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 2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성의·김경미·김경학·문종태·정민구·양영식·이상봉·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병우·김태석·김용범·강성균·한영진·박원철·고현수·강성민·강철남·김경미·김황국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장영·고은실·김경학·문종태·임정은·이승아·홍명환·강민숙 의원 발의) 6.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민간 재위탁사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21.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 반대 진정 22. 노형동 미리내길 폐기물 처리시설 탄원서 진정 2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건의문 진정 24. 행정기관의 시책개선책 개선에 대한 건의 진정 25.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주도 내에 일명 해설사가 근무하는 근무처 수와 근무처마다 해설사 고용인원 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입니다. 봉개동 관련해서 어제 협약한 거 알고 있는데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 2021년도 연구사업 목록하고 개요, 그리고 2022년도 이번에 9개 과제 있는데 연구과제 제목하고 개요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양 행정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기준, 그다음에 인력현황을 양 행정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파일을 포함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제387회 임시회 회기 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요지서 첨부) 제20항 청원 및 21항부터 24항까지 진정도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 김성근 상무입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관련 제주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 센터장입니다. 용암해수센터 장원국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연구사업비 등 총 31억 2000여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 홍보 및 마케팅 지원비,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등 총 27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성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치료상담 및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건강진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도민 홍보 및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관련 민원 해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신설·확대·조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확대하고 있고, 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사전 경관계획 수립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도시지역 내 시가지 경관지구 및 오름 인근 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을 조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첨가 또는 삭제 등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 사용 확대와 업무의 위탁, 주소정보위원 회의 운영 등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 회의 명칭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등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방법 개선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창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위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시정의 청정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시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백동산 습지센터는 연간 4만 명 이상이 찾는 제주의 자연자산인 람사르 습지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전의식을 함양시켜 주는 중추적 센터로서, 습지보호 지역 간 교류행사 등 다양한 환경정보 공유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탐방객 안내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주도의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색달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시까지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과 33톤의 슬러지를 건조화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멸화 방식의 악취로 인해 음식물 자원화시설 연장 사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견학 및 공법비교와 분석을 통해 냄새 발생이 가장 적은 건조화 처리 방식을 선정·위탁 처리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및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서 제주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민간 재위탁 사무 동의안입니다.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보다 더 의미 있는 체험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숲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전문적인 숲해설 서비스 및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림휴양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해당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체험 및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유아숲 지도사 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 도내 유아들에게 놀이와 학습 등을 통한 수준 높은 산림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동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민간 재위탁사무 동의안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시행 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필수 설치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사업 현장의 주거 복지 서비스 지원, 주민 주도적 자생적 조직의 육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한경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한경면장 김명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경면에서는 저지오름과 저지리에 대한 자연과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가 설치되었고, 시설운영,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센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문 민간업체 또는 단체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지오름 탐방안내, 오름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관리, 오름에 대한 역사·문화전시실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정보 및 경험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저지오름이 가진 자연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동의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명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서귀포에서 제출된 동의안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7항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운영사업은 서귀포시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음식점이라든지 상가 등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열린화장실로 지정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상시 개방을 하고 청결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18항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해안가·유원지·오름 등 화장실 이용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간이화장실의 청소 등 청결 유지 관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19항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록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관내에 노루 등 야생동물 로드킬 발생 시 2차 사고예방 등을 위한 신속한 사체처리 및 부상을 입은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조치하는 사업으로 로드킬 처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주야간 발생하는 로드킬 사체 처리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는 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용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봉개동 685-1번지에서 685-13번지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최초의 건축허가 신고 시 하수도 협의 조건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도록 협의되었으나 실제 하수처리는 개인배수 설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 등이 이루어지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여 사안에 대하여 시비를 명백히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일원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 첨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그리고 7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24항까지 총 2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6년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꽃, 나무, 새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함양 및 제주도민의 일체감 형성에 이바지하고, 상징물의 관리 및 사용의 일부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징물에 따른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부칙 개정을 통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양받아 시가지 경관지구, 도시 지역 내 오름 인근 건축물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에 부합하게 경관심의 대상을 조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배부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문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수탁자의 범위를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 간호·보건 계열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치유서비스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내 조문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센터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중복,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운영,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과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출연금의 목표달성을 위해 집행에 따른 성과평가와 분석으로 문제점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환류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 재위탁 동의안 1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1건의 동의안 검토결과 적법성과 타당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운용 및 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토석 채취, 골채 채취 허가를 받고 운영 중에 있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7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하수도 연결이 불가할 경우 추가 설비 설치 등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용청하는 청원으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불편함을 한 번 더 세심하게 헤아려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 반대 진정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염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양식산업은 코로나19 영향 등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염지하수의 부과체계 개선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대전제로 하는 제주도 지하수 관리 정책에 따라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을 방지하고 지하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만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도내 양식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하여 업종별 사용량, 계절별 사용 특성, 계량기 부착 등 부과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인상에 따른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물론 개선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노형동 미리내길 폐기물 처리시설 탄원서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미리내공원 이용객은 물론 주변지역의 환경적 유해를 우려하여 제주시 노형동 1861번지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설치 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으로 검토결과 사업자는 지난 10월 사업계획을 자진 취하했으나 건축허가는 유지하면서 폐기물 처리신고자 고물상으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어 민원 발생에 의한 직권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립장을 미리내공원으로 정비하여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점, 주변 유기 농작물 재배 등 고물상으로 변경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불편함을 헤아려 주민, 사업자, 행정이 함께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건의문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하수처리 구역 외의 건축물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제주도정에서 하수처리구역 외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하며 건축물의 인허가 행위가 중단되면서 도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경우 제주시 동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게 되며 그 외 지역에 대하여도 소규모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만 개인 오수처리시설로 허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유재산권 제한과 건설경기 침체 등 도민사회에 혼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정인들 및 도민사회 혼란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조속한 도민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거쳐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 개정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행정기관의 시책개선책 개선에 대한 건의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진정은 아라동 신성여중·고 서쪽 능산길 3미터 폭의 도로에 대하여 아라동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상류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들어서며 입고 있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도로의 폭을 10미터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로 폭 확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민간 재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도2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열린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용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추진 반대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동 미리내길 폐기물 처리시설 탄원서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처리 정책에 대한 건의문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행정기관의 시책개선책 개선에 대한 건의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입니다. 먼저 문경삼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어제는 반가운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누구든지 걱정했던 봉개 음식물 처리가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지인들도 같이 좋아하면서 축하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저께 우려했던 음식물 처리대란 관련해서 봉개동 주민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봉개동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와 지원해 주신 상임위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당초에는 좀, 사실 제가 작년에 와서 10월에 음식물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으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섰던 부분이고 제가 제주시와 같이 심혈을 많이 기울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얻어진 결과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게 신뢰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나 시에서는 함께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99년부터 ’16년, ’18년 해서 두 차례 하고 이번에 세 번째 연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연장입니다.

