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기술연구원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순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과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2021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순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기술연구원 박진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진순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ㆍ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진순입니다. 낙엽 진 가을은 어느새 바닥으로 떨어지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무도 겨울 채비 하느라 열심히 낙엽을 만들어 내듯이 오늘 이 자리는 2021년 서울기술연구원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으로써 저를 비롯한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연구원 경영 전반에 대하여 성찰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금년에도 시민을 위한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금년도 신규과제를 전년 대비 28% 많이 발굴하여 총 79건의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한 성과들은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연구원의 대내외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희 본부장은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욱 감사실장입니다.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박대근 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윤광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채종길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기동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스마트도시연구실장입니다. 신성균 기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최준영 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연구사업 추진 실적, 기술혁신센터 운영 실적, 연구기반 조성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 근거, 연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초대원장이신 고인석 원장님께서 10월 8일 자로 퇴임하여 현재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행 체제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연구원 조직은 2본부, 8실, 3센터로써 일상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실,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된 기획조정본부와 기타 연구를 담당하는 기술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8명이며 현재 결원이 11명이 있어 현원은 97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기능과 역할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은 225억으로 출연금은 198억 원, 자체수입은 27억 원입니다. 특히 자체수입은 금융기관 이자수입 7,000만 원, 이월금 18억 원 그리고 수탁과제 사업비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동일한 225억으로 연구사업비 58억, 경영사업비 40억, 인건비 96억, 예비비 23억, 수탁연구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성흠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안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연구사업 추진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연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연구원은 총 7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신규과제는 58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실적은 72건이고 연말까지 95건 달성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 정책제안ㆍ반영 실적은 13건입니다. 앞으로도 성과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연구사업 기획 및 발굴입니다. 2022년도에 연구원은 시정 핵심정책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미래환경 대응을 위한 선도적, 능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기획ㆍ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시, 시민, 민간기업,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접수받은 84건의 연구과제 수요에 대하여 8월부터 석 달 동안 내부, 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12월에는 과제관리위원회 의결 및 이사회를 통해서 12월 중으로 최종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비전 2030, 중대재해, 메타버시티 등의 시정 핵심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연구부서별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인프라실 연구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표 연구과제로서는 서울시 지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 도입방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방재연구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12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대표 연구과제로는 서울시 구조ㆍ구급 비상도로망 실현방안 등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환경연구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대표 연구과제로서는 서울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시행계획 등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연구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총 18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대표 연구과제로서는 이동통신 빅데이터 기반 시공간 전염병 시뮬레이션을 통한 스마트 방역모델 개발 등이 있겠습니다. 12쪽 기후환경연구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과제로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로드맵 등이 있습니다. 13쪽 지진안전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고유과제 연구는 4건이고 수탁과제는 1건이 있었습니다. 14쪽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총 3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기술혁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1년도 기술혁신센터는 신기술접수소의 사업범위를 자원순환기술, 물산업혁신기술 등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전 기술분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의 테스트베드서울 실증사업 지원, 크라우드소싱 기술공모사업,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 태양광 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신규로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실증사업의 성과로는 마포구와 혁신실증지구를 구축함으로써 혁신기술의 실증기회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기술의 발굴과 실증의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과 특히 마포구 정진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테스트베드 실증지원 사업은 총 105개의 기술접수 및 평가를 통해서 드론, 미세먼지, 인공지능 관련 18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SBA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크라우드소싱 기반 기술공모 사업은 2019년도, 2020년도에 선정된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공모된 4건의 기술을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캠퍼스타운 기술매칭 사업은 기술매칭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36개 대학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수요 대응 및 로봇, 스마트 제조 등 8건의 기술 중심 과제를 발굴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시 자원순환과와 함께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순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2건의 혁신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시 물순환정책과와 함께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물산업 혁신기술 R&D 시범사업은 현재 8건의 혁신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4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기반 조성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정지원을 위한 연구수행ㆍ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2021년도 추진방향으로 중장기 기술정책 로드맵 도출, 연구사업 수행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의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 분야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을 발간하고 글로벌 혁신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연구원 대표과제 12건을 선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연구사업 수행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 및 시정반영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연구를 확대하였고 적시에 시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안기술검토 및 수시과제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성과 평가 및 확산 체계 개선을 위하여 성과평가 개선 T/F를 운영하고 연구사업수행 표준매뉴얼 개정 및 연구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시 협력 연구수행 및 대시민 성과홍보 강화입니다. 시 협력 연구수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인프라, 스마트 건설기술, 도시회복력 관련 시 및 시의회와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SeTTA 협의체 주관기관으로 시 투출기관 간 개방형 연구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였고 정기모임주관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지원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YTN, SBS, KBS와 같이 다양한 방송매체와 국내 언론보도 및 로이터 등의 해외 채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UCC, 홍보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시민소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조직 재편입니다. 연초 연구원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 특히 데이터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형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5개 분야에 신규 직원 6명 채용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은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기강 혁신방안으로 윤리경영 실현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감사실을 신설하는 등 부패방지경영체계 구축을 추진하였고 또 자발적인 기관 내의 부패방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부패 발생 원천차단을 위해 정기 및 상시점검 등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내외부 부패 감시채널 활성화를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보다 더 청렴하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2020년도의 연구사업, 32쪽부터는 2021년도 연구원 주요성과를 요약한 것으로 내용은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순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과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우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행정2부시장 산하에 기술심사담당관 7개 팀과 품질시험소 5개 과가 있습니다. 다음 장 2쪽입니다. 주요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세출 부분의 비고에 보시면 사업비에 감이 있는데요 용역비하고 사업소의 리모델링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저희들 특별사업이 없어서 감이 된 걸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지도ㆍ점검 그리고 직원교육 등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구성했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230명이고요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위촉직은 2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사업시행 방식 그리고 기술용역 시행 관리, 설계품질 제고, 유지관리 분야를 나누어서 각각 심의를 운영하고 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17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합리적인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입니다. 기술용역의 초기단계에서 용역시행 필요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용역성과 내실화에 기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대상은 추정가격 1,500만 원 초과 기술용역에 대해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심사실적을 보시면 올해 995건에 대해서 55억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도개선 및 지속 검토하고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구성입니다. 중간에 운영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기본설계 기술제안이나 일괄입찰 등 설계 적격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입니다. 올해는 표의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적격심의를 완료하였고, 위례선 트램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12월에 심의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한 심의위원 선정과 관리 그리고 완벽하고 투명한 설계 평가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설계 경제성VE 검토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경제성 검토 도입 이후에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으로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보시면 총공사비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 1회,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시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VE 위원을 구성하여 저희들 운영하고 있고요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실적을 보시면 지금 2020년, 2021년으로 돼 있는데요, 2021년에는 채택 아이디어가 1,174건, 문서에는 없습니다. 1,174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VE 시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 및 관리 강화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신기술에 대해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운영은 7개 분야 5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해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의 효율화 방안은 공법선정관련위원회를 일원화하였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ㆍ특허 적용현장 시공 중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2개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기술활용심의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때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각 전문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17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네모 구성개요를 보시면요 운영규모는 230명 이내고요 임기는 내년 3월부터 2년간입니다. 구성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설계VE가 계약심사과에서 넘어오면서 그 위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했는데요 이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3분의 1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연임할 계획입니다.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12월 1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시행입니다. 점검개요에 보시면 점검주기가 약 4년으로 저희 인원으로 63개 기관을 점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요, 4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 점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위주로 하고 있고 사전점검이라든지 정산서류 점검은 기본적으로 대면보다는 서류 위주로 하고 최종적으로 대면하게 되고요, 단순히 점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상기관의 직원들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6개 기관 128건 그리고 금액은 3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2월 이후에 수도사업소, 강남구, 서울시설공단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교육, 사기진작, 정보제공 등 안전한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전문교육을 해서 기술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시방서 활용 및 설계VE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저희의 설계VE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상 시상을 해서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적극 발굴해 시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15일에 대상 1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10명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수건설현장 용역 관계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올해는 총 9명으로 시공 7명, 건설사업관리 2명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인데요 월 1회 서울기술이야기를 발간하여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1회 계약금액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우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자로 품질시험소장으로 부임한 이도우입니다. 서울의 도시안전과 건설공사 질적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과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품질시험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품질시험소는 저를 포함한 46명의 전 직원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시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매일 시험장비의 정확도를 위한 교ㆍ검정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주기적으로 시험 및 검정능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숙련도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직원시험능력 지원도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질ㆍ재료ㆍ화학 시험 분야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 신속, 정확하게 시험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드리는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도점검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에서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지적 위주 점검이 아닌 문제점과 관련대책을 조치사항 위주로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상의하고 또한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된 우수 이행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서울시의 건설공사 품질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9월 말 기준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은 113건 계획 대비 73%인 82건을 완료하였고 또한 30억 원 이상에서 500억 미만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은 140건 계획 대비 75%인 105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점검 사항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들을 불시에 현장 점검하여 불량자재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동반 운영점검 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108건 계획 목표 대비 73%인 79건을 점검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철저한 예방점검을 통해 불량자재 반입이 없는 서울시 건설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 관련 공무원 그리고 건설현장 감리 및 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지적사례, 우수사례,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법령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건설현장의 품질수준이 향상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 말 기준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워 온라인 비대면교육을 총 8회 중 3회 520명 교육을 이수시켰습니다. 11월까지 5회를 더 실시하여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자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품질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내실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신뢰도 제고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대상 및 항목은 우리 시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대상으로 토질, 재료, 화학 등 3개 분야 92종 588항목을 장비 230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시험의 정확도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인 시험장비의 교정검사 및 시험요원의 정기적인 비교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민원접수부서와 시험부서를 분리 이원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 결과 부적합 자재가 생기면 발주처 및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즉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품질시험은 계획 대비 70%인 2,994건을 실시했고 압축강도시험기 등 노후 장비도 11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속ㆍ정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은 금년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74%인 23만 9,273대를 검정 완료하였고, 두 번째 공정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는 금년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74%인 872대를 검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검정기준기 검ㆍ교정은 모든 검정기준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 및 교정을 실시하여 검정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가 두 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피감기관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질의시간 5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질의시간 종료 시 타종 1번을 하겠으며 추가시간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5분 추가시간, 5분 추가시간 후 타종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3선거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연구원에 대해서 2페이지 보면 정원이 108명이고요, 현원이 97명이니까 결원이 11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원은 왜 이렇게 지금 추가채용을 하지 않아요? 소요가 없는 겁니까?

