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원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92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본인 땅에 이제 본인은 이제 기존 전 소유주한테 땅을 살 때,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이제 본인 땅이다 해서 측량을 안 해 보고 땅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인지 알고, 185-2번지에 집을 지었는데, 실지로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군유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 땅 185-3번지 지금 그쪽 부근에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군유지 안에서 집을 지은 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료가 산림과에도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으면, 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서류를 다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유지에 대해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이제 2011년도에 임시특례제도가 있을 때,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정리가 됐고, 지금은 이렇게 뭐 불법으로 군유지에 집을 짓거나 이렇게 방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항공사진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지적도 보면, 어느 정도 입힌 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임야도는 6,000분의 1, 임야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의 민원신청이 있어서 하게 된 겁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민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군유지니까,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필요한 면적만큼만 저희가 그 분할해서 대부허가를 내 준다던가, 또는 매각 한다거나, 그런 두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네, 매각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 재산팀장 의견으로는 분할 시에 185-3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지금은 포장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황만 있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임시제도가 임시특례가 되어 가지고, 지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토지취득 13건 52필지 11만 700평방미터, 107억 4,853만 8천원, 건물 취득 다섯 건 19동 5,583.24평방미터, 59억 8,485만 7천원, 기타 취득 3건 4억 3,656만 7천원입니다. 토지취득 13건은 평창올림픽광장 조성 사업,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 군유지 집단화 폐교 재산매입, 관내 폐교 재산 구)가평초등학교 매입, 평창읍 공설테니스장 확충사업, 대화면 축구장조성사업, 봉평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 평창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 구)대관령 상행휴게소 토지매입,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 부지 매입, 군유지 집단화 사업, 평창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학교 급식용 친환경 쌀재배 부지매입사업이며, 건물취득 5건은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건물 매입, 관내 폐교재산 구)가평초등학교 건물 매입,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 사업,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 이전사업 건물 신축사업이며, 기타 취득 3건은 군유지 집단화 폐교 재산 지장물 매입, 관내 폐교재산 구)가평초교 지장물 매입, 구)대관령 상행 휴게소 건물 매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안 설명서 7페이지 이하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 10월 27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11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창 올림픽 광장조성 사업 등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13건 52필지 11만 700평방미터, 107억 4,853만 8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5건 19동 5,583.24평방미터, 59억 8,485만 7천원, 기타 취득은 3건 4억 3,6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창올림픽광장 조성사업은 평창올림픽 유치 10주년 경과에 따른 유산사업의 발굴과 동계올림픽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평창읍 하리 284번지 외 3필지 1,043㎡에 평창올림픽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청 진입부로 장기간 휴경되고 있는 토지이며, 주변보다 낮은 토지여건으로 상당한 토목공사 매립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조성 후에는 경관개선 및 도시재생 부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군청소재지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광장이 조성되면 기념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읍 분회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당초에 평창읍 분회경로당은 문화복지센터에 상주하고 있었으나, 2019년 10월 세대공감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대공감센터는 평창읍 소재지정비 사업으로 평창읍 청소년 문화센터로 계획되어 준공된 시설이며, 2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분회경로당 회원은 102명으로 동일건물에 목적이 다른 단체가 함께 상주하면서 어른신들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평창읍 하리 144번지 738㎡토지와 건물 4동을 매입하고, 분회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평창읍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며, 노인복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군유지 집단화 폐교재산 및 (구)가평초등학교 매입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에서 의결된 폐교매입현황을 보면 마을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 등 장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군유재산 집단화사업으로 (구)대창분교와 (구)신기분교를 매입하였으며, 투자유치를 통해 우량기업을 관내에 유치하고자 (구)등매초등학교와 (구)재산초를 매입하였습니다. 금회에도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으로 평창읍에 위치한 (구)도돈분교와 (구)다수초교를 매입하고, 평창법교실 운영 및 미래인재 교육을 위하여 대화면에 위치한 폐교된 (구)가평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도돈분교의 경우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농산물가공시설 활용을 위한 폐교 부지매입으로 상정 되었으나, 농산물가공시설로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구)다수분교의 경우 1999년 9월에 폐교되었으며, 노후 건물로 활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향후에 건물의 활용보다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군유지 집단화로 매입하는 폐교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시설, 귀농‧귀촌 지원시설, 주민화합 장소 등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목적에 따라 매입하는 폐교의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 취득 승인된 당초의 사업계획이 그 후 계획이 계속해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창 법 