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과 현안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16건의 동의안, 12건의 보고의 건 및 2건의 채택의 건, 총 4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J-Connect 매거진’이라고 발행이 됩니다. 그 3년 동안 지출 금액, 입찰 방법, 계약, 그리고 어떤 현황인지 관련한 내용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에서 화장품 및 식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 국장님, 거기에 개인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결과, 진행, 예산 상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 지원 사무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3년 동안 전문직업상담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 그리고 ‘서귀포in정’ 민간위탁 재계약이 됐습니다. 국장님, 지도·점검, 종합 성과 평가, 회계 감사 등 감사 결과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연호·김용범·이상봉·강성의·현길호·김장영·김태석·강철남·고현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강성민·송영훈·이상봉·양병우·고은실·한영진·박호형·현길호·오대익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대진·한영진·강철남·강시백·강성균·이경용·송영훈·문종태· 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고현수·강철남·박원철·강성민·강민숙·송창권·김태석·고은실·현길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고현수·강철남·박원철·강성민·강민숙·송창권·김태석·고은실·현길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고태순·이승아·김장영·김창식·강시백·박원철·오대익·이상봉·양영식· 강성의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송영훈·김경미·김용범·강성균·강성의·김경학·송창권·양영식·고현수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현길호·양병우·김경미·정민구·김용범·송영훈·박호형·임정은·강성균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현길호·양병우·김경미·정민구·고태순·송영훈·임정은·강성균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29. 제주도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DR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30.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31. 제주특별자치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업무협약 체결 보고 32.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과 U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3. 증강현실 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34.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연금공단」업무협약 체결 보고 35. 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 36.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개발 연구용역 결과 보고 37. 제주항 항로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보고 38.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9.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0.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1. 노동권 보장없는 제주칼호텔 매각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농수축경제위윈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9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4차 산업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임 방식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이동노동자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노동자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배달 노동자의 선정 기준과 형평성 문제 등 이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영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 관련 실태 조사의 실시, 비대면 방식을 통한 마케팅 지원, 여성 창업 및 역량 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정책위원 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창업정책위원 회의 자문 기능을 대행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입법 평가 연구 용역 결과 성장 유망 중소기업 선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성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지원 대상에서 여성 농업인에 한정된 것을 여성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여성 농어업인들의 교육·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과 같이 여성 농어업인들의 실질적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길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수산 종자의 생산, 연구,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산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제3조 내용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안 제4조, 제5조는 수산종자 분양에 대한 규정이 언급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목적이 비추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상위법 규정을 조례안 목적과 책무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 제10조, 제13조에 따른 조항을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태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안의 향토음식 명인 또는 향토음식 장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은 향토음식 명인 전수자 및 향토음식 장인 전수자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과 제9조제4호는 소관 부서의 의견에 따라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박물관 관람료의 면제와 시설 이용에 관한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은 LPG 보급 활성화 측면보다 LNG 미공급 지역에 추진하는 것이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 등은 조례상에 명시된 에너지위원 회의 심의 사항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성된 소형 저장탱크에 LPG를 보급할 때 지역 LPG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과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평가가 익년도 사업 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시드머니 투자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한 기업들과의 계약 이행 사항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투자금 회수 절차, 회수금 활용 방안 등 지속 가능한 지역 투자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 및 유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및 취·창업 교육 훈련, 청년 일자리 사업, 기업 연계 맞춤형 교육, 화장품 육성 관련 산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존 사업들과 중복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 ICT 기업 입주 지원 및 운영 관리, ICT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및 활동 지원, 지역 ICT/SW 기업 및 유관기관 교류, 빅데이터센터 및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등 제주 지역 ICT/SW 융합산업 진흥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으로 설립 3년 이내 창업 초기 ICT 기업 대상 ICT 융합 분야 시제품 개발 지원, 설립 7년 이내 창업 초기 ICT 기업 대상 기존 시장 확대를 위한 ICT 융합 분야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 사업 등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 후의 적적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8항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20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들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이 미포함되어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운영비, 청정 제주 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를 출연 대상으로 하고, 디지털 제조 장비 구축 및 기술 실용화 지원 등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전 설계, 시제품 생산, 품질 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제주 지역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도내 제조 산업 육성과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도 출연 대상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 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 창출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수출 다변화에 맞춰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조직 및 해외 시장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성장 지역으로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위 운영 중인 신시장 판로 확보 지원, 수출 업무 지원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출연 대상 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부터 제 39항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 마이크 됩니까? 오늘 보니까 11건의 조례안, 16건의 출연 동의안, 12건의 보고의 건, 채택의 건도 2건이나 있습니다. 오늘 밤새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의 적법성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자리죠. 그리고 출연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우리 의 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해지는 건데, 저는 출연 동의안이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가직접지원사업에도 우리 지방 재정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필요 없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골라서 받아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심사를 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위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이거 어떤 사업이죠? 출연금에 대해서는 행정운영경비이기도 하고 인건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죠. 운영경비도 좀 주고 인건비도 넉넉히 주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격려도 해야 되나 예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예.

ICT 기업 지원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도내의 ICT 기업들에게 초기 시제품 제작 및 향후에는 고도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아시죠?

예. 기억납니다.

기억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했던…….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의 록을 뽑아 왔습니다. “출연 세부 내역을 살펴보니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 비, 제주 지역 ICT 신기술 개발 지원 정도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꼭 출연을 해야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었죠. 여기 회의 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 보시다가 제가 한 번 더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전문가 활용비, 회의 비, 인건비. 2021년도랑 2022년도랑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회의 할 때만 대답해 놓고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까?

본 사업은 일단은 공기관대행사업 형태로 가거나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했었으나 도내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출연금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인건비, 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자체 사업비. 이것은 그냥 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고유 산업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 안에 TP 디지털융합센터의 인건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인건비 포함됐고 2022년에도 인건비 포함됐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여기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알겠다고.’ 전혀 고심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검토하고 나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고 진행되고 있었으나 올해 출연금 동의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미흡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해서 시정 방안이든 개선 방향이든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우리가 출연 동의안 들어올 때 예산안도 같이 함께 들어오잖아요?

