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영 의원 5분자유발언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 시설, 지도, 차량 등록 등 4개 팀에 25명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총 41명이 교통 및 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업체 228개, 자동차관리사업체 85개, 화물운수업 582개, 번호판제작소 1개소 등 총 899개의 교통 관련 사업체가 있습니다. 동두천시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4만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1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행과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1만 3,120명이 이용하였고 12월 말까지 20년 대비 약 35%가 증가한 1만 8,000명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별이동수단 콜밴 차량은 올해 카니발과 대형버스를 증차하여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사업으로 1개 업체 45대, 109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휴지 4개 노선, 취약지역 신설 2개 노선,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 2개 노선, 폐지한 노선은 16개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 운송업체 지원 5억 6,800만 원, 시내버스 환승할인 지원 5억 4,300만 원,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7억 5,000만 원, 맞춤형 버스 운영지원 2억 3,200만 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5,7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9,0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8,5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지원에 2억 8,700만 원 등 총 27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교통신호기 신규 3개소, 유지․관리 235개소에 사업비 3억 5,400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제어기 20개소에 9,9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7개소에 1,900만 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로 21개소에 4,300만 원, 이동식카메라 단속 부스 설치 3개소에 1,400만 원, 교통표지판 및 교통시설 유지보수 185개소에 9,000만 원, 차선도색 63km에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동두천어린이집 등 4개소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였고 송내지구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송내동 681번지 청이어린이공원에 9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11월 초 준공 예정이었으나 철근 파동 등으로 인하여 약 90일간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12월 말 공사실적은 90%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동두천초등학교 등 41개소에 대하여 도면 표지 개선에 1,700만 원, 신천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에 2,000만 원, 송내초등학교 사거리 도로 재포장에 4,700만 원, 통합표지판 시점부 노편표지 정비에 6,000만 원, 보호구역 태양광광섬유 표지판 400만 원 등 총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보, 송내, 생연초등학교 보호구역에 8,3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소요동보초교에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노란신호등을 교체하였고 숲속연세 유치원 앞에 좌회전감음시스템을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송내초교 등 7개소에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며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장치 정비사업으로 세아5거리 등 5개소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신규 및 교체 설치 13개소, 버스택시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 5개소, 승강장 도장 및 이름표 교체 19개소, 표지판 스티커 정비 31개소, 노선도 정비 38개소 등에 9,200만 원의 사업비로 10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환경정비사업으로 150개소에 대하여 공공근로인력 3명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버스안내단말기 신규 및 교체 설치 13개소, 사업비 총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102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 질서 확립사업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수는 9,954건으로 세부내역은 무인단속카메라 6,977건, 차량단속 2,513건, 민원신고 464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 실적으로 불법 튜닝 자동차 34건과 등록간판 가림자동차 21건으로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특사경 사법처리 실적으로 총 80건을 처리하였고 사법처리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객운수, 화물운송,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으로 여객운수사업체 지도․점검 5회, 여객운수종사자 지도·단속 29건, 화물운송사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도․점검 6회와 83개 자동차관리업체에 합동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노상주차장 24개소 623명과 노외주차장 1,039면, 전철하부주차장 3개소 321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료주차장 5개소 552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수입 부분 2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대외 수상실적으로 21년도 경기도 교통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기관 표창과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부서 목표는 편안한 교통체계 조성 및 교통환경 확립으로 40여명의 구성원이 하나 되어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다양화로 개인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로 65세 이상 요양근무 판정고령자, 뇌병변 시각·정신·지적장애,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 대상이며 22년도 대폐차 일대와 증차계획이 있는 2대 등 총 3대를 개인택시사업자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여 현행 콜밴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1개 업체 45대 109개 노선으로 취약지역 노선 추가 및 신설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노선 연장 및 조정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총 23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수익노선에 3억 5,0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4억 9,400만 원, 맞춤형버스에 2억 5,6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에 5억 4,200만 원 등을 지원하고 택시업체 재정지원에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8,900만 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에 2억 300만 원 등 총 3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지행역에서 서울~잠실 환승센터까지 1일 4회 출·퇴근 시간대 각 2회씩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통하여 중간 정차 없이 논스톱으로 1시간 대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버스요금은 편도 3,050원이며 전용 앱을 통해 좌석예약제로 운영되고 소요예산은 경기도와 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택시운수종사자 근로개선을 위한 택시쉼터 건립사업으로 상패동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내에 건축면적 396㎡ 규모의 시설로 휴게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수면실, 컴퓨터실 등을 조성하여 520여명의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와 운수종사자의 과로 방지 및 충분한 휴식 제공으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2,600만 원, 도로교통신호제어기 교체 20개소에 2억 원, 횡단보도 조명등 30개소 설치에 5,000만 원, 교통표지판, 도로반사경, 안전휀스, 차선분리대, 교통안내 전광판, 기타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및 관리에 1억 8,000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2,000만 원, 노면 표시 차선 재도색 유지․관리에 3억 6,000만 원 등 총 1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개의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4개의 5개년 계획과 3년 주기인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교통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보산초교 등 5개소에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표지판 보수공사를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구역 안전휀스를 보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장치 정비를 7개소에 대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신설 및 교체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대중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이용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4개소, 노후표지판 및 노선도정비 30개소, 노후버스승강장 도장 24개소, 동절기 온실텐트 14개소, 정류장 의자 교체 및 수리 등에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버스승강장 150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물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시설물 유지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수시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환경 정비와 청결을 365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버스안내단말기 신규 및 교체 설치 4개소 등 102개소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교통기초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을 21년도에 73%에서 75%로 목표를 2% 상향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및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주정차질서 확립 홍보를 무인단속카메라 35대와 단속차량 2대를 운영하고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 지역은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경고장, 현수막, 표지판, 전광판, 안내표지판, 시정소식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사전알림서비스 등록을 현재 34%에서 40% 이상으로 높여 교통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차량은 불법 튜닝을 하여 운행하는 차량과 번호판 계도 차량, 어린이 하차장치 미설치 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 강제 및 사법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하거나 도로에 무단방치하는 차량으로 자진처리 미이행 시 강제 폐차 또는 무단방치 수사 및 검찰에 송치하여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객운수, 화물운송,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으로 여객운수사업체 및 소속 운수종사자 지도․점검을 연 7회, 화물운수사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도․점검을 연 4회, 정비업 및 매매업, 폐차장을 지도․점검하여 지도․점검을 연 4회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팀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운영으로 노상주차장 24개소에 623명과 노외주차장 26개소에 1,216면에 대하여 운영하고 유료공영주차장 8개소 754면에 대하여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9시부터 20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예상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 편의를 위한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첫 번째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와 놓치기 쉬운 자동차 상속에 대하여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운행정지 및 멸실사실인정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및 범국가적인 단속으로 불법유통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SOFA차량 등록 업무를 미2사단 영내에 등록창구를 운영하여 한미우호 증진 및 주한 미군 및 구성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체납처분 전 사전예고로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전 납부 안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으로 수시로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채권 일실 방지, 멸실인정차량, 차량초과말소차량 등 실익 없는 채권 정리, 무재산 체납자, 소멸시효 완성 등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무보험운행 자동차 행정처분 강화를 위하여 의무보험 가입 홍보 및 독려를 통한 무보험 운행 감소를 추진하고 무보험 위반 사건 중 공소시효 임박사건은 집중 처리하는 한편 전화독려, 출석요구서 발송, 소재수사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동두천 연장으로 C노선은 수원에서 덕정역까지 74.8km 구간이나 추가로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9.6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GTX-C노선 동두천연장 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에는 GTX-C노선 동두천연장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7월에 범시민 서명운동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10월 25일과 28일에는 국토부와 청와대에 GTX-C 동두천 연장촉구 건의문과 11만 850명의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어제는 부시장님이 현대건설 컨소시엄 책임매니저를 만나 동두천 연장제안서와 용역결과서를 전달하고 우리 시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촉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김성원 국회의원님이 주관·추진하여 정치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정비되는 대로 여야에 동두천 연장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동두천 연장이 확정될 때까지 협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국토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체결이 늦어져 업무협약은 내년으로 연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일원 공영주차장은 구 동원관 뒤편으로 사업비 30억 7,300만 원으로 1,785㎡에 약 45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은 마무리 하고 용역업체에서 다음 주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은 사업비 73억 원으로 3,032㎡에 약 9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률은 토지와 건물 모두 포함하여 43%이며 준공 목표는 202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사업은 평남면옥 뒤편으로 총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이며 892㎡에 약 2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36%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화성맨션 앞 주차장사업은 총사업비 30억 5,000만 원으로 1,717 평방미터에 약 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차에 걸쳐 보상을 추진하여 24년 12월 말에 전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경원선 소요산역 시설개선사업은 상봉암동 132번지 외 12필지로 소요산역 남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311㎡에 약 397평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4억 원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토지 소유는 우리 시로 이관하게 되는 사항으로 지난주에 토지 소유권은 동두천시로 이관 받았습니다. 4억 원은 우리 시가 받아 광장조성 공사를 하게 됩니다. 철도공단은 공단의 보상 추진이 2년이상 지체되고 임시선로 철거 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당초 22년 준공에서 23년으로 준공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특수시책으로 대학생 불법주정차 단속 체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21년 5월 11일부터 기존보다 3배 상향 부과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추가 홍보가 필요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관내 교통안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24시간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에 따른 시책이 필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동·하계 대학생 근무기간 중에 단속차량에 대학생이 동승하여 불법주정차 교통 정체와 다수의 시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로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을 전파하고 모두가 필요한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동두천역까지 연장을 위해서 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교통 환경 및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정영만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8페이지에 경원선 소요산역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4억이 들어가는 그 시설개선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소요동 13통 주민들이 거기가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주민보다는 전철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요. 소요산역 지금 현재 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기본 선로까지 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개찰구를 지금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찰구는 안 만듭니다.

개찰구는 안 만들어도 통행로를 지금 이제 지하로 넣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사업이죠?

교각 밑으로 해서 통행로를 철도공단에서 한 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네.

공단에서 전액 부담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건 잘하신 거고요. 그러면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는 뭐 얘기 없습니까? 철도공단에서?

저기 개찰구 설치는 하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네.

