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신득상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안전총괄과그리고경제교통과소관의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보고에앞서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조영신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구길숙팀장입니다. (인사) 가족보육팀이영실팀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아동복지팀구용숙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아동보호팀김영숙팀장입니다. (인사) 행복센터TF팀안명화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사회복지과소관군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의원
비대면헬스케어같은경우는예산이굉장히많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거내년에예산이이렇게서는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4회추경에10억받아온국비세우고,군비는2억입니다.
박승한위원
성립전포함으로쓰시겠네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예산이국비10억군비2억인데이런것은보통매칭비율이국비,시비,군비가8대1대1아니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공모사업으로공모에응모해서받은사업이고요.공모응모할때필요예산은10억원은요청했고자부담을저희가2억원해서공모당선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솔직하게노인분들에게실효성이있다고보시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과관련해서제주도에도출장을갔다왔거든요.
박승한위원
운영이잘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실행을하고있는중에코로나19로인해경로당을닫았다가열어서긴시간은아니지만어르신들을만나고인터뷰를하고왔거든요.어르신들이기기를다루는데좀어려움이있지만반응이좋으셨어요.문제는지속성에대해서는계속관리하는부분에서는걱정을하셨는데만족도가높으시더라고요.건강기본체크가아니라정신건강까지체크해주니까어르신들은많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듣고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동절기에는경로당개방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도개방은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식사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식사부분은잘.
박승한위원
식사를안하니까잘안모이시잖아요.이번겨울에는어떻게되나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저희가단독으로결정하기어려운문제이고일단경로당은개방하되음식섭취는안되는부분이지금봐서는계속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의회에서발의해서올린성폭력방지예방조례관련해서상담소나피해자보호소를설치하기는아직그렇다고하면8-15에있는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무적인교육을받고상담해줄필요가있다,시작은미약하게라도시작하자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검토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공설묘지정비사업이사회복지과담당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설묘지가강화군에50개가넘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61개입니다.
박승한위원
국토의이용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점차적으로장례문화도바뀌고있으니까하나하나정비해서자연장지내지는다른방법으로활용할방법을강구해야되기때문에이사업은진행형이다,매년계속해야된다,그리고해누리공원도반응이좋고자연장지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부합되면이것으로계속해나가야되요.월곶리것도인기좋잖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장수가축복이되는강화군홀몸어르신과함께돌봄서비스추진에건강드림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라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협업기관이있습니다.사회복지서비스와드림카재가복지센터인데요.어르신들이관외는안되고관내에이동할때필요하다고신청하시면기관에서나가서이동하는것을도와드리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차량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기관차량입니다.
김건하위원
차량이별도로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차량이별도로있다면관내어르신들이이내용을잘모르고있을수있거든요.거기에대한홍보나대책은어떻게갖고계신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것은차별화되는것이다른지역에서는노인의이동권때문에100원택시를하고있는지역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65세이상독거노인부터먼저시작하려는사업이고,맞춤돌봄이나관리하고있는어르신들이독거노인으로조사된어르신들이있고관리체계가있기때문에홍보는그렇게열심히할생각이고,예산자체가강화사랑연합모금을통해서시작했고이사업의추이를봐서호응이좋으면충분히범위를넓힐생각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00원택시부터1000원택시를타지역에서많이하고있어요.장애인복지센터에서운영하는장애인전용콜택시처럼강화도앞으로는초고령화시대에대비해서이런사업을모금을통해서하는것이아니라국비,시비,군비매칭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연구해보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8-19쪽경로당정비사업신축하는게있어요.토지매수는다됐나요?현대아파트.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매수추진중인데살고계신세입자분이집을못구하셔서아직나가지못하는가운데있어요.이번달까지는비워주신다고하셔서요.
김건하위원
신축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기존에있는건물을다철거하고신축하는거죠?30평짓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위원
2021년도에5개를신축했는데어디어디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고천5리,인산리,신문4리,고창촌,산촌이렇게5군데입니다.
김건하위원
다완료가됐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2군데는아직짓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설묘지정비사업추진관련해서장래문화가바뀌어서공설묘지했던곳을다정비를하는데강화관내에서종교단체에서운영할수있는자연장지나수목장을하고싶은데강화군에서이것에대한인허가관련해서어떻게해주고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런문의가많고한동안은납골당에대한열풍이불었고,지금은자연장지에대한욕구가많으신데강화군에사시는분뿐만아니라외부분들도많기때문에그것과관련해서수급계획을세웠습니다.우리지역에과연이묘지가더필요한지용역을통해서세워놨기때문에더이상의증가는이지역에필요치않다고해서인허가는안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도계속그렇게하실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하지만가족자연장지는권장하고있고요.
김건하위원
가족장지나종친회장지같은거요.묘지를이장해서별도로자연장지로모시는것은가능하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묘지로개장해서하는것은괜찮지만대규모로하는것들은지양해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김건하위원
앞으로도계속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비대면헬스케어경로당조성읍면별지정된거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직지정되지는않았고요.
