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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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4쪽, 2021년도 군정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6쪽, 2021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1년 평가 결과, 2021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1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10개 부서 27건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예정되어 있던 많은 중앙 및 도 평가가 취소되어 지난해 대비 부진한 사항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16개 부서 49건이 선정되어 797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22년도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22년도 5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미래 옥천 구현,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건강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 구축, 소통과 섬김행정으로 신뢰받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민선7기 마무리와 민선8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30건에 총 사업비 1,866억 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내시가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를 받았으며,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북도 유일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088억 원 증액한 6,138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6,000억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해서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공모사업에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도비사업과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부서 협력을 통한 질 높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14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차질 없이 운용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입니다. 민선8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 원동력인 군수 공약사업을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동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8기 종합홍보영상 제작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10분 내외의 민선8기 비전과 가치, 발전상, 역사, 문화, 관광, 경제 등 옥천군의 매력적인 모습을 트렌드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옥외 LED 전광판 교체·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재난안전 LED전광판 2개소를 6억 원의 사업비로 교체·설치하여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들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옥천군의 2022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 세부추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구시책 협의, 과제 발굴, 건의 등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적인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선제적인 인구시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이 살맛나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수립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48쪽, 청년주거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분야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편 및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개편 및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3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공동육아 기반을 조성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살리기 운동의 선진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 네 번째,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여 관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정립하여 청년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청년이 살맛나는 옥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0팀을 시범 선정하여 각 팀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의원

금년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어느 군수님보다도 많은 사업 실적을 이루셨어요. 공모사업도 많이 해오시고.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한 내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실장님!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우리 군에서 수상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의원

그것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평가가 행안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 최우수 단체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방규제 혁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서, 이것도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곽봉호의원

축하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온 결과요, 또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상 못지않은 상을 여러 건 수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정업무 총괄보고에서 제가 아쉬움을 피력한다면, 여기 평가결과 수상내역이 쭉 나와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의원

이런 것들을 총 평가 부문에서 수상한 것이 27건에 10개 부서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면 평가부서나 수상자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수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인사에 가점제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평가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별도로 포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 인센티브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침으로 다 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다 돼 있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의원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또 연속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는 것, 2022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그에 못지않은 수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가 지난해에 안남 도덕2리 태양광 때문에 절차상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행정심판도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됐나 알고 계세요?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개발업자가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중이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아직 1심 진행 중이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1심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도 변호사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고 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것 잘 좀 대응해 주시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옥천군 예규에 대한, 훈령에 대한, 사무처리에 대한 전결규정을 한번, 결재선 라인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업무는 사실은 자치과 업무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걸 그때 당시 훈령 전결규정 일제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직원에 대한, 우리 한 700명에 대한 업무분장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서 전결규정을 하라고 했는데, 정비를 했는데 딱 8건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이냐? 책임행정을 지라고 해서 과장 전결로다가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후로 국장제도로 줬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국장제도로 줬으면 국장이 좀 알아야 할 일을 과장으로 하는 게 한 단계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이거 정비를 말이에요, 각 실과 부서에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어요. 이게 행정의 난맥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 속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도 보면 교부세 결산이라든지 국·도비 정산 같은 건 실장 전결로 할 게 아니라 부군수까지 가야 돼요. 그건 국장 전결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부군수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기획실 것!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소송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발전운영위원회 운영이나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팀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실장 전결로 하고 그러니까 사후보고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전결규정, 훈령에 대한 걸 제대로 정비를 안 하니까 한 단계 올라가서 결재 맡기가 싫으니까 자체 그냥 그전에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기획실도 말이에요. 이따 자치과도 또 질의를 할 테지만 이거 일제 국장제도가 생겼으면, 왜 국장제도를 만들었느냐?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군수의 업무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들한테 준 걸 해당 국장한테 책임행정을 하게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은 로봇이에요, 로봇! 기획실도 말이에요. 자치과에서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열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챙겨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결사항이나 위임 전결 관계를 만든 것은 위에 올라갈수록 결재 과정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사항에 따라 정비한 건데, 좀 더 정비내용을 살펴보고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건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조정 좀 하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군정 주요사항, 현안사업 관련. 지금 우리 체계가 국장제도를 넣다보니까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양 국하고 3개 축을 이루는데, 이게 지금 기획실도 국장들 업무가 돼 있으면 국장 업무 협조가 돼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연결되는 거 협조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연결되는 거 하고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협조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60, 70%는 협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회계는 회계 관리, 옛날에 재무회계 규칙을 회계관리 규칙으로 바뀌었죠? 회계관리 규정인가 뭐로. 알고 계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됐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다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관직 지정을 해줬어요, 관직! 금액이 얼마 이상은 재무관 승인을 받고, 얼마는 예산부서, 회계부서, 관직 지정을 해놨잖아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이건 안 따르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외 것이라도 예를 들어 행정국 업무는 행정국장 협조를 받아야 되고 경제국장은 경제국장 협조를 받아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야 업무 공유가 된다. 그것 좀 꼭 좀 해주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아까 전자에 질의한 것하고 전결 규정 훈령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이거 잘하셔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군정시책 일몰제. 금년도에 시책일몰제 어떤 실적이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실적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계속 실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2020년도 것, 2021년에 정리된 건?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2019년에는 8건이 있었고요.

