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303회 제차 제10대 303회 제차 교통위원회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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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21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도시교통실장과 함께 티머니, 카카오모빌리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정지권 위원님.

정지권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이 있습니다, 2020년도 것. 기본평가지표 4개 분야에 16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송사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차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보면 환경부에서 2018년 3월에 서울시에 하달을 했는데 그 하달한 토대로 해서 지하철 미세먼지 추진계획을 작성을 했었어요. 추진과제를 보면 2018년도에 7개 과제가 있었고 2019년도에 세부화해서 27개 과제로 나눴습니다. 또 2020년도에는 23개 과제로 추진을 했었고 그중에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아세요？ 어떤 것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2020년도에 추진했던 게 2019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양방향집진기사업이 127개소 1~8호선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이광호위원

그것도 시범사업 거기 들어가겠지만 그중에 전동차전용 미세먼지필터 장착사업 또 비산먼지 억제제 개발사업 또 전동차 상부 미세먼지 제거 무동력 집진기 시범사업 설치 또 연결수송관 활용 물 분무설비 설치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시범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중에 전동차 전용 미세먼지필터 장착사업 계획에도 보면 총 사업비가 273억이 들어가 있고 이게 연간 92억 원씩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에 이 많은 큰 금액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건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폐기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원칙적으로 시범사업은 기간을 정해서 목적 내용이 달성되면 그 과제를 제출하고 그 사업을 본 사업에 넣어서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은 어마어마한 국민세금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시범사업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양방향집진기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 해서 한 600억 들어가는 건데 지금 다 설치 안 되어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양방향집진기사업은 국비, 시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1차 연도 2019년도 사업은 예산이 다 확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광호위원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치했던 9호선은 벌써 유지비용으로 서울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9호선은 지금 유지비용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양방향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세계적으로 지하철 터널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한 처음 사례예요, 우리나라에서. 저게 환기구예요, 환기구. 환기구에다가 저걸 설치하고, 보이시죠,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저거 같은 경우는 화재에도 취약하고, 또 환기구라는 게 연기가 나가고 빼고 하는 건데 저기다 저런 걸 설치해서 한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도 현장을 직접 가서 살펴봤었는데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루트는 지하철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 내의 미세먼지를 잡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하철 객차 안에 미세먼지 잡는 부분, 세 번째가 터널 내의 미세먼지를 잡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양방향집진기는 터널 내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1호선하고 4호선은 환기구가 작아서 설치도 못 해요,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양방향집진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가야 하는 문제인가, 그다음에 공사 노조에서는 전기집진기는 오존이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막대한 국비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유지보수도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저런 걸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의문스럽고요. 또 과거에 국비 갖다가 R&D 사업으로 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했던 미세먼지 집진차량 기차를 만든 게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동영상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돌려주세요. 미세먼지 집진차량을 수서에 2019년에 완료를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서 특허까지 교통공사에서 받아놓고 저걸 본선에 투입을 안 하고 갖은 이상한 이유를 대서 저렇게 철로에 쓰레기라든지 먼지를 빨아들이고 다하는 그런 걸 만들어놓은 차량입니다,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 양방향집진기보다 효과는 더 나는 건데 지금 저 한 대를 만들어놓고 그 당시 2014년도에 제작 들어가서 만들어놓은 그때 배터리 성능을 지금 2021년도에 배터리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교체하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그때 것을 얘기하면서 현장에 투입 못 한다, 그다음에 구배구간도 못 한다, 그런데 이 시험성적표 최종보고서를 보면 구배구간도 다 통과됐고 또 수서에서 창동기지까지 저게 60 몇km까지 달렸었고 다 시험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교통공사에서는 이걸 안 하고 있는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도 확인해봤습니다만 이게 국비 지원 받아서 75억 R&D 사업으로 해서 만든 시제품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 배터리를 충전식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성능에서 전체 구간을 운영하는 데 미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배터리 때문에 운영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투여돼서 이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고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서울시 정책이 그래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이 배터리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만들어 놨는데 교통공사에서 이걸 안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 중소기업인데 그런 것까지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차라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안 쓰면 세계 최초로 만들어놓은 건데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해도 되겠지만 교통공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차량인데 본선 투입을 한 번이라도 해서, 성능이 안 좋으면 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굳이 안 하고 막고 있는 교통공사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내부적인 사정을 저희가 깊이 있게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교통공사 나름대로 어떤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좋은 제품을 시제품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일부 배터리 성능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선 먼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제품을 떠나서 제품화돼서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 만큼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발전됐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특허권 사용과 관련한 기술실시협약을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조사와 이게 원만히 진행이 되면 해외수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성능부터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데 제 방에 들어온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차량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도는 1대, 2022년 3대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저걸 본선에 투입도 안 하는데 구입하는 게 종합대책 보고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만약에 2023년도에 2대를 투입한다고 하면 올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이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는 아마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것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작성했다고 그럽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이 종합대책 만들어놓은 게 2020년도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실장님, 이거 엄밀히 검토를 하셔서요 새로 만드는 데 60 몇억 70억씩 들어가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놓으면, 10~20억만 투자하면 충분히 저게 가동 가능한 거고 또 외관을 기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하철 모양으로 변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저거 시험해 보셔서 양방향집진기보다 같이 겸용으로 해서 공기질이 좋아지면 더 좋은 거지만 또 양방향집진기 설치 안 된 쪽에 이걸 투입하고 양방향집진기 설치한 데하고 서로 비교 효과를 보시면 금액 차이도 나겠지만 월등히 좋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실장님, 이것 좀 생각하셔서요 가동되게끔 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교통공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내 선로에 미세먼지 집진하는 시설로 원래 집진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만 그걸 경유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 매연이 많이 나서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광호위원

실장님, 제가 다 갔었어요. 다 갔었고, 그다음에 경유로 가는 프랑스 것은 아예 가동을 한두 번만 하고 방치해놔서 그때 당시 저한테 보고할 때, 수서에 가서 저거 시험가동도 제가 직접 타보고 혼자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인데요 그 노란 차 디젤로 가는 프랑스 것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이건 왜 안 하냐 하니까 내년도인가 올해 폐차 수순으로 간다고 그래요. 60~70 몇억에 수입해놓고 그것도 한번 시동해 보라니까 그걸 하면 옆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엔진을 못 켠대요. 그런데 저거는 해놓으라고 했더니 다 해놓고 직접 내가 밑에서 빨아들이는 것까지 보면서 갔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제도 세금 갖고 수입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교통공사에서.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동을 안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실장님, 교통실에서 확인하셔서 잘 좀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바로 한번 이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다음에 아직 시간 남았나……. 10년 전에 지하철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거를 설치했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요. 실장님, 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게 지금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어요. 각 구의 역들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용 못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한 30명, 40명씩 응급 구호한 현황이 있어요, 역사마다. 올해도 9월까지 26건이 발생됐습니다, 심장충격기 사용한 게.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급하게 꺼내서 사람이 손으로 심장 응급 구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10년이 다 됐고 역사마다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뒤에 바꿔줘야 될 기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에서 요구해도 서울시에서 역사는 법령상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어서 예산을 안 해 주는 건지, 10년 전 그때 당시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법령에 이런 거 안 해 줘도 내려줬던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면밀히 교통실에서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한번 공사하고 전수 조사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로 구입할 부분들 물량을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재원 확보 방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제 마무리…….

이광호위원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을 떠나서, 법에 역사에는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역사는 시민들이 더 많이 다니는 공간이고 그런데 시민 생명을 위한 기구가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게끔 될 때까지 설치를 해놨다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을 틀면서부터 약간 물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보행친화기획관님 약간 좀 뒤로 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자리 조정하는 시간을 잠시만 갖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에 이어 정진철, 이은주, 송도호, 정지권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9년 10월에 우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침을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했었어요, 2019년 10월에.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시행하기로 하면서 표준원가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 임원 인건비 개선 및 정비관리직 처우개선안 마련하겠다, 버스업체 ERP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기타 시내버스회사 평가체계 및 성과이윤 지급 방식 변경하겠다, 또 운전원 공동채용 등등 여러 가지를 재작년 10월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때 전임 실장님께서 보도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공표했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이 주신 준공영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과제들은 추진 완료된 상태에 있고요 그중에서 보시면 시내버스회사 평가체계, 이윤지급 방법의 변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원 인건비 평가기준 변경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운전원 채용절차 개선 그다음에 음주운전 근절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추진이 완료된 과제고, 나머지 과제들은 현재 추진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제일 중요한 게 표준원가제하고 통합회계 프로그램 ERP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하니까 금방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결은커녕 아예 시행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금 외부회계감사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지적하고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맞춰서 더 중요한 게 회계 투명성입니다, 회계 투명성. 회계 투명성 관련해서는 ERP 회계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도 금방 될 것처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돼야지 표준원가제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각 회사마다 상이한 프로그램, 우리가 외부회계감사 자료 보고 받아서 뭐 합니까, 검증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회계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회사들이 회계법인을 임의로 정해서 회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했고요.

정진철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개선이 된 거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 절차 표준화 부분인데요 지금 회사별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항목이나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하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실장님하고 조금 저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용역을 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버스경영 및 재정운영 합리화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교통실에서 지금 답변이 왔는데……. 실장님, 어찌 됐든 간에 벌써 지금 2년이 지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표준원가제하고 아까 그 ERP 통합회계 프로그램 시스템.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줘서라도 빨리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요 매년 저희들이 5,000억, 6,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 낭비 요인이랄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우리가 도덕적 해이 문제, 그 사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런 해결 방안을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표준운송원가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실비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 운전직 인건비하고 연료비 부분이 표준화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 특히 운전직 인건비를 표준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연료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표준화했을 때 회사의 연료비 절감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실비정산 제도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두 가지 항목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운송원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내년에 연구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들이 예산 낭비, 방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하여튼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표준화하고 투명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올해 5월에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받으셨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보니까 기관 주의 1건, 8개 지적사항, 방지 방침 미수립 등등 지적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5월 말에 이미 업체들한테는 통보가 됐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현재 한 5~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방침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일부는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타이어비라든가 특히 정비비 그다음에 차량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축소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청년 고용과 관련된 인건비 이중 수령 부분은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고 인건비 보조로 확인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 지급된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항목을 표준운송원가에 조정하는 과정과 두 번째는 직접 개별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일부 지급했던 부분을 다시 환수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8개 사항을 보면 무슨 검증 절차 미비랄지 또 업무분장 내부 문제더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다음에 제도 개선할 것들, 버스회사와 협의해야 될 것들 이렇게 외부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나뉘어요. 그래서 내부 문제하고 외부 문제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침을 정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버스회사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그런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그런 방침을 수립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다음에는 이런 내용 재탕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저희도 이행계획을 감사원에 우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계획을 수립하고 안이 잡히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감사원 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결과 감사원 지적 이후에 3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이 훨씬 지났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래서 1차 보고는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진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보고했던 내용이랄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를 저희들이 그나마 투명하게 한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는 저희들이 외부회계감사 자체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거나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을 1년 만에 그냥 교체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렇게 돼서는 저희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부회계감사를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우리 버스회사들의 회계 투명성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회계감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검증이 부실하다거나 또 회사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그래서 6년 이상 동일 회계감사법인에 연속적으로 감사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엄격히 통제하겠고요. 두 번째는 외부회계감사 풀 제도를 도입해서 저희하고 또 객관적으로 위원들이 선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각 회사들이 회계법인 선정 감사를 받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정진철위원

실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외감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기준에 대한 말씀이고요 제 생각에는 외부회계감사들이 우리 버스 준공영제랄지 그런 기준들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도 무슨 여객의 감가상각비 과다 수급 문제, 8개 회사의 청년고용보조금 자체 수익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들이 우리 기준을 잘 모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외감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회계 기준보다도 우리 시내버스 경우에는 준공영제 관련 기준을 외부회계감사에서 숙지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부회계감사를 했는데도 지금 감가상각비 과다 문제, 아까 청년고용보조금 수익 처리 문제 이런 게 발생했던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회계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외부회계감사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외부회계감사를 할 때는 정말로 검증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영제 기준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에 무슨 보고 제도를 별도로 신설한다 할지 또는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외부감사의 지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단순히 외부회계감사 풀만 만들어놓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외부감사인 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서울시내의 버스회계시스템이 일반 회사들보다는 독특한 시스템, 법률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진 회계법인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게 간혹 그래도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라든가 이런 것들 용역을 해왔던 그런 회계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한 사항들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풀을 구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들을 우선 의도적으로 여기 풀에 넣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진철위원

그래서 특히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아까처럼 1년 만에 교체됐다거나 또는 무슨 부정 회계처리 등 그런 내용들이 인지가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회계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필요하면 저희가 충분히 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안이 감지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외부회계감사 관련돼서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세 사람, 버스조합에서 두 사람, 외부전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위원들이 먼저 전문성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중요합니다.

정진철위원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외부위원들 평가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외부회계감사도 우리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할 판인데 저희들이 뭘 보고 이 양반들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외부회계감사 평가위원회도 신중하게 구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준공영제 관련돼서 저희가 정산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정산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2020년도 아직 준공영제가 정산이 미완료됐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표준운송원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매번 그 부분은 저희도 의식을 하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산 항목들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붙어서 해도 거의 해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행화된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벌써 두 차례 유찰됐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 것들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해마다 관행적으로 유찰되고 또 유찰되다 보니까 성과이윤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확정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정산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인데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이나 평가 같은 경우 기준이 명확하고 계량화 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틀을 가져가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별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 주관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 매뉴얼을 확정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를…….

정진철위원

안 그러려면 조금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준공영제 운영 최종 실적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달지 또 업무과정이 10월 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1월에 이렇게 행감할 때 최종점검할 수 있도록 한두 달 정도 날짜를 조정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산정하는 것도 좀 서둘러서 하시면 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해서 최대한, 필요하면 12월 말이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해서 넘기더라도 해서 행감 전에는 마무리해서 행감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야지 내년도도 준비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면서 버스조합에도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철위원

방금 제가 버스준공영제 관련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빨리 개선돼서 예산 낭비도 없고 우리 조합도 마찬가지고 다 윈윈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준공영제는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절차의 공정성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15분 딱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3년도에 시장 방침으로 시작된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때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담장 허물기, 짜투리 땅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시민 주차만족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한 200억 가까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현재 계속사업으로 매년 30~40억씩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린파킹사업은 매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린파킹사업에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 유지기간이 몇 년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기본적으로 5년을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주차장기능 유지기간이 5년입니다. 멸실 시 혹시 시정조치 및 공사비 환수 같은 걸 추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5년 내에 그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환수절차 들어가야 하고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연 1회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주차장 미유지 가옥에 대해서 시정조치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최근 5년간 공사비 환수는 2건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현장은 한 곳이라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는 제가…….

이은주위원

자치구에서 다들 관리를 하고 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원래 자치구의 신청 받아서 자치구에 교부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제가 2018년 첫 업무보고 당시 이 그린파킹 실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으셨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관리 미흡했다, 주변을 보면 사실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담장 허물기사업으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헌집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주고 바깥 공간을 리모델링해줬다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용기간에도 그 앞에는 화분으로 적재되어 있고 나머지 다 막혀있습니다. 주차장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데가 사진으로도 제가 몇 군데를 찍었는데 오늘 영상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아직까지 15년 이상 계속 유지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비가 최초 200억 상당이었고 지금은 30~40억씩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주택가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마당이 있는 집 담장에 갇혀있는 마당들을 오픈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저희가 조성비를 드리고 5년 동안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는 게 그린파킹사업이고요. 지금 대부분 자치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저희가 1,300면 정도를 그린파킹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의도적이든 간에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멸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자치구하고 점검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비 따로 해놓고 나서 2018년부터 공유사업을 같이 확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맞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IoT센서 기반의 주차 공유 추진 시 공유주차면의 센서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주차면 한 면에 센서 설치비가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00만 원, 주차공유를 위한 면수당 30만 원씩 다시 공유로 인한 소유자 수익금이 또 제공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공유를 하면서 당초 목표는 주차장 조성도 해 주고 소유자에게 부가수입도 제공해 주면서 추진목표를 30%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린파킹사업의 공유율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공유율은 솔직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면 내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많은 사업을 하고 공유율이 1.3%밖에 안 돼요,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2017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시 단기간 저비용으로 효율적 주차장 확보를 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이런 걸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면 총 5만 면수 이상이 조성됐으나 서울시 그린파킹사업의 현황은 7,056면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재개발, 뉴타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추세에서 90%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고 흐름 자체가 대단지 아파트 역세권 개발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실 그린파킹사업을 유지해야 될 근거가 있는지 자체를 명확하게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이은주위원