이번 네 번째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서두르고 가서 부탁하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번 회기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장님네 집 옆에 이것이 들어서서 운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감안해서 지역주민들과 하루라도 빨리해야지 가만 보면 행정에서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항상 뒷북행정 식으로 일이 터지고 나야 그때 가서 수습하려다 보니까 더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피해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측된 것이라면 몇 개월 전부터 그쪽에 가서 대화도 하고 고충사항이 뭔가.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제주도민인데 제주도민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강하다가도 한두 번 만나다 보면 바로 삼촌, 형님 이런 형식으로 친근감을 갖고 대화가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시일이 임박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지금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색달리 공사가 원만히 추진돼야 이전할 것 같습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과 시민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없도록 항시 하고, 또 그쪽에만 관리를 하면서 항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쪽에 약속한 것, 사실상 도민들 몇몇 분은 그런 분이 있는데 “왜 이것에 예산을 너무 투자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에 할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거기만 예산 주는 것 있습니까? 어차피 도로 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은 언젠가는 행정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2∼3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지 과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런 민원으로 해서 도민, 행정과 그 지역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건은 문경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지만 안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름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해설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새로운 데 해설사를 모집하면, 근간에 들어서 해설사 인원이 많이 증원됐답니다. 여기저기서 교육을 했는데 문제는 취업공고는 나오는데 경력에서 1년 이상 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달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교육받으신 분들의 민원이 많고. 그럼 교육경력은 어떻게 1년 실무교육을 쌓느냐 하니까 맨 처음에 해설사라는 명칭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나왔을 때 해설사 1기, 2기 교육받고 취업하신 분이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교육행정 출신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1기 취업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분들만 경력을 가져서 계속 취업이 되고, 새로 신규 인력 육성한 데 이분들은 경력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된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짜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앞으로 정년퇴직하면 해설사 하려고 이 규정 좋아하는 겁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알 수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잠깐 보면 해설사가 사실 환경보전국 소관만도 다섯, 여섯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음 채용을 할 때, 물론 어쩌면 단기적 일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실무경력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가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하는 과정에 실무경력 1년 이상, 다른 부분들은 채용조건에 실무경력 제한을 안 둬서 했는데 이 부분만 한 이유를 봤더니 시간선택제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으로 채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무경력 1년 이상을 9명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그런 제한조건 없이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시켜 놨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해야 되는데, 자격제한이라는 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이든 뭐든 묻지 않고 본인 능력만 되면 다 채용하는데, 해설사 하면서 그런 자격기준을 둔다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물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오면 알겠지만 서로 간에 고용창출 차원에서 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평등한 여건에서 고용해야지 자격 구분을 둔다면 사실상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또 언론에 보니까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곶자왈 부분도 7년여 만에 설명회다 뭐다 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혼란을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절대보전지역 확대하고 뭐하고. 대규모 사업장 인허가를 안 주면 되지 지역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물의를 일으키면서 하는 겁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부분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열람하고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의 신청에 의한 절차를 밟고 최종적으로는 도의 회의 동의를 밟아서 고시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이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이뤄진 법정계획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이 44만 ㎡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안변에 정말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이번 용역상에 나와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거고, 하천이라든지 저류지 같은 데 지정하는 것도. 그리고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주이고요, 사구하고. 그리고 재산권 제약은 분명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청구제도라든지 딱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없고, 그런 민원 소지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해안사구 유실 부분은 우리가 그런 것 사전에 검토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물 조류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도 나왔던데, 사계∼송악산 간 해안도로 부분이든 항만부대(황우치해변) 모래 유실된 것은 화순항 개발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이것저것 차후 계산 않고 결과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은 대규모 개발해 놓고 피해는 우리 도민, 행정에서 돈 들이면서 그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시간되면 이것도 지적할 건데 환경영향평가 책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라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장식용으로 이렇게 책을 만든 겁니까? 책이든 뭐든 하게 되면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책 검토해 봤습니까?

…….

이건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해 가지고 갖다 놓기도…… 이 책을 위원님들한테 보라면 누가 보겠습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은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표지를 보니까 ‘아, 이건 머리 아프구나.’ 이건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쓰잘데기없는 예산 낭비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약으로 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행정에서 안 될 거면 먼저 차단시켜 놓지, 행정에서 뭐하니까 가져오면 무조건 의회에 해서 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원래 환경영향평가서는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건데 조금 깊이 있게 보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두꺼운 것을 분리해서 1권, 2권, 3권, 4권으로 해서 책이라면 내가 볼 마음이 가야지 이렇게 딱 해 버리면 내 자신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해서 요약한 부분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긋났지만 우리가 개발 부분에, 대규모 개발이 들어오면 행정에서는 먼저 허가를 주려고 해. 허가를 주고 다음에 의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 보면 10년, 20년 뒤에는 그걸 복구하려고 행정에서 돈을 들이고. 거꾸로 되는 이걸 제가 3년 동안 느꼈던 게 그걸 봐서 피부로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건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람정 신세계사이먼 들어오는데 상가들이 반대해서 지금 법정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주도 현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큰 것은 제주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전체로 봤을 경우에 필요한 것은 받더라도 차후에 손해배상은 행정에서, 행정 돈은 개인 주머닛돈입니까? 다 우리 도민의 혈세를 받아서 모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국에서도 대규모 인허가 부분이 들어올 때는 확실히 검토해서 오고 차후 몇 년 후에는 이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 거라는 것도 앞으로는 용역에 참고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면 될 사항이 아닌 겁니다. 어제그저께 한동 갔을 때도 고용호 위원님은 좋은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지난 이야기 하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무안한 상황을 만든다는 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고요. 어쨌든 환경의 보전과 또 개발의 양대 축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모든 것은 어쨌든 제규정이 있고 제규정에 따라서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 저 자신도 느끼고 있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상한 시기에, 국장님 시기에 어려운 것 시작하는 게 참 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열심히 민원 해결하라는 명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도 무조건 행정 편으로, 밑에 읍면동으로 시달만 하지 말고 실무책임자들도 교육시키고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 인사이동 하지 말고 그 직원이 그저 있어서 지역주민이 가면 설명을 하게끔 해야지. 교육받은 직원이 연말 되면 인사이동 해서 다른 데 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설명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 사람이 맡으면 지속적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10월 29일 날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문이 첫 번째 방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련된 사업으로.

관련해서 현장에 간 것은 두 번째입니다.

왜 두 번째 갔죠? 한 번이면 되는데. 왜 갔습니까? 이번에 두 번째 간 이유가 뭡니까?

지역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갈 때 안 돼서 이번에 왜 갔냐고요? 첫 번째 왜 안 됐습니까?

첫 번째는 주민들의 수용성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도 안 돼서 저희들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한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오라고 한 겁니까? 지역주민들 얘기가, 분명히 다툼이 계속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알아서 싸우시라고 해서 부른 겁니까? 뭣 때문에 불렀습니까? 첫 번째는.

위원님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수용성 확인을 위해서 사실 대표성인 마을의 양 이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도 안 됐는데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첫 번째 싸운 이유를 위원이 질문도 못 합니까? 그 정도도 준비 안 돼 가지고 저희들 또 오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 갔는데, 첫 번째 싸움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 오셔서 “해결됐습니까?”라고 질문도 못 합니까, 위원이?

어쨌든 위원님한테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두 번째 갔는데. 그러면 각자 알아서 했는데…….

당연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에 그 문제는 상당한 중요한 문제로 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분들도 알았을 겁니다마는 돌출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돌출이 아니고 준비가 부족했어요. 제가 보건대 그분들은 그냥 도장 찍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분들 협의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상관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의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하시지, 이걸? 에너지공사 사장님, 나오셨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풍력발전 셧다운이, 출력제한이 많이 있죠?

예,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몇 회 정도 돼요, 1년에?

통상 30회에서 바람세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작년에 몇 회 됐습니까?

작년에 46회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

그건 ’18년도입니다. 작년에 77회였습니다.

예, 작년에 77회입니다.

’17년도에 14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태양광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제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출력제한 안 하고 있어요?

대용량은 일부 하고 있고요.

일부 하고 있잖아요? 다 알면서 그러십니까?

예.

REC 가격 지금 어떻습니까?

REC 가격은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업자가 경영상에 문제없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도내에 있는 풍력사업자들 간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실보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주도 몇 메가와트가 생산됩니까, 최대치가?

전체 양까지는 계산이 어렵지만…….

약으로 해 보세요, 약.

대략 한 5테라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말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제주도가 연계선 해서 들어오고, 신재생에너지 되고, 풍력이나 태양광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다 합쳐서 2000 정도인데 지금 제주도 최대치가 1일 몇 킬로와트입니까? 몇 메가와트예요?

제주는 전체 설비용량이 2기가와트 정도가 되고, 피크는 1기가와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아도는 전기가 엄청나서 출력제한이 있죠?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 또 풍력발전을 주시면?

지금 풍력발전은 지난 현장에서도 간략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육지하고 연계선을…….

연계선 갖고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육지 연계가 지금 현재 2호기가 있는데…….

3호기도 2023년 되고 5000억 정도인데, 5000억 들여서 하더라도 그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ESS 에너지저장장치라든가 제주도 에너지특구로 해서 자유거래허가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방안이 굉장히 요원한 상태에서 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허가를 줘서 출력제한을 받으면서 영업 경영의 악화, 손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것을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대책에 따라서 단순히 한번 제안을 했어요. 이 남아도는 전기, 잉여전기에 대해서 보일러, 전기보일러 농업용으로 전환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정책도 맞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건데 허가 또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야 돼요. 건 바이 건으로 이걸 허가해 주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 전체를 보셔 가지고 어디에 사용할 것까지 같이 의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장님.

예.

사장님 능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이거 어디다 사업자를 또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공모를 할 겁니다.

예?

공모할 겁니다. 이번에 그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형식적인 공모 아니에요?

형식적 공모가 아니고 전에는 환경공단 지침에 따라서 공모를 하면 석면안전협회가 됐습니다마는 이번도 전국 공통적인 기준을 갖고 공모하는 겁니다.

공모하는데 맨날 신청하는 데는 한국석면안전협회뿐이 없잖아요? 신청도 거기밖에 안 하잖아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 거기만 주는 거죠, 계속? 왜 거기만 신청합니까?

지금 현재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덜 됐는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른 데를 계속 독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진행이 몇 % 됐습니까?

지금 현재 58%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예, 부족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추진이.