예. 예산 산출 내역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통과가 되면.

예.

이 예산도 통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동의안은 사업의 적정성, 법령에 맞는 사업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심사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어떤 근거로 합니까? 출연 동의안 올 때, 저희 의회에 할 때 예산 산출한 근거. 작년 대비 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기준 자체가 작년 대비일 수도 있고 여건 변동에 따른 기관·단체의 사업 내역, 물론 인건비나 운영비성 경비도 많고 그런 인력, 그다음 운영에 따른 비용을 현재에 맞게 추산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작년에 혹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저랑 대화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출연금,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금 10% 인상에 대한 법적 해석을 좀 하십사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연기관에 10%, 작년 대비죠, 10% 증액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와야 됩니다. 이게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당연히 올해는 그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10% 넘은 거 하셨습니까?

어떤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아니, 출연금과 관련해서, 출자·출연과 관련하여 10% 넘은 게 없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은?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출연금이 작년 18억 원에서 올해 20억 원으로 제출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10%가 넘는 건데 사실 작년에, 물론 저희들 편성 과정에서는 20억 원이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 입장을 물어 봤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출연금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은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2차도 남아 있고, 확정된 이후에 10% 이상 증액되어 출연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 동의안의 예산을 이렇게 산출했으면 그 전에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 회의 심의 결과가 함께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그 결과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급 판단에 관한 사항들이 심의위원회에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1년 전에 출연금 동의안 할 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출연금 동의안에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다시 오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여쭤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 행안부 지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동의안 제출 시 같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국장님하고 저하고 1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그 조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해석을 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출연금 동의안이 왔으면 이 말에 대한 책임감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더 숙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동의안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나중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예산 할 때 들어올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예. 담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시행된 거기 때문에 그 해에는 어려울 지점에 있으니,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정도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의회에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연 동의안 예산 제출할 때는 저희들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공개입니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와 관련한 것들 공개하도록 돼 있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올 때 지켜보겠습니다.

예.

윤형석 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테크노파크도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시작해서 출연금이 10%가 다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동의안에 의하면. 그러면 그와 관련한 것들도 확정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절차 좀 밟으십시오. 절차를 안 밟으면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 때는 그 절차에 대한 걸 문제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고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지만 아마 제가 질의 끝날 동안 자료는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 왜 이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심하십사 하는 내용들이고, 향후 제가 좀 받아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화장품 및 식품, 중분류인가요? 대분류는 바이오고. 중분류인가요, 이게? 그래서 개인 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관련한 게 선정이 됐었죠?

예. 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되는 겁니까?

예?

예산.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 우리가 선정이 된 거고 이와 관련한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 사업 꼭지로 예산 사업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세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정이 되니까 세부 사업으로 지금 많이 선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봤습니다. 이번에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 구축 사업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리인가 공개적인 자리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고생했다는 말씀도 제가 국장님한테 전한 걸로 아는데요.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비슷한 게 있어서 국장님이 저를 거꾸로 한번 교육시켜 주십시오. 지금 테크노파크 것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주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제품 생산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제주 청정 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사업,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마지막으로 이번에 된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 구축 사업. 이건 산학융합원 건데요, 이게 다 정리가 됩니까? 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 차이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는 인프라 사업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과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개인별 맞춤형 피부 진단 사업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인증제도 관련된 사업들은 도내 인증기업협회가 있고 도내 화장품산업협회가 있습니다. 둘 다 도내 기업으로서 인증 기업은 인증 기업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고 일반 산업, 화장품산업협회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산업협회가 인증기업협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 정책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제주산 원료를 통한 화장품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윤형석 국장님의 앞서가는 선관에 대해서는 되게 본받을 것이 많다고 보는 위원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번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화장품 업계는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 화장품 원료 산업화도 하고 있고, 화장품 피부, 임상 솔루션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상용화되면서 화장품 업계에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의 지점이 되고 이거를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특화로 해서 제주산 청정 원료로 화장품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십사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도내 화장품이 과거에 완제품 형태로 정책이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화장품 원료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그다음에 향후 이후에 마케팅하고 판로 개척까지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의 확충과 그다음 원료의 시장 확대를 위한 고민들에 대해서 정책 사업들이 병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전체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사업들을 고민하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구축을 딱 할 때는 그게 대단히 빠르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저는 이 5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조금씩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목이 탄다 그럴까요. 너무 실증, 그리고 연구, 여기에 포커스가 R&D보다는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빠른 혜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디테일하게 도민들 그리고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가…….

와야 되긴 하는데요.

오늘 내로 전부 들어오지 않아도 회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예.

그러시면 자료 제출 요구받으신 부서에서 준비되는 자료만이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회의 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미 위원님.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홍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경주 퇴역마 펫사료 제품 개발 연구 용역한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연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구 용역을 하고 나면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도 올 2월부터 6월 말까지 용역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7월 7일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퇴역마들은 지금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작년 말 경주 퇴역마 수준을 보면 한 1700두가 됩니다마는 우수 마필 번식용으로 3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축되는 두수가 한 34%가 됩니다. 나머지는 격리 차원에서 도태되는 퇴역마들이 되겠습니다. 일부 승용마도 됩니다마는 일부라서…….

경주마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등록 마릿수입니까? 등록 마릿수가 한 3500마리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경주마가 한 1500에서 한 1700 정도. 해서 연간 어쨌든 1400에서 1500 정도는 퇴역마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 말 기준해서 1700두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주마를 육성하는데 전부 다 한 번씩 경주를, 경주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

경마.

거기에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투입도 안 돼서 그냥…….

