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설공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설공단 1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 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일 이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입니다.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공단 사업 전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보다 안전한 서울 만들기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단은 서울시의 24개 대행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단 본연의 기본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이에 더해 현장에서 정책을 실천하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ㆍ개선시키는 정책완성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공공분야의 새로운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단은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하며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분리근무를 통한 화상업무방식 정착, 스마트워크스테이션 도입 등으로 코로나 위기를 업무 개선의 기회로 전환해 왔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방역은 기본으로 하되 시민의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데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 첫 발걸음으로 노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집 고치기 기술봉사 등 대면 봉사활동을 11월부터 재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부터 일상회복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 중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10인 이하 소규모 활동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공단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법령 제정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제정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며 시설물과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꼼꼼하게 보완하여 혹시나 안일하게 지나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안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안전 시설 미비 등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직원이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를 11월부터 도입ㆍ시행하는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과 시민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시민서비스와 안전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새로운 혁신 활동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은 축적된 기술력을 국내 산ㆍ학ㆍ관ㆍ민 각 분야에 공유ㆍ확산하여 타 기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높게 평가되어 국토교통분야의 유수한 기관과 해외 전문 기업들까지 참여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PSC 교량 내부텐던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11월에는 산ㆍ학ㆍ관ㆍ민이 힘을 모아 함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최근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공단 업무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특히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메타버스TF 확대 운영을 통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대공원, 공공자전거 등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네이버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 끝단을 찾아 불편사항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진솔한 의견과 우수한 아이디어가 가감 없이 경영진에 전달되는 익명채팅플랫폼을 전격 도입하여 활발히 소통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의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0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설립 38년 만에 최초로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한 성원과 진심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단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에 있어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굳은 결기와 노력을 기울여 올해 청렴도 목표에서는 꼭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가 다른 분야의 성공으로 무조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의 비전 전략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여기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들이 시민 삶의 편의와 안전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기성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전용덕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임 감사실장입니다. 상임감사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되도록 많은 간부들이 참석하여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필수인원만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단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최우선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에 따른 공단 관리 공중이용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 수립과 점검, 업무절차 등 의무사항이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 등 기존법 대비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율을 제고하고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노후시설물 보수예산을 확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안전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전 사업장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중대재해 발생 유해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사 기관 위험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ㆍ분석하여 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 480건을 도출하였으며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어려운 법규 지침을 190건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 및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내 최우선 조치가 필요한 리스크는 절감액, 낙찰차액 등 기편성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안전보건관리 실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텀 업(Bottom up) 방식을 도입하여 자율안전활동을 통해 안전최우선 준법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작업 거부권에 대하여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도급사 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언론대응매뉴얼 등 초기대응매뉴얼을 보완ㆍ개선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교육을 통해 위기역량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PSC 내부텐던은 평소에 눈이나 비파괴장비로는 점검이나 진단이 안 되는 탐지되지 않는 위험으로 공단은 그간의 경험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PSC 유지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첫 출범한 오픈이노베이션은 한국도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교통분야의 공공기관 및 협회와의 강화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총 26회 누적 1,800여 명이 참여하여 이론 학습과 실무 적용으로 더욱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내부텐던 교량 유지관리체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실물모형실험체 제작과 비파괴ㆍ천공조사 등을 통해 육안점검이 불가한 내부텐던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홍제천고가교, 정릉천고가교, 원효대교북단교 내부텐던 점검을 시행했는데요 손상이 발견되어서 위원님들께 동영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발견된 걸로 교량이 붕괴되거나 그럴 정도의 위험은 아닌데 저거를 게을리하면 2018년도에 이탈리아 모란디 교량이 붕괴된 것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교량 수명이 현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그동안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외국의 교량과 유사한 공동과 부식사례가 홍제천고가교와 정릉천고가교의 내부텐던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앞으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을 시행 중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오픈이노베이션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원효대교, 서강대교 등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른 유사 한강교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텐던의 부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미연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조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조사결과를 국내 다른 기관에 공개ㆍ공유함으로써 다른 교량의 조사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적으로 위험을 방지하는 데 공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는 도로 인프라 문제에 산ㆍ학ㆍ관ㆍ민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 관리 오픈스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양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을 구성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기술컨퍼런스 등과 연계하여 출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플랫폼 역할을 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텐던 비파괴 조사와 플렉서블 균열탐지 센서 등 공단이 필요로 하는 기술 니즈(NEEDS)를 영상화하여 공개하고, 대외 기관이 지니고 있는 기술 시즈(SEEDS)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주 철거사고 등 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형식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 감독업무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등 공사현장의 관행 근절을 위해 총 17개 과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 그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현장 적용 시공계획서와 상세도, 공사감독 책임한계 재정립 등 즉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재난안전대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정례적인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대시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실제 대응 경험 등을 반영하여 7차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현장 접점과 직접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 등을 타개하고자 그간 2년 동안 추진해왔던 현장경영을 다시 한번 살펴서 지난 7월부터는 개선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경영의 목적을 세분화, 명확히 하고 소통ㆍ격려를 80%, 점검은 20% 수준으로 안배하여 개선하였으며 현장직원 의견을 ‘슬라이도’라는 익명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경청하고 피드백하여 시민과 직원에게 불편 요소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223회, 150개소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습니다. 특히 지원정책의 불명확한 기준에 따른 논란 해소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활용한 결과 소상공인 보호취지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쇼핑몰을 개설하였으며 판매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판촉ㆍ홍보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패션몰에서는 국내외 라이브방송 전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품을 체험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스타트업도 4분기에 접어들어 총 41개 점포가 지원을 받았으며 모집과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심지 건설공사현장의 먼지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분무장치와 집진배기시설 등 공사현장 전반의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과 소음차단커튼, 저소음 천공장비 등 새로운 장치를 신규 발굴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시범적용 결과 20 내지 35% 정도 소음저감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밀폐공간 스마트 안전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 안전모 근접감시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VR 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공사현장 안전교육도 계속 시행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콘텐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실질적으로 공단 업무와 사업에 도입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전략 TF 직원들이 직접 가상공간인 네이버 제페토에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어 MZ세대의 놀이터가 되었고, 숲속의 무대에서 자체 제작한 의류 아이템과 아바타를 활용한 패션쇼 추진과 더불어 전문업체 협업을 통해 실시간 상품 판매를 진행할 계획 등 더욱 높은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들이 애용하는 로블록스 가상공간에는 따릉이 안전교육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바타로 라이딩을 수행하면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상식을 안내하는 홍보관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척스카이돔에는 AR, VR 카메라를 설치하여 향후 시민들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문화체육행사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는 지난 10월 초실감형 XR콘서트인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 신나는 비대면 문화 체험 기회를 시민께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직주 일체ㆍ근접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 증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워크스테이션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 AI 등 디지털 교육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고척스카이돔 지붕과 외벽 청소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장애물 인식과 회피 기술을 장착하고 스스로 이동하면서 세척이 가능한 청소로봇을 한양대와 공동 협력하여 2025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유해요인이 없는지 찾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대표사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안전뿐 아니라 업무혁신의 기회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GPS와 카메라, 센서 등을 장착하여 자율주행하며 순찰과 방역이 가능한 로봇을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2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익명채팅플랫폼을 사내 업무에 전격 도입함으로써 세대나 장소의 구애 없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16회 활용하여 69건의 의견수렴이 시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 및 노력으로 잘 보완하여 좋은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가 공존하고 있는 직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점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총 150건의 의견을 받아 3개 분야, 9대 제안, 30개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배너와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주요 정책과 성과를 영상으로 적극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업무관계자들이 공단의 경영혁신과 업무 사례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경, 전기, 산업안전 등 개론 수준의 기초지식에 실제 업무와 연계된 노하우까지 더한 실무강의를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 KOCW에 공개하여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수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노력을 성과로 인정받아 지난 9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에는 청렴도 1등급 도약을 위해 고강도 청렴혁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렴 4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수립하여 이사장이 직접 월간 청렴회의를 통해 청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용내역 게시판 공개 및 감사실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노사합동 청렴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반부패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께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수시 대관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시설 대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지표의 평가 반영과 포상 시행을 통해 자발적인 동기부여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사후심사 인증을 획득하는 등 조직 내 부패위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상가운영처입니다. 2020년 강남역을 시작으로 구성된 재난안전관리협의체는 현재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6개 협의체로 확대되어 더욱 긴밀한 공동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명동역을 비롯한 5곳의 지하도상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질 없이 상가단의 신규 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덕트 청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에 장기간 미선정 상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9월부터는 상가 규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 청소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공간구획용 칸막이 샌드위치 패널도 가연성 소재에서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화재 안전예방을 위한 시설물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한 지하도환경 개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영등포지하도상가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35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봉안시설에 대한 장기체납 상태에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사용허가 취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락두절 등 납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와 공시송달 등 우선조치를 취하였으며 11월 사용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승화원에서는 화장로 냉각전실에 냉각설비를 보강하여 직원들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추모공원에서는 산책로와 시민공원의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이용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탑승률도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와 운전원의 편의를 고려한 차량을 확대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를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20대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발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 차량 부가장치를 개선하여 이용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함께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근로자 보호 방안으로서 성희롱 등 상황 발생 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잔디 도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납품된 잔디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접근이 곤란한 위치는 드론 등을 활용하여 집중점검하고 노후시설은 개선하여 안전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경기장은 그라운드를 인조잔디로 바꾸고 조명탑, 전광판, 선수대기실 설치 등 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아마추어 축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5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전문 진단 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근본적인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보수ㆍ보강 공사를 진행한 결과 우천 시 반복 발생하였던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보수ㆍ보강 공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내년 9월까지 재하자 담보책임기간도 문서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증가하는 가족단위 관람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견 설문조사와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가족단위 관람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를 동반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기존 유휴공간을 개선하여 키즈존도 설치하였습니다. 48쪽 서울어린이대공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동물원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노후화된 팔각당을 키즈카페와 북카페 등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2년 10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51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문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악취 발생구간 중 시민 이용도가 높은 산책로를 우선으로 탈취설비를 개선하고 악취제거 워싱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테마별 녹지를 조성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5쪽 도리관리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중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구간을 분석하여 시설 개선 대상 1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시설 개선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존 도로 파손 확인을 위한 현장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전 노선 VR영상 촬영과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장비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도로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별지는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새로운 현안이 있어서 부득이 별도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제천고가교 가재울뉴타운 구간에 주행안전성 제고와 소음으로 인한 주변 시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저소음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더 안전하고 조용한 도로포장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과 소음환경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부텐던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가장 우수한 형태의 저소음포장인 SMA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그 외에도 구간단속, 저소음 신축이음장치 교체, 방음벽 설치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도로시설처입니다. 한강 지천 교량의 수중 기초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하부 비둘기 서식으로 인한 구조물 부식 및 시민 불편 저감을 위해 비둘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시설에 조류 끼임 등 문제를 보완하여 친환경 신규 공법을 적용하는 시설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61쪽 도로환경처입니다. 겨울철 자동차전용도로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신규 노선 인수로 인한 추가 제설구간과 취약구간 대비를 위해 제설차량과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제설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3쪽 교통정보처입니다.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수신장애 발생으로 인한 정보제공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교통정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65쪽 기술혁신센터입니다. 기술연구의 일환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자기치유 콘크리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도로유지관리기술 중 공단 현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ㆍ공유하는 기술 공유마당을 10월에 개최하였으며 현장 부서의 매칭을 통해 기술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공사감독처입니다. 2015년 전국 공단 중 최초로 인정받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이 국제표준 인증기준 체계가 반영된 신규 KOSHA-MS로 개편됨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신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공동구관리처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방재설비를 개량하고 화재예방 신기술ㆍ신제품을 도입하여 공동구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재난 대비 초동훈련 등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최적의 대응역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직원의 현장출근제로 인한 상주시간 확대 등을 통하여 수도계량기 검침ㆍ교체 추진실적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위험불편 수전에 대해 원격검침장치를 확대 도입하였으며 2인 1조 안전지원반 운영, 경고스티커 부착 등의 안전조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75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밀폐된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화재감지 CCTV를 도입하였습니다. 화재감지 시 영상 팝업 및 소리와 빛을 통해 경보해 주는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으로 현재 시범 적용 중에 있습니다. 77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노후된 DDP패션몰 주출입구 정면부의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효율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납부확인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시민편의 제고와 동시에 요금납부율 향상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모바일 앱 전면 리뉴얼, 챗봇 상담시스템 도입, 메타버스를 활용한 따릉이 안전교육소 개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소 선호도에 따라 거치대 수량을 조정하였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자전거 재배치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효율성도 제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새로운 안전대책으로서 차체에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을 강화하였으며 체인이탈방지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위원님들이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해서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보여주신 체인이탈방지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직원이 착안을 한 겁니까, 공공자전거?

