주, 구미, 영천, 문경 정도고 나머지는 포항, 안동, 이런 데는 4만 원대, 영주에는 3만 원대, 이 정도로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울릉도라든지 자가격리자 숫자가 적고 얼마 안 되는 군부에서는 8만 원대, 9만 원대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는 중간쯤 되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우리가 상급입니다. 중간이 아니고 좀 높은 편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복상
이복상의원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약하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이래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돈으로 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드리는 말씀이고, 오늘부터 해서 위드코로나 해서 함께 가지 않습니까, 1단계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하더라도 해서 한 번 지급하는데 이 비용으로는 가구당으로 따졌을 때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3,411가구 지원했지만 이 중에 반 정도는 적십자라든지 저런 데 가서 좀 뜯어서 온 겁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뜯어와서 했는데 지금 뜯어오는 것도 힘이 들고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서 격리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좀 더 풀어줌으로써 일단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는 있겠으나 좀 더 많이 발생하리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김천석 과장님이나 복지기획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적십자센터 많이 뜯어낼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분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늘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보훈단체 현황 보시면 이게 지금 김천시에서 보훈단체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지원하는 단체는 인명이 정확해야 됩니다. 통계가 우리 김천시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집행되는데 지금 제가 한 5년간 정도를 우리가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2018년 주요업무 자료에 보면 상이군경회가 410명에서 2019년도 355명, 그래서 55명이 줄어듭니다. 2020년도에는 349명에서 6명이 줄어드는데 2021년도는 413명이 돼서 오히려 더 64명이 불어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한 69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대충 계산해 보면 2019년도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났다가, 이것 뭐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이것 지금 안 되잖아, 그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우리 직원들 보고 관리를 좀 정확하게,
명기
이명기의원
이것 통계 정확해야 됩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지금 이것 한 개만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가 다소 그래요. 늘어나는 것은 안 되잖아, 그죠? 줄어들어야 되지.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340명이 있는 단체나 17명이 있는 단체나 계속 지금 5년 전을 데이터로 보면 똑같이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는 8개 단체에 120만 원씩을 똑같이 늘려줬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게 우리 보훈단체들끼리 경상북도에도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모임이 있어서 가면 우리 김천이 위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다른 타시·군보다 돈이 적게 나온다고 엄청 욕을 먹는다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명기
이명기의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려준 것은 아니죠, 기준은 없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기준은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10년, 15년 전에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1,600만 원, 전몰유가족회 1,500, 전몰미망인회 1,500, 이렇게 계속,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지금 7년 반입니다. 그 전자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줘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필이면 선거도 있고 이런 해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으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34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43명, 월남참전자김천지회가 322명인데 광복회김천시지회는 전년도에 12명이 있다가 지금 5명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17명이에요. 그런데 350명 가까이 있는 단체나 17명 있는 단체나 8개 단체를 똑같이 120만 원씩 올려줬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차별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아마 광복회에 120만 원 올려준 것을 상이군경회나 이런 데서 똑같이 올려줬다고 하면 이 분들은 아마 더 달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회원이 지금 몇 배 차이입니까? 이런 것은 지금 도대체 기준도 없고 상위법령도 없고 이것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냐,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우리 김천시에서 최근 5년간 거의 동결시키고 계속 안 올려주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도 계속,
명기
이명기의원
그랬으면 인구가 많은 데는 돈을 더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데나 적은 데나 344명이 있는 제일 큰 데나 17명이 있고 54명이 있는 데나 똑같이 120만 원씩을 8개에 똑같이 올려요. 이런 경우가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가세요? 다시 제가 저희 위원회 같아서 내가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답변을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불편한 몸이신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설립을 했네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사무실은 우리 복지과 안에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거기 이사 10명 있고 감사 2명 있고 사무국에 국장이 1명, 직원 2명인데 여기에 민간인도 있습니까? 이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사는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진기상의원
어떻게 이 사람들 추천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난번에 이사 추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을 통해서 선발했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쪽에 보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또 복지재단 설립을 하고 있고, 이것 전부 이중이네, 목적이?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복지재단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뭘로 도와줄까,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줄까, 아니면 생계비를 줄까, 이런 것을 매칭 시켜주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보면 되고 복지재단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활용해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면사무소를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기상의원
그런데 이게 12월달 되면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받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받습니다.
