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지난 1년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따라 그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면 추가자료 및 보충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태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물연구원 두 기관에 대한 간략한 업무보고만 받고, 서부수도사업소와 구의아리수정수센터를 포함한 기타 기관들은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서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동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북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남부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강남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강동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송명화ㆍ송정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분주히 발걸음을 옮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본부가 금년 한 해 추진해온 사업결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왔으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서 누수 및 수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수도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 등 생산시설 확충과 더불어 노후된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 수질오염, 새로운 물질에 따른 시민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촘촘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소형생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도 확대 설치해서 생활권 단위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깨끗한 아리수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혼탁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 세척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김혜정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사업소에서는 김정일 서부수도사업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윤준성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물연구원의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올해 예산, 생산시설 그리고 수돗물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다. 4쪽에 성과목표, 수질관리부터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책방향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주요사업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제일 먼저 선제적인 수도시설 정비 및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8쪽입니다. 강북정수센터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총 하루에 23만 톤(㎥/일) 증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공정률은 82%입니다. 9쪽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는 정비대상 455㎞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대상은 48.5㎞가 되겠고 12월 이전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ㆍ방식사업입니다. 정수지의 경우에는 올해 강북4호지를 대상으로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 30일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내년부터는 계약방법을 단년도 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배수지의 경우에는 에폭시로 시공된 13년 이상 경과된 17개 배수지가 사업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용마, 월계, 노량진, 방배, 가좌 5개 배수지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 67%입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해당 배수지 예산편성 전에 계열선정을 끝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항목으로 수질관리를 통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들입니다. 14쪽 소형생물 발생 대비 수도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소형생물 관련민원은 총 17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모두 소형생물과 상관 없는 외부 유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수지에서는 유충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는 일단 원수부터 배수지까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물연구원은 소형생물을 자체적으로 정밀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화학적인 대응으로 잔류염소나 오존을 통해서 농도를 높임으로써 정수처리를 강화했고 소형생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준설이라든지 활성탄지 시설개선 또 정수센터의 소형생물 제거장치로 사진 우측에 보시는 스트레이너 같은 것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오면 공정은 다소 정상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상수원 및 취수 원수 수질관리는 21개 지점에서 178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평균 수질은 좋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에서는 더 많은 항목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소독부산물을 비롯한 17개 항목은 감시기준 이내 검출되고 그 외에는 검출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도꼭지 수질관리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통해서 16만 5,000개소의 수질검사를 120명의 아리수 코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관 물청소는 크게 350㎜ 이하 세척과 400㎜ 이상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350㎜ 이하는 올해 407개 소블록에 대해서 약 700㎞를 기간제 노동자 64명이 물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 공정률은 85%입니다. 20쪽입니다. 400㎜ 이상 상수도관은 기계적 관세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압수와 브러시 회전을 이용해서 내부 세척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47억입니다. 현재까지 1만 9,000세대를 지원을 했고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리수음수대가 서울에 총 2만 2,0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야외 음수대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교 음수대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음수대 설치는 올해 513대를 설치했는데 업체의 협약해지 요청으로 다소 늦어져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고요. 23쪽입니다. 학교 음수대를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연간단가를 통해서 약 1만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부에서 학교 음수대 전체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표도 제가 직접 현장점검을 했고 항목을 일원화하고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는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4쪽입니다. 첨단기술 활용한 상수도 운영 관련해서는 상수도 계랑기 검침 환경개선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올해는 원격검침 단말기를 5만 3,000대를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 상담 시스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상담 챗봇, AI 상담도우미, AI 민원분석 세 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쪽에 보시면 지난 10월 5일에 카카오 아리수톡이라는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점점 사용자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직원들의 민원업무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상담도우미는 상담을 위한 지식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자동분류 작업을 위해서 상담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역시 10월 5일에 오픈했습니다. 28쪽입니다. 민원분석은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민원 종합통계를 시각화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5일 오픈했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상수도 Open Innovation System은 민간 우수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경진대회를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요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통한 실증기회를 계속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기술연구원, 저희 본부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실증기술별 진행상황으로 AI 응집제투입이나 AI 송수펌프 등은 현재 실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평가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연구원에서는 별도로 민관 공동협력 기술개발형 테스트베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수열에너지 민간분야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롯데월드타워의 경우에는 수열에너지를 통해서 약 35%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저희는 몇 군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워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마지막에 잠실 마이스단지 조성사업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34쪽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2040을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지난 2030 계획 대비해서 주요 변동사항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계획이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노후되는 정수장 정비를 위해서 생산시설을 순환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그다음에 광암정수센터의 취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포함했습니다. 11월에 승인이 나면 앞으로 저희 사업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수율 관리는 올해 목표가 95.9%이고 내년은 96%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95.7%의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유수율이 다소 상대적으로 낮은 중부나 강서사업소의 누수탐지를 다른 사업소 직원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7쪽 상수도 전문성 및 현장대응 강화입니다. 전문 기술인력이 퇴직 증가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설관리직을 대체 조정해서 젊은 직원들을 대거 유입하고 있고요 수질 관련해서 임기제 환경직 증원 또 연구사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사과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 사고 예방이라든지 신속 대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상수도 현장실습장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조성하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장대응과 관련해서는 수계조절실을 새로 만들었고 기술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현안업무에 관련해서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내년도 예산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안전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41쪽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특히 저희 상수도에 특화된 사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망 사고가 대부분 공사업체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급, 용역, 위탁할 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조치 및 소송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도 해주셔서 적극적인 환불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추진사항 보시면 건축주 소재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소재파악 불명 금액이 93%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43쪽에 원인자부담금 반환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총 13건, 15억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은 택지지구 외에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파예방 대책도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난 겨울에 1만 건이 넘었고요 2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자체보온재라든지 계랑기함 보온덮개, 동파안전계량기 등 우선 수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45쪽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파된 경우에 계량기 대금은 시민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관리소홀로 판단되면 설치비용과 봉인 대금까지도 부담을 하시는 걸로 올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동파대책 상황실은 11월 15일부터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정 서울물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연구원장 김혜정입니다. 자료에 따라 금년 물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물연구원 조직은 2부 1센터 11과이며 인력은 80명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은 37억 7,200만 원이고 10월 8일 기준 72%인 27억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현장 문제해결 및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용적 연구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소형생물 검사체계를 마련하고 혼탁수, 이물질의 원인물질 규명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상수도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하단에 수질검사 결과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취수원수의 경우 연평균 BOD 리터당 1.9㎎으로 법정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좋음 등급을 나타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 이후 6년 만인 지난 8월 한강본류에서 조류경보제 관심단계가 1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2주간 남조류가 ㎖당 기준 1,000세포를 상회하는 평균 2,462세포/㎖가 발생했습니다만 취수원수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는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미생물 항목 등 모두 수질기준 이내 적합을 연중 나타냈습니다. 5쪽입니다. 원수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상수원 주변 지류에 대한 수질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고덕천 상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한강본류에 유입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12년간의 장기 상수원 수질 트렌드 분석내역을 보면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BOD 항목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총 질소는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인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질소처리와 비점오염원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서 추후 환경부 등에 수질개선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형생물 발생 대비 앞서 본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연구원에 종 분석과 유전자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 1일 이내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형생물 해설집을 제작하였고 분석방법을 표준화하고 사용 지침을 현장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수도환경에서의 소형생물 발생여부 가능성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생태보전연구소와 함께 전체 취ㆍ정수장에 대해 환경조사를 마쳤고 필요한 취수장에 대해서는 정밀 생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생물 제어 수처리 공정 연구를 통해서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 단축이라든가 오존주입률 강화 등 소형생물 제어 정수공정을 개발해서 적용했고 횡류식 침전지 또 팽창식 여과지로의 시설 개선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배급수 계통 관망관리 고도화 연구입니다. 배급수 계통 혼탁수 원인물질 규정을 위해 정수센터 6지점, 가정 15지점에 설치한 3개월 사용 필터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소형생물은 불검출되었으며 구리, 철 등 무기물과 고형물 성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민원이 많은 콜타르, 에폭시 등 도장, 도료 성분 고분자물질 9종을 DB화해서 하단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시료와 스펙트럼 일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민원 시 원인물질 규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배급수 계통 관망관리와 관련해서 관로 내 유속변화에 따른 수질변화 평가 및 정체수역 수질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 세척이나 수질예측, 누수사고 대응 등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차산 배수지 수계와 여의도 혁신지구를 대상으로 모델링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실증테스트를 거쳐 유량변화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공급시스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디지털 기술 상수도 적용 연구입니다. CFD 디지털 공정진단기술을 활용해서 뚝도정수지에 도류벽 구조에 대한 소독능 적정성 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물 흐름을 균등하게 하는 도류벽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북정수장에 침전지 3차원 물 흐름 해석을 통해 침전지의 효율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안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수센터 및 급수계통에 응집제와 후염소 주입량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는 기술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그림에서 보시는 사례처럼 앞서 본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관망관리정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하수도 기술개발 등 물순환 연구 추진실적입니다. 계절별 하수처리 자료분석 및 모델링을 통해 방류수 수질개선방안을 마련했고 하수관로 원격감시를 위한 수질 및 유량 측정 장치를 개발 설치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인회수 기술을 연구해서 지난 8월 특허 등록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성능과 경제성 평가실험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에 하수도 분야 연구업무가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마무리하고 실험장비 등과 함께 12월 말에 물재생연구소에 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협업 및 지원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14쪽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수센터와 소형생물 대응 관련 소독공정 최적화 방안, 활성탄여과지 역세척 공정 개선, 정수지 도류벽 구조 개선방안 등 안건 발굴부터 전 과정에 걸쳐 연구원 정수센터 간 협업을 통해서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15쪽입니다. 입상활성탄과 현장제조염소 등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 품질검사를 적기에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풀을 구축해서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고 8개 수도사업소 및 6개 정수센터 직원 대상의 수질검사항목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고 휴대용 수질측정기 정도관리 및 기술지원을 통해 분석능력 제고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 공동협력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현안해결에 필요한 민간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해서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형 테스트베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류분석 자동탐지기술 등 4건을 수요과제로 선정했고 구의정수센터 등 현장에서 내년 6월까지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로봇기반의 수질시료전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질 다항목 분석기를 도입해서 손으로 하던 분석항목 일부를 기기 자동 분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질측정 소요시간이 단축하고 분석인력의 효율성 운용과 유해시약으로부터 안전한 실험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은 수질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리수의 신뢰를 높이는데 연구원의 책무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입니다. 본부장님, 음수대 유지관리 하는데 참가한 업체리스트 3년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현황에 대해서 업체, 용역금액, 지역별, 이건 간단한 거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정수지, 배수지 방수ㆍ방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신설된 배수지는 에폭시 공법으로 적용을 해 왔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사업이 설치 후 15년 경과된 2013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20년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 정도 정비가 되고 있고, 그 정비는 도막계나 패널계 등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30년가량 경과된다고 봐야겠지요. 2030년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5개 배수지에 47개지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만 놓고 보자면 지금 서울시내 230개지가 있잖아요. 전체 지수가 230개지가 있는데 그것을 14~15년 정도 정비를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16개지 정도 가능하다고 행정감사 자료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47개지를 향후 9년간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5.2개지 정도밖에 정비를 못 하는 걸로 되고요, 이 속도라면 전체 230개지에 44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에폭시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계시지요? 15년 경과한 이후부터 정비를 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나온 수치는 아니고 회계에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기도 하는데 도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구연한이 명시되거나 규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존에 20~30년 정도 방수ㆍ방식이 계속 변화해 왔고 그런 방수ㆍ방식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그래서 정비를 계획하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주기, 물론 여러 가지 공법이나 아니면 방수ㆍ방식을 하기 위한 전처리단계 이런 것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가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런 게 수치상으로 보면 40년 넘게 정비가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대로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세우려면 그 개지수를 정확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되어야 되고, 40년 가까이 걸린다고 했을 때는 40년 정도 가능한 고품질의 방수ㆍ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존의 에폭시 공법이나 이런 것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방수ㆍ방식들에 대해서 이후에 할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부장님, 배수지 몇 개나 혹시 가보셨나요?