실질적으로 주택용보다 비주택용은 사실 초과가 됐는데 주택 부분에서 의외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도민들께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남은 예산은 비주택으로 전환해서 재투자하신다는, 저번에 얘기한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서로 공식적으로 환경부에다 예산 변경을 해 달라, 그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제주도 예산만이라도 이번에 남는 거라도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예.

또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비주택이나 주택이나 한 사람이 두 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안 돼요. 신청자도 없는데 왜 그거 안 됩니까? 중앙정부 지침도 아닌데.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주면 알아서 업체도 선정하시고. 알아서 진행 다 하시고. 잘 끝나면 고생했다. 돈이 남으면 반납하라. 이 정도 선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국민 안전성 때문인데 석면이라는 1급 발암물질을 단순히 믿고 맡기고. 그들한테 왜 믿고 맡겨요? 우리가 확인을 계속하고, 문제가 뭔지 체크하고, 신뢰성 있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이 협회가 그전에 처음에 했던 한국환경공단 여기에서 퇴임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 가는 것으로 저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눠 먹기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공공에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한 건당 27만 원에서 28만 원씩 받습니다. 제주도가 1200건 하면 이분들은 서울에서 4억 받아서 일하는 직원 두 명 둬서 1년에 3억씩 그냥 가만히 얻어먹는 거예요. 확인하셔 가지고 이들이 꼭 필요하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석면이 1급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안 한다니까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거, 요청을 우리 행정이 했다. 문제를 직접 파악해서 ‘문제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중앙에 정보를 요청할 건데 우리가 직접 안 하고 맡기다 보니까 그냥 결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지역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예, 맞습니다. 일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도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아예 슬레이트 주택을 쓰는 데는 별도 개별 서신도 보내고 앞에 스티커로 해서 발암물질이 이렇게 돼 있음으로 꼭 교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것까지 막지……. 이번까지는 제가 보는데 다음에도 혹시나 그분들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끊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철저히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황우현 사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인데 조금 전에 얘기할 때 SMP 가격이 130원대로 내려왔는데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죠?

이제 9년차 들어왔습니다.

거기 투자금액이 이번에 10%입니까?

예, 10%입니다.

600억?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로 하게 되면 110억 남짓 될 겁니다.

110억?

예, 저희들 해당 부분만.

어쨌든 10%를 투자하는 거죠?

예.

수익성이 일부 보장돼야 되는 거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200원대 할 때와 지금은 참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 하나하고, 또 출력제한이 이루어진다는 데 대해서 고민이 깊은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제3연계선하고. 고민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장님, 원래 한전에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전이 지금 계속 이런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가정책과 기후위기 변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엇박자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라 그러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외국에 나가서 기후위기 변화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정책과 제주도 2030 탄소 없는 제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안 맞는다. 그러면 한전이 지금, 한전의 인식 때문에도 그런데 한전이 요금을, 전기를 살 때 신재생에너지 안 하고 어디 먼저 씁니까?

통상 기준에 의해서 거래소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래소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기준상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제한 할 정도로 안 써 버리고, 또 가격도 다운시켜 버렸는데 그러면 한전의 정책하고 국가정책하고 상반된 거 아니냐? 기후위기 변화를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하라고 만들라고 하고 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엇박자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의 경우에 최근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육지 연계선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40만 킬로 정도가 되고요. 지역에 있는 발전소가 59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연계선, 그다음에 지역발전소 이런 형태의 전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약 75만 정도로 늘어나게 되니까 육지 연계선이나 화력발전은 줄이고 신재생을 많이 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어떻든 제주에 태양광이여, 풍력이여 이렇게 해서 육상풍력도 생겼고 이제 해상풍력 위주로 가기 위해서 재생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저장장치는 소규모로 돼서 그게 효율성은 별로 없고요,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제3연계선 해서 얼마까지 전도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전과 국가 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필요하겠다. 이건 도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도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5.5메가와트죠?

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5.5메가입니다.

원래 시작할 때 3메가 정도 예상을 했죠?

예, 초기에는 3메가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남방큰돌고래 문제, 소음 문제, 진동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에 어느 정도는 수록이 돼 있는데 너무 원만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막 진행되는 것 같아요. 5.5메가로……. 보니까 탐라해상풍력을 예로 들던데,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담당 김성근 상무님 오셨어요, 도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지금 에너지공사로서 공공주도형 풍력단지나 제주도 에너지를 이끌어가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에너지공사를 응원합니다. 다른 민간단체랑 경쟁하면서 잘 이겨 나가시고 공공주도형의 제주에너지를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공사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이 아니고 사업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정·행원, 한동·평대 둘 다 해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를 생각합니까?

2개 지역을 전부 합하게 되면 용량으로는 250메가가 되면서 사업비로는 1조 2000억 남짓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5000억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동·평대만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서 월정·행원 함께해 보려고 계획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평대에서 발목 잡힌 거죠, 우선은?

예, 주민수용성 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내용에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주민수용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과 또 고용호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환경기초시설처럼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사업성이 보장되면,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건 방향이고요. 그런데 당장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환경성으로도 확보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제되고 주민의 수용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가는 것이죠.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꼭 해야 되는 곳이라면 주민 수용이 먼저예요.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고 이번에 현장방문 가서도 이게 지역 이기주의인가. 님비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사업을 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성도 없을 것 같은 시국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105메가와트로 사업을 해서 한 선로 전진선 뽑아서 변전소도 넣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있어요? 이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을 것 같아요, 사업성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많은 얘기 하면 안 되고 얼른얼른…….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성 말씀하셔서 이쪽 지역만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제주에 해수면 상승이나 구상나무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게 되면 일단 환경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인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메가일 당시에는 수익성 문제가…….

지금 3메가와트, 5메가와트는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제 질문은 105메가와트 하나로 해서 변전소 설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한동과 평대로 나눠져서 50메가와트짜리 변전소를 하나씩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개 사업으로 나눠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하지 왜 2개만 해요? 더 나눠서 동네에서도 통마다 나눠주고, 반마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러면 처음에 하나로 구상했다가 2개로 나눠지고 그랬냐고요? 사업이 되겠냐고요?

변전소 부지 제공에 대해서는 당초 요청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사업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수익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걱정들, 전력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사장님, 송창권 위원님, 잠깐만 확인 좀 해야 되는데. 변전소 2개로 가는 것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게 변전소는 1개를 했을 때 변전소 안에 있는 변압기 용량부터 규모가 달라지는데 하나로 했을 때는 105메가에 대한 용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걸 2개로 나가게 되면 용량이 분산되니까 일부 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큰 비용 차이는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지역주민들이 협의해 준 이유는 2개로 나눠서 하는 것, 이미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하십시오.

최대한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0%만 투자를 하잖아요, 에너지공사에서? 은행권도 들어오게 되겠고 건설사도 들어오고 등등 하는데 한동리도 들어오고 평대도 들어오고. 몇 퍼센트 정도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지역은 10%씩 참여하게 됩니다, 각 마을이. 10% 이내에서. 그리고 나머지 80%는 PF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105메가와트짜리 하나로 했다면 몇 퍼센트를, 한동 10%, 평대 10%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역에 대한 분배는 최종 설계안이 확정돼야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들어옵니까?

PF가 들어오게 됩니다.

SPC 만들어질 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사장님, 사업성 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해서 그냥 끝나실 거예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미 경제성 검토를 하고 난 이후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105메가와트 하나 할 때 얘기고요. 2개로 나눠졌을 때 업무 분담이 돼서 비용이 절감되고 기기가 절감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규모화를 하려고 해요, 규모의 경제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변전소도 2개 만들 때, 2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요. 그 토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토지도 중요합니다. 주변 토지부터 반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마을에서 이미 총회를 열어서 결정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지 제공에 대한 것은 마을주민…….

부지 제공 자체는 한다 할지라도 주변 토지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쉬울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마을과 계속 상의해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을이 부지 제공을 전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수용하고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지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전소 하나 설치되면 그 주변 지역도 똑같이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을 마을총회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민원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지역에서 주민수용이 되면 변전소 설치할 때……. 우리는 어장 파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어장 파괴에 대한 것은 놔두고 지금 변전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거 올바른 수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신청할 때 조건 자체가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1차 때 평대리 쪽에서 제공하려고 하다가 안 된 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도 마치 환경성 평가에 대한 입장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민의 민원처럼 받아들여지고요. 주민이 받아들이면 하고 안 받아들이면 못 하고. 이런 사업이 있냐고요? 환경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바라봐야 하는데, 아까 평가보고서에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단지 내하고 육지하고 사이로 통과되는 것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케이블 인출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지 내하고, 풍력단지가 만들어질 것 아니에요? 해상풍력단지 만들어진 것과 육지하고의 사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1.5킬로. 그러면 이 사이 내에 통과가 돼요?

