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성민 의원 발언
상봉
이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10건을 심사하고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용범·송창권·고현수·강성민·문종태·김경미·김경학·이승아·강민숙·송영훈·이상봉·홍명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상봉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이상봉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김용범·송창권·고현수·강성민·문종태·김경미·김경학·강민숙·송영훈·이상봉·홍명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김태석·김용범·강성균·한영진·강성민·박원철·고현수·강철남·김경미·김황국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6.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보고 27.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기획조정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포함) 28. 소통혁신정책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9.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0. 총무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1.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공보관) 32.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상황 보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3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4. 제주시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5. 서귀포시자치행정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36. 소통협력공간 이용자 수요조사 및 공간조성 지침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보고부터 제36항 소통협력공간 이용자 수요조사 및 공간조성 지침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제주시 쪽에 문의하겠는데요. 제주시청사 관련해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 있으면 자료 갖고 오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 첨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 첨부)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안건 첨부)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명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5개 안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과 지적,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김승철소통혁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 생활안정 및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배 관광국장입니다. 오임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인옥 회계과장입니다. 고영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성균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창완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신평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제안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추진단 업무에 많은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의견은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명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센터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추진단 일동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체결한 상생협력협약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8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입니다마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적으로 좋습니다. 하게 되면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장님 소관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성민위원
이 정도 되면 강제조항으로 ‘반영해야 한다.’, ‘예산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회 조례나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나 기본적인 조례에서, 모든 일반적인 조례에서 임의조항으로 두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것을 임의조항으로 둔다고 해서 운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100%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조항이나 강제조항이나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발의했으면 강제조항으로 해 버릴 건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 우리 위원장님이랑 ― 하신 거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취지에 저희가 백분 동감하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공유재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청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2020년 9월에 이게 제출됐었는데, 부시장님 안 오셨어요? 누가 대답합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강성민위원
9월에 제출해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변화된 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거나 재정을 더 마련했거나 지역주민들하고 더 소통을 했거나, 있습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일단…….
강성민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조목조목.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들하고 1년간 소통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안 했죠?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준공과정도 1년 늦게 되고, 아마 비용 문제도 추가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강성민위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비용 마련은 안 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비용 문제, 건립 재정 확보 관련은 저희가 도 예산부서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도 예산을 맡고 있는 실장님,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제주시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시에서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냐고요. 지방채 발행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주시가 결정하면 재원대책은, 정책이 결정되면 재원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강성민위원
공유재산 이게 결정되어야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된 예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공공 위탁개발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지방채 발행이 워낙 많아져서 민간특례 관련 등……. 실장님, 지금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채무관리 기본계획에서 보면 1조가 좀 넘고요. 상환기준으로 따지면 채무관리 비율은 15%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잘 안 들리네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채무부담이 최근 3년 동안 많이 발행해서 2023년부터는 1년에 2700억씩 갚아야 되는 그런 재정상황…….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1년에 2700억씩 3년 후에 갚아야 되고, 1조 원이 넘고 있는데. 3년 전입니까? 제가 기금 조성이라든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시는데, 그래야 시민들도 걱정을 덜해서 ‘이거 해도 되겠구나.’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인근 주민들, 도남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시민복지타운에 제주시청사 유치에 대한 여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형식적으로 가서 ― 지금 공원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 설명도 하고 어려움도 듣고, 재정 부분 마련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그냥 공유재산만 통과시켜 놓자. 그리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안동우 시장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속 임기 내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후보자들께서 정책적, 정치적 공약을 통해서 향후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청사와 맞물려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 계획까지 같이 가주어야 되는 거지 일개 행정시장이 뭘 결정하겠습니까? 예산계획도 하나 없는데.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시청사…….
강성민위원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그러면 이제부터 각 후보분들은 나름대로 제주도 관련한 공약, 정책들을 정리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든 기초 부활을 하든 어쨌든 행정구역에 대한 나름대로……. 읍·면·동도 있지만 제주시가 과대 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시청사, 보건소,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상공 회의 소, 한국은행제주본부, 이게 시청에 다 몰려있는 이 현상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정책 결정을 하는 도지사 후보들이 향후 결정할 수 있게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6개월도 안 되는 막판에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일단 제주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12월에 시민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구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5별관 부지에 모든 행정기능을 통합한 제주시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안을…….
강성민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용역들은 시에서 요구하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 얘기 안 하면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단위의 정책적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상황과 작년의 상황이 변동된 게 없고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것을 급히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자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 묻겠습니다. 서귀포 공유재산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는데 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강성민위원
가봤는데 이게 생태 맞습니까? ‘생태’ 이름만 붙인 거 아닙니까? 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해군기지 경관 보는 장소로밖에 제가 느끼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물론 ‘생태’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인근에 보면, 크루즈항 터미널 옆에 보면 용천수가 있어 가지고 연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연못을 이용한 족욕 체험이라든지 주변에 강정천이라든지 악근천이 있는데…….
강성민위원
강정천하고 악근천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그리고 하천을 이용한 생태탐방이라든지…….
강성민위원
생태마을은 실질적으로 예래동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근방이고, 올레 7코스가 있는데…….