소요가 없지는 않고요, 중간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4월 선거 이후에 시장님이 바뀌셨거든요. 시장님이 바뀌시고,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기술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도 그러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해 온 일들 해서 나름대로 평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서울기술연구원이 R&D 중심의 기술을 축적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방향으로 나가고,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연구원의 규모가 한 100여 명 정도의 규모인데 세계 유수의 R&D를 하는 연구기관들의 규모나 출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재정 규모와 달리 좀 작기 때문에 강하지만 정원은 적지만 기능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확산시킬 수 있고 그 기능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한들 삼성이나 원자력시험소를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좀 압축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정원도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러한 연구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정립을 한 이후에 올해는 연구원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그 이후에 또 자리매김이 되면 이후에 필요한 정원을 다시 한번, 조직도 다시 한번 살피고 인원도 살피고 해서 축소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유보해 놨다가…….

그러니까 원장이 새로 선임되시고 조직이나 업무분장 또 서울연구원과의 관계도 언급됐다고 들었는데 연구원과의 시너지, 중복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하고 나서 결원을 보충하시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우리 수석님을 통해서 받아보셨겠지만 8월 2일 시장님 보고한 문건이 있습니다. 그 문건에 서울기술연구원, 그게 당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서울기술연구원이 지향해야 될 바를 정리를 해서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거대한 연구시설 이런 것을 보유하지 않지만 강하지만 작은 조직으로서 시민들에게 확산력 있고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다시 한번 세팅하려고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시장님 보고한 이후에 위원회에도 그 문건은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시키고 필요한 핵심연구원들은, 이 결원 상태가 상당부분 지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 그런 사전작업들을 하고 나서 연구핵심인력들을 채용해가지고 기능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두 번째는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이 내년부터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앞의 맥락과 같은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 제 기억에 이것을 기획경제위원회로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의가 오래 돼서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경위원들과 접촉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연구원으로서는 기술사업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뺏기는 거잖아요? 조직 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디펜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정책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을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얼마 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조직 간에 업무분장을 지킬 것은 지켜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경제정책실로 넘긴다,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어떤 의미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 중에서 룸을 비워야지 또 기타 2022년도에 새로운 시장에 접목해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왜냐하면 조직자체를 인력과 대비해서 무궁무진하게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기술연구원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직의 수장이면요, 조직의 수장이면 그 조직을 자기네, 우리 조직이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지킬 의무하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렇게 뭐 일을 그냥 넘겨줘도 그만 안 넘겨줘도 그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리게끔 답변하시면 조직의 수장, 리더로서 좀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러니까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라면 지켰어야 되는 거고 이미 넘어간 다음에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거 뭐 방대한 일 중에 한두 개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리는데 상당히 좀……. 조직 내에서도 있죠, 서울시 내에서도 조직 내에서도 경쟁이에요. 부서 간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 갖고 계시면 조직 이끌기 힘들다 이런 충고를 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정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쪽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건수가 7페이지 보니까 올해만 한 990여 건, 1,000건 가까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심사건수가 1,000건이면 이거 한 달에 몇 건입니까? 한 달에 한 70ㆍ80ㆍ90건 될 거고 하루로 따져 봐도 하루에 뭐 2~3건, 3건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맞나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 보시면 심의하는 것과 다르게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로드는 걸리지만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을 주고 용역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이거 못할 거 같은데?

용역을 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용역의 대가표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저희들이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실무적으로요.

