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인호 의원 발언

제295회 제7차 본회의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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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한상 관련입니다. 장보고한상의 제정 목적은 장보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를 해외에 확장하는 데에 공로가 있고 거주국 한인사회의 발전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앞장선 한상을 21세기 장보고로 인증하기 위함입니다. 장보고한상 수상자 현황은 2016년 3명, 2017년 4명, 그리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명을 선정하여 총 15개국 3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국도, 군비 지원현황입니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비는 국비 7억 원, 도비 4억 원, 군비 8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5,000만 원입니다. 장보고한상 어워드 추진을 위한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 지원 보조사업은 2016년부터 매년 군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보고한상이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으로 장한상 수상자들로 구성된 장한상 수상자 협의회에서 완도고등학교에 4차산업체험관 기증,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에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원 등 기부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수상자들은 완도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해외 거주국에서 완도를 알리는데 조력자가 되고 있으며, 베트남 K-마켓, 일본 예스마트 등에서 완도 수산물의 해외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한상 운영을 통해 해상왕 장보고에서 세계인 장보고에 초점을 맞춰 장보고의 업적을 선양하면서 미래의 장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 발굴을 위한 새로운 의미의 장보고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해외 진출 또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장보고 글로벌 경영아카데미를 통해 장보고마니아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보고한상 수상자 상당수가 아카데미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장보고한상이 연결고리가 되어 국회 연구단체인 세계인 장보고포럼을 발족시키는 데에 기여하였고, 이는 장보고의 국가 발전전략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장보고, 장한상 수상을 통해서 장보고 대사가 한상의 원조요, 재외동포 뿌리임을 강조하여 미래의 장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보고한상 관련 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장보고 발굴 프로젝트를, 장보고한상 어워드를 줄여서 장한상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가 주관하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럼 운영은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운영은 저희들, 완도군과 장보군글로벌 재단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의 업무라고 보기 때문에 군과 재단이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럼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글로벌재단은 이제 순수한 글로번재단의 일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상은 사실 저희들이 또 시설도 하고 지금 위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답변서를 보면 매년 7,000만 원씩 해서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예)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장보고글로벌재단 보조금은, 장보고한상 어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한상수상자 선정 그리고 심사하고 시상식, 그리고 완도투어 등 재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심사, 시상식, 운영비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장보고글로벌 재단의 회의라든가, 총회라든가 그다음에 국회포럼을 발족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사업,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마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보고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거의 대부분이 회의비라고 봐도 되겠네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회의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장보고한상 수상자가 15개 국 31명이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매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수상자들의 평판조회를 합니다. 평판조회는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평판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그런 평판을 듣고, 그다음에 서면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위원으로 김동영 이사장님 그리고 군수님 그리고 박진 국회의원님…… 윤재옥 국회의원님, 박진 국회의원님 그리고 거기에 장보고전문가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안 들어가시고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그동안의 뭐…… 어떻게 보면 자격, 거기에서 정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하게 장보고 대사의 업적도 알고, 충분히 그 심사위원으로서 덕목이 있는 분들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지역대표 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분들이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 많은 그런 또…… 많이 들어왔고 해서, 당연히 또 그분들도 장보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동영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해외교포들이나 지원, 이런 사업까지 그동안에…… 그 이외의 외적으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훈의원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장보고한상 어워드 시상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시상식에는 군수님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완도군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어떤 시상식이길래 군수님만 참석하고 의회나 군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장보고한상 시상식은 세계한상대회라고, 여기 한상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에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부터 장보고한상 어워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하고, 해서 또 군민들이 일부 알고 계시지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의 전당이 개관되었으므로 군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또 저희들이 다 하지 못했던 의회의 협조 또 지원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의 잘 모릅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시상식이 있으면 의원들 다는 못 가더라도 의장님 정도는 같이 가시고, 지역에서 그래도 덕망 있으신 분들이 같이 가서…… 그쪽 문화재연구원이나 이쪽에 같이 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분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널리 또 알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유념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아무튼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의 그 장한상수상자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장학금 또는 기부금 출연, 완도군 명예 홍보대사 활동, 수산물을 해외 수출하는데 협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다문화가정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9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시에 행복복지재단에 2,500만 원의 장학금. 그리고 완도고등학교에 4차산업체험관과 또 900만 원의 장학금.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님의 회사에 청년인턴으로 참석, 배려를 받아 가지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 2019년 중국 심양에서 7일 동안 완도군 홍보관을 설치해서 완도 특산품을 홍보했고. 또 이 심양시에 동중부 유럽국, 유럽 그 16개국이 그 국가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한민국 국가관에 우리 완도 특산품을 설치하도록 또 그렇게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LA 투자유치설명회 때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투자설명회에, 기업인들이 참여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저희들이 해산물을 수출하는데, 그것이 딱 드러날 수 있는 성과는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뭐 그것이 우리가 큰 어떠한 수치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벌써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들이 조금씩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수출을 그쪽에다 해서 얼마 정도를 계약을 하고 뭐 얼마 정도 했다, 이런 것이 정확한 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더욱 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뭐 수상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그만큼 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1, 2년도 아니고 벌써 이제 6년차인데 내년이면 7년째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성과가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그 장보고한상 선정과정이나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과정에서 느낀 문제인데, 과연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만에 하나 그분이 퇴직이나 이직하게 되면 장보고글로벌재단 운영이나 선양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에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관장은 행정업무에는 경험과 감각이 좀 부족하다고는 판단되지만 아마 장보고 연구로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또 장보고 선양 분야에서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데에, 사실 저희 일반 공무원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훨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양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알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장보고한상 수상자가 경영하는 기업과 우리 지역 청년들을 연계해서 오스트리아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때 1차 서류전형하고 2차 면접을 봐서 세 명 정도가 최종 선발된 적이 있어요. 세 명 정도 그쪽에, 기업에 들어간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은 최종합격이 됐는데, 세 명 다 최종합격이 되어 가지고 두 명은 가고 한 명은 그때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때 저희들과 오스트리아 영산그룹의 소통의 부재로 비자 발급에서 관광, 이런 비자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영산그룹이라는 그런 기업체 명이 들어있어서 취업비자로 판단해 그것이 거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것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런 부분도 미리, 그 정도면 착오 없이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과 영산그룹의 소통부재로 비자 문제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상당히 좀 많이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우리 군민들은 장보고한상이 개정되면서 ‘장보고 선양사업이 탄력을 받겠구나.’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완도군에 어떤 순기능적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보고 마니아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현실과 조합하는 그런 일을 타지자체에서 추진해 왔는데요. 우리 완도군에서도 장보고 글로벌 아카데미를 조직해서 2년 전부터 광주에서, 또 1년 전부터 서울에서 추진해서 약 45명을 지금 배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장보고의 도전 개척 정신에 대한 역사인물 장보고에 대한 강의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도 이렇게 만나 뵀는데 “완도를 잘 몰랐는데 이 강의, 장보고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서 완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광주와 서울, 그 10개월 동안 아카데미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 예산은 우리 완도군에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의 CEO 대표자들이 우리 완도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아카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미치는 영향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라 하면 완도군이 적극적으로 장보고 대사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먼저……

김양훈의원

그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성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아카데미의 성과로는 저희들이 사실 뭐…… 그 분들이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성과를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완도, 완도에 대한, 장보고에 대한 그런 의식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다음에 그 장보고한상 수상자들 이분들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말씀…… 이번에 개관식에도 아카데미에 스무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래서 과장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완도를 얼마만큼 또 홍보하고 알리냐가 아니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과정 또 그분들이 성공한 스토리 이런 것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강의하면서도, 물론 완도 얘기도 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또 ‘완도 장보고 대사가 어떤 분이다.’ 이런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쪽에만 치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도 우리 군의 특산물의 홍보라든가 또 우리 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분들의 스토리도 좋지만 우리 완도군에서 같은, 똑같은 우리 홍보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카데미 원로들이 총동문회를 또 구성했다고 했거든요. (청취불능)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완도에 한 번이라도 오신 적이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분들은…… 금년에 이제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적극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완도에 오십니다. 그 특별히 골프동호회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족단위로 이렇게 완도를 찾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양훈의원

뭐 동문회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와본 적은 없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 때 한 20분이 참석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이라고 군비 8억 5,000 포함해서 총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난주에 개관을 했었습니다. 건립 목적이 무엇이고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는 군비로 지원을 합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단, 이분들이 15개국 31명이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수상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떤……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스스로 협찬에 의해서 이분들의 그런 협회를 통해서 가지고 위탁을 장보고글로벌재단에 맡긴다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우리 명예의 전당에 관장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운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사실 우리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 건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관장이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단, 전에는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이 전반적으로 직원들을 통할, 관리한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장이라는 표현은 정식적인 공식 명칭, 직위는 아니지마는 그분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그분들이 밖에서는 장보고에 대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수님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대외에 나가서 부를 때 뭐 사실 관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제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분명히 저도 관장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 개관식 때 교수님이라 했다가 관장님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고려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관리소장이면 소장, 뭐 아무리 교육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장이 아닌데 관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정확한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을 불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식에서…… 저는 관장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그 발언을 들으셨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것 어땠는가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후에 행사가 끝나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이제 이렇습니다. 사실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과 진솔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은 평소 우리 수상자, 장보고한상 수상자들 대다수가 완도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 긍정적인 분. 그런데 일부 극히, 일부는 또 약간 긍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자꾸 무엇을 하자고 그러면 좀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완도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말을, 그 반대여론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그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도 군민들이 정말 호혜적으로 이것을 ‘완도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개관까지 하는, 이렇게 했다.’ 그것을 아마 본인이 표현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김양훈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날은 진짜 장보고한상 어워드 전시관을 군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과장님도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느닷없이 나와서 뭐 군민들한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훈계하듯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도 되냐는 얘기죠,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행사를 또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의원

그날도……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참 얼척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골말로. 많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앞으로 계속 장보고 한상에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뭐 성공스토리나 콘텐츠를 전시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간은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당초 그 제안 업체에서는 매년 붙이고 또 떼고 철거하는 그런 그래픽 패널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 계속 매년 여섯 분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전자파일 형식으로, 모니터 형식으로 세웠고. 거기에 8만 기존 수상자들하고 거기에다 플러스 추가하면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상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정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뭐 하다 보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전시적으로 해가지고 전자로 해서 그냥 터치하면 나오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당해 연도 수상자들이, 저희들이 시작 버튼만 누르면 그분의 업적이 쭉 나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2층 아카이브로 올라가서 그분의 사진과 명함이 있으면 그것을 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업적 그런 것을 터치하면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그것을 누가 설명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서 직접 이렇게 혼자서 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군민들께서 그 아카이브에 가서 사진을 보고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 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페이지를 이렇게 넘기는 그런 과정은 젊은 층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드신 분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조력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층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 가지고 못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뭐 직원이 가서 한다고 했는데 공무직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따로 운영하는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의 능력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숙련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 부지런히 사실…… 그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본의원을 비롯해서 군민들께서는 장보고대사 선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형편에 군비까지 대비해 가지고 장보고한상을 추진한다면 최소한의 완도군에 어느 정도 순기능적인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현재 장보고 한상수상자들이 지금 31명인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면 또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수상자들을 활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명예의 전당 관리에 따른 예산은 정부나 장한상 수상자들이 좀 부담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비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저도 사실 고민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이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그런 그 설득력, 설득을 해서 어떤 보조를 받는 방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상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어떤 장보고글로벌 재단에 위탁을 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꼭 그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분명히 뭐 투입은 되겠지만, 매년 7,000만 원씩 계속 감당하는 것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해놓은 것인데 ‘정부나 아니면 그분들이 좀 어떻게 관리예산을 좀 들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장보고한상 말고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전까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장보고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학생들과 군인들 대상으로 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업 이외에 어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은…… 사실 제가 얼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박인철의원

전혀 없죠, 사업이?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런…… 예.

