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무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총 3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계장 김정미입니다. 저희 백정만 일자리창출과장님은 11월 5일까지 승진자 교육 중이어서 오늘 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업무 발전을 위해 쏟아 주시는 많은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환경 조성 및 인구증가 정책에 기여하고 현행 미비사항을 보완ㆍ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의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책 등을 명시하고 안 제4조는 기 제3조를 안 제4조로 변경하면서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 제4조 지원 중단을 삭제하고 지원 중단 및 환수규정을 보완 및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이 해당되며 예산 조치는 별첨 비용추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시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계장님, 제가 그냥 이것만 물어 볼게요. 1조에 다자녀 가정하고 가족하고 바꾸는 큰 개념이 뭔데요?

잠시만요……. 다자녀 가족?

지금 가정에서 가족으로 바꾸는 이 내용 문구가?

다자녀 가정……. 그건 제가, 잠시만요……. 담당계장님께 설명을 맡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계장 박현주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자녀를 일컬을 때 다자녀 가족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셋째, 넷째 통상적으로 가족으로 명칭이 정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바꾸는 게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명칭이 다자녀 가족으로 바뀌어 가정은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셋째, 넷째 가족이라는 한 가구를 뜻하는 명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구, 두 가구는 가정이고 세 가구, 네 가구는 가족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가지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지무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함으로써 우리 군의 품격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1장, 총칙.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나. 제2장,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및 진흥계획 수립과 군민의견청취 등 가이드라인 및 사업시행,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제3장, 범용디자인. 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제4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과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제5장,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바.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사. 제7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공공디자인 법령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현행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는 폐지하고 의성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항, “공공디자인”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2항,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제3항,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물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5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군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주민과 관계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1호.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제2호.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호.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4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제5호.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제6호.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4호.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5호.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제6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의성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의견청취) 제1항,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항,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성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한다. 제2항, 지방공공기관의 장 또는 주민은 군수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3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항,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제2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제3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제5호.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5항,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1항,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8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심의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장, 범용디자인. 제11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1호.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2호.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3호.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4호.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5호.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6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제1항, 군수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3호.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4호.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호.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제1항, 군수는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항,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2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4조(범용디자인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군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 사업. 제2호. 군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4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제1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1호.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제2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3호.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호.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제5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제1항, 군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제2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에 관한 사항. 제3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5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항,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의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도시환경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1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제2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제3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제4호.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5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제6호.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범죄예방사업. 제7호. 범죄예방을 위해 관할 경찰서 및 전문기관에서 협업을 요청한 사업. 제8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9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호.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2호.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공디자인ㆍ범용디자인ㆍ범죄예방 도시환경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4호.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별표)의 검토사항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 제5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호.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2호. 심의대상 중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3호.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제4호. 재해복구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호.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부서의 장. 제2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목. 의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목. 공간ㆍ시각ㆍ도시계획ㆍ범죄예방ㆍ범용디자인ㆍ경관디자인, 건축, 조경, 실내건축, 토목, 교통, 서비스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제3항,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호.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호.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3호.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지정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계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ㆍ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3항,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소위원회의 의결 및 운영은 제24조를 준용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신청 시기)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절차) 제1항, 군수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제5항,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ㆍ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제3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항,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항,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협력체계 구축) 제1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단체ㆍ전문가ㆍ군의원ㆍ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의성경찰서, 의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사업 등 지원) 군수는 제9조, 제14조, 제1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 제35조(관계기관 등의 협력)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6조(주민참여 활성화) 군수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7조(교육 및 홍보) 제1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 소식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8조(표창) 군수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