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김용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산구 수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정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민의 안전을 되돌아보고 광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안전실이 더욱 새롭게 거듭나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재해 발생 시 담당 부서가 재난 유형에 따라 분산 배치되어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한 동원과 대응역량 결집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출범하였고, 광주시도 재난안전 전담기구인 시민안전실을 신설하여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홍수와 폭염 등 다양한 국가적 재난재해와 최근 발생한 학동붕괴 사고, 광산구 풍영정천 어린이 익사사고, 운암동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 속에서 나타난 시민안전실의 역할은 기존에 보아왔던 기관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할 뿐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잇단 사고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광주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핑퐁행정으로 더 큰 아픔과 피해를 겪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조사기관 EIU에서 실시하는 세계안전도시 지수에서 상위권의 도시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시 전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과 협력하여 상호 신뢰 속에 도시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쿄는 세계안전도시 1위를 수차례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대비만이 유일한 대처라는 생각으로 생활, 재난, 방재, 정보, 교통 등 도시의 전 분야에 대해 최고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철저하게 재난재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태풍, 쓰나미, 지진과 같은 빈번한 재난재해 속에서도 인명피해가 많지 않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 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일궈낸 성과입니다. 게다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범죄와 산업재해까지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광주도 세계 속의 안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민안전실이 탁상행정 부서가 아닌 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서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안전실이 더 이상 사고자료 집계, 보고서 작성이나 하는 허울뿐인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 시민안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평소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안전실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큰 재난재해에 대한 통제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재난재해 관련 부서를 통합·강화하여 위기 시 신속한 지휘체계가 갖춰진 실행력 있는 조직으로 혁신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는 수많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하철 2호선 건설, AI와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군공항이전사업,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많은 대규모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는 더욱 그 규모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4월 국내 11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고 현재 재공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공인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안전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시민안전도시 광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