강성민위원
지금 강정해군기지 하면서 엄청난 사업들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정부 부처별로, 부서별로 예산들이 균특회계, 지방비, 국고 등등 하는데 나중에 관리랑 다 되겠습니까? 보니까 수십 개 사업에 6235억, 기투자 2571억, 지역발전계획 하는 데. 이거 할 거면 제대로운 것들 몇 개를 골라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해서 나중에 관리라든가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강정휴양생태체험관도 솔직히 말해서 강정해군기지 전망대 만들고 있더라고요. 강정해군기지 반대했는데 왜 전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해군기지 맨날 보려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무슨 ‘생태’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만들어서 이제는 해군기지 자랑할 겁니까? 주민들 동의한 겁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강정마을공동체 회복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강성민위원
그런데 전망대 만드는데 왜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추진단에서 하시지. 추진단장님, 어디 가셨죠? 가보니까 전망대 만들고 있더구먼. 생태는 말만 ‘생태’ 붙였지.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대 만드는 거 맞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지역발전계획 수립할 때는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강성민위원
됐어요. 우리 위원들 가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업들을 하는데 정말 의미 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무리 지역주민들을 달래는 지역발전계획 사업이지만 백화점식으로 너무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행정 차원에게는 국비 준다고, 주민들 달랜다고 다 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성과물들이 다 나타날 건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만 생태체험관이지…….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생태체험관이 아닌 걸 생태체험관 만들려니까 고생이 오죽 많겠습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앞으로 변경하면서 강정마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할 거 안 할 거 정말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말만 생태체험관 갖다 붙였지 무슨 생태체험관입니까, 해군기지 전망대 만들고 있더구먼. 주민들이 동의했습니까, 전망대 만드는 거? 이제는 해군기지 자랑할 겁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반대 안 합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강성민위원
잘 몰람구나. 생태체험관 아닌지. 알겠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도 가봤습니다.
강성민위원
전망 좋았습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공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망대 만드는 거 맞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단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님에 이어서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50억,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발전계획에 9400억, 과거에 9600억 하다가 살짝 줄여서 9400억.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변경하고 있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조례 해서, 조례에 의해서도 연 50억.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연 50억 우리가 출연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일몰됩니까, 아니면 쭉 이어지는 겁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연 50억은 당초 지역발전계획에 있는 지방비 투자분에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지방비 투자액 부분은 기존 지역발전계획…….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몰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9450억 외에 이게 기금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이면 정리가 될 것인지.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역발전계획 기간이 2025년입니다. 2025년이면…….
철남
강철남위원
조례에 의한 기금요. 기금은 어떻게 됩니까?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기금은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어요. 언제까지 해야 공동체가 회복될 것인지, 언제까지 해야 지역발전계획을 마무리할 것인지. 이게 수시로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방침은 2025년까지는 마무리한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도 그때까지만 하실 거예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일단 계획기간이 마무리되면 정리하려고,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연 50억 기금 조성하고 쓰는 것도 연 50억 바로 씁니까, 아니면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상황은 매년 투자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고 있고, 만약에 투자처가 특별히 발굴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조성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앞뒤가 정리 안 되는데요. 강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해서 지역발전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보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분하고 보조금의 인상 지원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있습니까?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해서 보조금 딸 수 있는 근거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요.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 확보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거나 안 하고 주민들의 일부 요구에 의해서 생태탐방, 체험관 이런 거 무조건 지방비로만 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지방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100% 지방비 아닙니까? 균특이 국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생각의 차이인데…….
철남
강철남위원
국고는 국고예요?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국고는 국고인데 저희가…….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에 와서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쓰여져야 될 돈이지 국고보조 노력하지 않아도 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주계정 실링에서 균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고적 측면도 있지만 지방비적 성격이 아주 강한 재원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강정의 단장님, 팀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추진단장님, 국장이라는 큰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중앙하고 대절충도 하고 해서 국고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이후에 국고로 온 게 거의 없어요. 요구사항에 따라서 점점 많아지는데 일부 지방비 그리고 정말 쓰기 좋은 기금 만들어서 50억 편성해서, 그해 50억 편성해서 그해 50억 다 쓰고. 쓴 내역을 보면 별 거 없어요. 주민화합 문화행사 하는 데 기금을 쓰는 겁니까? 정말 소중하게 써야죠, 단장님.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철남
강철남위원
50억 있는데 49억 써버렸어. 저축성, 앞으로 지역발전계획이 끝나도 향후에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1년 50억 해서 다시 50억 다 써요?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토지매입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출…….
철남
강철남위원
토지 36억이잖아요.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나머지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이라든가 민자사업 이런 쪽에 소모적 재원이 아닌 투자적 재원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조례와 신축하는 내용까지 같이 질문드려지는데요, 생태체험관이 완성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운영은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거 무슨 말이에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어떤 기관에서 운영할 거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률
오성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저희들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추진단에서는 뭐 할 건가요?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을과 함께 협의하면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고 또 마을과 협의하면서 설계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마을회와 협의를 거쳐서 마을회에 위탁을 줄…….
철남
강철남위원
마을회에 위탁?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마을회에 위탁 주면 운영이 미흡하다 했을 때 운영비도 다시 줘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정말 부족하다.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에 따르면 시설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생태체험이나 탐방, 아까 강성민 위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탐방이 가능한 장소가 거의 아니다라고 연구원에 있는 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을 해서, 이거 시설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분석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억, 시설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비를 1억 계상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면…….
철남
강철남위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사업비를 만들어서 용역을 주고…….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전체사업비 50억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1억이라는 게.
철남
강철남위원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이나 예측되는 방향으로 봐서 운영이 미흡했을 때는 서귀포시에서 운영비를 줄 거예요?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마을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현재까지 마을회와 쭉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 이익이 되게끔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마을에 이익 되게 해야죠.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사업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아주 고민한 흔적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까. 운영이 잘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저희가 볼 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믿어도 됩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추진단하고 행정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정에 대해서, 지역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부서하고 현장에서 세부화시켜야 될 부서가 따로 노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부서를 떠나서 이 사업이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부지도 선정했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설계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잘 마무리해서 마을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총발행 규모가 지방채 7831억, 공채 2837억, BTL 1500 해서 1조 2000억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방채는 상환이 2023년부터 진행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상환은 매년 하죠. 매년 하는 건데…….