진기상의원
우리 시에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경상북도모금회에서 주최해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상의원
그것도 그러면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받습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김천복지재단으로 명기가 되면 우리한테 들어오고 명기가 안 되면 경상북도공동모금회로 들어갑니다.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것 말입니다. 그게 복지재단으로 명기를 했다는 것은 경상북도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 김천시복지재단에 내가 기탁하겠다, 지정기탁이다, 이 말 아니라, 안 그래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그런데 그것도 기부금법에 의해서 평상시에는 복지재단에서 기부금 못 받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받습니다. 저희 복지재단,
진기상의원
아니, 그러면 복지재단 설립했다고 해서 20억이고 시민들한테 기부금 받습니까, 이것?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진기상의원
법에 보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경상북도모금회 도 위의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기부금 금액이 200만 원인가 2천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승인받아야 돼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천만 원 이상 되면 도청에 기부금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진기상의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게 돼있어. 그것을 잘 아시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여기에 보니까 기부금 및 접수 및 배분, 민간복지 컨트롤타워 한다, 이러는데 경상북도모금회에서 거기에서 개인이나 사업체에서 김천시복지재단에 해라, 아니면 나는 어느 요양원에 하겠다, 어느 유아원에 하겠다, 그렇게 지정기탁하는 것인데 이것 한도는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게 되어있어요. 이것 명심하고 하시라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기부금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진기상의원
여기 보니까 전부다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재단, 요양원, 중증장애인센터, 이 기부금 받는 것 말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승인해 주면 기부금 받은 것부터 사업계획이 요양원에 1년에 예산이 1억이다 하면 기부금 받은 게 5천만 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천만 원이다, 1억 2천만 원 같으면 2천만 원 남는 것은 시에다가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기부금법을 잘 숙지하셔서 예산이 낭비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진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23쪽하고 27쪽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기획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종류의 복지기금을 전달하는 체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사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회보장급여 조사 관리 대상자가 9만 8천여 명이나 돼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은 이해가 되고 기타 5만 천여 명은 어떤 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기타에는 자활 계층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고 또 우리 긴급지원을 해야 될 때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타법 의료급여, 우리 급여가 아니고 다른 타법 의료급여로서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장애인,
세운
김세운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 인구가 약 14만 명, 그죠? 거기에서 약 9만 8천 명이 조사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 아니에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우리가 뒤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서비스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기준 중위소득의 140%까지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원래 생계급여는 30%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140% 하면 거의 4인 가족을 보면 700만 원, 800만 원 수입 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달체계, 아까 생계급여를 얘기를 하셨는데 27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생계·의료·주거·교육, 이렇습니다.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의무부양가족 범위가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 안 되는 게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의무부양자는 올해부터 계속 폐지하는 수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지금 예를 들자면 올 9월달에도 일부 폐지를 했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폐지가 되는데 대신 부양자 가족이 연,
세운
김세운의원
잠깐만요. 의무부양가족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과거에 노부모님이 전혀 재산이 없어요. 혼자 사실 수도 있고 노부모 같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급여자로 신청을 했는데 의무부양자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된 적이 있었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아들·며느리·사위. 그죠? 딸. 그래서 평생 동안 어른들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아들딸, 대단히 미안한 얘기로 이런 분들이 재산이 있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전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밖에 싶었던 그런 폐단 때문에 의무부양제도가 폐지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기초생계비도 의무부양제도가 폐지가 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은 1월 1일부터는,
세운
김세운의원
지금은 주거비는 폐지가 되잖아요? 제외되는데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1월 1일부터는 전면폐지가 되는데,
세운
김세운의원
4개 다 폐지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다만 연 1억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이 9억 이상이 있는 아들이나 부모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전면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네. 그래서 상당히 의무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굉장히 높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수 년 전부터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인데 아들딸 재산조사를 하니까 재산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받아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차상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다른 쪽으로,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내년부터는 전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입장이 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아주 잘 사는 아들이나 딸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거기는 그러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다 되고, 그 다음에 65세 미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근로능력 조사를 합니까? 평가를 합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65세 이상,
세운
김세운의원
이하, 이하.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하.