예. 도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태되는 경우도,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주마 육성으로는 비율이 80%까지는 경주마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연간 1700마리 정도가 경주마로 육성되는데 80%라 하면 1400∼1500마리가 경마장에 투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뛰고 도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네요. 마릿수로 따지게 되면, 80%가 경주에 나간다면.

도태되는 마릿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1년 경기하고 도태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어쨌든 연간 퇴역마가 1400∼1500이 나오잖아요.

예.

아까 1700마리 중에 80%가 경주에 뛴다면서요.

아니, 1700마리는 1년 경주…….

육성하는 경주마 중에.

퇴역마 숫자가 1700마리이고 경주마로 뛰는…….

아니, 경주마로 육성하는 1700마리가 경주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700두에서 80%가 경주마로 뛰는 거고 20%는 도태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마릿수를 보니까.

예.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제가 좀 이따 미진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의 입장, 향후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까 종이 한 장 갖다 주던데. ‘향후 계획, 경주 퇴역마 식용 말고기 시장 격리 지속 추진 및 용도 다각화 방안 모색’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향후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한 5∼6개월이 지났는데, 용역도 한 5개월 했고, 2, 3, 4, 5, 6. 5개월 했고 용역 기간이 끝난 지도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잡혀 있는지?

사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경주 퇴역마가 말고기로 유통이 되어서 말고기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최소화하고 차단해서 다각화 방법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 진단 결과는 전체적으로 일반 제품으로 펫사료화하면 경제성이 없어서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고령화 반려견이나 그다음에 다이어트용 고급화된 펫사료로 이용하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게 활용이 가능하다면,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반려동물이 그걸 섭취했을 때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료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주마에 호르몬이라든지 항생제를 무진장 투여하는데…….

그것은 사전에 진단해서, 사전에 검출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경주마 한 마리당 전부 다 성분 분석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닐부타존 이런 소멸되지 않는 성분, 경주마 같은 경우는 마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습니다, 경주마 중에서. 그러면 등록된 경주마는 아예 식용도 안 돼서 도태시키는 그런 사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안 될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도 펫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릿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이 안 되는 페닐부타존 이 약품 말고는 5일이라든지 28일이 지나면 소멸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펫사료로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 말. 그 말이, 말에 대해서 계속 그런 수많은 약품들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한 마리씩 다 성분 분석을 해서 다 잡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축하더라도 성분, 잔류 성분들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주마와 똑같이 수십 종의 약품을 투여하는데…….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특수한 페닐부타존…….

예. 소멸되지 않는 위험한 종도 한 40여 종이 더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분석해서 다 걸러낸다는 말씀이시죠?

일정한 기간되면 그게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잔류를 검사하면, 그것은 조사하면 다 나타나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런 데 대한 사전적 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연구 용역이 전혀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에서는 퇴역마에 대한 관리를 합니까?

관리라는 게 이런…….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홍콩의 예를 들어서 생이 다할 때까지 관리를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들 지금 안 하고 있죠?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되는 게 소염제 때문에 문제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닐부타존이 소멸되지 않는 약품이라서 이것은 등록된 경주마기 때문에 사전에 도태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일정 기간, 약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5일, 28일, 60일까지 가는 소염제도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런 작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도축 검사를 좀 강화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제주 말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보면 2022년도 이후에 펫사료 공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전용 사료공장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 그냥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화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이어트용, 고급용 펫사료로밖에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위탁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이 연구 용역이 5개월에 걸쳐서 했고 또 끝나서도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잡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당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연차별로…….

그렇죠. 아쉬운 게 이러면 또 연구 용역에 1년이 소멸돼 버려요. 계속 기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연구 용역이 끝나면 바로 대체해서 그런 것들, 6월 말에 끝났다면 바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물론 그렇게…….

그런 것들 조금 부족해서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참에, 아까 사전 도출이 다 돼서 문제가 없다는데 그런 것들 고민해서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등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연구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책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생산자 단체 의견 수렴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을 잘하시고, 또 어쨌든 현재 보면 동물 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추진 계획들 잘 짜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도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들을 인큐베이팅과 스케일러블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더큰내일센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더큰내일센터는 취·창업 청년들에 대한 인재 양성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진흥원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윤형석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라든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3기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2020년 결산 검사 의견서는 받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57페이지에 미래전략과의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을 비롯한 더큰내일센터 등 유사 중복 업무 방지를 위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 내용 아시죠?

읽어 봤던 기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결산 검사 의견서 자기 담당 국의 내용을 모르세요?

아니,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작년 출연 동의안 들어왔던 그대로예요. 글자 하나 바뀐 게 없다니까요. 똑같은 사업에 금액은 조금 조정이 있는데,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각 기관들마다 스타트업의 성장 과정 안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조금은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우리 도의 국이, 미래전략국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중복되는 업무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일단 일반 창업과 스타트업 창업은, 기술 기반 창업과 일반 창업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해서 성장의 방식과 일반 창업에 대한 성장의 방식이 좀 달라서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러면 결산 검사를 하신 위원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까? 고민의 흔적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의 흔적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고민을 해 보셨어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보면, 미래전략국에 보면 제주산학융합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보면 창업지원팀들도 있고, 이런 유산한 업무들은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도 본청 집행부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통합적 관리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또한 각자의 역할이 중복이 되지 않고 협업을 하면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기업 창업이라든가 창업 보육, 육성 그쪽의 업무들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또 지적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고령농 농부병 진료비 지원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이것은 조사를 하죠. 하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처음 용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용역 결과를 봤는데 어쨌든 근골격계나 호흡기 계통의 질병 유병률이 일반 도민보다 약 한 15∼18%가 높게 나오고 또 65세 고령 농업인들의 진료비를 봤을 때 일반 도민들보다는 한 34%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 용역은 잘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의 향후 계획을 보면 향후 고령농 농부병 지원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어떤 대책에 대해서, 언제 이후로 정책 수립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농업인 단체와 여성 농업인 중심으로 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게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 방안들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건가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농업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함되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그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내용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 지원 출연 이렇게 되어서, 안 물어보려다가 아까 인큐베이팅 얘기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하는 게 목적하고 있는바 사업의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장기간 동안에 사업의 목적을,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이에요.