종태
문종태위원
아까 2023년부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내년 상환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10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부터 갑자기 늘어서 2700억, 그다음에 정점을 찍으면서 2000억 내외로 갚는 그런 구조로 짜여 있을 겁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지방채 상환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일반회계 재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충분히 상환할 수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23년 게 위기여서, 규모가 커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쌓아서 재정안정화에서 많이 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규모도 저희들이 약간씩 미세조정을 하면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박순태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시 신청사 사업비가 729억 500만 원 맞습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게 2017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였죠? 903억이었죠?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돼서 사업비가 편성될 계획인 거죠? 3년 4개월 저의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100% 900억이 넘습니다. 아마 1000억 이상 될 겁니다. 기존 729억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행정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에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물가인상을 감안하게 되면 아마 근접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종태
문종태위원
2500명의 자그마한 청사 하나 짓는 데도 60억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청사 건립에 열 배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청사 계획안이 심사 보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심사 보류된 이유.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재정 문제라든지…….
종태
문종태위원
재정 문제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공유재산 심의 의결 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공유재산 심의는 다 통과됐어요. 도청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사업을 못 하고 있죠. 왜? 예산이 없어서.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37건에 2940억입니다. 청사정비까지 포함하면 약 3400억인 거예요. 지금 729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통과되면 나머지 그 안에, 어쨌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름의 정밀한 심의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거고 의회에서도 통과시킨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후순위로 보류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렇겠죠? 예산이 없는데. 더구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조 2000억이고 2023년도 상환계획이 더 많아지면서 어떻게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게 내년 같은 경우는 설계공모비…….
종태
문종태위원
어차피 통과시키면 설계공모가 아니라 의회에서는 통과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게 통합청사 짓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청사가 분산 배치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지적한 거예요, 행감 때도. 그렇죠?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주요한 청사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례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회까지도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든 청사를 한곳에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한 곳에 통합청사 있으면 당연히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제가 어제 아이들 방의 책상이랑 책꽂이를 버려야 했는데 일요일인데 어떻게 하냐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해서 온라인으로 배출 딱지 붙이고 해서 밖에 버린 거예요. 요즘은 민원인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해결되는 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민원인들 오는 데 불편하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향후. 이거 완공되려면 앞으로 향후 7년, 8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일단 202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당시에 보류됐던 사항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된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사께서 지금은 사퇴하시고 대권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때 지사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지난 4월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때입니다. “공무원 증원과 청사신축 문제 등으로 도민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직접 하셨어요, 지사께서.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늦추면 늦출수록…….
종태
문종태위원
더구나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정말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대한민국, 제주도민들 다 힘들어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 정말 힘들어하시죠. 외부적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시기에 729억이라는 막대한 지방채 발행해서, 다 도민들 부담으로 들어올 지방채를 발행해서, 안 그래도 1조 2000억이 향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건데 이걸 하면서까지 신청사 계획이 얘기가 된다면 50만 시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장 그게 필요할 것인가. 그 재원이면 정말 시급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쓰고 향후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지 않나요?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신청사 건립 문제가 작년도에 대두된 것도 아니고 2017년도에 일단…….
종태
문종태위원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재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주도도 재정이. 지방세가 정말 많이 들어왔죠. 등록세, 취득세 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2년 전부터 재정절벽이라고 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시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다시 상정이 돼서 논란거리를 만드십니까?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본격적인 재원투자는 아마 ’24년도부터…….
종태
문종태위원
국장님, 그걸 모릅니까? 통과가 되면 도민들이 어떻게……. 어쨌든 재정의 우선순위가 다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29건 통과된 공유재산 사업도 다 후순위로 밀릴 것이고 다 밀리는 거예요. 당연히 신청사에 모든 게 블랙홀처럼 먼저 재정이 투입이 되겠죠.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재원확보 방안을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인 경우에 만약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갔을 경우에 매년 78억 8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공공위탁개발로 갔을 경우에는 20년 상환인데 연간 50억 6000만 원 정도.
종태
문종태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입니다. 그렇죠? 6월 1일이에요. 만일에 지사께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지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할 입장에서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의회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잡기 모습이 비춰질 우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청사의 분산배치도 얘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의회에서. 소위 말하면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청사 분산배치가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다양한 후보자들이, 도지사 후보자들이 그리고 도의원 후보자들이 공약을 도민 사회에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표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행정시장은 임명직 아닙니까?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아닌 거예요. 정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사가 계셨으면 지사 본인이 정무적 책임을 지니까 그럴 수 있어요. 행정시장이 무슨 정무적 책임을 집니까? 더구나 이 시기에 와서. 딱 오해하기 십상인 거예요.