네 군데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봤습니다.

청소할 때요?

네.

주로 어떤 공법을 가보셨나요?

북악터널배수지 청소할 때 가봤고요 그다음에 월계배수지인가 그 벽을 그라인딩으로 갈아내는 중간에 가봤습니다.

에폭시로 되어 있는 곳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가봤습니다.

상태가 어떻든가요?

일단 시간이 경과한 곳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끼고 문지르면 소위 용탈현상이 있었습니다.

다른 현상은요?

그리고 수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안전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보셨나요?

보고서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2000년 전후에서는 에폭시로 그런 방수ㆍ방식을 했었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리플래시나 크로스, 이노가닉, 코러실 이런 도막계로 전환을 했고요, 2015년 이후에 폴리우레아라고 조금 두꺼운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에폭시랑 도막계 같은 경우에는 박리ㆍ박락이나 말씀하셨던 수포현상 그다음에 신축이음부의 탈락하는 문제, 색 묻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정리를 했는데, 자료를 좀 보실까요? 도막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수지가 거의 비슷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있고요. 천천히 넘기시면서 시트계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시트계 같은 경우에는 들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거의 다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진단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부분 부식으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주기는요?

저희가 배수지에 대한 항청소를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보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는 아닌 거 같고요, 결과보고를 제가 받아봤는데 1년 내에 보수한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6~7년간의. 그 등급은 A, B등급만 있고 C등급 이하는 없는데 대부분 다 기존에 보수한 것도 A, B등급이고 앞으로 보수를 해야 될 것도 A, B등급인데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이후 6년간을 계속 그런 상태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사용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가 돼도 되나요?

B등급 이상이라고 하면 경미한 보수만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진단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고 C나 D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C, D등급은 아예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6년 가까이 지나게 됐을 때 어쨌든 점점 더 악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5년을 주기로 15년부터 그렇게 됐는데 15년에 6년이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기간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나 싶고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올해 제가 10월에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위가 작년 정밀안전진단 사진이고요 아래가 제가 현장 갔을 때 사진인데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녹슨 상황이요. 이건 제가 본 거기 때문에 비교했었던 거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녹물은 저희 시민들이 다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일부 유출이나 유입부 금속 재질에 녹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런 부분은 청소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최대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A등급, B등급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그다음에 대략 몇 년 이내에는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정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배수지 건설 계획과 방수ㆍ방식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신규 배수지는 미아배수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립공원 관련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지를 건설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규로 했을 땐 어떤 게 좋을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방수ㆍ방식을 새롭게 할 때는 어떤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 이런 게 좀 정확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기존에 봤었던 걸로만 보자면 도막계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아 같은 경우 두께나 이런 것들이 두꺼워지면서 그 이전보다는 성능이 좀 좋아진 걸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막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이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멘트 공법, 그러니까 비방수ㆍ방식인 그런 공법인 경우에 광화문 같은 데 가봤는데 30년 지났는데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 비방수ㆍ방식으로 해서, 선진 사례나 이런 걸 좀 조사를 해서 비방수ㆍ방식으로 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당연히 좋은 품질을, 그러니까 시멘트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또 비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자기타일이나 강화유리,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고 분석을 해서 방수ㆍ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 중요한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시공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또 관리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배수지의 단면 보수ㆍ정비 또 건조상태, 양생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각 지별로 기존에 있는 방식을 변경할 땐 어떻게 할 거고 신규로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거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품질 재료 그다음에 사전 환경조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30년 주기로 할 건지 20년 주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전체 배수지로 나눠서 중장기 예산계획이 잡힌다면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배수지나 정수지 관리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태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아리수 신뢰 저하와 음용률 저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를 띄울 예정인데요 아리수 신뢰도가, 음용률이 OECD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등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수돗물 필터 시장이 급격히 또 증가하고 있고 필터 설치로 또 가계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리수에 의약물질 검출로 인해 인체에 쌓인 경우 염려도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부장님, 저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저 기사는 못 본 거 같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하고 대화 좀 하고 싶은데요, 연구원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겠어요?

물연구원장 김혜정입니다.

지금 기사에 보셨지만 얼음으로 얼릴 때 수돗물과 생수에 차이가 있나요? 이 기사를 보시지 않았나요?

이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얼음으로 얼릴 때 수돗물과 생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죠.

수돗물과 생수 같은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물 기준 60개 항목을 다 만족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함유하는 성분은 다르지만 우리가 음용하는 데는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들어가서 자리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음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얼음으로 얼렸을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수돗물을 얼렸을 때와 생수를 얼렸을 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논란이에요. 굉장히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란이 됐던 기사인데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아쉽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수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아리수를 얼렸을 때와 생수를 얼렸을 때의 차이점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수는 병에 담겨져 있는 상태고 우리 아리수 같은 경우는 각 배관이라든가 또 옥내 저수조라든가 이런 것들…….

됐습니다, 됐고요. 네, 됐습니다. 잘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나중에 기사 보시고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리수 음용률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리수 음용률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음용률은 조사를 하지 않고요.

본부장님에게 질의 안 하고 원장님하고 대화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리수 사용량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량, 전체의 양이요?

네.

음용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 없고요?

그게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는지 식수 부분이 있는지 또 세탁이나 생활용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아리수라는 걸 구분해서 쓰나요? 다 가정에서 물의 양에 따라서 생활…….

네, 전체 물의 양과 각 용도별로 구분을 해서…….

음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음용에 대해서는 조사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환경부에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서, 본부장님만 의지하다가 우리 연구원장님 좀 당황하신 거 같은데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얘기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그동안 해왔던 실태나 아니면 평소에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환경부에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때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서울의 음용률은 36.5% 또 전국은 36%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대표하는 OECD 선진국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수돗물 음용률을 보면 보통 한 50% 이상으로 나옵니다. 왜 선진국 시민들은 수돗물을 많이 애용하고 있는가는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서울과 OECD 선진국과 수돗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질의 내용의 분량이 꽤 많은데 우리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분량이 많은데 제가 이런 상태로 답변을 듣기는 질의한 자체가 지금 별 의미가 없을 거 같아요. 몇 개월 되셨나요, 연구원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3개월 절반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왔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다 접겠습니다. 접고, 쉽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이며) 원장님, 원장님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필터일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나라 필터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증명할까요, 곧 수돗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의 집에서 3개월 정도 사용한 필터입니다. 새까맣게 보이지요?

네.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새까만 거는? 참고로 저희 집 실내 수도관은 스텐관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필터의 착색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배관이나 옥내 급수관 저수조 이런 데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알루미늄, 철, 칼슘, 망간,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거기에 누적되어서 한 3개월 동안 쌓여서 그게 몸에는 해롭지 않습니다만 심미적인 그런…….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해롭지 않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셨어요?

네.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집에서 채취한 것인데 3개월 정도면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데 더 이상 물을 음용할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요. 정수기 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돗물이 이렇게 새카만 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 누구라도 수돗물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급속도로 확산ㆍ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 가계 지출도 늘어나고 이것도 꽤 고가품이던데요.

맞는 지적이시고요. 3개월 정도 되면 거기를 통과한 물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터당으로 환산했을 때 농도는 많이 높지 않다는 점을…….

물은 우리가 봤을 때 맑게 보이지만 시각적으로 필터를 거쳐서 가는 필터를 봤을 때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저도 이것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세수하는 것조차도 꺼림직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내놓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취지에 준비된 자료였는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 원장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셔서 더 이상 내가 질의할 수가 없어서 다 덮었습니다. 단 이것 한 가지는 꼭 명심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

네, 알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거의 안 쓰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원장님도 그거 쓰고 계시나요?