세운
김세운의원
예.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이하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겁니다. 65세 넘으면,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해야 될 겁니다.”가 아니고 해야 되잖아요?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제가 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담당 계장님! (답변준비)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65세 이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하도록 되어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되어있는데 이게 너무 까다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아보고 같이 고민도 해보는데 물론 건강이 악화되어서, 몸이 불편해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증빙이 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정 병원이 있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종합병원급 이상,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일단 지정된 병원으로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게 가끔씩 저희들이 그것을 유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에서 이 사람은 계속 더 이상 호전될 게 없다는 게 나오면 1년 지나면 계속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도저히 근로능력이 없다는 진단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출을 했어요. 거동도 불편합니다. 이것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1년 뒤에 가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이 분이 서류를 떼러 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서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유예 제도가 있으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1년 전에 거동이 불편하다, 근로능력이 전혀 없다, 또는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재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유예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1년 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의사 소견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낭비고 환자 본인에게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부양가족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게 읍·면·동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8년째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되죠? 8개 단체에 인원이 많아도 똑같은 액수를 주고,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몇 명 있는 데는 퍼센티지로 나눈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뭔가 정돈도 안 돼 보이고 기준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후에 후임자가 누가 오실지 모르겠고 또 과장님이 앞으로 이 업무를 얼마 만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신다면 좀 정립된 인상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단체 활동을 하는 동안에 보조금을 인상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400명도 120만 원, 10여 명도 120만 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정리를 좀 하시고, 또 그리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이명기 의원님이 줄어드는 게 원칙이라 하는데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 같으면 내가 6·25참전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사후에 내 자식들이 6·25참전한 것을 증명을 해서 하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석
김천석복지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의원님들, 시간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설명만 듣고 쉴까요?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복지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우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61페이지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우리 협약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조항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설치 안 하셨잖아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비점오염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그런 시설로 대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셨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여쭤보니까 주민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주민협의회가 설치 안 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김응숙의원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럼 다시 이것을 해 달라 그러면 해주실 거예요? 설치하실 겁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주민들이 수긍을 해서 안 해도 된다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위원회가 설치돼서 이것은 해야 된다 하면 설치하실 거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추진을 해야겠죠.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다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하면 그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지 않나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김응숙의원
모든 이 일대 주민들은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준다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이게 준공되기 전에 비점오염시설이나 빗물저수조 같은 시설은 꼭 필요하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김동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55페이지에 장애인회관 건립 건인데 지금 김천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장애인 직업훈련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커피라든지 빵 굽는 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일자리 폭을 넓히려고 그러면 직업훈련에 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됐었고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응명초등학교 같으면 상당히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의원
지금 김천에 예전에 있던 직업훈련소도 없어지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천시만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실질적으로 김천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했던 직업에 관한 문제를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업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회관이 건립될 때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회관하고 또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지금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 조치계획 결과가 현재 장애인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일자리 연계 및 고용지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직업훈련을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김동기의원
지금 그리고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장 설치는 설문조사,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 추진하겠음, 했거든요. 이런 답변을 먼저 하셨었어요.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막연하게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 만큼 질 높은 직장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회관이 건립될 때 정부 조직이나 아니면 경상북도라든지 연계해서 우리 김천시에 장애인에 맞는 직업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복지관이나 중증자립지원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직업훈련원을 일괄적인 우리 일반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인 직업훈련 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안 있겠나 싶기는 해요. 장애 특성상 일괄 교육은 힘들고 거의 일 대 일 교육이 되고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시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맞습니다. 장애인 창업주도 있을 수도 있고, 장애라는 것 보통 99% 정도 후천성 장애거든요, 요즘은. 지금 장애 99% 정도가 후천성 장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들은 장애가 되기 전에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증장애 쪽으로 대부분 많이 형성이 돼있어요. 일반적인 장애, 그 부분이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때 정말 멋진 장애인 기업도 나올 수 있고 또 그 분이 하나의 장애 때문에 넘지 못할 벽들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번 조치결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63쪽에 김천시노인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건강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청회는 한번 실시한 바 있죠?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오시기 전이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영석 팀장님, 그때 주관했죠?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때 나온 공청회에서 불편사항, 요구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때 노인건강센터 건립이 되므로 해서 기존 계시던 분들이 거기 나무 심고 정자 있는 부분을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면 불편하다, 좀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규모는 축소되는데 그 밑에 정자하고 추가로 설치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다른 것은 없어요? 