통상적으로 스타트업이 창업을 하면 7년의 기간을 통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큐베이팅은 창업 초기 1년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은 입주 기간 6개월과 POST-BI라 그래서 지금 1년 정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경제 이거 놔두고, 아까 인큐베이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서 성공시킨 사업이 있냐고?

지금 창경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도내에 있고요.

지원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원을 했다면 100% 다 성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얘기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저희들이 창업을 통해서 최대한 인큐베이팅과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팅이라는 표현을 해서 성장을 시켜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무슨 말인고 하면, 조금 진전시켜서 얘기하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일이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그래서 마냥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통상 1년 정도.

왜 그런고 하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을 줬으면 돈만큼 효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라고는 할 수 없겠지.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아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했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그게 있어야…….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공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인큐베이팅이지, 인큐베이팅 사업을 중심적으로 했으면 말이죠. 최소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3년 안에 기본적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 이후에 다음 기관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연계…….

아니, 아니, 아니.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토대를 마련해 줬으면, 그냥 마련해 준 게 아니고 돈을 들여서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해 줬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결과가 있어서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우리가 애초에 잘못 생각했다는 평가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평가했냐고.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했냐고.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 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설립 언제 했어요?

20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15, 16…….

정확히 얘기해요. 뒤에서 정확히 얘기해 줘요.

2015년 6월에 출범됐습니다.

2015년 6월이면, 지금 이거 몇 년 됐죠?

지금 5년 차, 6년 차쯤 된 것 같습니다.

6년이면 6년 동안 계속 인큐베이팅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큐베이팅을 졸업하고 나면 일단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했으면 말이죠. 행정은 돈이 들어가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100원 들어갔으면 120원의 효과를 냈는지, 100원 들어갔는데 80원 밖에 효과를 못 냈는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요 성과로는 보육 기업에 지금까지 한 161개…….

아니, 다른 건 필요 없고 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6년 동안.

예. 지속적으로 졸업을…….

6년 동안 계속 평가…….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평가 과정이고요. 그리고 스케일러블…….

성장……. 자꾸 얘기하네. 6년 동안 했으면 중간 평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관에 대한 얘기를 말씀, 기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돈 투자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평가를 한 결과를 달라고요, 의회에.

양적으로는 지금까지 보육 기업이 있었고.

양적이든 정적이든 간에 평가를 한 내용을 달라 이 말이지. 왜 그런가 하면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죠? 있어요, 그거?

지금…….

시간 7분이나 써 먹어 버렸네. 하여간…….

매년 창경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한테 손에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했다면 결과를 주세요.

매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주창조경…….

이거 우리 동의안, 이제 하면 되니 안 되니 위원님끼리 할 건데 그 전에 만약 했던 것이 있으면 문서 한 장짜리라도 좀 달라고.

예. 매년 하고 있는 성과 평가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의 예산이 몇 년 동안에 다뤄집니까? 행정 예산이 출발해서 끝나는 게 기간이 얼마예요?

매해 단년도에서 매해 연도 말에…….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그해 쓴 돈에 대한 평가는 그해 그해 이루어져야지. 하여간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농축산식품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요번에도 직원분들 오셨기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펫사료 관련, 경주마.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주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경주마를 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소위 펫푸드, 애완동물의 사료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사료, 사료화하려고.

반려견만 아니고 고양이도 있고.

예. 반려동물.

요즘 보니까 바다 동물도 다 펫으로 집에 기르고 하던데. 그러면, 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료로 이걸 이용한다면 이걸 다른 곳에도 좀 산업화하면 안 되나요? 이게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팻푸드화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특히 이 말은 향장 산업, 향장 산업에 가장 유용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 그다음 제가 ― 이 자리에서 식용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 일본에 가서 봤더니 마육을 이용한 식용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달돼 있어요, 엄청 비싸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펫사료 아이디어를 내는 이 시점에서 그런 방향으로도 좀 더 깊숙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된 연구 용역 결과입니다마는 사실은 식용 마에 대해서 별도로 사육이 되고 있고, 다만 경주 퇴역마가 식용마로 들어오는데 저질 고기가 들어와서 이걸 좀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차원에서 펫사료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식용으로도 일부 들어오는 조건도 있습니다.

퇴역마인 경우에 질이 나쁜 부위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펫사료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

아니, 전체를 펫사료화한다…….

원래 아이디어가 어떤 차원에서 나온 겁니까? 돈, 뭐 산업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퇴역마로 어떻게든 좀…….

그러니까 퇴역마의 어떤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습니다.

처리 방안 마련으로 생긴 아이디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향장이라든가 식품 산업으로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마는 식용마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공기관대행도 있지만 민간위탁이 타부서보다 좀 많은 것 같고, 미래전략국은 공기관대행 사업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양당 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론은 공기관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제가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것을 저번에는 많이 해서 이번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최명동 국장님하고 진지하게 얘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국장님, 재위탁이라는 뜻이 뭡니까? 법률적으로.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재위탁.

우선 최초의 신규 위탁이 발생하고 이후에 다시 또 신규 수탁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걸 재위탁으로 용어 정리…….

그 기관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우리 국장님은.

예.

제가 “우리 국장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답이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2조(정의),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가 된 거죠?

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그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을 다시 위탁을 하게, 다시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 기관에 다시 위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예. 조례…….

조례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근거한 재위탁 그다음에 재계약, 그 밑에 5호에 재계약이 있는데, 사실…….

재위탁만 얘기하십시오, 재위탁만. 재위탁이 그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조례를 다르게도 해석합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위탁기관, 수탁기관이 선정이 안 된 상태고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재위탁이 될지 재계약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물론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된 거 맞습니다, 저도 확인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전후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전후 관계를 모른다는 말이, 국장님 말이 저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정되기 전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그 기관에 준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공모를 해서.