저희도 욕실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장님,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쓰실 수 있는 물을 만드셔야 지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어떠세요, 가정에서 쓰고 계세요?

저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이 쓸 정도면 이게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가정에서 아마 많이 쓰고 계실 건데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신뢰하고 음용하는 직원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조사한 결과도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 직원들에게 조사한 결과도 나와 있지만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그 필터를 수거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사용된 것을.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덜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고 이 필터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가게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안으로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연구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화 좀 할까요? 추가질의시간까지 사용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의해 주세요.

네. 물리적 수처리기 관련해서 본부장님과 대화 좀 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인식결과를 보면 수돗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녹물의 출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녹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녹물의 출수입니다. 따라서 녹물 출수를 막거나 최소화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 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수도사업본부는 녹물 출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송배수관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향상해 왔는데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과 이후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현재 1만 9,189가구를 교체해 드렸고요 연말까지 나머지 물량들도 다 할 겁니다. 이게 2022년이면 당초 목표했던 56만 가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수도관을 새로운 관으로 교체하는 것과 교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최소한으로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된 갱생에는 어떤 방법이 있고 교체 대비 갱생률은 몇 %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갱생방법으로는 액상 에폭시 라이닝 공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교체를 하고 계시고 갱생하는 비율은 한 4%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올해 초 경기도에서 가정 내 노후수도관 개량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동 조례의 주요내용 중 특이사항은 개량의 범위에 세척, 갱생, 교체뿐만 아니라 배관성능 향상장치 설치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배관성능 향상장치가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원으로 대응해 왔던 물리적 수처리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1년부터 수차례 물리적 수처리기에 대해 부식방지나 스케일 제거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나옵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수차례 현장검증과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고 매번 수처리기의 작동원리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검증결과에서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업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참여하지 않는 부분, 일부 설치현장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서울시가 참여한 현장검증의 경우도 설치조건 등이 맞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처리기 설치효과가 없다고 서울시 현장검증결과가 정확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래 전부터 실험의 방법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어쨌든 수도관에 새로운 물질이 투입된다는 전제로 보면 그것을 할 만한 효과에 대한 증거는 저희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은 물리적 수처리기 작동원리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관련업체에서는 녹 방지나 스케일 제거에 효과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2년이 아니고 무려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물리적 수처리기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치성능에 자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장치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처리기가 어쨌든 화학작용으로 인한 관의 수명을 늘린다는 것인데 과학의 영역이라서 현재까지는 검증은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저희 쪽에 그동안의 기술발전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293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혁신기술제품 상수도현장 테스트베드 제공으로 상용화 지원 차원에서 배관녹물 방지를 위한 물리적 수처리 기에 대해 실증 모니터링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매 업무보고 시 관련사항을 보고해 왔고 작년 이맘때인 제298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는 2020년 10월 내부 평가단회의를 개최, 결과에 따라 최종 업체를 선정하여 협약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 실증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 이후 물리적 수처리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효과검증결과 명확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해 왔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먼저 장치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이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거나 다시 한번 설치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공문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상수도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플랜에 대한 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제293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제295회 때 상수도 수처리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그래서 업무보고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296회 때도 상수도 수처리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동일한 업무 보고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후 업무보고 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고하다가 제298회 정례회 이후에는 동 실증사업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사업 추진여부나 결과에 대해 이후 업무보고 시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설사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더라도 보고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매회 업무보고 시마다 보고했던 내용이 어느 날 제298회에서는 일체 보고가 없습니다. 이랬다저랬다 원인보고도 없고요 어떤 해명도 없이 없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다면 진행상황이나 최종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서울시 실정에 부적합한 기술로 결정하여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까요?

네.

본 위원이 별도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 최종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서울시 실정에 부적합한 기술로 결정하여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베드 공모 제안을 받기 전에 관심 있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시험을 하는 방법은 모형실험으로 하고 시험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시간을 쓰겠습니다.

네.

시험방법은 현재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내식성관으로 진행하기로 원칙을 정했는데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들이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녹이나 스케일 제거원리가 명확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하다가 이번에는 제시한 기술이 탄산칼슘, 스케일 억제ㆍ제거 기술이며 서울시 수돗물은 탄산칼슘으로 인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기술이 탄산칼슘, 스케일 제거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충분치 못해서 화학의 아주 깊은 영역입니다. 하여튼 전문가들은 어쨌든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 그것을 실험해서 검증해야 되는데 이론 차원에서도 뭔가 반론이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일단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연구원장님도 잘 메모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같이 대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제안서 접수업체 중 참여조건 준수업체의 기술은 2001년 이후 제시된 기술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본부장님, 녹과 스케일의 차이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부본부장님이…….

우리 연구원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녹과…….

위원님, 부본부장님 전공이 이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부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네.

녹은 철이 산화돼서 생기는 게 녹이고요, 그러니까 철이 가장 안정적, 원래 자유롭게 있던 Fe 철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써서 철 파이프관을 만드는데 얘가 자연 상태에 있으면 산소나 이런 것들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물속에 산소도 있고 물이 또 분해해서 OH라는 수산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철이 산화된 거를 녹이라고 하고 녹에 새까만 철도 있고, 이런 게 있고요.

네, 스케일.

스케일이라 하면 우리 이빨 스케일처럼 그런 건데, 물속에 이가 양이온들 같은 무기물이 있습니다.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물속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되면 탄산이라고 나오는데 걔네들하고 뭉쳐서 만들어진 딱딱한 물질을 스케일이라고…….

됐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게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요. 당초 이 기술의 원리가 아연과 철의 반응에 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탄산칼슘과의 반응, 탄산칼슘 스케일 제거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시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작년에는 녹 제거에 관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왜 논의하지 않았나요?

부본부장님, 이것도 전문적인 영역이라서요.

부본부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왜 그걸 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조건도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관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서울시는 아까 말씀대로 송배수관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옥내 배관 빼고는 99.9%가 이미 비내식성 관으로 일단 교체는 했습니다. 물론 관들 중에서 일부 작업하면서 노출된 구간도 있고요 또 아까 안에 라이닝 같은 것들이 떨어질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는 관 안에 다 포장, 코팅이 된 관을 쓰고 있어서 녹에 대해서는 검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스케일은 또…….

네, 그건 아까 충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대체하겠습니다. 녹물 발생원인이나 관련 수처리기 적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배수관의 경우 비내식성 관의 교체가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사용 연한 경과에 따라 내식 코팅이 손상될 수 있고 특히 노후 옥외 배수관의 경우 1994년 이전 사용됐던 아연도강관의 교체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정 내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고 이후에도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 방지 제거 억제기술에 대해 업체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효과가 없다는 이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 기술에 대해 더 이상 현장검증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부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부본부장님 전문적인 얘기까지 지금 하실 거 같은데 하지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 기계, 녹 제거장치를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현장도 한번 가셔서 검증도 해보시고 주민들도 만나서 사용 이전과 이후의 그런 반응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ㆍ적용할 때 환경부 등 공인기관의 성능인증이 매우 중요할 거 같은데 혹시 이 기술의 경우 성능인증을 받았나요?

현재까지는 성능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동안 수행했던 성능검증 결과를 보면 인증을 받지 못한 것,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반대로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용한 모든 새로운 사업들이 신기술을 적용한 업체인가라고 하는 질의입니다. 상수도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때 성능인증을 필한 업체만이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죠?

수질과 관련해서는 그 원칙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말고도 모든 게. 모든 게 다 수질과 연관되는 것이죠. 송배수관 관이든 관로든 모든 게 다 수질 관련된 일이죠. 수질과 관련 안 된 상수도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녹 방지 등 상수도관의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관련 기술동향 파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아미 부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개발을 적극 도와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자재나 제품은 기본적으로는 각종 인증을 거쳐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전에는 그게 피해가 가지 않고 법적으로 또 KC인증 같은 것들을 거치지 않은 거를 저희가 실제 수도관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모형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인증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 물리적 처리기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증이 되면 저희도 적극 보급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증 없는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바로 또 달게 되면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빨리 조속히 인증을 받기를 저희도 기대하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도 같이 기술개발이라든지 또 보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물이 반드시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요소죠. 도시의 형성과 발전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여기 상수도본부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한 4개월 됐나요, 3개월?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5개월, 네. 오세훈 시장께서 당선된 지도 한 7개월 정도 됐지요?

네.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올 때 상수도사업본부랑 관련된 공약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임하시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특별히 지시하거나 아니면 시장 방침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나요?

작년에 유충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주문도 좀 하셨습니다.

그 정도 지시사항이야 어디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유주얼한, 제너럴한 그런 지시사항이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거 하나, 서울시에서는 유충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사고, 안전 관련해서 물 사고, 각종 물하고 연관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란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 우리 상수도 그러니까 물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시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이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했고요.

그거야 사실은 어떤 분이 위에 계시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거라든가 문화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도시의 형성과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 그리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특별한 스페셜한 관심을 갖거나 지시사항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 정도 하고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상수도관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또 급수부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350㎜ 미만하고 400㎜ 이상, 400에서 600㎜ 상수도관 세척 추진하고 계시죠?

네.

올해는 업체도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대형 상수관에 대해서?

네.

발주가 언제 나갔죠?

5월에 나갔죠.

5월에 나갔죠? 언제까지가 완료입니까?

연말까지…….

연말까지.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95%까지 진행됐습니다.

95%. 올해 발주한 구간들은 크게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단수라든가 또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관이라는 게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 구간도 많고 오르막, 내리막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관 세척이 됐는지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척 후에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CCTV로, 소형 CCTV를 집어넣어서?