개찰구가 필요하면 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그쪽에 처음에는 통로도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통로를 내주면 다른 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또 오늘 아침에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통로 개설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소요산역 개찰구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해결이 잘 돼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쪽 개인택시를 활용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일단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노력으로 우리 대형버스 리프트 장착된 차까지 애써 주셔가지고 여기 동두천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좀 더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몇 가지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많이 친절해지고 만족도가 한 80%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그런데도 한두 가지 정도는 일단은 관외에 갔을 때 대기 시간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2시간 이내에서는 관외 가시는 병원진료 때문에 가시는데요. 관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두 시간까지 저희가 대기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그 대기시간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방식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개인택시 사업자와 운영 체결을 해서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이런 택시를 이용을 하면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대기시간하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를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등록이 되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바로 바로 이용을 못하고 등록을 먼저 해라 이런 불편사항도 조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택시타려면 콜택시를 타면 우리가 등록을 안 하고 바로 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콜밴을 불러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이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해 그래서 콜밴을 부르려고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장애등록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체를 기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사무실에다가 그 보고를 하고 이분이 이용자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몇 시간 걸리고 타려고 하면 일단 등록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불편함만 좀 줄여들면 정말 100% 만족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어지지 않을까 교통약자에 대한 정말 우리 시에 최고의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도 이제 내년에는 조금 차츰차츰 보완해서 교통약자들이 정말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행정이 좀 과장님께서 거기 그 운영자들과 같이 함께 협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 좀 더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콜밴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콜밴 운영이 우리 최금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기 시간을 주어지도록 업무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안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건가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은 없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건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에서 거기서 의결해 갖고 두 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대기를 하면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

네.

그 좀 현황을 주시고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업무 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거는 콜밴은 교통약자를 위한 운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차가 한 곳에 가서 왕복을 해서 몇 시간을 소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관내에서 다른 약자 분을 태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는 한정되어 있고 그 소수의 인원이 왕복 대기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은 안하지만 지금 장애인뿐 아니고 어르신들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 홍보해서 만약에 이 콜밴을 이용하게 되면 콜밴 운영 못합니다. 어르신들이 장보러가고 뭐 하러 가고 콜밴을 불러서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버스 기다렸다 타고 이러지 이런 것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기 시간을 주는 것이 업무상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거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교통 콜밴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바로 전화해서 부른다고 해서 이 콜밴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즉시 콜도 있습니다. 차량 여유가 있으면요, 관내에서는 차가 비어있으면 즉시 불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약이 안 돼 있거나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이 맞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으면 즉시 운영 불가능하잖아요?

차가 없을 때는 즉시 운영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떠한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지침도 마련을 해서 콜밴으로 전달이 돼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행이 되게 하고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따른 뭐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세부지침을 올해 만들어 갖고 시행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용자분들이 불편했던 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설문서하고 불편이용 엽서를 받아서 우편 후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불편 들어오면 다음에 증진위원회할 때 거기에 상정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교통약자증진위원회는 장애인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몇 명 안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서 누가 민원 집어넣는다 그래갖고 곧바로 개선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관외 나가는 것도 아까 10명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정기검진 받거나 뭐 예약됐을 때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1년 동안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시간을 대기를 받아준 거거든요.

아니 그걸 받아준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예약해서 병원 가니까 대기하라고 그러고 다 이용을 하죠. 어르신들 병원가면 기다리라 그러고 이용하죠.

관내에서는 왕복 풀이 가능합니다. 잠깐 예약해 돼 갖고 진료시간 맞춰주시면‧‧‧‧‧‧.

그러면 관외에 시간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최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관외 대기시간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관내가 아니고‧‧‧‧‧‧.

관내는 왕복으로 짧은 시간 같은 경우는 대기 해 줍니다. 왕복으로 신청하면‧‧‧‧‧‧.

저는 관외를 얘기한 거예요. 관외, 관외를 이용하는 분들이 10명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10명 미만이라고 해도 관외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만약에 서울을 간다,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대기하는 시간 2시간 그럼 하루에 4시간이에요.

네.

최하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4시간을 지금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 이런 사항들을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용한다고 하면 콜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자꾸 이런 걸로 민원이 야기가 되니 우리가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는 건지, 안 해 주는 건데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세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민원이 야기가 되면 왜냐면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고생하시고 운영을 하고 또 콜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시간 외 근무하는 거 시간 외 근무수당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 외 근무하면 다 금액 다 받습니까? 지금?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날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로 하고요.

네.

수당까지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빠짐없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려면 전달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전자시스템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태우고 가는지 현황판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콜밴 센터 상황실하고요. 담당자가 앱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지금 설치를 해 놔갖고요. 차량이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그때 확인합니다. 지금 버스 빼놓고 15대가 지금 어디서 운행이 나갔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운행이 콜 안 받아서 안 하고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가서 콜센터에 직접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시스템 있잖아요. 전자시스템‧‧‧‧‧‧.

네.

해서 부서에서도 볼 수 있고 담당자도 볼 수 있고 그 사무실에서도 그 현황이 현재 콜밴이 10대가 있으면 10대가 어디에 나가 있는지 뭐 시간대별로 다 체킹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설치하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 수 있게끔‧‧‧‧‧‧.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전광판 이런 것들이 설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콜밴이 어디 세워져 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거에 대한 것은 얘기할 거 없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태워서 어디에 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 교통약자 콜밴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인뿐이 아닌 우리 시민 중에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외 대기시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와 그다음에 그동안에 운영했던 현황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들의 교통증진을 위해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과원들에서 감사드리고요. 29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사법처리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동안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굉장히 골칫거리였었는데 어떠한 법적 법률적 맹점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처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고 들어오거나 저희가 출장 나갔을 때 발견하게 되면은 소유자 차주하고 일단 통보가 되고요. 소유자가 불명확한 거는 한 달 정도 공고했다가 그리고 또 소유자가 명확한 거는 사법경찰관이 저희 차량등록팀에 지명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시로 검찰에다 송치해 가지고 거기서 검사의 지휘 받아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 그 맹점을 악용을 해서 기간 내에 차량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이것을 처리를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수시로 출장 나가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업무를 조금 더 강화하시겠다 뭐 이런 취지‧‧‧‧‧‧.

네. 담당자가 발품 좀 더 팔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나가야지만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민 분께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더 편한데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변두리에 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는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주기장을 만들면서 거기다 일부분을 우리가 불법차량 그 적치장으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보관하는 데는 폐차장에다 보관하거든요.

폐차장에다‧‧‧‧‧‧.

네. 폐차장에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설물이 설치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교통시설물 설치는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공무원들이 발견하고 또 경찰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민원을 주지만 경찰서에도 민원을 주거든요. 저희가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경찰서 다 협의해서 하거든요. 민원인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문 보내갖고 거기서 협의해 갖고 사안에 따라서 경찰교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회를 결정하는 사항도 있고요.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아마 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청이 시로 많이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민들께서 시에 경찰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경찰에다 민원을 갖다가 하시는 분도 있고 시에다가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설물 설치는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제 경찰서의 생각, 임의로 그 부분을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패동에 군인아파트 앞을 보면 군인아파트하고 전혀 이제 크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약수암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정비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딱 막아놔 버리니까 이 약수암으로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불자신도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또 정비센터 같은 경우는 차량이 트레일러 같은 거 오면 상당히 차량이동이 반경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지장을 주는 게 있고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시민 어떤 통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중앙분리대에 또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그 상인들에 대한 불편함도 있고 약수암을 이용하는 신도들의 불편함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민원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현장 확인을 좀 어디까지 설치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서 그 주민들에 의견을 좀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지역의 이해관계가 되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내를 보더라도 편도 1차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이 큰 차 같은 경우는 회전할 때 불편함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회가 있죠? 우리가 교통시설물 설치할 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까?

경찰서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가 열릴 때 현장 확인을 하고 그 근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올 한 해에도 이제 대중교통 시설물 정비가 잘 됐어요. 우리 계획별보다는 상당히 그 상위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켰다고 봅니다. 버스승강장이 온실텐트 설치를 작년에도 13개 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온열의자도 많이 이렇게 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온열의자 장치가 가동이 됐나요?

네.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래서 온열의자와 온실텐트가 우리가 이제 시내에 우리가 보도에 보면 건너가기 전에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그늘막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시민들께도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실텐트나 또 온열의자도 우리 어르신들과 또 학생과 출근길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지역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런 온열의자와 온실텐트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은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해서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충했던 부분들을 또 이제 시설물들을 설치를 잘 해오셨습니다.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린다면 전광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오고 그러는데 이 버스 오는 쪽을 바라보고 전광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좀 크게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업체와 그 협의를 좀 해서 편리성을 좀 도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요. 그 위치는 버스 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도도 지금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잘 보일 수 있게끔 좀 확대해서 크게 그렇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우리 부서에서 뭐 교통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경기도 교통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광역전철 C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협약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협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어제 현대건설 측을 부시장님이 면담하고 왔는데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또 가평군까지 개입을 해갖고 거의 전국이 수도권에서는 강원도 원주까지 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원래는 수원에 덕정 구간 기본계획이 고시된 구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이 정치권부터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주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말고 우리 시 말고 지금 이제 역사가 남은 게 하나잖아요? 나머지는 다 결정이 되고 그렇죠? 연장하는 게 지금 몇 군데 남은 거죠? 연장선이 하나 남은 거죠?

그거 최초 고시 기본 고시 나갈 때는 수원부터 덕정 사이에 3개까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 3개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남쪽 시․군도 하는 게 기본계획 고시된 외에 다 연장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3개역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고시된 것 외에 우리가 별도 추가로?

네.

아니 이제 교통부에서 허가 난 게 10개 외에 3개가 더 승인이 났는데 3개 승인 중에서 2개는 확정이 되고 하나 남은 것 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로 설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개는 확정이 됐지만 추가로 3개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기본 고시 들어간 데 3개는요, 지금 왕십리역하고 인덕원은 완전히 결정 됐고요.

왕십리하고 어디요?

인덕원이요.

왕십리하고 어디?

인덕원.

아 인덕원 네.

그리고 지금 의왕역도 먼저 택시개발 발표하면서 거기는 현대건설하고 MOU를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요청을 해서 먼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발표만 늦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의왕역까지 해서 3개가 아니고 13개가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13개 확정‧‧‧‧‧‧.

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이제 연장을 요구하는 건‧‧‧‧‧‧.