네, 말씀하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주택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식은 방금 말씀하신 그린파킹 방식도 있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식도 있고 거주자 주차 우선구역도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최소 한 면당 1억 이상의 거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정도 아까 센서비 30만 원까지 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그 도시 전체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그린파킹이 매몰되거나 하는 부분은 어차피 사회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주차사업이 사실 주택가든 어디든 서울시에 가장 필요한 게 주차면이고 주차사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사업을 해서 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돈만 들이지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밖에 안 비치니 지금쯤이면 이 주차사업을 전반적으로 놓고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게 그린파킹사업으로 예산을 계속 낭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택가 한복판에 땅을 매입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지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맞는지 이런 시점을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조만간에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주차 이야기를 계속했으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주정차 금지를 하면서 노상주차 삭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하면서 지금 있는 주차공간을 삭선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중학교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의 선정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승하차존을 만들려면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야 될 도로구조를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승하차존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갖춰져야만 됩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같이 인접해있다 그러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의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되나요, 위치는 어디다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위치 선정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두 개가 있다면 우선 학원 등 어린이 승하차 차량만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아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차량은 필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등하교 차량에, 학부모가 장애아를 싣고 와서 아이를 내려주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서 돌아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건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존이 솔직히 200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하차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해당 경찰 쪽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하차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유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의 민원인들이 요즘은 언론을 보고 오히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문의들을 많이 해 주셔요. 특히 장애아를 내려주는 어린이집 부모님들, 우리 아이는 데려다주지 않으면 절대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 상세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청이든 경찰서든 우리 교통실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뉴얼을 두고 세세하게 조금, 사실 간섭한다기보다는 나서서 앞장서서 기본을 만들어가지고 자치구에도 배포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저희도 지금 급격하게 어린이스쿨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승하차존뿐만 아니고 거주자 주차면 삭선 등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수요와 대치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게 저희 교통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과 지역경찰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속하게 협의해서 문제들을 중재 내지는 조율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몇 가지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걸로 대립하고 지역 민원도 많고, 지역에서 서로 불가피하게 싸우는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현장은 혼란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도 잘 소통하셔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지침은 저희 교통실에서 주관해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촌주공의 입주가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쪽은 9호선 둔촌오륜역, 3호선 오금역 환승구간이 있고, 3412번 지선버스 등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교통편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북 동북권으로 향하는 교통편은 5호선 하나에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5호선의 경우 하남검단산 방향의 이용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이 타당성용역 중에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공사 완공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둔촌역을 경유하는 마천행 증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지만 이를 보면 혼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때 여기 자료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교통대책, 버스노선이나 생각하는 게 있냐는 그런 식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러니까 요구 내용이 그거입니다. 둔촌주공 재개발 대규모 입주에 따른 5호선 수요 대비책을 좀 달라 했더니 자료 요구에 어떻게 답이 왔을 거 같아요, 실장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둔촌주공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입주에 대비한 별도의 수요 대비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 교통정책에 대한 논의는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위에서 찍어 내려서 이거를 논의하라고 해야만 하는 겁니까,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주공단지 대규모 재건축 시에 교통영향평가들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변도로라든가 교통 이동 등에 대한 대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5호선을 대응하는 방안들은 단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짜줘야만 지하철의 건설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답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버스 대비책도 전혀 없다니까요,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은 아직 입주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입주가 되고 나면 사람들의 이동패턴들이…….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지금 입주가 되고 있고, 4년간 진행하는 버스노선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어느 정도 노선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건물이나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주민들의 교통 이동패턴들을 저희가 보면서 대책을 넣기 때문에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 지역은 입주해 있는 곳도 지금 버스노선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지역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역에 대해서는요.

이은주위원

마찬가지로 입주할 곳도 교통정책을 가져오라고 하면 자료가 없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입주 예정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저희 태릉CC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 교통 대책을 가져오라 했더니 그거는 국토부 소관이니까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자료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구를 다시 바꿨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마무리…….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랑로가 늘 막히는 것에 대한 교통대비책을 갖고 와라,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통실에서는 뭘 가져다주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 지금 태릉CC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교통개선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는 따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하면서 덧붙이겠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물론 유능하시고 저희 교통실 늘 격무에 시달리고 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와 손의 지문이 닳아지도록 일하지 마시고 현장 나와서 발바닥 지문이 닳아지도록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정지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가로변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버스정류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로변 정류소 50% 정도가 지금 표준승차대 시설이 없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50%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지붕이나 벤치나 BIT나 야간조명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무래도 지역적인 불편한 생각들을 하시겠죠, 차별적인 부분도 그렇고.

송도호위원

우리 교통실에서 승차대 설치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가. 이 부분은 재정이 투입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 예산들을 잡아서 자치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치구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하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아시지만 가로변 정류소는 KT BTO 사업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모델 네 가지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빠져있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자체 예산을 잡아서…….

송도호위원

사업자한테 줬을 때는 광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하겠죠, 그 사람들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사람들은 자기들 광고와 설치 물량까지 설치한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50%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데 광고 효과가 있는 데는 해 주니까 편하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 해 준다면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혹한이나 혹서, 미세먼지, 매연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맞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버스도착정보단말기 있잖아요, BIT.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BIT.

송도호위원

이것도 한 1,072개소가 아직 미설치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버스도착정보가 없으면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많이 불편해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를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사는 시민으로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치하는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방치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못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자치구의 의지에 의해서 아마 개선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지적했으니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우선…….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로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같은 것도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 자치구에서 관심 안 가진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최첨단 승차대인 스마트쉘터 거기 시비 38억이나 해서 10개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도 스크린도어나 시설물 고장 또 불법광고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버스정류소라고 자치구에 시비를 지원해서 최첨단 승차대를 설치하고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택시 승차대…….

송도호위원

스마트버스승차소 아니, 버스정류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스마트쉘터라고 얘기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거를 스마트쉘터라고 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30개 이상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이고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스마트쉘터는 시범으로 지금 10군데 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스마트버스정류소라고 해서 양천구, 성동구 이런 데 일부 자치단체에 한 30개 정도 했어요. 지금 설치 중에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버스과장이 불편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그냥 거기서 하세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노병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쉘터와 스마트쉼터 개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네.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스마트쉼터는 예를 들어 성동구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시에서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부터 추진했고요 스마트쉘터는 2020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시범적으로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고, 2군데는 SH공사에서 공항로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형평성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리 아픈데.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 성동이라는 데는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대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그 부분을 내서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는 그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송도호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하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재정 여건이 괜찮은 데는 그거 투입해서 하겠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 시에서 그 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자치구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들어갑니까?

송도호위원

네,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자치구 재정이 안 좋은 데는 그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노후 정류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예산의 형평성 저해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곳만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돼서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들 때는 좀 균질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균질화를. 어느 정도 균질화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거를 점점 더 좋게, 좋게, 좋게 하다 보면 예산 재정이 많이 있는 데는 좋게 만들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똑같은 모델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균질화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정류소를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체 예산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서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시 예산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치구 간에 위화감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서울 시비를 좀 받아서 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가 표준모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야만 설치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재 저희가 가로변 정류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표준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마트…….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기준점을 잡아서 설계까지 해서 자치구에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모델사양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야 재정도 절감되고,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방침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자체 간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검토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요즘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시간대에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여소에 부족한 데가 있고 남아도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몇 번 부족하고 몇 번 남으면 그걸 잘 좀 배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용 효율화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따릉이 대여소에 자전거가 많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여소 거치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대여소가 남는 데에서 거치대를 옮겨서 이동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긴 한데 재배치시스템에 대해서 용역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부족한 시점에 바로바로 따릉이를 거치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을 언제 했어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진행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연말까지?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데에는 따릉이를 한 번 더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부족한 데는 계속 부족하게 나오고 남는 데는 계속 남게 나오니까, 잘 하고 있으면 제가 왜 머리 아프게 질의를 하고 그러겠어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방침을 세운 것도 올해 4월인가 세우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세우고 그런 부분도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새로 따릉이 3,500대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출퇴근시간대에 과소가 발생한 지역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에 지금 3,500대를 배정해서 배치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물량을 신속하게 중간에 수급해서 분배해 주는 차량들 이동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 정체라든가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지금 빅데이터 이용하시나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지금 현장에 깔려있는 따릉이 위치 추적이 다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빅데이터에 우리 관악구는 한 군데밖에 입력이 안 되어 있다는데요, 대여소?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관악구 대여소요? 아닙니다. 대여소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모든 자전거에는 GPS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점으로 자전거의 위치와 몰려 있는 공간을 체크할 수 있고 비어있는 공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빅데이터에 우리 대여소가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그 부분들이 조치가 될 건데, 자전거 자체에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좀…….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대여소 2,52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대여소에 거치되어 있는 따릉이 숫자까지 다 확인이 되고요.

송도호위원

확인돼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퇴근시간에 부족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배송을 정상적으로 하면 2회 배송을 하는데 그때는 추가로 한 번 더 배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데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진짜 문제입니다. 그거 이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빅데이터가 전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이미 계속 자료가 누적되어 있고 했을 건데 어디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족하냐 미리 가서 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 출발하면 차 밀리고 그러면 어떻게 가서 설치를 하겠습니까? 미리미리 해야죠, 빅데이터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예상을 해서 거치대에다가 자전거를 거치를 해놔도 특정시간대에 대여가 돼서 바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요 지금 자료로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족한 데는 계속 부족하고 남는 데는 계속 남아요. 그러면 저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갖다놔야 되겠다, 얼마 정도 필요한 양이 있다, 이 부분을 예측해서 갖다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빅데이터가 있는데도 예측을 못 하고 한다면 빅데이터 왜 이용을 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물량까지는 소비가 되고 나머지들은 주변에 어디 대기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빠져야만 거기 채워놓는 락인(lock-in)시스템이 되다 보니까요…….

송도호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그러면 부족한 데는 거치대를 더 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더 설치하고 더 늘려야 되고 하는데 도로 공간여건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그런 지형지물 때문에 많이 못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용역을 한다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을 미리미리해서 그런 건 조치를 좀 하시고 거치대가 부족한 데는 남는 데하고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조정을 계속 좀 하세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조정해서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해야죠. 빅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걸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역도 올 연말에 끝난다니까 내년에는 제발 그런 일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작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거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45페이지 정도 되는데 86페이지까지 돼서 어마어마한 양을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딱 하나 부족한 것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건 빠져있더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교통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교통공사나 시설공단에서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교통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전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정지권위원

교통공사에도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한 시설공단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실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을 뿐이지 업무는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렇게 업무로만 할 게 아니라 과를 만들든 팀을 만들든 해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서울시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동의합니다.

정지권위원

제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조합 이사장님께서는 4억 900만 원이 인센티브다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어제 그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본 결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준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지권위원

인센티브는 아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이 8개 회사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감사원 지적 내용이 났기 때문에 8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수령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는 반납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분들은 인센티브로 생각하는데 반납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건 이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기 때문에요.

정지권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에다 이렇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주겠다 통보했다는데 서울시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는 부분인데요.

정지권위원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서울시한테 이렇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주겠다, 그건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지불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것은 서울시가 청년들을 고용할 때 이런 장려금 제도가 있으니까 받아서 인건비를 활용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통보를 했고요. 버스과에서 이걸 유추해서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버스회사에 인건비를 줄 때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고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합에서는 이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제 이사장님은 인센티브로 주는 건데 이걸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일단…….

정지권위원

회사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감사원 지적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있기 때문에 논란의 다툼은 없습니다.

정지권위원

다툼은 없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내가 봤을 때는 좀 조합 측에서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1인당 월 75만 원씩 3년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버스회사가 청년들을 채용하면서 이런 제도를 이용했다면 인건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시에서는 그게 논란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7,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0.78% 정도, 아직 진척 속도는 굉장히 늦습니다.

정지권위원

지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노선 간 완공시점이 불일치하고 있고 삼성역 이용이 불가하죠? 제가 이 앞 임시회 때 질의했듯이 GTX-A 노선은 반쪽짜리 노선이 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는 GTX-A 노선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면서 일부 설계비용들 그다음에 사업비들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갖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정지권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본부가 책임이 있다, 또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책임이 있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고 늦어진 것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들이 너무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통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조직은 어떤 면에서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성이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정책재정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책임문제가 명시조직에서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 답답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정지권위원

부서 간의 불협화음으로 이게 늦어진 거지 정부의 것으로 늦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영동복합대로 공사가 축소되고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사업규모가…….

정지권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지적이 있어서 공사비를 줄이면서 일부 설계내용을 변경해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뭐를 얼마나 축소하는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첫 번째 당초에는 지하 7층까지를 구상했지만 공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정지권위원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조건부 추진으로 해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지방비 절감방안으로 반영된 실시설계 한다고 했는데 사업규모를 축소한 건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영동대로 지상 부분에 선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한 560m 정도의 길이가 되고 해가 바로 지하 3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유리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사업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몇천억 정도 지금 줄이는 걸로…….

정지권위원

몇천억 정도 왜 줄이는 거예요, 이거를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시설이 너무 과다하고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정지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돈 뺄 데 없으니까 여기에서 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 사업은 오세훈 시장 이전에 박원순 시장 때에 이미 그게 결정이 돼서…….

정지권위원

이전에 했는데 지금 돈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디서 돈 구할 데 없으니까 뺄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빼서 쓰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미 2019년도에 그 방향이 잡혀서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과정이고요 오 시장 오기 전에 이미 정해진 내용입니다.

정지권위원

아니, 이거는 오 시장 오기 전에 축소로 정해진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언제 정해진 거예요, 정확하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정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한 층 줄이는 거예요, 공공ㆍ상업시설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원래 상업시설도 지하…….

정지권위원

여기 보십시오. 2개 층인데 공공ㆍ상업시설을 한 층으로 줄이는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한 층을 줄이고 지하 7층까지 하던 거를 지하 5층으로 하면서…….

정지권위원

왜 줄이냐고요, 이 상업시설이 있어야 여기가 활성화되고 수입이 될 건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비용절감 차원에서 축소를 한 겁니다.

정지권위원

비용절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또 얘기하셨다시피 라이트빔 구조라고 햇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없애는 거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없애지는 않고 그 길이를 축소하는 겁니다. 라이트빔 자체를 없애지는 않고요 당초 그게 너무 과대하게 설정돼서 있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면서 그게 지적이 돼서 그거를 수용해서 그 부분 560m를 축소한 겁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 부분 라이트빔 필름 시공 등으로 채광 효과가 적어 전부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앙 부분은. 그리고 이만큼 5m만큼 줄이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하여튼 사업규모 중앙 라이트빔도 축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아닙니다. 보십시오. ‘중앙부 라이트빔은 필름 시공 등으로 채광 효과가 적어 전부 삭제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 받으시려면 동남권사업 파트에서 와서, 다 거기서 구상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지권위원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저희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일절 인발브(involve)되어 있지 않고 정보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지권위원

위원장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동남권사업과 이 담당자를 내일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우형찬위원장

미리 의결해야 되는데…….

정지권위원

그래요?

우형찬위원장

네.

정지권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다시 제가…….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계시나요, 교통실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권위원

이렇게 핑퐁게임 하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핑퐁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구상하지 않았고요 사업을 저희가 실제 집행하지 않고 나중에 이 사업이 다 완공되고 나면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전혀 안 하는데 동남권사업과가 알고 있다 또 동남권사업과는 교통실에서 하고 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정지권위원

또 교통실에서는 도기본이 설계 시공하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동남권 파트에서 기본 구상과 설계, 실시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지권위원

그러면 KTX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KTX가?

우형찬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을 좀…….

정지권위원

시간 없어요.

규룡

김규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규룡입니다. GTX가 빠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

정지권위원

KTX가 계획에서…….

규룡

김규룡교통정책과장

아, KTX 말입니까?

정지권위원

네. 변경되어 있잖아요. 안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규룡

김규룡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지권위원

이렇게 파악을 못 하니까 지지부진하게 늦어진다니까요. 서울시가 전혀 대응 안 한 거 아니에요? 대응하지 않은 거죠. KTX 너 안 들어오면 안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엉망, 지금 이거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줄어들어버리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TX가 빠진 이유는 당초 수서에서 KTX가 삼성을 거쳐서 의정부로 가도록 아마 국토부가 구상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GTX-C 노선인가…….

송아량위원

C 노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C 노선이 저기 의정부 덕정에서부터 성북역으로 해서 청량리로 그래서 왕십리로 내려오고 삼성역까지 가는 이 과정의 설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KTX는 제외하는 걸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KTX가 들어오는 거하고 안 들어오는 거하고 영동대로 활성화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KTX가 들어오게 당연히 해야죠. 서울시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KTX가 들어오게 해야 되죠. 지금 KTX가 안 들어오니까 이 공공ㆍ상업시설을 더 줄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KTX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KTX를 수서에서 삼성으로 해서 의정부로 가려고 했던 것들을 우선 잠정 보류시키고 GTX를 넣은 겁니다.

정지권위원

GTX 아예 변경돼서 안 들어온다니까요, 실장님. KTX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들어오게 해야죠, 그러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니, KTX 노선 자체를…….

정지권위원

KTX 안 들어오니까 활성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한 개 층이 얼마인지 아시죠, 면적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위원님…….

정지권위원

한 면적이 얼마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상업시설이 물론 많으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요 한 층이 줄어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운영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정지권위원

운영하는 데는 효율적이지만, 이 한 층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3만㎡이니까요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정지권위원

한 면적이 1만 평입니다. 1만 평이면 얼마나 넓은 면적입니까?

우형찬위원장

이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수익성도 되고 여러 가지 될 건데, 아무튼 다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거는 그때…….

정지권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 교통신호제어기가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게 어떠한 시설이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각 신호교차로에 설치되어서 시간 단위, 초 단위로 교통신호를 배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모든 교차로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교차로에…….

승미

이승미위원

서울시 전체 모든 곳에 있는 시설로서 교통의 체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신호등 부여 시간 주기를 조절해 주는 부분…….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 몇 개 정도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거는 좀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제어기가 4,290개소가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4,290개, 4,3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교통신호제어기 실제 사용 주체는 어디고, 설치하는 데는 어디고,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사용 주체도 서울시고, 설치도 서울시가 하고요 관리도 서울시가 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다 서울시의 소관이네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교통신호제어기는 국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래서 매년 수십억의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고 또 매년 취약점 분석 및 평가용역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교통신호제어기가,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매해 서울시를 한 4권역으로 이렇게 나누나 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2개 권역…….