순태
박순태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된 지 1년이 지나가는데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거둬버리죠. 차라리 “다음 도정에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해서 가져가셔야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제주시청사 관련해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경제연구회 회원들 있지만 10대 도의회 때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대표발의를 제가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 지금에 와서 모든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말로 얘기하면 빚지고 살아가는 제주도민, 빚지고 살아가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방채 상환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가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더 위급한 재정절벽에 대해서 제주도가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마련해 두라고 하는 것이지 계속 빚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일반회계에서도 같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면 다른 쪽에 사업예산 갈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되잖아요. 전체 총량 규모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2023년부터 지방채 상환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돼서 대출 갚다 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이거든요. 경제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금고에 돈이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신청사 관련해서는 논의를 정말 심사숙고해서 ―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위원님들이 정방동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정방동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방동주민센터 60억 얘기가 되고 있죠? 얼마죠? 68억? 서귀포시 위원으로서 왜 정방동 문제를 꺼내느냐 하면, 무조건 돈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주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68억이라는 돈이……. 인구수가 이천몇백 명밖에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아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방향을 처음부터 신축으로 무조건 밀고 나가서 68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올릴 게 아니고 여기는 일단 진입로하고 경사로가 져서,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진입로 확보하고 주차장 부지라든가 민원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산 11억 정도만 먼저 올려서 심의를 받고 추후에, 이미 부지는 확보됐기 때문에 청사 문제는 민원인이 급증하거나 행정민원 수요가 증가됐을 경우에 청사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사실상 이번 예산 자체도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사라는 자체를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하고 사업은 2023년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서, 어차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때 위원님들이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 토지를 사는데 단지 진입로만 사겠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것을 사겠다는 것은 어쩌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용
이경용위원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는 경사로가 너무 지잖아요. 정방동에 우리가 옆으로 이중섭미술관에서 걸어갔지만 차로 진입을 해 보세요. 차로 진입해 보면 그 부지에 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공청사에 민원인들의 접근 가능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두 번째,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미리 확보해서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부지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정말로 안전등급 D등급이 나오고 비가 새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정방동에 사람들이 ― 민원인이 ― 몰려든다. 그때 가서 건물을 신축하겠다라고 방향성을 잡았으면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질 건데 저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서 다시 올라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마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구마다 인구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현실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가 사실상 불편합니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논리로만 본다면 그 동은 영원히 짓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소수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깊은 뜻을 모르시나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내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뜻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누구 얘기 들으니까 올해 예산의 3분의 1밖에 투입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원들 예산도 하나도 반영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도에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투입할 돈이 없다는 건데 이렇게 막 제주시청사, 뭐 청사 짓는 데만 돈이 나가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따져서 우선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졌을 경우, 코로나 끝나면 재정여건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하면 다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이게 부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섭섭한 건 뭐냐 하면 같은 서귀포 지역구 도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얘기가 협의가 되고 의논하는 분위기들이 돼야 되는데 전화 한 통 못 받았어요. 시장님도 아까 보니까 안 했고 부시장님도 안 했고. 그나마 국장님 혼자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서귀포시는 뭔가 추진하려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사전 협의들이 돼야 된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도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잘되던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뜻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강정. 환경정책과장님.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건 환경보전법이 적용된다고 됐는데 제가 워낙 동네를 잘 알거든요, 저의 어머니 고향이 강정이고 하니까. 50억씩 들이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까 좋은 얘기 하셨어요. 운영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강정마을회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그래도 50억씩 투입해서 뭔가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계획이 없고요. 그다음에 생태체험 공간하고 전망대하고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이 50억 돈을 강정마을에 차라리 다른 사업을 줘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고 관광객 유입책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기 서쪽에 샘물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무슨 천이죠?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용천수…….
「악근천」하는 공무원 있음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악근천하고 강정천 말고 강정포구 서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 생태탐방로를 정리하고 악근천하고 강정천에 생태탐방로를 정비해서 우선적으로 생태로를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센터를 만들고, 생태관광인증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았겠지 않은가. 50억이라는 돈을 과감히 투입해서 나중에 마을회가 오히려 재정부담을 안게 되면 마을회에서도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마을회하고. 그런 얘기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간에 시설에는 체험하고 전시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용
이경용위원
마을회 회관 근처에도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어요. 건물만 많이 들어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제가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50억을 강정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생태관광과 또는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도로도 없어요.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생태탐방로를 걸어갈 수 있는 올레길 정도를 확보해 주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만들어놓고 걸어가지도 못하는 데다가, 탐방도 못 하는 데다가 건물이나 지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나. 다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강민숙위원
하효항에 검은모래 찜질체험센터 신축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런데 전체사업을 봤을 때는, 저희가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검은모래가 있는 해변은 그대로 활용하고……. 다시 센터를 지어서 체험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모래사장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공통사업으로 어항시설 정비나 안전시설 정비라든지 해녀 편의시설 조성 정도는 꾸며 놓고, 그 외에 주 사업인 검은모래 찜질체험센터의 경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삼양 바닷가에서 부모님과 찜질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원래 찜질공간은 야외에서 검은모래로 자연스럽게 찜질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더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한라산이 빚은 검은 보석 찬란한 하효”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오히려 있는 자연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해야만 이런 슬로건에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위치나 지적도를 봤을 때도 거의 바닷가 근처예요. 그렇잖아요?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런 곳에 굳이 찜질체험센터를 신축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찜질체험관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면서,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이용하면서 주변에 편의시설 정도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어촌뉴딜사업의 목적이 어촌어항 현대화사업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건데, 쇠소깍 검은모래 체험센터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모아갖고 신축 결의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해수부 관계자들이 내려와서 현장 답사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 말씀은 검은모래 찜질센터를 만드는데 검은모래가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바닷가 근처로 가게 됐는데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짓고자 했던 데가 조금 높은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고 같은 라인이지만 밑으로 조금 낮은 데로 가면 조망권도 확보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상에 해수부 승인까지 받은 사항인데, 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체험센터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좀 그렇고,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어떻든 이런 체험센터, 그러니까 찜질이라는 자체가 바다에서 모래로 직접적인 찜질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자연 그대로도 괜찮거든요. 자연 그대로라는 개념이 좋지, 만약에 시설물을 짓는다면 거기 시설물에 맞는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찜질을 그 안에서 어떻게 체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상이 안 가요. 특히 검은모래 찜질을 하신다고 하니까, 바다에 있는 검은모래를 가지고 찜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찜질센터에 검은모래를 대거 옮겨올 겁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금년은 기본계획 단계인데 내년에 실시계획을 짜고 그다음 2023년도에 실질적으로 착공하게 되는데, 지금 단계는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검은모래센터가 2층으로 지어지는데 2층은 찜질센터가 될 거고 밑에는 마을홍보관이라든가 사무실…….
강민숙위원
찜질센터가 검은모래를 이용한, 여기 특화사업 내용에 보면 검은모래로 찜질하는 거잖아요, 검은모래.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검은모래를 옮겨올 거냐고요. 찜질센터 안으로 옮겨옵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옮겨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찜질이 되니까.