해저케이블로 인출을 합니다.

해저케이블 말고 일반 어선들이라든지 통과가 되냐고요?

아, 예. 그것은…….

그런 피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피해 있어요, 없어요?

해상교통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무시하고 그냥 되는 걸로 나오는데 보니까 피해들이 있다고 진단이 돼요, 외국 사례들도 보면.

그 문제는 풍력발전기 설치 간격을 대략 500미터 전후로 해서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민수용성으로만 너무 기울어져서 이 사업의 사업성이라든지 환경성 평가라든지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진, 앞뒤 어긋나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에너지공사에서 안일한 대응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황우현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요?

일단 후자가 먼저입니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전기를 육지로 해서 하고 있죠. 그러면 좋습니다. 옳은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 월정·행원, 한림 해서 판포를 거쳐서 대정 쭉 해서 서쪽에, 아름다운 섬에 아름다운 풍력을 전체 설치했을 때 더 아름다운 섬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덜 아름답게 보일까요?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은 제 소신으로는 자연 그대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 파리의 에펠탑처럼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독일 다 보고, 신재생에너지는 찬성합니다. 110억이 투자됐다고 했죠?

예.

이 돈은 사장님 돈입니까, 아니면 정부 돈입니까, 누구의 돈입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돈은…….

투자된 돈을 말하는 거예요.

투자할 돈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마련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110억이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투자한 돈입니까?

투자할 돈입니다.

110억. 110억 투자할 돈이죠?

아닙니다. 할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2015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준비기간이 몇 년입니까? 법상 몇 년입니까?

한동·평대 이것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풍력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죠? 법상 10년이잖아요, 준비기간이?

한동·평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해상풍력 준비기간이 몇 년입니까, 법적으로?

총 준비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통상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죠.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10년이다’가 아니라 ‘10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한전의 오랜 경륜 그리고 이 부분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보면 5.5메가와트 19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앞으로 몇 메가와트, 몇 기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죠?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8메가를 13기까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초 계획이 5.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익성이나 그 지역에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SPC 공고 전까지는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미 마음을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정리해 놓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는 현재 5.5메가와트 19기 이렇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파악해서 작년도는 출력제한 몇 회 됐느냐 하니까 사십몇 회라고 얘기했는데 77회, 이렇게 해서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몇 회도 파악을 못 한 부분에서는 정말 파악을 못 해서 그럴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너무 많이 노출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안 하는 것인지 의심을 갖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진행을, 오직 주민의 동의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됐다.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에는 가정에 태양광이라든가 농경지, 풍력 이렇게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행정기관인 상하수도본부라든가 법적으로 설치된 부분까지 다 중단을, 출력제한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이, 앞으로 육지와 확실히 연계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예.

이 답 외에 있습니까?

도와 정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이 답 이외에 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죠?

육지 연계 말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라도 싹 묻어지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라남도 지역 염전이 태양광 등 많은 문제로 중단되고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일단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 책임은, 이 정부가 아주 박수 받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 도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REC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고. REC 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반 이상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오를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연계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고민과 갈등을 껴안고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공사 사장님이나 도정이나 책임 있는 답변이 뭐냐? 앞으로 육지에 연계선이 분명히 됩니다. 된다면 확실히 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 이 바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준비해 온 사항들로 충분히 가능한데 안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가기에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공사가 사라지겠죠,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럴까요?

꼭 직접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성이나 주민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선 환경성, 주민수용성은 주민들은 돈을 제시, 요구하는 돈을 제시하면 큰 반대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쓰지도 못할 것을 계속 보일러만 떼는 거예요. 보일러 제공할 데가 없는 데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저는 2013년도부터 독일을 갔다 오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도 없는데, 우선 먼저 이걸 만들어서 놔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공사 돈도 아니고. 보니까 몇조가 들어가는 돈을, 아까 몇조라고 했죠? 1조 5000억까지 한다고 했죠?

예, 1조 2000억에서 최대…….

1조 2000억인가요?

예.

이 1조 2000억이, 에너지공사 사장님의 세금을 1년에 1억씩 내라고 하면 안 낼 거예요,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산자부를 거느리고, 누굴 거느리고. 이것이 원희룡 도정 송악선언에 정말 맞는 정책인가? 이 아름다운 정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현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봉개동 음식물류 처리시설 사용 연장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주민대책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행정부서에서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규정에 근거하여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거에 의한 일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주민협약, 특히 환경기초시설들과 관련한 주민협약 사항들은 일련의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 가지고 처음 있는 협약입니다마는 그전의 사항도 조금 비정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도 명절 전에 모든 게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명절 선물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전달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오던 것이 17일에야 초안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좀 늦어져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약한 내용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기간을 얼마나 앞당겨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이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 그다음 하수도정비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 그다음에 도로건설 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되는 상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시와 함께…….

이런 법정계획들은 모두 심의를 다 거치잖아요, 심의절차들을. 그런데 이렇게 협약서에 명시해 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모든 선례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전제로 해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넣은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킬 사업은 이번에 배제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서 협상에 임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번 협약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너무, 시간 타임도 정하지 않고 10월 31일 막판까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관성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아무튼 고생은 하셨지만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선례들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의 관행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 충분히 알고, 저도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정말 행정절차라는 것, 또 규정 준수라는 것은 항상 제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 오고 있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핑계일지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도 나름대로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준에 대한 지침도 지난번 송창권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공유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외부 전문가든 뭐든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협상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있을 그런 부분을 예견해서 기준 마련을 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연달아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떤 절차를 밟고 제출하게 됩니까?

민간위탁 심의를 받고…….

일단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맞습니다. 공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했습니까?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적정성 검토를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적정성 검토를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언제 거쳤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에 거쳤습니다.

10월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도 공개로 해서 선정한 겁니까?

수탁기관은 공개로 선정했다기보다는 제안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제안을 받는 경우는 어떨 때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민간위탁 동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절차상에는 맞습니다마는 당초에 소멸화 방법이 냄새 때문에 봉개동 지역주민들은 이 대체 방안을…….

국장님, 그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찾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다가 운영방안을, 건조화 공법을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8월에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 결정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8월부터 건조화 공법으로 가보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결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결정은 저희들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민간위탁자에게는 재계약을 안 하면 통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되면 언제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3개월 전에 통보했습니다.

3개월 전에 하신 겁니까?

예.

3개월 전에는 이 관련해서 선정될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는데 그냥 하신 겁니까?

확신은 없었지만 지역주민들이 소멸화가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소멸화 대체 방안이 없으면 연장협약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건조화라는 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멸화의…….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 공법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운영방식에 대한 운영은 위탁 만료를 공지한다.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도 10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만료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는 협약과 관련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절차들을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도대체 뭘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안이든 저번 사안이든 다양한 사안들이 있죠. 너무 쫓기듯이 행정을 하는데 행정의 가장 문제는, 저는 이 사안 자체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고요.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연속성 있게 준비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놓치는 거죠. 절차를 다 놓치고, 절차를 내부적으로 다 이행 못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건건이 문제 제기되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줬으니까, 의회에서 보고받아서 양해를 해 줬으니까 된 겁니까?

위원장님,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작년부터 연장 협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다. 언제까지 얼마의 지원금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 전혀 없었잖아요? 질질질질 그냥 시간만 보냈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건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업무들을 맡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적 절차나 그다음에 기준 없이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공직자들이 와서 그 일을 맡으면서 또 딜레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절차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이런 식의 일들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냐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점심을 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장님, 잠깐만. 고용호 위원님께서 선로 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마을을 경유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 지하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습니까?

작년에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인출선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인출선이 해안에서 어업구역 밖에서 설치가 돼서…….

변전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을을 경유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의제기 해서 해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인출선 문제는 양 마을이 변전소 부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경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 마을이 변전소 부지를 하면서 주민총회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마을이 세 개를 경유하는데 하나는 해결됐고 두 군데가 해결 안 돼서 가운데만 공사했거든요, 배·보상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사장님 자식이 다니는 학교 인근으로 송배선 선로를 매설했을 경우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한소리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도 지중으로 매설돼 있는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높은 전압도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압보다 더 높은 고압이 시내로 들어갑니까?

예, 도심지에도 345KV나 765KV까지도 변전소 부근에서는 지중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자체가 막연히 안전하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폐케이블이 돼 있어서, 바깥으로 전자파가 나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케이블이 돼 있어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참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한동해상풍력이 요 근래 들어서 제주 탐라 다음에 두 번째지 않습니까? 다음에 준비하는 게 한림하고 대정이구요. 지금 대정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 회의 에서 안 됐던 게 반대했던 분들이 애기들을 우려해서 그거죠. 경유가 학교 세 개를 근접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도 지역주민으로서 이것을 참고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인근에 위험 요소로 인해서 50미터 이내에는 노래방이나 오락실 같은 거, 이런 것을 규제하는데 고압선로 위험 가스 부분이 아직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조례 규정에.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데 사장님 생각하기에는 전체 해가 없다는 거죠?