김동신위원
지정되면자료부탁드립니다.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신규설치운영이있는데상담지원통합지원팀센터장5명인데전문인력을채용한다고계획은갖고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신위원
사업내용에지역교육청에홍보해서서로협력체계를갖춰서운영할계획을갖고있는데,일선학교에서는위클래스에서상담자를발굴해요.그리고군청뒤에위센터에서상담을해서치료를하고,그보다심각하면지도교육청에위스쿨이있어요.그런아이들을전문적으로따로학업을병행하고.당부드리고싶은것은상담복지센터에서상담자를홍보해서찾아오게하고치료하고하기가버겁단말이에요.그래서학교나교육청에서운영하는조직적이고체계적인방식을벤치마킹해서따라갔으면좋겠다,읍면에서학교를통해서그런상담자들을발굴하고,위센터에서운영하는상담기법도중요하지만강화군에서운영하는상담기법을활용해보시라,발굴해내고군에서는그러한상담자를내방하게해서치료하고그런역할이분리가되어야할것같은데지금은그냥센터자체독립운영을계획하고계신거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이센터는말씀처럼기존에교육청관련된위센터나학교학생위주라고하면,저희상담복지센터는학교밖에있는청소년도많다는거죠.학교에서발견되지못하는아이들도있기때문에누구나올수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계획하고있는것이고,가출청소년이나교육청에서도관리하고있지만교육청에서케어하지못하는청소년들이올수도있고요.그래서교육청과협업하는것은이학생이교육청시스템에서적응할수있는학생이면저희가접수를했어도교육청에연계할수있는것이고,교육청에서이학생을더이상학생신분이안된다거나교육청시스템에안맞는다고하면저희상담복지센터에서그학생을케어할수도있고이렇게협업체계를유지할것이고요.교육청과는그게조금다른거죠.학생과학생이아닌청소년까지다상담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학생신분이아닌,퇴학당했거나그런아이를위주로해서,교육청에서는학생신분아이만관리한다면군에서는학생신분이아닌청소년까지상담해서치료를하겠다는좋은생각을갖고계신데,아주좋은사업이라서조금더활용가치를높일수있도록읍면과교육청과맞췄으면하는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행복센터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1,3층은카페제외하고도시재생센터에서거의다쓴다고봐야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는어떻게관리하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는행복센터측에서하고요,전체건물관리는행복센터운영측에서관리하고,프로그램운영은도시재생에서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
1,3층을도시재생이많은면적을차지하고있거든요.카페가마을식당카페가있고,키즈카페,창고,1층이키즈카페가있고2층도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층에들어가면왼쪽부분을키즈카페가사용을하는데,키즈카페특성상약간층고가있어야놀이기구를하기때문에원래는그쪽이입구쪽으로돼있었습니다.입구에서2층으로올라가게된부분을사용하게되는것이고요.
김윤분위원
카페는따로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안에학부모나아이들이음료를먹을수있는곳입니다.
김윤분위원
이카페는행복센터에서관리하는거예요?도시재생센터가하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1층카페는도시재생에서관리하고2층키즈카페는저희가하는것이고요.
김윤분위원
키즈카페는당연히행복센터에서하지만카페에대한부분을질문한것이고,키즈카페부분은위탁을주실건가요,입찰을하실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은행복센터에서운영을할생각이고요.
김윤분위원
직영으로?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총무팀이나문화복지팀인원을가지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그인원으로키즈카페까지운영을할수있을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기간제가5명이있는데그기간제는키즈카페에관련된인원으로쓰고요.
김윤분위원
일단한건물에2종류의센터가들어가다보면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잘조율하셔야될것같고요.걱정이지금도오전이나오후에출퇴근시간이면차가움직이지않는데주차장이지하1,2층에있어요.주차,교통문제를이상태로운영하실것인지,추가계획을가지고계신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지하1,2층하고그옆에공영주차장이167면짜리를하고있기때문에걱정되지는않는데도로문제가많이걱정이되고요.그래서차선은도로교통연관평가를해서차선정리를했습니다.아무래도통행량이많으면그부분에있어서는어렵지않을까생각되는데다행히프로그램성격상출근대가아닌시간대가달라서그나마괜찮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은차를다가지고다니기때문에강화에서제일교통정체가되는부분이라걱정이되더라고요.문제는있을것이라고보거든요.그에대한관찰은계속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국비예산은없고다군비로하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국비있습니다.
김윤분위원
국비를받으신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직영으로한다고했는데무슨팀에서.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아동복지팀에서.
김윤분위원
인력은별도로뽑아서관리한다는말이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새로시작하는만큼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하시다보면강화군에어려운청소년들에게혜택을줄수있겠죠.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행복센터를건립하고키즈카페도운영하는데혹시길상면남부쪽과새로신설하는곳과의차이가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크기가차이가나는부분도있지만키즈카페주연령대와타겟을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하는가운데유아로잡고진행하다보니까,남부쪽키즈카페는놀이기구자체가오히려초등학생이나큰아이들이좋아하는클라이밍을하게되고,저희는영아부터유아까지집중을했기때문에시설에서그렇게활용할수있을것같아서그게장점이고,우리행복센터에들어오는키즈카페는남부에는좁아서못했던아이들파티룸을넣어서차별화를뒀기때문에유아들이활용하기에는좋을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의원도차별화때문에질의를했던건데강화군민들이많이활용할것이고,그러면양쪽을병행해서다닐수있게모색이되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린것이고,경로당사업을많이진행해요.지난번에도그런얘기를했지만경로당에대한기본지침을가져가야되겠다,읍과면에는차별이있지요.읍에는토지문제때문에연립이나아파트를구입해서지원도해주지만,면단위에는토지를기부하면경로당을지어주잖아요?어느순간2억선에서하다가2억2000으로갔다가집기는따로지원하는부분들이있어요.여유있게지원해주는것은형평성문제때문에기본지침안은가지고있어야되겠다.30평기준으로아파트를샀을때현재쓰고있는사람들에대한집기도전자제품은매년바꿔주기는하지만그안에쓰는집기들도공통적인면에서일부얼마정도는우리가지원할수있는기본매뉴얼을가져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매뉴얼이있기는있습니다.