박인철의원

지금 고금 덕동리에서 이순신 장군 사업을 한다고 2,000억, 뭐 묘당도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 군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인물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하는 것이 전혀 없죠, 뭐 계획도 없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박인철의원

아니, 엊그저께 용역심사에 2028년 장보고 1,2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행사를 한다고 용역비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려놨던데.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지금 쭉 해왔던, 장보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으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지금. 딱 장보고한상 하나 그것만 보고 있죠, 지금?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사실 민간단체 장보고연구회 같은 데에서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그리고 어떤 업적을 알리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단,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장보고 아카데미로 학생들과 또 군인들 외부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더욱 더 그런 선양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자꾸 장보고 선양사업, 선양사업 하는데 뭐 장보고아카데미, 뭐 그것 압니다. 중국도 갔다오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봐서 학생들, 그 초등학생들 그것 다 아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다른……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좀 장보고 대사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은 전혀 없죠? 옛날 그대로 지금 놔둔 것 그대로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들 스스로 뭐……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은 사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장보고 대사, 해상왕 장보고의 수정을 도와 가지고 했던, 선양사업을 했던 그것을 벗어나서 더 플러스해서 세계인 장보고로 해서 어떤 우리가 장보고한상 발족으로……

박인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보고한상 좋아요. 자꾸 해외, 해외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군은 자꾸 모든 것을 해외로만 눈을 돌립니까? 우리 내국을 보라니까요. 요즘 관광객들이 다…… 외국인들 해외에서 누가 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아니, 우리 눈을 좀 안으로 돌립시다, 밖으로만 돌리지 말고. 왜 멀리만 돌립니까,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박인철의원

아니, 홍보도 좋고. 아니, 장보고에 대해서 쭉 꾸준히 우리가 이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보고 한상하고 장보고 대사의 스토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장보고 한상도 좋지마는 장보고 대사를 알리기 위해서 좀 우리 군에서는,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 다뤄보고 그러면 전혀 그런 데의 예산은 안 올라와요. 따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관음사 절터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박인철의원

그것도 세 차례 용역을 해가지고 발굴해 놓고. 그 뒤로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복구를 할 것인가. 저번에 신우철 군수님이 문화재청장이랑 해가지고 금방 그것이 관음사 절…… 관음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법화사지입니다.

박인철의원

법화사지죠? (예) 법화사지가 금방 복원될 것처럼 하더구먼. 지금도 말이 없잖아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법화사지는 이제 그…… 사실 그동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법화사지 터에 대해서는 그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해서 복토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지금 복토 작업을 내년까지 완료합니다. 단, 이제 법화사지를 재현하는 사업은 향후에…… 그 전에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불교재단에서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더 검토해서 할 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같이 좀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분발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내년도 장보고 대사의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장보고한상 말고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발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예) 물론 이순신 장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장보고 대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순신 장군은, 그쪽 묘당도 진린 장군한테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던 것 같던데. 고작 진짜 중요한 우리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산 한 푼도 안 올라오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동안 장보고기념관이 지금 건립된 지 13년 정도 되어 가는데 내부 콘텐츠가 굉장히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26억 원의 사업비로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런,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장보고한상도 좋고, 이순신 장군, 진린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장보고 대사에 대해서 업적을 더 널리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어서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관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모두 6개소이며 이중 군외면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은 2001년에 지정되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모감주나무 군락 중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외면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은 모감주나무 474주가 타수종과 함께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수치료를 했던 수종은 모감주나무 17주, 서어나무 4주, 상수리나무 등을 치료했습니다. 매년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식물 보수치료 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수관 청소, 고사목 제거, 유해 덩굴 제거 등을 하고 있으며, 군외면과 해당 마을이장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보수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2년간 총 사업비 4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에 노후화된 방목용 보호펜스를 철저히 보수해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모감주나무의 고사 등 자원멸종에 대비하여 2022년부터 종자를 채취하여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후계목을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천연기념물 제428호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기념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김재홍 의원 부재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은 천연기념물로서 가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이범성의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범성의원

여기 답변서를 보면, 하여튼 보수 관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등 현황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환경 관리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좀 인상을 찌푸린다고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환경관리 부분에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방안이?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군외면 대문리 모감주나무 군락지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국토로 넓은 광장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개인 사유지여서 해변과 가까운 관계로 각종 어구, 어구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서 상당히 좀 보기가…… 경관상 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우리 방문객들은 여기가 무엇을 쌓아놓고 뭐…… 거기는 순전히 지금 어민들이 가져다가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정리해 놓고 그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가져다가 다들 쌓아 놓으니까 여기가 보호수인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완도 대문리 모감주 군락은 우리 대표적인 모감주 군락지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으며, 완도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대문리 모감주 군락지의 중요성을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큰 나무 그리고 특별한 어떤 유전자, 이곳만의…… 모감주나무가 보호되고 있는 것은 대문리 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그런데 우리 답변서에 보면 “자원멸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고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책은…… 이번에 질문이 들어가서 그런지 앞으로 모감주 종자를 채취해서 발아, 양묘, 후계목 양성을 지금 한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지금 후견목 양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 모감주나무도…… 일반 수종도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모감주나무 묘목을 가지고 올 경우에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유전자가 서로 교배가 되므로 엉뚱한, 지금 순수한 모감주나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군외면 모감주나무의 씨를 이렇게 저희들이 채취해 가지고 어린 묘목을 길러서 그것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범성의원

아니, 보호하자고 하는데. 지금 2024년 5월 후계목 식재 추정 소요예산 4,000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기한을 길게 잡아요? 내년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준비해 주셔야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될 텐데. 뭐 2024년 5월 추정 소요예산 4,000 후계목 식재.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때 이제 씨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발아시키고…… 그러면.

이범성의원

그럼 어디다가 이것을 씨를 받아 가지고, 어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할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나무를 기르는 전문,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한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도 선정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은 흘러가고, 그전에 우리가 무엇인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 올해는 무엇하고, 올해는 무엇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후계목 양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천연기념물 보호로 인해서 우리 후세들이 무엇인가 느끼고 살 수 있고, 관광객들이 꼭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과장님, 본안질문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도시를 제하고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문화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인구감소 중요요인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섬 주민들은 문화갈증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도 체도권은 작은 영화관이나 체육시설, 취미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함평 자동차극장이 참 좋은 지방자치 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들었어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군은 함평에 앞서 작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자동차극장을 실시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섬 주민들의 문화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일명 섬마을 자동차극장 운영을 제안합니다. 금일과 노화에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마땅히 있습니다. 금일은 수협 다시마위판장, 노화는 전복테마공원 등의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본의원이 주말에 함평 자동차극장을 보고 왔습니다. 섬마을 자동차극장은 상설극장이 아니니까 관련업체에 영사기와 스크린을 임대하여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마을 자동차극장은 섬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차별화된 시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도읍권에서는 상당히 극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활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노화, 금일 또 기타 도서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정말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과장님 내년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어서 7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지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 향토 유적은 이도재공의 적거지를 포함한 총 20개소의 유형문화재와 1개의 무형문화재 등 도합 21개의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문화재 명예관리인 제도는 당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의 민간참여 확대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문화재 소재 지역주민을 명예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쓰레기 줍기, 잡풀 뽑기 등 간단한 주변 정리와 또 홍보활동 등 민간차원의 문화재에 예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시관리가 필요한 문화재 25개소에 총 25명의 문화재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인당 매월 5만 원식 지급하여 연간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 명예관리인 임명도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지킴이 제도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3년간 향토유적 보수정비 현황은 2019년에 최강 장군 가리포해전 대첩비 홍보안내판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 총 10개소에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숭모사를 포함한 4개소에 4,400만 원, 2021년에는 허사겸선생 서재 조성에 약 2억 원을 투입하여 보수 정비했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는 읍면 건의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유적에 대해서 보수하고 있으나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재와는 달리 국도비 지원이 없어 사실 군비만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향토유적 또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를 통한 문화재 돌봄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 일상관리 및 경미한 수리 등만 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전수조사 실시를 통하여 보수정비 필요대상 및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위주로 연차적으로 보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유적지 관리와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우리 군 향토유적지가 20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토유적지란 정확하게 무엇이고 왜 지정하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향토유적지, 향토문화유산은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좀 못 미치지마는 역사적 또 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후 어떤 고고학적, 그리고 역사문화 연구에 정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향토유산을 향토유적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우성자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화재 명예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지금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사실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지금 다들 연세가 드셔 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 쓰레기를 줍고 잡풀을 뽑는 이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향토문화유적 관리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고 봅니다.