다른 시․군은 다 연장 운행이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10개가 고시가 되고 확정되고 3개가 추가되고 지금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 또 요구하는 데가 우리 말고 가평, 원주 뭐 이렇게 세 군데 뿐입니까?

이천, 여주‧‧‧‧‧‧.

이천, 여주‧‧‧‧‧‧.

안산, 평택, 화성, 오산, 평택까지 지금 천안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안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는 무엇보다도 국가안보를 희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7월 달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네.

11만 명의 서명을 1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이렇게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사실 의회와 함께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왜 집행부에서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따로 또 서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의회 따로 시 따로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 의회와 함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별도로 지금 이렇게 시청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서명부도 지금 청와대하고 국토교통부에 지금 서명부를 제출했잖아요?

네.

직접 가서 제출했나요? 아니면 그냥 제출 어떻게 제출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제출한 거죠?

국토부는 김성원 국회의원실에서요.

방문하셔서?

네. 국회에서 국토부장관이 김성원 의원실로 오셔갖고 저희 시장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여기를 만나서 국토부장관을 만나든 뭐 청와대에다가 서명을 이런 걸 내든 함께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공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별도로 추진이 됐는지‧‧‧‧‧‧.

국회에 국토부장관한테 전달할 때는요.

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연설하러 오시는 날인데 잠깐 시간이 짧은 시간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9시 15분에도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잠깐 국회에 가기 전에 국토부장관이 의원님실에 들러갖고 없을 때 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서 청와대 국토부 제안서 현대 건설컨소시엄에 제출할 때도 저희가 뭐 동두천시장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항상 저희가 서명부 제출하고 할 때는 제출자를 권위자를 동두천시 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 항상 밑에 넣어서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의회가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함께 했어야죠. 의회는 이름만 넣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의회의 이름만 넣고 우리 의회에서 서명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까? 함께 했습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의회가 들어가는 것도 알았어요. 지금 처음으로‧‧‧‧‧‧. 더군다나 거기 의회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얘기해서 의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을 따로따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저는 이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된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서명하면 뭐 서명부 제작 서식이나 플랜카드나 그런 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저희가 지원해서 측면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했다고 하면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함께 했는데 동두천시의회가 빠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건 완전 의회 패씽이나 마찬가지에요. 이 중요한 사안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는 거고요. 지금 바깥에서도 이거 서명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의회는 뭐하냐 시장이 이렇게 혼자 하냐 등등등등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누구를 업적을 세우고 업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동두천시를 위한 거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함께 논의도 하고 또 의회와 함께 서명운동도 받고 함께 청와대, 국토부 방문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서명 많이 받고 온라인으로 받으셨잖아요?

네.

온라인 받았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온라인 동시에 받으면 더 많아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추진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지방교통계획 법정용역 수립에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 그래요. 교통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4차 교통계획이 이제 내년도에 수립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교통계획과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좀 시급하게 봐지는 게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이 있는데 특히 구도심에 앞으로 더욱더 주차장 난이 심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우리가 200대 정도가 들어가는 도심지에 행복드림센터를 짓고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부족한 걸로 나타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좀 주력해서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많은 관심과 현안사항으로 떠오른 주차장 문제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앙동의 주차장 또 이제 생연2동의 세아프라자 주차장, 또 평남면옥 주차장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사실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민간인과 접촉을 통해서 그 부지를 조성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 하여튼 노고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방금 우리 박인범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원도심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는 없는데 사실 양키시장 쪽에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주차난이 많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점차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좀 한번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금 이제 5060이 거의 이제 도로가 완성이 됐고 1구간에서부터 3구간까지 거의 정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됐는데 주차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은 아직 완료 단계에 이르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주차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아프라자 옆은 한 필지가 지금 수용재결이 들어가서 그게 좀 걸리고 나머지는 건물하고 영업권보상이거든요. 영업권보상도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새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시간만 조금 소요되지만 4필지 중에 1필지가 100평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평남면옥 뒤쪽에 그 소유권 때문에 건물은 있는데 소유자가 정확하게 소유권이 누구 거라고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류 같은 거 확인하고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한 집 같은 경우는 어르신 할머니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원래는 올해 들어오신다고 하셨는데 여의치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봐요. 내년에 들어오면 보상을 받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그분은 큰시장 인근에서 장보기 편하게끔 나이가 많으시니까 큰시장 인근에서 집을 구하고 싶어하셔갖고 저희가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집까지 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아드님이 미국에서 오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분이 방 두 개 정도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자기생활권이 임대료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이제 따님에 대한 불상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족을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 주변에 최근에 이제 단독주택 하나가 지금 매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인근 한 50m 주변지역인데 한번 보면 그쪽 통장님이나 저하고도 한번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그렇게 되면 거의 그 부분은 다 진행이 돼가는 거죠?

네. 한 필지 경매 들어왔던 거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소유자가 3명인데 가족 중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다 통합을 해갖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주택 앞에도 이제 주차장 부지를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거긴 할 겁니까? 아니면 개별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겁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설정을 하고요.

네.

그 일단은 화성맨션 앞에 민원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1차적으로 공토하고 진입로 부분만 1차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교통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업무도 많은데 그동안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도심의 어느 지역이라도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원도심에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주차고지를 많이 매입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 땅이 많이 있을 때 용이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좀 더 현안에 대해서 많은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택시 승강장이 몇 개나 있죠?

18개 있습니다.

열?

8개요.

18개 네. 지금 버스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 실적도 나오고 지금 계획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아요. 이 택시 승강장을 18개를 전체를 다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온열텐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구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18개 중에서 이거를 택시 승강장을 정류장을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은 있거든요?

저희가 택시 승강장이 총18개가 있는데요. 쉘터라고 해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데가 14군데고 표지판만 있는 데가 4군데거든요.

네.

올해 지금 저희가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경찰서하고 택시 승강장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4군데를 경찰 협의해갖고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아 네.

동의서를 버스나 택시 승강장 쪽에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4개 더 넓히고 그리고 지금 쉘터가 좀 낡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 쪽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낡은 부분은 다 개선하거나 도색이라도 해갖고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개선을 정비를 해야 될 승강장은 몇 개나 되죠?

지금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 쉘터도 14개가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년도 지금 이 업무 보고는 내년도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년도 업무계획에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도에서 예산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서 업무 보고에 못 넣었습니다.

아니 잡히지 않아도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잡혀야 우리가 추진하는 거에 이게 맞는 거지 계획도 잡지 않고 그냥 뭐 하겠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택시 승강장을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정말 관리 소홀로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업무 보고에도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또 내년에 지금 이제 택시 승강장 정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니 사전조사는 아직 못하신 거죠?

사전조사는 다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조사는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내버스의 노선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지노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신산리행 그것이 지금 휴지노선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산리에 남면사람들 봉암리 또 은현면 주민들이 이제 보산동으로 해서 중앙동 큰시장 방향으로 이렇게 운행이 되면 중앙시장과 큰시장까지 이렇게 운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시에 거기 생활권이 또 우리 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장을 보고 또 여기에 나와서 물건도 팔기도 하지만 다 장을 봐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재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상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간의 재정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운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멈춘 버스노선을 사실은 이제 신산리나 몇 군데가 지금 된다고 그랬죠?

노선 4개입니다.

4개가 신산리하고 어디어디죠?

신산리까지 가는 버스가 휴지된 거고요.

네.

그 어유지리 가는 거는 파주시에서 자기네가 재정부담 일부를 하겠다 그래갖고 대양운수에서 계속 운행을 한 거고 신북온천 가는 데‧‧‧‧‧‧.

그 거기에는 지금 대형버스가 다녔었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대양운수에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거를 대양운수에서 25인승으로 바꿔서 하면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은 좀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대양운수에서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그 재정여력이 바꿀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아 25인승으로 해도?

네. 지금 버스 할부료도 매달 상당한 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채도 좀 있는 거 같고요. 어렵기 때문에 휴지를 한 겁니다. 차라리 승객이라도 많으면 유지가 될 텐데‧‧‧‧‧‧.

그러면 뭐 대양운수에서 버스차량을 25인승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떤 재정부담을 요청하겠네요?

환경보호과에서 전기버스나 바꾸면 지원되는 게 많거든요. 바꾸라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을 충당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신북온천이나 신산리 같은 경우는 동두천권이거든요. 동두천으로 많이 오는데 거기가 어유지리보다는 신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오지 않나요? 동두천으로?

신산리 이용객은 많은데 양주에서 다니는 마을버스가 지행역까지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고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행역 중앙역 이렇게 전철 하부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연간 사용료가 얼마나 되죠? 임대료?

7,0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합해서 7,000만 원?

세 군데 보산역까지‧‧‧‧‧‧.

보산역까지 세 군데 7,000만 원?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중앙역에 대해서 중앙역으로 지금 전철하부공간에 대해서 무료로 지금 중앙역뿐이 아니라 전철하부공간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가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그냥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료화 의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화를 검토했는데요. 유료화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2.5% 해서 3개 여기 7,0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게 5%로 올라갑니다. 그럼 1억 4,000만 원에다가 관제시설하고 CCTV 설치하고 보험 저기하게 되면 4~5억이 1년에 들어가거든요? 그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겠는데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교통영향평가에서 전철 들어오게 되면 그 평가에 역별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면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요산역도 마찬가지지만 있는데 저희가 선배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빨리 이게 유료화하다 보니까 시민이 불편하고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까 너무 빨리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를 내고 받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유료화 안 하고 안하면 그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네가 교통영향평가 나온 대로 그 면수만큼 유료로 하지만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면도 저희가 검토해보고 심지어는 저희가 임대로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교각 역아래 하부에 보면 교각이 되게 많고 교각이 또 기둥이 굵습니다. 그거까지 면적까지 따져갖고 제대로 우리가 임대료를 맞게끔 내고 있는 건지 손해는 안 보는지 그거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직접 유료화하기는 재정 부담이 너무 많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만약에 유료화를 한다고 그러면 철도공단에다 직영하게끔 저희가 임대계약을 안 하고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신 철도공단에서 자기네가 판단 내리고 결재 받고 결정되기까지는 시민들이 좀 감수해야 됩니다. 불편사항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우리 시가 했을 때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통역량평가에서 반드시 주차장 대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임대를 받지 않아도 지금 코레일에서는 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실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저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 사고 주차장 만들고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얼마의 예산이?