승미

이승미위원

2개 권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 죄송합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4개 권역으로 하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해서 정비인력이 또 24시간 365일 상시 배치되고 또 고장 난다면 2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보수업체를 보면 지금 4년간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솔직히 신호제어기 유지보수를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 인력을 가진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 10년 전에는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죄송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그나마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민간업체를 하나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2개 회사 체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2개 회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러신 건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여기 주요 과업내용에 보니까 중앙ㆍ지역컴퓨터시스템 운영, 예방점검, 유지보수, 유지관리, 보안패치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있고, 장애별 처리 절차 등 업무절차 작성 이런 다양한 업무 과업서들도 있고 적어야 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시는 분들도 전문기술력들이신가 봐요. 그런 업체들이 또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되나 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인력들은 제한되어 있고 업체는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생기더라도 기존 인력들이 이쪽으로 가서 일하고 또 그 업체가 바뀌면 저쪽으로 가고, 인력들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이게 뉴스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실장님, 교통신호제어기 함체 있잖아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좀 확인을…….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신호제어기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에요,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중요한 교통제어신호기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라는 게 실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1개의 형태지만 그 열쇠 숫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통용되는 열쇠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열쇠 하나로 전국이 다 됐었대요. 전국의 교통신호제어기를 이걸로 다 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이걸로 교체합니다. 그런데 전량 다 교체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까 서울시 전역에 교통신호제어기가 몇 개라고 하셨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4,300대 정도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거기에서 이 열쇠로 되는 데가 몇 개인지 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4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열쇠와 이 열쇠 2개만 있으면요 서울시 전역의 모든 교통신호제어기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신호기가 중요한 시설이고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신호라는 거는 또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여러 사람이 가지고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대중화시켜서 누구든 빨리 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통…….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안상으로는 굉장히…….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문제가 좀 될 만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만약에…….

승미

이승미위원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그렇게 대중화시켜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저희 직원분, 영상 좀 띄워주세요. 대중화돼도 너무 대중화된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저렇게 심지어 ‘신호기 키, 자물쇠, 열쇠, 원형 서랍, 캐비닛 잠금’ 해서 아예 누구나 살 수 있게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교통신호제어기를 한번 너무나 호기심에,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약간 뭔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거나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그런 위험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 충분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호제어기는 전국적으로 시건장치가 통일되어 있는 체제라고 그럽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구심이 더 드는 거는 뭐냐 하면요 유지보수비업체에 지금 수십억을 주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잘 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곳이니 중요한 장치이니 그것을 보안까지도 잘 해서 문제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구나 살 수 있게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게 누구나 호기심에 건드려볼 수 있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실장님의 발언이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문제의식은 저도 가지고 있고요, 문제는 시건장치가 그렇게 평이하고 표준화되어 있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유지보수업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 직원이요?

승미

이승미위원

유지보수업체 직원이요. 4개 권역에 2인 1조로 이렇게 같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60여 명 되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60여 명이요? 그러면 그 60…….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또 그다음에 경찰들이 별도로 이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경찰들의 코드가 다르고 만약에, 그 유지보수업체 6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지금 천만 시민들한테 그냥 누구나 건드려볼 수 있게 이것을 만들어놓고 지금 경찰들과, 경찰도 부서 내에서 그렇게 숫자를 파악해보면 모든 경찰들이 다 이것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교통 분야 종사자들만 가능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핸드폰에 보안 인증번호라든지, 저희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전문가들만 보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누구나 빠르게 이것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이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놓고 왔거나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 사라고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것 빌려서 열쇠점에 가서 복사해서 그냥 그렇게 쓰면 되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럴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문제는 보안성을 상당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하고 저희가 최근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호제어기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신호기의 작동 이상이 있을 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자에게는 오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서울시가 되게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2015년도 이전에 설치된 함체는 다 이걸로 되고요 그중에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열쇠로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바로바로 복사는 못 하거나 인터넷에 판매가 안 되는. 그런데 2015년 이후 서울시는 다 이 열쇠로 바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61개만 이 열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종사하는 유지보수업체는 이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 권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권역에서 이게 사용된다 그러면 이 열쇠 아니면 이 열쇠,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 뭐가 고장이 났는데 내 권역이 아니면 그건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요.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한 대형 사고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의 자세가 좀 더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CCTV 함체도 이걸로 열리는 거 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CCTV 함체도 대부분이 다 이걸로 열립니다. 그런데 또 몇 개는 다른 열쇠가 있나 봐요. 그 숫자를 보니까, CCTV 함체는 몇 개인지 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CCTV 함체도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그다음에 심지어 용역을 했더니 거기에서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함체 키는 다른 기관과 호환되지 않아야 하며 이중 잠금장치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2020년도 과업내용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 이 열쇠 하나 가지고 교통신호제어기도 열고 CCTV 함체도 열고 어떤 데는 이 열쇠와 이 열쇠를 같이 갖고 가야 되고, 아까 교통신호제어기의 사용 주체는 어디고 설치는 어디고 관리 주체는 어디라고 하셨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전부 서울시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전부 다 서울시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법적으로 서울시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CCTV 함체의 관리는 어디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거는 CCTV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상의 과속 단속을 체크하는 건 경찰청 소관이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불법주정차는 시도의 경우 서울시고 또 구청도로, 구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체인 예산을 만들어주는 서울시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니까 자치구도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경찰도 서울시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니까 경찰도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가야 되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서 긴급하게 가야 된다, 그런데 옛날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문이 열려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서 찔러보고 했었던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어떤 뉴스 보니까 수원에서는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께서 그것을 조작을 막 했나 봐요. 수원시내 전체가 교통마비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솔직히 신호제어기에 대해서는 조작편의성, 신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우선 접근하다 보니까 열쇠 단순화를 시켰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안성 부분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신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저희가 기술력이 많이 발달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건 굉장한 반전이죠. 너무나 단순하게 그걸 열 수 있는 게 너무 심플하게 대중화되어 있어서 열쇠 하나로 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드시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느낌을 갖고요 좋은 지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강진동 과장님, 슬쩍 신호 주기를 바꿔도 모르겠네요? 슬쩍 신호 주기를 바꿔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조작방법을, 가서 기계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컴퓨터에 꽂아서요…….

우형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근무했던 분이 나와서 슬쩍 바꿔도 모르겠어요. 자기 아파트단지에 좌회전 신호를 조금 더 길게 주고 싶다 해도 모르는 거죠?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체를 열었다고 해서 거기서 신호를 조정하는 게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우형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인들이 아니라 여기 근무했던 분이, 퇴사하신 분이, 이 시스템을 아는 분이 나와서 슬쩍 바꿔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임의로 열게 되면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저촉돼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 더 부가로 말씀드릴 것은 함체를 열게 되면 중앙센터에서 함체를 열었다는 신호 접수가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경찰이라든지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신호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열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현장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모범경찰도 이걸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아닙니다. 열 수 없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그런데 키가 다 돌아다니는 거네요?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키가 하나의 종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순으로 오전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9호선 1단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BTO 추진으로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아량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이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가 모두 다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아량위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 사업재구조화 이후 8년간 한 5,154억 재정지원이 됐더라고요. 연간 약 64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총 5,000억이 8년간 지원됐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정지원 같은 경우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관리운영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 원금, 이자 다 들어가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원칙적으로는 운임차액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무임수송에 대한 보전…….

송아량위원

노후시설 교체비용까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대체투자비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귀속 수입이 되는 항목은 어떤 게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원칙적으로는 요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절차를 생략해서 운영사로 들어가고, 만약에 운영기관이 운영비를 빼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서울시에 귀속하게 됩니다.

송아량위원

서울시로 귀속되는 것은 요금 수입과 부대사업 수입이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리고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자금 재조달해서 변경실시협약을 검토를 했고 11월 중에 다시 체결을 할 예정이네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현재 9호선 운영 SPC에 4.33%의 이율을 주고 있는데요 시중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송아량위원

그런데 이 금리는 최대한으로 줄인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최대한 낮췄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협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하율로 거의 확정이 된 거네요, 11월 중에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2.4로 확정을 해서 KDI PIMAC에 최종적으로 검토의뢰를 보내놨습니다.

송아량위원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대사업에 대한 수입증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송아량위원

오히려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러다 보니까 방만 경영도 문제가 될 거고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시에서 혹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관련 도시철도법상 서울시 주무 관청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송아량위원

되어 있다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감사는 못 하지만 협약서상에 의해서 관리운영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올 초에 대표이사의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서 비판받은 내용 알고 계세요? 업무용 차량 고급 외제차량…….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사업시행사 SPC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마 외제차 구매로 인해서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감사나 진상조사는 실시했습니까? 권한이 있다면서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철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이창석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보가 우리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감사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다가 그게 민간 사업자고 여러 가지 법령상 감사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공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감사가 가능…….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니, 감사가 아니고 관리운영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송아량위원

재정지원에 관련된 것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관리운영비 집행에 대한 것을…….

송아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이런 방만 경영을 해도, 어찌됐든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다 지원해 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그 건은 내부적으로 미묘한 관계가 있었고요. 결국 그건 다 해결이 돼서 외제차를 구입 안 하고…….

송아량위원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부분이 재발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는데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운영비라든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 조항들을 신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11월 변경할 때 그런 것 안 되나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일단 현재는 자금 재조달만 관련해서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그 조항은 언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금 재조달 말고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현재 협약서에도 충분히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있는데 이건…….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간에 약간 미묘한…….

송아량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나중에 저희가…….

송아량위원

조항이 들어있다면서 안 하신 거고, 서울시는.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몰랐습니다, 저희는.

송아량위원

몰라서 안 한 거고.

창석

이창석도시철도과장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량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 9호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쪽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9호선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부대사업 중에서 사업 증대가 제일 중요한 게 광고수입하고 시설임대를 통한…….

송아량위원

상가를 통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런 임대료 수입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중요하겠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게 아마 주가 될 것 같고요.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은 행안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성과급을 받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안 받고,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그냥 오로지 서울시에서 주는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여기서 부대사업을 통해서 운영수입이 증가되면 오히려 그쪽이나 서울시나 반반 하든가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9호선 1단계도 주면 어느 정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좋은 제안이신데요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송아량위원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부대사업이나 광고수입으로 발생한 수입은 당연히 운영비 속에 넣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을 그만큼 줄이고…….

송아량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9호선 1단계는 안 하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송아량위원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동인이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샐러리캡을 씌워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면 서로 쉐어링 할 수 있는 동기를 준다면 적극적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송아량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어차피 이게 지금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그런 노력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지 손 놓고 그냥 놀고만 있는 상황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현재 민간투자법상 그게 가능한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로지 그냥 다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이 9호선, 제가 2013년도에 재구조화를 실제 담당 국장으로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MRG가 존재해 있었습니다.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하다 보니까…….

송아량위원

그런데 지금 MRG 이후에 재구조화가 됐지만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났어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체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못 하게끔 저희가 단독요금제로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요금 인상을 안 했으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도 뭔가 노력해서 수익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사람들은 수익 증대보다도 서울시의 재정 보조를 받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혀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협약 체결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데 그거는 협약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선 민간투자법상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부대사업이나 광고를 통해서 나온 발생 수입은 운영비로 충당하고 주무관청은 그만큼 재정지원을 적게 주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인센티브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지원금이 더 줄어드니까 오히려, 그리고 또 9호선에서도 부족분은 자기네들이 거기서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불합리한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9호선 1단계 측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한번 그거는 따로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아량위원

그 부분도 한번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패스 대중교통요금 지원 계획 발표하셨죠, 서울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 교통실이 아니고 청년지원청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이라는 데에서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청년정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교통실하고는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공식적으로는 협의 안 했고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 안건을 제가 정확하게 문제성을 지적했고…….

송아량위원

어떤 지적을 하셨는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청년에 대한 대중교통 지원 문제는 교통운영기관과는 별개의 문제다, 다시 말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통요금을 할인하는 문제는 교통운영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 교통운영기관에 할인된 금액만큼은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송아량위원

제가 2019년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보류라고 얘기하셨죠? 타 지역 청소년과의 요금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재정 부담이 증가된다 그렇게 해서 제 조례를 보류시켰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또 내용은 제가 조례에 했던 청년에게 20% 요금 할인하는 거죠?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내용은 같은데요, 위원님. 보류했던 이유는 그 정책을 교통실에서 추진하게 되면 교통운영기관의 요금 손실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류했던 서울시의 입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 청소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보류시켰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진행을 해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 당시와는…….

송아량위원

똑같은 문제를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차이가 뭐가 있냐면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성이 더 커졌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체가 우리 교통실이 아니고 청년지원청이다 보니까 저희는 만약에 그 정책이 추진돼서…….

송아량위원

청년지원청이라도 어느 정도 그러면 교통 수입, 요금 수입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책이 타당하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년패스 요금 말고 광역알뜰교통카드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이거 보니까 이거는 이동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겁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송아량위원

20% 적립해 주고, 연계된 카드를 이용하면 10% 더 추가 할인 받아서 30%까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최대 30%까지…….

송아량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42억이더라고요, 국비ㆍ시비 반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올해가 그렇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제가 7월인가요, 7월에 자료 요구했을 때의 기준은 내년도에 57억씩 해서 114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아량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38억씩 76억, 오히려 57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줄이고 지금 청년패스 요금에 넣은 거 아니에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지는 않고요, 위원님. 알뜰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송아량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를…….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공약사업인데 저희…….

송아량위원

그거를 왜 줄이냐고요, 하고 있는 거를?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거는 50 대 50 사업인데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50 대 50 사업이고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58억을 국비로 내려주겠다고 내시했다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가 38억으로 깎였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38억밖에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50%를 확보해라 해서 저희는 38억을 확보한 겁니다.

송아량위원

그 국비가 깎였으면 그냥 저희 시비도 깎는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는 깎은 게 아니고요.

송아량위원

아니, 오히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시비는 깎은 게 아니고…….

송아량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에서 오히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니죠. 아니, 원래 이 사업 구조 자체의 재원 분담이 국가와 서울시가 50 대 50으로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8월 1일 자로 신규가입이 중단됐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만,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사업이 줄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중단이 돼야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중단이 된 게 아니고요…….

송아량위원

왜 서울시만 중단했습니까, 그러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까지 해서 확보한 예산이 당초에 예측했던 가입인원보다 더 많이 늘다 보니까 추가 가입인원을 못 받고 8월에 신규 가입을 중단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사람들한테만…….

송아량위원

경기도도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송아량위원

경기도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니까요. 더 많은 인원들이 지금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경기도는 그만큼 국비를 더 추가 확보했고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분은 50%를 확보했을 겁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만큼 더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서울시는 국비가 오히려 없다는 거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서울시도 올해…….

우형찬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금액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액입니다.

송아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를 왜 굳이 같이 하는지를 모르겠고요, 이것도 어차피 중복지원도 된다면서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뜰교통카드 경우에 주 이용자가 대부분…….

우형찬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청장년층이니까 일부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아량위원

하여튼 저는, 나중에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과 김호진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이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업부서가 도기본이다 보니까 아마 대답하시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리십니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위원이 어떤 거를 준비해서 질의할지 모든 거를 다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옆에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지하 7층에서 5층으로 된 거는 이유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그거를 그런 대답을 하면 질의하는 위원님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중투심 결과 요구사항을 보니까 상업공간을 축소하고, 2개 층이었잖아요, 원래. 상업공간 2개 층을 1개로 축소하라는 이유는 상업공간은 아무래도 코엑스 부근에 민간상업시설도 많고 훨씬 더 경쟁력 있게 활발할 수 있으니 그거를 교통허브 기능에 더 충실하라고 2개 층을 줄이고, 위례신사선 그 층도 7층으로 되어 있다가 5층으로 올렸나요? 그거를 올리면서 훨씬 접근성도 좋고 환승시스템도 좋고 또 하나는 삼성~동탄 GTX 그 구조물이 2024년도인가요, 2023년도에 이제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정차로 가야 되는 문제 또 인도가, 이 원공사가 늦어지면 2028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개통이 늦어지는 거예요, 무정차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효율성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물론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중투심에서 이렇게 라이트빔을 축소하고 상업공간을 축소해서 B/C도 향상시키고, 아무래도 이렇게 2개 층이 줄어들면 공기도 좀 단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효과 때문에 단축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좋겠는데, 다음에 도기본 나오면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답을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업무보고도 따로 받겠지만 시원하게 대답이 안 되면 이게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이래서 문제가 오히려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도기본에서 업무보고하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많이 못 하겠네요. 한 가지 질의하면, 우리 택시승차대 JC데코하고 광고 유지관리 협약이 되어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만기가 언제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미 만기는 지났고요 추가 연장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추가 연장을 1년인가 했다고 알고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1년까지는 아니고, 지금 약 333일 정도 연장한 걸로…….

성중기위원

333일이면 대충 1년이네요. ‘2022년 8월 4일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JC데코는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택시승차대 광고에 관한 거고요 버스승차대 광고 때문에 오래전부터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도 그 당시에 JC데코에 너무 우리가 사전 분석 없이 유리한 구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관계 때문에 JC데코에서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이미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거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류소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중앙버스 정류장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는 업체, 택시승차대에 대한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더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이 만료됐는데 왜 연장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협약서상에 계약이 만료됐어도 협약조건상 초과분에 대해서…….