네, 직원이…….

그러면 앞으로는 자전거 제작할 때 그걸 설치해서 나오도록 하나요?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게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자전거 주문할 때 아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존 것은 없이 해야 되겠고…….

기존 것은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은 포상토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옆에 원래 감사님은, 지금 시설공단에 감사가 없죠?

네, 현재 부재중입니다.

몇 개월 동안 부재중입니까?

지금 한 7~8개월 이상…….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감사가 유고상태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만뒀어요?

하여간 좀…….

일신상의 이유로?

네, 일신상의 문제로…….

그러면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나요?

네.

시장실에다 빨리 얘기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임추위와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진행돼야 되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7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는데 너무 장기간 공석이다, 감사가 없어도 직원들 내부기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게 발생할 텐데, 빨리 감사를 채용해달라고 임추위 해서 시장실에다 요청을 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빨리하시고요. 따릉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체인이탈방지 이런 거 좋은데 제가 조금 따릉이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따릉이 대여소가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대여소를 설치할 때 대여소 설치유형이 90도 타입이 있고 45도 타입이 있고 65도 타입이 있어요. 이사장님,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90도, 45도, 65도는 이게 따릉이 설치 각도를 보도에 얼마만큼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얘기는 도로 사정에 따라서 보도에 최대한 지장을 안 주고 설치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보면 45도 타입 기준으로 선정된 580개소에 65도 타입으로 거치대가 시공돼서 실제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릉이 공공자전거처장 나오셨어요?

본부장이, 양해해 주시면…….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현장에 대여소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니, 45도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65도 타입으로 580개 대여소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내가 지적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파악은 대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숫자라든지 이런 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르고 있고요?

네.

이거 알고 계셔야죠. 45도, 65도, 시민들은 공공자전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도 시민들이 크게 컴플레인 하고 이럴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알아서 잘하도록 관리해야지, 이 부분은 점검하셔서요 실제 도로에 얼마만큼 보도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 재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보행자가 감수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미처 몰라서 죄송하고요 좋은 지적 고마운데요…….

이거 지적드리고요.

저희가 바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한테 질의할 겁니다. 또 따릉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따릉이 운영 수지가 2019년에는 89억, 2020년에는 99억, 금년에는 아마 9월까지 58억인 거 보니까 적자가 한 100억 정도 날 것 같아요. 100억 날 것 같은데,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의 적자 폭을 감안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9월부터 따릉이가 제로페이 결제되도록 되어 있죠?

네.

제로페이하고 따릉이 할인해 주는 거하고, 제로페이가 원래 최초에 2019년도 박원순 시장이 만들 때 소상공인한테 카드결제 수수료를 없애준다는 그런 걸로 시작됐는데 따릉이가 소상공인 카드지원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50% 지원해 주고 또 정기권은 30% 할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일권 요금의 50%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다음에 정기권 이용료 30% 감면까지 추가로 4개월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운영 적자가 나고 있는 거를, 제로페이를 잘못 만들었으면 제로페이 그 안에서 자생하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해야 될 거를 공공자전거 이용자들한테 제로페이를 가입시켜서 30%, 50% 할인해 주는 거는 시장 역점사업을 가맹점을 늘려가지고 마치 이게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일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당시에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

방침은 방침인데…….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릉이 처음 도입 때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현장도 나가보고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작단계를 이렇게 시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황실도 그렇고 따릉이 거치대, 안전장구 여러 가지를 시작할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그해에 2만 대를 늘리고 몇 년 만에 4만 대를 늘리고 이게 너무 양적인 확산에 치우쳐가지고 점검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가 만들어서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은 운영 책임은, 이게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착근이 될 만한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책임은 있지만 그냥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공단에 가져가서 운영해 이러면 우리는 그냥 받아서 하는데, 이거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안이 있고 시의 방침이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따릉이를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운영수지 적자가 나는데 제로페이까지 도입해가지고 할 명분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건데…….

위원님 그 지적사항을 감안해서요 저희가 사실 미처 거기까지 준비는 못 했는데 위원님의 오늘 지적을 갖다 듣고 보니까 한번…….

제 얘기는 시에서 그런 방침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를 게 아니라…….

그 성과 분석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고…….

우리 거부할 수 있는 거는 거부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에도 필요하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적자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탑튜브 올려서 디자인을 바꿨잖아요. 보강했더니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서 보수비용 같은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수지율로는 2018년도에 44%였던 게 지금 한 20% 정도는 좋아져서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아니, 뭐 당연히 하겠죠.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적자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잘못된 거를 무조건 하라고 그런다고 받아들이고 할인해 주고 하는 거는, 명분이 없는 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장에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거는 무조건 예스 하고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추가질의 때 내가 자세히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에 팔각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죠.

실시설계 중인데, 실시설계할 때 지적을 받았어요. 어떤 지적이냐면 조치사항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시에 설계용역기간이 지연되고 목표 대비 과다한 설계, 공사비 과다한 지출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적당한 거를 재심의 의결해가지고 통보했는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021년 3월 26일에 재심의해야 된다고 통보했어요. 그런데 재심의를 안 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공사를 했어요. 왜 이러셨어요, 공공기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팔각당 공사는 내부만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부만 정비하는 건데 공공건축심의를 하면서 이거를 바깥까지 다 손을 보는 그런 건축물공사로 저희한테 지적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공사비 차이도 상당히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적이 타당하지가 않다 이런 입장이어서 또 타당하지도 않은 지적을 수용하게 되면 이게 연내 설계도 못 끝내고 내년도에 계획된 공사도 못 끝내는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외부공사까지 하는 걸로 잘못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요 이사장님, 이게 해당 용역의 법령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게 기준이 꼭 수용하라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안 하고 해도 나중에 후속적으로 무슨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까?

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관련 기준에 그렇게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지적 내용이 뭐였나요? 외부 아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는 안에만 리모델링하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잘못 파악해서, 제가 그 경위까지는 모릅니다. 잘못 파악한 경위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외관까지 전부 다 손을 보는 공사로 그렇게 파악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부득이 못 받아들입니다 하고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러면…….

뭐가 좀 잘못…….

공공기관이나 심의기관에서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그냥 우리가 밀어붙여버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설령 뭐…….

설명이 그쪽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지적사항이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나중에 공사하다가 사고가 생긴다든지 재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문화체육본부장님, 심영신 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모신 거는 아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반 됐는데 업무보고에는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문화체육본부장님한테 특별한 질의나 이런 것도 없고 했는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주로 디자인 이쪽으로 전공하셨어요.

사업전략을 했고요 사업전략 중에 시민 경험 기반 서비스전략 그다음에 공간전략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체육본부장님의 주요 역할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본부 내에 있는 부서들 총괄하는 일이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무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사항에 대한 의사결정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고척돔구장이라든지 DDP라든지 여러 군데 거기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접목시키고 또 필요하면 큰 문화이벤트, 예술, 문화, 공연 이런 거를 유치하고 이런 것까지도 업무영역에 포함되나요?