면당 5,000에서 6,000이상‧‧‧‧‧‧.

아니, 잠깐만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을 토지보상과 주차장 공간 확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한 곳을 하려면 1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네.

보상까지 따지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4억~5억 어떻게 산술을 하신건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중앙로에 장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정차를 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만 어긋나도 딱지를 끊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 것조차도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철역 하부공간에다가 장기 주차하는 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우리가 연간 사용료 내면서 그리고 4억~5억 들어가는 돈이 실익이 없다? 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게 4억~5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또 다른 주차장도 보면 돌아가는 입구 확보해 주고 나가는 입구에 들어갈 때 체킹이 되고 시간 그리고 나갈 때 카드로 무인으로 정산을 해야지만 열려요. 창구가 열려서 그 차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설치하면 돼요. 두 시간은 무료 두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차량은 두 시간 이상 체킹이 되는 건 요금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4억~5억 들어간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설치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지금 외지에 사시는 분이 장기주차하고 멀리 갔다 와서 가져가고 지금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죠. 주차장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4~5억이 들어간다? 실익이 없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실익이 없다 그러면 계약하지 마시고 코레일에서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또 불편이 따르잖아요? 거기서 요금을 비싸게 받거나 이런 저런 생기면 또 불편을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우리 시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한 적도 없고 그냥 여태동안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결론이 지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쪽으로든지 우리 시가 관리를 해서 뭐 잘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방안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 중앙동 공사하는 것 때문에 주차 또 난리예요. 민원 엄청 들어오고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변에다 라인도 긋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상을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결정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다가 좀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는 4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주요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행정구역 면적 95.68㎢ 중 도시지역은 33.56㎢로 전체 면적의 35.08% 관리지역은 22.29㎢로 23.30% 농림지역은 39.83㎢로 4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공원, 운동장 등 총 16종 821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 총5개의 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예산현황은 시비 85억 2,600만 원이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3,000만 원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9억 9,800만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구도심 일원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1억 1,100만 원이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확정을 위한 도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특수상황지역개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모 선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며 총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군사접경지역의 특색을 살린 민․군 상생 공간을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대상지 부지 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8쪽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4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온라인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연동 일원에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안전마을 및 공구도서관을 조성하였고 주민들에게 집수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상률 제고를 위한 성실한 보상협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금년 9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64억 8,900만 원을 보상하여 보상율 86%를 달성하였습니다. 보상 대상 304건 중 271건입니다. 각 도시계획도로 사업별 보상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이 진행 중인 7개 사업 중 상패동 6동 도시계획도로 및 동막골 주변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은 보상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들도 사유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되 적법성 유무를 검토하여 성실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시의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2035년을 목표로 수립중입니다. 금년 중 동두천시 기본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중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입니다. 도로, 공원, 광장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인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속히 추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심의 자문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국토이용 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입니다.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의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685건 도시계획 정보체계 30건을 등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행과제 첫 번째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추진 중인 사업은 총10개 사업으로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 7건, 보상 진행 중인 사업이 3건입니다. 총사업비 315억 원 중 14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보산동 근린광장 주차장 진입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5월 공사에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6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공사 중인 7개 사업 중 17쪽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부터 18쪽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같은 라인으로 이어진 4개 노선으로 같이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노선 중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및 상패동 1통 도시계획도로는 2021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상패동 6통 도시계획도로 및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 진행 중으로 2021년 11월 공사착공 후 2022년 11월과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7번째 기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1년 3월에 공사하여 착공하였으며 20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 동성목욕탕 철로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과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마무리 추경에 총사업비 15억 원 중 5억 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처리 강화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개발행위허가는 총125건 총면적 약 53만 7,904㎡이며 개발행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수는 총29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지 토사 유실 구조물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3월과 5월 총2회 6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2022년 부서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승인이 최종 확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의 경기도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입체화 및 제일문화플랫폼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인 생연 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마을카페, 소공연장, 군장병 휴게공간 등 군사접경 지역의 특색을 살린 민․군 상생 공간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9월에 사업이 확정되었고 2022년도 본예산에 국비를 편성할 예정으로 2022년도에는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이행하고 6월 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중심 및 도시재생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 협의체를 운영하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도시재생 사업의 홍보를 위해 도시재생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산업박람회에 참가하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재생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능률적이고 성실한 도시계획사업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공정 및 정확한 과정진단으로 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대비 보상률 40%를 달성하여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3회 이상의 보상협의, 민원 편의해서 협의 실시 등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계획적 체계적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책방향 및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 시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방향 재정립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 하반기 중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 시설정비를 통해 주민불편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30년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적극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된 협의사항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속히 지원하여 우리 시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계획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도시계획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할 사업은 총9개 사업으로 보상 및 공사가 6건, 설계 용역 중이 3건입니다. 총사업비는 331억 원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은 192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보상 및 공차 추진 중인 30쪽부터 32쪽까지 6개 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아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7번째 소요초교~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실시설계 및 인가 추진 중이며 2020년도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한 후 2023년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번째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2년 1월부터 보상을 진행하여 2023년 1월 공사착공 후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 종이골 느티나무 제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으로 변전소 부처고개도로 연결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벽면 보강 및 배수시설 확충을 통해 우수 유출을 저감하여 주민피해 및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은 2022년 1월 실시설계 용역 및 인가 추진 후 2023년 보상을 실시하고 2024년 1월 착공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팀 이행과제로 해빙기 및 우기철 주요 개발행위지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빙기 및 우기철 산사태, 토사유출, 구조물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산지 등에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개방행위허가 시 안전대책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허가처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허가자의 이행보조금을 신속하게 복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제일상가 문화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생활 문화시설이 부족한 생연2동 양키시장 및 제일상가 일원에 제일문화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제일상가 빈점포 3개소를 임대 및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생활문화 교육장소와 문화예술인들의 공동작업실, 문화몰, 상설 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제일상가 및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 주민들의 생활문화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 동두천시에 여러 가지 개발행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그런 팀인데 팀들이 있는 과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그 개발행위 허가를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좀 더 유연성 탄력성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들고요. 또 개발행위 허가지 안전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히 해빙기하고 우기철에 안전점검을 필수적으로 잘 해 주시고 또 경사도가 25%가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서 또 이 빗물이 비가 우기철에는 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지역에 허가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또 유의를 좀 해 주시고 해서 개발행위로부터 그 노면이 붕괴되거나 또 여러 가지 축대나 옹벽 등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가 상당히 우리 시 전역에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2021년도에 개발허가지가 35개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도 사업을 빨리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가면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안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둬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보충 질의가 될지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질의한 걸로 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두천에 개발행위 할 곳이 사실 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 산지 쪽이 많죠?

네.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은데 보통 우리 산지를 개발행위를 할 때 보통 경사도 25도 이상 안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로 산지는 저희들보다는 산지법에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25도 미만이라도 저희가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아시다시피 20도로 강화시키려고 조례를 저희들도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3개 시․군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들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도랑 옹벽 높이, 한계선 등 조례에 좀 개정을 저희도 맞춰서 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최초에 그 이제 하겠다는 대상자가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지구단위하고 개발행위하고 좀 틀린데요.

네.

개발행위허가는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개발행위 받는 거고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뭐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관련부서랑 다 협의를 해가지고 제안이 들어오면 약식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 수용 할까 안 할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하면 그때도 정식으로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자문회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쪽이 에이스아파트에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동두천에 이제 거기 말고도 송내동에 이제 지금 안골 부분에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있고 거기에도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자문을 받겠다고 들어왔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아실 거예요. 참석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일단 자문회의에서는 그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의견을 듣고 또 자문위원들은 전문가들의 교수들이 좀 많이 와 있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한 우리 지형에 대한 설명과 또 교수들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자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담당 이제 추진하겠다는 업체가 설명하는 그런 부분도 배제를 하고 자문을 한다면 그건 우리 지역에서 지금도 우리지역에 어떤 인허가 사항을 특허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공장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부서 입장도 시를 대표해서 사실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상 주거 문제로 해서 큰 문제는 발생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대단위 들어올 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가지 예정 용지도 있고 물량도 있고 더군다나 자연녹지 부분에 들어올 때는 특히 시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익에 대한 환수방법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가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도 발전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에이스 부분 같은데 일부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혼동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익금에 들어가는 환수를 얼마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승인을 해서 재심의로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사업자나 우리 시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런‧‧‧‧‧‧.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분위기는 말이에요. 거의 부결 쪽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냈는데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안 된다면 당연히 자문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제시를 해 주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그쪽 업체 측에서는 나름대로 90% 이상을 계약을 하고 동두천에 어떤 아파트 부지를 조성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문 분위기가 부결 쪽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적으로 움직여줘야지 거기에 어떤 사적인 뭔가 들어간다면 우리 동두천에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누구나 우리 동두천에서 투자를 하겠다 했을 때 기회의 문은 열어두되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다 받아 가지고 문제점 여기에 다 돌출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사업자한테 저희들이 조건부라든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수용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이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하셔서 우리지역의 여건이 맞는다면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거기에 따른 뉴딜 공모사업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네.

15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왔는데 지금 도시재생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센터장은 새로 선정이 된 건지‧‧‧‧‧‧.

센터장은 저희들이 내년 중으로 초에 지금 임기제로 지금 뽑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겸임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지금 큰 게 두 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센터장 아래 센터직원들하고 우리 일부 직원들하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장을 월말부터 해서 내년 초 중으로 뽑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팀장님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거까지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능한 사람이 센터장에 좀 뽑혀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에다가 이걸 요청을 승인요청을 했잖아요?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네.

이거는 그 요청한 거에 대해서 결과는 언제쯤 내려오죠?

이게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올해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성화 계획 우리 공모선정 공모신청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대로 그냥 올린 건가요?

네. 그거 승인을 요청한 건데 일부 도에서 또 그렇게 올라가도 보완 요청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보완해드리고 하면 거기서 지금 자료가 올라가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승인이 나면 그걸로 갖고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승인이 나면 중간에는 이제 어떠한 계획이 변경이 생겼을 때 저희가 변경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도 승인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일부 한데요. 사실 이게 공모선정이 그걸로 저희들이 계획안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변경은 사실적으로 못합니다.

네.