네.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뭐 95% 됐고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관 세척의 기술, 기술의 상용화라든가 현장의 적용성이 매우 중요한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장에 직선, 곡선, 오르막, 내리막, 도로굴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단수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장 적용성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나느냐를 갖고 있는 기술이 채택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올해 수주해서 현재 95%까지 진행했다는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조금,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했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행정감사는 그런 것들을 논하는 자리니까,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대형 상수도관 관 세척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관 세척에 대한 기술경진대회를 한 번 했었죠?

네.

이 행정감사자료 548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549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상수도관 세척기술경진대회 기억납니다, 본 위원도 후반기 상임위에 와서 이런 거 한다고 참석할 수 있냐 그래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했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었는데 결과보고 받았었어요. 총 여섯 군데, 사업소별로 강서, 서부, 북부, 남부, 동부, 강서 해서 여섯 군데, 강서사업소는 두 군데였네요. 여섯 군데 기술경진대회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 여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시연을 하다가, 기술경진대회를 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나서 세척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다음에 4개 업체 서부, 북부, 남부, 동부만 세척 완료를 경진대회에서 120m, 260m, 250m, 200m 이렇게 해서 잘 완료를 했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두 군데 중 한 군데 보시면 강서지요. 102m 중 55m를 진행하다가 장비 고장으로 세척을 중단했다, 기술경진대회에서 한마디로 요새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오징어게임이 유행이라 1번 강서 탈락, 탈락됐습니다. 이 탈락된 업체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업체가 올해 본사업 발주에서 수주를 하게 되었지요?

수주절차는 그때는 경진대회 결과로 언급하신 그 회사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됐었던 거고요. 입찰에서는 어쨌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래서 담당부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최근 며칠 전에 긴급하게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올해 업체 선정을 할 때 400㎜ 이상 세척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선정되었는가를 다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아까 처음에 본부장님이 뭐라고 공감하고 동의하셨지요? 이 관 세척 관련해서는 기술의 상용화 및 현장 적용성이 최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면 제안서평가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평가를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집행부가 일을 할까? 일단 평가배분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20%가 되어 있고 정량적인 평가가 15%, 정성적인 평가가 65%에 해당됩니다. 정성적인 평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다 페이퍼 워크예요, 페이퍼 워크. 공법의 특징, 기술성 및 품질수준, 공정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현장적용성, 유지관리성, 다 페이퍼 워크에 해당되는 정성적인 평가가 65%이고요. 그다음에 정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는 계량화를 할 수 있는 수치로 정말 이게 좋은 기술인지 또 현장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은 15%밖에 안 들어가고요, 이 두 개가 80%를 차지하고 마지막 20%가 가격입니다. 이렇게 제안서 평가배점표를 만드는 게 맞나요?

비단 이런 기술 분야가 아니라도 다른 제안에서도 정량적 평가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한 2 대 8, 3 대 7 이렇게 하는 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게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이게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세척이 제대로 되는지, 브러시가 몇 번 쓰다가 돌다가 부러지는지 마는지 어쩐지 이거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적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입찰에 대한 제안서 평가랑 같은 배점을 두시는 게 행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부장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나 대형 상수도관 세척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관 세척에 대한 기술경진대회를 열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술경진대회를 왜 했습니까?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이 페이퍼 워크 된 대로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이 되고 구현이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경진대회를 한 것이고, 그 기술경진대회에 6개 참가업체 중 4개만 패스했고 2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본사업에서는 그 탈락된 업체가 이러한 제안서 평가기준, 배점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어긴 적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이것은 누가 봐도 장난스럽고 억지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격과 정성ㆍ정량의 배점비중은 일반원칙에 따라서 주로 해 왔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크게 비중이 바뀌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적절성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지요.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 경진대회에서 반 정도 하다가 작동이 멈춰서 더 이상 시연할 수 없었던 업체의 기술이 어떻게 채택이 됩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이에, 경진대회가 작년 10월이었나요, 11월이었나요?

10월.

그리고 올해 업체선정이 언제 됐다고요? 5월이요?

네.

그 6~7개월 사이에 물론 기술경진대회에 참여했던 업체가 잘못된 부분을 더 기술개발을 하고 수정해서 당연히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본 위원이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이 뭐가 바뀌었고 경진대회에 참여한 기술하고 실제 입찰 발주 나왔을 때 제시한 입찰에 대한 기술하고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적어도 이때 경진대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시범 경진대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테스트를 해 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대목이 아쉽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 없이 자리에 앉아서 서류만 보고 정성적인 평가로 업체선정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본부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게 세부적으로는 세척 머신이 동력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진대회 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이동하던 것을 테스트 하던 도중 전기장치가 연결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로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실제 저희 본 입찰에서는 전기를…….

왜 이렇게 업체를 대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 경진대회에 참여했던 업체들 사이에서도 공정성 시비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더군다나 이번에 결정된 업체의 기술은 부산에 관 세척 응모에서는 아예 참여도 못 했습니다. 경쟁사하고 유사특허 분쟁이 일어나서 부산시에는 아예 참여조차 못하는 업체가 우리 서울시에서는 참여해서 당당히 1위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20년 했지만 이것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직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서울시 기술경진대회에 통과된 업체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거기에 베네핏을 달라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꼴등이 아니라 탈락한 업체가 신사업 발주에서 수주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소명할 얘기들이 있으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말씀을 주시면 보충질의 때 다시 본 위원이 또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시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과거부터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2021년도부터 정수슬러지에 관한 재활용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아미 부본부장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무슨 얘기인지? 정수오니 발생된 것을 우리가 폐기물로 계속 내보내고 올해 예산도 이것 관련해서 48억가량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니까 아마 예산은 제대로 다 집행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해 보겠다 이래서 어떤 특정업체하고 협약도 맺고 MOU도 맺고 서울시하고 공동특허도 가지고 계속 일을 잘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지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된 거지요?

그 업체에서 슬러지를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성복토 허가만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R-4-2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R-7-1 허가밖에 받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슬러지를 공급해 주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네.

이것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우리 본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같은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년가량을 같이 협업해서 자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이 업체는 거의 망해가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제가 이 회사의 대표이면 심정이 어떨까, 저도 사업을 아까 20년 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공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부분 제가 최근까지도 경과보고를 본 위원이 최근에 자료 요청해서 다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충분히 우리 본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업체의 입장도 이해 가기도 하고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딱 잘라서 R-4-2의 허가를 받아야 슬러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입장이고 R-7-1은 어차피 성복토 관련된 것들은 건축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렇게 본부에서도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문제 관련해서 소송까지 제기되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변론결과가 어떠했습니까?

1차 변론에서는 서로 주장을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차 변론까지 하고 최종판결은 본부가 승소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양쪽이 조금씩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업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면 다 망해 가는데 소송비용까지 내 가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해서 내가 이 업체 사장이라면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정말 딱 잘라서 R-7-1다 R-4-2다 내가 할 말이 없다 이 정도가 되면 이 업체 사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매출도 없고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막대한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부장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작년에 본부장 방침도 나왔고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재활용업을 취득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적법한 허가를 취득한 기술에 대해서만 슬러지를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동안 이것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계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한 것도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는데, 어쨌건 다시 이 업체와 소송을 떠나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수슬러지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해마다 47억, 48억씩 이 처리비용을 내고 있는데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입니다. 상수도에서 감사자료 미제출로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결과자료를 급히 입수했습니다. 자료 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날씨가 추운 해에는 1만 개 정도, 따뜻할 때는 500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약한 세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동파가 된 기록들을 보고 동파 취약세대를 한 5만 3,000세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5만 3,000세대?

네.

그런데 그중에서 뭐라고 그러죠, 폴리케톤 계량기하고 일반 동으로 된 계량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동파가 되고 있어요?

동파되는 비율은 일반 황동계량기가 조금 높습니다.

폴리케톤이 더 많지 않고요?

네,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폴리케톤이 아직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개수는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일반 황동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의 비율로 따져야지…….

그렇죠, 개수의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동파된 개수의 비율로 따지면 뭐가 더 많아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2만 5,000개가 폴리케톤 계량기 아니에요?

올해 저희가 2만 3,000개를 구입했습니다.

2만 3,000개에서 몇 대 정도 설치했습니까?

그거는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상당 부분 다 설치가 돼서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네.

그리고 앞으로 몇 개 정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것을 단계별로 구입을 하던데 또 언제 구입을 할 예정이세요?

폴리케톤 계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폴리케톤 계량기는 올해에는 구입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다 샀고요.

올해는 다 샀고, 내년에는?

내년 계획은 또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요.

그 폴리케톤하고 일반 황동계량기라고 합니까, 일반 계량기?

네.

그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황동계량기는 얼마 주고…….

일반 계량기는 황동이 한 30% 정도 비쌉니다.

30%, 그러니까 얼마?

황동이 2만 8,000원, 폴리케톤이 1만 9,000원.

폴리케톤이 1만 9,000원?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폴리케톤이 동파에 더 많이 깨지고 파손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동으로 된 게 깨지고 파손된 게 더 적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개수 대비 동파된 계량기 비율로는 그렇고요, 황동계량기는 위에 유리 부분이 갈라지면서…….

네, 거기만 깨지고.

완전히 이게 파손되는 상황까진 안 가는데 폴리케톤은 몸체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료에서 보신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적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거기 종사자 분들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녹색인증계량기 사용하고 싶지 않다가, 그 계량기 업무담당자하고 시설공단 교체요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84%가, 이거 이름이 잘…….

폴리케톤입니다.

아, 폴리케톤. 폴리케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폴리케톤 계량기를 많이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내년도 구입 계획은 아직 별도로 수립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구입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몸체가 부서지는 부분이랄지 지적된 내용 그다음에 원활한 재활용 문제랄지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만 구매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재활용 그것도 지적이 감사에서 나왔잖아요. 폴리케톤은 재활용을 거의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동은 그 재질이라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폴리케톤의 계량기가 더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 동 계량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이분법으로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데…….