집기는내구연한이나얼마이상,몇년이상은저희가바꿔드리지않고이런것때문에민원도발생하고너무큰것을사서지원을못해드린부분도있는데,의원님말씀처럼개별규정은다있는데경로당도30년이상되거나안전에문제가있을때새로지어주고,이런개별적으로는있는데종합적으로는되어있지않기때문에미불용지라든가30년된경로당을일제조사해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해서보고서를만들건데거기에함께해서세부적으로매뉴얼을추가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게꼭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지난번에코로나19터지기전에어르신들이바닥에앉는것이힘들어서안에의자도해드렸는데의자도어느곳에가보면맞춤으로제작해서거기실정에맞도록공간을활용해서쓰는데가있고,어디는가면쇼파같은것을들여서몇개들여오지않았음에도발디딜틈이없게비좁게쓰는곳도있는여러형태들을보면서안타깝다는생각이들었었는데코로나19때문에다행히문을닫았기때문에앞으로그런추세로밖에갈수가없잖아요.그것이다른곳에가서보시면그런것을원하고해서그런흐름쪽으로어르신들에대한것을보면서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렸으니까그렇게부탁을드립니다.아까공설묘지말씀하셨는데강화군이61개소라고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월곶리쪽에도가봤는데너무예쁘게잘돼있어요.그렇게잔디장이나수목장으로가다보면예전에있었던분묘형태의것들이많이정리되잖아요.일부공간도많이확보가되고,일부정리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한곳으로모으면서다른곳으로활용할수있지않을까요.61기가다필요할까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조금어려운게뭐냐하면무형분묘는처리하기가쉬운데유연분묘가문제입니다.옛날처럼묘적부에묘적이다올라가서자료가다있으면연락이가능하고상관이없는데,공설묘지니까예전에는그냥쓰시고지금도관리하고계시기때문에묘지정비사업을하면서그게가장어렵습니다.묘적부에는없는데가보면묘지가관리돼있어요.그건유연분묘거든요.그유연분묘자체를함부로건드릴수없기때문에그부분이가장힘들고,사실4군데만하고있지만공설묘지자체가남의땅도침범하고있는문제가계속있어서정비할필요는느끼고있는데유연분묘문제를어떻게할것인가가결정되지않고서는저희가다대대적으로하기에는어려운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것도이장이나전체적으로용역을통해서해보고한군데로모을수있는지,어차피그분들도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전부군유지인데장소도굉장히아까운곳도있어요.많이변해서길옆에과연이게필요한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어쨌든전체적인필요성이나옮기면어떻게되는지용역을해보면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앞으로정리를계속하면서거기에맞춰나가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장기적으로검토해보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네,박용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현식위원
제가이날조례제정할때자리에없어서못여쭤봤는데신혼부부전세조례제정할때문제점으로나온것없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특별할것은없었습니다.
오현식위원
전세이자만하는거예요,아니면매매이자도다같이하는거예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전세대출이자입니다.
오현식위원
강화군에전세가있어요?저는이게제일의문입니다.전세못구하거든요.비용추계내는것도말도안되는비용추계를내놨고,전세물건이없는데이돈을어떻게쓴다고군비로다해놓으신건지의문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전세가없다는얘기는저도듣긴들었습니다.
오현식위원
현실이그러니까무용지물인사업을해놓아봐야생색내기도안되는데왜이렇게하시는것인지요?이것은검토가필요하실것같습니다.매매가가능하다면주거복지법이나조례보니까매매인부분으로접근을해봐도괜찮을것같은데그부분을진지하게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매매도고민을했던부분인데매매는워낙금액이크다보니까금액면에서그럼전세부터먼저가보자해서시작을한거고요,의원님말씀처럼저자신도내년에이사오려고전셋집을구하고있는데못구하고있는실정입니다.전세가첫단계인것이고이것은진행하다보면문제점이나오면매매까지넓힐수있는부분을열어놓고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말씀너무감사하고,최대이자가연100만원이내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연이자100만원이면원금도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말씀해주신것처럼매매까지넓은폭에서고민해주시고,그래야비용추계내놓으신것도실효성이있고이사업의안전성도효과가있다고보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행복센터키즈카페운영인데조례상으로도업무보고상으로도업무시간이22시까지되어있습니다.키즈카페도그런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키즈카페는고민을할필요가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6시까지라는건말이안됩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인력문제때문에고민하고있는부분인데남부랑북부는면적차이가나거든요.그래서인력운영을어떻게할것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기타인력들은자활인력이나어르신인력들을활용하긴할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기간제이긴하지만시간대에따라서인력을쓰는것이6시가넘어가버리면인원을더써야되기때문에일단은시작해보고타임이나요일을바꿔서라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고민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사실상아침9시에오픈계획으로알고있어요.그시간대는일반인들은없고어린이집,유치원원아들이오는시간이에요.그러면그것도남부로갈수있었던부분인데남부는활용도안되고,그런초등저학년이1시에끝나잖아요,그럼그학생들은접근성이가능한데그친구들,젊은엄마들끼리라도가능한데그런부분까지보셔서,제가요청드리는부분은1시부터저녁8시까지는최소한운영해주셔야된다,평일에하루쉬는것포함,월요일화요일쉬더라도주말포함해서저녁8시까지는운영해주십사요청하는부분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사랑의집지금몇실이나운영하고있나요?나중에자료로주세요.지금현재몇실인데몇실을운영하고있고공실이몇개인지.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공실은없습니다.
김건하의원
그럼거기계시는분들이돌아가셔야나자리가비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니고,사랑의집자체가요양시설이나보호시설이아니기때문에본인이몸을요양시설로가셔야될분처럼몸이나빠지시면밥해주는사람이없으니까,주거시설이기때문에나가시고그러면읍면에서신청받아서심의위원회열어서입소하실수있게.
김건하의원
들어가기가힘든가봐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자리가그렇게자주안나니까요.