예. 맞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용어의 정의로만 얘기합시다.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재위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3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고 이게 다시 용어대로 새로운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수탁기관에 이어서 위탁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용어대로만 하자고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재위탁이다.’ 지금 용어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조례에 근거한 용어의 정의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국장님의 자의적 해석을 거기에 막 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럼 공모를 통해서…….

공모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이 재위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기관…….

왜 안 맞아요?

새로운 기관…….

재위탁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니까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아니, “새로운 수탁기관”이라는 게요, 국장님, 기존에 하시는 분도 공모해서 하면 새로운 수탁기관이지, 그러면 꼭 그 기관을……. 법률에 그렇게 씁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김경미 위원님, 잠깐만요.

예.

국장님. 혹시 발언이, 염두에 둔, 마치 재계약을 전제한, 염두에 둔 발언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는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인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이어가십시오.

그래서 재위탁도 공모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조례를 저는 보면서, 실은 저도 여기 의회 오기 전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이나 신규 심의를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 가지고 솔직히 반성을 했습니다, 의원이 되고. 아, 이렇게 조례가 있었는데 집행부가 재위탁은 그 기관에 그냥 주는 걸로 해서 딱 한 사람만, 공모도 하지 않고 ― 인정하십시오 ― 그 기관만 올라오고 그 기관의 실적만 브리핑해서 제가 이제까지 심사를 했더라고요. 동의하시죠?

그런 사례가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 3년 후에 하더라도 모든 기관에게, 모든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공모의 절차를 밟는 것도 재위탁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한 것을 재위탁이든 위탁이든 신규든 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의 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심의회를 꼭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재위탁, 심의위원회거치고 도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겁니까?

예.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으로?

예,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제출된 겁니다.

그 심의 과정에서 공모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재위탁.

공모는 재위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상 거쳐야 될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공모하십시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보고될 때 관련해서 8조에 있는 10가지의 관련한 서류가 들어와야 만이 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게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적정’으로 받아 있고, 그 심의 결과서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첨부 안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제가 그래서 실은 오늘 자료 요청에 심의위원회 회의 록을 요청을 안 한 겁니다. 끝나서 요청을 할 겁니다. 8조에 보시면 절대 그 기관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시면 위탁사무명, 위탁기관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 시설 개요, 지원 시설이라든가 규모 이 정도고. 위탁 기간, 수탁자 선정 방식,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단어디도 그 기관이다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회의 록을 제출 받지 않은 게, 선정위원회에서는 그 기관을 두고 회의 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의원으로 와서 민간위탁 사무의 관련한 조례를 보고 이게 아니었다는 걸 거꾸로 반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집행부가 쉽게, 쉽게 일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현재 많습니다.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동의안, 보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이렇게 많은 분량이 오면 집중도 떨어져서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되게 다짐을 하고 오늘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한 것들은,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강창식 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재계약과 관련해서도 회의 를 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 선정위원회 회의 를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60일 전에.

9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할 때 제출될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제가 오늘…….

‘지도·점검 결과하고 종합 성과 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오늘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예.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올라갔습니까? 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회의 때.

회의 때 제출됐습니다.

제출됐다고요? 정확하게 얘기 하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것들 다 보고 재계약 결정한 거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됐다고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말씀하시는 거지예?

예. 서귀포in정.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 자료 제출은 안 됐습니다.

제출 안 하셨잖아요.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제가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태엽 시장님이 상당히 많은 부분 홍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귤이 홍보가 잘돼서 판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절차는 지켜야죠.

예. 맞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심의위원들이 재계약으로 판단하게 하는 게 집행부로서 도리입니까?

저희도 심의위원회 할 때…….

왜냐 하면요, 지도·검검 결과 보면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받으셨죠? 국장님.

예.

지출결의서 누락, 증빙 서류 보완 요구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직금 통장 증빙 서류 보안 요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계약이 되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체 성과 평가를 했는데, 1년에 두 번 하기로 돼 있잖습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특히 재계약이잖아요. 재계약이라는 건 여기에 엄청난 성과가 있고 행정상 투명하고 여기 말고는 다른 데가 더 이상 대안이 없고. 가장 최적합한 기관이기 때문에 재공모도 아니고 재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것은 민간위탁의 재위탁이 있고, 그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것은 재계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무슨 규칙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지금 현재 재위탁 들어와 있는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하고 전문 직업 상담사 취업 지원도요, 이해는 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모라는 형식을 꼭 빌리라는 말이 이 수탁기관만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간위탁은요 약간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집행부도 긴장해 있어야지만 민간위탁도 긴장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한다는 생각부터 버리시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라든가 그냥 민간위탁이 왜 이렇게 용어가 다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규정이 어떤 건지를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정리하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지침을 하든 말든 어쨌든 이건 써야 됩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하고 어긋난 행동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우리보고 동의안 들어오고 보고의 건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거수기입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게.

위원님, 지금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5건의 민간사무 위탁 동의안은 전부 재위탁 건입니다. 재위탁에 대한 2건의 사무가 제목에, 동의안에 명시가…….

재위탁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는 재위탁 아니고요. 그것은 재위탁 아닙니다. 그냥입니다. 재위탁은요, 일자리박람회, 민간기업 통합, 전문 직업 상담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릅니다.

마을 기업…….

마을 기업도 재위탁 아닙니다.

재위탁입니다.

재위탁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재위탁…….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잘못 붙였다는 말씀이고, 재위탁이라는 명칭을 제목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는,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 재위탁은 그 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셨으니…….

예. 맞습니다.

공모 절차를 밟으시고요.

반드시…….

그리고 아까 재계약과 관련한 부분도 어떤 부분의 재계약은 보고의 건으로 들어옵니다, 동의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공정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재계약으로, 왜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재위탁이고 어떤 것은 재계약이면, 그거 없이 그냥 집행부 판단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강창식 국장님, 왜 재계약으로 간 겁니까? 재위탁도 아니고.