예, 해외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지중케이블 같은 경우는 매설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폐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사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계십니까?

어느 국장님.

아라동 건에 대해서. 고성대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저기 계십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아라동 영평 능산길 도로 확장 추진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아라동 아봉로 신성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애조로까지 올라가는 기존 농로가 있습니다. 한 3미터 정도 되는 농로가…….

폭이 3미터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길이는 현재 6미터로 지정된 게 970미터 정도 됩니다.

970미터, 한 1킬로 정도 되겠네요?

1킬로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2019년도부터 도시관리 재정비할 때도 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 지금 그 도로를 10미터로, 8미터나 10미터까지 확장해 달라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신성여고도 일부 저촉이 되고, 또 올라가면 사찰도 저촉이 돼서, 지장물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미터까지 확장하기가 곤란하다. 저희들은 6미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6미터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시설 계측했는데 저 도로를 다시 10미터 확장으로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토지 소유자들이나 의견을 제출하신 분도 이해가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기로는 JDC 제2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가 많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확장을 해 달라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로, JDC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별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그 이전부터 여러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JDC가 1단지, 2단지 개발로 인해서 비 왔을 때 침수피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차피 물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 20평이다 하면 그대로 비 왔을 경우는 20평은 자연 침투조가 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가 20평이 한 군데로 물이 저지대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발하면 전부 다 건물 짓지, 도로 해 버리지, 주차장 만들어 버리지 하면 침투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지대로 물이 흐르니까 여기는 농가라든가 피해를 본다고 진정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JDC 개발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JDC하고 한 번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려고 하면 차기 재정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검토하겠다고, 작년 4월부터 확장 요청 진정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는 JDC 전 이사장님 있을 때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가 이사장 바뀌면서 안 된다고 이런 형식으로 문건이 왔는데.

그것은 JDC에 했던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미터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은 6미터까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6미터가 나중에 토지 이용에 문제가 뭐, 더 개발에 따른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미터만 해 줘도 농로라든지 차량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제주시 고성대 국장님도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지만 제2 과기단지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지 못했던, 자료에 없는 외곽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인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게 들어온 게 없죠? 원래 대규모 하게 되면 기존에 30만 평에서 26만 평 하면 56만 평이거든요. 제주도에 이렇게 넓은 개발단지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넓은 데가 어디죠? 면적상. 합치면 56만 평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1단지 30만 평, 옆에 붙여서 26만 평 하면 56만 평인데. 그것도 산중에 지었을 경우에 비가 왔을 경우는 한 군데 쏠림현상이 나잖아요? 기존에 배수로 공사 돼 있지만 그 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로 해서 비 온 것이 100%로 다 처리된다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저지대에 최종적으로 물탱크는 넘쳐서 거기는 바다가 돼 버리는 거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도 몰랐던 부분이 오늘 안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고민했던 거 외에 저런 대규모, 30만 평 플러스 26만 평 했을 경우는 엄청난 재난재해가 오겠다는 것을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30만 평까지는 그래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면적을 했을 경우에, 이번 가을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마 끝나고 늦장마 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정, 안덕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마늘이 80% 이상 폐작 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 한 번 왔을 경우에 30만 평이 아니고 56만 평 물이 어디 한 군데에 쏠렸다. 농작물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허가를 줘야 되지 않느냐. 오전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거 안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하자고 하면, 5년 뒤, 10년 뒤는 어떤 현상이 될지 모르거든요. 기상이변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황당한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시각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아무튼 현재의 인허가적인 거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게 할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나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공감을 갖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의원방 방문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야지 누구 개인의 감정으로 이 안건 자체를 상정 안 하고 뭐하는 것 같이 비쳐서도 안 되고, 행정에서 자제할 것은 좀 잡아줘야지 누구 때문에 안건 상정을 못 하니, 누구 때문에 반대해서 못 하니, 이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기 전까지 행정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검토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와야지 다음 단계가 첫 단계에서 어영부영해서 넘기다 보니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곤하고 서로 간에 입장이 난처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입니다.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평상시에 늘 힘드신데 오늘은 한 번도 안우진 본부장님 안 불러 가지고. 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도 있고 한데 애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용암해수 유통사업 관련해서, 이거 센터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일반적인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 기술적인 것은 아무래도 센터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센터장님, 여기 오셨죠?

예.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이거 뭐 하는 예산입니까, 동의안?

용암해수단지에서 용암해수센터가 들어가…….

기관명하고 통성명…….

죄송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용암해수센터의 고유 업무인 취수와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그다음에 투입된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비,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기업하고 얘기된 게 진행이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1차 면담을 했고요. 면담을 해서 총 열 가지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 네 가지는 해소를 했고, 지금 나머지 6건은 건의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 행정하고 협의가 만나는 자리가 안 됐다, 이 얘기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에다가 질의를 하거나 회신 요청을 해서 지금 대기 중에…….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센터하고 도 물정책과하고. 물정책과에서 센터에다가 어떤 역할 하는 거예요?

기업들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의견청취를 하고, 관할 사항이 도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면 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저희가 자체 해결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잖아요? 입주기업하고 분양기업 구분해 가지고. 입주기업만 하고 분양기업은 안 했다고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분양기업하고 입주기업하고는 그분들끼리 의견을 나누셔 가지고 분리를 하겠다고…….

분양기업을 누가 관리해요?

분양기업도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오는데 안 되잖아요. 입주기업만 먼저 신경 쓰고. 왜냐하면 센터에서는 센터에 거기 안에 들어간 입주기업만 하지 분양기업에 대해서는 관심도라든가 차별이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지 전체 관리를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이다라고 저번에 얘기한 걸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명확히 하자. 예산을 전부 다 입주기업 유치 및 운영체계 지원에 대한 예산도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 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정책과에서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요? 단지 관리를 물정책과에 전부 다 맡기면 됩니까, 아니면 센터에 일정부분의 권한을 주는 게 낫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려면 아무래도 저희 센터가 하는 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따른 협의를 중간중간마다 1년에 한 번이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물정책과나 국하고 연계하는 게 맞죠?

예.

센터에서가 단지를 관리 안 하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정책과 또한 통합 물관리라든가 다양하게 할 게 많은데 거기를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센터장님 의견하고 저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이걸 누가 해야 될지 애매한 상황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다고 물정책과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과도기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명확히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다음에 단지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또 협의해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걸 지적하자, 문제 있다, 이게 아니고 이제라도 명확히 하자는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 이쪽에서 단지를 관리하고 센터에서 함에 불편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보고 체계를 하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물정책과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니까 그대로 지나간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예견되는 만큼 이번 기회로 잘 정립하고 또 소통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물정책과장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맡은 일이 많습니다. 물 하기도 바쁜데 여기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큰 건에서 단지에 있는 센터에서가 주도적으로 하시고 통합적인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해서 함께 처리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열린화장실 올라 왔죠?

예.

열린화장실이 필요하죠?

예.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제주시에는 이게 필요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 안 올라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 방법으로 하지 않고 공공근로라든가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일부는 청소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용숙입니다.

제주시와는 다른데 열린화장실 지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데 해야 됩니까, 열린화장실?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열린화장실은 1층으로 구성돼 있고 남녀 화장실이 구분돼 있는,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협의해서 조건이 되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큰 조건은 없습니다. 아까처럼 1층으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항시 개방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정도로.

이게 단순히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다.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한 데는 없어요. 여기 열린화장실 지정 현황을 보십시오. 법환동부터 주소로 들어가서 위치를 다 찍어 봤습니다, 지도를. 법환동 748, 법환동 748-1, 거의 개인들이 쓰는 겁니다. 열린화장실이라고 해서 열린화장실이 아니고 단지 내에 있는 분들 쓰는 것을 우리가 열린화장실이라고 보조해 주고 합니까? 자, 밑에 보십시오. 법환동 749번지, 서귀동도 다 찍어봤습니다. 인근 1킬로 이내에 거의 다입니다. 그분들이 쓰시는 건데 열린화장실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열린화장실이라고 하면 대다수의 도민 또는 제주도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 해야 됩니다. 즉 한라산 올 때 버스정류소, 그런데 차를 놔두고 버스로 가시라는 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계속 여기도 한 집, 10미터 가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단지에서 쓰는 화장실을 단순히 열린다고 해서 다 보조해 줍니까? 아니면 원하는 지점을 받아야지. 위치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정하는 데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어쨌든 신청하면 최대한 민원이 많이 사용하는 데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부 사용하는 데는 지정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봐 보세요. 제가 위치를 다 찍어봤어요. 앞 건물, 뒷 건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보십시오. 주소가 법환동 748번지, 또 다른 데는 법환동 748-1번지, 또 바로 인근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씩이나 있다면 이게 공중 열린화장실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 부분, 법환동 관계는 상가 건물이 있어서 지정이 된 건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현장 해서 최대한…….