그니까 시간이 뭐 많이 안 걸리는 일이네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한두 시간 정도 투여를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앞의 부분은 심의고요 이건 기술 타당성심사라고 해서 직원들이 기술용역의 당위성들을 서류를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서류만 한번 쭉 본다 이런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한번 쭉 본 거 갖고 타당성심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게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요 심사가 여러 가지, 심의가 아니라 심사라고 하는 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심사하는지 내용을 별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보고를.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900건을 이렇게 심사를 한다는 건지, 뭘 어떻게 검사해서 간단하게 한두 시간 보면 된다는 건지, 그럼 이거 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네, 담당관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품질시험소에서는 품질관리 적절성확인이 500억 원 이상 공사인데요, 500억 이상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험소가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품질시험소장 이도우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원래는 발주처나 인허가 부서장이 해야 되는 건데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대행해가지고 할 수 있게…….

네, 이 500억 기준은 우리 시 자체의…….

아니, 전국적인 겁니다. 법령사항에 있는 겁니다.

법령사항입니까?

네.

그러니까 500억 원이란 숫자가 이게 법령사항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절성을 확인하는 게 500억이라 그러면 너무 기준이 높다. 사실 대부분 공사 규모가 500억 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상이 아닐 거 같다…….

그것도 저희가 품질시험계획이라 해가지고 이행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30억 이상 500억 공사에 해당을 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명이 뭐죠? 500억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요 정원, 현원 관련돼가지고 아까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기를 8월부터 나름대로 개편 이런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현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맞나요? 기억하시나요?

그 현원이, 명확한 팩트는 결원이 돼 있는 걸 충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결원이 그러면 언제부터 된 거예요?

결원이 있던 게 줄어든 게 아니라 정원을 늘렸던 부분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늘린 게 언제입니까? 8월 전일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지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부터 결원이 생긴 게 아니라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조직 축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렇게 안 느껴져요.

조직 축소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몸담고 있는 조직의 정원을 채울 수 없다면 개정을 하시든지 그래서 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너무, 11명이나 결원인데…….

새로운 이사장 선임되시고 또 이러한 부분들도 후속 조직개편하면 기술과 관련된 조직이 정원이 축소돼서 기구가 우리 쓰는 말로 오므라들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원장님은 언제 선임이 되죠?

이사회 구성이 다음 주나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임추위를 구성하면 통상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미니멈 한 45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두 달 가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법적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의 공석기간이 이렇게 길면 업무 진행에 큰 문제는 없나요?

우리 일반적인 행정조직과 또 연구조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존에 하던 연구의 지속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진행해야 될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님…….

정원과 현원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원장이 와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이런 정원 문제도 해결하셔야 될 거 같고, 벌써 두 달 정도 그냥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두 달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새로운 원장님 취임과 동시에 일련의 절차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전 원장님 되기 전에 공석을 예상하셨다면 먼저 이사회 하고 임추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 정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건 새로운 원장이 와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달 그냥 공석으로 가면서 조직 자체가 아주 그냥 느슨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지만 또 객관적인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이사회 구성을 지난 6월부터 비상임 퇴임에 따라서, 교체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신규 선임 공개채용 했는데 그 숫자가 좀 미달이 되다 보니까, 이사의 채용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된 거지 고의나 그런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라기보다는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조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거기 공석인 기간 동안에 조직의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다른 거 질문할게요. 기술심사담당관,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표창을 하시나요? 일단 의미부터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시 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 기여하신 분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선발 방법은요?

선발 방법은 워낙에 각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온 내용이고 그 관계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회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심의를 하기보다는 거의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걸 각 위원들한테 보내서 확인을 받고 결재를 돌리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면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페이지에 보면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이 이루어지기 전 최근 5년을 확인해 본 결과 표창을 받은 현장 관계자의 업체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업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표창이라는 게 개인 수여이긴 하지만 소속업체가 이렇게 영업정지 당하거나 과태료, 징계 여부가 있는데 그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를 표창하는 거긴 하지만 소속에 이런 징계조치가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엔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그 업체가 어떤 일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직원이 거기에 근무했는지 여부 등이 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개인적인 역량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치하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우수건설현장이라 그러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 소속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선발기준에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실무적인 문제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박진순 원장 직무대행님, 지금 현 직책이 뭐죠?

지금 안전총괄실의 안전총괄관입니다.

총괄국장이죠? 지금 이 업무하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들이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또 연구원 정관 10조에 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연관성은 조금 있어서 오셨다?

보통 공사는 내부에서 이렇게 권한직무대행을 하는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은 정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걸로 해서…….

이번에 보니까 또 출연기관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막 갖다 내리꽂아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많이 뒀던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것은 예외인 모양이죠?

그건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서, 안전총괄관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 거지 꽂아진 사람은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울기술연구원장이 빨리 제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다름이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에 18쪽에 보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드론, 미세먼지, 인공지능 등 18개 기업을 선정해서 시 지원금 55억을 지원했다 그러는데 그때 이거 지원할 때 지원자격이라든가 공모라든가 그거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까? 공모해서 예를 들어 지원을 했는데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냐는 이야기예요.

박 위원님, 이거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면 지금 기술원장 직무대행이니까, 그러시다 하더라도 아까 자료요청을 하려다 직접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미세먼지, 드론과 인공지능 18개 기업을 선정, 시 지원금 55억을 지원했는데 선정방법이라든가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 그러면, 물론 드론도 좋고 인공지능이라든가 그게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보면 기술개발을 계속해야 될 상황이지만 혹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미세먼지 즉 PM10과 PM2.5에 관련된 부분들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대기과가 있어서 대기는 예ㆍ경보제도나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사업 전체를 기후환경본부에서 전기차 보급이나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이러한 기술적인 기관을 조력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시 보니까 기초자료라든가 기초실험을 축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환경본부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유대관계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서로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술개발본부에 아까도 간부소개 드렸지만 기후환경연구실이라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실을 하나 두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과 관련된 또 그러한 데서 요구되는 기술개발이나 외국사례나 효과 검증 이런 부분들의 정책 수행을 조력…….

미세먼지라면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원인이 있어요? 우리 총괄관이 아니어도 지금 담당자 연구원이 있잖아요. 연구원이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총괄관이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원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연구실장이 답변…….

지금 미세먼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한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운영 및 발주부서 자체심사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이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발주 건수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지금 현재 1,500만 원 이하 타당성심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500만 원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변동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꼭 자체심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성심사 발주 심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행정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타당성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그것의 용역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서울시에 가장 처음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고, 이게 단순히 심사로 해서 징계를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학습효과도 있고요. 다만 1,500만 원 이하까지 하니까 워낙에 업무부담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정하게 심사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라는 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고 방침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표준품셈이라든지 그리고 그 용역의 타당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주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업의 범위라든지 리스크 관리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공정성 시비에 말리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발주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평남 위원님 잠시만…….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진순 권한대행께 지금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아까 분명히 선서하면서 말씀드렸고요, 6월부터 이사회 구성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못 돼서 지금 현재도 못 하고 있고 앞으로 45일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고인석 기술연구원장이 퇴임을 하게 되고 그전에 기술연구원 내에서 사전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이사회 구성을 못해서 이사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5월 중에 비상임 임원 임기만료 즉 6월 18일입니다. 이에 대비한 임시회의 구성을 완료한 바 있고요 총 7명으로 시의회 3명, 시 2명, 그다음에 이사회 2명 추천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6월 중에 임추위를 개최하고 6월 18일 임기만료 예정인 비상임이사에 대한 공개채용을 진행하였으나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여 재공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상임이사 모집을 다섯 분 모집했는데 지원이 여덟 분이 됐고요 경쟁률이 1.6 대 1이었습니다. 비상임감사는 모집 1명에 지원 한 분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중 재공고를 진행하였으며 1차 진행 시보다 많은 지원자가 지원하였습니다. 2배수 이상 지원하게 됩니다. 비상임이사는 모집 5명에 27명이 지원하셨고…….