교실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구)가평초등학교의 경우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명확하고 뚜렷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3개의 폐교매입시 3년 동안 7개 폐교매입에 57억 3,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마을소득증대시설 활용 등 명확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읍 공설테니스장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평창읍 공설테니스장은 평창종합운동장 일원인 평창읍 종부리 69-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6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현재 위치 인접부지인 평창읍 종부리 산70-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테니스 6면을 더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평창읍 테니스 동호회 회원은 200여명이며, 평창읍에는 공설테니스장을 포함하여 3개소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테니스 수요의 충족과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장려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전국대회 유치 등 각종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제3차 자체로 실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시 부지매입을 제외한 시설공사는 국비 또는 도비학보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은 대화면 대화리 1223-4번지를 포함하여 총 19필지 23,637평방미터의 면적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지 1필지,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에 축구장은 다음 표와 같이 7개소에 천연 잔디 3면을 포함하여 총 1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봉평면은 2019년부터 추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준공될 예정이며, 평창군에서 대화면이 축구장이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2020년 제3차 자체로 실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서는 부지매입을 제외한 시설공사는 국비 또는 도비 학보 후 사업추진을 하도록 조건부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봉평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덕거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8월 봉평파크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인근부지인 봉평면 덕거리 369-1번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부재이기는 하나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파크골프장 운영 및 이용객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주변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은 봉평면 창동리 436-13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지상1층 1,600평방미터의 규모의 체육관 신축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금회에는 사업규모가 지상2층 2,500평방미터, 총사업비 47억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하여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유치를 위해서 당초 코트 9면에서 12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020년 제3차 자체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증가하여 재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은 1차로 2019년 제251회 정례회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 3필지 5,097평방미터, 2차로 2020년 제262회 정례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토지 1필지 1,544평방미터가 승인이 되어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창동리 546번지 등 토지 3필지, 3,603평방미터에 대해 3차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효석문화제만이 지니고 있는 메밀꽃밭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축제의 나아갈 방향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이에 맞는 향후 매입계획 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 및 토지취득은 강원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관리·운영 중인 구)대관령상행휴게소 건물과 주차장부지 및 관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건물이 위치한 토지와 일부 주변주변토지 5필지는 강원도개발공사로부터 우리 군이 기매입한 상태이며, 건물부지는 우리군 소유, 건물과 주차장은 강원도 소유인 상황입니다. 우리군 소유의 부지에 위치한 관광휴게시설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강원도로부터 양수받고 강원도 소유인 주차장부지와 관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횡계리 14-293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구)대관령상행휴게소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294-3번지에 위치한 대관령면 재활용 선별장을 횡계리 산 357-1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소 소유 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위치 뒤편으로 대관령정수장이 위치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과 재활용선별장의 장기적인 시설운영 및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군유지 집단화 사업 대화면 건은 대화리 군유지 밀집지역 내 위치한 사유지 대화리 산169번지 9,199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에 체육공원, 골프연습장, 궁도장이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근에 위치한 등산로와 체육시설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2021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으로 평창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57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인근 여만리 357-2번지 일원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 미탄면으로 변경하여 창리 868-1번지 외 5필지 6,08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1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제2차 자체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투사심사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사업부지가 미탄면으로 변경되면서 재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선정과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확보는 필수적이라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용 친환경 쌀 재배단지 부지 매입은 군유지인 평창읍 후평리 572번지 외 2필지와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조성을 위해 인접해 있는 사유지 후평리 573번지 외 5필지 12,53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4월 제정된 평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단지조성을 위해 2021년 5월 후평리에서 한국쌀전업농평창군연합회와 함께 모내기 시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부족함에 따라 재배단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오늘 오후부터 1시 30분부터 내일인 11월 3일까지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