예산도 마찬가지고 인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그 지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평동에 필요한 데 있다. 차를 놔둬서 대부분 올라가는데 그 지역에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없다면 다른 지역 할 수 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만 5개, 6개. 마을 한 곳만 열몇 군데 하지 마시고. 국장님,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숙 국장님, 앞서 열린화장실 관련해서 공공화장실이 없는 지역, 예를 들면 반경은 몇 킬로 이내 유동인구라든지 뭐가 많은 경우,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 강충룡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준을 세우시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지적했고 여러 가지, 몇 차, 수차 했는데 하수도 정책 관련해서 또 건의가 올라왔네요. 진정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하수도법」이 지금 상황으로 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하수…….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이 연결돼서 하는 방법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의 의견은 제안을 했습니까? 혹시 환경국의 의견은 없습니까?

그때 물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지하수 관련해서 혹시 오염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 간 연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서 간의 협의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못 하고 물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환경에 대한 오염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 못하는, 어쨌든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했고. 또 상하수도본부와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현재…….

결과 나온 건 없죠?

예, 그 이후의 상황은, 권한대행 주재로도 논의를 몇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결과는 안 나왔다는 얘기고. 그다음 이창민 국장님, 이창민 국장님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하고 회의 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하수처리장 용량이 많이 부족해지는 관계로 종전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연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수처리장별로 용량에 맞게 기준을 조정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상하수도본부에서 마련하는 걸로 했고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 같고. 그다음 상하수도본부 입장은 「하수도법」에 맞추어서 건축허가 협의 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하고, 이 내용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적정 가동률 초과 처리장 구역의 경우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도 오수 발생량이 1일 30톤까지만 허용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다 물어봤냐면, 「하수도법」에 맞추어 건축허가 협의 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하고, 하수도 처리법에 잘못됐다는 거죠? 하수도 처리법에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불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는 다 불법으로 저질렀나요? 지금 「하수도법」에 따라서 불허한다, 이렇게 하니까 기존에 진행된 것들은 모두 불법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수도법」에 맞춰서 입안됐기 때문에 건축허가 협의 시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하겠다. 이게 법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다 불법이냐 이거죠,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법리해석상에 여러 가지…….

아니, 아니. 제가 법리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법이 맞는 거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다 불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상하수도 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불허하겠다, 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전에 도시건설국장님네 이렇게 도시계획 해서 한 것은 다 불법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수도법」에 따라서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자대면 협의를 했던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협의를 좀 하시라 하는 뜻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수도본부, 도시건설국, 환경보전국이 서로 협의해서 하나의 정책 제안을 내놓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면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가 들어오게 되면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또 개발행위 부서에서 협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하수도법」과 개발행위 기준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민원 소지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의 정비가 빨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시 입장을 제가 얘기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하수도본부는 어쨌든 「하수도법」에 맞춰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상하수도본부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빨리.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각자가 다른 것을 내놓고 진행하다 보면, 행정시에서는 이렇게 불편사항들이 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 법에 따라서, 「하수도법」에 따라서 안 되겠다, 불허하겠다. 그 전에는 다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저번에 얘기해서 협의·조정해서 오라. 또 부지사한테도 협의·조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상하수도 법에 따라서 불허하고, 300미터 이내로 해서 아까 말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 내줘야 될 상황이다 이거죠. 개인하수처리시설 허가를 다 내주고 하다 보면 또 환경 파괴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하수도본부와 도시건설국과 환경보전국이 협의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건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하든 공청회를 통하든 뭔가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뭔가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닌가요? 만들어 놓지 않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김희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인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하수도본부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의 기본이 되는 법이 「상수도법」과 「하수도법」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하수처리 허가에 대한 부분도 「하수도법」과 하수도계획 조례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저희가 재량행위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풀겠습니다. 재량행위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공공하수를 유입하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상에서 정해진 부분을 저희한테도 권한이 있다고 하면 재량행위로 다 풀겠습니다.

제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 아시죠?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릅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제가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 행정에서……. 그러면 답변 안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불법입니까?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하수도법」을 안 지켰어요?” 이 질문 던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하수도법」 지키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불법이니까 위반했네요. 징계 줘야 되겠네. 지금 「하수도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 법이 틀리다, 안 맞다 이러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나는 「하수도법」을 지키겠다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지켰으니까 국장님네 직원들 다 징계 줘야 되겠네, 「하수도법」 안 지킨 사람들. 법 안 지켰잖아요?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법 안 지켜놓고 이제 와서 「하수도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봐줬잖아요, 정책적으로, 법을 안 지켜도. 그런데 그 법이 틀렸으니까 지금부터 지키겠다고 하면 그 전에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람들 다 징계 줘야 됩니까?

저도 발령받고 와서 보니까…….

본부장님은 발령받고 와서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상하수도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징계 줘야 되냐고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법」을 지키지 말라, 이게 아니고 그 전에는 정치적으로 했는데, 김희현 의원이 「하수도법」 지키지 말라 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그러면 도시건설국에서 이걸 해서 다른 방법을 찾든 만들어 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해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면 불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민 아니에요? 우리 도의원들 누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불법으로 저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되죠,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수도법」 안 지키고 뭐 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겠다고 할 때는 그 전에 법 안 지킨 사람들 다 징계 줘야 됩니까? 우리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환경을 원칙적으로 지키는 데 합의하자. 이렇게 협의를 빨리하시고 상하수도 법을 지키든 도시건설국에서 이걸 지키든 서로 협의해서 제주도 하나로 가야 되는데 국마다 다 다르면 도민들은 누굴 믿고 민원을 제기합니까? 행정시에서는 와서 압력 집어넣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죠, 계속 이러는데. 내년 1월 1일까지 공청회 해서 진행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수도법」을 관장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하수도본부장 입장에서는 이게 공청회 사안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법에 명시된 부분을,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보라는 거죠, 뭔가 협의를 해서. 자꾸 그렇게만 따지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본부에서 재량행위를 가져서 풀 수 있다면 풀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재량행위, 그 부분은 조금…….

내가 상하수도본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에 불법 했으면 다 징계 줘야 되냐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수도 해서 불법 저지른 사람들 전부 징계 줘야 되겠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나는 그 전 상하수도본부의 본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징계 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행정이 연속성이라는 게 다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할게요.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본부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정리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아니.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정리 아직도 안 된 겁니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다 공공하수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하수구역이 아니어도. 문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결정 난 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별로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의된 것 아니냐고요?

그거 합의된 거죠. 종전의 것은 합의된 것이고 종전 기준으로 운영하다 보니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넘어가는 처리장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기준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겠다는 것까지, 그것까지는 권한대행님하고…….

그것까지는 합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예, 합의가 된 겁니다.

그걸로 집행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만들고 있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였었는데, 저도 그 논란에 한 번 더 개입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안우진입니다.

지금 오수 넘치고 있죠? 처리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도 포화상태여서 더 이상 처리구역 내의 것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고, 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관로 연결하는 부분도 1290킬로나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수반되는 예산만도 1조가 넘어가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전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지금 도민들에게 호소문을 내세요. 지금 재산행위,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처지니 환경기초시설들 다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하수 오염될까봐 걱정돼서 다 공공하수관로로 묻어서 연결시켜서 해 왔는데, 이미 해 놓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호소문을 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우선은. 만약에 그러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면 상하수도본부장님, 열어놔요. 못 하면 못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상하수도본부장으로서 책임 있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참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내버려도 돼요. 그래서 넘치는 거 욕 얻어먹어도 돼요. 그러나 지켜 나가 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시건설국장님네가, 민원들 대부분이 그분네들 민원이고, 그 부분들이 나쁘다는 민원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알리면서 그렇게 좀 하세요.

어떤 호소문을 제가 내야 될지가 참 궁금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2015년도부터 하수 정책을 제주도는 지하수 오염 문제 때문에…….

예, 그래요. 그것도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서 그것에 따라서 상위계획에도 반영시켰고 현재까지 도민공청회, 이런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하수정책을 바꾸는 것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기한을 둬서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의 연구 베이스를 갖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대로 알려줘요, 도민들에게. 그 판단은 도민들이 알아서 하시게.