김건하의원
자리가났을때는어떤방식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읍면에신청해서심의위원회거쳐서배정받는건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건하의원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과장님이노인복지관장님도하고그러셨는데강화읍에노인복지관과길상노인복지관과원래일원화가돼야되지않나,그래야합리적이지않나생각이드는데하나는노인복지관장까지있고,길상노인복지관은시설관리공단산하이고,그런데노인일자리같은것은남쪽지방은길상노인복지관에서하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김윤분위원
이것에대해서과장님고민해보신적이없어요?지금하는것이제가보기에는합리적인차원에서멀지않나,같은노인들을상대로하고지역만다른데한쪽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한쪽은노인복지관장이관리해서제생각은노인복지관장산하에두군데를다해서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이것에대해고민해보신적없으세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예전에길상노인문회센터가생기기전에하점에어울림센터가생길때그걸고민해본적이있어요.노인복지관에는분관의개념이있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게아니라길상은노인문화센터라고별도의시설이기때문에두개를합치는것은예산지원도그렇고안되는것이고,그런데위탁체가하나는노인회에서위탁을받아서하고하나는시설관리공단인데,처음에이것도노인회로가야하지않나하는이야기도있었는데문제는길상에는수영장이있기때문에노인문화센터인원자체가7명이다보니까수영장을관리할수있는것이안되다보니까이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해야되지않냐해서위탁이거기로간사항인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노인일자리같은사업도남부는노인문화센터에서하고일부는복지관에서하다보니까어르신들간지원에차이가있거든요.왜냐하면큰복지관은어르신들한테지원되는운영비가크기때문에더풍족하게쓸수있고,길상은생긴지도얼마안됐고인원이적다보니까차등이있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나중에는이것에대해서시설에대한것만정리가되면한군데서위탁을받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김윤분위원
체육시설강화수영장이체육센터로다넘어가요.시설관리공단에서체육협회로어제보니까그쪽으로위탁을할계획이있더라고요.그런데사실시설관리공단에서노인복지문화센터라하더라도관리하는부분은맞지는않아요.그런데노인복지관장이라는체제가있잖아요.거기는노인복지센터장인데이것은내부적으로라도군청에서고민을논의를해야될것같아요.길상노인복지센터에서어디부터예요,선원과불은부터인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불은,길상,화도,양도까지입니다.
김윤분위원
불은,길상,화도,양도,그것도좀,이부분은혹시라도같은노인들인데운영하는시스템도여기는복지관장까지있고거기는문화센터장으로해서하다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부분도노인복지에대한부분은미흡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한다면다시설관리공단에서해야된다는얘기죠,제얘기는일원화를시켜야된다는얘기예요.여기는노인회장체제에노인복지관장까지있고,거기는노인문화센터장이같은노인들을상대로일을하는데직위자체도일원화가안돼있는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다는얘기죠.여기노인복지관은시설관리공단으로갈수있는체제는아니잖아요.그렇다면차라리시설관리공단을다못간다면시설관리공단에서빼서같이일원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죠.이것은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도이부분에서는의논을하면아마거기에서도어떤얘기가나오겠지요.그렇지않아도거기직원관리가계속얘기가나오다보니까이런문제자체도체계가안잡혔다는얘기예요.내부에서직원간의문제가밖으로나와서외부로나온다는자체가이미거기시스템을제대로관리를못하고있다는거예요.어떤부분이관리시스템이부족한건지는과장님이다알실테니까그부분까지제가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아서말씀안드리겠지만그런부분이밖으로나오는자체는이미시스템에문제가있다는생각이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고민해보세요.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민간위탁은시설을전부주는게아니예요.항상조례를만들때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주는겁니다.노인일자리부분이나프로그램부분은노인복지관으로가서노인회에서위탁하고수영장일부는시설관리공단으로가도되는겁니다.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까경로당에대해서부조함이있었는데요.경로당보수,신축에있어서공교롭게도덕포리하고인산리입니다.거기는강화에서대표적으로경로당많은데로치적이됐던데예요.덕포1,2리에경로당이7개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박승한위원
인산1,2리에몇개있어요,한4개되지않아요?더되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더되죠.
박승한위원
강화에서가장무분별하게경로당을만들어준두군데인데거기에신축,보수가몰려있다,송해면은경로당이12개리에12개있습니다.이게모범입니다.무분별한것은주민들을설득해주세요.잠깐저동네가기싫어서이동네에새로하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노인일자리로다동원되시다보니까농번기에일할인력이부족하답니다.그런얘기가많아요.그래서극한농번기때는그걸탄력적으로운영하면어떻겠느냐,사실노인회들한테65세이상이면충분히고구마도캘수있는인력이거기로다가있기때문에굉장히농촌에서는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하세요.무슨말씀인지알지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장기요양원처우개선1400명인데여기외국인들도많이있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국적취득한외국인들은당연히들어가는것이고,지금팀장님이고민하는것이외국인번호갖고계신분들을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하고있습니다.
신득상의장
그분들숫자가얼마나돼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정확한숫자는파악한것이없습니다.
주민등록이있으면당연히되는데주민등록증이아니라외국인등록증을강화에갖고계신분들이라서.
신득상의장
그분들이요양사자격증을딸수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신득상의장
자격증을갖고하고있나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신득상의장
그리고아동학대기준을어디에두고있어요?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그게조금어려운데매뉴얼이있어서경미한학대,신체적인학대,학대의종류가많잖아요.학대라고신고가들어오면담당직원이매뉴얼에따라서체크를해서학대정도에따라서처리하게돼있습니다.
신고가들어오면저희가나가야됩니다.
신득상의장
무슨얘기인지아시죠?
영신
조영신사회복지과장
네.