추복성의원

아니, 2019년도 것이 2020년도에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2020년에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을 2021년도에 정리를 한 것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정리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추복성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019년도 것은 2020년도에 정리가 됐고,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것은 내년에 가니까 2022년도 것에 2021년에 일몰제 적용한 게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3건이 있습니다. 조례 폐지 2건하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우리가 다양한 업무 있잖아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 있지만 비예산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비예산사업이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고, 한두 개 과가 비예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거의가 예산사업이에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일몰제를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제도를 정책화되게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꼭 좀 해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민선8기 종합홍보영상 제작.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이건 왜 지금 민선7기 마무리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넣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8기가 시작되는 게 내년 7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4계절 관계로 보기 때문에 종합홍보영상을 할 때는 1월부터 제작이 시작돼야 됩니다. 각종 계절과 연결되는 거나 축제 이런 사항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완료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1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선8기다, 민선7기다, 민선9기다 이런 것을 넣을 게 아니고 옥천군 종합홍보영상 제작해가지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이걸 기수를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선8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민선8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홍보 제작을 만드느냐 얘기예요.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지우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옥천군 종합홍보영상 제작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 그래야지, 어떤 기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25페이지, 옥외LED 전광판 교체 제작 설치. 이것 지금 여기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라고 넣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내년도?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옛날 삼거리하고 IC앞에 있는 문자전광판 홍보하는 걸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기존에 있는 걸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좀 오래됐고 노후화되고, 그 안에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자체가 지금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도 현재 불가한 상태이고 해서요.

추복성의원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재원하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 하드는 두고 소프트웨어만 정비하는 사업인데 6억씩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 이쪽저쪽 확인해 보고 조달단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3억씩, 하나에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릴 때 한번 재원하고 정확히 산출근거 이것 좀 해서 주세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용. 이게 공약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10% 이상은 삭감한다고 했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절감한 대표적인 예, 그다음에 금액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9페이지.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이건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 우리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건 자료 좀 해서 나한테 좀 주시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성인지 예산,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운용 방향을 보면 여성부서하고 담당부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여성 팀에서 협조가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같이 기본적인 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성인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여성부서 있는 데에서 충분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지,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판단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리고 각 실·과·사업소·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공유가 되고 사전 교육이 돼가지고 편성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사전에 컨설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거를 수 있는 건 걸러 나가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예, 이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내년서부터, 1월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자치과에서 어떤 조례도 미흡한 게 있을 테고 주민자치 해당 조례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자문도 좀 해줘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이건 자치과 주민자치 담당 부서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우리 실장님!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감사부서에서 금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해서 통보 온 거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1건 있어요?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의원

이건 복무부서, 그다음에 각 실·과·사업소, 그다음에 나중에 처분해 주는 감사부서, 여기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 10월28일 날 기획예산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퇴출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해놨어요. 이제 걸리면 아주 중징계 아니면 해임이야. 그렇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음주운전, 그다음에 출근할 때 음주, 이런 것도 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1건도 적발이 안 되도록 사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거.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한 잔만 먹어도 이거 잘못하면 아웃되겠더라고.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