우성자의원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좀 불편해서 못 하실 정도가 되어도 바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부분 우리 향토문화유적의 제의를 올리는 문화유적은 거기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후손들이나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부분은 교체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아니, 그분들이 이제…… 보수는 한 달에 5만 원이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우성자의원

그런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그래도 정해 놓았으면 뭐 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명예관리인이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보면 “향토문화유산 관리 카드를 갖추어 연 1회 이상 점검·기록하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 향토유적 20개소 현재 관리상태는 어떤지 좀 알고 계십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상반기 때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보수정비, 그 어떤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는 우리 향토문화, 우리 군비로 해야 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가장 최근에 점검한 것이 상반기 때 하셨다고요? 아니면 언제 하셨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상반기 때, 물론 저희들은 그 현지 출장을 가면 그곳에 향토문화유산을 한 번씩 들러 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자주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군외 허사겸 창의사 그다음에 신지 신호사, 청산 숭모사 그다음에 배씨삼강문, 이도재적거지 그다음에 보은사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또 둘러봤는데요.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이 직접 보셨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나서 다른 생각은 안 드셨어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성자의원

혹시 읍면에 명예관리인으로부터 “내가 관리한 향토유적지가 아주 열악하다.” 또 “보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이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씨삼강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또 거기에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향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우성자의원

1번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금 현재 제일 제의를 지내는 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가 어디냐 그러면 향토유적 17호 덕암사 사진, 일부 사진입니다. 그것을 지금, 참 가서 보면 이것이 향토유적이라고 누가 방문을 열어보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것이 어떻게…… 제의를 지내는 방은 저것보다는 낫게 하나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것이 향토유적지 덕암사 그 일개의 방이고요. 저것 과장님, 저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금 덕암사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이렇게 둘러봤을 때 어떤 기둥과 또 기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창호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사실 좀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해야 하는데. 내년 2022년도에 좀 예산을,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리고 이제 덕암사 건물 앞을 이렇게 보면 천막으로 다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그렇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완도 그…… 지금 향토문화유적 사진에도 천막이 친 상태 그대로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 옛날 집이 비가 오면 들이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들이쳐 가지고 창호가 이렇게……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여서요. 저희들이 아크릴이나 이런 자재를 활용해가 지고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네요. 2번 자료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이것은 이제 그 천막. 또 3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고금면에 있는 성산배씨삼강문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다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저 지붕이 무엇인지 아시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일반 그 코팅……

우성자의원

컬러강판.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코팅 그 철판.

우성자의원

컬러강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향토유적지에 컬러강판이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것이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그 후손들께서 컬러강판을 올려놓은 것인데. 저것을 이제 옛날 옛 기와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의원

예, 저것도 지금 그 배씨 후손 한 분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요. 비구니 스님이 너무 비가 새고 저 밑의 나무가 다 썩고 그래서 지금 사비로 저것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배씨 문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유적지로 정해지다 보니까…… 자꾸 저 민원이 오죠, 민원이 자꾸 오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오고……

우성자의원

예, 의원들한테 자꾸 저것을 부탁하고. 또 배씨삼강문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충신, 효자, 열녀 세 업적이 있는 분을 모셔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저 배씨삼강문을 유족들이 정하는 것도 아주 시기가 늦었더라고요, 2019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그 도로가에다가, 더군다나 안에 도로까지 있는데 저것을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과연 완도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이것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계십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니까 그렇지. 그러나 이것은 군수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정해만 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을 볼 때 완도를 도대체 뭐라고 할지, 이것이 나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이제 이것은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 우세스럽지 않을 정도로 좀 관리를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원 기와, 전통기와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 군비로만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 30%를 적용해서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어떤 기와를…… 고전적인 그런 기와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여기에 이제 기와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20개의 유적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데부터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좀 확인을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그리고 또 이제 향토유적 13호 금당 가학리 제당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위치가 고금면 가교리 765-1번지로 나옵니다.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성자의원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향토유적지 자료가 전혀 검색이 안 되고 있고.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가학리 제당이 유적 14호로 나옵니다. 해전대첩비라는 우리 군 향토 유적이 있는가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아마 지금 이것이 망남, 망석리, 망석리로 저쪽 저수지로 넘어가는 그곳에 최강 장군 가리포 해전대첩비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좀 압축해서 해전대첩비라고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향토유적지라고 나와 있고. 인터넷 자료에 보면 해전대첩비가 향토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청산 제상 그것도 아예 그것도 빠지고 없습니다, 지금.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예, 최강……

우성자의원

이 정도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저도 이제 일부러 거기를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가리, 최강 장군 가리포 해전대첩비나 이런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문화예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정말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유적지 보수 답변자료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그런데 2021년에는 한 개소에 2억 원을 또 하셨던데요, 허사겸선생 그…… 그렇게 한 군데에 2억 원을 또 지원하셨던데요.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허사겸 창의사 그 본건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건물을 또 새로 신축했습니다.

우성자의원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항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뭐 특별한 예산 확보방법은 없죠?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군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기획예산담당 쪽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담당관님하고 또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이것 통 크게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좀 예술성 보전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쓰실 것이고 해서. 제정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꼭 그것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94회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문화예술회관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추경에 조금…… 사실 그때하고 추경이, 그동안의 추경이 이제…… 최근에 있어서 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반영을 좀 요구했습니다. 바로 본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사진 한 번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지금 저 사진이…… 며칠 전에 우리 노인회 행사할 때,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저 왼쪽에…… 오른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시죠? (예) 그 왼쪽에는 방송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아예 막아놓고. 오른쪽에는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아니 오른쪽 좀 더 오른쪽…… 예, 저기가 아주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좁고. 계단이 저 어르신들을 다 잡아주고 그랬는데, 잡아주는 사진은 지금 못 찍고. 올라갔을 때 저것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저 옆에다가 난간을 하나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요. 내가 봤을 때 아주 위태위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이제 관련 없습니다만 문화예술과 소관인 것 같아서 사진을 제가 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것을 보시고 한번 가서 또 점검해 보시고. 어르신들이 올라갈 때, 아이들이 올라갈 때 한번 시험해 보시고요. 옆에다가 손잡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담아 왔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서길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학동 참살이마을 조성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청학동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였지만 연중 체험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과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건축물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은 고금면 청학리 농촌체험마을 웰컴센터 일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8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숙박시설 신축, 웰컴센터 리모델링,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상 이용객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장보고대로 개통으로 인근 강진과 완도로부터 유입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 추세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 유입 관광객 추정치는 연간 3,063명으로 우리 군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제시한 주요비율 3.9%를 적용하여 예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19년 지역개발 사업공모 선정 이후에 2020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체험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숙박시설 변경 승인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2022년 관련부처 및 전남도 협의 후에 4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해당부지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전라남도 심의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이 인구 감소 고령화로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범성의원

예, 사업계획을 보면 체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기존에 지금 농촌체험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숙박시설이나 체험 관련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했던 청학동 마을에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범성의원

마을 운영은 지금, 지금까지 녹색마을 체험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맡겨도 잘 되겠네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우리 군에 어촌체험마을 등 그 시설을 통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시설 중에는 가장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넣었는데. 그러면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겠네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기존에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험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확충하면 충분히 더 주민 소득에, 창출에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군에서 뭐 지불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본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과 도시 간에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와 관련하여 도시의 관광객의 쾌적한 전원 휴식공간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 유치방안은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기존에 녹색체험마을을 하면서 그 체험마을 앞에 지금 갯벌체험 또 김 뜨기 또 유자체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홈페이지에도 그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무엇, 무엇을 해도 우리 예산만 투여해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인데. 와서 좀 자고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체류 그 기간별로 운영 프로그램이 좀 개발되어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이것이 이제 사업이……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시점과 함께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할 시 뭐 개발되어 있는 것도 조금 있을 것 아닙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시설이 확충되면 프로그램의 운영방안도 조금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민 소득사업으로 아주 좋은 그런 기대가 되겠습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업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숙박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이 지역은. 이것을 어떻게 풀겠다는 소리입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이것이, 이 사업이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선행이 되어야지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거의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연말쯤이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가지고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20년, 2021년 조금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 사업완료인데. 지금 추진 과정이 조금 더딘,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역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하는 행정절차가 조금 더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지금…… 기본계획에서 그 마을주민들이 숙박시설로 변경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그 지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그 구역에 대해서만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더뎌서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다음은 5페이지,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섬을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주도형 소득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소안도를 시작으로 2016년 생일도, 2018년 여서도가 선정되었으며 2021년 금당도까지 총 4개의 읍면, 1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가고 싶은 섬 소안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40여억 원 중 3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미라펜션 리모델링 및 신축 걷기길 및 풍경카페 조성, 가로경관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여파에도 연간 12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다녀갔으며, 특히 소안도의 천연자원과 항일운동의 섬 이미지가 낳은 시너지 효과로 특색 있고 가고 싶은 관광 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섬 그대로 풍경길 미라·진산 구간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풍경카페의 내·외부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 수시로 현장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고 싶은 섬 연차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는 생일도는 섬길 탐방로 조성, 금곡펜션, 용출게스트하우스 신축, 케이크 조형물 설치, 여객선터미널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35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금곡 해수욕장 정비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사업인 생일도 카페는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1차 물품을 구매, 필요시설을 구비하였습니다. 여서도는 2018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치유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징조형물 해충퇴치기를 설치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고 싶은 섬 금당도는 기본계획용역을 마쳤으며, 최종보고회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향후 각 사업 대상지별 추진계획입니다. 생일도는 카페 운영을 위해 11월 중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12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금곡 해수욕장 배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가고 싶은 섬 생일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서도는 어촌활력센터 부지 협의 후 실시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당도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전라남도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주민과 함께 나아가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행정의 원만한 의견 조율과 협조를 통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걷기길 조성 현황입니다. 생일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서성, 용출, 금곡에 이르는 길을 연결하여 총 16km 3구간에 걸친 길로, 안전로프와 돌탑을 설치하고 돌담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소안도의 섬 그대로 풍경길은 소안 미라리 3.5km 구간을 중심으로 안전로프,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소안도 해안과 마을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고 싶은 섬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관광자원화하고 주민소득증대와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완료사업인 소안면에 대하여 궁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안도는 완료사업으로 관리 중인데 사업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풍경길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풍경길이라고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함께 풍경길 개통식을 할 때 제가 그곳을 직접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석우 국장님께서 면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우리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 버려서 문제성이 좀 유발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 부분, 그 후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소안면 사회기관 단체장들하고 저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그 부분들을 좀 배려해 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 일들이 다 추진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하고는 뭐 좀 얘기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탐방로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해 7월에, 작년 7월에 국립공원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탐방로를 지정하는 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 긍정적 반응을 갖고 가서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국립공원중앙심의위원회에 지금 12월 달에 지금 부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거기를 가보면요,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무엇인가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탐방로로 지정이 되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군에서도 국비를 신청해서, 균특회계를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예) 또 특별하게, 그 풍경길 입구, 미라리 해수욕장 내려가는 데에 보면 원래 철 계단으로 올라가게끔 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감쪽같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도 좀 우회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또 그 자리에다가 또 철 계단으로 또 해놓으면 태풍 오면 100번, 1,000번 다 없어져 버립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은 우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풍경길을 조성만 해놨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입구가 사라져 버렸으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초 우리 설계 부분은 무시하고라도 다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 생일도와 여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일도 카페는 여객터미널 리모델링과 함께 2층을 증축하여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 했는데도 현재까지 카페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동안 카페를 운영할 주체에 대해서 생일면에서 지금 확정을 못 짓다가 올 하반기에 최종……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10월 중에 거기 카페를 운영하는 각종 기자재에 대해서 전부 구입해서 설치가 다 됐고요. 11월 한 달은 카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하고 나서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진행이 잘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할 사람들을 못 찾고 있다고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의 일꾼들인데 잘 운영되리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음은 여서도, 여서도 어촌활력센터 건립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서상에는 회관 옆에 창고를, 창고를 하고 그 위치에 활력센터를 짓기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그 건물을 살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부지를 계속 여러 군데를 협의했습니다. 결국 지금 그 목포지방해양청이나 또 우리 지역개발과가 담당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니 관련법상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그 부지를…… 행정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으로 이전 주에 기존 계획대로 회관 앞의 창고를 허물고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최종 주민들과 합의를 봐서 조만간에 목포 해수청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섬지역 발전과 관광,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되면 초기에 했던 사업들이 퇴색되고 또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완료되었더라도 매년 유지보수비를 예산 반영에 꾸준히 올려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완료된 사업지구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업지구가 마지막 연차인 경우에는 마지막 연차에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이 좋은 사업이 퇴색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들도 이러한 풍경길이랄까 아니면 소안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부 다 등산로랄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보수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버리면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니까. 하여튼 꾸준하게 관리해 가지고 가고 싶은 섬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서에서는 없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안도는 보면 연간 코로나19에도 계속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은 어떻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청산이 2019년……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안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개발되기 전에 관광객 수하고 비교대비 했을 때는 월등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청산도 같은 경우는, 비단 보길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전보다 50% 이상 줄었다고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앞으로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대해…… 그전에 왔던 관광객들을 더 올 수 있게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청산도 서편제 촬영지 아시죠? (예)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박재선의원