성중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16년 협약서상에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기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존 조건에 보면 이전 및 철거를, 이게 철거 15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조건을 왜 15기, 예를 들어서 30기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 이분들이 재계약이나 이런 거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연장하면서까지 우리가 15기라는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업자 편의, 업자한테 유리한 그런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해야 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기존 계약에 상업 광고가 가능한 부분이 403개 승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전 15기, 철거 15기 물량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연장하는 과정에서 상업광고가 가능한 승차대가…….

성중기위원

233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줄어들면서 이게 다시 말하면 43%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전 철거도 마찬가지로 43%로 감액해서 15기에서 8기로 조정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택시승차대 5년 동안 연간 15기에 불과한 것을 보면 너무 적은 양으로 조건을 산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기존계약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겠습니다만 이전ㆍ철거물량을 연간 15기씩 정한 것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2년 8월 4일 추가 338일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JC데코라는 상대 업체가 알고 보니까 수익구조가 많이 발생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광고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더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연장하는 것을 굳이 했어야 되는 내용인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연장은 협약서상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장을 했고요.

성중기위원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8월 4일까지가 만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 주체를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고요. 물론 그 당시에 또 JC데코가 들어오든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간에 그때는 저희가 협약서나 모든 부분들을 지금 현재 잘못된 내용들 반영해서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338일을 연장해 준 것은 업체편의를 봐주는 형태의 연장같이 보여요. 그런데 JC데코에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 분쟁이 있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분쟁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38일을 산출한 근거는요…….

성중기위원

버스승차대 운영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승차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걸 연장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338일을 저희가 산정한 기준은 협약서상 보면 승차대 하나를 철거하면 연도별로 저희가 합산해 주는 일수가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이전 이 부분들을 가감을 해서 해 보니까 338일이 나온 겁니다. 기계적으로 저희가 뽑아서 한 거고요 어떤 재량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제 생각은 버스정류장 때문에도 광고수입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대한 논란이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택시승차대 광고 운영 건도 해당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같은 업체가. 그다음에 연장 시점에서는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업체 입장보다는 우리 시민의 편의와 사회적 이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15기라는 걸 30기로 조정을 하든지 연장해주는 건 우리가 우선권이 있는데 왜 기존 그대로 양보를 하고 연장을 했어야 되느냐 이거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만약에 30기로 물량을 늘리게 되면요 위원님, 저희가 계약기간 연장 일수가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15기에서 7기로 하면서 연차별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38일이 나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량을 늘리게 되면 이 계약 연장기간이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1년이 넘어갈 수 있다, 여기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서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 우리가 반드시 연장을 해야 되는 건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걸 30기로 늘리면 연장을 더 길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서가 있는데…….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JC데코가 버스에 대해서 저희랑 송사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장을 해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이랑 똑같이 제가 계약 연장을 못 시키게 지시를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계약 연장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나가서 택시승차대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관리계약을 할 때 15대를 기준으로 해서 철거나 이전을 하도록 계약을 해놨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한 50% 정도가 호출을 해서 타잖아요. 그러니까 택시승차대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떨어지고, 저희가 나가서 실지조사를 해보니까 불필요한 택시정류장은 거의 없어지고 그나마 이용자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택시승차대의 광고 효과가 버스중앙차로 광고 효과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계약 연장을 셧다운시켜버리면 저희 실무자들 판단은 우리 돈이 들어서 관리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고 걔네들이 1년 동안 하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338일 연장해 주는 것으로 되었고요. 338일이 마무리가 됐을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다시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연장을 해 주면 광고수입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그걸 따져서 우리가 유리하도록 연장을 해야 될 텐데…….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다 따져봤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듣고 보니까 택시승강장 광고도 최근에 플랫폼택시 이런 게 많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택시도 위에 뭐라고 합니까?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갓등 사인.

성중기위원

위에 광고 많이 달고 다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플랫폼택시라든지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승강장에 의존하는 광고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택시승강장에 대한 광고는 사실은 과거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고수입이나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나요?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네, 저희가 그렇게 금액까지 다 따져 보고 그다음에 이전이나 철거할 때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까지 다 실지조사를 한 다음에 338일을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하면 계약서에 보시면 1년에 택시운수사업하고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억 5,000 정도인가 돈을 내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연장해서 받는 조건으로 해서 338일을 한 것이라서 완전히 혜택을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성중기위원

JC데코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랬는데, 잘하셨겠지만 연장하고 이러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행정하면서 과도한 오해나 업자 편에서 뭘 했다는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더 점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기획관님, 그 업체가 적자는 아니죠? 아무튼 돈은 버니까 그거 하는 거죠?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돈은 버는데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지금 계약광고에 들어와 있는…….

우형찬위원장

기획관님, 돈은 벌죠?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손해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거기 공공기여금으로 7,100만 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 금액은 기사들 화장실 이용비용으로 저희가 다 지급하고 쓰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실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따릉이 신규 구매하는 예산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가 번복된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국정감사에서요?

김호진위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신규 예산 중 따릉이 예산을 삭감한다 그렇게 했다가 여론에 부딪혀서 다시 번복된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팩트가 박완주 천안지역 의원님께서 서울시 따릉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픽스가 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바로 해명자료도 제공을 했고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제가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예산편성하는 해당 상임위 위원인, 서울시 따릉이 예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서울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해당 교통상임위 위원들보다 국회가 먼저 알고 그런 걸 얘기하는지,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따릉이 예산 자체가 삭감된 적은 없는데…….

김호진위원

아니, 삭감된 건 아니라…….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국회위원님께서 잘못 자료를 내신 겁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박완주 국회의원이 없는 사실을 그냥 보도자료를 낸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해명자료까지 제공을 했었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그 당시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건 없는데 그런 얘기가 오고 가거나, 서울시장이 바뀌고 나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거나 한 그런 적도 없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황당했었고요.

김호진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박완주 의원의 보도자료뿐 아니라 맘카페나 여러 사이트 같은 데서도 그것에 대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저희도 따릉이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 사업이든 뭐든 간에 잘된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권장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 삭감할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김호진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정책기조가 바뀌고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이 해왔던 좋은 사업 같은 건 특히 서울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보면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다음에 회원 수도 300만 명이 넘고 그런 사업 같은 것은, 혹시 서울시장이 그런 내용을 비쳤으면 교통실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세도 가져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동의하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요. 따릉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이용자에 대해서 상해ㆍ실손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따릉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0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보험은 서울시설공단 보험 맞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보험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가입했습니다.

김호진위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런 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각 기관들이 모든 시설과 관련해서 영조물로 인한 피해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시스템을 자체 가지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따릉이를 이용해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을 해 주는 것하고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자치구에서도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적용해 주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

김호진위원

네, 따릉이 말고 그러니까 일반자전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례도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2020년 7월 16일 신설됐습니다. 2020년도 7월 16일 신설될 당시에는 7개 자치구에서 구비로 단체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지금 현재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서울시 자전거 사고가 3,4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고요 부상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비용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현재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된 자치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파악해 보니까 13개 자치구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김호진위원

13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13개 자치구입니다.

김호진위원

그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시에 서울시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별도로 지원한 사례는 없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가입한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근거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자치구에 지원하지 않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마 적극적으로…….

김호진위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아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지자체장들, 구청장들 같은 경우에 시민들, 주민들의 신체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자체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조례상 보면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재정 분담의 비율을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그런 글귀 때문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는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구체적인 거는 우리 자전거과장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배덕환입니다.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자전거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만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3개 자치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 한 3개 정도 더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그 조례 개정 이후 작년 8월에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을 해봤는데 보험 가입 의사가 아예 없는 자치구도 있고 그다음에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아까 처음에 따릉이 자전거 활성화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활성화 그거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시설공단에서 가입한 보험하고요 자치구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이중으로 그거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죠. 중복지원 가능하죠?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속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따릉이 이용하는 만족도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따릉이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도 어떤 글귀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자치구하고 협의해봐서…….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자치구…….

김호진위원

네.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 내용에서 어떤 정리된 거를 듣고 싶다 그런 내용에서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환

배덕환자전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입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이광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기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티머니 대표님,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상무님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티머니 대표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일 (주)티머니 대표이사 김태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섯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송파 6선거구 출신 정진철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홍성욱 상무님, 제가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안녕하십니까? 스타벅스 점포 개발을 맡고 있는 홍성욱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벅스는 2018년도에도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그때는 아마 상무님이 아니시고 부사장님이 한 번 나오셨어요. 그렇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그때는 아마 초장기라서 지금만큼 그 현안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이렇게 출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보다도 많이 늘었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현재 서울시에는 17개 매장이 드라이브스루 …….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죄송합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17개 매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송파지역에도 지금 여러 개가 생겼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아마 장점도 훨씬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점들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또 계속 매스컴에서도 그와 관련된 파생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등등 지금 계속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특히나 지금 학교 앞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나요? 민원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지금 지역별로 약간 상이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공통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어린이들 안전 이와 관련된 교통민원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역시 교통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스타벅스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2년도에 처음 DT를 마련할 때만 해도 DT는 하나의 부가서비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DT를 이용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였고요 COVID 이전에는 40% 정도였는데 COVID 이후로 지금 60% 이상 늘어난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늘어날지는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기는 하고요. 현재 COVID 상황 이후 이렇게 증폭된 이후로 저희 자체적으로 출점 기준을 조금 상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상향을 했습니까?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기본적으로 처음 DT를 저희가 오픈할 때만해도 학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몇 차선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사실 없는 상태에서 첫 시도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카큐라는 쪽이 관리를 합니다. 카큐가 뭐냐면 픽업 전부터 줄을 얼마까지 땅 안에서 세울 수 있느냐인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5대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는 10대로 늘렸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반경 100m 안에, 그러니까 학교 출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점을 안 하는 걸로 내부규정을 잡은 바가 있고요. 또한 유턴 차선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혼잡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DT를 오픈하고 운영하면서 생겼던 문제점 하나하나를 기준에 녹여내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까 그 지역 학교에서 100m 그다음에 카큐 5대에서 10대?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스타벅스 DT 출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종 승인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제가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차가 10대까지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문제가, 길이 한 4차선, 5차선, 6차선 되면 교통체증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4차선, 이렇게 양쪽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인 한 쪽에 줄을 쭉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대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5대도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그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DT를 처음에 플랜을 짜고 오픈할 때까지는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현재 부족한 점포들은 이런 기준을 변경하기 이전에 세웠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승인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약속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좀 자리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드라이브스루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을 해왔었고 아마 국가적인 문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드라이브스루 관련돼서 현재 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드라이브스루와 관련돼서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큰 게 보도점용허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 소통…….

정진철위원

도로점용허가는 지금 드라이브스루 만드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데 이와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게 도로 보도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시설로 인해서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에 대한 영향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고 교통체증이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 나온 게 개선점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디 다른 지방 같은 데는 드라이브스루 관련돼서 건축물 인허가를 내줄 때 교통영향평가도 통과해야지 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돼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를 각 층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진철위원

현재는 면적이 대부분 미달이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철위원

아니, 이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용인시예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건축물 인허가 조건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지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예외를 둘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에 관할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서울시나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없다 보니까 구청장은 이 시설물에 대한 영업적인 부분만 고려하는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사회적인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캐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미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개선해서 구청장이 드라이브스루 인허가를 할 때 반드시 서울시 보도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하도록 지금 절차를 규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도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인시가 했다면 서울시가 안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규정화시키는 작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안 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 못 시키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맞고 목적에 맞으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법에서는 획일적으로 면적 기준으로만 잡아놨는데 만약에 그 시설이 규모가 적다하더라도 교통을 많이 흡수하는 시설이라면 차별적으로, 탄력적으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불합리성을 국토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소규모 건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별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위원

저희들도 국토부에다가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해야 될 뿐만 아니고 업체도 노력해야 됩니다. 업체도 노력해야 되지만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앞장서야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업체가 노력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결국 지자체 특히 서울시가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만 맡겨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진철위원

혹시나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문제 그런 것으로 귀결되면 서울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반드시 법률적인 문제랄지 다른 것들도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 검토해서 꼭 업체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하여튼 사전 절차에 자치구로 하여금 서울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금 증인 들어가셨는데요 스타벅스 홍성욱 상무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안녕하십니까?

이왕이면 사장님이 나오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저희한테 온 사유서는 보니까 등기 도착하기 전에 항공권 발행을 해놨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내년도 애뉴얼 플랜을 짜는 기간이어서요 글로벌 회의 차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스타벅스 DT점 같은 경우 매출 6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증가하고 많이 확장을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혹시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DT점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DT는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마련한 건데요 최근 삶의 트렌드, 국민들의 트렌드 자체가 DT문화가 생기면서 이용률이 폭증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객들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비대면을 선호하는 문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상무님이 생각하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저희 같은 경우도 교통체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줄 서 계시는 고객님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길이 막혀서 피해를 보고 계신 국민들 모두가 사실은 저희 스타벅스의 고객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을 대응하는 우리 파트너들도 사실 굉장히 고된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런 교통체증 문제를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방안을 찾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의 장단점을 그렇게 상무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단점은 지금 DT점이 교통체증을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렇게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한 게 있다든지 혹시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일단 저희가 DT 교통체증을 완화할 겸 교통체증 완화하는 분들을 지역에 있는 시니어클럽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크지는 않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CSR 차원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님, 저희 지역구에도 DT점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공릉점하고 태릉점이 있고요 일반 스타벅스 매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릉점이 있고 서울여대점이 있고. 일개 작은 동 하나에 DT점이 두 개 있다는 건 그만큼 민원도 많다는 걸 저는 인지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을 이용하시는 그분들이 교통안전대책을 세우신다고 나와 계시죠? 그분들이 아마 3시간 근무하고 3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스타벅스 측에서 2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은 국비보조를 받는 사업이죠. 저희 공릉점 같은 경우는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명이면 160만 원 나가는 겁니다. 요즘 아르바이트생 한 명 써도 웬만하면 160만 원 정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그 근무시간이 점심시간이나 막히는 시간대에만 일하셔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래 그런 교통유도하는 것도 인원을 배치 안 했었는데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2019년도, 2020년도에 교통안내 인원분들을 배치했었고요. 올해는 2019년, 2020년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다른 논리로 또 상무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릉점을 예로 들게요. 공릉점이 처음에는 주차장을 그냥 이용했어요. 그냥 출차와 입차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스타벅스 이용을 해도 커피를 1만 원 이상 먹지 않으면 주차요금을 내야 돼요. 맞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이건 솔직히 대기업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그 뒤쪽 인근이 주택가인데 스타벅스 코리아에 들어가서 본인 혼자 기다리다가 커피 한 잔 먹고 주차비가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커피 한 잔에 지금 기본이 4,100원 정도 하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혼자 가서 부수적으로 뭘 먹어야지만 주차비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차는 인근 주택가에다 도둑주차를 해놓고 커피는 스타벅스 가서 마시고, 지금 이런 구조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면서 차가 한 번에 꺾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그전보다 훨씬 차 밀림이 더 심해졌고, 나올 때는 한 번에 나올 수가 있는데 보니까 들어갈 때는 한 번에 꺾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DT점을 할 때부터 그런 규정을 넣어서 설계를 받았으면 후에 와서 이런 소리를 저희가 안 할 텐데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가 붐비고 차량도 많고 주차도 제법 많고 하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런 상술을 이용하신 거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아쉽게도 주차장이 공릉점 같은 경우 많지가 않아서 항상 고민이었던 상황이었고요. 초창기 점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 많이 못 한 것도 저희 잘못이,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교통관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유발을 조금 완화하려고 했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혼잡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어느 정도 교통 완화를 시키려고 도입했던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 차선 자체가 버스전용차선이죠. 알고 계시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전용차선에서 들어가는 데고 인도가 제법 넓은 곳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또 전통시장이 가깝게 있고. 너무 상술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공릉점보다 더한 태릉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태릉점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에서 30m 안 되는 곳에 스타벅스 DT점 입출구가 있습니다. 혹시 그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허가는 노원구청에서 내줘서 허가권자가 잘못된 것도 분명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태릉점을 오픈한 저희의 목적은 공릉점이 너무 이용빈도가 높아지고 교통 혼잡이 심화되면서 추가 출점의 필요성을,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점한 점포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요 점포개발팀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태릉점하고 공릉점은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절대 동선이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태릉점 같은 경우는 남양주 인근에 있는 화랑로를 경과해서 오는 길이기 때문에 동일로를 이용하는 손님이 그쪽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흐름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스타벅스 측에서 그냥 일개, 거기 스타벅스가 들어왔던 자리가 계속 높은 땅값에 의해서 안 나갔던 자리였고 최종에는 스타벅스하고 계약이 돼서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스타벅스 측의 핑계거리로밖에, 저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DT점 두 군데를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증인 왔을 때도 제가 세 가지 문제점들을 꼽아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이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다 보니까 구청하고 어느 정도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구청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태릉점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30m밖에 안 되고요 그 앞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우선인지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편리함이 우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흐름이나 이런 게 밀려서 문제가 돼도 결국에는 우리 교통실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DT점 인허가권에 관해서 구청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교통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인허가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더라도 스타벅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서 소규모 점포에도 이런 지침이나 뭐를 마련하셔서, 저 정도로 업체 측에서도 충분히 단점도 이해하시고 인정을 하고 계시니 그런 걸 제도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지를 갖고 하실 수 있겠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같은 질문을 정진철 위원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우선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설치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적극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신호등 두 번이 바뀔 때까지 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한 3분 정도 될 텐데 우리 택시 그렇게 오래 서 있으면 딱지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택시조합 이사장님? 업체가 너무 특혜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연장선에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상무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무님, 지금 점포개발 담당 상무님이시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맞습니다.