설명 죽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계속 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상임이사를 구성할 때 그렇게 저조합니까, 실제적으로? 아니면 공고는 내놓고 실제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안 하려고 계속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10월 10일부터 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팩트만을,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김태희 본부장 나오셔서 왜 지연됐는지 지금 저런 설명 말고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이사회 구성이 끝난 것은, 임기 끝난 것은 6월 18일이 맞고요, 6월 18일 그전에 저희들이 공모는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적었던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청자가 적었는데 두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저희가 시에다 재공고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 약간 시간이 경과된 부분이…….

왜 시에서 시간이 흘렀죠? 어느 부서에서 피드백이 안 왔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적다보니까 시간을 좀 두고서 다시 공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의 어느 부서에서 지연을 시켰습니까, 얼마나?

안전총괄실 소관 부서고요, 한 한 달 정도 지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지금은 직무대행이지만 총괄관으로서 적의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관인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집행부에서 뭉갠 거 맞죠? 그렇게 보이죠?

제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해야 될 선제조건에서 이미 10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6월 18일 이전부터 이것을 추진했고 지금 11월인데 이사회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개도 웃을 일이죠. 그게 정상적인 서울시 운영입니까?

이사회가 곧 구성이 됩니다.

곧 구성이 아니고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작한 때부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산하기관이 몇 개 있고 충분히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예견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이사회 구성을 못 해서 원장 선임을 못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사회 구성 되면 빠른 절차를 거쳐서, 이사장을 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하고 왜 지금 그렇게 빨리 한다고 그래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뭉갰는지 정확하게 우리 박진순 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아까 읽어 내려가던 거 외에 왜 홀딩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어서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2선거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우리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설계 경제성VE 검토 운영에 대해 질의할 텐데요, 여기 지금 VE라는 거는 value engineering이라는 거기의 약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value…….

그러면 하여튼 제가 약칭으로 해서 설계VE로 질의하도록 할 텐데요. 2019년 12월부터 설계VE 업무가 계약심사과에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서 한 2년여가 경과됐어요. 이관 이후의 업무조직과 인력구성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은 기존 계약심사과에서 운영하던 위원님들 명단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조직 자체는 기존의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올해 초에 서울특별시 설계 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서 검토대상을 총공사비 5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 사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설계VE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제한을 좀, 그렇게 변동을 시켰습니다.

효용성이라 하면 그러면 50억 이하는 효용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100억인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50억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봤더니 너무 금액이 적은 것들은 설계VE를 할 만큼 어떤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원래로…….

아니,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50억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효용성을 따지자면 그러면 50억 이상이 돼서 100억 이상으로 갔을 때에는 그때는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작은 공사는 전문기술자들이, 그러니까 설계는 하지만 자문회의나 설계과정에서 별도의 자문회의나 설계심의를 통해서 잡아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60 내지 80% 진행됐을 때 과정 중에 저희들이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게 설계VE입니다. 그런데 50억 정도의 수준은 별도의 발주부서에서 설계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법령에서도 100억 이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혼란이라든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10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할 때 성능개선도 지금 다 고려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절감이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60건, 올해는 25건으로 이제 검토대상이 축소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형공사 위주로 치우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차피 작은, 작은 건 아니죠. 100억 이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능개선이라든지 예산절감에 대한 측면에서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 아닐까요?

그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은 운영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100억 이하는 소규모 건축공사나 이런 건데 지금 설계VE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설계VE 리더가 전국적으로 한 10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확보한 인원은 4명 정도 되는데요, 그 설계를 봐 주고 실무적으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희들이 100억에서 50억 사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그냥 VE를 안 하게 될 경우는 꼭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또 자재에 있어서도 단가를 낮추고, 그러니까 값싼 자재나 부품이 들어갈 소지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제거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니까 기본적으로 설계VE에서 공법이나 제품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아주 전문 분야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자체 자문을 통해서 정리가 될 부분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복개구조물이라든지 주요 공사, 그니까 금액이 적더라도 주요 공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VE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복개구조물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외에 어떤 분야들이 좀 있을까요?

복합공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 복합공정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들어가는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설계VE해서 이게 철골구조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 RC구조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채택 아이디어가 4,648건,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네, 건수가 대안 개발이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금액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냥 단순 아이디어 채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 자재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단순 아이디어가 있고, 대안개발이라 해서 어떤 큰 기능을 하는 아이디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분류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디어 채택에 건수 위주로 급급하지 말고요 성능이나 비용이나 가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치향상이 기대되는 아이디어를 잘 좀 선별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성 검토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지속가능성하고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좀 더 두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상당히 좋은 방향이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설계VE 전문가들이 열 분이라고 했었나요?

리더라고 해서요…….

리더, 리더들이.

진행시키면서 발주부서하고 저희들 주관부서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아이디어라는 게 서로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서로 고집을 피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C구조가 돼야 된다 철골구조가 돼야 된다, 그것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신…….

보니까 여기 위원장, 간사 그다음에 VE 리더…….

네, VE 리더가 진행합니다.

검토위원도 있고 진행보조 또 VE 담당자도 이렇게 있긴 한데, 이 교육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불가능할 텐데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설계심의위원님들께 설계VE 교육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했고 일정 위원님들께서 받으셨고요 저희 직원들이 화상으로, 거기도 분명히 교육을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상으로 1 대 1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아니, 강의실에서, 제가 교육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지만…….

직접,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VE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협회.

네, 거기서 강의가 열리면 거기에 직원들이 접속해서 강의를 듣는 걸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교육에 대한, 올해 진행됐던 교육, 코로나19로 작년부터 해 왔던 교육일정은 서면으로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횟수하고…….

위원들…….

세부내용 좀 파악을 해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설계VE 운영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또 효과가 큰 만큼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진순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1페이지부터 보시면 기술연구원이 추진해야 할 수의계약 내역들이 쭉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일부 내역에 대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서울기술원 개원식 개최 행사대행 용역의 경우에 계약금액이 4,570만 원으로서 수의계약사유가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으로 보고돼 있는데 여기서 나목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계약으로 돼 있는데 적정한 계약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 위원님, 그 건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유찰이 된 부분입니다. 계속 유찰이 돼서 4회 이상…….

4회가 아니겠죠.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된 사안으로…….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으로 연번 122번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유형자산 구매_초고속 병렬 클러스터 구축의 경우 계약금액이 5,266만 원인데 그 사유가 또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이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목은 추정가격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계약인데 여기도 적정계약이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금액은 크지만 아마도 유찰이 됐거나 사회적기업이거나 장애인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해서 자료로 말씀을…….