좀 어떻던가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특별하게 좀 보수할 부분은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박재선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가서 점검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이범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재선의원

있는 것 먼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노화 전복오감여행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북고리에서 법인 설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북고리 마을에서는 “무상으로 이것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현재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법인을 설립하면 북고리를 운영 주체로 지금 위탁계약을 할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무상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세무회계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하고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준공이 정확히 언제 됐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준공 금년 6월에 됐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고 나서 지금 법인이…… 얼마 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이죠, 마을에서?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원하고 있고, 마을은. 또 법적 증거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전에 손을 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마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마을 내에서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중지가 모아지지가 않아서 제가 마을에 두 번인가 세 번 마을에 가서…… 그래도 이 사업이 북고리로 온 취지도 있고 부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마을 자체로 해결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을에서 포기해서 제3자한테 위탁을 주기보다는 어찌됐든 마을에서 의견을 통합을 시켜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 달 전엔가 그것이 정리가 돼서 지금 법인 설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지금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안 된다고만 얘기했고요. 처음에 업무보고 때 1,500 예산에서 지금 많이 다운됐죠, 500까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7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관련 법규를 봐서 최대한 적용을 해서 감면조항을 반영해본 결과, 700만 원까지 연간 사용료를…… 감면하면 70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법리 검토를 해서 마을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박재선의원

지금 사회법령 감면 법적 근거에 따르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지방지자체에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일시 감면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것을 알고 있거든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렇죠.

박재선의원

맞죠?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그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에 준공을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군정 질문 또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번 또 여쭤본 것입니다. 시설은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스마트 치유마을을 하면서도 민간 위탁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참 이것은 너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저 불목리 치유마을에 민간위탁한 성격하고 이 사업하고의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공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에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 하면, 무상으로 안 된다면 원가분석이라도 해야 되고. 또 마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군내에서 한번 직영으로 해봐라, 운영해 봐라.”라는 얘기들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그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하고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이에요. 빨리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을주민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조만간에 빨리 그것 법인 설립이 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다음은 10페이지,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기념품 지정, 공모전 등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으로 출품작 28점에 시상작은 10점입니다. 2017년 전복껍데기 활용 관광 기념품 공모전 출품작 32점에 시상작은 10점 등 2회에 걸쳐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추진으로 각종 기념품을 제작하여 박람회 참여, 팸투어, 관광홍보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완도군을 주제로 한 공예품, 가공품 등 2022년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까지 공모전 공고 및 홍보, 작품 접수, 심사를 거쳐 2022년 4월 말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기념품의 경우 지역특산물과 연계 하다 보니 개발과 상품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위적으로 특산물과 연계하는 것보다는 완도를 상징할 수 있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 상품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 후 조례에 근거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본조례를 입법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및 11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코로나19로 관광기획산업이 위축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을 발굴하는 데에는 코로나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것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공감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공감하죠. 그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최근 언제 했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본안질문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거기서 선정된 아이템을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죠? (예) 관광기념품은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립톡이나 배지, 여행용 파우치 같은 것을 가지고는 우리 완도군의 관광상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렇죠? (예) 과장님, 답변서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2022년 완도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응모자격이 판매에 필요한 인허가를 갖춘 요건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앞서서 우리 언급되었는데, 조례 15조 2항에는 “민간사업자 또는 개인이 발굴하여 군 관광상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단체보다 개인에게 아이템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군에서 위원회에 접수해서…… 그것이 위원회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당초 우리 계획은 실제 아이템에서부터 어떤 상품화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심의를 통해서 업체에다가 상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고. 단체로, 개인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좀…… 과장님이 또 기획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을 잘해서 이번에는 성공해서 완도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끝으로 12페이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전복거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일반음식점 현황입니다. 한식 297개소, 중식 32개소, 일식 3개소 등 총 740개소입니다. 지정음식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2개소, 2020년도 4개소, 올해는 20개소에 총 5,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36개소에 대해 1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혼자서도 편히 식사할 수 있는 혼밥존 설치를 우선으로 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입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식품접객업의 경우 업소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였고, 영업장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에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격표 게시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홍보를 강화하ㅗ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성수기 등 민원발생 시기를 대비하여 우리 군 자체적으로 사전에 요금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식업지부 및 숙박업소 간담회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복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복거리에 입주한 일반음식점은 총 8개소입니다. 이중 수산시장 55호에 5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완도회타운은 완도맛집 및 남도음식명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복거리 조성사업은 완도 해변공원로 일원에 150m 구간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휴게공간 조성과 디자인간판 교체, 전복조형물 및 스토리텔링판, 입구 외벽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전복거리 내 일반음식점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복거리 조성에 따른 일반음식점 참여실적입니다. 2016년 상인회를 구성하였고, 전복 단품요리 7종을 포함한 총 34종의 메뉴 개발 및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위생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 2020년도에 전국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복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파워블로거, 여행사 관계자, 여행작가 초청, 전복요리 시식 및 주요관광지 팸투어로 전복거리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전복과 해조류를 주재료로 한 해양치유밥상 레시피를 보급하여 치유프로그램과 함께 치유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업주 대표 및 종사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음식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전복거리 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생활과 관광 등 사회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식품접객업소의 수준에 따라서 이미지가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에서 일반음식점이 740개로 나와 있죠? (예) 지정음식점이 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남도음식명가는 5개 업소이고 대물림향토음식업은 2개소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느 업소이고 선정은 어떻게……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남도음식명가 식당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식당 중에 저희가 군의회에 추천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심사해서 지정한 것이 남도음식명가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다섯 군데, 한국관 등 다섯 군데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향토음식점은 30년 이상의 식당을 직계가족이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지금 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아, 그런데 그것이…… 그 두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두 군데는 문화식당하고 청실횟집입니다.

우성자의원

문화식당이요? (예) 그러면 남도음식명가, 대물림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에 맞게 명가다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정통성을 잘 이어가고 있나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남도음식명가는 도에서 음식전문교육…… 교수, 미식가, 관계공무원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기 대물림향토음식점은 일단은 30년 이상 운영하는 토속, 그 지역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격기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 하고 도에서 지정해 준 것만 가지고 합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우성자의원

추천만 하시고요? (예) 나머지는 전혀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당연히 관리를 하죠. 이제 이 교육……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고 메뉴라든가 식품 위생환경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우성자의원

당연히 명가나 대물림향토음식점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 자치법규집을 보면 완도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완도맛집과 보고서의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지정하는 기준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완도맛집은 저희들이 2019년 7월 달에 제정한 자체 완도군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은 식약처에서 예규로 하는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성자의원

완도맛집은 매년 지정하지 않는가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2019년 7월 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실은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지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2020년도에는 못 했고요. 2021년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총 금년 4월에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매년 지정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의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맛집이라고 올라온 곳이 없는 것 같던데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10개소 지정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놓았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런데 맛집이라고 지정을 안 해놓은 것 같아서. 보통 과장님, 아침식사 시간이라면 몇 시를 말할까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어떤…… 이제 관광객 입장 기준으로 보면 대략 7시에서 10시 사이 정도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성자의원

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사이트를 보면 아침식사 가능한 식당으로 12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개 업소는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 업소가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아침식사로 생선회, 삼계탕, 해물탕, 백숙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먹을 수 있을까요?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혼밥식당, 코로나로 인해서 혼밥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이 메뉴를 이야기한 식당들은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예약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은 예약손님들, 예를 들어 횟집 같은 경우에는 전복죽이나 회덮밥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약손님들은 혼밥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성자의원

혼밥 가능한 식당은 321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사진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 올려주시죠.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죠? (예) 저 부분이 전화번호가 없는 식당들입니다. 전화번호가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혼밥이 가능하다고 식당이 있는데 38개 업소가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업소는 폐업했거나 아예 문을 닫아 가지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혼밥 가능한 식당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그 횟집에서 혼밥을 할 수 있을지, 난 그것이 더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횟집 부분은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횟집에서는 회나 회덮밥, 그다음에 전복죽에 대해서 관광객이 사전예약을 했을 때 자기들이 “아침 혼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메뉴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아침식사를 혼자 혼밥하려고 예약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죠. 우리가 단체로 여러 명 먹을 때는 예약문화가 있지마는 혼자 아침에 가서 먹으려고 전복죽을 예약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꼭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축제행사 사이트에 보면 2022년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홍보영상이 지금까지 있고요. 또 2019년 장보고 수산물 축제, 2019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아직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박람회 부분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하고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2019년도까지 하고 2020년도, 2021년도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에도 이 두 축제는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보고 수산물축제가 어떤 축제다.’, ‘걷기축제가 어떤 축제다.’ 홍보 차원에 저희가 지금 게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가 지나서 지금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신흥사 템플스테이가 올해도 가능합니까. 그것도 지금 올라와 있죠?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관광완도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시스템이 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달리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스템을 보면 완도 관광은 이미 멈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한데,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 실태를 점검해서 앞으로는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도 관리를 좀 하시고. 물론 이제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완도맛집 상차림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쓰키다시 엄청 먹고 나중에 본메뉴는 못 먹고 이제 뭐 튀김에서 먹고 이런 것 있죠.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업소들하고 이야기를 한번씩 해봅니까?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완도군의 음식문화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이 전체요리입니다, 전체 메뉴 중에 지금 쓰키다시라는 메뉴인데. 이 부분이 전체 음식 단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들은 30%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음식문화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좀 관광객이 앞으로 오더라도 가격 경쟁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완도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