공모선정이 일단 돼서 150억이란 돈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못 돼고 그 외 혹시 뭐 부분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건 향후에 보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센터로 우리가 이제 그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은 상권진흥활성화 사업이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거기에도 40억이 투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거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협의체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협의회?

네.

협의회 운영하는 것도 힘의 논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여기에서도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고 여기에서도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고 여기서도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분리해서 한쪽에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쪽에서는 그걸 그렇게 같이 추진하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민원도 많고 여론이 엄청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사람 위주로 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사업을 좀 분리해서 가는 쪽으로 그 대신 협업해서 같이 중복 안 되게끔 해서 발전되게끔 해서 추진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사람의 회장이 여기도 회장을 하고 이것도 회장을 하고 저것도 회장을 하고 다하면서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어떻게 그게 제대로 추진되겠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왜냐하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사업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권한을 갖고 있고 여기서도 권한을 갖고 있고 저기서도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게 협의회의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12월 말에 그런 체제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돼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부서랑 협의회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좀 그렇게 한쪽으로 방향으로 안 가도록 유지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작년부터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정말 우리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뉴딜사업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또 나름대로 충족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매우 이제 담당부서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복합커뮤니티 건립하고 중앙동에 현재 주차장을 다시 지하화 하는 거죠?

입체화‧‧‧‧‧‧.

입체화죠?

네.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주가 입체화 사업입니다.

네. 주가 거기인 거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저는 이제 도시계획 기본계획 2030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지금 도시과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신도시는 이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도심 자체는 지금도 옛날에 그냥 자유롭게 집을 짓다 보니까 도로가 사유지 도로가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생연2동 3통 같은 경우는 아직도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그 골목길이 현재 존치해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인가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지정이 반영이 아직 안 됐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3025 기본계획에 수립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년에 2030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동두천시에 대한 재정비 전체적인 사항을 지금 검토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폐지할 부분이 있으면 폐지하고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내년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 같습니다.

그때 이제 충분히 어떤 반영을 해야 되냐면 각 동에 또 통에 통장님들은 현행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유지 때문에 도로 포장을 못하고 도로가 6m이상 되는 도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그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유롭게 포장도 하고 도시가스나 오수우수분리 그런 작업도 충분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전 동의 받지 못하면 절대 그냥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동의 통장님들이나 동에다가 의뢰를 해서 현안사항으로 전부 다 좀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 문제가 있는 동에 사유지도로라든가 앞으로 계획할 도로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만이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과거에는 도시계획이란 개념이 없을 때 사실 집들을 많이 그냥 현황 도로 갖고 특정 다수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현황도로 갖고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황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가‧‧‧‧‧‧. 그걸 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사실 그 지역에서 특정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 부분이다 그럼 동이나 통장이나 동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용역회사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저희들도 통보를 해줍니다. 그쪽에다가‧‧‧‧‧‧. 그런데 왜냐하면 2동 부분도 그렇고 4동도 그렇고 사실 사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현재 6m 이상 도로로 돼 가지고 왕복 교행까지 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생연2동 5통 같은 경우가 그래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또 이제 주민 숙원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할 부분을 한두 분을 못 찾아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정체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 도로가 50년 동안 계속 유지돼서 왔던 도로예요.

저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요. 상황은 아는데 사실 법체제의 문제점도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도가 사실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사실은 비록 사도일 뿐이지. 그런데 굴착을 하거나 그럴 때 토지소유 동의를 받게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개입해서 보상을 다 한다느니 이렇게 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동네 부분에 도로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발전 주민들을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향후에 법 개정이나 중앙에서 법 개정이나 중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집행하는 입장이고 시민들은 그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살아가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제를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 중복 민원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하루아침에 그게 사유지가 된 게 아니고 50년 이상 그 도로를 계속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공유자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현황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현황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재정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35도시기본계획하고 2030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이제 내년 12월까지 완료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게 지금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완료되는 시점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12월까지 가야지 되는 건지‧‧‧‧‧‧.

저희도 12월 말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위원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11월 19일 날 제가 가서 PPT 자료 설명을 하는데 그때 가면 또 기간이 이게 원래는 사실 12월 전에 됐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도 중앙에서도 지금 자꾸만 업무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늦어도 내년 2월 정도는 최대한 내년 2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2년 2월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을 때하고 이게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네.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상패동 관련 시민회관 주변 관련 신한대학교 주변 뭐 이런 쪽에 이제 지금 거기가 자연녹지가 되어있으니 그런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의견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내년 2월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거의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제가 11월 19일 날 소위원회를 갔다 오면 그전에 또 이렇게 보완이나 뭐 자료가 올 수도 있어요. 도에‧‧‧‧‧‧.

네.

그럼 저희가 보완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아도 이미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나요?

이게 과거에 거는 건축물대장 사항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건축법 뭐 시행 이전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대장에?

그렇죠. 건축법 시행 이후 거는 저희들이 도로대장이라 그래서 도로대장이고 건축과에서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거들은 도로대장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현안 사도입니다. 현안 도로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동네 도로예요. 거의 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보상하는 것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고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도 우리가 원도심을 다 한다는 것도 그건 무리고‧‧‧‧‧‧.

왜냐하면 이게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으면 도시계획도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도로대장에 등재해있는 게 과거에 뭐 20년 전 것도 도로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이긴 하지만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 허가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럼 그럴 때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그 도로를 인정해줘서 건축 허가가 나간다 예를 들어 이거는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그랬을 때는 이게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만약에 포장이 되어있다 그러면 포장할 때는 이미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물론 이제 상하수도법 다르고 도로법 다르고 도시계획법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서는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관로가 들어가 있는데 관로를 큰 거를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조차도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떤 비용적인 걸 요구하고 이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일단안 이런 부분들은 도로대장에 우선 등재가 되면 도로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다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리고 6m 도로로 되어있고 많은 시민들이 사는데 도로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좀‧‧‧‧‧‧.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 성과 2022년도 부서 목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부 및 현원으로 건축과는 4개 팀에 시간선택 임기제 2명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포함한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와 광고업 현황은 건축사무소가 10개소, 옥외광고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외 공동주택을 포함한 4만 2,298호가 있으며 2020년 10월 기준 세대수 보급률은 96%입니다. 3쪽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4쪽과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팀은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4개소로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은 2013년 조합설립 후 단계를 거쳐 금년 8월 건축구조전문위원회 통과와 9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고 내년 2월까지 철거를 할 예정이며 이후 감리자 지정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국민복지주택 재건축은 201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생연동 국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2019년 조합설립 후 금년에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향후 건축위원회를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청학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난 10월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건축전문가 현지방문 조사결과 주거환경 구조안전 설비노후로 불량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 후 소규모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과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과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과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지난 4월 29일 동두천을 포함한 전국 2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전 중앙동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생연동 480-8번지 일원으로 대상지 면적은 50.073㎡이고 준주거지역입니다. 노후주택과 빈집이 혼재된 저층 주거지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구시가지를 공공주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목적사업으로 핵심사업은 기반시설인 주차장, 공원, 도로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에서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부동산회에서 발주를 내서 지난 7월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 국비 최대 15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어제 주민설명회를 시청에서 가졌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의회 보고 후 경기도의 관리지역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 현재 민간주도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사업대행은 하나자산신탁입니다. 계획 규모는 11,608㎡ 토지에 지상 2층 지상 48층 35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인 신축, 중축, 개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와 공사 중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관내 건축사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건축인허가 시 안내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황은 금년 적발건수는 총 49건이고 이중 정비완료는 25건, 이행강제금 부과는 19건의 6,633만 원 이 정비율은 51%입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균특비로 16억, 시비 4억으로 지난 2019년부터 3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빈집 정비는 2019년에 24개소, 20년에 23개소, 21년에 17개소를 정비했고 조성내역을 보면 주차장 40개소에 주차면은 206면, 텃밭 21개소, 쉼터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염산부인과 옆 빈집으로 생연동 552-19번지 일원 토지 면적은 601㎡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완료 할 예정이고 사업내용은 아동돌봄센터와 드림스타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25억을 토지매입과 건축비를 모두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설 완료 후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현황은 지난 6월에 토지매입을 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동주택팀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포장 옥상 및 외벽방수, 외벽도색 등입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작년까지 총 2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1억 3,600만 원으로 15개 단지에 지원을 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입주자 보호와 민원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 민원처리를 하였고 기상, 상우, 동원베네스트, 휴먼빌2차 옹벽 안전점검과 관리비 공개 상시모니터링을 하고 상시 지도·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건축팀이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입니다. 금년에 건축허가 등이 637건, 가설건축물 축조가 238건, 건축위원회 및 구조위원회가 11회 개최, 건축물대장 생성 385건, 건축물 소유권 정리 8,314건, 건축 민원접수 대비 처리율은 100%입니다. 민원인 방문 최소화와 온라인 접수로 건축과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적용입니다. 대상은 에너지전략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건축 창호, 벽 두께 열관류율, 기계 냉난방설비, 전기 LED조명 성능 지표 등 적용입니다. 권장기준 이행률은 55%입니다. 18쪽입니다. 광고물관리팀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강화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을 85건을 처리하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운영 수수료는 46개소에서 4,847장을 게시하여 1,1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 대비 노후간판은 1,747개소를 점검하여 22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19와 2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는 참여인원 142명에 벽보 11만 5,000장, 전단 28만 7,000장을 수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등 1만 2,000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축과는 2021년 부서 목표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건축행정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주택팀의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소로 앞서 말씀드린 주공생연아파트, 국민복지주택, 생연동 국민주택, 청학연립주택, 생연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생연동 주공생연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내년 2월까지 이제 기존 건축물 10개 동을 철거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매뉴얼에 따른 안전한 철거가 되도록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5층 6개 동이고 세대수는 576세대 조합원은 231명입니다. 시공사는 이수건설이고 평형은 49형부터 84평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답보 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즉각적인 행정안내 및 지원을 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아파트 품질검수 주택건설사업 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행역 센트레빌은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에 준공 예정으로 내년 초에 품질검사 1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골지구 아파트 중흥S클래스 민간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송내동 264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5개동 466세대 평형은 75형과 84평입니다. 임차인 모집공고는 금년 11월 예정이고 착공은 금년 12월, 준공은 2024년 예정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예정 아파트입니다. 사업주체는 생연동 지역주택조합이며 조합원은 239명입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이 예정입니다. 토지는 100% 확보했고 위치는 생연동 380번지 일원입니다. 계획 규모는 5개 동에 441세대이고 금년 11월 사업승인 처리 예정입니다. 준공은 2025년 예정입니다. 25쪽에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철저와 26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은 앞서 주요성과에서 설명을 드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동네 미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우리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빈집 주변의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내년에도 신규로 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억으로 빈집 정비 8개소, 안전조치 지원 1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주택팀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시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예산은 1억 2,200만 원으로 사업목표는 10개 단지 지원입니다. 29쪽과 33쪽까지는 앞서 설명 드린 주요 성과와 같은 통상업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입니다. 주차장의 밝은 조명과 출입구 등에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작성 무상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담당공무원이 상담 후 관계법규에 따라 설계도서를 무료로 작성 지원해 주어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한 건 당 평균 3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65건을 지원하여 1,950만 원이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사업 중에서 청학연립 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72세대 중에서 동의가 몇 세대가 됐어요?