그러면 이외에도 나머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말씀을, 질의를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추후에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62번 2020 서울 빅데이터 포럼 행사용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이 8,900만 원으로 여기도 수의계약사유에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으로 돼 있어요. 이 마목 같은 경우도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ㆍ용역계약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으로 213번 서울시 오존전구물질 배출원 측정 및 분석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8,000만 원인데 216번 딥러닝 기반 투신패턴 탐지기법 적용 통합관제 파일럿 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7,600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수의계약사유를 보면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26조 1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행사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죠?

위원님, 1항과 관련된 호가 있고 또 목이 있거든요.

네, 목이 있습니다.

그 호와 목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총 다섯 가지를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 호와 목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이런 계약 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고 또 공정성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서 비리발생 소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또 특혜시비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때 관련 규정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행을 해서 시빗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특히나 조직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무에 미스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수의계약에 대한 불가피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2회 이상 유찰이 되었거나 그런 경우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규정이나 법령을 반드시 좀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지난 1월 1일 감사과, 감사실이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인력보강 등을 통해서 이런 일상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행위들이 법령에 위반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 위원장, 홍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우리 김평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순 원장 대행님, 조금 전에 우리 성흠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원장님 공모 관련한 이 서류를 시계열별로 정리해가지고 오후 때 들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페이퍼 자료로 정리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 출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우리 안대희 담당관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용역 같은 경우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처분을 사전통지하고요 청문회 준비를 해서 청문회 실시해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보완을 하도록,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걸 못 지키면 1차로 3개월, 2차로 영업정지 6개월, 3차로 영업정지 12개월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 4개 업체가 통보받았지만 영업정지처분을 최장 19개월간 방치하다가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 담당자가 누락을 시킨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누락을 했다. 수기로 합니까, 아니면 전산상으로 합니까?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돼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작년에 코로나나 다른 여타의 일로 인해서 업무가 좀 해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제가 알기로…….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인사조치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인사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발방지책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4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한 업체를 제외한 3개 업체에 당연히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수기로 했다, 담당자를 처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수기 형태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당연히 위원회가 바뀌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수기로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전산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이 그것을 관리하는데 그 사람이 잊고 있다가 보면 이게 안 될 확률이 커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실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할 업체가 취소가 안 되어서 계속 영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담당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좀 대안을 마련해서, 요즘 같은 IT시대에 무슨 수기로 합니까? 자료가 올 때 수기로 옵니까, 아니면 입력 자체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까?

입력 자체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깊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1월에 그것을 보고받고 발견하고 조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당장은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 업무량에 비해서 뭔가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수량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담당관님, 제가 말하는 시스템은 비싼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엑셀로만 해도 간단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더 큰 시스템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실무적으로 누락되지 않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도록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고요. 두 번째로 특정공법 심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물순환안전국 관련해서 중랑물재생센터 소화조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정량평가가 20점, 정성평가가 80점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선정된 업체와 2위 업체와의 점수 차가 0.1점 차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정성평가가 80점인데 심사위원이 일곱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중에서 한 분의 점수편차가 20점이 나요, 80점인데. 그러면 최대점수하고 최소점수 두 개를 빼면 다섯 개로 하면 이 한 분이 20점 차이를 주면 4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심사위원이 들어갔는데 한 분이 들어가가지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20점 차이 나게 준다고 하면 이분 한 명이 선정결과에 영향을 완전히 결정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업체별로 차이가 20점이 나서 평균을 냈더니 4점 차이가 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0.1 차이로 1등과 2등 했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점수편차가?

기본적으로 지금 제도가 공법선정위원회에 대한 정성평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식은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샘플링은 지금 제대로 처음 위원님께 듣는 얘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일게요. 사람이라는 게 객관성,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잣대라고 저는 봅니다. 좋은 물품을 보면 이게 좋다, 그리고 나쁜 물품을 보면 점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제품에 대해서 일곱 분의 차이가 또 커요, 그것도. 거의 한 12점에서 16점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제품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편차라든가, 물론 정량평가방식은 객관적인 수치가 나오기는 하지만 정성평가가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특혜를 떠나서 비리의혹까지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업체에서 심사위원들 개인정보 파악하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명만 제대로 잡으면 자기들이 선정된다는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한 명이 영향을 못 미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어차피 전반적인 안전총괄실이라든가 도기본 관련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물론 계약 부분은 저쪽 계약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실제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안을 마련하셔서 주무과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너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시되고 있고 그런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최고점수, 최저점수 뺀 다음에 어떤 한 위원이 점수를 줬을 때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아니 100%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막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법 심의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옛날에는 담당공무원도 했지만 전부 다 외부자문위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위원장도 외부자문위원 중에서 선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요새는 공무원들이 50% 이상 들어가서 아무래도 신분상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건의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따라서, 그 한 분의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더라고요. 딱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 업체를 내정했구나 하는 시그널을 줘요. 저는 그래서 현 외부자문위원이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진순 원장대행님, 2020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그다음에 허위거래명세서로 해서 공금 유용한 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나서 올해 2월 18일이죠. 연구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음주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아니고 음주 있었죠? 수석연구원 모 씨가 2월 18일 저녁 연구원 직원 2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음주,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동선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본인의 재물손괴행위는 시인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의 의사를 보였다, 이게 내용인데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2월 18일 공용자산 훼손이 얼마 정도 발생했죠? 이 내용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021년 2월 18일 저녁 연구원 내 원장실 및 소속부서 공용자산 훼손 발생했고요, 피해물품은 라커, 캐비닛, 책상, LCD 모니터, 경영대상 트로피 등 피해액은 약 315만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이런 손괴가 발생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혹시 억하심정이 있으신 분이 술 드시고 손괴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저희 감사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기술연구원 감사실장 이진욱입니다. 관련해서는 직원들과 식사 후에 음주를 하고 저녁 10시 반 경에 들어와서 재물손괴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잘못은 한 사항이 맞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단순, 그분이 두 달 전에 어깨치료를 받고 수술을 한 상태에서 술을 계속 안 먹다가 아직 어깨가 낫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술을 먹고 실수를 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잘못은 확실한데 연구원에 억하심정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주세요? 아니면 원장실이라든가 소속부서 공용자산, 원장실까지 들어가서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희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개인이 술 먹고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앞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원장 공석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진순 대행님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관 업무 하면서 이것을 같이 수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원장인 공석인 상태인데 이 공석인 것이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그랬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오후에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서 대외활동이라든지 무허가겸직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무허가겸직은 금지되어 있죠?

네, 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 출강이나 외부행위를 할 수…….

그런데 우리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무허가겸직한 사례 발생했죠?

한 건, 두 건인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외부강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타종 1회) 외부강의 출강자가 무단이석한 것도 좀 부적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연구원 차원에서 강하게 좀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원장님도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고인석 원장님이 당초 서울기술연구원 출범하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있다가, 8개월인가요? 8개월 가까이 있다가 취임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장까지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한 거 같아요. 하여간 지금 안전총괄실 소관이죠, 원장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게?