네,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들이 공단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우리 공단에서 필요해서 모셨을 텐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아트 쪽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쳐서 공연을 못 하고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도 외국의 유수한 공연단체를 초대해도 좋고 국내에서도 우리 시설공단 안에서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왜냐하면 오셔서 1년 반이 되셨는데 우리 심 본부장님이 획기적으로 뭐를 했다는 그런 거를 기존 관리나 뭐 이런 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하셔서 필요하면 서울시도 제안하고 서울시 문화본부하고 콜라보해서 하시든지 그런 거를 제안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라는 핑계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지금 주신 말씀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더 동력이 돼서 남은 기한 동안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뒤에 자세 똑바로 하세요. 저 여성분 한 번을 안 보시네요,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이사장님,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본부장님들만 오시고 처장님들은 밖에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신 있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뭐 보기 좋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감하고 업무보고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네.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지권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다음에 정지권 위원님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정지권 위원님하고 저하고 헷갈리시나 봐요, 항상. 이광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좀 있어서 빨리 좀 할게요, 제가. 이사장님, 제가 교통실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또 한번 하는데요 장콜이요. 일반 대중교통에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대중교통에 종사하는 기사들이나 운전수들 그분들한테 위해를 가할 때는 운전을 멈추고 손님을 도로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운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장애인 그 사람도 일반 시민으로 보고 그렇게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콜은 지금 장애인들만 이동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령 근무 종사자들한테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장애인에 대한 제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마땅히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이동하는 차량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규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장애인단체에서 들으면 안 좋을 소리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본인들을 이동해주는 기사들한테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할 때에 그런 행동들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될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운전원 개개인에 대한 신체상의 위협이나 혹은 감정상의 위협, 모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운행이 지연되고, 운행이 지연된다는 것은 바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 승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쨌든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와는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관련 장애인단체들하고도 폭넓게 소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여튼 장애인단체하고 소통을 하셔서 규제 같은 것 만드실 거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콜에 대한?

그렇습니다.

개정 항목에 그걸 넣을 때는 그래도 장애인단체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합의 보셔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피해 안 보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던 적 있죠?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제3자위탁주차장이 정확하게 몇 개예요? 책자에 보면 어디에는 52개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64개로 되어 있고 어디에는 82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도 자료를 보면서 헷갈려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민간위탁 82개는 구청까지 포함해서 82개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수하게 민간한테 준 건 64개가 맞다, 두 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 헷갈리고 위원들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 민간위탁했던 주차장은 정확하게 82개입니까?

구까지 포함해서 82개가 총수고요.

공단이 직접 하는 게 50개, 위탁계약 민간 64개, 자치구 14개, 상인 4개 이렇게 해서 82개라는 소립니까?

네. 자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감 자료 보면 어떤 것은 52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62개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공단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된 것에 대해서 수익을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관제는 할 거 아니에요, 관제.

저희는 계약된 금액만 받고 있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체크를 해봤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마 같은 우려이실 것 같은데 현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혹시 누수되는 게 있지 않나…….

이사장님, 시설공단에서는 계약금액만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계약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용료 아마 전년도 수입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도 그 말씀을 위원님이랑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대체로 저희 계기에 잡히는 것보다 수입 보고가 많이 돼서 그런 면에서 손실은 없다, 저희가 계약 받는 데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 업체별 감면을 해 준 게 있어요. 업체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수입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안 내고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자료를 내고 이렇게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면분 금액도 기존 수입이 나와야 감면을 해 줄 혜택이 나올 텐데 소득 신고자료를 요청했더니, 여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소득 신고 요청을 했더니 관리수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제출했나 안 했나,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면금액이 2020년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가게 된 근거가 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님.

지금 저도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긴 했는데요…….

주차장 담당자 누구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사위원회 감사 받을 때 그때는 민간업체들이 사실 한 회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공단의 주차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일산이나 인천에 있는 다른 주차장까지 합산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의 소득원을 제대로 못 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공단에서는 저희 관제장치와 그리고 민간업체가 제출한 수입금만 가지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수입금을 저희가 체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감면할 때는 작년도에는 사실 실적 제출보다도 소상공인 지원으로 인해서 50%를 전부 감면을 해 줬어요.

해 줬어요?

작년도에, 2020년도에는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도 감면을 해 줬는데 상반기에는 소득실적을 따지면서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 받은 이후에 우리 공단 주차장의 별도 사업자등록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등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공단에 대한 소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위탁받은 주차장 업체에 대한, 제가 실질적인 질의는 관제를 정확하게 해서 금액이 산출되면 다음 연도에 위탁받을 때 계약금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거고 또 이런 관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감면받을 때도 그들이 어떻게 제출을 하든 간에 여기서는 알고 있을 거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현금으로 줬을 경우는 아예, 그건 몇 건 안 될 거예요,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수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해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동관제가 돼야 되잖아요, 노외주차장은?

네, 다 되고 있습니다.

차단기로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노외주차장인데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어요.

남산한옥마을이라든지 신문로 이런 데가 있는데요…….

아니, 구로동 대림노외도 93면 있는데 여기도 스마트폰으로 자동정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정 좀 해 주세요. 노외주차장도 스마트폰 말고 자동관제 안 되어 있는 것 시정 좀 해 주세요.

민간위탁주차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살펴봐서 그렇게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이브리드잔디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송구한 말씀인데요 아까 인사말씀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잔디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월요일까지 한 10% 정도의 잔디가 들어왔고요.

하이브리드잔디 위탁 준 게 의성 쪽이에요, 경북 의성?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어요?

제가 미처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가봤는데…….

직원들 가 보신 직원이 있어요?

네,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현장에 지금 오늘…….

오후에 데리고 오세요.

네.

이걸 위탁을 의성에다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못 가본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조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못 가본 게 아니고 아예 안 가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하이브리드잔디를 깔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애초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5년 전에 이란하고 국가대표 경기를…….

이사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속기사님이…….

이란하고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여름철이었는데 우기에 잔디가 상당히 질이 안 좋아서 그때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렇게 하이브리드잔디로 하는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대안으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의성에 위탁재배까지 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도 한 번 방문을 안 하셨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깔린 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지금 파주NFC…….

거기는 가 보셨어요?

네.

거기는 가 보셨어요?

네.

가 보셨으면 거기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이브리드잔디를 골대 옆에 미리 시범적으로 설치해놓고 하이브리드잔디 상태를 오랫동안 봤었거든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범적으로 설치해놓고. 제가 지난 월요일 현장에 가서 그때 봤던 거랑 똑같은지 살펴봤는데 달라서 지적을 하게 됐죠.

파주NFC 구장에 있는 하이브리드잔디는 롤 방식이 아니죠?

네, 아마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방식이 크게 대별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월드컵경기장은 롤 방식으로 했던 거죠?

저희는 롤 방식이고 그쪽은 심은 거고…….

그러면 장단점이라든가 사장님 눈으로 보셨을 거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롤 같은 경우는 빨리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재배가 가능해서 외부에서 지금처럼 재배를 해서 갖고 들어와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빨리…….

외부에서 만들어서 둘둘 말아와서…….

빨리 설치할 수가 있고 빨리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심는 건 현장에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조잔디를 한 9cm 정도로 심고 그다음에 천연잔디씨를 뿌려서 키워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하이브리드로 가기로 해 놓고 시설공단에서 담당자들이 의성에도 한번 가 보고 타 구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깔다가 잘못된 부분 같은 것도 확인 좀 하셔서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변명은, 어쨌든 간에 제 책임인데요.

지금 현재 잘못된 게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제 책임인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잔디를 검사할 거라고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잔디를 만지면서 인조잔디를 찾았을 때까지도, 제가 그걸 찾아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하여간 당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경위는 저희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자체 감사로 어려우면 더한 감사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가 유지보수비용이 천연잔디보다 좋아요.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잔디를 하는데 그걸 예상을 해서 점검 좀 하셔서 의성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계속해서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잔디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쭉 있더라고요. 방침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관련예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계약업체 의성군 위탁재배업체 관련 계약서류 일체 그리고 단일 업체를 선정한 이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연구 관련해서 삼성물산 잔디환경연구소에서 자문한 결과가 있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초종 선정결과하고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전용 관리장비도 도입하려고 했네요. 이 계획서,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잔디 납품계획 및 납품현황 또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통제 제어시스템 그다음에 유지보수 계획까지 그다음에 납품지연 시 문제 현황이 분명히 지금 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아까 다녀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현장 방문 가면 그 출장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장님도 파주NFC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출장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좀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파주NFC에 제가 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갔다 왔다는 소리입니다.

아니, 좀 전에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는 이사장님이 다녀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동영상 확보해가지고 속기 빨리 받아놓으세요. 파주NFC는 누가 갔다 왔는지까지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파주NFC를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속기사분들 확인 금방 가능하죠?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용시민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이용시민 만족도조사 결과 조사항목에 운전원이 운행 중 흡연과 휴대폰 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흡연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하더라 이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제가 너무…….

몰라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네, 본부장님.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 흡연 같은 문제는 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아마도 차량 밖에서 흡연을 하고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났다…….

알았습니다.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죠? 도로교통법 제49조 8항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 중 휴대전화 통화 그다음에 운행 중 흡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나와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이미 금지된 사항인데 우리 내부규정에 사회복지직 직원관리규정 제18조 위반사항이에요. 거기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본부장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면…….

아니, 여기 자료 있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왔다고요.

아니, 그게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전원들이 사용하는 TRS가 있습니다. 그거는 배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동지원센터하고 주고받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 그거를 보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고객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은 다 TRS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배차센터와 지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이용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을 쪽인 그런 기분이잖아요. 내가 휠체어를 타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말은 못 하고 휴대전화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용객 본인을 무시하고 저렇게 할까, 법으로 휴대전화를 못 하게 되어 있고 담배 이런 것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 본부장 같으면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느낄 거라도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그 상황이라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들 300명인가 몇 명 그분들한테 심층면접을 했는데, 총 300명 했네요. 차량 내 흡연했다고 한 거는 1.9% 나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했다는 거는 3.6%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겠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사례는 저희가 다시 조사했고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사했는데 어쨌든 저한테 보고가 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S 사용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교체를 이미 다 한 상태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듣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불시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 본인이 이용을 받아야 되는 입장으로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답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규정에 사회복무직 직원관리규정에 보면 징계사유가 미비해요. 그래서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우리 내부규정에는 약해요. 없어요. 하지 마라 이런 부분만 준수사항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시 당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분들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승객 거부권이요, 콜 거부권.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했고, 아마 작년에 이야기했던 부분 위원 요청사항 조치결과 해가지고 자료까지 배포했어요.