길수

서길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런데 처음에 차려진 그것을 보면 호기심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맛있는 회는 못 먹고, 튀김에서 먹고. 내가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완도 횟집에 와서 튀김기가 있는 곳은 완도군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좀 이런 부분도 업주들하고 관리를 하셔 가지고 조금 가격을 낮추고 쓰키다시를 줄이고,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회를 드시러 오는 분들이 조금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복거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10억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아직까지 전복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판도, 완도 전복거리라는 그것도 장보고마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너무 협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전복거리라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후생략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활성화가 되면 우리 완도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음식도 좀 신경을 쓰시고, 관광에도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앞으로 완도가, 더 잘 사는 완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 ○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성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4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 업무추진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현황은 총 14개소의 전지훈련장이 가능한 체육시설 목록입니다. 국제경기 개최 가능 경기장 여부는 경기 개최 직전 종목별 중앙협회를 통해 경기장 공인, 승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 전남체전 개최에 앞서 각 협회에 의뢰하여 공인,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휴관 및 교육부의 초중고 전지훈련 자제 방침으로, 2021년도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유치는 4개 종목 6개 팀 총 109명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현황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를 위해 매년 전지훈련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방문 감독과 지역 인력풀을 활용하여 새로운 선수단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훈련기간 중 선수단 실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스토브리그 개최와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전복, 해조류 시식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대기실 컨테이너 지원과 체력단련시설 제공 등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지훈련팀 방문 시 관내 숙박과 식당 여부를 확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여 주고 있으며, 스토브리그 개최 시 타지역 선수단을 초청하여 관내 숙박 및 식당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한 신지권역 숙박 선수단의 경우에는 버스 등 교통을 지원하여 지역별 균형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외 선수단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증가와 그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지만, 선수단 PCR 검사결과를 사전 제출 받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훈련하도록 하겠으며, 선수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을 사전 홍보하여 전지훈련 운영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종목별 선수단 방문 증가가 예상되나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종목 다양화, 팀별 이용시간 조정 등 시설을 균형 있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 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지훈련이 우리 군에서 유치되면 사실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 14개의 시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시설은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지훈련을 우리 시설에 맞게 유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도서지역에서도 합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노화 같은 데에서는 테니스를 이렇게 하고 있고. 군외에 공공체육센터가 이렇게 완공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하고 고금 군민체육센터에서도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보길에도 생활체육이 완공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먹는 음식점, 이것이 참 많이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지훈련팀하고 숙박업소하고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데 방금 그리고 또 공·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받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잠깐 받으려고 하는 목적입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그 스포츠시설은 기관, 협회에서 이 시설에서 경기가 가능, 개최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갖추어지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먼저 일찍 받아서 승인을 받아내려는 목적이네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내년에 경기장 개보수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보면, 책자에 보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은……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인근 시군이라든지 전지훈련을 이렇게 유치해서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해주면 엄청 효과가 큽니다.

박재선의원

효과가 있는 만큼 또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만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군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지원을 우리 완도군에 비례해 보면 더 많이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여건상 완도 같은 경우는 또 섬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만이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을 많이 하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보길 생활체육공원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완도군에 체육을, 활동을…… 전남도전도 해야 되고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주셔야 앞으로 그렇게 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우리 전지훈련이 우리 섬에, 완도군에서 정말 타지역보다 뒤처지지 않게끔 유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또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우리 지역에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다음에는 스포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다음은 4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년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완도군 개최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목적 및 개요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023년도 4월 중 4일간 개최되며,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20억으로 총 23억입니다. 참여인원은 약 2만여 명이며 22개 시군 22개 종목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도민체전의 목적은 전남체전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종목별 경기장 현황입니다. 주요 경기 종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개·폐회식 및 육상은 공설운동장, 축구는 해신축구장, 축구전용구장, 공설운동장, 완도중학교 운동장 등 총 4개 구장에서 개최되며, 테니스는 야외 코트장 포함 실내 테니스장 조성으로 우천 시에도 경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구, 당구, 유도, 탁구 등은 관내 학교 체육관을 사용할 예정으로 교육청 및 각 학교와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종목은 화흥포 간척지의 곧은길을 이용하여 자전거 경기장을 조성하겠으며, 사격과 골프, 볼링은 관외 개최가 불가피함에 따라 적절한 개최지를 찾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체전 주차 수용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박람회 기간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던 농공단지 부지와 여객선터미널 부지가 건물이 들어서는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장좌리와 체육공원 부지를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개막식 당일 행사 개최 등으로 관내·외 관람객들이 몰려 혼잡할 것으로 우려되어 개막식 행사시에는 관내 주민 셔틀버스를 별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단 및 관광객 관내 유인방안입니다. 행사기간 중 숙박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바, 인근 시군으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 숙박업소연합회와 바가지요금 철폐 협약 체결 후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각 시군 체육회를 통해 사전에 숙소예약을 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완도읍권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극복하고 신지·고금권역 숙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셔틀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체육회에 대표메뉴 등을 포함한 식당 리스트를 배부할 계획이며, 체전 개최 주간에 관광지 무료 개방을 실시하여 많은 관람객이 완도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전 불가능 종목 시설 확충 방안 및 대책입니다. 관내 개최 불가능한 종목으로는 사격, 볼링, 골프가 있으며, 사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남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볼링과 골프는 이동거리가 가장 가까운 해남 경기장을 활용하고 해당 종목 선수단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도록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3년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완도군 개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유치하는데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이 처음 개최예요, 첫 신청이고 첫 개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서에서도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체육대회가, 전라남도체육대회가 개최가 안 된 이유는 시설이 좀, 체육시설이 열악하고 그래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 유치의 최대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그전에 저희들 완도군의 체육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예) 또 많이 부족합니다. 이전에 바로 마케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좀 많이 미흡하고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아까 완도수영장 같은 경우는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25M 6레인이면 도민체전은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양훈의원

기록 인정해 줍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기록 인정까지는 확실히……

김양훈의원

공인을 받는 것은 기록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봐서는 아마 공인만 받지, 기록 인정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에도 나왔다시피 도민체전의 제일 큰 목적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전부 이렇게 체육 종목이 다르다 보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왔다 가버리는 사람들. 또 인근에 완도 같은 경우 숙박이나 볼거리나 먹거리나 참 좋은 데입니다. 이것 진짜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전에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도민체전을 많이 개최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인근의 예로 보면 해남이나 강진,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 도움을 받지. 본개최지에서는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그 주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마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생해서……

김양훈의원

아마 음식업이나…… 숙박 같은 경우는 바가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즌만 되면 방을 절대 안 내주더라고요. 숙박 같은 경우 방이 뻔히 있으면서도 방이 없다고 하면서 방값을 올리고. 이 분들이 가까운 거리니까 안 들어옵니다. 다 인근으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사전에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우리 완도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체전을 유치할 때 2022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취소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청해초등학교 인근, 장보고공원이 있는 그쪽 인근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청해초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그쪽에다가 하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한 1,000여대는 가능합니다. 개막식 행사 당일에 차량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개최기간에는 종목별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개최기간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2부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첫날, 아마 개회식 때만 이렇게 주차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나중에 다 종목별로 다 흩어져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절대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운동기구라든가 자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본인들 차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은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관광객들이면 모를까, 선수들은 다 타고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근…… 못하는 종목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격, 골프 그리고……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볼링.

김양훈의원

볼링. 그전에 완도에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할 때 “볼링장을 시설하네, 어쩌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주차장을 3층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볼링장을 한번 조성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보류상태입니다.

김양훈의원

볼링장을 시설하는 데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것이 14레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억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그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운영……