신득상의장
잘알았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상복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보고를받겠습니다.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김상복입니다.먼저정현원현황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정원은28명인데현재1명이부족한27명의인원으로운영해나가고있습니다.얼마전에한희남팀장이기획실로발령이나고한석현팀장님이지가조사팀장으로왔습니다. (인사) 민원지적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사업계획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조명형주소안내시설사업이밤에다니다CCTV를보면야광등조명이들어와있어요.그런데주소표지판을보면간혹눈에보이는데앞으로도이런사업은더활성화시켜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앞으로편의성에서봤을때계속해서쉽게파악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일반보안등설치가안된골목길에강화가크게신문리관청리로나뉘는데뒷골목에는위험성있는지역들이꽤많습니다.이런사업을앞으로도계속예산을확보하셔서진행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군민과소통하는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이의제기하는분들이많죠?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생각보다많지는않습니다.
김건하위원
보편적으로다수용을하나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건수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마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돈과관련돼있기때문에민원얘기하는분들도있던데건수가얼마나되는지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소유권이전등기법시행에따른특별조치법이현재옛날에비해서많이감소됐죠?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건하위원
2022년8월4일까지기간인데아직도잘모르는분들도있어요.배당금을국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TF팀에서지금도열심히하고있습니다만좀더현장을많이나가서확인도하고해서모르고안하는사람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한번시행되면10년에한번씩하는데이번에는오랜기간이지나서시행한것이라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특별히관심가지고홍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강화군에다문화가족수모르시죠?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
김동신위원
민원을받을때가있어요.군민중심민원서비스구현과관련해서제안을드리고질의를마칠까합니다.다문화가족이거주지를옮길때내국인은주민등록법에따라서해당읍면사무소에전입신고만하면됩니다.그러나그의배우자는출입국관리법에따라서체류지변경신고를해야돼요.이분들이이중기관을방문하는고충을겪게됩니다.체류지변경신고를하기위해서는출입국관리소나군청을방문해야됩니다.이것을원스톱으로서비스를간소화했으면하는데남편이내국인주민등록거주지이전전입신고를할때해당읍면사무소에서체류지변경신고서를작성하면그변경신고서는읍으로팩스로송부하면일괄처리하도록해서다문화가족들이거주지체류지변경신고하는데이중기관을방문해서고통을겪는분들도민원이들어오는데다문화가족,노인,거동불편자전용창구가개설되어합니다.잘염두해두셨다가사업으로정책을발굴해주셨으면해서말씀드려봅니다.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적재조사하고나면경계때문에분쟁이생기잖아요.그럴때는어떻게해결하세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저희가안을짜서나가서관계자분들을만나서의견을듣는데각각자기에게유리한쪽으로하기원하기때문에대상자분들의의견을들어서최대한조정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땅이줄고늘고의부분이니까서로계산이오갈수도있잖아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땅이주는사람은보상을드리고느는사람은가격을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별도의땅은늘어나지만땅값을기관에입금해야되니까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일명조치법이것에대해서보증인들이법무사도있지만이장님들이꽤있어요.보증을받으려고민원때문에갔는데책임소재가따르는지꺼리고안해줘요.국민의권리를찾게해주려면보증에대해서시원시원해야할텐데안해주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보증인들을꼭이장님으로뽑지마세요.그동네에서오래사신분,나중에책임소재때문에그런지본인의권한으로보는건지도장하나찍어달라는데난색을표하더라고요.이사업이실효성을거두겠어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잘못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가재조사언제까지끝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상복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사업입니다.
신득상의장
현재몇%되어있어요?
김상복민원지적과장
현재29%완료했고요,5%진행중이고앞으로60%남아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보고를받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승구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윤승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애쓰시는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우선우리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덕진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환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진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수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안전총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2022년도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에강화읍용정리길이들어가있어요.거기부지는군유지이고그러면토지매입을안해도되는거죠?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안하게됩니다.
김건하의원
그럼시설은?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시설은현재강화대교쪽으로나가다가.
김건하의원
어디인지가봐서알긴아는데지금동네에서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것을확인해봤는데거기시설을어떻게하실거냐는거죠.기존처럼똑같이할것인지,어떤예산보다토지매입비가빠지면.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지금계획상으로는기존주민대피시설과기존에건물비가6억4000이거든요.계획은그대로하는것으로계획잡고있습니다.
김건하의원
시대의흐름에따라서다용도로쓸수있는주민대피시설로만들자는얘기죠.왜냐하면이게만들어져서대피시설로해놓고방치되어있는데가많아요.교동상용리대피소도논가운데있어요,하점면가다보면양사면외곽에있어서아무기능을못하고있습니다.시대의변화에따라서이제는주민대피시설용도로만쓸게아니고,다목적으로쓸수있는,경로당이없는곳은경로당을겸해서쓸수있고,마을회관이없는곳은마을회관을함께쓸수있는변화를주고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주민분들하고경로당사용하는것도검토해보고주민여가시설에대해서도충분히검토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의원
이런데는운동기구도설치할수도있는건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가능합니다.
김건하의원
그냥대피소만지어놓고유명무실하게하는데가워낙많다보니까이제는변화를주어야될것같아서,과장님께서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전총괄과역할이요즘바쁘죠?코로나19집단이계속나오고있고,검진은보건소에서하지만더불어서방역이나사후관리는다안전총괄과에서하는거잖아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각부서와같이해나가고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가장큰역할을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는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는데종교시설이나학교시설은자체적으로보건소에서하지만안전총괄과에서도점검이라든지사후관리를하고계시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두가지만질의드리고싶습니다.폭염대책으로그늘막도하고있는데감사때에도말씀을드렸을것입니다.전체적인60개현황은어떻게분포되어있어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강화읍에도로변쪽으로57개정도분포돼있고요,선원면에1개소,내가면에2개소로총60개소입니다.