서울기술연구원을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하고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태희 본부장님이나 각 관계자들 또 지금 권한대행님 나와 계시고 한데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밝혀 드립니다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희 기획조정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업무보고서 27쪽을 열어주시고요, 27쪽에 보면 부패방지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1월에 감사실 신설을 통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사실은 지금 직무대행 가시기 전서부터 그전에 이르기까지 거기의 최고 총괄책임자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보실 때 연구원의 감사실이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는데 1월 1일 자로 신설한 이후에는 일상감사라든가 계약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정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체계가 잡히면 충분히 제 기능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감사실을 이렇게 신설해서 잘 할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감사 담당하시는 감사실장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좀 절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당초에 연구원에 수석연구원으로 채용되었다가 금년 1월에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셨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수석연구원이라고 하면 임원급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원급이요?

네.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진욱 감사실장의 전공이 도로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고 감사 분야 경력이 있으셨는지도 의문인데 그런 전문성이나 위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감사실장의 역할을 지금 정확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전공이 감사업무하고는 상이했고요, 당시에 행정 쪽의 일반직렬에서 감사실장을 보임하려고 고인석 전 원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하셨는데, 또 적임자분들도 대부분 다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제일 적임자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들어서 감사실장을 임명을 했고, 대신에 지금 시에서 주무관 한 분이 저희 감사업무로 파견돼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신규 채용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감사업무만 수년 동안 해 왔던 직원이라 지금 현재 구성원들은 감사 경험이 충분한데 아마 위원장님 보시기에 감사실장이 그런 경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진순 직무대행님,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본부장께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잘 기록을 해서 새로운 원장님 오시고 또 체제가 갖춰질 때 이러한 의견들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한 팩트인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일 수도,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인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연구원장이 공석인데다가 여러 가지 복잡미묘하고 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과 합친다 만다 여러 가지 등등의 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직원분들의 근무기강이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무기강이. 아니면 그게 원장님이 공석이라 그런 건지, 우리 직무대행님 일주일에 몇 번 출근하시죠?

제가 요즘은 모바일로 결재나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김태희 본부장이 또 본청에 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구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공석이면서 이런 근무기강이 지금 바닥으로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분도 거의 안 가시고 온라인 화상으로 이렇게 업무를 점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 하부직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간부직원분들이 있고 하부직원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계신 하부직원분들의 간부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증폭하고 있고 일부 간부와 직원들의 경우에는,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면서 연락이 완전히, 연락 자체가 두절이 되는 거예요. 재택근무는 근무의 연장이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두절 돼요. 재택근무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되면,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택근무를 하는데 연락이 안 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근무태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일부 간부가, 일부 간부의 경우 벌써부터 원장 후보자라는 그 소문만으로 줄서기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다는 소문 들려요, 또.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집행하는 등 비리가 발생이 돼서 언론에까지 보도되고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원이 정상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이 완전히 해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컸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신임 시장이 와서 그런저런 연구원 기능을 축소하네, 합치네 하는 것도 지금 방패막이로 서서,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바라는, 또 실제 그 기능이 순기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직이 해이해져가지고 어떻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커버를 해 드리고 실제 연구기능 본래의, 본기능을 살릴 수 있을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조직이 올바로 섰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본 위원장이 서울기술연구원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엄중히 이 지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안전총괄실에 기술연구원에 대한 몇 가지 개선책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진순 총괄과장님은 한제현 실장님에게 보고하시고 지금 기술연구원에 대한 근무기강 정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절대적인 위기강화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받은 임원이나 직원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받는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과급과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엄하게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장을 제외한 연구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1년에 2회 이상 직원 다면평가를 실시하시고 다면평가 결과를 반드시 인사에 반영하되 문제가 있는 하위자에 대해서는 임원에서 일정기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사용이나 수시 근태점검 등 간부와 직원들의 근태를 바로 잡을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면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주문에 대해 안전총괄실 책임하에 서울기술연구원 근무기강정비 TF를 구성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확실한 대책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순 직무대행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별로 그렇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관련내용들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기술연구원의 근무기강을 확실하게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근무기강과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안전총괄실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실을 추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기관 맞죠?

네, 맞습니다.

대다수의 직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직원들이 조금 전에 나열했던 연락이 두절되고 줄서기하고, 재택근무의 기본이 연락이 첫 번째 아닙니까? 맞죠?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술연구원의 대다수 열심히 일하시는 연구위원님들이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원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찔리는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줄서기 하거나 근무기강 해이해지고 연락하면 연락두절되고 했던 직원분들은 지금 현재 찔리실 겁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1선거구의 박상구 시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기 전에 서울시 안전총괄국장님.

네, 안전…….

총괄국장님이죠?

네, 안전총괄관입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원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10월 10일 연구원 정관에 의해서 인사과 인사명령을 받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국장께서, 정관에 의해서 왜 직무대행을 안전총괄국장을 시켜야 되는가, 내부적으로……. 사실 오늘 지금 행감 장소란 말입니다. 행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책안을 강구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시정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나갈 부분들에 있어서 직무대행이 그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본 위원 생각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위해서 행감의 요구자료 등을 펼쳐보고 거기의 지적사항 이러한 등등을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문은 해야겠고,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인 속속들을 얼마나 잘 알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술연구원의 문제점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행감이니까 질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22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보셨나요? 최근 3년간 연구원 내 집기 교체 내역, 비용, 폐기 집기 사용연한, 내구연한, 교체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본 위원이. 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원 내 집기 교체 내역, 비용, 폐기 집기 사용연한, 내구연한, 교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내역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해당내역 없음. 그런데 다른 데서 파악하기로는…….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언론 등을 통해서 나왔지만 개인 법인카드 등으로 집기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사용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법인카드가 얼마 정도 됩니까? 모르시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서는 약 연 3,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3,000만 원가량. SH 법인카드가 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만 원이에요. 우리 업무일지를 보면 기술연구원의 직원들이 108명 중에서 지금 11명이 결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SH는 몇 명인지 압니까? 10배가 훨 넘는, 결론적인 부분은 개인 법인카드가 너무 남다 보니 왜, 집기류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해서 사지 왜 법인카드로 사게 되죠? 어려운 질문이죠, 원장님한테는 지금. 대행님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거에 비춰봤을 때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또 재차 삼차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도 있고 해서 지금 밝히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카드 내역을 보니까 이 사용출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뭐죠? 사용출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작성하신 분이 위원님의…….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술연구원 원장에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50번, 그러니까 228쪽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작성을 해서…….

보세요, 폐기 집기 사용연한도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 그러고 내구연한도 없다 그러고 교체 이유가 뭔지 이것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에 가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폐기한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불 때 먹었어요? 삶아 먹었어요?

폐기한 부분이 없는 거는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그러니까요 왜 그것을 은폐시키고 은닉시키냐 이 말이죠. 이게 자료를, 본 위원이 할 일 없어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요구를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읽어드릴까요, 언론에 나온 거?

50번 자료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시 재작성을 해서 박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적을 안 해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인지할 수 있겠죠?