그런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야지 저희들이 아무런, 상하수도본부에서 갑자기 ‘공공하수도 연결을 제한합니다’, ‘이제는 개발행위는 이제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 호소문을 내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국장님, 당분간만 본부장님으로 가시고, 본부장님, 당분간만 이쪽 했으면 좋겠어요. 바꿔서 몇 개월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실들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도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에너지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입니다.

사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얘기 진행을 못 하겠어요, 실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농수축경제위원회도 아니고 환경도시위원회 입장에서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위원님들 공부하신 것보다 미진한 거죠.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데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올라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사장님, 아까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후년 3월 말까지.

내후년 3월 말까지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청문회 때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희룡 지사님이 그만두셨지만, 사석에서 다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와전됐는가요. 어쨌든 그때까지 책임을 잘 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 10%, 한동 10%, 평대리 10%, SPC 구성이 되면 공모를 할 때 참여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너지공사가 10%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수익 예상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통상 BCR 개념으로는 약 1.0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고요? 몇십 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익률…….

수익률 전체 하지 말고 10%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 질문한 겁니다.

지금 10에서 20억 정도는 투자해서 수익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예, 그렇습니다.

10억에서 20억. 그런데 그제인가 현장에 갔을 때 한동·평대리에 각각 연 35억씩 주민참여에 REC 추가 수익원 창출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낮췄습니까, 지금? 거기 10%랑 여기 10% 달라요?

거기는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역 지원하는 돈이 따로 추가가 되고요. 10억 이내.

사업시행 법인인 마을 지원금은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별도입니다. 일시불로 나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말고 연 35억씩 간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됐어요. 그리고 한동리, 평대리 10%씩 투자해서, 물론 투자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채권형도 되고 주식형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른 데 잘못 선택해서 돈 빌려서 투자했는데 손해 볼 수 있겠죠. 당분간 이익 안 나올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했는데 10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1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머지 5년 동안 해서 수익이 생각한 것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5년 동안? 수익을 낼 때는요, 참여를 이렇게 허황되게 장밋빛으로 제시해서는 안 돼요. 이분네들 어떻게든 토지를 내놓도록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려니까 아마 그런 무리수를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정도의 현 상태에서는 SPC 구성 공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발전소 같은 데는 들어갈지 모르나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또 하나, 월정·행원리에 50기가씩 해서 양쪽에 다 변전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건 마을 주민 합의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들은 자기 게 해당되면 그 마을 똘똘 뭉쳐서 마을끼리 하려고 해요. 선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월정·행원은 관계 좋습니까?

별개로 하게 되면 별개로 갈 겁니다.

공사 사장님이 성과를 내 보려고 애쓰시는 것은 이해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볼게요. 그리고 덕천리 쪽에 허브변전소 만든다는데 아직 땅도 예정 안 되어 있고요. 자신 있어요?

예, 그 문제 자신 없으면…….

좋아요. 그러면 자신 있는 대로 하시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지역들 이 얘기, 부지 제공했던 그 번지 주변지역에 알고 계십니까?

그건 마을총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온 사항입니다.

에헤. 마을에 가서 잘 말씀하세요. 마을에도 책임감 있게 사 놓으라고 하시든지요.

마을에서 제공한다고 저희에게 서류가 와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책임 잘 지시고요. 더 하고 싶지만 그 정도만 하고. 몇 초 안 남았지만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로 조금 더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용암해수센터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제가 지하수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용암해수센터라는 형태로 법적인 규정이 나타난 것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용암해수 육성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용암해수지원센터 관련 출연 동의안이 아니라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이게 뭡니까? 센터가 없고 사업만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었고 ’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비교를 할게요. 제주연구원 관련해서는 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연구센터는 지하수 관련 조례에 규정을 만들었죠, 운영 규정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용암해수는 용암해수센터 운영 규정 자체가 어디에도 없어요. 단순히 용암해수 육성사업,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출연 동의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보완을 어딘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용암해수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운영과 총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이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업무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 관련한 부서하고 나눌 건지, 우리 물정책과에서 물산업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총괄적으로 다 할 건지, 그것도 정리정돈을 안 하고 있으면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사실 이게 그전에 미래국에 있다가 환경국에 오면서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관례화돼서 계속적으로 운영돼 왔던 게 좀 흠이면 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도 감독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방침도 만들고 지침화시킬 것은 지침화시키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산업팀이 있잖아요?

예, 물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정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안 해 놓으니까 용암해수산업단지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입주기업들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운영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 지원해 주는 부서가 다 각각 놀고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암해수센터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19억이 내년도에 들어오고 지방비가 16억이 들어가요, 사업비로. 맞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사업에 따르는 인원도 보완이 되네요? 이렇게 해마다 인원 충원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4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체 얼마냐 하면 35억이거든요. 이것은 용암해수센터를 운영하는 일반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거고 사업 베이스로 해 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연구 인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연구 인력들인가요, 아니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쳤을 때는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어찌 됐든 2020년 4월에 만들어졌고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4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되게 긴 사업이잖아요?

예. ’21, ’23,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들도 2년 이상 지속 연구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물 연구 인력으로, 아까 말했던 물 연구라고 하면 물산업과 관련된 연구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암해수센터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공감하고요. 직원의 정규직화, 2년 이상 채용했을 때의 문제, 이것은 제도권 내에서 채용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 아무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정리정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창민 도시건설국장님.

예,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양 행정시에 도시재생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의 도시재생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게 다 제각각인데 왜 이런 건지 혹시 압니까? 서귀포시도 제각각인 것 같고요.

저희도 현장지원센터 운영기준, 도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인력현황과 인건비 자료를 뽑아봤는데 센터장하고 팀장 정도의 고용은 거의 비슷한데 연구원, 현장활동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센터마다 조사 양이라든지 전문 분야에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차이가 있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대정읍하고 중앙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 규정에 보면 센터장은 상근이거나 비상근. 그런데 팀장은 반드시 상근. 이런 게 있거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런데 그것도 센터마다 제각각입니다. 성산읍 같은 경우는 팀장 없고, 천지동도 아직은 팀장 없고.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장지원센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요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되는 게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텐서 운영과 관련해서 왔는데 일도2동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만 지구로 나눠지고 있어요. 지구로 나눠지는 부분들은 이것도 국토부의 기준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도시재생지원과 관련한 지역을 선정할 때는 동별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구지정이라고 하는…….

쇠퇴도를 평가해서 그중에 활성화시킬 구역을 정해서 그걸 활성화 구역…….

그 지역 안에 들어오면 그 동 안에서는 지구지정을 해서 나눠서 사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두 번, 세 번 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 세 번은 거의 들어가는 게 없고요. 일단 한 번 정도…….

일도2동은 이번이 두 번째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일도2동은 인정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시범사업이었습니까?

시범사업. 일도2동 본 사업하기 전에 주민역량 강화시키는 사업을 먼저 합니다. 아마 그런 사업이 중복됐을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지구가 나눠진다. 동이 선정되면, 쇠퇴 동이 선정되면 쇠퇴 동 안에 활성화 지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지구가 나눠지고 그걸 기준으로 사업을 공모하게 된다.

예,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사업이라고 해서 일도2동이 아마 선정돼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어떤 동은 두 번이나 받고, 어떤 동은 받지도 못하고 이러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 현장지원센터도 제각각 운영하는 운영의 인력들이 양 행정시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든 우리가 볼 때는 운영의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희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김희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했던 거 마무리할게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법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도시건설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건축행위는 거의 불허가 되겠죠. 제가 자꾸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건축행위는 거의 불허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해소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개정안을 확정할, 시행할 경우에는 동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일체의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죠, 국장님? 그렇죠? 동지역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도시건설국장님.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

지금 상황으로 확정될 경우에.

의견수렴 하는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 지금 하수 가동률이 초과되는 4개 지역 제주, 동부, 서부, 색달, 남원 이쪽이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연결을 불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고, 나머지 것들은 하수처리구역 외 300미터 이내에 연결 허용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단독주택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만 개인오수처리시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재산권 제한과 건설경기 침체 등 도민사회에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 사실 이게 상하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하수구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아서 걱정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행정시로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고,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해서 결정지어 버린 거고. 그러면 도시건설국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오수처리시설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는데 예외 규정으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만 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풀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풀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것을 한 6년 동안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공론화를 하고. 그러면 제주도가 육지하고 똑같은 여건에 있는 건지도 잘 검토하고,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서 없애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공론화가 되고 방침이 오수처리시설로 허용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갈 수가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그간에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한 6년여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란도 없이 그냥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빼버려라, 상하수도본부 의견을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자 법에 따라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상하수도본부 법 따라 하겠다는데 제가 그걸 이의 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다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한 6년간 협의를 해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원래는 전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기로 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안 돼 버렸잖아요? 그것도 원칙을 못 지킨 거죠,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결을 못 시켰는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예를 들어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 내라 하는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하면 환경국 입장에서 또 머리 아플 거예요,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주도 전체의 환경오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건축 허가 아무것도 안 나가면 개인이 사유재산권 침해한다고 아마 난리치고 데모하기 시작할 건데, 제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도시건설국에서,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 법에 따라 움직이고 도시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움직여라, 그렇게 해 버리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가 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다른 데.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죠?