아니,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각각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폴리케톤의 장점은 뭡니까?

일단 가볍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계량기 같은 경우보다 어쨌든 가격이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하면 저희가 황동계량기를 3,000원에 파니까 한 20%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험결과로는 동파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걸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이거 다는데 무거워서 불편합니까, 싣고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차이가 많이…….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될 때 저희가 이륜차를 이용해서 옮길 때는 가벼운 것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이게 터지는 장소가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데서 많이 터집니까?

연립주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복도식 아파트,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면 홍보 같은 거는 하십니까?

네, 저희가 보온조치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을 조금이라도 틀어놓으시면 동파가 많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그 물량 대비해서는 폴리케톤이 더 많이 파손되고 있죠?

아니요, 숫자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각각 1만 개씩 하면 동으로 된 계량기는 몇 퍼센트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폴리케톤은 어느 정도 파손이 됩니까?

그게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요 일반 계량기의 동파 발생률은 0.027%고요 폴리케톤은 0.016%입니다.

영점…….

0.016.

그다음에 일반은?

일반은 0.027.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작년 겨울에? 작년 겨울에 좀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파손됐잖아요.

작년 겨울 걸로 보시면 2021년도 거를 보셔야 되는데 일반이 1만 600개가 동파가 됐고요 폴리케톤은 257개가 동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수가 적기 때문에 역시 비율로는 일반이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잠깐만, 물연구원장님.

네.

일반 계량기하고 폴리케톤 계량기하고 실험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동파안전계량기 동파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실험하셨어요?

실험하는 것은 1차 동파시험으로 영하 20°c에서 5㎏/㎠ 압력으로 48시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80°c로 급속해빙을 하면서 동파시험 후에 유량시험 이런 것을 한 2회 정도 반복해서 견디는지 여부를 보고요. 또 2차 동파시험도 비슷한 방식으로 저온유지기간 이런 것을 7회 반복해서 유량시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근에 폴리케톤 계량기의 경우는 문제 되었던 몸체 파손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실험 중간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실험 중이예요?

네, 동파시험 중입니다.

언제부터 실험하셨는데 지금까지 실험 중이십니까?

이게 영하 °c에서 며칠간 지속되고 또 녹였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네,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조만간 언제쯤 나옵니까?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위원회로부터 폴리케톤 계량기가 동파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지적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받고 저희 환수위에 혹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감사 지적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고해야겠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 했습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업무보고 때 아무래도 주요사업의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또 올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실험결과 나오는 것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도록 그런 것을 주의하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수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아리수음수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하셨지요? 그렇죠?

네.

이것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는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1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맞습니까, 제대로?

맞습니다.

이것만 설치하는 데?

아마 배관공사를 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배관공사를 해도 이것이 1억 9,0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 9,000이 나올 수 있지요? 확실히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예산액이 1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아니,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착오가 있었답니다. 음수대 설치에는 3,9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말씀드린 배관, 전기에는 3,900만 원에 포함되지만 한 1,200만 원 소요되었고요. 아까 예산 1억 9,000은 그때 아마 다섯 군데인가를 하려고 책정된 예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총 3개를 해 놨는데 하나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 있고요 영등포공원에 삼각광장이라는 데 그다음에 홍대 앞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9,000입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없습니까?

홍대에 설치할 때 원래는 인사동을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하려고 1억 9,000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자치구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설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설치를 못 했고 홍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음수대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음수대랑…….

위원님, 질의시간 5분 더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다른 음수대하고 특별한 차별이 없다면 야외음수대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실패작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자료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거 좀 확대하면 안 되나요? 저렇게 되어 있고 음수대 물 마시는 데 지금 찌꺼기 같은 이런 것 많이 있지요? 음수대 모서리에 녹이 슬었다든가 물 고임현상, 모서리에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이런 게 지금, 이게 설치 후 3개월 된 모습이거든요.

네.

설치 후 3개월 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녹이 슬고 곰팡이가 슬고,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관할구청에서 합니다.

관할구청에서 해요?

네.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서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야외음수대 관련 협조요청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현황이 물 고임현상으로 인한 물때와 물곰팡이 발생, 스테인리스 재질이나 모서리에 녹이 슨 것으로 보임, 전신주 공사 잔여물로 인한 이렇게, 그래서 개선대책은 음수대 모서리 사각형태가 아닌 원형형태로 교체보완, 조속한 냉난방기 설치 및 전신주 공사 주변 마무리……. 그런데 이게 보면 사각이니까 원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받아보시고 원형으로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답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은 바로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확인해서 조만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몇 월 것인데…….

작년 겁니다.

작년 것인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2020년 11월 30일까지…….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사업소장님이 여기 아니에요?

지금 밖에 나가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행감 중에 나 시간 없는데 전화로 확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아리수음수대 더 설치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리수음수대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있는 거라도 철저히 해서 하시고, 기왕 만들어놨으면 시민이 저기 가서 마실 수 있고 또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잘 관리를 하시고 또 구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조치도 빨리빨리 취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때까지 그거 모르고 계시면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안 되지요. 이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거 끝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출신 송정빈입니다. 이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짧게 덧붙이면 지금 아리수음수대가 코로나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나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일부는 아예 폐쇄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음수대를 막아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그냥 각 사업소마다 하는 건가요? 사업소에서 여기 구간은 뭐 그냥…….

야외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관의 판단으로?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정수장 염소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센터는 소독을 액화염소로 하고 있지요?

네.

혹시 2년 전에 경기도에서 소독방식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염소소독이냐 차염소독이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 구분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부산 이런 데서 차염소독을 하자고 했는데 그걸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차염이 염소가스를 액화해서 쓰는 것보다는 더 안전한 것으로…….

염소하고 차염하고, 차염이 더 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차염이 더 안전한 것으로…….

안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도 5년 전부터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떤 새로운 설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40계획에 차염 발생 설비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일단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은 초기에는 시범 설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수장의 공간 밀집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시설을 철거할 때 공사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는 염소투입을 못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정수장 순환 재건설 이때 그런 설비들이 실제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소독시설을 바꾸려고 하면?

뚝도정수장의 규모라면 한 45억 정도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45억?

네.

우리 정수장이 6개인가요?

6개입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뚝도가 제일 규모가 작은 편이니까요. 정수장도 있고 그다음에 취수장에도 염소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500억 미만이…….

아니, 50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800~900억 정도…….

800~900억 정도, 어찌되었건 국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자체 중에 제일 우리가 맏형 격인데 2040수도정비계획에 이것을 포함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에 가능할 것 같다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수장이 계속 시설을 증설하고 바꾸고 하는 것들이 처음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된 게 아니라 장기간동안 보수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입을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수장 재건설 때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물연구원장님도 차염소독이 더 낫다고 보시죠?

네, 국내외적으로 소독 효능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연구가 있어서 액화염소 사용이나 차염하고 많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올해 상수도 공사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수로 인한 것들이 한 8,000건 정도 되니까요…….

이 공사 발주할 때 공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양도 다양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시죠?

누수복구업체는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업체들 중에 흔히 종합건설업체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차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시는 만큼만?

어쨌든 정부의 제도가 건설업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문건설업은 통신, 수도, 전기 이렇게 한 분야만 하는 것이고 종합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최근에 법 개정으로 그 업역의 제한이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업체분도 계시지만 사실 종합건설을 제대로 하는 데가 삼성이라든지 GS라든지 LG, 현대 이런 대기업 말고는 종합건설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전문업체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네, 특히 저희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는 규모 면에서도…….

거의 비등비등한 업체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서 이제 종합건설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이 올 4월에 연간 단가 공사 참여를 제한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발령받기…….

전이죠, 백호 본부장 계실 때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부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은 종합건설업도 개방이 돼 있고요. 주로 사업소에서 이루어지지만 연간단가 사업, 그러니까 긴급누수가 발생했을 때 공사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일부 단수하고 그다음에 수계조절이 들어가고 밸브를 제어하고 이런 것들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숙지도가 높은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법률안 취지하곤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한테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량을 줬다고요?

네.

그러면 본부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그 재량권을 다르게 사용하면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재량이라는 걸 어떤 근거로 판단하시나요?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시공 역량이나 시공 기술성의 특성…….

그런 평가를 상수도본부에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어떻게 평가를 하셔서 이쪽은 연간 단가를 할 수 있게끔 풀어놨는데 어떤 업체는 주고 어떤 업체는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지금까지 했던 전례대로.

그것을 저희가 업체별로는 구분할 수 없겠고요 업역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누수라는 게 예고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갑자기 발생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적수 발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장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업체가 하는 것이 수돗물 수질관리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보이시나요, 경기도, 인천, 부산 이런 데에서 이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주요 광역시만 보면 대부분이 전문업체에 한해서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종합건설업체 쪽에 공사를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경우가 있냐고요. 그 자료 혹시 있으시면 좀 주시고…….

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종합건설업이 저희처럼 이런 누수 막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한 건도 없다 이거죠?

네.

물론 전문 건설하셨던 분들이 계속 관례적으로 전문인 분야니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서 종합건설업도 들어오게 했으면 그래도 맏형격인 서울시에서 몇 개의 시범사업이라도 연간단가사업을 주면 국가정책과 지방정부가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의 재량권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하면 본부장님의 입맛에 맞게 다른 본부장님 오시면 또 거기에 열려계시면 공사를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본부장님으로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풀어주셔야 그게 논쟁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연간…….

물론 공사를 전문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역량이 맞는 업체가 된다면 형평성에 맞게라도 본부장님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간단가 공사라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포장을 복구하는 것은 이미 풀어놨습니다. 그거는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해도 상관이 없다고 봤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전문건설업체가 상수도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쪽에도 전문인력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한다면 언젠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본부장님하고 면담하고 뭐…….