메모를 안 해놓으셨는가 모르겠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정자는 좀 부수적인 거고 바깥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화장실 얘기가 나왔죠? 기억 안 나십니까?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 담당 팀장이 모르고 있다면 안 되죠. 지금 공정률이 약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때 약 50여 분이 오셔서 노인건강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 취합이 안 됐다면 평화남산동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챙기셔서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되고 아직까지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그 부분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이 금액 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이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에 요양보호사 58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종사자 수가 2,158명 되어있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3,118분으로 되어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있어야 되는 거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 숫자는 파악하는가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백성철의원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학원들이 있어서, 그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백성철의원
이게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또 어느 지자체에서 뭘 해준다 하더라, 이러면 ‘아, 그래?’우리는 안 해주던데 우리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들, 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비를 대충 얼마쯤 내는지 아세요, 혹시?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학원비 제가 미처,
백성철의원
이런 것들을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생활에 여유가 안 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그 일들을 하므로 해서 가사에 보탬이 되고 생계를 꾸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학원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원비를 보조를 우리 시에서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면, 또 아니면 아직 내년도 예산에 혹시 편성할 여력도 아직은 조금 있다고 판단되니까 인근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 좀 편성해서 그런 분들의 요구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아마 이것은 저소득층 취업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원 등록하면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백성철의원
저소득층들한테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도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백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5쪽에 있는데 장애인회관 건립에 11개 단체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개 단체가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중복되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11개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직선제가 되고 나서 가장 큰 폐단이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지사 선거고 기초단체장 선거고 이런 데서도 너무 선심성 공약, 선심성 행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11개 단체가 이미 우리 시에 존립하고 있는데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 분들이 다 장애인회관으로 입주를 하나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입주를 다 하는 것으로,
영민
나영민부의장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를 하는 중에,
영민
나영민부의장
아뇨. 이 분들이 다 입주를 한다고 약속이 되어있냐, 이 말입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면적이나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어서 공간이 이만큼 필요하다, 어떤 단체는 좀 적으니까 공간이 작을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단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사용할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부터 먼저 건립을 한다는 것은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안에 사무실 배분하는 것은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에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게 설계되기 전에 ‘장애인회관을 짓는다하더라’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라고 버티고 있던 단체가 과반이 넘어요. 본 의원이 파악할 때는. 그런데 분명히 말썽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낭비의 어떤 의문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확인하는 바이고, 61쪽에 추모공원, 추모공원도 보면 태에서 천국까지, 하고 목표를 거창하게 해놨는데 의회에서 이 설계 당시에 좀 어차피 하는 것 백년대계를 보고 6기 정도를 하고 예비를 한 2기 정도 놓자, 이렇게 하고 4기로 하는 것까지 동의를 하고 예비를 2기 정도까지는 하자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지금 예비는 1기 밖에 없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참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염시설 빗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고 있죠? 이영석 계장님, 답변할 내용 있어요? (
영석
이영석노인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장사시설 먼저 설치한 경기도하고 보면 용역을 줘서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인골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물질이 있느냐, 그런 용역 결과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유해하지 않다, 라는 게 두 개 정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해서 아예 빼버리든지. 주민들한테는 애시당초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협약서에는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로 가지고 반대추진위원회하고 이상동 과장님 있을 때하고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잖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건물 다 지으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이것은 시설을 안 지어도 무관한 겁니다,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라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든지 그래서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전문가들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거기 지역의 대표인 의원님조차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준공 전에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노인건강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아마 많은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응변식의 건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하고 나면 많은 혼잡이 안 오겠습니까, 주차 문제도 그렇고?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조금 전에 이복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실무자고 과장님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99%예요. 본 의원이 설계 전문가, 그러니까 회계과에 가면 청사관리계가 있듯이 청사관리계에는 건축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규 건물을 지을 때도 여기에 건축 전문가가 있어서 설계가 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된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유아들이 타고 가야 되는데 유모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모차 한 대도 못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설계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왕왕 많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복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조치사항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또 수리를 해야 돼요. 보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담당자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이봉숙사회복지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시간 같은데 가족행복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민래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영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해수입니다. 9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원래 모암동에 있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의료원 뒤에 모암동에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에 몇 평이었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거기 한 500평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한 층에 500평 정도,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2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2층만 사용을 했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3층도 회의실 하고 합니다. 1층은 도서관,
해수
박해수의원
많이 노후가 됐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많이 노후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30년?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구소방서 자리잖아요, 거기가?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구소방서 자리.