네.

14페이지에 보면 도움못줌 미운행 버튼을 비활성화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보셨어요?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줘요.

도움못줌 버튼은 지금 기본적으로 도움 신청을 한 고객을 상대로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알아요.

도움 신청을 하지 않은 콜에 대해서는 다 비활성화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미운행 정말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2020년 동기 비교해볼 때 현재 미운행 사유는 1만 4,4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현재. 2020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32% 정도 감소한 상황인데요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도움못줌 거부가 45% 정도…….

본부장님, 30% 적어졌으니까 엄청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지적하기 때문에 30% 좋아졌으니까 엄청 좋아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도움못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사항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고객을 안아서…….

아니, 됐어요. 됐어요.

옮긴다든지…….

들어보세요.

네.

콜 거부를 2년 동안에 500건 한 분이 있어요, 500건을. 그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 번도 콜 거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500건을 했다는 것은 500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그거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그분은 왜 500건이 됐는가.

다수유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기사 중에 한 여덟 분 정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암 환자로 수술을 하고 다시 복귀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도움을 줘야 된다든지…….

그분들은 그러면 장기재직휴가를 주든지 뭘 해야지 일도 못 하는 분들 계속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을 그러면 계속 쓰는 거예요?

병가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병가를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잘 봐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더 할 수 있는지…….

그분들은 그러면 특수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500건 한 분은 그래요. 그러면 200건 이상 콜 거부하신 분들이 한 20명 이상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콜 거부가 어떤 사유인가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다수 거부자들은…….

본부장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죠? 한 건도 콜 거부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10건 이하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바보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거기 가기 싫으니까 콜 거부를 다 해버리고 착한 사람들은 콜 거부 전혀 안 하고 회사방침에 따라서 계속 해가지고 한 건도 콜 거부 안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도 하여간 다수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장과 운영팀장이 1 대 1 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벌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좀 더 페널티와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니, 내가 상벌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도를 또…….

공단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를 살펴보고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직접 해야 되시는 분이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누가 뭐 그거를 만들어서 줘요? 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 인사규정이라든지 징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도 거부하지, 운행을 안 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아니, 있어요, 그분이. 10번 안쪽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내가 자료를 다 이렇게 받아봤잖아요. 자료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분석해봤을 거 아니에요?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거라고 자료를 주라고 했을 때는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안을 가져와서 이야기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그럴 정도라면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피감기관으로서 감사를 받으러 온 행동이 맞아요?

혼내줘요, 혼내줘.

맞아요? 이사장님, 맞습니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죠. 자료를 요구해서 대안을 가지고 왔어야지.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4년 차 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역할 4년 차건 1년 차건 다 똑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번 계속적으로 지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미적미적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 물어볼 정도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꼭 해결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장애인 입장에서 혼자 이동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콜 직원이 와서 이렇게 해 줬는데 조금 더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사람을 또 다시 불러가지고 누구 보고 이렇게 해 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에까지 조금은 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분이 혼자 이동해서 갈 것 같으면 부탁하겠어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부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잘못된 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직접 저도 장애인콜을 타서 같이 다녀보면서 저희 기사들 의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 공단에 저나 본부장 입장에서 봐서는 우선은 시민이죠. 우선은 시민이 먼저인데 내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나름대로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조화점을 찾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장애인콜택시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주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앞서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장애인콜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무시해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 부분이 장애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 부분을 잘 좀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일어나야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2년 동안에 500콜을 운행 안 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세세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200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몇 사람은 계속 안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이 부분 돌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운행해 주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선의이거나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것 외에 좀 악의적으로 그렇게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거는 저희가 막도록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로 대안을 요청했는데 대안은 없다고 하셨는데 내일까지 그 대안 주실 수 있습니까? 내년 행감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대안을…….

서서 말씀하세요. 대안을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내일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료요구를 한 게 언제인데 대안을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대안을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내일 주세요.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록에 남기고 속기록에 남기고, 제가 지금 3년 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요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정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입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교통실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CNG충전소 있죠.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계시죠, CNG충전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CNG충전소.

네, CNG.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위원님, 죄송한데 소리가 좀 새서요.

그래요?

네, 마이크를 좀…….

네, 목소리 크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CNG충전소 지금 계약만료된 게 몇 건입니까?

2021년 이전에…….

4개소죠?

네, 4개소고 내년에 2개소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2개소.

네, 2024년에 9개소…….

지금 4개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약만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충전기시스템 자체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왜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기부채납이라니까요? 기부채납이에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건물만 기부채납이 되고…….

기부채납 협약서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협약서까지 직접은 못 읽어봤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쪽에 보십시오. 저 협약서 보이죠?

네.

제1조 협약목적에 보면, 다 읽지 않고 중간쯤 읽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관리동, 캐노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기 쓰여 있는 것처럼 건물하고 캐노피는 기부채납 대상이 됐는데 충전을 하는 데 필요한 압축기, 배관, 충전기 이런 게 기부채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기를 잘 읽어보세요.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물만’ 그랬으면 이게 건축물만 기부채납인데 이사장님,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CNG충전소까지 다 기부채납이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사실 이 문제를 못 봤습니다. 그렇게 못 보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답변드린 것처럼 저 문건을 직접 보고 그런 식의 인식이 가능하냐를…….

제가 얘기하는 건 부속건축물만 했으면 부속건축물만 기부채납이고 충전소는 기부채납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CNG충전소 시설을 설치완료하고 부속건축물로 설치한 건축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이 문제를 보면서도 왜 깔끔하게 CNG충전시설을 기부채납 안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CNG충전소를 기부채납 받으면…….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 문구로 이미 그것도 기부채납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네.

저도 그 시각으로는 사실 못 봤어요, 저 문구를 못 봤어요.

왜 저만 보일까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 내용을. 제 해석도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이거는 서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업무 파악한 것으로는 어쨌든 그게 빠져있어서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이건 법률 자문을 한번 더 세밀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으셔야 돼요.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그런 시점에서 못 챙겨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약만료된 게 네 군데죠? 4개소죠?

네.

이걸 또 연장해줬잖아요?

네, 사용허가를 일시 연장해줬죠.

3개월 단위로 연장해줬잖아요?

네.

연장했을 때 지금 사용료를 얼마 받나요? 처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본부장님이세요? 본부장님, 저 협약서 내용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교통실 행감하실 때 제가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그때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도 법률 질의를 받고 업체에서도 법률 질의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그 결과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결과 빨리 받아봐야죠.

네, 받아보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군데 연장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연장해줬는데 3개월 단위로 연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 지침에 의거 3개월 단위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연장할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지금 3개월 단위 연장할 때 사용료 얼마 받았어요?

은평차고지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잠깐만요, 또 강동은요?

강동은 250만 원 그러니까 258만 3,000원 이런 식인데…….

3개월에 25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청 싸게 받네요?

그게 1000분의 10이다 보니까 1% 정도…….

이분들 수입 엄청 내겠는데요, 그러면?

수입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도봉산은요? 도봉산은 얼마…….

도봉산차고지 같은 경우 기부채납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운영을 해서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버스회사가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이 아닙니다.

소하는요?

한 군데가…….

소하. 얼마에 받아요?

그리고 송파 같은 경우가 저희가 2,400만 원,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양천 같은 경우는 370만 원.

그런데 지금 은평이나 강동 같은 경우는 220만 원, 25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몇 평 정도 돼요, 은평 같은 경우?

여기가 885㎡니까요.

한 200평이 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평이 넘는데 220만 원밖에 안 받아요?

아무래도 은평이라든지…….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가져오세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해서 220만 원이 나왔는지, 250만 원이 나왔는지.

은평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가져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단위로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양 사하고 협의를 잘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일단 3개월씩 연장을 해서 그게 되는 순간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3개월씩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계속 3개월씩 연장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보면? 그분들이 절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통실 하실 때…….

본부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거 계속 연장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도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질질 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돼요. 기부채납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빨리 정리해야지,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반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반포천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이사장님? 올해 수입이요.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연간 한 85억 수준…….

85억이요?

네. 과거 운영수지로는 지난 3년간 평균이 약 73억 원 정도로…….

73억 원 추정이지요?

네.

지금 현재 보면 매장 수가 61개소 있잖아요?

네.

61개소인데 수수료매장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본부장님이 또 나오시나요? 수수료매장이 뭐예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61개소 매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수수료매장, 임대료매장 이렇게 있습니다. 수수료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센트럴시티파크에서 매장 하나하나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대금에 대해서 14.4% 이런 식으로 수수료 형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의 몇%, 14.6% 이렇게 해서 수수료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임대료매장은 딱 정해진 거고요, 월 얼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매장이 수입이 더 많습니까, 임대료매장이 더 수입이 많습니까, 평균적으로, 개수로 따지지 말고 두 개 두 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상가 두 개를 수수료매장하고 임대료매장으로 봤을 때 수입이 어떤 게 더 낫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담당 처장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처장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처장이 참석을…….

본부장님이 그거를 따져서 이걸 수수료매장으로 할 건지 임대료매장으로 할 건지 해 줘야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본부장님이 뭐 하세요?

그 운영 관계는요 신세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 과거에서부터 운영해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회계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 합니다, 과거 치하고 지금 치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수수료매장이 40개고 임대료매장이 15개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했을 때 비교해보고 임대료매장이 수입이 많다 그러면 수수료매장을 줄이고 임대료매장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 수입이 임대료매장이 적고 수수료매장이 많다고 그러면 임대료매장을 줄이고 수수료매장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임대료매장 하는 게 더 수익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제가 너무 강압적으로 시설공단에다 어거지로 수입을 많이 창출하라는 게 아니고, 보시고 적당한 가격 책정을 하시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내려면 어느 매장으로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건지 보시고 본부장님이 해 주시고요. 지금 반포천 복개주차장 개보수 공사했죠?