김양훈의원

보류한다는 이것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로 큰 것이 도민체전 기간 동안 진짜 완도관광지, 완도이미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완도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와서 그냥 행사만 치르고 시합만 하고 가버리면 개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충실하게, 착실하게 잘 구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다음 7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완도군 단위 시설물은 13개소, 읍면 단위 관리시설물은 다음 쪽 표와 같이 23개소로 총 36개소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군 체육시설 확충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 등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외 8건 372억 3,400만 원, 3개 사업은 준공,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소안 테니스장 조성사업 외 2건, 4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1개 사업은 준공,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확충계획은 노화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외 5건 39억 5,000만 원으로 균특 및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유지보수는 해당 읍면에서, 대규모 유지보수는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용객들의 이용료 부과 및 징수도 해당 읍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물 이용객들이 체육동호회, 사회단체 등 행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 지역주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매칭률이 국비 30%, 군비 70%로 군비 부담이 크며 사전 토지매입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군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설군 이래 도민체전 유치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또 그리고 2024 생활체육대축전을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큰 행사를 대비하여 우리 군 체육시설이 현재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 체육시설이 좀 열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18건의 사업을 착공하여 준공 5건 그리고 계속사업이 그 외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내년 3월에 이렇게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청산이나 노화 군민체육센터는 내년 3월 중 착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현재 47%밖에 공정률이 안 되네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니, 현재 계획 공정률은 약 55%인데 현재 공정률은, 보고서에는 4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53%로 계획 대비 96%의 공정률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전에는 공사초기에 파일 등 이런 지반이……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약간 공기가 지연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일요일에도 공사 승인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붕 프레임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천 시나 다른 기상상황에 변화 없이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거의 준공일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공설운동장 같은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자주 봤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동호회나 단체들이 이용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전혀 근처에도 못 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현재 주이용층이 동호회나 단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군민들도 사용승인신청서만 작성하면 언제든지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개인이 가서 오늘 운동하려고 하는데 사용신청서를 내고 운동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원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료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나 동호회는 매년 한 달씩 계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걷기나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사용신청서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경기나, 운동경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 확충에 약 400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된 만큼 그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부분이 혹시나 문제점 같은 것 없을까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물론 체육시설이 건축물로 되어 있을 경우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고 특히 인조잔디나 이런 부분 많이 듭니다마는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정도 유지비는 들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표에 보면 우리 읍면에…… 다목적구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읍면에 투자하는 데만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봐보십시오. 우리 보고서에 한번, 답변서에……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우리 군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전체 도서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는 많이 해도 효과는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 체도권 위주로 많이 경기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앞으로 노화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 어디 명칭은 내가 호명 안 할게요. 답변서를 보면 좀 치우쳤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외된, 만약에 소외된 읍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좀 소외감을 더 느낄 것 같아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뭐 금일이라든지 또 소안이라든지 노화, 그다음에 청산 국민체육센터도 짓고 있고. 또 보길은 생활체육공원도 지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금당도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지었고 차근차근……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은 12개 읍면에 다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전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금일 청년들 71명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것 다목적구장을 하나…… “아니, 소안도 했는데 금일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 있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요. 다목적구장을 2023년도 균특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금 예산계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사업비가 아마 책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섬지방들을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청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우리가 동향보고를 띄우죠, 매주? (예) 그 동향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일읍장 출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참 우리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2023년도에 확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 체육시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뭐 시설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보고공원에 지금 되어 있는 그것은 어린이 놀이시설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놀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을 2022년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볼경기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부분을 현재 진아리채 거기 앞에, 그쪽 옛날 고물상을 철거한 자리에 내후년에는 그쪽에다가 그런 시설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청소년을 위한 우리 체육시설은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풋살경기장, 길거리농구 뭐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참 부럽거든요. 청소년들이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성인들을 위한……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뭐 인구정책, 물론 과장님이 인구정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하고 다 맞물려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밖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어느 정도로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예산계에다가, 기획예산담당관에다가 예산 요구한 것 있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내년 예산은 없고요. 2023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여기 보면 어르신들을 보면…… 뭡니까, 게이트볼장. 한 면에 뭐 게이트볼장이 3개나 있는 면도 있고. 뭐 완전 막사로 된 곳이 있고 반 막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한가. 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 앞으로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투자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이번에도 그러면…… 2022년도에도 예산을 예산계에서 확보 못한 것은 뭐 총액예산에 걸려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쪽 부지를 보면 확실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저쪽 임시주차장을 주차타워가 완공됐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도록 해서 거기 부지에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볼까 그렇게……

박인철의원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거든요. 우리가 체육경기가 큰 체육경기가 있을 때는 모를까, 지금은 그런데. 그래서 그럴 때 가까운 인근에 뭐 현대나 우성팰리스입니까? 아니, 진아리채입니까? (예) 진아리채아파트 그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쓰고 또 잠깐 걸어가면 다 5분 거리 안인데. 그런 데에다가 얼른얼른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주차타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그쪽에다가 시설하는 방향으로……

박인철의원

꼭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다음은 1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읍면별 놀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8개소이며, 그중 노후화된 10개 시설에 대하여 금년도에 일제히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는 전문인력을 통하여 안전검사를 받는 등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편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 수요조사 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노화 석중리 외 1개소에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금당 차우리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 설치계획은 금일 척치 외 2개소에 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이 18개소가 있던데, 놀이시설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18개소에 대하여 1~2월 중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매년 일제보수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노후된 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일제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만약에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피해보상 1억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공무원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해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꾸준히 이렇게 매년 관리하십니까, 이것 수시로 돌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읍면 담당자로 하여금 또 수시로 가서 파손된 부분이나 정비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전에 보면 잘 안 되는, 방치되어 있던 데가 많던데. 잘되고 있죠, 지금?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현재 우리 군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금 전에도 전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만한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지역의 부락이나 어디 그쪽으로 해놓으면 다른 데로는 못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읍면별로 보면 소재지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소규모 놀이시설보다는 장보고 어린이놀이공원 같이 규모가 있는 그런 시설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읍면에, 더더군다나 도서로 되어 있어서 문화라면 전혀 해줄 것이 없잖아요. 단,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갖춘다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아이들을 키우는데 (청취불능) 아이들이 크기 좋은 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읍면 추가 시설을 건의한 내용이나 자체적으로 추가 시설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최정욱의원

읍면에 추가 시설할 건의내용이 들어왔거나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 이제…… 만약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아니,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수가 되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을 보면 다 있는데…… 고금, 보길, 청산밖에 안보이거든요. 아니, 청산, 고금하고 군외.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고금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한 쪽에 놀이시설을 대규모로 상당히 크게 1억……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이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 언제 계획이 잡혔어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지금 고금 생활체육공원 내에, 거기를 조성하면서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2022년도에 된다는 이야기네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니, 이제 공사를 한 12월경에나 착공하게 되면, 완공되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군외 같은 경우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여러 읍면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다른 읍면은 2개, 3개씩도 있는데. 특히 3개인 지역은 하나도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없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경을 써야죠.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하고 이장의 협조를 통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길도 한번 내가 가서 민원사항을 받았거든요, 그 청별 쪽에 있는 데. 어린이들이 거기에 한 20~30명이 있는데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노화로 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가면 가라고 해서 참 눈물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보길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보길 어디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아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정욱

최정욱의원

보길?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도 설계에 들어있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읍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설해 달라고 건의하면 읍면별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시설하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일단 건의가 들어오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리고 군유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린이 수나 청소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부지가 없다고 하면 안 되네요?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부지 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업무추진 방향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이제 어린이…… 아니,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놀 것이……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놀이공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시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놀이시설도 굳이…… 뭐 예전 같이 이것저것 다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필요한 종류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해도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던데. 오히려 옛날보다…… 옛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었지. ○

성용

이성용체육진흥과장

종합놀이대나 트램펄린. 트램펄린 같은 경우 상당히 선호를 아이들이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워커힐 같은 데에 해놓은 데 인기가 많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서로 거기까지 놀러간다는 소리까지 듣고 그 정도인데. 그런 것 하나 해놔도 그런 효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같은 놀이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건강을 줄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4일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는 관계로 잠시 쉬었다가 오후 3시부터 해양정책과 업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권혁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착장려금 및 주거공간 마련지원을 통해 안정적 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 창업 활성화와 어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현황 중 귀어가 완도군 연고자와 비연고자 세부현황으로는 최근 3년 현황은 총 208명으로 연고자 163명 78%, 비연고자 45명 22%이며 연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완도군 연고자와 비연고자 세부현황은 최근 3년간 총 31명으로 연고자 24명 77%, 비연고자 7명 23%이며, 연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종류별 세부내용 중 귀어가 정착 지원사업은 가구당 군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최근 3년간 108명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지원사업은 귀·어업인 및 신규어업인과 선도어업인의 일대일 멘토링으로 어촌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 목적으로 멘토링 활동 1회당 10만 원 최대 5회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10명에 대하여 2,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에게 1년차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31명에게 2억 8,8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효과분석으로는 사업로 선정된 귀·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안적정인 어촌정착에 적응할 수 있어 더 많은 귀어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귀어가 및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정책 지원사업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사업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정착장려금과 주거공간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맞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지원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귀어가가 총 208명 중에 비연고자가 45명이라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비연고자들이 어촌에 와서 정착하는데 과장님,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애로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것이 어촌계에 귀어하게 되면 먼저 어장 진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장 행사계약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촌계 실정이 각각 다름으로써 거기에 진입하는 데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은 동네에 (청취불능)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귀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완도만의 특별한 자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깨끗한 청정환경과 전국 제일의 수산군으로서 해조류양식과 전복 등 양식산업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범성의원

희망을 걸고 정착을 시도한 이유가 청정환경, 전국에서 제일의 수산군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걸고 내려오죠? (예) 그런데 막상 내려오면 여러 가지 봉착한 부분들에 안 풀린 숙제들이 많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김발 한 줄도 맘대로 시설할 수 없는 현실에 접하게 되고. 또 연고자들은 그래도 고향이고 그러니까 어촌계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비연고자들은 막상 와서 보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식 아닙니까, 아무것도 주위에 없으니까. 과장님, 특히 청년들과 비연고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청년들과 비연고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이것이…… 무너진 5만 인구를 지금 보충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고 또 여기 완도가 좋아서 수산물을 찾아오신 분들이 전복 값이랄까, 해조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가야 되나?” 그런 소리까지 한대요.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어렵게 찾아온 완도에 한 분이라도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11월에 준공돼서 운영되는 완도청년센터와 연계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예) 그리고 과장님, 관련 시범사업으로 멘토링 지원사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의원도 과거에 멘토로 해가지고 활동해 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멘토로 해가지고 선도어가가 그만큼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 선도어가들 규정도 있을 것입니다. 선도어가로 뭐 지정되어 있다든가 또 수산과학원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든가. 그냥 막 무조건 김발을 많이 한 사람, 전복을 많이 키우는 사람을 선도어가로 지정해 버립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에서 일정량의 양식업을 갖추고 선도적으로 이렇게 양식산업을 이끌고 계신 분을 우선으로 해서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멘토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뭔가 알려고 하는데. 그냥 가서 뭐 좀 가르쳐 주라고 하면 소주나 한 잔 먹어버리고 이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대일 멘토링사업은 정확하게 선도어가를 책정해 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 뭐 와서 올 때만 지원을 조금 해주고 한다는 것보다도 꾸준히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심으로써 그런 분들이 완도에 살려고 와가지고 ‘아,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다음은 4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중앙정부의 2020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계획에 의거 우리 군 어장정화선 915호를 대체하는 선박으로 국비, 군비 각 37억 5,000만 원, 총 75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친환경 정화 운반선을 건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총 75억 중 2020년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올해 사업비 66억 6,000만 원 중 국비부담금 30억 3,0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3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20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10억 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회 추경 시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20억 3,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감하여 현재 지방비 확보액은 이월금액 포함 17억 5,000만 원으로, 군비 부족액은 총 20억 원에 대해서 군정질의서 제출 시에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2021년 정리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위해 11월 초 건조 발주 의뢰 후 장기계약 추진방식에 의거 사업을 추진, 2022년 말까지 신규건조를 완료하여 적조 방제활동과 도서낙도 해양쓰레기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 관련 보충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화선은 전라남도 소유입니까, 우리 군 소유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운영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앞으로 건조된 선박의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우리 군 소유입니다.