네, 제가 발령받고 채 일주일이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번 오셨다 가셨습니다.

엊그제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방문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말이 종합건설이지 사실 매출액 이런 거는 전문건설업체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인력풀이 훨씬 더 좋고 공사할 수 있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공사할 수 있는 곳도 없고 너무 힘드니까 상생을 하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업체분들도 공감이 가요. 어차피 전문업체가 거의 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풀어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혜정 원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지적이라기보다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수 연구도 같이 해오셨나요?

네, 2007년부터 하수 분야 연구업무를 물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중단이 됩니까?

중단이 아니고요 물재생공단에 물재생연구소가 발족이 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됩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당연히 하수 연구는 지속하는데 물연구원 안에서 하는 건 아니고 재생연구소로 이관이 되면 물연구원의 업무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자료나 관련된 물품, 이런 거는 물재생연구소로 이관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료 같은 경우는 파일 형태로 해서 이관해서 그쪽에서 활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관련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 하수와 관련해서 연구하던 인력도 이제 상수원과 관련된 인력으로 재배치해서 활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인력에 대한 이관 그러니까 정원의 조정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토록 했습니다.

연구 분야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건 어떻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있던 인력들도 공업연구사면서 같은 화학 분야 이런 거기 때문에 수처리 연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우리 상수도 연구에 다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연구에는 연구사와 연구관이 있지요. 연구사들은 순환합니까, 시청 안에서 순환보직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체로 연구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조금…….

만약에 순환되면 물연구원에서 어딜 갈 수 있죠, 연구사들은?

그러니까 물연구원 내에서는 정수센터라든가 이런 현장에 순환이 돼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고요.

순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보건환경연구원라든가 이런 동일 계통의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에 부서 발령받으신 분들도 꽤 있던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현 보직으로, 현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는 경우인가요?

네? 제가 질문을 잘 못 이해했습니다.

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자체 승진하는 경우들이 꽤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사로 있다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연구관은 TO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승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연구사도 주무관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석ㆍ박사 이래서 서로 호칭을 박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연구사를 주무관이라고 전부 표기를 해서 보내셨기에.

그러니까 연구사가 말하자면 6급ㆍ7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급수는 주무관 급수에 해당되는 건 맞는데 실제 그렇게 불리냐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은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무관은 주무관, 연구사는 연구사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사는 연구사 그렇게 불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자료에 그렇게 제출이 됐기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 사용량 연구에 따른 상수도 대응연구, 지난 9월 1일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주요 도시는 물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은 좀 늘어난다, 계속. 1년으로 보면 1인당 한 3톤 정도씩 계속 늘고 있고 인구는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 등등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물 사용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하면 사용량도 같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떤 보도된 내용에 보니까 원장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분석은 참 잘해놓으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석 자체로도 중요하지요, 뭘 알아야 대안도 강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깐깐하게 세밀하게 분석한 거에 비하면 그 결론 부분은 너무 보편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한계에서 그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보면 홍보와 교육 강화해야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절수기술이 요구된다 이런 정도의 결론입니다. 그거는 이미 보편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내용이고 굳이 연구용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당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많이 아쉬웠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한편으로 보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물 사용과 여러 가지 깊은 관련이 있다면 물 사용량을 줄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으로 저탄소를 위한 연구원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원 입장에서 물을 절약합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물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되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제 이런 연구를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약간 인식과 사용에 대해서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인가구의 1인 사용량과 1인가구의 1인 사용량이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이미 읽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가구가 분화되는 측면도 고려하면서 또 인식은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을 아껴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트렌드를 읽어내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자체도 중요하고요. 한발 더 나아간다면 적극적인 대안과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하지요?

네.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상아파트들의 옥내관이 그만큼 노후됐다는 것은 아파트도 같이 노후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파트들 대부분이 이제는 재건축을 요구하는 곳이고 안전진단을 소위 눈앞에 두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들이 생기느냐 하면 녹물 때문에 못 살겠다, 빨리 관을 교체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그것은 서울시가 재건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버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선 두 번째로 생각하는 주민이 계시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을 테고요.

이 문제가 곳곳에서 아주 심각하게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강남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동료 시의원 한 분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만 하면 올라오셔서 그 동네 아파트의 재건축을 주장하십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이만한 수도배관을 갖고 올라오셨어요. 이런 녹물을 먹고 산다, 그랬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녹물을 계속 먹으면서도 배관교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네.

그 아파트도 배관교체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지요. 현재로 보면 거의 6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80%까지 지원하고…….

아니, 개인 옥내배관…….

150만 원까지죠.

150만 원이요?

네.

옥내배관만 보면 현재 60만 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80만 원?

옥내는 80만 원.

60만 원 하다가 20만 원 추가로 해서 80만 원까지 되고 있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은마아파트지요?

네.

은마아파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마아파트도 배관교체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옥내배관을 교체하면 여러 가지 안전진단 문제를 비롯해서 재건축의 시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갈등이 이 대상아파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처음 들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배관공사와 안전진단은 상관관계가 없다거나 배관교체를 한다고 해서 재건축시한이 더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거나 하는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일단 주민들을 안심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마다 마치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것은 재건축을 늦추기 위한 서울시의 소위 작전이다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것이라면 일단 오해는 확실히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안전진단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생활불편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차문제일 수 있고 난방문제일 수 있고 수돗물 문제도 포함이 되겠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서울시가 알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야 오랜 시간 동안 수돗물에 녹물이 나오는 것을 참고 견디어 왔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확대해서 해석을 하고 사실과 다르게 너무 비약이 되면 교체할 수 있는 아파트들조차 교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녹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어쨌든 옥내배관 문제는 저희가 시민들하고 접점이니까 주택실과 협력을 해서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도 파악해서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보면 작년 10월에 수열에너지 활용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별로 크게 진전되는 내용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 거죠?

네.

연구용역을 그때 당시에 왜 발주한 겁니까?

일단 계기는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이 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다 연구용역에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뭔가 이게 효용가치가 높다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더 드릴까요?

곧 끝내겠습니다, 일단은.

네.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대상사업을 찾지 못하거나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외부 온도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는 해수면을 이용해서 하거나, 해수면이 아무래도 온도차이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지요, 크니까.

네.

아직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상 수열에너지가 필요하긴 한데,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앞서가는 것도 적절치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당부를 좀 드리고요. 소수력발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지금 잠실수중보도 검토되고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실수중보에 소수력발전을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논의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내용을 알렸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생산부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장 서대훈입니다. 기후본부에서 잠실수중보에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에 영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인접해서 자양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수력발전을 설치하게 되면 물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취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것이 4월 29일에 오셨나요?

네.

구아미 부본부장님은 2020년 1월 1일에 오셨지요? 제가 서울시 부의장 그다음에 구아미 부본부장 그래서 ‘부’ 자 달린 사람끼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네요. 부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네.

작년 행감 때 계셨는데…….

부본부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지금 행감 농도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여러 가지 요금인상 건이라든지 함량 위반한 계량기 문제 등등 좀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깔따구 건도 있었고.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요금인상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불량계량기 납품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깔따구 문제도 작년 대비해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가고 있어서 아마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서 위원님들이 조금 강도를 완화해서 질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기보다 작년에는 그만큼 이슈도 많았고 그에 따라서 질의도 많았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등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옥내시설과 옥외시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 지역에 성산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페놀사건 아시지요?

네.

제가 그 문제를 접하면서 이거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도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아까 주택정책실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옥내 쪽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네.

서울시 공동주택 쪽에서 담당하고 있고 구에서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옥외 쪽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니까 옥내 쪽과 옥외 쪽은 구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문제 개선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온수통이 있잖아요, 옥내 온수통. 온수를 쓰기 위해서 아파트 입대위에서 온수통을 교체합니다. 또는 오래돼서 보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 설치기준 모든 것이 사전에 제도화돼 있어서 거기에 맞는 자격자가 하고 또 그런 것을 선정할 수 있는 관에서의 개입, 뭔가 이게 기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아파트 대표자들이 그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온수통을 보수하면서 그 안에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페놀이 발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까지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내리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그 아파트의 페놀과 관련된 주민대책위원회의 젊은 한 분이 양심적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며칠 전에 생을 마친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아니,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고치고 완전히 뜯어서 다시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고쳤어도 지금 계속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정도 누군가가 그 부분을 강하게 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맡겨놓으니까 결국에는 업체 선정 문제나 또 새로 선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례라든지 규정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옥내에도 무조건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하되 일정 부분 그런 것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위험물질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뭔가 제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 그런 거 선정하는 문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개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성산 노후 옥내배관 사건에 대해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상수도사업본부다 보니까 수도법 기반해서 일을 하는데 아직까지 수도법 안에 있는 수돗물에는 온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건 알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스스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온수탱크에 대한, 수돗물을 배송하고 만들고 이런 것에는 다 KC인증이라는 위생기준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수 쪽은 이 온수가 보일러 데우고 이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KC인증에 대한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의 발단은 우리가 먹는 이 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지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집안 내에 온수가 다 들어오고 있고 하니 또 온수로 양치도 해서 이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국민들 공감대가 좀 이루어져야만 있을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그 정도만 하죠, 대충 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성산 시영 이번에 발단된 초기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마포구청이랑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맹점을 찾아내봐야 돼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접근을 해보십사 그래서 제도개선 대책을 다방면으로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내용을 잘 알아요, 이 문제를.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네.

구아미 부본부장님, 작년에 백호 본부장 계셨을 때 수돗물 유충 사태가 발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책자 779쪽에 근거해서 말씀드립니다. 발생원인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죠?