네.

5건을 시행 완료했고, 그렇죠?

네.

지금 몇 건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 저희가 개보수 공사는 공정 계획에 의해서 2023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할 거는 8건 그리고 내년도에 할 게 8건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할 5건은 완료됐고 3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니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21년도에는 5건…….

5건이 완료…….

2022년도에는 6건 그러는데요 뭐가 더 많나요? 시간이 다 지나서 보충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꼭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연료별 차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관련 요소수 재고 현황,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그 여부까지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소수 부족 대비 확보 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요소수랑 관련해서는 대책을 저희 공단 거를 마련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오후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콜택시뿐만이 아니고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검토한 게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5년까지는 좀 길고요 3년간 공단 관리시설 관련 사망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개요, 따릉이하고 용미리하고 다 다르죠. 전체 주시고요. 사고별 내부방침서 그다음에 보상내역 그다음에 용미리 난간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공사 전후 사진 그다음에 지하도 상가 관련입니다.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측정기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 측정 결과가 있겠죠.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 관련해서는 지붕 누수 현황하고 동일 개소에 동일하게 발생한 누수 현황을 따로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로봇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죠? 청소로봇 도입 상황 좀 봐주시고요.

고척스카이돔이요.

네. 그다음에 공단 내에도 성희롱 문제로 간부 간에 논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거 주세요.

네.

그다음에 도심지 공사 감독 관련해서 건설공사 감독인력 보유 현황 중에서 중복배치 감독 현황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요구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추승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 순찰ㆍ방역로봇 시범사업 추진 내용 있지 않습니까?

23쪽이요?

네.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자율주행 순찰ㆍ방역로봇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단에서 제안하셨어요?

네.

이 사업 자체를요? 스마트도시…….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제안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공단에서 요청을 했다, 제안하셨다…….

요청한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한 것대로 저희가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안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순찰ㆍ방역로봇 한번 실물이라도 좀 보셨습니까?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생겼네요. 대략적으로 보이는 크기가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구르트 판매차량 정도의 크기일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용객들이 주로 유아나 어린이나 아동, 사실 이거 시범장소로 적합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좀 변명 같은데 사실 제가 이거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장에서 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랑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그대로 공감합니다. 모양새가 어린이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거는 우선 생긴 것부터 어린이들하고 안 맞는다, 오히려 무슨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감시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사실.

저거는 바꿔야 된다, 우리가 방역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이들을 감시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우선은 안전이랑 관련돼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아마 고려돼서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빼달라고 요청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기능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보다 위원님 지적도 제가 같이 공감하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맞는 모양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개조는 되겠죠. 저도 저 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어린이대공원 이미지에 맞는 모양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범 이거를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라도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지금이라도 조금 어린이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그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저거 운영 유지관리비용을 누가 냅니까?

시에서…….

시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저게 운행하다가 자칫 어린아이랑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그 기능은 현재 저희가 로봇을 많이 운영해봤기 때문에 민간 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운영해봤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이 근접하면 여러 가지 신호를 한다든지 스스로 제어하는 기능은 제가 봐서는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적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공문을 보게 되면요 2021년 자율주행 순찰ㆍ방역로봇 시범사업 추진 협조요청이라고 해가지고 시범운영 대상지로 어린이대공원, 송파둘레길 그런데 송파둘레길은 성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조금이라도 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협조사항 내용으로는 운영 이런 내용도 있지만 로봇 운영 현장의 사고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요원 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전문제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네, 장담할 수 없어요. 특히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다가 저기다 부딪히거나 아니면 깔리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좀 상세한 것을 파악해서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음 질의로는요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인데요 공단이 서울월드컵경기장 2002년 7월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서울시와 대행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월드컵경기장이요?

네, 월드컵경기장. 대행협약으로…….

서울시를 저희가 대행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2023년 연말까지.

네.

어쨌든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크기도 하고 인지도도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시설물도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화현상이 생겨서 병이 들기 때문에 그 병이 생겼는지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건강검진하듯이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 제1항 제11호를 보게 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있었죠?

네.

어딥니까, 위치가?

옥외계단 점검결과 교량 상판과 월드컵몰의 바닥판과 약 7cm의 단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교량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대체로는 설계가 될 때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꽉 물리는 게 있는데, 꽉 물리는 걸 강접합방식이라고 그래요.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걸 핀접합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구조적으로 거동이라고 그러는데 달리하죠. 구조적으로 달리하는데, 이걸 강접합방식으로 꽉 물리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거와 다르다 이런 지적을…….

그러니까요 설계도면에 강접합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핀접합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할 때 그걸 놓쳤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에 처짐이 발생하면, 지금 이 구조의 취약점을 알고 계시죠, 캔틸레버 구조?

켄틸레버가 좀 취약하죠.

이게 나름대로 변성이 이루어져서 지탱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해외 경기장에서 그런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켄틸레버에 대해서.

코로나 나름대로 단계적 일상회복단계로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지금 잠실야구장을 봐도 준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아니, 제가 볼 때 이사장님은 여기에 직접적인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좀…….

제가 볼 때 더 주의를 기울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고요. 공단은 2015년 11월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시행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보고를 했고요. 2020년 정밀안전점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 자체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를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답변을 약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큰 문제예요.

큰 문제고, 저희가 사람 몸에 비유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건강검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부실하게 하는 거죠.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하는 진단업체들이 다 영세하거든요. 영세해서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아니, 많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다른 지방 같은 데서도 안전진단 부실한 문제들이 종종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제 나름대로도 주의를 주고 있고 그런데 일일이 제가, 이게 2015년, 2017년도 보고서입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안전진단, 건강검진의 부실 우려는 항상 있어서 그걸 저희가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사실 이쪽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비유 들면서 설명할 부분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사장님께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부실하게 용역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무슨 핑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좀 뭐라고 할까 예전에 제가 이사장님께 가졌던 여러 가지 이미지랑 그다음에 업무능력이랑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추적하다 보니, 뭔가 개선대책을 세우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추가로 더 집행될 것 같으면 의회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해달라,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는 저희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도 분석을 해봤지만 병이 발견되잖아요, 어디 병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기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노후화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도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진단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진단이 제대로 된 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제때 치료를 못 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심각하게 곪았다, 이건 안전진단 자체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오각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처벌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포트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은 주행 중인 차량을 파손시키는 것은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시설공단은 서울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시설공단의 포트홀 관리는 더 꼼꼼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상습적으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시설공단이 제출한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자료를 보면 동일 장소에서 3회 이상 포트홀 발생 건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 20회 이상 포트홀이 발생한 장소는 33곳이나 됐고요 최대 104회 포트홀 발생지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지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33곳 중 동부간선도로가 29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약 88%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33곳 중 노원구를 경유하는 구간이 월릉교부터 상계지하차도 구간이 845회 포트홀이 발생했습니다. 포트홀 구멍을 1m로 가정하면 845m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포트홀 복구방법에 평상시 기준으로 했을 때 6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트홀이 발생해서 초동조치가 늦어지면 그건 무조건 차량 파손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제 말이 맞죠,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고에 대한 배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배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위원회를 담당하는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상의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관계는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지방행정공제회하고 보험을 계약해서 일단 신청이 되면 우리 공단에서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들하고 경찰,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손해사정인 이런 분들하고 되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이 되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시비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요.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요, 제가 사고 당사자인 시민입니다. 그러면 제 보험으로 제 차를 처리하고 나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안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니, 타이어 펑크가 났는데 제가 그 차를 먼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공단으로 신청을 한다고요?

아니, 차에 대한 정비는 민원인께서 처리를 해도 관계없고요. 저희들이 관계되는 것은 자동차도로의 과실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는 경우 시설공단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해도 되고 공단에서 미리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포트홀이 발생하면 공단은 어떤 식으로 포트홀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게 됩니까?

비가 오는 경우에, 저희 공단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5개의 순찰반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비가 오는 날은 저희들 도로관리처 직원들하고 직영반에서 순찰을 시행하고 순찰 시 발견되는 경우에 포트홀은 저희들이 현재 록크하드 응급복구용 보수재를 이용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전화로 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고요. 사실 정기점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응급복구차량에 의해서 알게 돼서 이렇게 되면 복구는 하겠지요. 그런데 포트홀 사고가 일어나서 보면 거의 차량이 먼저 밟고 지나가서 파손사고가 일어난 후 접수되고 신고가 됩니다. 이런 접수되고 신고되는 과정에서, 사실 도로가 노후돼서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것에 해당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고도 제가 보니까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사고현장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단에서도 이것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 노원 구간에서 포트홀 사고가 있었어요. 해당 구간은 빈번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 구간에서 그날 총 29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10월 3일, 6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서. 마들지하차도구간인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악명 높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출해 준 자료만 봐도요 저기에서 372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포트홀 공사를 속된 말로 덧방을 씌운 자리에 다시 또 거기에 포트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10월 한 달만 같은 자리에서 세 번 발생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부간선도로의 지하차도 구간에서 포트홀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은 현재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의 바닥판 자체 위에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바닥판의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차도 자체가 종단 경사가 급합니다. 중차량이 다니면서 브레이크나 이런 거를 밟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포트홀 발생에 취약한 요인을 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중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지하차도의 낮은 구간은 중랑천 높은 수위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판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차도 안전진단할 때 부분적으로 동부간선도로 교통량이 엄청 많은데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차선별로 통제해서라도 근본적인 보수 조치를 하고요. 특히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노원구청 앞에 연결되는 데는 동서축으로 지하차도를 다시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ㆍ개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바닥판의 방수라든가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도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포트홀이 생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생기는 거는 사실 추후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주시라는 그 말씀을 제가 덧붙이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마들 구간 동부간선도로 포트홀 사고에 아마 그때 꽤 고가의 차량이 휠까지 씹히고 하는 그런 파손사고도 같이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치까지 추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주십시오.