지금 전체 동의한 거는 아니고요. 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전진단만 D등급 나왔다는 거죠?

안전진단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기 전에 이제 시에서 건축전문가들의 건축사 공무원 구조설계사 현장에 방문해서 육안으로 설계도서를 보고 판정을 해서 이제 D등급이 나온 사항이고요.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외부 용역기관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전문용역으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를 정비를 하려면 정비를 하려면 이게 그 시민의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안전진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안전진단 끝나고 나서‧‧‧‧‧‧.

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러면 주민동의는 아직까지는 전혀 받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지금 추진 따로 민간에서 조합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성돼서 추진할 사항으로요. 아직 그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D등급 나왔으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반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전을 해서 잠깐 들어와야지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곳에서는‧‧‧‧‧‧.

네.

어떤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니까 좀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꼭 설명회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청학연립이 도시계획 들어가서 새로운 주택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오래 돼서 찬성은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헌집이라도 하나 있는데 나중에 잘못해서 이것마저도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론 이게 뭐 민간인들이 나중에는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좀 꼼꼼히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챙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민간주도 사업이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어떤 리스크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끌어나가지는 못해요. 본인들이 이제 이주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많고 사업 기일도 좀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내문을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렁뚱땅 하기 쉽게 얘기하면 집이 혹시 뺏길까 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와 가지고 사인하라 이런 사인을 몇 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그게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도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분담금이 얼마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판단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에서 주민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양했고 올해도 15개 단지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대충 보면 1,000여 세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또 그분들한테 환영받는 사업인지 하는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보조금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노후 되고 오래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는 1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가 1억 2,200만 원이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는 시비 투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를 많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1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요. 중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소규모의 지원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홍보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건데요. 지원 신청한 단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저희 지금 15개단지 지원해갖고 15개 단지 전부 다 현재 사업이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15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네.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잘리고 이런 그런 데는 없습니까?

네.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민원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곳도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했는데 여기 지금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포함되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이미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마감이 됐다 이래서 그거를 신청을 못하고 지금 누락이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올해는 1억 3,000 정도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내년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제 소규모와 중규모 그다음에 대규모 단지도 있지만 대규모 단지에서도 신청하는 거보면 그렇게 그리 많지 않아요. 뭐 한 2,000만 원선 천 몇 백만 원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지원되면 5년간 지원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규모라고 하면 뭐 5~6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받고 5년 동안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사람들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 부담도 있잖아요? 자체 비율이 10%인가요? 20%인가요?

이게 뭐 세대수별로 이렇게 되는데요.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뭐 300세대 이상은 30%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최고 부담률이 높은 게 몇 %예요?

자부담율이 높은 거는 이제 세대수가 많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비율이 지원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자부담비율이 70%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아파트에서 충당금을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여건은 되는데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도 안 되잖아요.

네. 자부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저희 상담은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가시고 그동안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니까 자부담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자부담 비율이 몇 %에요? 10%인가요?

네. 10%입니다.

10%면 그리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좀 충분히 받으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두천에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죠?

지금 구체적으로 세대수별로 이렇게 구분은 하고 있지 않은데 현재 동두천에 지금 저희가 의무관리 이렇게‧‧‧‧‧‧.

보통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나요?

그거는 제가 수치를 지금 이렇게 따로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세대수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주택에 제일 현안사항이 50세대 미만이라든가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공동주택도 지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리비 같은 게 전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 10%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계속 재촉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부담 비율이 높은 반면에 소규모 단지는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거 자체도 형평성 사실상 똑같은 시민인데 이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게 90%이고 자부담은 10%로 돼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단지가 아파트 규모가 이제 공동주택 규모가 작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 한다 그러고 한꺼번에 일시에 이게 걷으려 그러면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시는데 1년 정도 이렇게 모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게 제일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계속 어떤 개선을 못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본 결과는 서로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푸념은 해요. 그분들이 다 어떤 나이가 다 60대 이상 사시는 분들이 많고 더러 이제 50대 되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게 민간인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돈을 갖다가 관리하기는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관리추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방치하면 그분들이 누수 되는 부분도 있고 40년 이상 되면 지금 제일 문제가 누수와 상하수도 그런 문제가 지금 산재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더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공익근무요원을 동원하든지동에서 좀 어떤 세밀한 관심이 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분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없어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하여튼 저‧‧‧‧‧‧.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단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관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참 안타까운데요. 대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우니까 정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우리가 건축 물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도 그렇고 또 단독 기타 등등 건축물량이 늘어나면서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시가 아파트를 신청한 세대와 그다음에 지으려고 하는 곳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생연10블록 센트레빌파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항들의 질문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주고 받고 하려면 오늘 퇴근시간이 지나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기간이자 산정해준 부분 있죠?

네.

기간이자 산정해 주는 부분은 21년 치를 기간이자를 산정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이자는 공동주택 분양가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별표1에 2에 보면 기간이자 산정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자는 납부한 대금 곱하기 납부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하고 입주자 모집하는 경우에 납부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기간 곱하기 금리를 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지금 납부일로부터가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법에서 정한 거는 납부일로부터 이제 1호에 따른 기간이자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파트 공급하는 거는 다 납부일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한 토지 대금 164억에다가 동남주택이 이제 토지대금 납부하는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6개월 금리를 하고 거기에 보면 20년 플러스 6개월이 되겠죠? 거기에다 곱하기 금리 그리고 또 용도변경에 따른 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뀐 거 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납부를 이렇게 기간이자를 산정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1년 치를 해 주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공동주택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공공택지 택지공급가격 가산하는 이자 산정방법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지금 이거를 적용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법을 몇 년도 거를 지금 적용하신 거예요? 몇 년도 거?

여기는 이제 2019년 8월 20일 이전에 공급이 됐습니다. 구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내용에 나오잖아요. 인정기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위 표에서 입주자 공고 모집이 6개월 그다음에 입주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9개월 그다음에 14개월 그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문화재가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18개월을 더 연장 적용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의원님이 뭐‧‧‧‧‧‧.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법에‧‧‧‧‧‧.

저희는 법을 이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개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법을 해석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인정기간은 위 표에 나와 있는 기간을 기간 외에 이거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또 문화재가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이 되었을 때 18개월을 더 가산이자를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이 내용이 법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를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정기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2호에 보면 18개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12개월이‧‧‧‧‧‧.

네?

12개월이 돼 갖고 6개월이 더 늘어나게 돼 갖고요. 기간이자가 그 방식으로 하면 6개월이 더 늘어나서 기간이자가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답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산정 방법에 나와 있잖아요? 별표1-2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 표에 나와 있는 6개월, 9개월, 11개월 그것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과장님께서 법대로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법에 나와 있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시 이제 기간이자 인정기간 택지비 비중이 30% 이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는 6개월로 이렇게 된 거고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택지공급가격에 가산하는 이자 별표1-2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예.

거기 보면 위 표에 산정한 거를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예.

그 내용이 뭔지‧‧‧‧‧‧.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쟁점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법에 이 법이 뭔지‧‧‧‧‧‧.

시에서는 기간이자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고 매우 적극 행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법에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뭐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1년 치 택지를 산 날로부터 모든 거를 다 10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다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문화재 발굴로부터 18개월을 더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왜 필요하냐 하며 위에 산정표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속기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밖의 경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계산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과장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아서‧‧‧‧‧‧.

과장님.

네.

과장님 계산을 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여기 법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날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거는 6개월, 9개월, 14개월 이 표에요.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기간이자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얘기죠. 왜냐 이 내용대로 이자를 산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 갖고 계산방식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용지를 8,072평을 160억에 샀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간이자를 78억을 지금 인정해 준 거예요. 78억 그럼 그냥 80억 그냥 잡고 이게 4,000평 좀 넘거든요? 땅을 주고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거를 지금 기간이자로 인정을 해줬다?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거 외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 건 많지만 추가로 별도로 제가 이거는 질문을 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간이자 산정에 관해서 78억을 21년 치를 이자를 9.8%, 6.8%, 3% 이렇게 해서 78억을 인정해 주는 게 법적으로 맞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로 하고 조금 전에 그 법해석을 못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1년도에 적발 건수가 49건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9페이지에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적발 건수가 49건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비완료가 25건이고 강제이행금 부과가 19건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강제이행금 정비율이 지금 51%거든요. 나머지 정비 안 된 건 뭐죠?

지금 계고 같은 거는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고‧‧‧‧‧‧.

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몇 건을 했고 얼마가 징수가 됐죠?

전년도 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외우지 못해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준비해서 이렇게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원연탄 있잖아요?

네.

동원연탄에 대해서는 과태료 다 납부했습니까?

지금 현재 22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220이요? 220만 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년도 분이에요? 19년도 분인가요? 20년도분인가요?

작년도 부과액인데요.

20년도?

네.

그러면 올해는 또 부과하셨나요?