이번에 발생 유충은 이제 깔따구라는 곤충류의 일종인데요, 인천하고 제주도에서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사건의 발생요지는 물 정수하는 과정 중에 시설물 관리가 오히려 이 유충들, 깔따구는 굉장히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는 생물인데 오히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하면서 거기서 증식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오존을 끄고 또 그런…….

자, 됐어요.

유충들이 많이 날아다닐 때 문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했습니다.

네, 결론은 이렇게 내렸었어요. 수돗물 정수과정은 이상 무, 두 번째 유충은 외부요인 때문, 주로 물탱크, 저수조 관리 소홀에 따른 것,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저수조에 대해서 여쭤보죠, 저수조 청소는 건물책임자가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위생점검을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자주 점검하고 있나요?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실제 가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수조가 한 2만 개 이상 됩니다. 1년에 두 번 청소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2만 개를 다 직접 방문해서 점검은 못 하고…….

780쪽에 보면 작년 하반기 90.4%가 양호, 금년 상반기 80.6%가 양호, 믿을만한 자료입니까? 72페이지 보실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그냥 막 넘어갈 거예요. 공통행감자료 72페이지를 보실까요, 14번에 보면 수돗물 다량사용 건축물 수질관리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72쪽에 수돗물 다량사용 건축물 수질관리 부적정…….

또 중부ㆍ동부ㆍ북부수도사업소 관할지역의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2020년에 실시한 거예요. 2018년에 686동, 2019년에 432동의 검사결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2019년에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 안전감사 결과에도 나타나는데 강남, 강동 저수조 수질검사에서 2017년도 457동, 2018년도 398동을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네요. 어쨌든 이러한 매년 동일한 지적으로 유충 발생이 저수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심각한데, 옛날에는 물탱크가 많이 있었지만 현재는 물탱크 많이 없어졌잖아요. 거의 사용을 않잖아요.

네. 옥상탱크는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개선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공통자료 184쪽을 제가 보니까 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수조 위생조치 관리 개선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4,000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도 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개선책이 2년 지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사실을 보면서 그동안 2년 사이에 위생 확인이 안 된 수돗물을 믿고 마셨다는 것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수돗물을 가지고, 이런 저수조 관리대책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나요?

건물관리자가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네,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아마 입주민이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수조 청소에 대한 실태를 공개한다든지 시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거는 당연하고요. 단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몇 개동 숫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좀 더 체계화하고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작년의 유충 사태가 또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어쨌든 다른 질문을, 지금 성산동 페놀 사건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두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 꼭지밖에 못 했네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존중해 주는 쪽이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는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저수조 관리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옥내 시설에 대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온수통 같은 것을 공동주택지원과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면서…….

예를 들면 지금 아리수 품질확인제 요원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몇 가지 질의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작년에 질의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아리수음수대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조치도 하고 건의사항도 했었고 그중 일부는 조례 개정도 돼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에 학교 아리수음수대 설치현황을 보고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복도에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안 돼 있고 교사들이 주로 있는 사무실에 더욱 많이 설치돼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주신 자료를 보면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도 보면 복도용이, 총입니다. 초중고 기타까지 총 통틀어서 9,170개예요. 그런데 사무실이 9,436개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규설치를 했다고 했으나 이거는 신규설치지 교체도 아닌 거 같고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규설치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500여 개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숫자의 편차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실제적으로 선생님들보다는 학생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학생 50명당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셨는데 신규 설치현황으로 교실과 복도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 통틀어서 복도용이 9,170개 그리고 사무실용이 9,436개예요. 그러니까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고 하셨는데 여전히 사무실용이 많은 이유가 뭔지 그게 제가 납득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설치를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예산이 적네, 많네 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음수대를 구분할 때 복도용과 사무실용을 각각 A형, B형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음수대 유형과 설치장소가 꼭 사무실 내이냐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이들은 줄 서서 마셔야 되고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은 아무 때나 편안하게 곳곳에 있으니까 마시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식사하고 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는데…….

현장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걸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조금 황당해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질의했는데 또 질의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리수 물이 중요한 건 중의 하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예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애정을 가지고 학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적어도 길게 늘어서서 물을 마시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무실은 더 많이 충원을 하고 복도는 왜 더 적게 충원했냐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원만하게 저한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자료를 보면 설치한 대상학교 중에서 보면, 물론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초중고 표 자료를 보면 왜 초등학교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설치를 더 안 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인데…….

그렇죠, 초등학교는.

부모님들이 아마 생수를 가방에 넣어서 학교로 보내는 그런 습관 때문에 사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습관이라기보다는 못 믿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리수를 먹일 수 없어, 그래서 내 아이는 생수를 마시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중학교도 조금은 나아졌지만 고등학교는 좀 더 나아지겠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니까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으나 초등학교까지는 아직까지도 아리수 물에 대해서 신임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 거 자료만 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마음속에는…….

상수도사업본부로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어린 친구들이니까 생수를 마셔야 돼 이런 것보다는 왜 서울시민이, 주부들이, 부모님들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아리수 물이 아닌 생수를 먹여야 될까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아리수 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조금 전에 받긴 받았는데 아리수음수대의 유지 용역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최근 몇 년간 독점해 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째 2개 사가 계속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다른 업체들이 전혀 이 용역에 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응했어요. 그렇지만 3년째 계속적으로 케이에스피하고 구츠하고 이 두 군데만 계속 독점적으로 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입찰에서 유리한 것은 실적점수가 유리한데요. 실적점수는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되는 원인을 추정하면 이게 음수대 하나당 저희가 책정한 예산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대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참여해서 할 만한 충분한 이윤이 나오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4개 사가 입찰에 응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3개 사가 입찰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입찰에 응한 회사들이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여전히 입찰이 안 되니 2021년도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 뭐 입찰에 응해 봤자 되지도 않을 건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실적점수 폐지했다는 것 그거 좋은 현상이지요. 많은 업체들한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문을 개방했으니까 그건 좋은 현상이나 여전히 문이 좁다는 것이지요. 2019년도에 4개 사 이 업체가 명진클라비스, 그다음에 제이에이치커리어, 이든종합관리 이런 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번쯤이라도 입찰되었다면 2021년도에 입찰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아예 안 되니까 입찰에 응하지 않은 거지요.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하기 편리하겠지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문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1048페이지입니다. 여기가 남부수도사업소가 강북인가요, 강남인가요?

강남 쪽입니다.

강남이지요?

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강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강남지역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 업체들의 사업기간 계약이 몇 년인가요?

2년간 하고 있습니다.

1년이지요?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매년이지요?

네, 1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년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 용역이 왜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어요? 용역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제 자료에 보면 용역기간이 2021년 4월 1일에서 2023년 3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왜 갑자기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냐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바꿨어요? 그거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계약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계약규모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요? 본부장님 방침이에요, 아니면 이 내용을 누가 지시한 거예요? 본부장님은 아직 모르고 지금 이거 보고 받으신 것 없으세요? 본부장님 지시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현재 1048페이지 자료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즉시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 용역에 따라서 계약규모가 3배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두 특정업체한테만 가는 특권을 주고 있는데 갑자기 1년에서 왜 3년으로 늘어나느냐고요?

2년입니다, 2년.

2년으로 왜 늘어나느냐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습니까? 아니, 용역기간을 이렇게 늘리면서 본부장님한테 보고도 안 드리면 어떻게 해. 이게 그러면 본부장님 지시가 아닌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한 기억은 없는데요, 좀 빨리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업체에 대한 특권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간까지 임의적으로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통상 저희가 장기 계속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년씩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아니, 그동안에 이 사업은 계속 1년씩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2년으로 늘렸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죄송스럽습니다만 자료작성의 착오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수위에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아리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리수음수대에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도 행정운영에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투명하고 개선되는 상수도 행정을 하셔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수도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유수율 저조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유수율이 작년에 95.5%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재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0.1%가 조금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낮아진 이유가 우리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파가 굉장히 많았던 게 일부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겨울에 동파…….

그렇지요. 동파가 500건이었던 것이 1만 건으로 늘었거든요, 무려 20배가 늘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업소별 유수율 현황을 보니까 2018, 2019, 2020년입니다. 중부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미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최대 달성목표를 96%로 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96%가 되면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 거의 최고 목표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0년도 유수율에 대해서 중부수도사업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여전히 90% 미만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낮았어요.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는 개선사업을 포함해서 시민 신고 포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오나요?

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러면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금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 포상한 사례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수.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자료 본 기억으로는 몇백 건 이상은 시민의 신고로 저희가 누수를 발견하고 있는데요.

몇백 건? 알겠습니다.

1,000건이요.

1,000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공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시민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하시는 일밖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를 보니까 사업소를 경쟁적으로 비교평가해서 유수율 향상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그러면 순위가 높은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이나 혜택이 있는지?

네, 있습니다.

있어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즐거운 일이겠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중부사업소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직원들이?

짐작하신 대로 중부는 가장 구도심 지역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 대신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많이 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정원 현원 이런 거.

아, 인사 부분에서 배려를 좀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사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적용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중부사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술용역이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조금 더 들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유수율과 관련해서요?

네.

예를 들면 남부사업소에 서울대학교 근처 난곡지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재개발이 되기 전에는 유수율이 거기도 제법 낮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단지로 변하고 나서는 단번에 유수율이 5~6%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 시가지들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는 또 저희가 관 교체공사를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상인들.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중부사업소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유수율이 낮아지면 안 되니 그 부분들도 조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밀조사도 하시고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부장님, 2년 계약 건 파악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금방 확인해서…….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매년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급수부장 신용철입니다. 저희가 매년 사실은 과거에 1년마다 계약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1년만 하니까 이제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고 현장도 모르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잠시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두 업체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왜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1년 하면, 그동안에 1년씩 해왔는데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 이거 맞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신규업체들은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저희 자료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 업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개방을 해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놨는데, 1년에서 2년 하는데 무슨 개방을 해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개방해드린 거죠.