점포관리 담당은 따로 있나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출점과 관련된 일은 제가 하고 있고요 출점한 이후에 운영은 운영 담당 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네요. 새롭게 출점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상무님 담당이지만 현재 문제점이 있는 DT 매장 그것에 대한 걸 질의하는 것인데 하여튼 전달해 주십시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점포에 대한 재계약이라든지 계약변경 같은 것도 다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DT점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알고 계세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연희동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진 한번 보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띄워주시죠.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오른쪽에 알록달록하게 생긴 부분이 연희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 앞이 버스정류장이고요 2차선이에요. 이게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도 출근시간 좀 지난 아침, 제가 좀 늦게 나올 때 이런 장면이 항상 연출되는데 그리고 보면,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게 연희초등학교 정문 앞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70m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애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차가 이렇게 막혀서 손들고 가고, 막 뛰어다니고……. 넘겨주십시오. 네, 사진 끊어주시고요. 서대문구 연희동이 이 DT점 생기기 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요 코로나 전에 중국관광객들 버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 내용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에서도 보시고. 실장님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거나 동네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민원들이 꽤 많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대신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고받은 거 있나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여기는 사실 제 출근 동선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따로 보고받은 거는 없고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보고받은 게 있을 거고요 지금 서대문구청 쪽에서도 저희 쪽에 계속 요청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기본적인 시설물 건물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뭔가 도로와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참 답답한 마음이고요…….

아니,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스타벅스 대표 되시는 분이 나온다고 하면,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구청도 못 찾고, 서울시도 못 찾고 그다음에 메이커에서도 이 방안을 못 찾고 해서 우리 셋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그 답을 좀 얻고 싶어서 우리 두 분 위원이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큰 이런 민원, 현재 거기 아이들 스쿨존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아시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안을 그냥 대책을 강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요 서대문구청에서 지난 10월에 공문을 보냈어요. 받아보셨나요, 혹시?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죠? 어떤 내용이죠, 이게?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기본적으로 이벤트 자제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세 가지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DT 레인과 카페 안에서의 서비스로 저희가 2개가 있는데요 DT 레인에서는 상품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일체의 서비스는 안 하고, DT 레인에서는 이제 커피만 판매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또는 DT 레인에서 최대 주문할 수 있는 음료의 숫자를 줄일 겁니다. 제한을 두고 그리고 품목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복잡한 음료들은 조금 스크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이 없어요. 이미 만들어놓은 것 아까 전에 상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철거하고 다른 데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통관리과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조금 제재하고 그러니까 지배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지배인이라고 있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저희는 점장…….

점장. 점장이 와서 시쳇말로 아주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영업 방해한다, 어쩐다. 자, 보십시오. 맞습니다. 하여튼 영업하는 거 방해라고 그쪽에서 볼 수 있지만 상생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서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그러는데 스타벅스라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좋아하는 음료 아닙니까?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거를 영업 방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스타벅스에서는 그냥 알게 뭐냐, 우리는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저는 그게 약간 와전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지역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보고 저희가 담당한 점장, 그 연희DT점 파트너들과 소통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은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나 서울시나 자치구나 여러 가지 제안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출점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준을 둬서 출점을 제한한다지만 이미 출점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아이디어 나오는 대로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품목 조정 같은 거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획은?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지금 검토 중이어서 제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이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 그 일정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연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회의 끝나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 위원들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게끔 문서로 좀, 오늘이 아니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님 증인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입니다.

이광호위원

이왕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신 거 답변 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 서울에 있는 택시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되죠, 회사 카카오 쪽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T 택시에 가입한 서울시의 총 면허 수는 7만 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점유율에 관련해서는 사실 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아서요…….

이광호위원

가맹사업 하는 데하고 또 그냥 카카오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지금 전체 기사들이 다 이용하고 있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한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번에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택시업계하고 상생하기로 하고 상생안을 발표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 상생 대상이 어디예요,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얘기하시는, 국정감사 전에 상생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무슨 의도로 발표하셨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생안에 포함되는 택시업계가 협의 자체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그 상생안을 발표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초기에 발표했었던 상생안은 몇 가지 포함된 내용이 택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만나 뵀었던 택시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광호위원

아니, 소통과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증인으로 오신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 계시는데 협의한 자체가 없어요,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상생안 관련해서는 사실 비공식적으로 다양하게 의견들을 주신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신 거를 왜 그렇게 국감 전에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저희가 또 2차로 국회에서 그때 의견 주신 대로 또 상생안을 추가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부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콜 몰아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카카오 가맹택시하고 비가맹택시 간에 콜 몰아주기, 차이가 실질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자체에서는 이거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지금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저희는 모든 자료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공정위에. 그래서 성실하게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비가맹과 가맹에 대해서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알고리즘 같은 거를 지금 공개할 수 있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현재 공정위에는 다 자료가 갔고요 저희가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택시 단체와 또 시민들도 계셔서 저희가 어느 수준까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사장님이 지금 배차 몰아주기가 없다고 카카오모빌리티 자체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콜에 대한 알고리즘은 공공재로 쓰게끔 오픈할 수 있잖아요, 없다고 하시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있으세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앱 호출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 회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버라든가 타다라든가 다른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앱 호출에 대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들이 사실은 경쟁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맹수수료를……. 법인택시 이사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서 서주실래요? 이사장님, 증인석에…….

이사장님, 법인택시가 가맹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지금 20% 떼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 시에는 20%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3개월 뒤에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해서 16.7%를 도로 환급받고 있고요. 그렇죠, 부사장님? 맞죠, 제 말이? 20%에 계약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애초에……. 위원님,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광호위원

네. 이사장님, 잠깐 앉아계십시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애초에 가맹사업자는 저희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작한 게 아니고 ‘웨이고’라고 하는 택시회사 대표 사장님들께서 만드신 사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고요 저희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제공하는,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발 자체가 저희 콜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휴와 현 서비스가 구분될 수밖에 없게 시작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매출 수수료 20%를 수취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가로서 저희가 블루미터를 가맹택시에 설치하고 그 대가로서 저희가 마케팅과 제휴 지원을 받아서…….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지금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 상장을 할 거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광호위원

계획이 없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주식 상장을 목표로 해서 이거 수수료 20%에 대한 약정을 맺으신 거 아니에요, 외형을 좀 크게 만들려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 20%에 대한…….

이광호위원

그리고 3개월 뒤에 내주고 프로모션비로 내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이 안정적으로 되면 그 프로모션비 퍼센티지가 16.7%가 안 되고 점점 15%, 14% 이렇게 계약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적을 저희가 국회에서도 받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3개월이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게 다 일일이 모든 택시 사업자분들하고 1 대 1로 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공지하고 그거를 좀 준비해서 계약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또 택시업계 바닥에서는 수수료를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 이외에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도 지금 받아가고 있죠, 계약서상?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지금 가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오로지 자동배차에 대한 기능만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재무회계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게 다…….

이광호위원

그게 콜을 줘서 콜에 대한 수수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것은 저희 차량도 보시겠지만 저희 캐릭터가…….

이광호위원

그러면 기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콜 받지 않고 본인이 실은 것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카카오에서 가져가면 안 되죠, 그거는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부사장님, 앞으로 이 계약서 변경 좀 해 주세요. 법인택시 또 개인택시 기업들 살게끔 계약서 변경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또, 지금 자회사 갖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자회사를 지금 4대 권역으로 나누셨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살 때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사셨죠, 지역별로?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런 이유는 뭡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애초에 가맹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지금 900대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자회사 인수 취지는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택시 쪽에서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고용이라든가 여성 고용, 전기택시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택시가 고요한택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법인택시회사에서는 시도하기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광호위원

그거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지역별로 만들어서 자회사를 설립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약 주체가 4대 권역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고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부사장님, 나중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되시나?

우형찬위원장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한 가지 진짜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계약서 건 가맹사업 계약에 대한 계약서 건은 변경을 하셔서 그냥 3.3% 초장에 맺고 배회영업은 제외한다는 식으로 맺어주세요. 20%를 받고 16.7%를 내주고 그런 이벤트 형식의 계약을 하지 마시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가맹협의체가 지금 서울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그렇게 구상이 되어 가고 있고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그 협의체하고 논의가 시작되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서 깊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됐으니까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카카오 등 플랫폼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용객의 목적지 표시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원칙적으로는 콜에 있어서는 목적지 표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골라태우는데 이걸 승차거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승차거부라는 건 택시를 타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못 탔을 때 거부가 되는 거고요 그건 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의 의미기 때문에 택시하고 사람의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승차거부 아니면 이거 계속 이분들은 미표시하고 이렇게 할 건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법하에서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고 단지 저희가 국토부에 택시기사한테 콜 제공할 때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목적지 표시를 안 하면 더 수익이 많이 늘어야 계속 할 건데 서울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죠.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플랫폼택시 관련한 권한들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한테도 일정 권한을 이관해달라고 마찬가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지권위원

이광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맹택시만 몰아주기로 하잖아요. 몰아주기 하는데 이 불공정행위를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시에서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지금 세 가지 정도로 계속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정지권위원

나름대로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첫 번째 실제로 단속을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

정지권위원

아니, JTBC에서 나온 게 있잖아요. 전화기 14대로 콜 실험해 본 거예요. 가맹점 택시만 13대가 들어온 거예요, 가맹 안 된 건 안 들어오고. 그거 실험해봤는데 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발주해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것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플랫폼 관련한 부작용이 뭐냐면 목적지 표시가 되면 다 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지금 카카오택시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게 또 뭐냐면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으면서 앱으로 사전에 예약한 탑승자도 수수료 받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그냥 태우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수수료 부과돼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네, 기사한테.

정지권위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놔둬야 되나요,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저희가 참 난감한데요 아까 수수료 문제 20% 관련해서…….

정지권위원

우리 과장님은 난감하고 검토하고 있다는데 언제까지 검토하고 난감할 거예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법으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요…….

정지권위원

이게 하루 이틀이냐고요. 이게 하루 이틀 이랬습니까?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국회에서도 구자근 의원이 발의를 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금 현재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지권위원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서울시에서 당장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요.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카카오택시는 정부에서 택시산업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국토부장관이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시도지사의 권한 밖에 있어서 저희가 컨트롤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카카오택시가 택시요금 부분에서 부당하게 징수를 하거나 부과를 한다면 바로 저희가 거기에 관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승객을 골라태우는 다시 말하면 목적지 표시ㆍ미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가 됐을 때 단거리 손님보다 장거리 손님을 우선 선호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가맹택시 중에서도 카카오블루 다시 말하면 회비를 비싸게 내는 택시한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해 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가맹택시들한테 콜이 안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권을 계속적으로 발의하려고 그래도…….

정지권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길거리에서 태운 승객도 똑같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단속 내지 처분권한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법률개정을 해서 권한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요. 단지 이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한다든가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권한들은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답답하다면,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전혀 제재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카카오택시가 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하게 조사를 요구해놓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때까지 그냥…….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하고 있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결과가 내려오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시정조치들이 내려올 겁니다.

정지권위원

들어가시고요. 이동규 부사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이동규입니다.

정지권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들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부분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지금 위원님이 크게 말씀하신 건 미표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미표시의 문제는 택시 사업하시는 기사님의 문제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표시가 되었을 때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유사한 문제가 이 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미표시에 대한 요청을 받고 2018년 봄에 미표시에 대한 시행을 스마트호출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시행한 이후에 운행완료율이 매우 떨어진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사님들이 미표시 자체에 대한 콜을 수락을 아예 안 하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게 결국은 실제로 콜이 많은, 수요가 많은 시간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표시ㆍ미표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희 자체에는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10월 7일 국감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카카오T 몰아주기를 지금도 그분은 안 하고 있다 부인했어요. 우리 부사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권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답답해서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승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쇼퍼들을 현장에 풀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우선 중간 정도의 결과를 집계해본 바에 의하면 한 40% 정도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콜을 몰아주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그런데 우리 부사장님은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심증적으로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이광호 부위원장님도 알고리즘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결국 현재 콜 배정해 주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에서의 어떤 정보 입력 흔적들을 명확하게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건 항상 논쟁거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권위원

부사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지 왜 몰아주기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는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맹을 배차할 때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수락률도 있고 평점도 있고 그 이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적으로 그걸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사장님 안 되시죠. 당연히 데이터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왜 몰아주기 안 하신다고 그러세요? 당연히 인정하셔야죠.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네? 답변하기 싫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콜을 비가맹과 가맹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정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대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부분은 다음 추가질의 때 법인택시ㆍ개인택시 이사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실장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또 고발조치하면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플랫폼 가맹사업은 뭐고 플랫폼 중개사업은 뭐예요?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플랫폼사업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사업 유형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운송사업이 있고 가맹사업이 있고 중개사업이 있습니다. 운송사업은 택시를 소유하거나 렌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운송사업이라고 하고요. 가맹사업은 개별 택시회사를 가맹점으로 입점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부가서비스를 포함시키면 가맹사업이 되고 중개사업은 부가서비스 없이 그냥…….

승미

이승미위원

그 부가서비스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부가서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출 같은 것을 거부하지 않고 응낙을 한다거나 아니면 펫을 태우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부가서비스라고 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이렇게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우리의 자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 우리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법인택시가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데 그것도 같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드시고 억울함도 약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잠깐 답변대로 좀…….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개월 되셨어요?

저하고 한 두 번,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마 인사하면서 뵀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거는 조금 우리 현실하고 다르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다 인지하시는데 왜 개선 못 하세요?

다 인지하셔가지고 기사님들께서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안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호출 서비스가 지금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쓰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사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온다 택시를 처음에 불러요.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연구실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면 막히지 않으면 10분 내외로 오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처음에는 온다 택시를 부릅니다. 안 와요. 안 잡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택시는 잡아야 되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카카오T 앱을 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웃긴 거는 기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 엄청 또 욕을 하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아니, 안 오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온다 택시 불렀을 때 오시면 되는데 그거는 왜 콜을 안 하시고, 분명히 그 근처에 계셨을 건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만 명의 조합원들이 다 그 부분 불공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 말하고는 지금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쓸 수밖에 없다? 이게 습관의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이게 불공정이라는 거 뻔히 아셨고 조합원들이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 안 하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이것을 개선하려면 뭔가 강제적인 어떤 시스템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사장님, 그러면 위치 공개를 안 하는 것, 승객이 불안하세요? 승객이 어디 갈까 막 불안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이 사람은 목적지 표시가 안 되니까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고 내가 어디로 태워다줘야 될지 몰라서 위험하니 불안하니 목적지가 꼭 표시된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사장님…….

아, 목적지가 미표시되면 질이 좀 떨어지는 콜이라고 인식될까 봐 기사님들이 목적지 미표시되는 앱을 쓰시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 처음에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목적지 미표시되는데 승객은요 사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와서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데려다주는 택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다 택시를 처음에는 써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옵니다. 몇 번 재전송을 눌러도 안 와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갑자기 기다리고 있었던 카카오택시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질 떨어지는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니라 안 쓰니까 안 오고, 안 오니까 고객들이 안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온다 택시는 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라고 오히려 그 서비스를 하셔야 하는 기사님들이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콜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서비스하는 플랫폼 회사라면 같은 사양과 기능을 가지고 경쟁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콜 시스템을 사용하자고 해서 지금 온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표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카카오는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벗어나서 목적지 표시를 하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안 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정한 경쟁이 안 되면 강제적 조항이라도 뭔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강제적 조항이라도 있어야, 이게 출발선이 다른데 그러면 강제적 조항이 있어야 그게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공공기관이 개입해서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준수하게끔 강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사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잠깐…….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답변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법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저 답변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법인택시는 오히려 기사님들께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만큼은 우리 기사만큼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상황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면 돼요.

우형찬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는 준비했는데 어느 분한테 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가 참,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택시에서 나오신, 부사장님이세요?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 질의 중에 카카오에서 대답할 사안이 아니면 관계가 없으면 우리 소관 택시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카카오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소위 90% 넘는 독점권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점이라고 하는 그만큼 소비자한테 인기가 있고 또 브랜드로 따지면 카카오가, 온다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 택시사업처도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카카오를 저부터도 이용하기가 가장 좋고 익숙해요. 그러면 그거는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품. 같은 서비스를 받더라도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내가 부르면, 온다나 다른 브랜드보다 이 브랜드를 쓰는 게 내 스스로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굉장히 내가 명품을 쓰고 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도 카카오 이용을 많이 하고 카카오를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를 쓰는 겁니다. 쓰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부가수수료 호출료, 호출료를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지금 저희 호출료에 대한 구분은 일반 중형택시는 호출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성중기위원

아니, 1,000원이 있고, 블랙은 3,000원이고, 호출 수수료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블랙, 벤티, 모범택시 그다음에 가맹 각각 다른 형태의 호출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서비스별로 연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블랙은 블랙 나온 시점이 2018년인데 그때부터 있었고요 모범은 최근에, 저희 서비스는 됐었지만 수수료에 대한 형태로 저희 콜 안에 들어온 거는 2019년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됐고요 가맹도…….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맹도 늘려야 되겠고 카카오 브랜드라는 거를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가입도 하고 호출이 90% 이상 점유가 되니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게 부과뿐만이 아니고요 취소 수수료 이런 것도 있죠, 호출 취소 수수료. 취소 수수료는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는 수수료를 무는데 그거는 어디 누구의 수입으로 됩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지금 수수료도 각 서비스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투자한 비용에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성중기위원

기사님들이 뭘 투자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차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범 차량과 블랙 차량…….