금년에는 부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죠?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올해는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진정비 빨리 정비가 사실상 정비가 목적이지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는 것은 사실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연탄공장 특성상 이제 겨울철에 성수기고 나머지는 비수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납액이 좀 어려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납이 좀 발생이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연탄이 좀 미정비된 이런 건축물 돼서 빨리 정비해서 그리고 또 깨끗하게 다시 정비해서 하는 쪽으로 제대로 된 건물 같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인들이 뭐 축산농가나 아니면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건축물이 됐을 때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도 이렇게 개인사정 봐주고 그쪽에 입장 봐주고 그냥 지도만 하고 그렇게 끝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 이제 비슷하게 저희가 그분들도 다 동두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고 저희가 뭐 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모두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각 지자체들도 다 대부분이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유예도 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정비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런 데도 있지만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과태료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연탄공장은 양성화가 안 돼요. 건축물 자체가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에서 우리 시가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양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태료 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하면 되거든요? 여기는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탄분진으로 고생을 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불법건물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세륜시설도 없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봐주기만 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려면 최소한의 하려면 세륜시설도 갖추고 거기 지금 방진벽도요. 한쪽만 되어 있지 한쪽은 안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불법건축물인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 여기 다 산자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우리 동두천 시민 전체를 위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려우니까 200만 원도 미납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운영을 하든지 그 조건이 아니면 이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태료 부과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왜냐하면 그걸 안 하려면 여기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죠. 시설을 갖추든지 뭘 하든지 갖춰야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탄공장 방문해서 강력하게 행정지도 들어갈 예정이니까 자진정비토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2022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투자개발과는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행복드림센터, 반다비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등 동두천시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황 및 예산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산림개발팀 이행과제 1번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동 산2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치유센터, 치유숲길, 풍욕테라스 등 산림치유 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 준공하여 치유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개장 준비 및 운영 관리를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관광휴양과로 건축물이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지개발팀 이행과제 1번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생연동 557-3번지 구)외인아파트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생활문화센터, 청년청소년 관리시설, 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건축사업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조달청 원가심사 등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번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접한 상패동 5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체육관, 수중치료실 등을 조성하는 건축사업입니다. 2021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지반 보강을 위한 파일공사를 완료하였고 기계, 전기실은 지하층 흙막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행과제 1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른 사업비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역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배분된 기본지원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으로 탑동동 마을회관 주차장 조성공사 등 6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한 별도 세부사업인 광암동 공중화장실 설치사업과 동두천 중앙역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2번 박찬호 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전액 민자사업으로 현재 총 공정률은 45% 정도로 2019년 10월 시공사 변경과 같은 해 10월 90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 목표입니다. 투자개발과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팀별 추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특별이행과제 중 산림개발팀 이행과제 1번 동두천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입니다. 탑동동 산16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2억 원으로 트리탑데크로드, E마운틴 코스터, 담금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접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과 산림보호 운동시설인 놀자숲의 연계 개발로 산림문화, 휴양치유, 체험의 총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공사는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복지개발팀 이행과제 1번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생연동 557-3번지 구)외인아파트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300억 원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축사업입니다. 2021년 현재 건축 착공을 위한 각종 심의, 인허가 절차, 의견 수렴 등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협의 매수를 계속 추진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강제수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토지 수용절차를 완료 후 2022년 1월 착공 및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행과제 2번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인접한 상패동 55번지 일원으로써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2021년 8월 착공하여 가설방음벽, 현장사무실 설치 후 지내력 보강을 위한 파일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자유치팀 이행과제 1번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본지원사업비 약 3억 2,000만 원과 지역자원시설세 약 10억 원을 교부받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8개동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지역위원회 서면 심의를 마쳤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2022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행과제 2번 박찬호 야구장 조성사업 지원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문제해결 등 시공사와 시행사 간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조속히 재착수할 수 있도록 양사 독려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안사항 1번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연동 597-1번지 중앙도심 광장에 총사업비 275억 원으로 키즈헬스케어센터, 수영장, 실내놀이터, GX룸, 사무실 등이 포함한 복합건축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 원가심사 및 낙찰자 선정을 거쳐 지난 10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번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패동 252-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35억 원으로 주차면수 201면의 대형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번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 관광지 일원에 4개의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4만 4,000㎡부지에 소요 유원지 및 공원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 중 첫 번째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0억 원으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옆 소요 유원지 부지를 개발하여 어린이 특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요산 관광지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2019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32억 원, 시비 8억 원으로 총 40억 원이며 현재 토지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캠프 소요 in 경기는 2019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 유원지 일원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공원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산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사업은 현재 계획 설계 중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의회의 의견 수렴 후 예산 수립 등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소요산 관광지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 캠프 소요 in 경기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2021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업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여성불안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두천 경찰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산동, 광암동,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하여 LED도로명 주소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야간 가로조 개선으로 안심귀갓길 조성 및 지역주민 불안을 해소하여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박찬호 야구장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소요산 야구개발주식회사하고요, 시공사하고 좀 약간 이게 트러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어 갖고요. 이게 이제 의지는 강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우기철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저희가 받아놓은 증권이 있거든요. 증권을 원상복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먼저 투자개발과장님이신‧‧‧‧‧‧.

이종호 국장님‧‧‧‧‧‧.

네. 이종호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반복하셨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2019년도만 해도 2020년도까지 안 하면 원복시키겠다 그런데 계속 실시계획인가 계속 연장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비 많이 안 와서 그렇지 비 많이 왔으면 거기 큰일 날 뻔 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때 해당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요. 이게 바람이 불면서 계속 지역 옆에 있는 그 빌라와 주택에 흙먼지 바람이 계속해서 지금 그쪽으로 쓸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째 반복되는 거거든요? 2018년 5월에 재개한 이후에 지금 햇수로 4년이고 내년 5월이면 만 4년 됩니다. 그동안 한 거라고는 거기 축대 쌓은 것밖에 없어요.

축대하고 작년에 수해 일어날까 봐요, 수방공사를 실시했거든요.

수방공사하고 축대하고 딱 두 가지밖에 더 했냐는 거죠. 어느 정도 기반공사가 끝났으면 관에서 어떤 행정적인 의지를 보여야지 이거 뭐 바로 원복시키겠다 이게 사실 2019년도서부터 원복시키겠다 해놓고 지금 해를 넘어서 2022년도까지 이거 끌고 갈 작정인가 본데 어느 정도 시점 다다르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요, 단호하게 해서 우기 철까지 이게 공사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민간사업 지금 다 특혜 줘 가지고요. 엉뚱한 지금 다 엉뚱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다 이익은 다 가져가고 우리 혈세 낭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 금융사기까지 겹쳐 있던 의혹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문제 생기거든요.

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게 아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의지를 갖고 그분들의 뭐 사인간의 거래를 우리가 중간에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행정관청의 의지를 좀 확고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 야구장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투자개발과에서는 굉장히 큼직큼직한 사업들을 지금 맡아서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증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3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2억 원.

네.

32억 원이면 이게 원상복구 가능할까요?

산림이란 게 원상복구란 것은 옛날의 원상태로 가기 힘든데 그래도 피해가 안 끼칠 정도는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박찬호 야구장 같은 경우는 13년도부터 추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9년, 10년째 되고 있어요. 10년째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그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발언도 했고 너무 많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에요.

네.

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땅이 솔직히 몇 천만 원도 대출이 안 되는 땅을 지금 12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대출이 돼서 나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작년 올해 다행히 수해가 없어서 그렇지 수해가 있었으면 여기 지금 큰일 날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이제 연장 연장해서 지금 이제 10월 30일까지 해서 3개월 연장해 줬잖아요?

맞습니다.

현재는 이미 연장기간이 끝난 상태잖아요?

네.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공백 기간을 두고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다시 재연장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도시과 쪽으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솔직히 이제 이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연결되는 부분이지 뭐‧‧‧‧‧‧.

그러면 지금 재연장이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시겠네요. 과장님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시과하고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그때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안한지 만약에 연장을 해 준다 하면 그것에 따른 법적 조치는 우리가 좀 취해서 법적 조치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 간에 어떤 확약, 언제까지 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좀 첨부를 해서 본인 뭐 자인서를 받든지 뭐 이렇게 첨부를 해서 확고하게 좀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놓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하여튼 이것이 빨리 추진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업을 종료시켜서 원상복구하든지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저희 행정 쪽에서는 빨리 사업이 재개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원상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속히 어떠한 방향이든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서 아직까지 왜 토지 보상이 완료가 아직 안 됐죠? 이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요, 수용하고 같이 이제 동시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쪽이 빠그라지면 그쪽에 우리가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동시 진행하다가 그 제명학원에서 10월 달에 이사해서 보상금을 더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수용 쪽으로 빨리 경기도 출장 가서 12월 달 날짜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로 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서로 약속이 돼 가지고 보상을 주고 받을 걸로 사실 약속이 돼서 왔던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회에서 더 달라고 말이야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재결을 빨리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공문 진행했고요,12월 달에 들어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복드림센터 공사가 지금 시작됐죠?

공사 시작해서 가설울타리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가설울타리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설울타리‧‧‧‧‧‧.

네.

지금 이제 1층에서부터 5층까지죠?

맞습니다.

지금 2층이 지금 수영장이죠?

맞습니다.

2층 수영장, 3층은‧‧‧‧‧‧.

실내놀이터 아니 4층이 수영장이고요.

아, 4층이 수영장, 2층이‧‧‧‧‧‧.

2층이 키즈헬스케어 센터하고요, 동아리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3층은요 ?

실내놀이터하고 GX룸하고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지난번에 저는 실내체육관을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이제 실내놀이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그랬죠?

네.

구조물이 형성되는 놀이터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이제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는 거기예요. 지금도 실내어린이 실내체육관으로 다시 한 번 설계를 검토해 주실 것을 좀 제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터를 한다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놀이터가 아니라 이동식 놀이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우리가 소요산 어린이박물관이죠?

네.

거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식 구조물은 어린이들이 한두 번 다녀오면 또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한 번 본 시설물에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놀이터는 나름대로 어린이 놀이터들이 실외 쪽에는 상당히 많죠?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놀이터에서 많이 어린이들이 지금 놀고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실내놀이터를 고정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이제 싫증나면 아이들이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제일 우려되는 것은 어린이들이 정말 동두천에는 어린이 실내체육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어떤 게임이라든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데 지금 우리 동두천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놀이터를 만들더라도 실내체육관의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방향은 열어놓고 가는데요. 계속 주위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주위의 의견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들도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체육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반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체육관 큰 크기의 체육관을 구조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거는 굉장히 동두천시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구조물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조도 확인해야되기 때문에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열린 행정으로 전체적으로 의견 청취해서 가장 합당한 것을 집어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어린이 실내체육관으로 한다면 높이도 좀 높여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5층으로 요구했던 부분인데 양주에 보니까 꼭 탑 층이 아니더라도 실내체육관을 만들어도 원만하게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원님 아시겠지만 층고랑 이제 그 모든 게 구조적으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층고를 올린다고 하면 구조 보강을 더 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은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비도 상승하고 모든 부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열린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그리고 좀‧‧‧‧‧‧.