3년 이내에,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최대.

예. 민간위탁은 다 3년입니다.

예. 그런데 1년 했었는데 그래서 재계약으로 했습니다. 위탁 기간 3년 이내에서…….

원래 1년 하면요, 3년을 가잰 하면 공모해야죠, 거꾸로.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추가 발언하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도청에서가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 회의 동의안이나 보고의 건에서는 더 많은 부분 신중할 필요가 있고 심의위원회에도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하고 현실에서 일한 내용들하고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저희가 다시 정말 거수기가 돼야 될지, 오늘 안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집행부에서 잘 듣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홍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제주항 항로 지정 고시 추진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어업·어선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표라든가 상당 부분 자료들이 다 빈 난으로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종합 분석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것은 다 자료를 빼신 거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라도 혹시……. 그러면 의회에서는 뭘 보면서, 어떤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보상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산출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이 용역의 결과라든가 그걸 저희들이 신비성 있게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떤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뭘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오늘 책자를 보고…….

예. 보니까 거의 반이 공란이에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 아까도 얘기했지만 ― 어떤 근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재보고를 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필성 감귤진흥과장님, 자리하셨죠?

감귤진흥과장 양필성입니다.

조례 안건하고 별개의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지역의 감귤 출하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거든요. 다녀오면서 그분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현장의 애로점들을 오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는데, 제가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상임위 회의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2SS 소과 있죠?

예.

45∼49㎜.

49. 예.

이게 지금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한 감귤만 유통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보면 감귤 상품 규격이라든가 무게, 당도 이런 것들은 상품 기준을 출하연합회에서 협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출하연합회에서 회의 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APC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선과기가 다 보급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파괴선과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410개소 중에 54개소에 보급돼 있습니다.

몇 개소요?

410개소 중 54개소에 보급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APC라든가 농감협 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APC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파괴선과기가 있겠지만 그 산하의 일반 마을 주민들이 40∼50명씩 작목반으로 형성되어서 출하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저희 마을도 3곳이나 되는데 이런 영세한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비파괴선과기를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운영하는 데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그런 고충은.

예.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육지의 경매사나 중간 도매상들은 이 소과를 좀 보내 달라, 그런 전화를 저 앞에서도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비파괴선과기를 통과 못 하면 출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현장의 목소리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노지 감귤이 금년 같은 경우에, 해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49만 7000톤입니다. 그중에 상품으로 출하해야 되는 물량이 대략 30만 톤으로 잡으면 한 20만 톤은 가공 처리도 해야 되고 자가 격리도 해야 되고 소과·대과는 폐기 처분 내지 가공공장으로 가든가 그런 정책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하연합회 총회 할 때, 그때는 조합장님, 농·감협장, 그 다음 의원님 포함해서 행정, 행정시, 부시장 전부 해 가지고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조례에 나온 2S부터 2L과 까지만 상품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45∼49㎜, 그러니까 2S보다 더 작은 소과까지도 상품으로 해 주라, 이렇게 농·감협 조합장들이 행정에 엄청나게 요구를 해서 그러면 품질 수급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래서 2S부터 2L과까지만 상품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 행정에서는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5∼49㎜까지는 인정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만 조건이 그럼 거기 가는 조건으로 10브릭스 이상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하는 거에 한해서만 상품으로 해서 출하를 하자 이렇게…….

왜 비파괴가 들어가냐고요. 꼭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해야만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고…….

전에는 영세한 작목반에도 몇 개의 귤을 샘플링해서 당도 측정을 하고 10브릭스 이상 되면 출하가 가능하게 돼 있었거든요. 각 선과장마다 품질검사원을 두게 돼 있죠, 조례상에.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뭐죠?

품질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쟁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했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통화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45∼49㎜가 소과인데 출하하는 조건으로 대신 비파괴선과기를 거쳐라. 그러니까 없는 데가 어려운데 그것은 있는 데 가서 해서 수급 조절에…….

그러면 소과만 들고 다시 APC 들어갑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감협 조합장님들은 다 APC 비파괴선과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애로점을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도 감귤 가격이 적정하고 소비자 쪽에서도 그런 것들도 보내 주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는데 유통을 못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저기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니면 물량 조절을 할 거면 비파괴선과기……. 45∼49㎜ 같은 경우를 아예 다 빼 버리든가. 왜 꼭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한 밀감만 이렇게…….

원래 정책적으로는 그것을 다 빼야 되는데, 조례를 아마 개정해야 될 거 아닌가. 만약에 정기 총회에서 조례에 나온 2S부터 2L과만 출하하자. 나머지는 원래는 안 되는데 어쩌다가 총회 시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같습니다.

출하연합 회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영세한 작목반들에 대한 지원책을, 그렇다고 소과 출하하려고 비파괴선과기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당도를 측정해서 10브릭스 이상 되는 것을 출하할 수 있게 할 거면 품질검사원을 통하든 아니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당도를 정확히 측정해서 출하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소과를 상품으로 출하 허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상품까지 출하되어서 가격 하락,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한 귤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영세한 작목반들은 어떻게 출하를 합니까?

지금 현재 대안으로는, 올해는 9월 15일 자로 읍면동까지 고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귤출하연합회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비파괴선과기 없는 소규모 선과장인 경우에 당도를 측정해서 품질검사원이 인증해 주면 이것은 출하해도 될 거 아닌가, 이것도 한번 적극 고민해서…….

그게 내년에야 결정됩니까? 올해 출하되는 밀감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올해는 다 고시되고 읍면동 다 통하고, 그 당시에 야채청과조합 이사장들도 위원으로 참가해서 전부, 서울가락도매시장 다 알려졌는데 이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별로 없었네요.