네, 무슨 의도로 무슨 지적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박 위원님…….

제가 그래서 전자 업무보고 때에 전 원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거기를 휴양지로만 생각하지 마라, 직원들 공단도 설립돼서 동일한 부분입니다만 퇴직할 시기에 각자 거기 요소요소에 근무토록 명령을 내려줬으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또 내부적인 우리 기술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사기앙양도, 이런 걸 감시감독을 하라 했더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냥 잘못 생각하고 그동안 삼십몇년간 근무하면서 그 본직에서 열정적으로 했으면서 그런 데 가서는 그냥 휴양소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는 기술연구원이 지금도 왜 필요하고, 생겼는가 사실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공사 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하자검사 미실시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이후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사는 총 몇 건이나 했어요?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답을 드릴까요? 2021년 5월까지 총 14건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직무대행이라 사실 이런 업무파악이 지금 전부 다 안 돼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계약금액 3,000만 원 초과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은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또 현금 또는 보증서 및 증권을 하자보증금으로 준공검사 후 그 공사 대가가 지급될 때까지 연구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사의 도급계약자는 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하거나 손해배상의 비용을 하자보증금에서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 2회예요.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 또는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종합감사 자료를 보니까 계약금 3,000만 원 초과 공사가 3건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3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기술연구원 통신 환경 등 조성공사, 서울기술연구원 철거 및 조성공사, 서울기술연구원 7ㆍ8ㆍ11층 철거 및 조성공사, 3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3건 전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어요, 3건 다. 또 준공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 법령 규정에도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의 하자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계약들이 현재는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경과를…….

그러니까 분명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되고, 쭉 아까 관련 법령과 규정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전부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업체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어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계약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관련 숙지, 이와 관련돼서 숙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좀 챙길 수 있도록…….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어가지고 또 9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또 한번 실시하였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감사위원회의 주요 요구사항까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도. 지금 행자위에서도 이미 해야 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교육이 미숙하거나 제대로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14일 교육도 하고 박 위원님 지적하신 감사내용에 대해서 전체공지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길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님,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에 보면 보안서약서가 누락된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전해 들었습니다.

전에 들었어요? 금년 부분인데.

네?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 금년 8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법선정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이러는 것은 별도로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나름 파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외부위원으로 해서 발주부서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외부위원은 블라인드 추첨으로 선정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도 않고 있었어요. 공법선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렇죠?

네.

거기에 서울시에 보안 유출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심사담당관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이……. (타종 1회)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각 발주부서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공문시행을 통해서 철저한 공법선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심의위원회가 개인들로, 또 이에 접목해서 가다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누수 현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보안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전자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술연구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는 가구 등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요소가 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올리세요. 법인카드가 남아돌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맞지 않고 내부직원들에 대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질타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참고 있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분명하게 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저한테 많이 주고 갔기 때문에 타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 공기적정성 심의 관련법 개정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적정성 심의 개요를 보니까 목적은 불합리한 공사기간 산정을 예방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관행을 정착하기 위해서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 이상)에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발주 전 실시설계 완료 단계 전에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은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 분야별 228명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에 보니까 발주자는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총공사비 10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서울시가 건설기술 진흥법과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대형공사라든지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기적정성 심사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건데 이에 관련법 개정 후에 서울시가 건설기술심의 시 공사기간 적정성 산정이 누락 없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해 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 9월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관련법의 개정 전부터 공기적정성 심의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 심의대상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또 공기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당초 2019년 4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이 신설되었는데요, 대형공사, 특정공사로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신규 복합공정 공사였는데요 2021년 9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치구의 경우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사기간에서 복합공정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구조물공사하고 토공공사, 각종 공사들이 겹쳐져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계획들을 가능한 빨리 끝내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들으셨겠지만 전문가그룹이 별도로 실무적으로 검증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적정하게 너무 무리한 공사가 돼서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심의절차입니다.

공기적정성 심의 시기는 언제가 되고 보통 중점적으로 심의할 때 보는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죠?

공사발주 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완료단계니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내용이 나와야 시간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일수, 그다음에 휴일일수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정별 소요일수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본 저희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기본적으로 실무검증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공기적정성 심의에 관한 법적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니까 조달청에서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네.

조달청에서 검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여쭙기가 난감하네요.

말씀주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해서 상대적으로 공사기간 산정 경험이 부족한 발주부서에 대한 서비스를 도와주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이 발주부서의 공사기간을 검토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서울시에서도 조달청에서 하는 것처럼 좀 장려해 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심의는 있는데요 그전에, 결국에는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설계에 대해서 심의 전 전문가 검증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되는데 그 이전에도 발주처에다 먼저 한번 조언해 주거나 하면 그게 산정되면 심의하기 전에 좀 더 자세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기적정성에 대한 것은 제도를 지금 도입한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도입연습 중인 거거든요.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사실상 도심지공사는 경험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천차만별로 판단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자문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문기능에 기본적으로 공기적정성…….

자문을 하게 되면 많이 응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기심이다 보니까 향후에 심의를 대비해서 자문을 받으면 원활하게 심의 때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한국사람들의 성향상 한 번에 통과시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발주부서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적정성 심의 신설 이후에 심의내역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혹시 그 내용 아시죠?

개략적인 내용을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를 봤더니 전부 조건부 채택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게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지적사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휴일일수의 산정이라든지 야간작업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을 심의일에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하고 반영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봐야 되는데 결과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나온 추가 지적사항을 보완한 다음에 통과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 내용을, 그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채택이 됐다 이거죠?

네.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가 아니라 다 반영한다고 했지만 결과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바로 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계를 반영하고 자료가 다 완비되면 통과를 시켜 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지적이 되었을 때 그 지적사항을 공사 시공사나 발주자가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럴 때는 충분한 토의를 하는데 대부분 수정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으로 그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으로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를 해서 발주처에서 당장 그 회의현장에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가서 논의를 해서 알려 달라고 별도로 실무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그 권한은 위원장이 갖게 됩니다.

요즘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면 공기적정성 심의 이후에 공사가 중지되거나 또 연기되는 경우 이럴 때는 심의를 다시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기적정성이 지금 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가는 공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적정성은 어떤 계획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지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시 심의를 받아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심의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평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준을 잡아준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성 평가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공기가 늦어지거나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런데 공기적정성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하는 거라서?

사전에 하기도 하지만 공기를 타이트하게 잡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넉넉하게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잡아내는 기능보다는, 취지 자체가요.

타이트한 거보다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님이나 또 지역 여론에 의해서 3년 반에 해야 될 걸 3년으로 당긴다, 줄인다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보는 것이지 3년 반을 해야 될 걸 4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고 이런 건들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적정성하고는 관계없이 나머지 추후 발생하는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이 부분에서는 뺀다. 다른 분야에서 그거는 파악할 거니까, 이런 뜻인가요?