강민숙위원
그러니까 검은모래, 자연 그대로 있는 검은모래를 이용해서 자연 그대로 찜질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측면에서도 현장체험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검은모래를 센터 안으로 옮겨오는 과정, 상상이 가십니까? 차라리 검은모래 찜질이 아닌 다른 인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찜질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검은모래찜질센터니까 검은모래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바다에 있는 검은모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검은모래 찜질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찜질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미 해변가에 널린 검은모래를 가져다가 센터에 놓고 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은 지정해수욕장에서 해제됐지만 원래 해수욕장으로 지정됐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해수욕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검은모래에서 누비고 와서 몸을 씻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쇠소깍이 지금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쇠소깍 찾았다가 검은모래 해변을 거닐고 그분들이 센터에 가서 찜질도 하고 쉬었다 가고, 이런 측면에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현장 점검 왔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식
강창식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강민숙위원
퐁낭 공영주차장 변경했죠?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잠깐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보면 당초에서 증축되어서 퐁낭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되나요? 지상 2·3층으로 올라가나요?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가 된 이후에 세 차례의 간담회를 거쳤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 1층에 그냥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면서 안전이라든지 동선 부분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 의견은 그렇게 했습니다. 옥상층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조경도 만들어 주고 더 좋은 환경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 때 같이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런 쪽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규모로 보면 3층 4단에 104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 예상되는 내용입니까?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3층 4단, 3층 짓고 옥상까지 하면 4단이 되는데 만약에 도서관이 가게 되면 아마 한 층을 더 올려서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3층 4단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지금 이 공간은 퐁낭 작은도서관하고 주차장이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강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퐁낭 작은도서관과 의견을 잘 모아서, 어쨌든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과 차가 통행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소음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창훤
양창훤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꼭 협의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조실장님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가 같이 필요할 경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물으시는 질문이신데 사업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수립됐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상적인 모델로 말씀드리면…….
현수
고현수위원
상식선에서 얘기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중에서 사업규모가 큰 것들은,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것들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타당성을 심사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당된 사업 심사를 받으면…….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3개년도 혹은 4개년도 이상 필요한 경우의 사업들도 있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을 시켜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매년 연동되는 계획이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나오는 정책수요나 사업수요들은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중에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 원칙…….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원칙은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보면 어떤 경우는……. 보통 보니까 투심을 먼저 받았어요. 투심을 먼저 받고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투자 심사가 상당히 중요한 절차이다 보니 그것을 먼저 받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유도하기도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시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계속 나오시라 나오시라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강정휴양생태체험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거기 무슨 내용을 담으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없어서요.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다고 해서 생태체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2개입니다. 체험관하고 탐방센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망대인데, 체험센터하고 탐방센터 안에는 생태 관련해서 전시라든가…….
현수
고현수위원
과장님, 2개라고 하셨죠? 2개 갖고 생태체험관이라고 말씀하시기는 과장님도 참 난감하시죠?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가고 있지만 시설 자체를 보고 ‘생태’라고 확실하게 100%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주변 환경을 이용한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현수
고현수위원
저도 고등학교를 서귀포에서 다녀서 강정 같은 경우에 소풍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간적 특징이나 뭐가 유명한지는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생태체험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서귀포 출신이신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차라리 이거 그냥 해군기지 전망대로 하세요. 해군기지 전망대로 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잘 의논해서, 50억이라는 규모가 작은 규모 아닙니다. 그 돈을 가져서 다는 아니겠지만 강정마을과 이웃마을의 발전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델을 바꾸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됩니까? 사실 안 맞죠. 지사님이나 시장님께, 아니면 조직 진단부서에 말씀을 주셔서 이거 괜히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더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과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애매하십니까?
시완
김시완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이 사실 부서를 떠난 사업입니다. 부서를 떠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사업의 주목적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2019년도부터 저희 부서에서…….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의 답이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께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깜빡했네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와 관련해서 저에게도 따로 제 방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의무고용제 말씀하시는 거죠?
현수
고현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영평가 평균은 조금 상승했고, 기관장 성과평가는 살짝 하락했다. 살짝 하락한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경영평가 평균은 1.51점이면 의미 있는 점수의 상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저의 의문이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의문이 있다고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의 척도들이 아주 객관화되어 있을 건데 이 자체를 믿어야 되는가. 물론 포장을 잘하셔서 점수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특정해서 ’14년부터 ’21년까지 서귀포에 국제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8개년 동안 기관장 평가는 계속 ‘나’등급입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따로 주라고 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기관평가는 2016년도만 빼고 2017년부터 전부 ‘나’등급이에요. ‘나’등급이라면 ‘가’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 경영이 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컨벤션센터 신문지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복마전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가 감사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 구성을 하고, 우리는 3개 영역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 지표 달성도를 만들고 거기에 목표와 달성에 따른 증빙자료들을 내면 전문기관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그다음 정성평가 부분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매겨서 점수가 나오면 그것을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서 가나다라마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하는 것인데, 컨벤션센터가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나’등급으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물론 중간에 ‘가’, ‘나’에 대한 구분을 조금 강화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80점 이상이 ‘나’였던 그것을 지금은 85점 이상이 되어야 ‘나’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평가기관에서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다 보니, 그 점수를 놓고 보다 보니 계속 ‘나’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컨벤션센터의 비리나 비위 이런 것들은 감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드러난 게 아니고 그것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개선한 개선지표를 갖고 있는데요. 기존 지표가 있고 개선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의 기존 지표에는 비리 발생이 되거나 하면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개선지표에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비리 발생이나 이런 관련되어 있는 게 있을 때는 마이너스 페널티 주는 게 없어졌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잘못 알고 있고, 비리는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겠죠, 제가 상식선으로 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고 위원님이 자료를 잘못…….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설명드리겠고, 어쨌든 확정된 비리와 비위여야 되니까 그게 다음연도 평가할 때 반영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비리가 발생됐다고 전제하면 안 돼요. 그것은 법적 잣대와 감사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발언이 거기까지 간 건 아닙니다. 이건 전제하시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묻고 계신데…….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내년……. 제가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지표에 보면, 신문지상에 나오는 언론의 내용에 보면 다 포함된 겁니다. 기존 지표든 개선지표든 간에 모두 조직관리나 인사관리, 재무관리에 대해서는 평가 틀에서 높은 점수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전부 ‘나’등급인데 과연 제대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가치 같은 이런 평가 척도에 대해서 벨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사실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표평가 방식의 단점이기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서귀포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와 법적 잣대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문제는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입니다.