해수
박해수의원
지금 청년센터가 들어와 있고, 그죠? 1층에 또 돌봄지원센터가 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어디 말입니까?
해수
박해수의원
청년센터,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구소방서에 황산돌봄센터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드림스타트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거의 1억 부족한 10억이에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9억. 이게 엘리베이터도 장애인이나 어린애들은 2층에 사무실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거나 또 장애인들이 사용해야 돼서 지금 거기는 엘리베이터,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거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아는데?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지금.
해수
박해수의원
1층에서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없습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구소방서에는 없습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없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해수
박해수의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여기다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할 게 아니라 애초에 구소방서 부지에 청년센터가 들어오고 이럴 때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또 이렇게 공사 중간에 또 공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돌봄센터에 그 아이들이나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또 고스란히 그 먼지며 그 소음이며 또 감당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여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사무실이 새로 드림스타트가 한 계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한 계 그 팀의 성격으로 봐서 건물을 새로 짓기도 그렇고 새로운 건물에 사무실을 빌려서 또는 거기다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해수
박해수의원
예산이 9억이면 정말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청년센터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또 공사 들어가고 또 공사 들어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구소방서 부지에 이렇게 여러 사업이 같이 아이템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조금 좀 시에서 확보를 해서 한 번에 끝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시에서 어떤 공공기관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기관이나 단체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들 드림스타트도 물론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지금 한 30년 돼서 누수도 많고 균열도 가고 해서,
해수
박해수의원
애초에 그렇게 누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청년센터 리모델링할 때 했더라면 돈이 이만큼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의원
행복위 김동기 의원입니다. 박해수 의원님 하신데 잠깐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어디,
김동기의원
소방서 자리,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소방서 자리 말입니까?
김동기의원
예.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추가에 추가를 더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9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청년센터가 다른 데로 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김동기의원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면 안타깝습니다. 행정에 어떤 실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본예산 때 한 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김천에는 보면 돌봄센터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김동기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수 문제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다른 어린이집 돌봄센터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노동력을 투자하고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지역돌봄센터에 선생들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분들하고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김동기의원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 원장님보다 시간외별로 와서 몇 시간 해주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받아요. 구조가 희한하게 돼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천시에서도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유사한 일을 하고 같은 노동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체계에 대해서 월급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기의원
거기에서 보고, 이게 너무 편중이 심하면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원장님보다 거기 와서 몇 시간 일하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타가지고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소외감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어떤 부분들은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본예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동기의원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성철의원
부의장님!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1쪽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일단 없어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여기는 비예산입니다. 저희들 아동보호팀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경찰서나 아동보호 관련,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런 쪽에 교육청, 그렇게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백성철의원
주요 기능에 보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학대피해,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관찰이나 상담,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을 붙여서 상담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장 포함해서 4명 근무하는데 그야말로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사람을 공무원이 아닌 거기에 어떤 전문가를 국·도비가 내려오면 확보되면 한 두 명 정도, 많게는 4명까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한 명이라도 먼저 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국·도비 인건비 문제가 좀 걸려있어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되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피해아동들이나 이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해주겠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합니다.
백성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영민
나영민부의장
우리 박해수 의원님이나 김동기 의원님 두 분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간에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7대 때 박보생 시장님 시장 하실 때, 그리고 또 김충섭 시장님 8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실 때 본 의원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앞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관리계원이 있고 청사를 지을 때 담당하는 직원 한 명 정도만 있어도 돈을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이 9억도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의록 찾아보시면 이 내용 가지고 앞번에 엄청나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뒤에 앉아계시는 직원분들 다섯 분 가족행복과시죠?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무리 애를 쓰시고 하셔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보다 일찍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여기에 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한 리모델링을 한다면 10년, 20년 계속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1년 뒤에, 6개월 뒤에, 아니면 3개월 뒤에 다시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침 우리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경청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설된 팀이 뭐라 그랬죠? 아동보호팀.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아동보호팀입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아동보호팀에는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아동학대를,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아동학대, 아동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하고,
영민
나영민부의장
우리 시가 조금 늦게 시설된 편인가요?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늦지는 않습니다. 아마 경북도내 다른 시·군도 거의 7월에 조직개편해서 10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미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 시·군으로 업무를 이양해 주는 것으로 방침은 되어있었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업무가 새로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이나 또 업무를 이양해 주는 팀에 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확실히 해서 신설되는 부서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기
민래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