저희들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이제까지…….

안 하고 싶죠? 나도 안 하고 싶어요.

이제까지 도민 전체가 공론화 과정에서 ― 전문가들도 그렇고 ― 좀 자제해야 된다. 왜?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을 육지부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바꿔서 개인 오수처리 허가를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 환경 파괴 요인이 있어서 제주도 입장에서 협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이 아까 「하수도법」에 따라서 육지하고 다르게 제주도만큼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하수대란이 나타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수대란이 나타나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합의, 아마 행정부지사가 대충 얼버무리기 식으로 정리했다. 아마 도시건설국장도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합의된 거냐?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합의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합의 내포된 내용 중에 합의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냐 하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시점에서는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종전에는 무조건 공공하수도로 연결했던 것들도 지금은 부득이 하게 일정 기간 제한을, 하수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기존보다는 어느 정도 양을 좀 줄여야 될 게 맞는 것 같다.

그것은 당연히 맞죠.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줄여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선을 찾아 가는 기준을 상하수도본부에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들 거라고? 지금 무슨 기준 해서 철거했는데 그건 만들 거라고 합의 안 볼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는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3개 국이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아까 상하수도본부장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랬을 때 법대로 다 하면 도시건설국에서도 법대로 하고, 환경보전국도 법대로 하면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내 말대로라면. 그러면 민원인이 막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지 말아라, 아무 것도. 허가 못 주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고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안 올라오겠냐? 제가 봤을 때 엄청 올라올 겁니다. 벌써 많이 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라. 내년 1월에 이렇게 시행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권 침해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누가 지금 하수 대란이 있는 걸 모릅니까? 지금 다 알고 있죠. 지금 하수처리장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전부 정지시킬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대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해결 봐야겠죠?

예.

대답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행정부지사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아마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도정질문 할 수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 행정부지사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내가 한번 질의를 던질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청정환경국장님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 환경보전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봉개동 음식물 폐기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업무입니까? 도 업무예요, 시 업무예요?

처리는 행정시의 업무이고, 협약과 관련된 정책 질의사항…….

잘 안 들려요.

음식물 처리라든가 처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시 업무이고 연장협약이라든가 정책적인 결정사항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에서 한다고 하고, 이번에 협약서 쓸 때 누가 해야 돼요?

협약서 주관은 도가 되겠습니다.

도가 해야 돼요?

예.

왜? 그걸 왜 도가 해야 돼요? 법인격……. 아이, 미안합니다. “왜요?” 그러면 할게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개동 주민들 입장에서도 행정시장 와 봐야 믿지 못하겠다. 2년씩 하다가 그만둘 건데 도지사가 와서 직접 사인해라, 서명해라, 법인격 있는 당사자가 도지사 아니냐 이거죠.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거나 협약의 당사자는 행정시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조금 더 보충, 제 생각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11대 의회 와서 ’21년 8월 9일 날 현재 우리 환도위에서 개정을 했어요. 개정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개정한 내용 중에 가장 중심된 게 뭐냐 하면 주민들, 도민들의 재산상 아니면 도민의 재산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협약인 경우에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함부로 협약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가 동의를 받아야 되겠소. 이런 차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5억 원도 될 수 있고, 될까 봐서 그러면 10억 원 정도로 합시다라고 해서 올해 우리가 개정시켜 놨어요, 상임위에서, 우리 스스로. 그래서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에 그 내용을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협약서 썼죠?

예, 썼습니다.

미리 동의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10억이 안 됐어요?

예산상은 넘었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인 최종적인 안 협약이 10월 27일에…….

예,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촉박해서 동의는 받지 못하고 협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올 8월 9일 날 개정을 해서 도의 회의 동의를 전체적으로 심의 의결 보고, 도민들에게 다 공포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우리 환도위만이 아니고, 우리야 어느 정도 알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의원님네들도 가지고 있는 심의 의결권을 우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박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도적인 박탈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사실 제가 속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적으로 만든 부분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이번에 느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가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수용성을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주민들에 대한 대응을 잘해 드려야 돼요. 그분네들의 고충을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는 이 전제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하자는 공동체 의식의 내용을 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제가 평소에도 계속 기준을 세워 달라. 지금 하수 분야에 관련해서 증설이나 신설 시 한 통당 30만 원씩 정도로 해서 계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부에서 실무지침서로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줄 수도 없어요. 욕을 해도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데요, 벌써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을 상대해서 협상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집행부하고 의 회의 입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나가야 돼요. 그게 그 당사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많아서, 많이 준다고 해서 협상만 한다면 그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 공무원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에요? 예산 낭비에다가 인심 쓰는 거고, 공무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만 내려와야죠.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래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협약의 내용을 조례에 보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얘기된 거지만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도민들 배신감 생길 건데. 당장이야 이 부분만 그분네들 위로도 해 드릴 거고, 또 협약 내용 속에 당장은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 10년 있다가 하나 마찬가지니까 좀 더 일찍 해 드리는 것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될 수도 있지만 어차피 공개될 텐데, 이게 굉장히 큰 배신감을 가질 겁니다, 도민들로 하여금. ‘야, 환도위에서 이런 대로 다 통과시켰어!’ 이럴 수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역지사지의 마음에서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되리라 보고요. 또 저희들의 노력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잘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최대한이 아니고 없도록 해 나가겠고요. 또 이번 부분은 사실 봉개동민들께서 재원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이 상태로는 연기란 없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적극적으로 1 대 1로 가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소통, 마음을 움직여서 나온 결과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봉개동민들이 이 부분을 협약해 준 것으로 봐 주신다면 우리 도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봉개동 주민들의 대승적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대란을 방지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될까봐 우려가 됩니다.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어쨌든 이 정도만 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위임과 수임의 관계는 공무원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수임자의 이름으로, 수임자의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단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를, 이것도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건 위임 업무가 아니다. 위탁 업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수임자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그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어진 권한 내에만 해야 돼요. 제가 야생동물에 관련한 로드킬 처리 문제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도지사가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주민들 하다가 안 되면 ‘도지사 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초단체 부활해요, 우리.

위원님, 사실 행정시의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와 보니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같이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충분히 압니다. 지금 광역, 색달동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서귀포시 음식물 관련해서 색달동에 하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죠? 여유도 있고. 거기 도지사가 협약했습니까, 누가 협약서에 사인했습니까?

그때는 저희 서귀포시장님이 했습니다.

삼자가 했습니다.

삼자.

처음 할 때는 시장님이 하셨어요.

처음엔 그렇고 지금 현재 광역 그 부분은 삼자가 했습니다.

광역은 그렇게 하고 서귀포 관련해서는 서귀포시장님이 하셨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 제주시장님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위임과 수임에 관련한 부분도, 위탁과 수탁에 관련한 부분도 정리를 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알려요. 이것은 더 이상 도지사 와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라고 해야죠. 안 그러면 몽땅 다 도지사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추가로. 한경면장님.

제주시 한경면장 김명석입니다.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한경면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한 건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경면에는 오름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1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를 만드는 오름이면 전부 다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앞으로는 계속할 건지. 어찌 됐든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정보센터가 제가 들어와서 처음 보고 있어서요, 이런 사무가 많은지가 궁금해서 면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면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제주에 365개…….

368개.

368개 오름이 있는데 오름 중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오름, 그런 대표적인 오름들이 있죠?

예.

그리고 아까 조훈배 위원님 지역의 오름에 대한 문화적 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 활동을 하는 전문 역할이 필요하고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서부지역 오름보전·관리정보센터 이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오름마다 이렇게 하나씩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만들어서 다 사무위탁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오름 전체적인 관리 방안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오름 보전·관리에 대해서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세우고 있는데 다만 거기의 여러 가지 관리 내지는 안내하기 위한 센터, 이런 부분은 지역의 숙원 내지는 현안……. 거기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요구해서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점별로 둔다든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위원장님, 30초만 쓸게요, 30초만. 죄송해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민간위탁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위탁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인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수탁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수탁자는 공무수탁사인이라 해서 공인 취급을 받아요. 그 업무에 관련해서는 공무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고가 누가 되느냐 하면 공무수탁사인인 그들이 되는 거예요.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그들이 하게 돼요. 물론 관리·감독 책임으로서의 위임자, 위탁자들이 갖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서귀포 로드킬 관련한 부분도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내분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들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