강성민위원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이 문제 나름대로 공감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행정 차원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8년도에 지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이라든가 과대 동 하는 문제 있고. 그리고 저희들 TF가 계속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 11월에 회기 끝나면 바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 등 논의를 시작해 나갈 거고요.
강성민위원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부터 시작해서…….
강성민위원
논의의 핵심은 뭡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소규모 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동이라든가 이도2동 같은 경우는 과대 동으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인구 문제, 서비스 문제. 그리고 각종 행정수요라든가 공급의 문제까지 전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표가 열두어 가지가 됩니다. 그 지표를 조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기존에도 알고 있었고 결과가 나와도 뻔한 건데, 기존 데이터를, 최근의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고. 여러 민원이라든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이런 데이터를 제가 일정 정도 갖고 있는데 청사, 아까 정방동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방동이 한 2100명 되더라고요. 육십몇억으로 지어서, 육십억 이상 칠십억, 팔십억 되겠죠,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청사 짓는 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계획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 행정구역 개편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동 같은 경우도 청사를……. 실질적으로 오래됐습니다. 청사 지은 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불편하겠죠. 시청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 방치해서 내버리니까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상황까지 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역주민들과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공유재산 의회에 제출된 것인데, 이게 미리 정리해서 된다면, 행정체제 개편도 마찬가지고 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게 집행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정 하시는 국장님네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차기 도정에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열린 사고들,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힘든 부분이어서 고민이 없었고 최근에 편차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구도심 인구가 상당히 줄어드는 문제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늦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기 도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정책과 공약으로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공직사회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체제 개편 문제, 권역의 문제, 읍·면·동의 문제, 행정시 기능 권한의 문제가 하나의 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과소 동이라든가 조정하는 부분도 권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임기 말에 논의되던 구조를 임기 초에 논의되는 정책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TF 관련 11월 달에 시작되면서 일정을 잡고,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미래 과제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은 전통, 문화적 요소 등등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시내의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특히 분동 같은 경우는 더 쉬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힘 있게 이런 사항들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들을 ― 행정구역이야말로 백년대계 아닙니까 ―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남
윤진남특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겅철남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이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취득, 이게 왜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시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기존의 예산 책정이 처음에는 440억 ― 2015년에 ―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달청 계획설계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업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2019년, ’20년은 문화재 발굴조사라는 일이 있어서요, 계속 이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현시점에 맞춘 예산 책정을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MICE 다목적 복합시설이 확충되면 지금까지 장소가 부족해서 못 했던 여러 가지 행사 유치가 가능한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존 시설은 회의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 수요나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정도 규모면 가능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많아지고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산에 맞춘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의 공사 공백이 있어서 물가상승분이나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93억이 부족했는데 이사회에서 자부담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주식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원래 계획은…….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면 이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93억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에서 취득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런…….
철남
강철남위원
그럼 자부담도 아니네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자부담이 추가로 13억 잡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제주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이나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보면 평방미터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차액 아니에요? 13억 직접 자부담하겠다고? 그러면 도에서 취득을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정부담이 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 더 팔 수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그전에도 이런 식의 방법을 활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상장주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부담……. 자부담하겠다고 이사회 결정해서 도민들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도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현실적으로는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다 지방비 아니에요, 지방비? 그런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습니까? 이런 식의 운영에는 문제가 있는데 도의 어려운 재정환경에서 돈을 다시 투입해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2017년…….
철남
강철남위원
왜 늦어졌는지도 살짝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동안의 운영상황과 맞물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최초 시작도 도민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만들어진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못 해서 다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맞겠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드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른 식으로 점검해 낼 거니까. 그런데 제가 금방 얘기했던 공사비가 과다 편성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부분은 애초에, 사업 초기에 공사비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잘못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까 가이드라인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평방미터당 285만 원에서 31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컨벤션센터에서는 345만 9000원 했어요, 평방미터당. 엄청난 금액의 차이입니다. 이거 왜일까라고 고민스러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액수를 맞춘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하는 것을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3억?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93억이…….
철남
강철남위원
예산이 많아졌는데, 기존에 규모가 없어서 행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규모는 축소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축소해서 다목적홀 이거 가지고 과연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을지. 있겠습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수요 예측 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가능하세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저것 많이 의심스러운 생각도 들어서, 최근 ICC와 관련해서 하는 생각도 있는데 소중하게 쓰여야 됩니다. 다음에 유사한 사업을 할 때 또 주식을 취득하라고 도에 요구하실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계속 이런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나름대로 매출증대나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요. 수익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전시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매출증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정말 고민해야 되고 소중하게 쓰여야 됩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강정 오성율 추진단장님.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살펴봤는데 조문 중에 핵심이 뭔가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핵심은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하고 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
종태
문종태위원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원 마련 방안에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50%를 기금재원으로 쓴다. 좀 구체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기금 재원으로 크루즈선 입항료 및 접안료의 일정금을 구체화했다는 거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접안료 및 입출항료의 100분의 5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접안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은 크루즈선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종태
문종태위원
제 말은 일반적으로 접안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접안료 및 입출항료 관련 기준에 의하면 크루즈선 10만 톤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둘 합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강정의 아픔을 도민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고 공감하죠. 그리고 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총 310척의 크루즈선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계획을 했죠? 그렇죠?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데 총 310척 중에서 제주항이 206척, 서귀포항이 104척.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향후 크루즈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단장님?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루즈협회 관계자들이라든가 크루즈포럼 관계자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크루즈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강정 같은 경우, 제주항하고 강정항이 있는데 해외 크루즈선사들은 오히려 강정 쪽을 더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래요. 2015년에 62만 그리고 2016년에 130만 정점을 찍었는데 2017년 사드 사태가 터지고 작년, 올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많이 줄었지만 향후 크루즈 관광객의 수요는 충분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은 관광객이, 크루즈선이 많이 안 와요. 그런데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재원의 50%를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만일 주변에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이걸 감한 조례안이 와야 되는데, 일정 기금을 조성하다가 그 규모를 줄여버리면 그 또한 문제거든요.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50억이라는 재원에서 지방비에서 50억을 충당하던 것 중에 크루즈 입출항료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기금재원으로 형성될 수 있다면 나머지 40억만 조달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걸로…….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네요. 본 위원은 내용들이 구체화된 게 없어서 50억 플러스 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 도민사회에 뭔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율
오성율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컨벤션센터 관계자님.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말씀이 안 들립니다.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신평섭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문광위원장 할 때 강민숙 위원님하고 문종태 위원님이 현장의 이 부지를 갔다 왔습니다. 부지 신축의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여기 부지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이 시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수요가 계속 증가…….