소규모 광센서 사업도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사업비를 올려서 한 7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상인들이나 농협 같은 데는 자기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일반 영세한 작목반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데도 별도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개선할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하연합회 조정할 때 규격별로 생산량이라든가 이거 예측하고 소비자의 선호도, 기호도 같은 거 조사합니까?

소과·대과 생산량 예측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장 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잠깐만 계세요. 원장님, 그 규격별 생산량 수치 나옵니까?

예. 선별하면 나옵니다. 수확해서…….

그게 정확도를 떠나서 어쨌든 조사는 가능하다는 거죠?

예. 조사 개소 수에 대한 전체적인 규격별 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출하연합회 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고민을 같이 합니까?

예.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부분. 이게 어쨌든 시장에서는 원함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 회의 를 통해서 규격을 정하고 고시를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나…… 소비자 만족도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소과 같은 경우는 서귀포 지역 소과인 경우는 품질이 아주 좋은 것도 많습니다, 10브릭스 이상 다 나오고. 그런데 품질 안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소과도 품질은 좋은 편에 속하지만 대과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아서 10브릭스 이상을 못 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 가격 형성도 아주 안 좋고.

지금 소과 얘기인데, 출하연합회는 한번 해서 정하면 시장의 변화가, 갑자기 욕구가 많아지고 소비자들이 이런 게 많아졌을 때 유연하게 다시 조정해서 재고시를 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한 번 정하면 딱 그 해는 그렇게 가 버리는 겁니까? 유연하게 회의 를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보통 9월 중순에 결정되면 2월 말까지니까 다시 번복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내년 9월 정도 돼야 다시 2022년산, 아, 2023년산들에 대한 상품 규격이 출하연합회 회의 를 통해서 정해지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이렇습니다. 소과, 대과, 규격 외 상품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보통, 해마다.

다시 한 번만요. 어떻게?

20%가 넘습니다.

소과, 대과 비율이?

예. 그러니까 그것을 격리해야 나머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건데 그 속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 사항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거 하나만 놓고 질의 들어가면 모든 규격별 생산량부터 시작해서 소비자 만족도부터 자료 다 하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질의를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도 듣기로 좀 달고 맛있는 작은 소과에 대한 소비시장의 욕구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이게 충분히 지금 생산량 선에서 커버할 수 있으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가 농협만을 위한 규정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은 우려스러워요, 거꾸로. 그러면 비파괴선과기들 소규모 농가, 작목반에 다 사라고, 구비하라고 해야 될 거고, 행정 지원 들어갈 거고. APC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죠. 그렇게 정책이 이어져가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출하연합회 정총 할 때 그때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비파괴선과기를 통과 안 해도 당도 측정해서 10브릭스 이상 나오고 품질검사원이 인정해 주면 출하할 수 있는 조건을 다느냐 마느냐 이거가, 그것을 하면 소규모 선과장의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적극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더 불었나요, 줄었나요? 그대로인가요?

작년 대비해서는 좀 불어났습니다. 한 1억 이상.

그러면 사무소 숫자나 인력은?

사무소 숫자나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인데 지원하는 것은 불어났다?

예. 지원액이 좀 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해외통상사무소가 많으면 좋겠죠. 한 나라에도 이 지역, 저 지역 다 가 있으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이 가 가지고 제주와 관련한,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팔려고 해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팔려고 해서 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나, 그것은 상당히 자신을 못 하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 동경 그리고 상해대표처 해서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그 지적에 따라서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름 인센티브도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가능하면 많이 있어야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반들이 가서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 출연 동의안 하면 출연한 만큼이라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에 출연한 것만큼이라도 이익이 나야 된다 이 말이지. 과연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성과 실적이 수출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마케팅과 관련돼서 제주 기업 제품에 대해서 현지 자사화 개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정량적인 수치 부분,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평가에 반영해서 저희들 평가하고 있어서…….

그 말씀 내용을 알겠는데요, 물론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량적인, 양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 외에 제주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 또 종합적으로 볼 때 제주가 뭔지를 알리는 그런 것들까지 하면 물론 가치는 상당히 올라가겠죠, 값어치도 올라가고 만들어낸 성과도 커질 것이고. 그러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것에 대한 효과성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하나도 없으니까 과연 가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고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어느 정도나 이루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는 누가 나한테 물어 봤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해나 동경 같은 경우는 1차 산업 관련돼서 수출 상품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상해 부분은 저희들 기업 가공 식품들에 대해서 판로 개척 지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하십시다. 연말도 됐고, 올해. 길게는 필요 없고 올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이 양반들이 활동한 내용과 결과의 변화 추이를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만큼 뽑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플러스알파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은 드론 산업은 우리…….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이거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 미래전략국이 드론 산업의 생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현재는 지극히 초기 단계잖아요, 드론이.

예. 맞습니다.

지극히 초기 단계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그다음에 이것이 그런 것을 지나면 농업에서는 어떠어떠한 곳에, 산림에는 어떠어떠한 곳에, 그다음 물에는 어떠어떠한 곳에, 곶자왈에는 어떠어떠한 곳에, 또 어느 정도의 방법으로, 또 어떤 규모의 투자로, 소위 얘기해서 드론 산업의 생태계에 관한 얘기를, 그거 만든 거 있나요?

예. 올해 드론 관련해서 기본 계획서를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태계 전반에 관련해서 제주형에 맞는 드론 산업이 산업별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될 것인지 기본 계획을 올 12월 안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냐고, 생태계에 관한 얘기가 있냐고? 산업이란 말만 붙이면 다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산업이에요. 드론도 산업이죠. 드론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산업화되어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도가 리드를 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가 직접 하겠다 거예요?

일단은 민간 생태계가, 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정책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정책으로 지원을 하겠다.

예.

드론 산업이, 드론 자체로 하는 것은 물론 산업이지만 이 드론이 제주도 전반 산업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돈이 어느 정도인데, 그렇다면 제주도가 앞서서 드론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로드맵에 해당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올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2월에 마무리돼요?

예.