이범성의원

예, 우리 군 소유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들이 다 늦춰졌죠? (예) 예산 때문에 그랬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예산 뭐 10억 감이 되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화선이라는 것이 낙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이. 쓰레기랄까, 모든 것이. 지금 도지사님도 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소리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에 발을 맞춰가려면 정화선이 아주 귀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범성의원

하여튼 잘 생각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요. 기존 선박은 125톤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100톤으로 건조해도 뭐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정화선은 1997년도 7월에 건조되어서 전남도로부터 관리 위임받아 운영해 왔으며, 우리 군 친환경 정화운반선이 내년에 신조되면 반납 조치할 계획이고요. 2020년 해수부의 친환경 선박 건조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시군에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정화운반선을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화선은 설계부터 양식어장의 정화사업 목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적조 방제 및 도서낙도 해양쓰레기 운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조할 정화선은 주목적이 도서낙도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으로 설계 시 우리 군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5톤 차량 2대를 탑재 가능하고 어장사고, 어구 인양, 크레인시설 및 적조 발생 시 황토 살포 등 다목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선박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 장기계약 방식의 조달청 건조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11월 중 기관장비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정화운반선에 적합한 기관장비를 설치, 우리 군 어장환경에 최적화된 선박으로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군비 재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 전라남도지사님 우리 군 방문 시 제정, 건의사항으로 도비보조금을 지난 11월 1일 가내시 통보받아 우리 군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건조 발주와 함께 책임감리를 선정하여 착공부터 준공까지 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이 설계대로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관장비선정위원회는 지금 어디…… 우리 군에서 선정위원회를 뽑아 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6개 시군이 같이 한다는 소리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여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먼저 이렇게 발주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 자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정위원회 구성에 아무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럴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6개 군에 같이 모든 것이…… 신조 어선이 지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은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분들. 우리가 쓰다 보면 배는 노후화되고 기계도 노후화되는데 기계 자체에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마력 수가 적은 것들을 올려버리면 나중에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선정, 기계장비 쪽에 선정위원들을 확실하게 접근해 가지고 마력도 좀 높고, 우리 기본 노트가 13노트 나가면 한 15노트 나가게끔 한다든가. 좀 색다르게 이것이 돼야 될, 징수까지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직접 과장님이 좀 다니면서 챙겨주시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완도군이 청정바다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지 않느냐, 그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다음은 5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군외면 동부해역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갯벌 1,000헥타르 중 58.7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바지락서식장 및 자원조성, 해삼 및 꼬막 자원조성, 모니터링 및 경제성 분석 등입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업무관리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꼬막, 바지락 자원조성 및 자원조성 어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효과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조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연도별 사업추진 및 효과 분석으로는 2018년부터 2021년 효과조사 기준으로 바지락은 평균 5.9배, 꼬막 평균 2.3배로 증가하였고, 마을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바지락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660루베 이상의 모래살포 및 경운을 실시하였으며, 꼬막은 348만 75마리, 바지락은 11만 500kg을 살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살포한 꼬막 모패의 폐사가 발생하여 생존환경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니트질 우세로 발생한 부유 벌로 표층산소가 부족해 폐사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방류지역 확대와 어업인 참여형 환경 개선사업으로 생존율을 증대하고, 경운장비 보급으로 꼬막 서식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김재홍 의원님께서 부재인 관계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안목장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좀 시행착오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렇죠. 김재홍 의원님께서 부단하게 이것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하셨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1~2년차 2018년부터 2019년 사업은 바지락과 꼬막이 거의 폐사하였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사진도 찍고 뭣도 하고 수십 차례 현장방문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폐사가 몇 %나 됐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때 생존율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마을어촌 계원들이 추정한 폐사율하고는 다소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래도 폐사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범성의원

아니, 50억 사업인데. “이것이 진정으로 폐사가 나오면 해야 될 사업이냐, 안 해야 될 사업이냐.”라고 김재홍 의원님께서 열을 엄청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듣고 보니까 이것이 진실로 폐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뭔가 우회하는 방법은 없는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은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폐사 발생 이후에 생존환경요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꼬막의 생태적 특성상 수관이 매우 짧고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라 부유물질 침전현상에 의한 폐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항만 및 벌대를 이용한 어장저질 개선방법을 도입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꼬막 모패보다 환경적응이 용이한 꼬막종자로 모패단지가 아닌 꼬막이 서식할 수 있는 어촌계 전체 면적에 자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바다목장 3년차 사업은 생존환경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작한 사업이라 살포된 바지락과 꼬막 생존율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식환경에 대하여…… 아니,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범성의원

다시 하십시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앞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것 대충 알았는데요. 방금 작년 11월에 폐사원인 규명 등 대책 마련을 위해서 생존환경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어떤 부분인지 (청취불능) 우리 지역하고 이것이 지금 잘 안 맞는다는 뜻 아닙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옛날 서식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여러 가지 외부요인도 있고 아무튼 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꼬막이라든가 바지락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어촌계장들, 어촌계 회원들하고 거의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것 생존환경을 개선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하니까 어촌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1차 연도에 실은 일부 어촌계에서 꼬막하고 해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 2018년도에. 그런데 해삼이 별로 사업성과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꼬막하고 바지락으로 다 변경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꼬막 모패단지를 조성했었는데 모패단지에서 폐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사업지구 어촌계에서도 현재 사업지구에 자연서식하는 꼬막이나 바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식하고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촌계의 꼬막이라든가 바지락이 서식하고 있는 그 면적에다가 종자를 다 살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이범성의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지금 3년차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4년차입니다.

이범성의원

아, 4년차입니까. 그러면 어촌계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자고 하는 부분이 거의 다 공유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김재홍 의원님께서는 뭔가 아쉬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덜 되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래 가지고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직원들이……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 사업을 투자하면서 다 잘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바다목장사업은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어촌계와 협력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아울러 한국수자원공단과의 서식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여 생존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50억입니다. 국비 25억에 군비가 자그마치 25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할 것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제 총…… 전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5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굳이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의 성과가 없는데. 다만 얼마라도 남겨 가지고 시급한 데에다가 이 예산을……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다른 데에다가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쪽에다가…… 군외면 9개 마을에다가 했는데. 과장님, 사내호, 만덕호 뜬 것 잘 알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기존에 저기 고금도로 해가지고 뭐야, 해남 쪽에도 개불도 안 나오고. 고금도 김, 이런 것 다 잘 안 되는지 알죠? 고금도에 기존 바지락도 다 폐사된 것 알죠? 이것 처음에 위치부터 잘못 잡은 거예요, 사업 장소부터. 기존에 우리가 살포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것도 지금 사내호, 만덕호 때문에 다 폐사되는 입장인데. 이런 데에다가 군비 25억이나 넣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꼭 5개년 사업이라 했는데 사업의 성과가 없으면 스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당초에 꼬막으로 말씀드리면 모패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다가 모패단지가…… 모패가 일부 이렇게 폐사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지구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어장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치패로 해서 종자를 살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치패 종자를 살포했습니다. 지금 속단해서 제가 내년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내년에…… 올해 살포해 놓은 종자에 대해서 내년 봄에 생존율을 한번 조사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를 이렇게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꼬막이나 바지락을 살포하면 몇 년 있다가 수확을 합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꼬막은 4~5년입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우리 완도에…… 기존에 바지락단지가 많이 있었죠, 바지락단지가? (예) 전체 작업을 못하는지 알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물바지락 같은 경우에 상태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인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금 바지락조업을 몇 년째 못하는지 알죠?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기존 바지락도 지금 이렇게 폐사가 나오고, 집단폐사가 나오고 또 완도 바지락이 지금 씨알도 안 찬다고 합니다. 그런 것부터 왜 그런 것인가를 밝혀야 되는데. 아니, 국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비는 25억이나 넣어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전혀 지금 사업성과가 안 나와요. 내가 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그냥 직원들 월급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이. 그래서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다만 얼마 남은 것이라도 다시 반납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올해 살포한 종자의 성장, 생존율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내년 봄에 판단해서 그런 것도……

박인철의원

아니, 과장님. 내년이면 이것 마지막 사업인데, 5개년 연차사업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50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열거된 마을주민들의 소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득사업도 안 되고 오히려 자연생태계만 모래 살포해 가지고 거기가 뭐 모래지역입니까. 모래가 있습니까, 거기가. 거의 벌하고 자갈인데. 거기에 모래만 살포해 가지고 기존에 서식하는 것도 다 배려버릴 것 같아요. 거기가 낙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기존 생태계만 교란시켜 버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얼른 이것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이것 법적으로 우리가 스톱해도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면 뭐 제약을 받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외면 동부권 9개 어촌계는 진짜 소득이 전무한 어촌계입니다. 지금 주소득이라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이라든가 석화, 뭐 꼬막 일부 이렇게 해서 소득을 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눈에 띄게 성과는 없다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이것이 꼬막만 보더라도 꼬막 한 마리 모패가 300에서 350만 미 정도의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100%의 성과보다도 50% 미만 그 생존율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이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연서식하고 있는 자원량과 또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살포한 이런 자원들이 이렇게 정착하고 하면 어촌계의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군외면 이쪽 동부권이, 마을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적대로 지금 안 되어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군외면 사후도 장자리, 죽청리, 송곡, 고금도 쪽 앞바다에 얼마나 바지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랬는데 조류 흐름이나 방파제, 농공단지를 하고 나서 조류 흐름 또 사내호, 만덕호의 물이…… 아니, 우리가 집중호우…… 마량 쪽도 봐왔지 않습니까. 마량 쪽에서 흘러온 물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혀 지금 옛날 생태계하고 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것은 사내호, 만덕호를 어떻게…… 우리 군에는 아닙니다마는 강진하고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 소득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5개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사업성과가…… 물론 과장님, 바지락, 꼬막이 3년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기 서해안 쪽이나 여수 쪽 이런 데를 보면, 대천 쪽 이런 데를 봐보면 그냥 살포해 가지고 2년 안에 수확합니다, 충남 쪽도 그렇고. 그런 곳 환경하고 우리 완도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이런 사업들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아닌 것은 용도로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전환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예산만 집어 넣어 가지고 어민들한테 이것을 하게 되면 금방 소득이 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다음은 7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은 12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및 양식활동 중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와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의 양은 약 1만 2,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약 60에서 70%를 처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우리 군 해양쓰레기 처리실적 및 업체별 수의계약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우리 군에서는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20년부터 도급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 시행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등 4종의 사업을 매년 반복 추진하여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리, 처리해도 끝이 없는 것이 해양쓰레기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면 지난 7월에 폐스티로폼 친환경 소각기를 노화에 도입하였습니다. 그것 시범운영하는데 3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문제점 같은 것 없어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 없이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 문제점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친환경 소각기를 이용한 폐스티로폼 처리방식을 우리 군이 지자체에서 최초로 도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잘한 일이네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제대로 보여준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매우 잘한 일이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 동부권 금일 쪽에 또 이렇게 한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 금일을 하고 나면 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앞으로 해양쓰레기하고 우리 군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과거에는 읍면장이 전도해서 해양쓰레기를 전부 읍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서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읍면장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읍면장님들께서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지금 실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읍면장을 하실 때는 읍면에서 해야 한 차라도 더 치운다. 군에만 (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지금 쓰레기 한 차를 치우는데 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그…… 배출신고 그런 과정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해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군에서 처리해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우리 정부시책이 지방으로 자꾸 (청취불능) 우리 군 시책도 읍면으로 전도를 해줘야 읍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빨리빨리 치우지. 군에서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얼마나…… 이렇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읍면 쓰레기를?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인호