박용철의원
내년에도이부분은저감시설을설치할거니까,강화군에는대표역사관광지가많습니다.그곳에는항상사람들이많이있는데물론자가를이용하시는분들도있지만버스를이용하시는분들도많습니다.이런곳에도폭염저감시설을설치해서군민을위한폭염시설로시작은했지만배려차원에서관광객들을위해서도폭염대피시설을설치할필요가있습니다.덧붙여서민방위급수시설을해서여름에무더위때에군부대와협의해서도로에살수해서더위를식혀주는것에대해서고마움을느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읍내권만할것이아니라면내에도그늘막같이관광시설로할필요가있다,관광객들이주말에몰리다보니까어려운점은있겠지만관광객을위한배려차원에서이런것들이시행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두가지를차원에서두가지를묶어서말씀드렸습니다.가능하시지요?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가능합니다.의원님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우리가수요조사를할때도읍면과관광객이많이모이고찾는장소를검토해서설치토록하고비상급수시설도올해사용해봤는데노후한부분이있어서내년도에.
박용철의원
지원을받는다든지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입니다.면사무소쪽에도민원인들이많이오가는횡단보도에는그늘막도설치할필요성있습니다.전체적으로검토하셔서내년에는조금더증설하니까그런부분에도혜택이갈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의원
위드코로나대응방역체계강화계획이라고해서거창하게보였는데실제로사업내용을보면재난취약계층등방역물품구입해서나눠주는대책만있는데사실요즘코로나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취약지구가있습니다.교회,학교,전통시장,요양원,스포츠시설등은고위험군지역에대한방역체계를강화하는계획이아쉬워요.앞으로는고위험군시설에대한방역체계를좀더강화할수있는사업을계획해서대책을내놓았으면좋겠습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의원
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대피소가강화에65개인데앞으로더확충될계획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읍면에서요구하는사항이있어서조금은더확충을할것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아까김건하의원님이질의하셨는데남북관계가원활하고좋아진다면대피소가사실상없어도되는거아니겠어요.그러기위해서는대피소가주민들과밀접한관계를가질수있는복합적인시설로육성이됐으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복합적으로쓰는데가있죠?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경로당으로쓰는데가다섯군데가있고,체육시설로쓰는데도다섯군데정도가있습니다.
신득상의장
다니다보면대피소가주민들과거리가먼자리에있는곳이있어요.만약에유사시에는거기까지가다가폭격을맞을것같습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잘검토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또하나는기후변화가심하게옵니다.우리강화가산비탈에전원주택지가많이들어섰어요.전국적으로기후변화로폭우가올때는산사태가많이일어나는것을볼수가있습니다.강화도그러지않으리라고볼수없잖아요.그래서산으로부터내려오는계곡같은곳을안전점검해서보수하고안전장치를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승구
윤승구안전총괄과장
수시로점검해서안전조치토록대응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신득상의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박인상입니다.항상군민의뜻을존중하고군민을먼저생각하시며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득상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팀장을먼저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신동철팀장입니다. (인사) 기업지원팀김효선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팀노효선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이은영팀장입니다. (인사) 차량등록팀최종국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득상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보고내용에대해의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라며보고사항외에도궁금한사항을함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김효선팀장님께여쭤볼게요.갑곳3리새마을주택관련해서도시가스미설치로공문보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에게13명인데협조요청해서공문보냈습니다.
김건하위원
답변온것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아직회신이나연락온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한번일회성으로보내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연락이오면바로되겠지만소재불능이신분들도있고최종주소지로보냈기때문에그런분들은재차연락하고공고도내고절차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특별히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마무리되고입주시기가늦어진다는얘기가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11월8일부터입주계획을하고있었는데본인들은11월15일경부터입주를희망하는것으로얘기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15일정도면다들어갈수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공사는다마무리됩니다.
김건하위원
공영주차장관련해서시대변화의흐름이지만주차장이없으면주택을짓더라도분양이안돼요.주차장이있으므로집값이상승되는경우가있거든요.앞으로갑곳리유성아파트주변에크지는않더라도주차난해소를위해서작은주차장을만들계획은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계획은없습니다마는사거리마트앞에전이있는데소규모주차장을조성하려고했던계획은있습니다.당장내년도큰사업들이있어서차후에큰사업이마무리되면소규모주차장은계속추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학교옆에후문쪽에도작은공터가있죠.그런곳도20여대정도만댈수있으면어느정도소화가되니까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공영주차장이많다보니까주변에태양광발전시설설치교통에지장이없는쪽으로비가림눈가림으로해서할계획은없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없지만향후에는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초기시설비는들어가더라도전체적으로전기가생산되면자체로쓰고운영비정도는나오지않을까생각하는데관심가져주시기바라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은영팀장님,강화읍을중심으로대로로다니다보면저녁에다녀보신적있으신가요?교통물시설물설치한것확인해보신적있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을따로눈여겨보지는못한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신호등에붙어있는LED등이있어요.횡단보도를비춰주는바닥에보행신호등설치했죠?꺼져있는등이있어요.수명이다됐는지안켜있는것들이있어요.사진을몇장찍었는데지금이것은신한은행앞인데불이잘안들어와요.밤이나새벽에확인한거예요.수협하고우체국쪽도그렇습니다.횡단보도선에바닥조명등해놓은곳도안들어오는곳이있어요.과장님은바닥신호등을추가로도하실의향은없으신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시범적으로3군데는최근에설치된것인데저도밤에일부러나가보고했는데주민들반응은상당히좋았습니다.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터미널이나그런곳은추가적으로.
김건하위원
우리은행건너편,여러군데있어요.강화읍을중심으로많이왕래되는쪽으로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건하위원
지금우리가신호등위에다는것은경찰서와협의해서하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바닥도마찬가지입니다.
김건하위원
기둥에다는등이새로나왔어요.강화에도2군데설치한것을봤는데풍속에지장없이기둥에바로쏘는2개에서4개짜리가있어요.그런것도앞서가는행정을해야하지않을까,과장님도거기에대한앞으로계획을갖고계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바닥비추는등을말씀하시는데경찰서와앞으로협의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경찰서와협의가안되면시설물을설치할수없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경찰서와협의가돼야하고요,교통안전공단과다협의가돼야합니다.