위원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죄송하지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다 보면 저희 도로가 설계 속도가 80km/h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도나 구도보다는 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포트홀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관계해서는 시설물 위주로 편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포장도로 포장 면적의 1년에 한 10% 정도가 유지관리비용,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비용으로 시도는 편성되고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4~5%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 문제는 균열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정비를 정기적으로 해 주는 것이 포트홀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2018년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시정을 요구했던 거고요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들의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하도상가 승강편의시설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아 제한경쟁입찰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게 맞죠, 본부장님?

네.

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지역업체, 중소업체 등 다양한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약간 의아해서 이거는 한번 묻습니다. 제조사 기술보유업체와 자체 점검용역을 시행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유지보수 방식을 크게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이전에 일반경쟁입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제한해서 지역제한경쟁입찰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실적 기반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드러난 문제가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때 유지보수 임무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지역제한으로 했을 때는 또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현장에서 애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조업체와 기술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개선 배경을 보면 한 개 업체가 100여 대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 현황을 보면 지하도상가 승강편의시설 종류별로 합해봐도 100대가 되지 않아요. 엘리베이터가 8대, 에스컬레이터 72대, 휠체어리프트가 18대 다 합해도, 아무리 더해 봐도 98대입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가 100여 대를 관리한다는데 이 배경은 어디서 산출한 근거인지 그 근거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묻고 싶네요.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일어나고 그럴 경우에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개선 배경에 보면 한 개 업체가 100여 대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거는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워딩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조사의 정비기술을 미보유했을 때는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겠네요.

아마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니까 제조사의 특정한 정비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점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본부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에스컬레이터 기술을 한두 개 업체만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사실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태성이나 코어, 오티스, 미쓰비시 이런 데는 해당 제조사 정비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라든지 이런 데는 승강기관리협동조합에서 저희가 추천 받아서…….

본부장님, 들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읊듯이 그렇게 읽어주지 마시고, 승강편의시설의 제조가 다 중국산입니다. 만들어오는 데는 우리 공산품 냉장고처럼 다 중국산 공산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설치업체들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요. 그래서 승강편의시설 제조 및 유지보수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편의시설의 특수성, 부품제조, 완제품 제조, 설치,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제조는 거의 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승강편의시설업체 한 두 군데만 나가셔서 이야기를 해보셔도 현황 파악은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승강편의시설의 구조와 유지보수의 중요성은 익히, 더 이야기해도 아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연관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단의 98대에 불과한 승강편의시설을 6개 업체가 제조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가 적게는 2대, 많게는 45대를 관리합니다. 사실 이거는 특정 업체의 구조와 신속한 유지보수 불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2020년에 대비해서 고장이 훨씬 더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운영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재정비할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같이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본부장님, 가장 많이 포트홀 발생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동부간선도로나, 어디예요? 몇 회 났어요, 2~3년간?

지금 900몇 회가 나와 있는데요.

한 곳에서?

아니, 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고 3회 이상 발생한 곳이 3년 동안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포트홀이 1년 동안 거기 발생한 건수예요. 아까 이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간선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회요?

지금 32회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회가 넘는데요, 한천교 쪽은. 수락고가교 2차로도 그렇고요. 아니, 그냥 됐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도로과장님 출신이시잖아요, 서울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을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해서 가져오셔야지 여기서 건의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다음에 이쪽 도로관리는 도안위 상임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그런 노력을 확보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같이 지원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하이브리드잔디 위탁계약 재배지에서 주기적 생육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13회 했다고 말하셨고요 또 현장방문 자문 실시를 총 4회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호진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해 3월에 계약이 됐고 현재 운영 중이죠?

네.

한동안 전 업체하고 소송 등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골치 아팠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 내 놀이공원에서 저희가 규제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안들이 혹시 있을까요?

규제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뭐였냐면 우리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의사항 내지는 이게 뭘까요 칭찬합시다, 하여튼 제가 사이트를 많이 가서 찾아봤어요. 시민의 소리 등록하는 데가 있어서 내용을 막 보다가 몇 가지 크게 나뉘는 꼭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시민들께서 정기적으로 올리는 내용들 중에서, 먼저 이사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칭찬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민들께서 올리는 글에 있어서 대처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상세하게, 제가 사실 다른 피감기관의 사이트를 보면 멘트가 다 똑같아요. 어떤 불만에 대해서 똑같이 Ctrl+C, Ctrl+V 해서 옮겨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었다면 시설공단의 홈페이지 내의 답변은 굉장히 맞춤식으로 디테일하게 그리고 시민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신경 많이 쓰시면서 이걸 다 대처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답답하거나 억울하거나 속상했던 것들을 많이 해소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오늘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도 장애인콜택시고요 또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것도 장애인콜택시예요. ‘기사님들 칭찬하고 싶다.’, ‘기사님들 너무 감사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기사님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 보니까 참 아까도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기사님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설공단 그리고 특히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 새로 입찰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거기 많은 분들이 불만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이기구를 활용하시는데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봤었던 다른 사기업이 운영하는 데를 보면 직원들이 한 놀이기구당 몇 명씩 있어서 안내도 하고 질서유지도 시키고 안전에 있어서 답변도 하고 하는데 한 기구 안에 한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를 유지하다가 그 옆에 있는 놀이기구를 가가지고 또 관리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처음에 불만으로 막 쓰셨는데 그래서 너무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론 사람이 평일이라서 많지 않아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놀이기구당 한 사람은 있어서 최대한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처음에 쓰셨는데 그분께서 중간에 쓰신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컴플레인을 대놓고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직원들이 점심을 먹는데 직원식당이 없어가지고 협소한 바깥에서 자기네들끼리 도시락을 급하게 먹는 거를 보고 자기가 솔직히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 짠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실제 그쪽에서 근무하셨던 분께서 처우개선, 나는 이제 그만뒀지만 이러이러한 처우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한 서너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직원식당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먹었고 그다음에 식단도 너무 부실해서 젊은 청년들이 먹는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런 불만과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직원께서 여유 있는 근무자 편성이 돼서 최소한 한 기구당 하나의 직원이 있고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갑자기 날이 추워지거나 이러면 물론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없다 보니까 근무자 편성이 아침에 갑자기 되나 봐요. 갑자기 오늘 출근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 출근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공단이 직접 관리의 주체는 아니지만 시설공단이 그 업체 선정해서, 여기 협약서 사용ㆍ수익허가서 특약사항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법을 준수하며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를 시설공단과 그 업체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면요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복적인 이런 시민들의 불만사항과 또 거기에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제보로 본다면 사실 이거는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오늘 간단하게 보고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산업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주가 실형까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살피고는 있는데 아까 추 위원님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살핀다고 이렇게 현장이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은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보고드렸고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 시민들한테 발표할 생각인데 저희 직원들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작업중지권이거든요. 그거는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하면 윗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작업중지권이라면 작업하는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장이 위험해, 시민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러면 작업을 거부하고 바로 보고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으로 바로 가서 위험요소를 찾는 그런 제도를 공공기관 처음으로 시행할 것 같은데요 그런 준비를 일단 하는 게 현장에서 저희가 관리를 꼼꼼히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원이 적다는 것은 사주가 아마 비용 문제 때문에 숫자를 충분히 안 쓰는, 때로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나 작업 이거 위험해서 못 하겠다든지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한테 바로 직보될 수 있는, 사실 제가 아무리 해도 현장 끝선까지 모든 거를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끝선에 있는 직원들이 이거는 위험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저희한테 직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공단이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하여간 조금이라도 위험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예전에 십몇 년 직장생활 해보니까요 사실은 그냥 참고 다니는 거예요, 완벽한 데가 어디 있겠냐 싶어서. 그러니까 아마 여기 운영이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이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직원이 이렇게 없는 게 여기가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이 힘들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실 거고 또 직원들 또한 누구보다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기내가지고 먼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발이죠. 고발하거나 먼저 읍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면 오히려 한 번쯤은 가서 직접 직원들도 만나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세심히 듣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새로 바뀐 업체가 아마 전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이용객들도 한 3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 직원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야외에서 먹고 하는 거는 저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척돔경기장 광고 구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한 번 담당자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행정감사다 보니까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지금 제가 답변한 거에 대한 보완 답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입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 광고료를 용역을 통해서 산정한다 그래서 그 용역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개선될 거라고 믿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척돔경기장의 광고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광고 운영주체는 구단에 있습니다.

구단이…….

저희 고척돔 같은 경우에는 잠실주경기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데요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3자위탁을 해서 광고 대행업체가 광고를 집행하고요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해서 히어로즈는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스폰서가 없다 보니 스스로 자생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게 그 특수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수하다는 거?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원을 해서 그렇게…….

그런데 지금 잠실경기장도 서울시에서 크게 지원하는 거는 없지 않나요?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는 않고요 잠실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해서 광고대행사가 그 수수료를 잠실주경기장 구단 측에 지불하는 구조고요.

서울히어로즈도 지금 자기네가 광고 전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광고 수입료를 그들이 모두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설공단이 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계약한 금액?

시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져오는 거는…….

모르세요?

네.

지금 2019년도에는 33억 했고요 2020년도에는 34억 정도 했고요.

아, 광고. 네, 맞습니다.

올해는 23억인가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라는 이유시겠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인가요, 히어로즈랑 하는 광고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설공단이 그렇게 가져가면서 계약금액까지 깎아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내역서를 보니까요 히어로즈가 지금 광고비를 얼마 받는지는 사실 시설공단은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경기장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약금액이 있고 거기 수익구조에 따라서 서울시와 구단이, 그 광고대행사가 5 대 5 나누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닌가요?

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계약금액만 산정되어 있고 히어로즈가 광고비 얼마 수익을 얻는지는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본부장님,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잠시 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정진철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정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수능이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이사장님.

네.