그거 잘 만드십다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아니, 한다면 잘 만들어서 하시라고.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중간 보고는 지난번에…….

자칫하면 말이죠. 그냥 드론 날려서 취미 활동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산업의 파급 효과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12월 달이면 계획이 마무리될 것이다? 12월 달이면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나오세요.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 보고는 끝났고요. 그리고 완료 보고회 관점에서, 그리고 그 전에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월에는 수정까지 완료된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주도가 드론에서 굉장히 초기 버전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아직 약하고 공공 서비스에 쓰는 것도 없고 산업 부분도 없습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먼저 국비를 받아서 경쟁으로 지난 2년간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지역의 취약한 기업들이 좀 더 그 분야의 기술과 공공 서비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외에 있는 유수한 드론 기업들의 지사를 여기에다 이전하게끔 해서 초기 버전의 인프라는 지금 했고, 그리고 오늘 MOU 체결에 대한 보고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글로벌 기업인 켄코아라고 하는 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고 향후에 일반, 그냥 장난감까지 날리는 드론이 아니라 드론 택시라고 하는 영역에서 제주도의 관광과 그리고 항공 쪽, 교통 쪽에 대해서 그 회사를 유치시켜서 공장을 만들고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시켜서 일자리도 연계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제가, 용역 하시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은 전문가 아니신가요? 행정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에 전문가이니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 없이 많은 용역을 보는데요. 용역을 하신 분들을 제가 믿지 않거나 폄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상당수의 용역 보고서를 보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숨이 나오는 요약 보고서가 참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썼던 용어가 50페이지에 가면 다른 말로 바뀌어. 그게 용역 보고서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다면 용역이라도 하는 것을……. 왜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용역 과정이라든가 용역 결과 또 용역을 애초에 줄 때 우리 전문가로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잘해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12월 달에 나오면 문외한으로서 이게 과연 돈이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꼭 보겠습니다.

예. 돈이 되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전혀 안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것일까?

예. 그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관심이 많고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드머니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더큰내일센터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기에 100명이 모여 왔으나 어떤 분은 “50%밖에 취·창업이 안 됐어”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0명이나 취·창업이 됐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보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개념들이 있다는 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21억 중에, 저는 원래 오늘 동의안이라서 예산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10억인데 ‘J-Connect 매거진’, 인쇄물이죠? 1억이에요. 1억 1000만 원이에요. 인쇄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 줄 알거든요. 제주도가 아닙니다. 사업비의 10분에 1을 갖고 가는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얘기를 할 때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읍면동에 이와 관련한 가산점을 줬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코로나에 제주도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나는 만듭시다, 우리 좀.

공공구매와 관련돼서는 저희 제주도가 사실 법에서 정한 부분보다 상당 부분 많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아니, 저는 실적 중요하지 않고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중요합니다. 실적은 여기서 얘기하면 거의 행정사무감사 수준이라서 두 번 체크, 세 번 체크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충 차원에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조달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챙기면 제주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방향들이 잡힐 건데 아쉬운 지점이 조금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국장님, 쫙 한번 보십시오. 아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왕 들어가는 우리 보조금, 지역의 경제 선순환,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 동의하시죠?

예. 공공구매 가이드라인.

예. 공공구매 가이드. 동의하시죠?

예.

공공조달이든 공공구매든. 공공구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정리하는 마음으로, 민간 위탁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기관이라든가 서류의 미비한 부분은 저도 근무를 할 때 선배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라든가 운영위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적을 받은 것을 다시 새롭게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저의 역량도 컸지만 기관의 역량도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부분에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국장님, 애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도청이 더 도민을 위한 거듭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입니다. 홍충효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양필성 과장님께서 출하연합 회의 상품 기준이라든가 그것을 고시를 하게 되면 회의 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했죠? 1회만 열리나요? 1회만?

꼭 1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출하량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아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실태를 한번 감귤진흥과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억지로 이걸 풀어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당도가 좋은 밀감들을 출하해서, 우리가 관리권 안에서 출하가 되는 게 맞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불법 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리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어떤 방안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네하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오늘 안건은 아닌데 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해서 환경보전국하고 JDC하고 관계인지, 우리 미래전략국도 관련됐는지 모르겠는데 슬러지 관련해서 JDC 쪽하고 제주도 같이 해서 그것을 에너지화시키고 쓰레기 처리하고 하는 사업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내용은 본 적…….

사업명이 뭐로 돼 있죠? 에코 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사업명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미래전략국도 관련이 되나요? 거기.

자원 순환적 관점의 사업이라서 저희 국하고 실제적으로 연관은 없고요. 만약에 전기 사업 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저희들이 지원 정도…….

거기서 에너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과정에서. 한번 체크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제주도가 사업 주체가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투자가 국비라든가 JDC 쪽에서 와야 될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주도로 사업명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시고 도하고 JDC 쪽하고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도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JDC와 한번 의논해 주십사 하는 것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쪽 사업은 아닌데, 최명동 국장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민간 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이게 배달로 되던 게 카드 지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서귀포……. 국장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아세요? 서귀포시 쪽에서.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창식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복지국 쪽에서 그렇게 국가에서도 바뀌고 지자체도 바뀌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 쪽하고 연계된 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배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권장하고 했었는데 그런 데들은 도산돼 버릴 위험에 처했나 봐요, 그게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최명동 국장님 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바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도에서 권유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분야의 분들은 죽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양 행정시로 하여금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 가 행정사무감사 저리 가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아는데,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는 분야들도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심으로 인해서 좀 더 보완이 되고 체계가 잡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위원님들도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하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서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역할들을……. 저는 오늘 회의 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워낙 준비들을 잘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우리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7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홍충효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홍충효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양홍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양홍식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임정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를 의제로 상정합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자리박람회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이 미포함되어 사무의 적정성, 타당성 등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국비 대응자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진행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노동권 보장없는 제주칼호텔 매각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 회기 때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노동권 보장없는 제주칼호텔 매각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