경용
이경용위원
전시보다도 강민숙 위원님하고 문종태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뭐냐 하면 공연.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전시라고 하면 안 돼요. 전시라는 것은…….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시, 행사, 공연을 포함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드려야 돼요. 코로나 상황이 안 왔으면 공연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 공연한다. 그러면 제주도에 공연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어요. BTS가 야외에서 공연하려면 월드컵경기장이 있는데 야외에서 공연할 만한 음향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장윤정 콘서트를 MBC에서 했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몇천 명 수용할 수 있었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5000명.
경용
이경용위원
5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5000명을 안 받아주는 이유가 현재 시설의 음향기준으로 하게 되면 진동·소음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래서 다목적시설을 통해서 5000명……. 지금 다목적홀에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현재 7000명, 8000명 수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4724㎡, 평으로 하니까 1429평으로 되어 있는데 칠팔천 명 수용할 수 있어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 복합시설이라는 게 전시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용
이경용위원
아니, 이걸 위원이 설명해 줘야 돼요? 위원을 설득하려고……. 그걸 갖고 와야지 위원이 보충설명을 해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공연시설을 하려면, 제주도민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해외에서도 오고 중국, 동남아, 서울 전국 각지에서 온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날만 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MICE산업이라는 거예요. MICE산업 자체가 적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주변 파생적인 경제적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ICE산업을 육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공연시설의 면적은 줄지 않았죠?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7000, 8000명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주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 것이고, 컨벤션센터가 그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자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의 지원을 안 받으면 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논리를, 문광위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다 가르쳐 줬잖아요. 논리가 우리가 재정흑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 돈이 있으면 다 하지만 ― 거기에서 제주도민들에게 부담이 될지언정 이 경제적 파급효과는 도민들에게 몇 배로 돌려드리는 거다. 컨벤션센터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수입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오게 되면 제주도 관광을 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놀고 공연 보고. 이게 결국은 문화관광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셔야지 행자위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강민숙 위원님하고 문종태 위원님이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문종태 위원하고 싱가포르에 갔었어요. 싱가포르의 다목적홀 가보니까 여기는 2만 명 수용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한 번에 그렇게 시설을 갖춘 게 아니라 칸칸이 시설을 나눴어요. 회의 를 할 수 있게 하다가 공연을 하게 되면 쫙 펼쳐.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공연을 하게 되면 중간을 트는데 건축공학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둥이 없어요. 가운데 떠받치는 기둥, 보가 없이 그런 건축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해서 위원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논리 접근하는 게……. 강민숙 위원님 나중에 컨벤션센터 사장님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문광위 위원 했던 사람들한테 도움, 협조 받아서 잘해 보세요.
장내 웃음
장내 웃음
평섭
신평섭제주국제컨벤션센터전무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앞서 이경용 위원님께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 있잖아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강민숙위원
현재 위치한 도두1동에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이 언제쯤 개장했는지 아시겠어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한 23년 지났습니다.
강민숙위원
개장한 지 23년 됐어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여기 규모에서 보니까 사유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사유지가 22필지에 1만 1000㎡가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사유지 임차료 부담 해결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하시는데 임차료는 연간 얼마나 되나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5년간 하면 1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14억이 임차료로 들어갔어요? 지출했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이…….
강민숙위원
5년간?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민숙위원
5년간 약 14억.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수익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숙위원
사유지 임차료. 사유지가 22필지…….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14억입니다, 5년간.