제가 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수능일에 우리 장애인 수능생들 배차 계획은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도 했습니다만 장애인 수험생 우선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랄지 이런 것들이 잘돼야 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언론에 홍보했는데요.

해당 학교, 수험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는 홍보 안 합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해당 학교에도…….

학교에다가 단체로 공문 발송하고 저희가 홍보…….

학교에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수능 당일 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개인별, 전부 다…….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전 같으면 보니까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또 사전예약시스템이라서 당일에 예약이 안 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내용도 다 홍보가 됐나요?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예약 안 된 학생들은 또?

담당 본부장이 좀…….

네.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홍보는 유관단체라든지 언론 그리고 장애인 수험생 개인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다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그렇게…….

사전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험생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약을 미처 못 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당일에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예약이 안 된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재 1건이 신청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접수가 시작되겠네요.

네. 아마 이제 들어올 건데 예년의 경우를 봐도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한 학생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치금이 10월 7일 기준으로 한 2,200억 정도 있어요. 한 2,250억 정도 있는데 제가 예치내역을 보니까 보통예금이 한 630억 또 정기예금 이렇게 쭉 목록이 있는데, 원래 보통예금은 금리가 없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630억이 다 제로금리입니다. 원래 0%인가요?

경영본부장 전기성입니다.

지금 630억이 보통예금으로 잡혀있는데 금리는 제로예요, 왜?

그 부분은 제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맞습니까?

네.

왜 제로예요? 은행에서 금리 안 줘요?

수시로 돈이 들기 때문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주거래은행도 있을 거고…….

현재 이게 주거래은행하고 거래 중인 부분이거든요. 대형 사업자금 중에 수시입출금 보통예금이 있고요. 그중에 또 여유자금이나 3개월 단위로 회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아무리 수시입출금이고 보통예금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위가 600억이 넘어가고 일반예금까지 하면 2,000억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무슨 예금을 운용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600억을 하면서 계약에 의해서 할 건데 개인들 같으면 돈 1,000~2,000만 원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자가 안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로금리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관련해서요 주거래은행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로금리로 운영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주거래은행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데 이런 것도 계약에 의해서 할 건데, 보통예금하고 비슷한 MMDA라고 있어요. 그건 며칠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요, 0.1%가 됐건 0.2%가 됐건.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운영을 해 주셔야죠. 돈 1~2억도 아니고 600억이 넘어가는 데 지금까지 제로금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안 그러세요? 오늘 이사장님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제로금리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저희도 보니까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금융상품이라도 좀 다른 걸로 운용을 하든지 아까 MMDA 같은 건 무조건 금리가 붙어요, 0.몇%라도.

저희가 주거래은행을 입찰해서 다시 선정하는 걸 제가 와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아주 예금별로 금리까지 따져보지는 않았고 그냥 보고받기는 최고 금리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거래은행은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리 부분만 아니고?

제로금리였던 건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고 생각하고요. 그건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감사라도 하든지 제가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자체 회계통합프로그램이 있어요. ERP시스템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게 감사실에 통보가 되거나 실시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상시 통제시스템 자체는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와서 처음으로 회계 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자체 ERP시스템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상시 감사시스템 자체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렇잖아요. 돈이 지금 2,000억이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실 건데 적어도 상시 감시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금년도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현금을 만지는 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실을 시켜서 쭉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이 누수가 되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예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챙겨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꼭 사고를 떠나서, 사고라는 게 그때그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고치려면, 방법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실시간 상시 감시시스템은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2,0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현재 자금운용하는 부서는 재무팀밖에 없네요? 자금관리를 재무팀에서는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재무팀은 전반적인 회계관리하는 거잖아요. 자금을 전문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서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무팀에서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딱 두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자금운용도 하고 계시고 회계도 담당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금운용 관련돼서 지금까지 교육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또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지금 재무팀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주거래은행의 말만 듣고 지금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자금을 운용하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2,000억 이상 자금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도 받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제로금리로 운용하고 있달지, 자금운용의 적정성문제 그다음에 상시 감시시스템이랄지 방금 말한 직원들 전문성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금융회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금관리운용위원회라는 게 연 2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 위원회는 의미가 없어요, 이사장님.

전문가들한테 제가 직접 자문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사장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당 재무팀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운용을 할 건지 전문적인 지식도 갖춰야 되고 또 감사실하고 실시간 상시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기미수채권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10월 7일 자 기준으로 보니까 107억이에요, 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채권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년 넘는 것으로…….

1년 넘는 고정이하를 지금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107억이고 주차료뿐만 아니라 분묘관리비, 미납과태료 등등해서 적은 건수도 있지만 건수로 따지면 3만 3,000건입니다. 3만 3,800건에 107억이 장기미수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미수채권도 똑같이 재무팀에서 같이하고 있는 거죠? 별도 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중에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업체가 체납하고 있는 45억 정도 되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형사고발까지 해서 추적을 해서 추징…….

그건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장기미수채권이 107억이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이 10억이 넘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5년 소멸시효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지하도상가 부분, 추모시설, 월드컵경기장, 돔경기장, 주차장 또 혼잡통행료 등등 여러 건수로 해서 금액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장기미수채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다음에 담당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전부 다 독촉하고 소송도 하고 채권추심을 다 하고 계세요. 모든 의사결정을 다 재무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아주 큰 금액들이 있는 건, 작은 금액들은 부서에서 일임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DDP의 상인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크거든요. 이사장까지 보고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지금 교통시설운영처에서 DDP몰의 상인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DDP패션몰이 지금 46억인데 이것도 보면 건수가 2,000건이에요. 2,100건이 합쳐서 46억입니다.

그게 상인들이 최근에 갑자기 체납이 늘어나고 저희가 체납을 추징하기 시작하면 상가가 공실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 상당히 머리 아픈,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이사장님, 코로나 상황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일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도 들어가고 또 압류도 하고 가압류, 재산조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채권 확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잖아요. 압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재산 다 빼돌린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문적인 그게 필요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물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45억이 4건이고 큰 건이다 보니까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고 다른 건들은 금액이 합쳐져서 몇십 억 그렇게 되는 건데 소홀히 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채권관리하는 데는 한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별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채권관리 관련돼서 내부규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단지 회계규정이나 여기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내부규정이나 방침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채권 특성별로 고정이하여신들 발생 기관별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절차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적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가 신경을 안 써요. 차라리 미수채권이나 채권관리 회수 실적에 대해서 부서나 임직원들 평가도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지급할 수 있고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평가도 해 줄 수 있어서 그것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우형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척스카이돔 매년 지속적으로 누수 문제가 발생을 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어요. 방수 조치와 연구용역비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부담을 했죠?

과거에 제가 여기 취임해서 보니까 그게 하자보수라는 개념으로 그냥 물이 새면 공단에서 현대산업개발에다 하자보수해라, 물 샌다 이렇게 해서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보수했다, 물이 그쳤다 이런 정도로 해서 보고를 받고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방수전문가, 또 방수를 하다 보면 구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구조전문가, 시공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설계에 참여했었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 용역도 하게 됐는데 모든 비용은 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지는 걸로…….

현대산업개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한 거네요?

네. 그리고 하자기간도 저희가 1년 더 연장시켜서 내년까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보수ㆍ복원공사를 수행했죠?

네.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죠?

물 잡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서, 물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3단계로 했다는 게 첫 번째는 저희 직원들까지 일일이 다 올라가서 구멍이 있는 곳을 전부 다 메운 게 1차 작업이고요 거기다가 방수재를 도포한 게 2차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멍을 메꾸고 방수재를 도포해도 물이 샐 수 있어서 그거는 물 샌 거를 배수 처리하는 3차 공사까지 해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세 차례까지 시행했으면 근본적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탄생하는 과정이 원래 하프돔에서 풀돔으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음매가 천장 이음부분이 끝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구조물은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그 이음부분이 우선 취약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아주 깔끔하게 안 되고 야무지게 안 돼서 구멍이 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세 차례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했고 이게 보니까 준공검사에서 미흡사항 47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해놨는데도 다시 저희가 검사해봤더니 미흡한 점이 47개소가 발견돼서 그거는 추가로 지금 보완했고요 저희는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시공과정 설계에서부터 보수 과정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지금 찍어놨는데요 현재는 누수가 없지만 내년에 또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또 장마도 짧고 해가지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태풍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온 다음에 누수가 없으면 저희가 올해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발표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본다…….

좀 더 지켜본 이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드린 거는 현재로서는 잡았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볼 거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뒷사람들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동영상과 문서로 전부 다 남겨서 뒤에서도 참고할 수 있게…….

그러면 보수ㆍ보강공사 그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47건은 그것도 해결된 건가요?

그것도 다 해결했습니다.

다 해결이 됐다…….

다 해결했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요즘에 특정 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기저기에서 약간 문제는 있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이랑 직원 두 사람이 직접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줄을 걸고 그 구멍이 난 데를 전부 다 찾고 시공 품질을 다 확인했고 이래서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잡았다 해서 제가 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재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내년 9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왜 내년으로 되어 있는…….

그게 원래 올해 끝나는 건데 제가…….

1년 연장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원래 올해 끝나는 건데…….

원래 올해 끝난다는 게 왜 계약기간이…….

계약할 때 하자담보기간이 주어지죠, 법적으로.

그렇죠. 몇 년 인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게 구조물에 따라서 다른데…….

3년입니다, 3년.

그런데 이제 연장 연장돼서 작년도인가 금년인가 끝나는데 이 하자담보기간이 끝나면 저희 책임으로 보수해야 돼요, 저희 예산으로. 그래서 이거 하자담보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거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대를 얻어내서.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회사 명예가 있고 이러니까, 계속 방송에 나오잖아요, 누수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득했죠. 근본적으로 잡자, 이거는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잡자고 설득했고, 이것도 하자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내년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1년은 더 지켜보자, 1년 더 지켜보기 위해서는 하자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계약을 맺자 그래서 일단 연장을 더 한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년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또 생기면 다시 저희가 연장을 또 하는 것을 검토해야죠. 같이 협의해야죠.