성중기위원

아니요, 그거는 다 다른데…….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가맹이라든가 모범 같은 경우는 취소한 경우에 저희가 금액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카카오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카카오에서?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받아서 5 대 5로 기사님하고 저희가 나눠서 쉐어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모범택시를 불러요. 모범택시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 시간이 10분 걸린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10분 만에 안 와. 15분 지나서 전화가 와요. 차가 밀려서 늦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가 10분 넘어서 기다리다 안 왔으니까 더 오래 걸려서 못 오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취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그런데 그럴 때 취소하니까 취소 수수료를 무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저희가…….

성중기위원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오로지 소비자는 그런 건건이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왜 취소 수수료를 무느냐 또 그 몇천 원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도 무임승차 무슨 낙전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카카오도 국민, 시민을 상대로 하는 플랫폼 사업에 불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사실은 말씀주신 대로 시스템이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이 사실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완벽하지 않은데 90%가 넘는 점유율을 이용해서 택시기사분은……. 우리 시의회에서 요금을 몇 퍼센트 올리려면 이래서 못 올리고 저래서 못 올리고, 매번 올려달라고 그래도 못 올리고, 올리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날 9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콜비도 받지, 수수료 떼지 그다음에 취소 수수료 이런 것도 임의적으로 하지 또 하나는 탄력요금제라는 게 있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호출 자체가 탄력…….

성중기위원

호출 탄력요금제 그건 어떨 때 적용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량이 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공급하고 수요를 부르는 소비자가 그걸 부를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은 탄력요금제 시간이구나.’ 아침 출퇴근 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출근시간이니까 탄력요금제,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퇴근시간이니까 이거는 탄력요금제,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게 시간도 있지만 교통상황도 다 다르게…….

성중기위원

교통상황을 이용자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가 콜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탄력요금제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모범 같은 걸 불러보면요 제가 여기서 도산공원까지 가는데 2만 5,000원 나옵니다. 타고 나면 탄력요금제 해서 10%인가요 할증료가 붙어요. 부사장님, 그런 경우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횡포라고 생각이 되는 게 딱 불렀을 때 ‘지금은 탄력요금제로 10% 할증이 됩니다.’ 이렇게 뜨면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지 않고 2만 얼마입니다라고 요금이 뜨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요금이 2만 6,000원인지 2만 7,000원인지 몰라요. 10%가 더 붙겠죠. 요금이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라는 건 그냥 얼마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할증료가 붙어서 얼마라는 걸 모르고 탑승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탑승하고 나중에 내릴 때 결제할 때 10% 추가 할증요금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모범 같은 경우는 호출 수수료 관련해서 탄력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중기위원

호출 수수료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탄력요금제라고 할증 수수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탄력요금제는 지금 현재 요금에 있어서 탄력은 블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블랙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블랙은 탑승 시에 변동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3배, 1.0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잠깐만요, 부사장님. 탑승 시에 나오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탑승 시에 나온단 말입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배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중기위원

호출 시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호출 시에.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호출 시에는 저희가 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총액이 내가 도산공원까지 가는데 택시요금 기본이 지금 3,800원이죠? 그 요금을 정확하게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아, 이게 탄력요금제다,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총액으로 나오면, 실장님, 같이 들어보십시오. 총액으로 나오면 내가 이게 탄력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타고 나서 탄력요금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민 상대로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지금 소비자를 굉장히 기만하는 행위 같은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블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구분되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다르게 CS가 오는 게 뭐냐면 일괄적으로 내가 얼마 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한 부분인데 검토를 좀 해보도록…….

성중기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택시를 매일 같은 데 타고 다니면 모를까 여기서 어딜 가는데 우리가 얼마 나오는지 예측해서 탄력요금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현실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모르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릅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것은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받고…….

성중기위원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됐는데요…….

우형찬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네. 타 사 플랫폼에 가입한 기사분들 이런 데는 카카오에서 콜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타 사가 아니고 타 가맹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성중기위원

타 가맹 가입되어 있는 기사분한테는 콜을 안 줍니까, 경쟁사라서?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현재는 타 가맹이라고 하면 가맹하는 사업자가 타다도 있고 마카롱, 우티 이렇게 다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아마 원만하게 지금 제휴에 대한 논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콜을 안 준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거 쓰려면 탈퇴하고 우리한테 와, 이런 거 아닙니까? 독점에 대한 지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제가 딱 1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공유에 대한 출발점은 일반 서울시민들이 카카오택시를 부르는데 차량은 우티 차량이 오거나 타다 차량이 오는 것에 대한 생소함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왜 내가 카카오를 불렀는지 저 차량이 올까요?’라고 하는 출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회사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혼선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성중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0초만요. 부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에 나오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유율이 높고 명품다운 회사고 또 카카오는 택시뿐만 아니라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카카오뱅크부터. 전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 독점체계로 우리나라에서 메이저기업인데 택시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한 축이고 일부입니다.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기업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도 부담을 덜 주시고 이런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깊이 유념해서 반영해서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연스럽게 요금 인상이 되고 그 인상된 요금분을 사업자가 가져가는 케이스인데 배달앱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새로운 택시 모델의 혁신으로 들어오면서 간접적으로 승객들한테 요금을 전가시켜가는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카카오 부사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카카오 이동규입니다.

송도호위원

프로멤버십이라고 있죠, 유료 프로멤버십?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송도호위원

가입하면 혜택이 뭐예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목적지 부스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험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송도호위원

무슨 보험?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설명을 짧게 드리면 최근에 택시기사들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위로 형태의 보험을 제안해서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냥 발생해서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씩 지급해드리고 이런 보험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 충전이라든가 전기차 구입하실 때 보조금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지원들이 그 상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목적지하고 보험 들어주는 것하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다음에 가스 충전 할인이라든가 전기차 구입 할인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가스 충전은 할인을 얼마 정도 해 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금액을 바로 확인을 해서 제가…….

송도호위원

몇 %?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돼서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장님,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유료 프로멤버십 가입하면 9만 9,000원 하다가 3만 9,000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3만 9,000원.

송도호위원

돈과 관련한 이런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실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지금 현재로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사하고 있는 각종 운영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유료 프로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목적지도 표시하고 세 개 동을 지정해서 자기가 골라서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주는데 결국 골라태우기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목적지 표시해서 그런 부분 혜택을 주고 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조금 전에 내가 프로멤버십 가입 혜택이 뭐냐 하니까 목적지 관련 부분하고 보험하고 가스 충전 보조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부사장이. 그렇다면 목적지 표출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공정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택시산업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불러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돈 내고 가입한 사람들은 목적지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골라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그런다면 위법 아니에요, 사실은? 법을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안 그럽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입법성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송도호위원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개선을 하거나 액션을 취할 만한 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액션을 취할 수 없다. 부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택시기사들은 아까 뭐 20%를 받는다고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가맹수수료가 20%…….

송도호위원

가맹수수료 20%를 받는데 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길가다가 얻어걸린 승객에 대해서도 다 낸다면서요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택시 가맹을 하는 가맹점에 해당하는 택시 회사에는 관제시스템하고 재무회계시스템 그다음에 기사 뽑는 지원이라든가 저희 캐릭터라든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배차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회영업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도호위원

가맹점에 가입해버리면 어떤 사람을 태우든, 내가 호출 당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태워도 무조건 그 돈은 다 내야 된다 그 말이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좋은 이익이네요, 가맹만 시켜주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저희가 서비스 제공을…….

송도호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온다택시 온다앱은 왜 만들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카카오T가 시장 독점적 지위에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도 있어서 폭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온다도 준비를 했었고요. 아까 얘기한 우티도 지금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열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송도호위원

우티는 표출을 하죠? 목적지 표시 안 하나요, 우티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티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온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티가 최근에 SK 티맵과 우버택시가 같이 연합해서 택시 플랫폼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목적지 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우티는 한 6만 대가 가입되어 있네요. 온다는 사실 서울시에서 이야기해서 온다앱을 개발해서 하고 있을 건데, 김태극 사장님.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김태극입니다.

온다앱 이 사업하면서 적자는 안 봐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는 그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한 2~3년 전부터 택시업계하고 플랫폼업체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사실 저희는 그동안 택시업계에서 결제나 정산사업을 해 와서 택시업계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고요. 그런데 사실 또 시민들은 어쨌든 이 택시업계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떤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택시업계도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사실 저희는 그냥 비용이 지출되면서 온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양 조합 이사장님들 와 계십니다만 양 조합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또 다른 측면에서 택시업계와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수입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제안해서 했을 건데…….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S택시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요 그 S택시는 약간 개념이 달랐습니다. 아예 그냥 승객이 보여주는 빈 차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까지 갔다가 사실 그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서비스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전임 시장께서도 그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그 사업은 접었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있다 2019년 말에 양 조합하고 이거는 티머니의 의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그거를 한 줄 알고, 앱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줄 알고 굉장히 적자가 날 건데 염려스럽다, 우려스럽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형찬위원장

위원님, 이제 마무리…….

송도호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가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결국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해결책도 없고 더 많이 진행돼서 커졌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우리 교통실에서 준비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기사들, 택시기사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택시기사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7분으로 하고요, 추가 질문 또 있습니까? 5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이 계시니까요. 5분으로 압축해서 이은주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카카오택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택시 관련 문제점을 나열해보면 사실 이거는 천만 시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승객 골라 태우기, 목적지가 단거리인 경우에는 외면하고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가 만연하다, 콜 많은 시간대에는 예약등을 켜거나 갓등을 끄고 앱 승객만 취사선택을 하신다, 또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 배차가 만연한데 이를 보면 법인택시 9개사를 매입해서 자사 T블루 가맹택시에 집중 배차하고 또 마찬가지로 가맹택시를 검색순위 상단 최우선으로 노출해서 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맹택시에 대해서 매출 20%를 가맹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또 플랫폼 호출 외에도 배회영업하는 것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택시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이동규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몇 가지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실 생각이나 다른 말씀 들을 게 있습니까, 부사장님?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말씀 주신 상당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골라 태운다는 개념으로 집약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데이터와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들 다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에서 저희도 사실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고요, 부사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출발 시작점 계기를 잠깐 말씀하시던데 혹시 카카오택시를 만든 팀명을 알고 계신가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정확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택시를 만든 팀명, 카카오택시를 만든 팀명, 회사 내 부서 팀명.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팀명이요?

이은주위원

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카카오택시는 애초에 카카오 내부에서 시작됐고 지금 분사된 형태로…….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팀명이요. 내부에서 시작됐겠죠. 외부에서 해서 그거를 하셨겠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카카오택시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카카오 내부에서…….

이은주위원

탐구생활 TF라고 알고 있는데 제 말이 틀리나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거는 TF 형태에서 출발했던 거는 맞고요.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팀명, 탐구생활 TF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혹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이은주위원

처음에 슬로건은 ‘부르면 온다’ ‘광속배차’ 이렇게 해서 카카오택시 슬로건을 정해서 하셨어요. 현재는 슬로건이 바뀌셨죠? 지금은 티머니가 오히려 ‘티머니 온다’로 슬로건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카카오는 홈페이지를 보니까 슬로건이 바뀌셨던데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믿고 부르는 가장 편리한 카카오T 택시’로 슬로건이 바뀌셨더라고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은주위원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거는, 현재 우리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두 분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이 조합의 어려운 실정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기는 합니다만 혹시 어느 정도 카카오가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고, 너무 이기적인 이런 횡포 이런 거는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누구도 개선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하고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 중 아무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감소로 대중교통기관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하게 두 분 중 한 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현재는 어느 정도이고, 그전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십시오.

우형찬위원장

이사장님, 좀 짧게 마무리하시죠.

이사장님, 이제 잠시 정리……. 말 지금 끊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사장님, 시간을 이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오셨는데요 도중에 저희 시장님이 사실 바뀐 상태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아마 택시 관련된 공약도 하셨고 두 분 이사장님도 아마 오세훈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공약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약이 그거 한 가지였나요, 택시업계 만나서 시장님이 하신 공약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자료를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봤는데 말씀하셨던 택시 환승 할인, 두 번째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 네 번째는 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할증시간 및 할증료를 조정하겠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된 게 있나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카드 수수료는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개정하면서 연장할지 말지 여부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이사장님들 여기 오셨으니까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이 공약을 내걸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를 꼭 인지하고 가셨으면 해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백호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힘든 택시업계 지금 이사장님들도 나와 계시는데 경영개선비 지원은 언제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앞으로 지원 방향이나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경영개선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위원

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재 저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서울시…….

우형찬위원장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택시 산업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뭡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택시 산업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은주위원

카드 수수료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카드 수수료 지원하려고 그러시는 거네요,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조례에 의해서 통신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비용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계속해서 시간관계상 이광호 위원님까지만 듣고 잠시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증인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카카오 부사장님 증인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이동규입니다.

이광호위원

카카오가 독점하니까 그래요. 시장 지배율이 90% 넘으니까 부사장님이 힘드신 겁니다, 지금. 자회사들의 입금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사들 사납금 체계가? 지금 기존 법인 자회사 말고 다른 법인회사의 입금체계하고 똑같습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제가 사실 자회사까지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납금제도는 저희 자회사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사납금제도가 아닌 형태의 표준금액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자회사가 9개 됩니까, 몇 개 됩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9개입니다.

이광호위원

그 9개 회사가 다 월급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월급제에 가깝게, 완전하게는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광호위원

택시과장님, 단속 나가셨었죠? 택시과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월급제 맞습니까, 자회사 9개 회사?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제가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호위원

임금체계 서울시 법인택시 것 자료를 다 받으셨죠?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임금체계요?

이광호위원

네, 임금에 대한 체계. 임금협약서 다 받으셨죠?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네.

이광호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말씀하신 자회사 9개 회사가 월급제로 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한호

정한호택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부사장님, 제가 지금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승차거부 건수가 콜에 의해서 승차거부가 아니고 그냥 승객들이 손 들어서 목적지를 얘기하면 기사가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이게 승차거부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단속을 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갑자기 2018년도의 수치하고 2019년도, 2020년도 수치하고 승차거부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택시를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옛날에는 배회영업 해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영업이었지만 지금은 앱으로 해서 택시를 부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승차거부가 다 앱으로 부른 승객들의 승차거부예요, 이게. 실제 이게 목적지 표시를 합니다. 목적지 표시가 났기 때문에 승차거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이광호위원

그렇죠. 카카오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지금.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큰 문제는 목적지 미표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첨두시간 즉 출퇴근시간하고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위원

아니, 지금 데이터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앱으로 불러서, 목적지를 표시를 하잖아요, 지금 카카오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기사가 안 가요. 그게 승차거부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갑자기 2019년도, 2020년도 데이터를 보면 그전에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래도 승차거부 단속을 나가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목적지 표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승차거부가 됐다는 소리예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승차거부의 문제는 사실, 지금 전체 우리나라 콜 시장의 한 530만~540만 콜 중에 실제로 저희가 앱으로 호출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은 한 100만 콜 전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80%는 아직도 배회영업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만…….

이광호위원

부사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앱으로 호출을 해서 손님들이 택시를 못 잡았을 때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 표시를 하시는 바람에 기사들도 손님을 골라태우게 되고 승차거부 그런 현상이 나와 있고 그런 것 참고 좀 해 보세요. 목적지 표시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이 택시를 타면, 택시는 내가 내 돈 주고 이용하는 건데 목적지 표시해서 기사들 좋은 데 가고 나쁜 데 안 가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현실적으로 택시를 타지 못하는 시간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첨두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에 저희가 2018년도에 시행을 했었고…….

이광호위원

손님 입장에서는 시간을 안 따져요. 출퇴근시간대고 낮이고 어떤 시간대고 안 따집니다. 그냥 콜 불러서 택시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목적지가 뜨니까 내가 가까운 거리, 여기 시청역 가려고 부르면 가까우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목적지가 표시가 되니까. 그걸 아시면서 왜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사님들이 그런 진행을 추진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 시간대에 이동에 대한 거리가 존재합니다. 기사님들 입장에서 그 콜을 5~6분에 걸쳐서 승객이 있는 위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다 보니…….

이광호위원

그거는 어쩌다가 열 번 중에 두세 번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부사장님은. 그런 경우고, 아파트에서 집에서 차를 앱으로 불렀을 때 안 온단 말이에요, 목적지 표시가 되면. 그걸 아셔야죠. 그리고 지금 부사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는데 그건 열 번 중의 한두 번의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9만 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내린 이유가 뭐예요?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애초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서비스의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부담을 계속 택시단체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9만 9,000원을 받으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3만 9,000원으로 내린 건 기사들이나 시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내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 혜택 부분들에 대해서 다 포함시키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혜택들을 늘리는 작업은 똑같이 해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이득을 내는 건 좋은데요 이건 너무하시는 겁니다, 카카오에서. 횡포예요, 횡포. 택시업계에 횡포입니다, 이건.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여기 계시는 이사장님들 포함해서 더 논의를 하고 해서 깊이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자회사에 있는 기사분들은 승차거부 안 하시겠네요? 월급제시고 또 어차피 자회사는 먼저 콜을 보내줄 거 아니에요, 내 회사 기사들이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자회사 콜을 먼저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광호위원

않는다고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2019년 가맹택시를 시행한 이후로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비가맹택시의 운행 수가 점점 우상향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맹하되 저희가 몰아주고 있지 않는다는 걸 데이터가 방증하는 거거든요.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찾아뵙고 그 그래프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감사합니다.