강민숙위원
14억이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민숙위원
5년간 14억을 지출했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강민숙위원
여기에서 임차료가 있으면 임대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임대료는 오일시장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1만 1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의도는 그전에 없었나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전에 추진했었는데 관심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 23년이 지났는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했고 그전에 모자란 점이 있었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사유지 매입이 늦어진 이유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매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토를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시장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용하려는 의사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숙위원
대토도 그 당시에는 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근 2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그분들 역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안에 오일장이 온다는 개념 자체가 마음에 각오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한 임차료를 내면서까지 23년을 끌었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에서가 굉장히 미흡한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
강민숙위원
인정하십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기에 적합한 내용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도 그전에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 계획으로 1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70억, 2차적으로 50억 하고 그다음에 그 사유지 내에 장옥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천막으로 이루어져서 만약 자연재해라든지 했을 때는 인적 피해라든지 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미리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사유지 쪽에 있는 장터가 할머니 장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할머니 장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부분에는 상대 쪽하고 굉장히 비교되게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위원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는 누가…….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완입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전의 부지보다 변경된 부지가 훨씬 넓기도 하고 쓰임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체육센터건립 사업안이 통과됐을 시에는 설계할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는데 지금 설계도면 같은 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환경, 앞면에 바다가 보이고, 아마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이 신축되면 한라산이 그냥 적나라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들을 잘 활용하셔서 센터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본설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잘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건물 자체가 환경을 막아버리는 건물이 아니고 환경과 공유할 수 있는, 바다가 보이고 한라산이 다 보이는 이런 설계를 통해서 새로운 건축물이 탄생되고, 이런 센터가 도민들도 이용하는 센터지만 삼양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의견 잘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서귀포 김명규 자치행정국장님 한 번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명규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정방동주민센터, 아까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하시면서 장애를 포함한 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듣는 저로 하여금 사실은 난감하게 만드셨는데, 저는 단 한 명의 접근약자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도 접근약자 단 한 명을 위해서 편의 인프라가 정확하게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의 말씀은 정방동주민센터로서의 기능 플러스 다른 뭔가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부지의 특징이 현재의 인구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서귀포지역 지역구 의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지역구 의원님께 제가 물어본 게, 옆에 동이 송산동 맞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밑이 송산동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희들도 이번에 가보니까 직선거리로 동사무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바로 이웃되어 있는 공간에 두 개의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지역구 의원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실 거기를 포함한 3개의 동을 합쳐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했지만 결국은 지역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짧게만 답하시고 제가 질문 조금 잇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걸 동의 안 했던 겁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한 3∼4년 전부터 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의 서귀동이었는데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4개의 행정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아까같이 생활권으로는 한 개 동의 생활권이 맞지만 정서적으로 오랜 지역적인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는 찬성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구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합동청사는 불가능한 겁니까? 합동주민자치센터, 통합되어 있는. 공간적으로 통합된…….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불가능하다는 것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 자체는 어떤 식으로 가든, 투표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통해서 할 건지 이것은 나중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의지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게 아닌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얘기를 자꾸 꺼내다 보면, 이게 5년 아니면 10년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게 아니냐라는 주문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 건물의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민원실, 상담실, 회의 실, 다목적실과 업무 보는 거, 그겁니다. 저는 플러스알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느냐 그거거든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현재 1층은 주차장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 사실상 3층이지만. 위원님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층상층하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1층이고 뒤로 보면 지하인데. 또 앞으로 보면 1층이기 때문에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층은 지하인데 1층으로 되어서 주차장 형태를 갖고 있고 2·3층이 결과적으로는 사무실하고 회의 실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이 상가, 이중섭거리가 바로 옆에 있고.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이중섭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공간으로도 들어갑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중섭거리는 별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거기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 가능성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한다면 이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거 포함한다면 수요층이 있을까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공간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원래는 한 층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가 기상청이라서 높이를 더 올릴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 못 한 것이 지역적인 여건이 좀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구입비만 해도 50억, 60억 정도 비용이 들어서,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그곳에다가 하는 그런 쪽으로…….
현수
고현수위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곳은. 특성상.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기획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오늘 심사 중인 청년 기본 조례, 주민참여예산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이 청년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내용에 담는 것인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2022년에 청년 참여예산 사업으로 발굴되어서 반영될 예정인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기본적인 200억 플러스알파 20억 정도 재원을 염출해서 그것을 갖고 광역사업을 도입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공모를 했고 그중에서, 20억의 범위 내에서 청년예산들을 공모해 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년들이 낸 아이디어가 채택된 게 별로 없어서 2억 얼마인가 그 정도의 청년예산, 2억 5000 정도의 청년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제출하려고 확정 지어 놓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얼마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억 5000.
상봉
이상봉위원장
2억 5000?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2억 5500. 내년 예산에 들어갈 거.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쨌거나 이 조례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의지와 예산을 할애해 주어야 합니다. 할애해 주어서 거기서 청년 참여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일어나도록 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청년 참여예산들을 좀 더 관심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양한 청년들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마 이런 제도들이 세팅되면 청년들의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활성화되면 예산도 당연히 뒷받침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청년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 나가면서 예산도 같이 확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홍경찬 국장님.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홍경찬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십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때 국장님도. “2022년 본예산 반영 추진” 해서 도비 70억. 지금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에 실링예산에서 포함하지 말고 반영 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헛걸음한 겁니까? 보라고 해서, 사겠다고 시에서 주체적으로 했는데 예산 반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게 없습니까?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전에 재정투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이번에 의회 동의를 얻으면 절차적으로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게.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게 아니라 사업예산 확보계획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70억, 2023년 이후 80억 해서 150억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면 왜 이거 하는 겁니까, 예산 반영되지도 않을 건데?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완료해야…….
상봉
이상봉위원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갔다 오셨어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갔다 온 다음에 예산 반영을 안 합니까? 실링예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본인이 직접 현장 방문도 가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부지 매입해서 민속오일시장 활성화시키겠다.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검토보고 된 내용 속에서 안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취약지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반영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것을 심의한다?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예산 투자 계획까지 전반적으로 보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병행하고 있는 거지…….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과정인 건 이해하는데, 지금 2022년도 예산 뭐하는 중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말이 되냐고요! 아까같이 참여예산이다 하면 액수가 적든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나갈 것인지, 처음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액수를 적게 하든 뭐하든 이해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이 큰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지금 식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국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애로사항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경찬
홍경찬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일단 들어가십시오.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도에서 이런 예산들을 줬으면 하는데 소소한 금액도 아니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검토하려면 일단 절차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행정시가 자체 갖고 있는 사업비 내에서 최소한 노력을 해 보고 거기에 부족한 재원이 나오면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 실링을 드리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전에 혹시 꼭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후에……. 오전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숙위원
현장방문 갔다 오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념관을 세우고 나면 그 주변 환경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정면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념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뒷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 뒷면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삼양에 체육센터 건립 역시도 어쨌든 “제주” 하면 제주바다 그리고 한라산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한라산이 사계절 변합니다. 태풍이 불면 태풍 부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한라산도 봄·여름·가을·겨울 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민숙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효항 어촌뉴딜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청사 진입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우선 추진하고 청사 신축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 부대의견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방동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기존청사 멸실)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부지매입 및 장옥 설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에 따른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 위치변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정공장 옛터 4·3 역사기념관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기존 컨벤션센터와의 연계 극대화 및 사업 추진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부대의견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강정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게 설계 디자인 등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 및 예산 절감 등의 노력을 강구하고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 부대의견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 신축)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은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도서관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공사 중 시설 이용 안전성과 소음 등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부대의견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은 강민숙 위원님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7.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