김건하위원
인근김포시도워낙도로가잘돼있다보니까경찰서와협의가안돼서설치못하는곳이몇군데있더라고요.직접확인해봤는데강화는야간에는8시이후에는사람들이별로없어요.그런부분을관심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횡단보도투광기기둥에설치한것을했더니언론에나와있어요.연합뉴스에야간교통사고사망자30%가줄었다는거예요.언론보도된적이있고요.이런것도참고하셔서전반적인것을이은영팀장님이하시니까저녁이든시간이날때불이안들어오는등을해주시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고장난것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기둥에설치하는방법이있다면기둥에설치하는것이훨씬나을거같아요.미관상도그렇고확인하기도빠르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효율적인것으로선택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플러스마트앞에길건너경동보일러그쪽도보세요.불량인지모르지만요.이정표도로표지판도많이해놨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교통쪽은저희가하고도로과에서하는부분도있습니다.안전표지판은저희가합니다.
김건하위원
도로명표지판?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도로명표지판은별도부서에서합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에설치된것은경제교통과에서관리하지않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도로명주소는저희가하지않고,저희는교통안전표지판,주정차금지,30km미만그런표지판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조명들어오는곳이있더라고요,나중에확인해보세요.인천시에서도횡단보도수강기확대설치한다는언론이나왔어요.강화도적극적인행정을하셔서우선학교주변이많이필요로할거예요.학교주변속도제한을30키로로하다보니까우리도일반적으로아무생각없이선원초앞을지나다보면저녁에차가없으니까60키로이상가면딱지17만원짜리날라옵니다.일주일되니까날라와요.그런곳도눈에보일수있도록해주세요.CCTV방범용은등으로돼있어서잘보여요.도로명조명도들어오면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기사나자료를끝나면의원님께얻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경제교통과에질의할게많아요.일부만했는데민원도많고요.풍산금속관련해서민원은진행과정이나추진된게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특별히추진된것은나름대로업체대표를만나서민원인의입장을적극전달한부분이고요.그이후에추진돼서업체측에서방어벽을설치한다는지하는것은아직없습니다.
김건하위원
방어벽은설치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방어벽은돈을들여서라도업체측에서는설치할계획은있는데민원인이원치않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차라리그집을가격절충해서매입하면제일깨끗할것같은데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2집뿐아니라옥림1리부락전체주민들이민원을계속제기하고있어요.동네를전체이주시켜달라고확대되고있는사항이라서.
김건하위원
초창기에는2집이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때는풍산금속바로뒤쪽에있는2집만이었는데지금은옥림1리전체주민이이주를시켜달라고산단이나저희측에계속민원을제기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건하위원
어쨌든강화군에서해결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면밀히따져보면저희가주민들을위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고할수없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우리지분을사달라이런부분을군에서해야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최대한산단측에는민원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앞으로더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개당5000만원을지원해줘요,전기택시한대가얼마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500만원지원입니다.보통4000만원대부터5000만원넘는것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런데500만원만지원해준다?국가로부터는별도고거기에500만원을지원해준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강화군만추가적으로500만원을더지원합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선정은다한건가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내년도대상자는사전수요조사만해서지금사업량만내년도에편성요구된사항이고선정은아직안됐습니다.
김건하위원
선정은어떤방법으로하시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별도공고를내서신청을받을겁니다.
김건하위원
뒷얘기가나오지않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자료를하나먼저부탁드릴게요.전기충전소현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동신위원
버스불편신고가선진버스에비해군내버스가상당히많아요.2021년도보다2022년도에들어와서9월말현재로9건에서30건,택시업자들이나버스기사분들의고충을잘알고있거든요.서로상대에대한반감을갖고있더라고요.그런조율이경제교통과를비롯해서강화군에서역할이필요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특별히무정차는절대없어야되겠어요.강화군은고령자들이나교통약자들이불안하니까버스시간30분,1시간전에나오는분들이많아요.그러다보니까집중력이떨어지고한눈을파시고다른행동을하세요.그러다보면여기는타는승객이없구나해서지나가는경우가있어요.반드시일시정차했다가출발하는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강력히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까말씀드린택시기사와버스기사간에터미털앞에서일어나는상황이빨간신호등앞에서내려드려야하는데,급하니까내려달라고하면버스기사도덩달아하는데그것을택시기사들이보고군에민원제기하는것이허다한것으로알고있는데반복적인교육이필요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자동차등록현황을보면인구가6만9000명인데면허증을소지할수있는사람들이18세이하를빼고6만명이에요.거의한대이상을소지할수있는거예요.지금고령자들운전면허증반환건수는어느정도됩니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현황은갖고있지않은데많지는않습니다.올해들어서4,5건으로기억이납니다.
김동신위원
아침에남문쪽에교통험지가있어요.대부분이차량말썽으로인해서혼잡원인이특히고령자들이많습니다.그분들의운전면허증반납이강화군의교통혼잡을예방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거든요.사고건수줄이는경감효과가있고,경제교통과에서관심갖고지켜보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석포리에서신문3리로주차장을변경하는것,행정절차가어느정도까지추진됐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출입공고를어제냈습니다.일단지난9월20일경에국토부승인은변경승인이났고요.그이후로토지소유자와두번정도면담을통해서사업계획을어느정도정해서.
박승한위원
토지소유자라면신문3리쪽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석포리공영주차장건에서공유재산심의대상으로받았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석포리는받았고신문3리는변경해서다시받을계획입니다.