이광호위원

개인택시 이사장님, 잠깐만 좀.

이사장님, 이 가맹해서 가맹수수료를 기사님들이 부담 갖지 않을까요? 법인택시는 그래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기사들한테 급여에서 지원도 되고 아니면 급여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은데 개인택시는 본인들 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수수료를 10만 원대로 했을 경우 부담 갑니까, 안 갑니까?

네, 하세요.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카카오부사장님, 제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개인택시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기사들이 광고도 하지만 지금 택시 옆에다 카카오 그림을 붙이고 다니죠?

부사장님, 붙이고 다니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장

질문을 추가질의 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또 추가질의 있어요?

우형찬위원장

네, 또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우형찬위원장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요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이니까 4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이은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오늘 티머니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잠깐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 김태극입니다.

우리 온다만 목적지 미표시를 하고 있어서 이유야 어찌 됐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든 결과론적으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길로 가니까 오히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건 말고 다른 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티머니사 쪽으로 도시교통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보면 가끔 그쪽으로 전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중도퇴사를 하고 옮기는 직원들이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 꽤 있습니다. 맞죠, 최근에도 있었고? 티머니 계열, 꼭 티머니사가 아니고. 가장 최근 보니까 택시정책과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만 티머니 복지재단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티머니사는 우리가 보면 택시 신용카드 결제하고, 대중교통 결제 및 정산하고 또 우리 서울시가 대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이었다가 선수가 되는 그런 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법령상 잘못됐다거나 법을 위반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지도ㆍ감독했던 서울시에서 티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 회사에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서울시 공무원이 저희 회사로 온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없었고요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 중에 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굉장히 과거의 일이고요 그때는 서울시하고의 어떤 협력관계라든가 다양한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저희들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이 됐었다고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티머니 복지재단에 서울시 출신의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임기가 끝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재단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도 공무원 출신이거나 또 그분 공무원 관련 직계비속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상법상에 보면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겸업금지의무도 있고, 동종 업종에는 저희들이 취직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법령들도 있어요. 물론 공직자윤리법상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일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4급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택시 신용카드 결제하고, 대중교통 결제 정산하는 그런 회사를 관리감독하다가 그 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무슨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하면서 그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실장님, 오늘 저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이 원하고 있고 서울시도 강력히 원하는 택시 목적지 미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 측에서는 미꾸라지처럼 흐지부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카카오가 현행 법령 내에서 교묘하게 영업하고 있고 또 90%에 이르는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령을 개정해서 목적지 표시가 승차거부라고 인정되게, 그렇게 법령을 개정해서 목적지 표시가 승차거부라고 인정되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생각을 한번 대안으로 제안해볼까 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서울시가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사업개선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서 목적지 미표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지만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생각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개선 명령을 하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또 며칠 내에 이행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행 관련법상의 근거는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강력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 보조금을 목적지 미표시하는 사업자들에게만 주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법인일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만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한 개인택시 한 분이 1인사업자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법인하고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실장님, 그것도 있고 저희가 국비에서 주는 유가보조금도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그런 보조금들을 아까 그런 목적지 미표시하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토부와 우선 협의가 필요하고 또 암묵적으로 승차거부를 위해서 목적지 표시를 원하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아마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도 좀 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카카오 부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거기서 하십시오. 우리 카카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4차 산업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산업 각 분야에 진출해서 정말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여러 번 불려가셨고 또 우리 의회에도 벌써 두 차례나 오게 되셨는데 개인이나 법인택시업계에서도 카카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오늘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거의 완전 독점을 하고 있는 카카오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만약에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어느 호출앱도 목적지를 표시할 수 없고, 목적지 표시에 따른 승차거부 논란도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왜 자꾸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위원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다름이 없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표시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18년도에 시행했던 경험이 있고 그 안에서 운행완료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시민들이 집에 못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 멀리 있는 고객에게까지 이동해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당연히 기사님의 기대수준이 높아질 될 텐데 저희 전체 콜 중에 70% 가까이가 단거리 콜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단거리 콜을 선호하지 않는 기사님 입장에서는 몇 번 그런 콜들을 잡게 되면 굳이 앱으로 불러서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진철위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 핑곗거리는 계속 들어왔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카카오만 하지 않으면 다 안 하잖아요. 그 검토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라는 소리입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증인대에 안 서시게 하려고 했는데, 이동규 부사장님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라는 자료가 매해 계속 발간되고 있나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2016년부터 매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렇죠. 제가 2019년도 것을 구해서 잠깐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카카오내비나 카카오T 스마트호출을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 책 안에 넣으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맛집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이동하는지 그 순위서부터 굉장한 데이터의 집약체를 여기에다 자료로 담아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2019년도 내용입니다. ‘카카오 스마트 호출에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의 호출 수수료를 지불하기는 하지만 택시를 잡을 확률이 올라간다. 기사 입장에서는 스마트 호출을 잘 수락할수록 운행 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결국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맞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소비자도 불만족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오니까 부르는 거고, 지금 양 조합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두 조합에서도 기사님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결국 아무 문제없는 거는 카카오모빌리티 한 군데인 거예요. 지금 2021년도의 자료에는 또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사장님, 이게 시중에서는 사실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책자를 좀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2020년도 게 있습니다.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네. 티머니 온다 대표님 자리에 해 주십시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티머니 대표 김태극입니다.

온다 택시의 슬로건이 뭐죠?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착한 택시 부르면 온다. 온다 택시’입니다.

착한 택시 부르면 온다.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지금 그 착한 택시라고 하는 게 목적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님 아니면 운수사로부터 별개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계신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아니요, 저희들은 전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승객이 배차를 받았는데 취소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사님들께 1,000원의 취소 수수료를 거꾸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책의 내용에서도 카카오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내용들을 언급하셨어요. 가스 충전 할인도 해 주시고 전기차 구입할 때 지원금도 주시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이는 인센티브를 기사님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기사님들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잘 쌓아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온다택시에서도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보다 더한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야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앞서도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요 택시의 플랫폼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카카오나 타다나 우티는 가맹 플랫폼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가맹 플랫폼사업은 커피나 음식점들처럼 가맹점을 모아서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일반 호출 중개 플랫폼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요와 공급을 중개만 해 주는 사업자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회사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를 받느냐 3. 몇%를 받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수수료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카카오는 아마 그런 수수료를 받으시니까 또 그런 걸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냥 택시 수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디에 빈차가 있다 이걸 매칭해 주는, 아무런 수수료 없이 그런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하고 일반 호출 중개사업하고는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란에 있었던 ‘우리는 수수료 20%를 내고 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6.7%를 우리는 다시 되돌려주고 있다.’ 그게 결국은 인센티브인데 결국에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사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내용들인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우리는 인센티브고 기사님들한테 이만큼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홍보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구조를 온다택시에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업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가맹 플랫폼…….

만약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법적 문제라든지 규제가 있나요, 인센티브를 좀 더 파격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일반 호출 중개 플랫폼사업자라고 해서 택시기사님들이나 업계에 인센티브를 드려서 제재나 이런 걸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실제로 저희들도 호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기사님들한테는 콜을 수락하면 그 콜 수락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양 조합과의 합의로 온다택시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사님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는 지금 미비한 거고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그게 보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제로 2년 사이에 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기사님들 중에도 정말 온다택시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다 오면 진짜 잘 받아주시는 기사분들이 있고요 또 잘 안 받는 기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사님들이 콜을 잘 받아주면 받아줄수록 결국 호출앱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불렀을 때 얼마나 배차성공이 잘 될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배차성공률 관리를 하고 양 조합에서도 독려문자나 밴드나 카카오톡에 단체 이런 것 만들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입콜이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에서 반응이 더 좋다거나 이런 말들도 들리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꾸준히 있다 보면 점점 늘어나지 않겠냐,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영업이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티머니대표이사 김태극 저희 나름대로는 공격적으로 영업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번에 국감자료를 쭉 보니까요 모빌리티 대표님이 오늘 나오시지는 않았지만 똑같습니다. 검토하겠다, 노력해보겠다, 업계 관계자분들과 좀 더 협의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사장님도 그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정책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이사장님 여기 오늘 나오셨는데 두 분께서는 저희를 만나라고 이사장님 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원금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이런 현실적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싸워주실 만한 분들이니까 그 많은 기사님들께서 두 분을 이사장으로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 기사님들과의 합의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하거나 저희한테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실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규제적으로 하시는 게 백호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진짜로 상생하고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조율을 잘 이루셔서 서울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지만 각자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정지권입니다. 우리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2019년 실시한 제4차 서울시 택시총량제 연구에서 1만 1,678대가 과잉 공급된 거 알고 계시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택시 감차 추진이 지지부진한 건 택시업계에서 납부해야 될 출연금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택시업계의 부담 없이 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부담 없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권위원

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재 감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차보상금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요. 택시운송사업자가 한 1,7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지권위원

그런데 그 출연금이 마련하기 어려워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부가세 감액세액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액세액은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까지 요청을 하고 이게 되면 된다면 운송사업자 출연금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이따 법인택시 이사장님한테 질문 하나 할 건데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카드결제 보조금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불용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에 지원할 수는 없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정지권위원

지원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원기준에 맞춰서 지난번에 추경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주간에 5,000원, 야간에 8,000원 해서 통신료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6억 정도 연말까지 했을 때 남았다고 그래서 그 지원비를 변경해서 집행하기에는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지원해 오고 있다가 갑자기 남기 때문에 추가 변경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정지권위원

그러면 지원 못 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지권위원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택시업계가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그 활성화로해서 명품광고를 지금 하는데 옆면 광고 2분의 1 이상 확대하고 택시업자가 부착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줄 수는 없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광고 같은 경우에 아시지만 택시 옆면 2분의 1 광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광고 경우에는 택시 전면을 광고하겠다는 얘기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법률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지권위원

현재 법률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 고쳐서라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법률을 개정해야만 하는 부분인데요 법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2분의 1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입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법률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현재 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지권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 보면 실장님께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법인택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최근에 법인택시조합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해서 제안이 실무선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 또 차고지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쪽에서는 그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지권위원

시설공단에 있는 걸 전체 법인택시로 넘기라는 게 아니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지권위원

증차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택시 쪽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정지권위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권역별 택시회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하게 되면 시간도 짧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훨씬…….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차고지 문제도 많이, 그 부분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 드린 겁니다.

정지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인택시 이사장님 잠깐만. 방금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감차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요.

정지권위원

실장님은 밤낮 법률개정만 말하시고, 언제쯤 하실 건데요, 그러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서울에서 쓰는 문제는 일면 타당한 얘기시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뭐 다른 방법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지권위원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이분들도 너무 어려우니까 감차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부가가치세액 총액을 늘리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만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서울에만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국세청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정지권위원

논란이 있겠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부분이고요.

정지권위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요즘에 디젤, 휘발유차보다도 전기차, 수소차하잖아요. 전기차로 했을 때 우리 택시업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전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각 회사마다 있습니까?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2년이요?

이사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이게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꿨을 때, 전기차로 지금 해야 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하게 되면 택시회사들이 2,000만 원 들어간다 해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우선 전기차를 새로 구입할 때 신차 보조금으로 1,800만 원 정도씩 주고 있는데요 주로 법인택시보다는 개인택시 쪽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물량을 현재 개인택시 쪽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개인택시에서 전기차를 가져가면 부제 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운행의 자율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영기간이 한 4년 정도로 가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을 4년 후에 교체해도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법인택시하고 그러면 좀 차별화되네요. 좀 문제가 되네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법인택시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지만 24시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법인택시는 주간, 야간 해서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정지권위원

좀 있으면 수소택시로도 해야 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랬을 때 우리 법인택시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7대가 있는데 그냥 서있다는 겁니까?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수소충전소의 확충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소차량들을 전폭적으로 보급하더라도…….

정지권위원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충전소가 현재 생활권에 많이 없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만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충전하다 보면 3~4시간씩 소비하다 보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영업시간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소차량 배정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는 그런…….

정지권위원

수소차량을 적극 장려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형찬위원장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 장려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충전시설을 곳곳에 배치해 주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먼저, 아직 증인 관련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요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광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고 증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10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언젠가 길거리 택시를 보게 되면요 예전에 우리 택시 표시등 자체가 하얀색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딱 있었는데 언젠가 그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차 지붕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광고 표지판 형태로 표시등이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를 살펴보니까 국토부에서 택시 표시 관련해서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고시로 이 사업을 결정했더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다음에 원래 한 1년인가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1년여간 하다가 다시 또 이 사업을 2024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현재 부착 대수를 살펴보니까 법인 329대, 개인 168대, 9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택시 운수업계 나름대로 광고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참여한 차량 대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법인택시 2만 2,603대 중 329대 1.5%, 개인택시 4만 9,161대 중에 168대 0.3% 수준으로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 사업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2024년까지 지금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물량도 이미 지정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물량을 더 늘리거나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효과를 좀 보면서 이 사업을 본 사업으로 가져갈지 아닐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범사업 기간 중에 발견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재 시범사업기간 중 문제점보다는 중요한 게 시범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광고 수입과 관련해서 일부 배분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광고 수입 관련해서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현재 광고 수입 기준을 보니까 지급 단가가 어쨌든 평균으로 볼 때 법인은 대당 월 12만 8,100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대당 월 11만 7,859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수입이 현재 모두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이 실효성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의견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어쨌든 이 광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관련 기사나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IoT 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으로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업체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광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시인성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볼 때는 사업의 효과는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의 다른 어떤 택시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어떻게 연계시킬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이런 시설들을 자율주행 체계와 어떻게 매치시킬 것인지 부분까지도 봤을 때 그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무튼 어쨌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현재 달고 다니는 차량 대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사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뉴욕이나 런던 같은 데 보면 이런 택시 광고판들을 볼 수 있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대중들한테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물량 자체가 한 500여 대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 8월에 시작돼서 조금 더 이 디자인이나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서 2024년 6월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보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외부에도 LCD판으로 해가지고 또 광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것도 설치했는데, 사실 저도 택시 이용하면서 한 번씩 보기는 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각 택시회사……. 죄송합니다. (기타참석자를 바라보며) 개인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추승우위원

그거는 법인택시조합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질문을 정해두고 있거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네, 여러 가지 광고 많이 부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안전 문제도…….

그렇죠. 하중이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택시운수업계 나름대로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는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니면…….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아까 계속 반복하셔서……. 지금 사실 서울시에서 하는 격벽 설치 그다음 또 예전에 운전자 복장을 개선하자고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지금 격벽 설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산을 반영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이사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광고든 뭐든 이런 표시등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사실 이제…….

우형찬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아무튼 이것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더 정확하겠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추승우위원

귀담아서, 물론 국토부에서 어쨌든 시인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은 되는 거지만 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 캐치하셔가지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저도 가급적이면 이게 광고 수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한테 윈윈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도 이렇게 무게가 그만큼 나가는지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그렇게 외부에 전달되는지 몰랐는데…….

추승우위원

저도 놀랐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5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카카오 부사장님, 힘드시지만 아까 했던 거 마무리 좀 하게끔 나와 주십시오. 부사장님 지금 속 시원하게 한번, 가맹택시하고 가맹회원들 이중계약하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이중계약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 시작했던 출발이 ‘웨이고 블루’라고 하는 업체에서부터 해서 그리고 저희는 브랜드하고 제휴를 지원하고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취지가 이중적으로 하려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게 계약 주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 주체는 저희가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실제로 가맹사업은 가맹사업본부라고 하는 KMS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주체도 다르고, 하는 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중계약을 지금 그냥 일반계약으로 환원시킬 마음은 없으세요, 카카오에서?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주체가 달라서, 서비스하는 제공 주체가 달리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주는 게, 계약서상에는 3개월을 운영해보고 3개월 뒤에도 계속 16.7%씩 내주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러니까 3개월은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이 3개월 때문에 혹시 또 계속 수수료에 대한 조정을 임의적으로 하려고 만들어놓은 거냐는 오해가 약간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그 삭제를 약속드렸고 삭제하려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합니다. 그거는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3개월 조항은 없애기로.

이광호위원

16.7% 내주는 것의 내용은 뭡니까, 안에 내용? 아까도 대강 들었던…….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 가맹택시 안에는 블루미터라고 하는 택시의 운행에 대한 모든 기록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제공받음으로 해서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시키거나 새로운 내비게이션에 대한 지원은 받거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값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카카오모빌리티 각종 서비스를 홍보해 주는 비용도 다 주는 거네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렇죠. 마케팅도 들어가 있고 현재 블루미터의 데이터는 저희가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아까 차순선 개인택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1인 사업자들이 카카오를 개인적으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말씀드렸다시피 블루미터라고 하는 기계를 저희가 가맹택시 안에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는 되게 양질의 데이터기 때문에…….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환원해 주는 목적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법인택시 이사장님, 법인택시 광고 붙이고 다니면 노조하고, 노사가 분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카카오에서도 받고 있습니까, 광고?

카카오택시들은 카카오 인형을 붙이고 다니면서 회사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그걸 가만히 놔두십니까?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저희가 광고로 보지 않고 사업자와 카카오 플랫폼 간의…….