그래서 이제 지금 변경을 이제 탑 층으로 올라가면 그런 부분이 또 더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체육단체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좀 시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설치 시에는 꼭 그렇게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2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기구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5개 팀에 현원은 31명이며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번 팀별 주요업무와 그다음 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 총액은 69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가 434억 원 규모 하수도가 26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사업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서 2020년 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시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36.0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적정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안내문을 1회 발송하였고 지하수 이용 종료시설 10개 공을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67억 5,700만 원을 부과해 65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하수도 사용 구간을 재설정하여 누진을 강화하고 2021년 사용료 20%를 인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로 지난 7월 20일 운영 관리 실태 평가를 받았고 11월 최종 평가 및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인 소요 생활체육 공원입니다. 축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으로 433회를 대관했고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목 전정, 차선 및 주차장 도장, 축구장 충진제 보충, 테니스장 지주(네트) 수리 및 심판대 등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적정 운영입니다. 기계, 전기 등 각종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원심탈수기 및 협잡물 처리기 구매 설치, 포기조 멤브레인 및 담체 8지 교체 등 90건에 3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사용한 친환경발전소 운영 및 가스판매 그리고 분뇨처리에 따른 위생처리장 사용 수익으로 총8,800만 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공정별 수질검사 및 TMS 관리입니다. 방류 수질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으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외 5개 수질항목에 대해 법적 기준 이내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물화학적 처리 먹이원인 음식물폐수 위탁처리로 9억 3,700만 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었습니다. TMS 및 총인시설 유지관리에 소모품 및 시약 구입 등으로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입니다. 적정한 하수처리로 기간 내 생활하수는 1,008만 9,000톤을 공업폐수는 272만 9,0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관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및 침사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7,247톤을 민간위탁으로 5,646톤을 침사폐기물 처리로 517톤을 처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교체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상수도관이 사업대상이며 그간 교체실적은 2020년 SY01블럭 중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km를 완료하였고 NH01블럭 지행동, 송내동 일원에 대해서 2.7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추진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100세대에 옥내 수도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으로 안심 코디와 안심 닥터를 통해서 수용가 대상 수질검사 5,488건을 옥내관 세척 44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수질검사로서 총 25개 대상시설에 대해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 1회를 약수터는 매월 1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2020년 업무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사업내용은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종결에 따라서 기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연결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9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전용 공업용수 공급관로 0.8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800만 원입니다. 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1년 10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2022년 업무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내부조사 67.1km가 되겠습니다. 21년 8월에 용역을 준공하였고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위치는 윗안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 5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신설 2.76km, 배수설비 설치로 맨홀펌프장 신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2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년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팀별 이행과제로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21년 혜택연도 하수도 특별회계를 결산 공시하고 또한 체계적인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관리 및 자산운영을 통해서 하수도 사용료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율 95%를 달성하겠습니다. 지하수 적정관리를 위해서 정기 수질검사 안내를 분기 1회를 실시하고 비유동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서 유형고정자산의 가치를 적정한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사용료 15%를 인상하여 요금현실화를 50%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리에서 다 등급을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친화적인 소요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소요 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무료 대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요 생활체육공원 전정 작업을 연 2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계, 전기 등 각종 노후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서 고장 없이 항시 적정한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밀 정기점검 용역을 연 2회 실시하고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연 1회 실시하여 시설안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바이오가스와 발전사업 판매수익 그리고 위생처리장 사용수익으로 3억 1,500만 원의 경영수익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공정별 수질검사 TMS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과 BOD 외 5개 법정항목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100% 준수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음식물 폐수위탁처리 수익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TMS 총인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 개선입니다. 일평균 5만 톤의 적정한 하수처리 그리고 하수슬러지 및 침사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및 교체로 3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 10km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30㎡ 의 주택에 대해서 옥내급수관 교체를 지원하여 가정 내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심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으로 안심코디와 안심닥터를 통해서 무료 수질검사, 수질검사 결과 통보, 옥내관 세척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 및 약수터 수질검사로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이용시설 25개소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돗물 전 공급과정에 대해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1년 10월에 인프라 구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1년 12월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되면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도사고 발생방지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 대상은 마을 상수도 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자에 이용지역에 현재 상수도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우선 3개소에 대해서 시설 폐지를 추진해서 상수도 이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1년 6월에 사용주민 면담과 11월에 폐지 계획수립 및 폐지 주민공고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시설물을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 6월까지고 사업비는 15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 10km고 공정률 목표는 40%가 되겠습니다. 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소요 광암 구역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윗안흥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7,700만 원이고 22년 공정률 목표는 5%가 되겠습니다. 20년 3월부터 21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21년 7월에 하수정비 기본계획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 22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 전역에 설치된 하수도에 대해 긴급보수 및 준설을 실시해서 하수 역류방지 및 도로 침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 긴급 보수공사 및 하수도 CCTV 차량 및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 개요는 포천민자발전소가 동두천시장이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에 21년 6월에 3차 변론을 마쳤고 9월 7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원고 기각으로 선고가 됐고 발전소 측이 판결에 불복해서 9월 30일 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송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 3심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포천발전소 용수공급 사용요금정산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에 따라서 포천발전소 용수공급 임시용수의 사용요금 부과징수금액 중 미 반영된 운영비에 대해서 총괄 원가 기준으로 우선 정산요청을 발전소 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서 요금정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 추진 종결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증대, 증설, 하수관로 정비, 하수재이용 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9년에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해관계자한테 12월 30일 최종 사업 종결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용수공급 용수사용요금 정산 추진이 필요하게 되겠고 정산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먼저 협약서 부과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천민자발전은 광역정수단가에 물이용 부담금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S그린에너지는 사용요금과 물이용 부담근 운영비로 구성되었고요. 저희가 정산 추진하려는 금액은 맨 마지막에 있는 운영비 미확정 부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추진 총금액은 54억 4,575만 6,000원이고 그중에서 포천민자발전이 53억 5,702만 6,000원 GS그린에너지가 8,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시용수 사용요금과 정산을 위해서 7월부터 관계자와 법률자문협의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괄 기준 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7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총괄원가 기준 정산을 발전소 측에서 수용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최종 정산 협의에 무산에 따른 민사 소송을 제기 하기로 방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9일 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하수도 준설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배수 불량 및 악취 발생 하수관로가 되겠고요. 내용은 흡입식 준설차 등 퇴적물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구간 결정방식을 기존에는 이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업구간 결정해서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공사감독도 공사과정에서 민원제기 주민이나 해당지역 통장이 등 지역주민이 함께 입회해서 준설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 공사 전후에도 공사안내 플랜카드를 설치해서 시민이 준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뭐 우리 환경사업소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통해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내는데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노후 상수도 정비 및 교체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 정비 교체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1km를 달성했나요?

올해는 10km가 계획입니다.

그러면 10km를 달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잠시만요.

올해 목표가 9km로 돼 있던데 노후 상수도‧‧‧‧‧‧.

아 상수도요?

네.

제가 하수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달성이 된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21km고요. 2022년 목표는 10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도 마찬가지죠?

네.

10km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교체 정비 사업량을 늘려나갈 수는 없나요? 더?

연차적으로 사업비 그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재원협의를 해야만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재원협의를 해서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지만 환경부에서 이제 매년 예산이 남은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올해도 사업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산 확보에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공동주택과 노후주택이 녹슨 상하수도관 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누수율을 제고 시키고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해서 또 하수도 하수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깨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 우리 중앙동 일대 생연2동 일대 뭐 이런데 보산동 일대 냄새가 상당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도로 침하도 막고 그래서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양이 좀 달성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조금 더 어차피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서 또 우리 시민들의 이런 안정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아파트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승인난 거까지 해서 한 12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는 거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면 이제 하수시설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용량을 지금 현재 용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처리시설이 그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하수처리 용량은 8만 6,000톤 규모에서 산단 폐수용량이 1만 8,000, 생활용수가 6만 8,000톤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양주 부분이 1만 2,000 규모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양주를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양주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주게 되면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6,000톤 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 약 1만 2,000 양주 조회되는 1만 2,000톤 정도 현재 6,000톤 가까이 6,000톤의 여유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부분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수도 그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연차별 인구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자료는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다 숫자로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하수도 정비계획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아파트 수요가 증가되고 이런 것들은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비계획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좀 증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네. 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보충 질의를 놓쳤습니다.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 개량 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이 대상이죠?

네. 맞습니다.

21년도 보면 6,300만 원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죠?

일단 녹물이 나온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녹물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래서 수도 지사에 녹물상태를 검사를 하고요. 녹물상태 기준에 들어와야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요?

네.

그러면 지금 매년 녹물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은 그냥 상시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지사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노후 주택에 대한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나가서 녹물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부까지 다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실내?

실내급수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옥내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실외가 아니고‧‧‧‧‧‧.

옥내.

네. 옥내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6,4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이제 도비사업인데 이게 도비 매칭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네.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복리 부분들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비 집행이 되고 추가 신청이 더 있어서 대상금은 늘어난다면 시비라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첫 번째는 도비확보를 노력하고요. 도비확보가 안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 뭐 아까 말씀드린 깨끗한 물 공급하는 게 시민복리에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충당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정말 시민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부분은 우리 시비라도 확보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어 갖고 예산 증액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항소는 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처럼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해서 또 우리 시가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포천발전소 용수공급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 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게 가장 핵심인 거죠?

당초에 하수재이용 시설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네.

재이용 시설을 다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도 여기서 소송을 해도 여기 뭐 특별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소송이란 게 이제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앞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일반 소송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중요소송으로 지난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저희도 대응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소송으로 가면 그렇게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제 뭐 또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지금 54억이나 되는데 상당한 금액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송도 잘 대처를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이 포천발전소 용수공급에 대한 것도 좀 잘 대처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소송 갔을 때 우리가 좀 승소할 수 있도록 힘은 드시지만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