네, 그건 따로 파악하고 결국에는, 일부러 늦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트하게 하면서 불가능한 공정을 동시에 진행시키기나 그다음에 일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좀 과도하게 업체에 무리를 주는 계획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기적정성 심의 목적이 불합리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시설물 품질향상 또 안전확보, 그다음에 시공사들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공정하게 심사해 주기 바라고요. 하여튼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이 우리 계약 관행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심사담당관님 이하 많은 분들이 또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상당히 좀 어둡네요. 아까 우리 성흠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재택근무할 때, 우리 김태희 본부장님 실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사례를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조정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실제로 파악은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어떻게 그걸 듣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좀 끝나고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재택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네, 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오늘 시간이 넉넉합니다.

감사실에서 참고로 비상연락을 두 번 정도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지금 파악…….

현재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서로 좀 파악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리고 뭐 나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하고 또 합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기경위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내용은 전혀 없고요. 그런 소문이 항간에 돈다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 때 다시 또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줄었죠?

대략 한 40억 정도.

40억, 전체 예산이 얼마에서 40억이 줄은 건가요?

220억 정도를 처음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한 170억 원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12억에서 현재는 178억으로 돼 있습니다.

212억이 필요한데 178억만 됐다는 거죠?

네.

이게 삼십몇억이 되나요, 그러면?

네, 34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34억 정도가……. 그런데 이렇게 34억이 만약에 줄어들면 서울기술연구원이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나요?

제일 큰 어려움이 연구원대로 과제가 그래도 최소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연구비가 다 깎여있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도 하여튼 상황파악은 다시 좀 해보셔야 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도,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소문이든 이게 또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통폐합으로 가져가는 하나의 빌미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체적으로 정화하거나 그다음에 또 기왕 확립하는 거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서울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진대비 훈련 시나리오 개발 연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진대비 훈련 시나리오 개발 연구가 지난 3월부터 진행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선정과정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혹시 잘 모르시면 우리 김태희 본부장님이나 해 주셔도 되고요.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이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지진안전센터 겸직하고 있는 채종길입니다. 과제 선정은 지금은 안전지원과지만 과거에 상황대응과가 지진을 담당했었습니다. 그 상황대응과에서 재대본 훈련시나리오 작성을 요청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과제에 반영을 했고, 올해 채용한 직원이 그걸 진행을 하다가…….

중단되었죠?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부서 이동을 안전방재연구실에서 연구기획실로 옮겨가지고 연구기획실의 업무를 좀 하다 보니 과제에 조금 소홀하게 돼가지고 그 기간만큼 조금만 늘려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쨌든 간에 보면 연구실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거죠?

그 연구책임자가 수석연구원인데요…….

책임자가…….

네, 연구책임자가 타 부서로 이동을 해서…….

이동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지진 대비 연구개발이 사실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3월부터 시작하다가 지금 어쨌거나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맞는 거죠?

공식적으로 중단은 안 됐고요…….

어쨌든 간에 연구 안 하면 중단된 거죠. 그렇죠?

네.

연구를 10년 동안 하면 그건 연구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제 선정 시기에는 그 시점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하진 않았었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책임연구원이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생각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니까 타 부서로 가면 안 됩니다 하는……. (타종 1회) 그러한 내부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선정 당시에는 그게 없었나요?

조금의 염려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조금의 염려는 됐었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진이라는 게 어떤 재난의 종합백화점 같은 거라 이걸 모두 시나리오에 한정된 기간에 담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특정인을 뭐 제가 질책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우리 연구책임자 세부 전공을 혹시 아시나요? 지진대응이나 아니면 지진대응 관련 전공자인지도, 잘 모르시면 우리 김태희 본부장님이나 옆에서 누가 좀 해 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5분 더 하세요.

아니, 두 분 몫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어요.

기획조정본부장 김태희입니다. 지진안전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구조공학 전공자고요.

무슨 전공이요?

구조…….

구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구조 전공하시면 지진대응이나 건물 파괴되거나 이랬을 때에 그 구조하고 같이 연관이 좀 되는 건가요?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 들어오시기 전에 혹시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재난대응훈련이나 재난 관련 시나리오 개발 이런 연구를 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지진안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진안전센터에서는 지진ㆍ재난 관련해서 전공했고 여태까지 연구했던 직원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제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재난 시나리오를 쓰다가 지금 기획실로 발령 나긴 했지만 전공자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연구원은, 책임연구자가 연구기획실 부서로 이동한 정확한 사유가 뭐죠?

기획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저희가 생긴 지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비전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획실에 연구원들이 오려고 하진 않습니다. 업무도 많고 또 본인의 연구 분야가 좀 아니기 때문에, 구조나 지반을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획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입사한 직원들 중에 수요를 받아서 기획실로 발령 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분야를 연구하게 돼서…….

네, 맞습니다.

우연한 일치다 이런 얘기죠?

네.

행감자료 339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데요 담당부서 변경 즉 지진안전센터에서 연구기획실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연구기간만 10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또 연구예산은 3,6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증액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변경하였는데 연구기획실에서 같은 분야 연구인력은 또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담당부서만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지금 담당부서 변경된 다음에 이 과제는 외부 객원연구원이라든가 자문전문가를 통해서 활용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작성 날짜가 지금 10월 15일인데 그 후에 내부 과제관리위원회에서는 금액을 상향하지 않고 전액 3,600 그대로 쓰되 객원연구원 부분하고 전문가 활용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금액조정은 없이 객원 쪽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투입되는 지원인력은 추가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이게 객원연구원 활용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전문가 활용비 1,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사실은 외부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깊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기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좀 탄탄하게 연구진을 구축하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나아갈 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밖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서울기술연구원에는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외부 용역을 주는 거보다 내부 우리 연구원들의 자체적 연구결과물이 나와야 좋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에는 결국은 자체연구보다는 외부용역을 주기 위한 연구원들만 존재할 수 있어요, 좀 과대해석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객원연구원 활용 비율이라든가 위탁 비율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는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400에서 1,000만 원 증액하는 거는 내부 과제관리위원회에서 다 기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진안전센터 쪽 연구원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여튼 지금 서울기술연구원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차로 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근본적인 문제해결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야 나중에 존립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또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서울시 전체에 기술연구원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일 수도 있거든요. 자랑이기도 하고 또 서울시민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제2의 창원기다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4년 마지막 정례회의 감사인데 충분히 시간을 드렸더니 거기까지만 하신다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질의와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기술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진순 국장님 수고하셨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성룡 부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연구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11명이나 부족한 데 대해 추후 신임 원장 선임 및 조직체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이야기,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의 분야 중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는 사회 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자는 이야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2월 연구원 직원의 음주 및 재물손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발생하였고 이는 조직 구성원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해이해진 내부기강을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점,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집기교체 내역 등이 없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법인카드 등을 통해 집기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부실한 자료제출 및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기술심사담당관 최근 5년간 우수건설현장 관계자 표창 대상자 중 소속업체가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훈격 등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선발기준을 재정비하라는 점, 설계경제성 검토가 100억 이상 대형공사 위주로 치우치지 않도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장도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순실적이 아니라 가치향상이 기대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해야 된다는 점, 질적 향상과 적정시공을 위하여 실시되는 설계심의 사후평가가 금년에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우면 비대면 서면심사라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점 등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원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의 길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