이광호위원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광고로 생각하고 가맹 수수료를…….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법인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자와 그다음에 카카오 간에 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광호위원

그러면 이 카카오는 무슨 특혜예요, 이게? 무진장 큰 특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반택시 관련해서는 호출료를 받지 않는 게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광호위원

부사장님, 시간이 오래 돼서 제가 짤막하게 하는데 아까 상생방안을……. 서계세요, 잠깐만. 다됐습니다. 상생방안을 계획하신다고 했잖아요, 택시업계하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상생방안을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크게 일을 벌여놓고 벌인 것에서 딱 잘라내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잘라내서 줄여서 그걸 상생방안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택시업계가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상생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광호위원

지금 카카모빌리티에서 벌여놨던 일들에서 뭘 없애주고, 없애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롭게 택시업계를 도와줄 수 있는, 독과점하고 계시잖아요, 혼자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모든 걸 장악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이동규입니다.

이은주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점유율에 대한 추측자료만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보는 시장점유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점유율에 관련해서는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가입자에 대한 기준으로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는 저희만 가입한 게 아니고 택시기사분들이 우티도 가입하고 타다도 가입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로만 보면 저희한테 95% 정도 가입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MAU, 월간 활성 이용자라는 자료를 보면 2021년 8월 기준 카카오T는 1,016만 명으로 91%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1위죠. 앞서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를 보다 보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전 리포트에는 세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호출에 대한 누적 데이터 및 주행시간, 주행요금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2020년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뭐가 빠졌느냐, 점유율이 빠졌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압도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율을 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점유율 자체만을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은주위원

아니, 점유율이 빠졌다니까요, 부사장님.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택시…….

이은주위원

뺀 이유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부사장님. 뺀 이유만 부사장님은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택시에 대한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책자 안에서, 그 사이에 다른 서비스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전거도 생기고 그래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은주위원

그러면 카카오모빌리티에서는 점유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른 자료가 중요해서…….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특별한 의미가 부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어도 됩니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은주위원

이건 누가 봐도 최근 자료부터 점유율이 빠진 건, 과독점에 대한 논란하고 최근 언론에서나 여론의 뭇매 맞는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점유율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그냥 뺀 것 같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게밖에 안 듭니다. 어찌 보면 법적으로 이거 뺐다고 저희가 탓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을 한번 믿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이은주위원

이렇게 나오셔서 서 계시는데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장 점유율이 90% 넘을 때 유료화 하기로 한 건 아니죠?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유료화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중형택시…….

이은주위원

아까 그 시점을 언제로 하기로 하신 건데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은주위원

그 시점을 언제로 하기로 하신 건데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유료화에 대한 계획은 말씀을 해드렸고 지금도 그래서 일반 중형택시는 유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유료화 계획을 90% 넘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계속 시민한테나 택시기사한테나 저희가 무료로 일반호출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콜 몰아주기 의혹이 계속 생기고 있고 이거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다 보면 택시기사님들의 평가점수를 알아서 그걸 알고리즘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비자가, 제가 카카오T를 불렀을 때 그 평가점수를 소비자가 알고 선택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아닙니다. 소비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평점이 높은 택시를 제가 알아서 골라서 탈 수 있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건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뭔가 사실 그 알고리즘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소비자는 그 택시기사님들의 평점이 높은지 낮은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할 수 없는 것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하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택시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빠른 이동도 있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친절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평가가 높은 택시를 더 평점을 냄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소비자는 평가가 높은 택시를 골라 탈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저희가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반영을…….

이은주위원

그거를 그런데 왜 카카오는 알아야 되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콜 몰아주기 의혹이 해소가 되려면 이 알고리즘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배정을 줘서 선착순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택시를 타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그래서 저희가 ETA라고 Estimated Time of Arrival라고 해서…….

이은주위원

어찌 보면요 저희가 요즘 배달앱을 많이 이용합니다. 리뷰 평가도 보고…….

우형찬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네. 소비자들이 그 평가를 보고 선택할 권리와 알권리를 충분히 이용하는 게 요즘 플랫폼사업의 순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면요 지금 이동규 부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우선 마음이 동요 되지 않아요. 지금 택시업계 힘든 점을 같이 함께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앉아서 이 질의를 하는 것조차도 부끄럽습니다. 본인이 개선 여지가 없는데 우리가 입 아프게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제발 조금 마음을 열어서 정말 힘드신 분들 같이하고, 어떻게 보면 저분들 피와 땀을 빨아먹고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태인데요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권 위원님.

정지권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했던 택시업계 감차 어렵다, 또 카드결제 6억 불용된 것도 어렵다, 또 광고면도 쉽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택시업계 힘드니까 일정 부분 융자를 저리로 해줄 수는 없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 교통실에서 별도 자금을 만들어서 융자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는 없고 한다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하고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저리로 해줘야지 지금 현재 이자로 하면 못 하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만약에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융자부분에 대한 이자 그 보전을 예를 들어서…….

정지권위원

공항버스리무진도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증 서주니, 지원해 주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다방면으로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융자는 현재 관련 조례나 시스템상 교통실에서 할 수 있는 체계는 안 되고 만약에 특정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예산적인 부분이 서포팅 된다면 일부 검토해볼 수 있지만요 융자를 해서 그 부분을 저리로 하는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그것도 어렵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통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형찬위원장

티머니 대표님은 자주 뵙는 분이니까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하고 스타벅스코리아 상무님, 오늘 3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요 짧게 오늘 마무리 발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코리아 상무님 해주시고, 길지 않게요. 그다음에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상무 홍성욱 스타벅스의 홍성욱입니다. 저희 스타벅스 DT로 인한 교통체증, 안전의 문제가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코비드라는 이유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저희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 점포에 대해서는 좀 더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갈 것이고요. 기존 점포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님.

동규

이동규카카오모빌리티부사장

이동규입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뭔가 자꾸 변명하고 이렇게 들리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저희가 상생안에 대한 내용을 약속드렸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택시업계하고도 미팅하고 가맹협의회도 만들어서 미팅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고 있습니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으니 한 번만 지켜 봐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혹시 이은주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성 위원님께서 주셨던 피크 퍼센티지 배율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다 표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건 다시 한번 수정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겸허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는 또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든 위원장님께든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찬위원장

서울시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각 이해단체의 희생과 규제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공항버스 각 규제와 규제 참 대단한데요 저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주 업무가 규제와 이해갈등의 조정 그리고 새로운 대안 제시입니다. 또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고요. 지금 카카오하고 스타벅스가 어떻게 보면 규제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우버가 퇴출됐고 킥보드도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본 이익에 충실한 카카오나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벗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택시운영 및 택시정책 현안 등과 관련해서 티머니 대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매장 드라이브스루의 보행자 안전 등과 관련해서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상무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분들께서는 오늘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잘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향후 사업추진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송도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고 질의할게요. 오늘 미아역에서 공기청정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일어났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필터를 가는 기간이 4개월, 6개월, 한 달에 한 번 물청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아역 같은 경우 그때 제가 TBS하고 인터뷰하는데 초미세먼지가 100이 넘는다고 그래요, 신림역에서도 했는데 신림역은 46인가 얼마 나오고. 그런데 그 부분 자주 빨리 필터를 갈아줬으면 아마 이렇게 화재가 안 났겠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아가지고 화재가 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 교통실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서울글로벌챌린지 2020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2020년도에 수상했잖아요, 그거 2019년도에 해가지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시죠? 그 도전 과제가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하기 위해서 한 100개 이상 업체들이 들어와서 5개월 이상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미세먼지 감축 부분으로 우리 지하철 터널하고 역사 내하고 전동차 안에 이렇게 했는데, 수상한 업체들 이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들어와서 수상했을 거 아닙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랬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마 그 5개월 동안은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이 부분에 올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우승만 할 수 있다면 아마 교통공사를 통해서 나는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시범 설치하면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진짜 좋은가, 안 좋은가? 또 용역을 줘서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중단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주셔서, 몇 달 동안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수상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보상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을 시행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또 올해 10월 21일 개정했죠, 도로교통법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를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주정차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버스 승하차하고 어린이 승하차에 5분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사망 및 중상 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면 폐지하고 또 황색 복선을 이렇게 또 그려가지고 주정차를 아예 못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지금?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노상주차장 부분이 한 2,000여 개 있는데요 그중에 500여 개가 삭선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무조건 삭선, 뭐 삭선하라니까 해야 되겠죠, 이거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또 주차장이 없어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좀 더 짓게끔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자꾸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요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기존부터 쓰고 있던 노상주차장 부분을 삭선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단시간 내에 서울시나 구청이 주차장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주변 도로 쪽에 거주자 주차면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긋는 부분도 있고요 구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현명한 대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고 주차단속 걸리면 3배, 12만 원인가 이렇게 또 물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준비도 안 해 주고 거기 단속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할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차선 도로나 이런 데 같으면 괜찮은데 주택가 골목 안에 학교들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그냥 옛날에 차량을 대고 했던 분들이 거기를 벗어나서도 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요즘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자체에 어떻게 됐냐 하고 자꾸 공문만 내려 보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만 자치구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협의해오면 저희가 가능하면 열린 마음으로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공문을 보내세요. 저쪽에서는 서울시 눈치 볼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서는? 서울시는 어른이고 거기는 그 밑인데 이거 해서 또 좋은 소리도 못 듣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다고 현재 법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주차를 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라고 공문을 보내줘라 이 말이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가 있는 데 저녁 10시부터 아침까지라도 그런 데 주차를 할 수 있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8차선이나 10차선 이런 데도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의 대안을 가져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좋은 지적이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한 500면 정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고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협의해서 같이 나가든가 어쩌든가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서,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 가지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실장님, 정진철입니다.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실장님이 택시 승차거부가 많이 감소됐다, 근절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업무보고서 44페이지에 보시면 택시 승차거부 근절 추진실적에 보면 많이 승차거부가 감소됐고 하여튼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게 맞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실질적으로 승차거부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정진철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렇죠.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단속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단속도 유예했고…….

정진철위원

선 계도하고 후 처분하는 그런 단속으로 완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위반 지수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또 행정처분도 횟수를 완화해 줬었고 이런 영향이지 실제로 받은 자료에 보시면요, 연도별 승차거부 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도 1,000건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단속한 거는 99건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2,300건 가까이 승차거부가 발생했는데 단속한 것은 700건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원은 많이 발생했는데 쉽게 말하면 단속 건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승차거부가 감소된 거는 아니죠. 아까같이 우리가 완화해 줘서 그런 거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승차거부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많이 안 나감으로써 적발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민원은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1,000건 이상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또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이 완화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고, 괜히 사업자나 운전자의 불법은 묵인하고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조만간 연말도 돌아오고 본격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안 그래도 승차거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별도의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승차거부 민원사례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등 호출앱을 통한 부분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철위원

아까 저희들이 증인 관련된 그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까 카카오앱 택시 관련해서 그런 건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연말 돼 가니까 한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올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재정지원금 예산이 2,192억이 다 편성이 됐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1~8호선 1,000억 교통공사 그다음에 9호선 1단계 894억, 9호선 2ㆍ3단계 194억, 우이신설선 104억 해서 이번에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교통공사 1,000억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작년에 우리가 500억, 500억 그렇게 1,000억을 줬잖아요, 추경 때 500억 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올해 1,000억, 500억 500억 지원을 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여기 1,000억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근거도 없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000억 예산?

정진철위원

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정진철위원

우리 엊그저께 업무보고 책자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부분도 올해와 같이 무임승차라든가 이런 적자부분에 대한 서비스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정진철위원

그게 실장님, 우리가 9호선 1단계나 2, 3단계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손실보전 해 줘야 되는가 그 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8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1,000억을 줬기 때문에 또 1,000억을 준 것 같은데 제 말 뜻은 뭐냐면 꼭 우리가 1,000억을 줘야 되고, 더 줄 수도 있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계획 없이 준 것 같아요. 1,000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보완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파트에 1,78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진철위원

1,780억도 근거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버스환승에 따른 손실비용과 무임수송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5% 해서 1,80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1,000억으로 조정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일단 돈을 1,000억, 2,000억 더 줘도 되는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중요한 게 산출근거,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줘야 되고 현재 국회에서나 이런 무임손실하고 관련된 법들이 계류된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한 번 줬던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장기적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세워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래서 더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근거만 있으면?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서, 하여튼 중장기재정지원계획 방침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버스공영차고지 부족 관련돼서 작년 7월에 저희가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작년 7월에. 수립만 했다가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 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모든 발주 서류가 재작성되고 하면서 공영차고지와 공영주차장 개선 관련돼서 통합용역을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연구원에다 검토하는 거죠. 그 연구용역은 끝났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네.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당초 주차과에 차고지에 대한 고도화 용역비 6억이 있었고 주차장에 대한 고도화 용역비 3억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사전검토용역을 부탁해서 따로 돈을 주지 않고 서울연구원 자체 과제로 해서 용역을 했고요.

정진철위원

그 9억 줬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아니요, 그 9억은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아직 안 썼어요?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네, 왜냐하면 지금 공영차고지가 29개 있고 민영차고지도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상이 45개 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것을 용역을 진행할 것인가 자체에 대한 것을 사전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연구원에다 사전적인 검토를 요청해서 자체 과제로 저희가 협조를 받은 겁니다, 그건.

정진철위원

우리가 버스공영차고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한다고 그러면 지금 지연이 될수록 예산 낭비예요. 그렇잖아요? 땅값 올라가고 지금 서울시에서 집 짓는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왕 할 거면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용역의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어제도 질의 주신 것처럼 장기나 강동같이 저희가 대규모 땅들이 있는데 저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계획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도화를 같이 하면서 박차 면수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교통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서울시 입장은 차고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땅들도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워낙 지금 집값이 상승하고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틈만 보이면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차고지도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지어지고 차고지 개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게 인근주민들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고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고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그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기획관

차질 없이 열심히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스마트쉘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스마트쉘터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기본설계가 제대로 되었었는지, 스마트쉘터 승차대 시설 제한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2.8m라고 그럽니다.

추승우위원

2.8m 아닐 텐데요?

우형찬위원장

노병춘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불편하신가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추승우위원

과장님, 편하게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2.8m라고 얘기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승우위원

그렇게 공고를 내셨어요?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추승우위원

그렇게 공고를 내셨어요, 2.8m로?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높이를 제가 잠깐, 길이는 정확히 아는데 높이를 2.8m에서 3. 몇m인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승우위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법규에서, 국토부 고시에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시설한계) 1항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한 근거를 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거는 버스 높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버스 높이가 3.1m~3.4m가 되고요 전기버스가 3.4m 2층버스가 한 4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게 보이긴 하지만. 그런데 낮게 설치를 해버리면 안전사고 충돌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스마트쉘터 구조 자체를 보면 높이가 4.5m 해당 안 됩니다.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3.3m로 제가 지금 확인했거든요.

추승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근거를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시죠.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저는 어쨌든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4.5m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예외도 충족하지 않는데 차도 시설 기준으로, 지금 4.5m를 넘기지 못하고 4.43, 기본설계할 때 지침이나 기준을 지켰는지…….

병춘

노병춘버스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그건 이후에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씩 여의도에서 타는데요 1002번 버스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여기는 3도어예요. 우리 스마트쉘터 스크린도어 운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죠? 2도어 맞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버스에 얘기를 해서 혹시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스크린도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몰랐던 부분인데요 안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주신 두 가지 부분, 4.5m와 3.3m 차이 그다음에 2도어와 3도어 이 부분 제가 직접 현장을 체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규정도 살펴보시고. 지금 사실 지붕도 60cm 정도 비바람, 햇빛이라든지 가리기 위해서 또 우리 전통 한국미를 살린다고 해서 그 지붕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이것도 60cm 연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규정이나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법률의 적합성 부분을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스마트쉘터 이번에 10개 시범구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한 적 있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추승우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스마트쉘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체크는 해 보시러 가시는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시설에 대한 가동이나 안전성 부분, 지금 저희가 중앙관제센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추승우위원

그래도 현장을 방문하면 거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니,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게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11월에 산자부에 규제샌드박스 심의 들어간다고 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었죠. 숭례문 쪽에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 빨간 띠만 둘러져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위 직원들이 10월 15일 8시에, 저도 사실 이 숭례문을 한 번 가봤습니다. 광고가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던데요, 광고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본격적인 광고는 아니고 테스트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테스트 단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지금 사진 찍은 거 보면 메리츠 보험 광고, 크몽, 플랫폼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스티커 형태로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추승우위원

아닌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환하게 발광까지 해서……. 이 테스트는 상업광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체하고는 계약, 물론 그 운영업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심의가 11월 27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니, 지금 계약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한번 이거 살펴보십시오. 이거 지금 법규 위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니, 솔직히 테스트를 할 거면 서울시 관련한 공익광고 등이나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버젓이 메리츠 보험 광고가 되어 있고, 크몽 광고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테스트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사실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아까도 제가 법인택시 쪽 관련해서 택시표시등 관련해서 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규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지켜야죠, 법규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쉘터를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 못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검토해 보니 법에 안 되니까 샌드박스로 해서 규제를 푸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순서가 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사실 그 업체 입장도 이해는 하고요 지금 사실 서울시와 더불어서 승차대 개선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욕도 굉장하다고 보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조금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업체의 잘못보다도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성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했어야 한다는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라도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빨리 대안을 찾아가지고 정상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까 제가 구조문제 지적했던 것도 다 사실 이게 면밀하게 체크되고 검토가 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형찬위원장

이제 마무리…….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우형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오늘 중으로 전화 유선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보고해 주시고 궁금한 것이 해결되어서 내일 또 추가질의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장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