아니,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1년만 있으면 내가 그 입찰에 응할 수 있었는데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특정 업체한테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전문성 타령입니까, 거기서 지금? 들어가세요.

그 자료 언제 옵니까?.

왔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으면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거나 결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워낙 하는 게 많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체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시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그만큼 그분들이 많이 가져갑니다. 1년 기다렸다가 나도 응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전문성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그만큼 문이 좁아지는 건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변하지를 않는데. 그러고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는 완료라고 해놓고 완성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입찰제도를 다시 한번 뜯어봐서 기존 업체가 계속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하고 그게 있다면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개선책을 위해서 본부장님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 상수도사업본부 행감 업무보고 때 영등포정수센터 침전지, 그 정수센터 상부로 월드컵대교 지나가죠?

네.

그러니까 월드컵대교가 통과함에 따라서 그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시설보호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보고에서 침전지 두 곳의 덮개를 완료했고 여섯 곳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완료하셨습니까?

네, 덮개 완료했습니다.

침전지 보호시설을 위해서는 덮개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월드컵대교가 저희 정수장을 관통하는 부분은 터널형으로 월드컵대교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교량 위에서 어떤 물질이 떨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원천봉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전지 보호시설에 대해서 덮개는 완료를 했으나 벽체를 추가설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 최종 의사결정은 덮개는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벽체, 벽체.

벽체, 네.

지금 벽체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왜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냈어요?

저희 본부에서 처음에는 벽체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벽체를 만들어 주는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하고 의논한 결과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사가 있었고요, 제가 온 뒤로 벽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비용 대비 효과를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다면 벽체는 안 하는 쪽으로 일단 결론을 냈습니다.

벽체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벽체를 추가설치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과거에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공문을 보내셨어요? 벽체를 해야 된다고 공문은 왜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월드컵대교라는 도로가 지나가니까 차량분진이나 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다 완벽한 조치로는 벽체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이 막 바뀌어요? 한때는 벽체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고 지금은 벽체가 필요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벽체를 설치 안 하기로 했다고 의사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수시로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수시로 바뀐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6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구 덮개 설치요청을 하면서 긴급으로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밀폐형 덮개 설치근거까지 해서 침전지 보호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요구안으로 조정, 이렇게 해서 밀폐형 덮개 설치 필요성과 근거를 첨부해서 지붕만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꼭 벽체를 설치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셨어요. 맞아요?

네,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꼭 덮개뿐만 아니라 벽체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내셨는데 왜 지금은 벽체 설치 없이 덮개만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일단 벽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추정하면 약 2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벽체를 설치하는 것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먼지나 이런 쪽으로부터 침전지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거는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맨 처음에 이 월드컵대교가 통과함에 따라서 오염물질 투입 및 차단 그리고 그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누군가 덮개를 설치해주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분담 비율이 안전총괄실하고 상수도에서 비용을 분담해서 덮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덮개뿐만 아니라 벽체 설치비까지 처음에 설계를 해서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업무보고 자료 때는 왜 덮개 설치만 있다가 갑자기 또 벽체까지 해달라고 하니, 처음부터 논의구조 안에 덮개 플러스 벽체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덮개만 해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벽체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도기본에서 내지는 이게 서로 핑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초부터 상수도에서는 덮개와 벽체를 같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해서 적정선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서울시민이 먹는 물인데 서울시민의 수돗물을, 말하자면 아리수정수센터는 서울시민의 수돗물을 책임지는 국가보호시설이죠?

네.

그런데 국가보호시설에서 이 예산 23억 때문에, 정말 이 벽체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23억 때문에 비용대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는 필요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판단을 처음에는 했지만 일단 예산이 소요되고, 두 번째는 이게 밀폐형이 되면 안에서 염소 때문에 구조물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처음에는 정말 이 벽체를 설치 안 하면 진짜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안전상 굉장히 위험이 있겠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공문을 보냈다가 예산이, 상수도가 알아서 해라, 도기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몇 번 오고 갔어요.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예산 분담에 있어서. 그러다가 결국 그 예산 23억 때문에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그 물이 이제는 벽체 설치 안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기에 저희가 도기본이나 안전총괄실에 요청할 때는…….

침전지 보호를 위해서 밀폐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마 저런 것도 고려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교 공사로 인한 차량분진, 매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침전지 안으로 들어오고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도된 유충들이 발생해서 위생관리가 어렵다고 그 공문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벽체를 설치 안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민이 마시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안 됨으로 이것 때문에 꼭 벽체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도기본에서는 안전총괄실하고 협의하라고 7월 30일에 다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8월 2일에 도로계획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미 설치완료라는 것이 덮개 설치완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완료 한 사항이고 벽체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사는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네.

그러면 벽체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필요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제는 벽체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본부 혼자만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안전총괄실, 도기본하고 같이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매우 강하게 그런 것을 요청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할 수가 없다면 지금 도기본에서는 안전총괄실하고 협의하라고 그러고, 도기본은 이미 다 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책임 회피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수돗물을 국가보호시설인 이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로 책임 회피하고, 한때는 안전에 위험하니 벽체를 설치해야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이제는 예산 부족으로 설치할 수가 없으니 벽체까지 추가로 설치 안 해도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저더러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단점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 거고요.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처음부터 그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벽체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뭐 하러 그러면 공문을 보냅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쪽에 이것 빨리 벽체 설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것을 검토를 못 하셨어요, 단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그때는 유충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유충이 내년에는 나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올해만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침전지를 지나더라도 나머지 과정에서 유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벽체설치 안 해서 만약에 유충으로 인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는 문제로 수돗물의 안전 내지는 그런 물을 마셨을 때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험이 있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런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서울시민 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자료로 드린 공문은 저희 서울시의 여러 부서가 서로 의사결정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처음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된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내지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얼른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그냥 부서 내부적으로 언제는 필요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하면 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누가 의심을 안 합니까?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불과 공문이 왔다 갔다 한 지가 6월, 7월, 8월인데 몇 개월이나 지났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질은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벽체 추가 설치하고,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 수돗물의 안전관리라든지 질 관리에 대해서 검토하신 보고서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감 책자 1329페이지에 보면 수도 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9월 기준으로 약 4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서부와 강동수도사업소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혹시 서부수도사업소장님 계십니까?

네.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렇게 강동과 서부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조례 위반…….

9월 기준으로 400건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조례 위반 관련해서 제가 금년 1월에 사업소장으로 가서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조례 위반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하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셨다?

네.

공사장이나…….

공사장이나 급수 도용하는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서부 관내가 최근에 공사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점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공사장이 많이 늘어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료를 또 보니까 위반사유별로 과태료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400건 중에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ㆍ이설 등이 394건으로 이것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수도계량기 쪽에 관리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왜 이렇게 매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표에서 보시는 계량기 무단철거ㆍ이설은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계량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방치된 수도계량기 문제라고 답변하신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으면 본부장님 방침대로 대대적으로 아까 서부수도사업소장님은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건수가 많이 발생됐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일단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안내는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소별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별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잖아요. 그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보신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그 점검을 통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점검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렇죠.

그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2019년도 기사인데 기사에 보면 부정사용이 1,334건이 적발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 사업소에서 나가셔서 적발됐다고 나와 있고 그 원인으로 수도시설의 부정사용행위가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건축물 철거ㆍ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도 방금 답변하셨고 그 당시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그리고 그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서 예방을 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도 병행하겠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2019년도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거잖아요.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수치상으로는 소폭 증가와 소폭 감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거랑 다르네요. 그때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도 병행해서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2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개선되거나 예방을 한 게 전혀 없네요?

이게 일단…….

행감 할 때나 답변하실 때 항상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상투적으로 하신 답변이에요?

어쨌든 이런 공사장에서의 일탈행위를 저희 직원들의 인력으로 100% 없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과태료라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태료하고 적발될 확률을 계산하면 아마도 그냥 물을 쓰려는 요인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사하는 분들이 그것을 철저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알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행감자료에 보면 그냥 계량기 무단철거ㆍ이설 등으로 금년 9월까지 394건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그것을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 내용이 몇 건이에요? 그것 지금 확인이 바로 가능하세요?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의 수도사용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철거과정에서 집주인하고 세입자 그리고 이주완료자하고 현재 거주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나 요금납부 주체가 서로 네가 내야 되네, 내가 내야 되네,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무단으로 철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계량기 끌어다가 사용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것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한두 사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계시죠? 수도사업소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그러면 그런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건수가 있고 또 분쟁이 있었던 그런 곳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라기보다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로 일어나는 유형을 보게 되면 계량기를 무단철거한다든가 이설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단독주택이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요. 즉 재개발ㆍ재건축이라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또 단독주택도 일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건수가 저희가 지금 90건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데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일어나는 곳이 건축공사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가 건축행위를 할 때는 저희가 미리 공문도 보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도 주고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저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2,000만 원 정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와 있고 또 그리고 수도시설 부정사용 이런 행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라든지 이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도와 안내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하고 부서에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2019년도 행감 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상 보면 매년 급증하고 있고, 급증이라기보다는 증가하고 있고 그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감 때 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과정이야 어쨌든 결과상 보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휘 아래 사업소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내지는 이런 분쟁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하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장님. 네, 답변하세요.

제가 해도 됩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대해서 특별히 미리 공문을 보낸다든가 안내를 충분히 하고 또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에 소식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행정감사 때 또 똑같은 질의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침전지 보호시설 벽체와 관련해서도 그 보고서 저한테도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문제라고 보면, 벽체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도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지 안전상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는데 예산 대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게 정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사발언의 일부를 인용하여 마치 의원들이 이중 잣대로 오세훈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의 앞 뒤 발언을 생략하고 의사록의 일부가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시민들을 혹세무민한 것은 의회에 주어진 합법적이고 건강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