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박영록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 매입의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주봉초등학교 와동분교장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의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중·고등여자배구클럽 합숙소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의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양덕원리 193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면 양덕원리 193번지 일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10시 0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감사담당관
의안번호 3466호로 상정된 2022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강원도청이 설립한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홍천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관으로 2022년도 홍천군 출연금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며, 출연목적은 강원연구원의 연구진을 활용하여 홍천군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설정, 자문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6호 2022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도연구원에 2022년도 우리군 예산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연구원의 전문성을 우리군의 정책자문과 각종 공모사업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적정한 출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22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배태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태수입니다. 의안번호 3467호로 상정된 2022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과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출연금은 금년 34억 8,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3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2022년도 사업계획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총예산은 2021년 34억 7,100만 원보다 3,100만 원 증액된 3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9개 분야에 17억 1,900만 원을, 위탁시설 운영비에 2억 8,700만 원,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4억 6,100만 원을, 총 예산의 1%인 3,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 예산 세부 설명 자료와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7호 2022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22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 (재)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운순입니다. 의안번호 3468호로 상정된 2022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내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 사업 수행으로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강원도관광재단의 출연금을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2022년도 홍천군 출연금은 2021년과 동일한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8호 2022년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우리군의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원도 및 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창의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변화하는 관광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홍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22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10시 2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덕현입니다. 의안번호 3469호로 상정된 2022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명․건강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컬 허브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그동안 출연금 지원현황 및 2022년 출연금입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출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61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151억 원으로 총 236억 원입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계획은 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2022년 출연금 지원 사업을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사업으로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또한 면역조절 기능성소재 개발 플랫폼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장비 구입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3쪽 2022년 출연금 계획입니다. 인건비 4억 7,600만 원, 일반운영비 9,400만 원 등 15개 항목에 14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참고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의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일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9호로 2022년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의원
이호열입니다. 과장님 우리 메디칼허브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죠?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도록...
이호열의원
자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벌써 예산 투입된 게 수백억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야 돼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부족한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의원
어쨌든 자력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무조건 해달라고 군에서 준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쓸 돈도 많은데 계속 투입을 할 거예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의원
의원님들한테 수지타산 내역하고 들어간 내역서 좀 전체 가져다 주세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의원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출연금 운영내역이 거의 인건비에 다 머무르고 연구 개발비나 이런 부분은 자립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살펴보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경비 같은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경
최이경의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가 2007년도에 세워졌을 때 목적은 허브자원을 개발해서 상품화해 많은 경제 활성화나 이렇게... 목적이 그거였는데 중간에 가면서 변질이 계속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사기업의 개념처럼 돼 있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군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약간 뒤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앞으로 홍천 농특산물이라든지 홍천지역하고 연계시켜서 많은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간 치료제 성과가 50% 대 5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간 치료제에 사활을 걸어서, 제가 정확한 상품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멈춰있나요?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갑작스러워서 과장님도 자료가 안 돼 있겠지만 메디칼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특허를 말씀하십니다. 특허가 몇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특허도 특허마다 다 똑같은 특허가 아니라 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허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받아들이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홍천메디칼에서 특허를 계속 개발을 해서 하시는데 그 특허가 일반 사람들은 특허라고 하면 특허라고 놀라는데 질이 격차가 있다고 들었는데 질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요즘에 강조하는 게 특허만 많이 따면 뭐 하냐고 실용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분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주변에도 특허를 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상품화가 되지 못해서 애로점이 있지만 여기도 저희가 군민의 세금으로 수백억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 특허 하나도 다 성과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게 뭘 했다는 서류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성과분석을 하신 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최덕현일자리경제과장
특허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하고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의원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2022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겨울에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재난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올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