조인호의원

이제 이 쓰레기…… 뭐냐, 해양쓰레기 업체들은 우리 완도업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읍면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차를 할 것 한 차밖에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읍면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면장을 해봤으니까…… 과거에 면장을 하실 때 하고, 지금 군에서 과장하실 때 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을 던지기 전에 화전리 선착장에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왜 안 치우냐고 해. 읍에서 빨리 좀 처리하라고 했더니만 안 된다고 해. 그런데 질문을 던져놓고 가니까 그 다음날 원동에 가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딱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읍면하고 행정하고 지금 군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쓰레기는 앞으로 1년이면 1만 2,000 정도 발생한다고 했죠? (예) 6,000톤은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고생스럽더라도 방금 본의원이 말씀했던 이 부분은 진짜 연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읍면에서 과거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방식대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잘해서 간소하게 하십시오, 간소하게. 그리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신 업자는 완도군에 있는 업자들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다음은 10쪽,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야간운항 및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간으로만 한정된 여객선 운항으로 이동권을 제한 받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우리 군에서는 야간운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약산면 당목항에서 금일읍 일정항 야간운항은 2021년 10월 15일 시행되었으며, 19시30분과 21시에 1일 2회 왕복 운항하며,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양식시설물 10세트 철거, 야간점등부자 2개소 설치, 여객선 입출항 시 야간 안전운항을 위해 접안장에 야간조명 2개소를 설치하여 야간운항 인허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월 28일 완도군과 완도농협은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하고 2월 23일 목포청에서 야간운항 현지 확인 결과, 항로상 양식시설물 철거, 야간점등부표 설치, 당목항, 일정항 조명설치 보완 등 인허가 기간 및 일정 주민과 당목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5일 목포청에서 보완사항 이행 현지 확인 후, 10월 15일 야간 운항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상교통체계 개선에도 탄력을 받게 되고, 도서민 및 관광객의 여유로운 체류시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1쪽,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입니다. 1,000원 요금제 근거 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와 해운법 제44조 1항 및 농어민의 삶의 질 법 제35조의 2와 관련입니다 사업내용은 섬 주민들이 1,000원으로 이용하는 1,000원 요금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에서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그해 8월 1일, 8,340원 미만 구간 1,000원 요금제를 추가 시행하였고, 9월 1일 8,340원 이상 전 구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녹동항에서 신도, 원도, 초도와 여수항에서 초도의 1,000원 요금제로 도서민의 여객선 부담비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객선 야간운항 및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한 10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야간운항을 처음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항되기까지. 그간 전 과장님인 서길수 과장님과 권혁 과장님이 마무리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부터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일정항까지 운항이 시작되었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던 야간운항이…… 야간에도 이렇게 운항되고 있어서 주민들은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운항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금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본의원도 한 두 번 야간에 가면서 타보고 했지만 매표소 직원들도 좋아하고. 또 선원, 선장까지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아주 생기발랄하게 하고 있고, 또 차량이 매일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완도군 도서지역에 확대 실시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운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충분한 항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접안장 시설이라든가 야간점등부자시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되어야지 만이 야간운항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아니, 2차적으로는 화흥포하고 남산면 쪽에 운항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이것을 처음부터 관여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불법 어장지가 있으면 해경에서 허가를 안 해주죠?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목포청 검사관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일체 점검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만이 항로 허가를, 정식으로 야간운항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약산, 금일 간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 루트를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2차 구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어장지가 있으면 또 인근 마을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그러니까 금일…… 저도 약산 어촌계, 금일 일정 어촌계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약산 당목 어촌계하고 금일 일정 어촌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두 어촌계에 애로점 같은 것이 있으면 다른 마을보다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음 2차적으로 할 화흥포에서 노화 구간. 이 부분은 진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준비를 차근차근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섬 주민들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실과 주무팀장들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당목에서 일정을 하는데. 화흥포에서 동천, 소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본예산에 얼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약 한 2억 4,000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인철의원

그것이면 됩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많이 부족하죠.

박인철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전 서길수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일정하고 당목을 할 때 같이, 화흥포하고 같이 하자고. 3억 6,000 지금 예산이 남은 것, 분명히 같이 하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서길수 전임과장하고도 그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됐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남산면 인구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용역을 다시 합니까? 그전에 전임과장은 용역도 같이 해가지고…… 물론 작년도 예산이 적게 잡아졌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시작해 가지고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은 채운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노화나 소안, 보길 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노·소·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꼭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죠? (예) 알았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다음은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2015년 선포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으로 폐어망, 어구 등 폐합성수지 3,473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12개 읍면 36명의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443톤의 쓰레기를 수거,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예방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대책으로 저녁 및 새벽시간대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CCTV 설치도 검토할 계획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실적 및 참여도가 높은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양쓰레기 처리비 추가 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는 해양쓰레기 ZERO화 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청정바다 완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성자 의원입니다. 전국 최초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을 통해서 해양관광 완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건강해요. 깨끗해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슬로건으로 본사업을 추진한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후속대책의 추진…… 말씀하신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정바다의 보전 관리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계획 시행 후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청정바다의 보전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물에 의해 2017년 12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정바다 보전 관리로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청정바다 보전 관리 기반 마련, 깨끗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 어업 생산성 확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기후 친화적 해양환경보전관리체계 구축, 해양 수질 오염의 관리체계 선진화,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및 관리능력 고도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기능성 강화, 해양환경관리 인프라 강화, 5개 분야의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시행계획을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점검을 주무부서에서 하고 계신가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서는 청정바다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세계적인 공통사항인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육상 및 해상 김 오염원 처리 관리체계 구축, 해양생태계 변화 대응체계 마련,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5년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여 농업, 수산, 환경 분야 등에 대해서 문제점 및 해결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산호 서식지 복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였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해안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해역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2개의 해역에 대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금당면 소화도 주변 해역, 2013년도에 청산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 지정 고시하였으며, 이 두 곳의 해역은 연산호, 뿔산호, (청취불능) 산호, 자색 수지맨드라미 등 대규모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 특이생태계의 학술적으로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년 국비 1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탐방로 조성, 안내판 설치 보수, 수산종자 방류, 보호구역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엠을 활용해서 하천수질 개선사업 추진성과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액비를 생산하여 농어가에 공급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약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약 20톤의 이엠 활성액을 공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첫해에는 주로 지역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군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이엠사랑과 민간위탁사업 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나 농가 수요가 없어서 2019년에는 수산분야 육상양식 21어가에 수질 개선을 위해 소독용으로 공급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수산 분야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수질 개선에 대한 실적 및 효과분석을 통해 신청접수 후 현재는 국비를 확보하여 양식어장 환경개선물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엠사업은 중단했습니다.

우성자의원

아, 완전히 중단이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후속대책 중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에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3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약 1만 52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전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동,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소각시설은 1일 1톤 재활용시설은 1일 47톤, 매립시설 4,000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약 30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장소로는 완도읍 망석리, 고금 농상, 약산 해동 3개소 군유지를 예비후보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를 건의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예비 대상후보지 주민들의 반대의견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장기계획 수립 등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처리장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계획 없이 무산되게 생겼네요. 청정바다의 보전 관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홍보, 교육, 자율참여 유도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환경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순회교육, 자율참여 (청취불능) 시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우리 군에서는 매년 초 청정바다 보전 관리를 위해서 계획 수립 시 어업인 자율참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어촌계 상황은 초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우리 군 수산 관련 분야 단체 중 인원 규모가 가장 큰 단체로 읍면 어촌계 구성원 중 바다환경지킴이 365 기동대의 자율참여 효과는 매우 큰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읍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선단체, 수산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등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현재 다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과연 효과가 있는 시책이었습니까. 그것이 되가져오기가 맞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때 쓰레기 되가져오기를 하기 위해서 매년 어촌계 화흥포구에 선상집하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직접 해놓으면 우리가 그 빠지를 육상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뭐 조인호 의원께서 본안질문하신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의 답변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1만 6,0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시는데 5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는 해양쓰레기가 가장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그러십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매년 우리 군 해양쓰레기 발생량 대비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자재, 인접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또 집중호우 시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우 심각한 실태입니다.저희 행정에서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 부서 최우선 업무과제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해양쓰레기를 저희들이 보면 바다에서 조류에 따라 밀려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가서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그분들이 쓰고 남은 폐자재 같은 것을 바닷가에다가 많이 놔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난해하게 많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는 잘……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참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밀려온 스티로폼이나 폐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바닷가에 버려진, 또 바닷가에 쓰고 남은 배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빨리빨리 처리하셨으면 하는데. 각 읍면에 세 분씩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분들이 하는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그분들은 매일 쓰레기를 수거해서 특정장소에 모아놓으면 읍면에 위탁……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해양쓰레기 지정업체가, 처리업체가 지정되면, 정해지면 그때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권 내에는 그분들이 청소를 잘하는 것으로, 수거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분들이 수거해 놓은 쓰레기도 어쩔 때 보면 가마니가 다 헤지도록 안 가져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수거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 57억 원의 사업비로 79만 개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해양쓰레기 중 스티로폼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부표사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폐스티로폼 사용 근절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2015년부터 폐스티로폼 회수제를 실시하여 정착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양식어장에서 사용되는 폐스티로폼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친환경 양식자재 사용을 위한 어장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내년도 2022년 하반기부터 1차적으로 굴, 김 양식어장, 또 2차 2023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양식어장에서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개정된 관련 법령을 어업인 지도 홍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친환경 부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도 군비 지원을 더 늘리고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낮춰주면, 그러면 어업인들이 편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부표 사용 정착을 위해서 국비 확보, 또 지방비 확대 지원 등 어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무과인 수산경영과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바다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은 교육 홍보도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청정이미지에 걸맞은 그런 좋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밀려오게 되면 완도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그런 완도이미지를 위해서 열심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 확보도 하셔 가지고 정말로 바다에 가면 냄새나지 않고 깨끗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해양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