알겠습니다.

처음 만든 돔이라서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하나 성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 이 결과를 여러 기관, 다른 데 돔 비슷한 구조물을 운영하는 기관 누수가 생기는 데서 저희한테 와서 다 이 성과를 보고 유사하게 작업해서 방수하겠다고 이번에 저희가 경험한 노하우를 배워간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누수 문제는 내년도 지켜봐야 되잖아요,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죠. 저희가 현재 잡았다는 뜻이니까요 계속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고척스카이돔에 보니까 청소로봇을 개발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청소로봇이 개발된 추진배경이 뭡니까?

사람이 아까도 올라가서 이거 점검하는데…….

위험요소가 있죠.

구멍을 점검하는데 줄을 매달고 사람이 지붕에 걸어다닐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저기 하자가 있거나 이런 데를 못 보는데 청소를 하려고 해도 돔 구장이 사실은 상당히 경관도 좋고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중 하나인데 먼지, 때가 껴가지고 민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금년도에 했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줄을 매달고 거기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대랑 MOU를 체결해서…….

알겠습니다. 그 개발비용은 그러면 모두 다 국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공단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고척스카이돔은 그 외피 청소 시 8,400만 원 비용이 투입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소 주기는 몇 년이죠?

제가 알기로 처음 했어요.

처음 한 거죠?

처음 했어요, 처음. 처음 했는데 이제 반응들이 좋은 거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로봇을 개발하면 좀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청소로봇이 물론 안전 때문에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은 이해는 되지만 현재 누수 문제가 저는 완전히 다 끝났다고 보지도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년을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 1년 이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사장님도 분명히 장담하셨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누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맞습니다. 지금 왜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수가 생긴 데가 주로 연결부거든요.

그렇죠.

연결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놓은 구멍 메꾼 것 그다음에 도포한 것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기도 하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이 새거든요. 저희가 세 번째로 들어온 물을 잡는 시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전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누수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기록들을 전부 다 남겨놓는 거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연적인 것도 변형될 수 있지만 이런 청소로봇 기계적인 걸로 인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로봇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구조물 특성 때문에…….

특성 때문에, 이 청소로봇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저희가 현재 구멍 난 거는 다 메꿨는데 구조물이…….

그런데 그렇게 구멍 난 거를 지금 메꾸고 어찌 됐든 간에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고척스카이돔인데 굳이 왜 여기에 하시는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이나 장충체육관이나 다른 데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로봇이요?

네.

로봇은 일단 저희가 외벽 청소에 대한 수요는 고척돔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청소한 건데 청소하고 나니까 사실 외관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청소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하자니 좀 위험하니까 로봇을 국가 R&D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로봇 개발하고 이러는 게 완전히 성공을 개런티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시도해본다는 하는 의미고 가능하면 성공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은 돼야 되는 건데 물론 저는 이거 개발해놓고 또 나중에 사용도 못 하고 방치될까봐…….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염려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도상가가 꽤 되죠? 그중에서 지금 수유실이 몇 군데 있는 거죠? 수유실, 아기쉼터 가족수유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숫자는 데이터 나오면 답변드리고요.

모르십니까? 본부장님, 모르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본부장님, 수유실 현황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지적사항으로 했던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7개소 있습니다.

현재 7개소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기본적으로 폐쇄해놓은 상태고요.

폐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러면 단 한 군데도 없는 건가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도상가에 있는 수유실은 전면 다 폐쇄됐고…….

네.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수유실만 운영하고 있네요?

지하도상가를 제가 마침 영등포상가 화장실을 저희가 깨끗하게 이번에 정비해서 상을 받아서 거기 직원들을 격려할 겸해서 나갔는데 영등포 거기도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본부장이 얘기한 게 폐쇄라는 측면보다는 요청이 있으면 열어주는…….

아니요, 제가 지금 자료에 봤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개방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청이 있다는 거는 그 근처에서, 어디에 요청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직원분이 와서 문 열어주는 거예요?

네. 도움벨을 누르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비물품에도 보면 손소독제나 그런 구비시설물이 전혀 갖춰져 있지도 않네요, 온도체크기나 QR체크기도 그렇고 발열체크기도 그렇고. 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폐쇄되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소독은 그러면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청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제가 이번에 가서 본 것이, 7개 전체를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요 현장에서 본 거는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손소독제 같은 게 있고 다 있었어요.

아니, 화장실 안에 있는 것들 말고요 외부에 별도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습니다.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유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휴관 상태로 임시 휴관이 계속해서 이 날짜 월만 바뀌면서 이렇게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봤을 때는 임시 휴관이라고 했으면 이게 과연 요청해서 문을 개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휴관이라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당연히 이용 못 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이거를 전화해서 개방하게끔 부탁할 수 있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을 못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못 했지만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잠시, 그때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중지했었지만 그 이후에 어린이대공원은 꾸준히 수유실을 개방하고 방역도 계속 했겠죠, 그다음에 구비품목들도 다 갖춰놓고 있고. 그런데 지하도상가에서는 전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손세정제 또한 있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독도 전혀 하지도 않았고.

위원님 말씀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희가 이번에 일부 지하상가 광장 같은 경우도 상인들 요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개방을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수유실까지 포함해가지고 통일된 정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가 11월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통일된 정책으로 가야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임시 휴관이 작년 걸로 해서 위에다가 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지금 계속 임시 휴관으로 해서 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요청하면 문 열어주고 개방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챙겨주셔서 수유실 이용하는 데 문제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잠시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입니다. 이사장님, 공공자전거 탄천센터 건립 철회됐더라고요.

네. 아쉽게 됐습니다.

센터 구축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했는데 추진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셔볼래요?

지금 그쪽 동남권 쪽이죠. 동남권 쪽에 정비센터가 없어서 사실 시에 가서 어렵게 시랑 협의해서 그 부지를 마련했는데 아파트 바로 옆이고 그 아파트 사람들이 탄천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동 동선에 저희 자전거정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대안, 통로를 여러 군데, 그 부지가 아파트가 약간 높고요 통로가 이쪽에 탄천이 있는데 그 사이가 이렇게 푹 파였어요. 이런 구조인데 저희는 밑에다 만들고 상부로 연결해 주겠다 밑에 내려오지 않게 오히려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대안 갖고서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도저히 안 된다, 옮겨라 이래서 두 가지 판단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강행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서 실무적으로는 강행처리하자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때 시기나 지금도 저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다른 부지를 찾아봤었고요. 마침 다른 부지가 하나 발견된 데가 있어서 일단 그쪽으로 옮겨서 정비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학동 쪽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쪽 동남권의 정비센터를 포기한 게 아니고 다만 탄천 쪽이 지상이라서 조금 더 쾌적하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비소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싫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하 쪽으로 옮기긴 했는데요, 저희 주차장 쪽에…….

그런데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설득을 해보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해보고 그냥 강행추진하려고 계약까지 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

저희가 사실은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질이 생겼는데 저항이 그렇게까지 극렬할 줄은 몰랐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건물로 해서 가설 컨테이너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하다가 지금 무슨 합의금을 물어줬던데 합의금을 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공사계약을 저희가 빨리 필요하니까 주민들 설득이랑 공사를 병행하려고 했던 건데 주민 저항이 생각보다 너무 극렬해서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계약을 했던 업체는 저희가 기대이익까지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실이 생기는…….

그러면 학동에다가 지금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나요?

네.

그러면 거기다 지으면 이분들이 거기 가서 공사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다시…….

네, 말씀하시면…….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다시 공고해서 뽑아야 되나요?

그거는 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 본부장이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교통사업본부장 이용노입니다. 탄천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서 저희 학여울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어 있는 창고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현장 직원들도 거기 현장을 같이 동행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고, 저희가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2월까지는 그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건물을 여기 학여울에는 안 지어도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안 지어도 됩니다.

원래 있던 공간으로 들어간다?

네, 있던 공간에 인테리어만 저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납품계약을 한 업체한테는 합의금을 얼마 줬나요?

437만 원 정도.

437만 원? 아까 이익금까지 다 해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저희가 당초 계약이 한 4,000만 원 정도 돼요. 계약금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계약이 저희 책임으로 인해서 해지되면 한 10% 정도 물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건물 짓고…….

4억. 4억의 10%니까 4,0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거든요.

아니, 이 부분이 건물 짓고 하는 데 한 6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5,530만 원짜리 공사인데, 아니, 5억 5,300만 원짜리 공사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4,000만 원짜리 공사는 뭐예요?

제가 4억을 4,000만 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4억 정도의 계약금액인데…….

왜 4억이에요? 5억 5,300만 원이라니까요, 계약했던 부분이.

저희가 합의를 한 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네들이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지가 되면 상당히 손실이 크잖아요. 그랬을 때 보상하는 건 좀 더 많이 줄 수, 그쪽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겠죠. 청구가 들어올 텐데…….

시작을 안 했던 건가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상호 합의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동남권 공공자전거 통합센터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아파트인가요, LG개포자이아파트네요. 서명 받은 것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시작할 때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 설득을 먼저 하고 그런 부분이 또 그쪽에 했을 때 몇 사람이 안 된다고 아마 이야기를 초창기에 했겠죠. 그런데 계속 강행을 하니까 단체적으로 전체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집단반발을 했을 건데 지금 우리 직원들 투입해서 그 부분 설득하려고 이런 부분 또 우리 서울시 무슨 과에다가 이야기해서 활용부지를 받았죠, 하겠다고.

네.

그런 부분 그 고생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먼저 주민들 설득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 강행하다가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우리 이사장님 이야기처럼 옛날식으로 밀어붙여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 이렇게 말씀한 그 부분은 틀렸어요. 요즘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득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손실이 난 겁니까. 직원들 일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투입되고 또 서울시하고 협상하느라고 얼마나 그거 좀 주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겨우 얻었는데 결국 무산됐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요즘 핫이슈인 요소수 있잖아요.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은 대책회의를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대책회의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여간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