박승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안받고행정절차를일사천리로추진하면어떻게하려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바로재무과에신청해놓은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석포리공영주차장개발,이것은변경을할때큰이유가사업이취소됐거나사업지가변경됐거나,이것은폐지쪽으로공유재산변경이들어와야하는것이교,신문3리는신규로공유재산관리계획이들어와야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신문2리공영주차장조성때문에보상협의보상이아직안끝났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대상부지에계신분이강화군에대해서불만을갖고계세요.군수님은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좋은일하는데막상대상부지에서는이렇게반발을한다,이거원점에서재검토하자고요.막대한예산을들여서결정을하는데어느사업에우선순위를두고하냐했을때반겨야할일인데반기지않는다고한다면다소지역주민이불편을겪더라도강화군사업이반대의여론이극소수라고해도뚫고나가지말고돌아가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토지소유자가보상가가맞지않아서계속늦어진부분은있는데요.
박승한위원
공영주차장관련해서도필요에의해서해달라는데많잖아요.그런데로방향을바꿔야지,굳이밀어부쳐서결국은막대한예산다들어가고도좋은평을못받는다,도시계획도로사업도마찬가지고각종사업이그래요.그동네지역을위해서하는건데도반발을한다면돌아갈줄도알자고요.전면재검토하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은토지소유자보다도점유자가있고요.건물일부철거도했고그래서조속히중토위이의제결도됐으니까.
박승한위원
그건협의가안됐을때하는방법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금다끝나서조정가격이나왔습니다.
박승한위원
중토위라는게원만히협의가안됐을때,그런데까지가지말자고요.무슨얘기인지모르겠어요?입에담지못할군수님을향해서비난의화살이엄청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조속히협의해서마무리해서공사진행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좋은사업을하면서도평이안좋게나올때에는속상한거예요.의회에서심의해준과정도있고그런데,전기택시는법인에도둬야돼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올해당초에시범적으로할때에는개인택시쪽만생각했는데.
박승한위원
법인은왜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원래전기택시정부에서도친환경개념쪽으로접근을.
박승한위원
말그대로국시비나오는것만받고이것은500만원은군비로해서더얹어주는사업이에요.나중에말할게요. 대중교통,이번에야말로솜방망이로내용없이지나지않아서다행이에요.회사에서호봉승급에서도패널티를주고차량배정에서도배제시키겠다고하는데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박승한부의장님말씀하신것은강화군에서군민을위해서사업을하고혜택을주려고하는데오히려뒤에서비방하고못된소문이돌면서협조를안할경우에는재검토하면어떻겠냐고말씀하시는취지거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억지로해주면서욕을먹을게아니라반대를위한반대를한다고하면차라리안해줌으로써주민들이다음부터는그런부분이오히려강화군에서일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말씀드린거예요.이것은과장님께서추진을한다고하셨으니까,그런데지장물철거가아직안됐나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건물한동과욕실하는데도얼마전에협의되어서곧바로철거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18페이지입니다.내용이예산반납하는결과가나와서15면이라도하겠다는거아니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계획상으로는15면으로돼있는데사실상조성하게되면28면정도되고요.
김윤분위원
나머지는못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당초에는이화직물건물이3동이있습니다.긴것2동,짧은것1동해서3동이있는데이것을저희가공영주차장을전체적으로다하려고했는데고려장터가검토되는바람에건물이앉혀지지않는부분만15면정도되는데조성하려고했던사항이었고,내년에는고려장터사업을안하는것으로내부적으로검토되어서전체적으로조성을할겁니다.
김윤분위원
여기15면을다할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변경해서15면으로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19페이지그림에나와있는부분을보면고려장터조성하는자리를전부주차장으로할것이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일부도시계획도로연결되는부분만제외하고나머지다할겁니다.
김윤분위원
그런데처음에38면인데아까20몇면이라고했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부도시계획도로쪽으로빠지는부분빼고나머지.
김윤분위원
담장헐고말끔해지겠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거기가정리가되긴돼야해요.26페이지준공영제3000번이적용이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10월22일부터.
김윤분위원
그럼직행노선가능성이얼마나높아지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버스회사측도상당히좋고,위원님들도매번얘기하셨었고,저희도의욕적으로해보려고바로중순정도에국토부도방문할계획에있습니다.
김윤분위원
직행으로돼도준공영제적용을받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김윤분위원
가능성이있네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지금신촌버스23대가하루에4번씩운행되는데거기에서2,3대정도를직행으로해서요.
김윤분위원
일단그렇게해서손님이많거나수익이생기면또하겠죠.일단할때2,3대보다는좀더해야하지않나요?종점은그대로신촌으로하고정류장만줄이고그대로직행으로시행을하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현재3000번이40정류장을서더라고요.그것을4군데로줄여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윤분위원
업무보고2022년도에이사업을하나만해도큰일하시는건데꼭이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신득상의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풍물시장주차장인삼조합밑에나오는곳으로매입하는거예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인삼센터옆쪽으로해서서울방향쪽으로.
박용철위원
조금더매입해서거기를진출입장소로만들면어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는터미널쪽으로만진출입이되거든요.주가이원화시키겠다는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거기는너무혼잡하니까풍물시장쪽을주진출입장소로만들면뒤쪽으로는그렇게복잡하지않을거같거든요.혹시땅을조금더매입을하더라도그쪽으로해서,거기몇차선으로할계획이에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진입로폭은4차선폭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나중을생각해서라도그렇게하는게맞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11-28페이지온수리459-2번지가어디쯤이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사실상이것을계획할때만해도군수님께서도시장님께강력하게시비반영요구를해서선수항것과온수리것을요구했던사항인데,최종결정은아직시에서안났지만조금어려운부분도있거든요.시교통관리과주무담당팀에서는내년도국비지원사업에최우선일순위로라도온수리것이내년도에시비반영이안되면그렇게라도추진하겠다고답변을들은바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현재면사무소자리를군수님께서주차장으로쓰시겠다고하셨으니까,거기는주차장이꼭필요해요.도시계획도로를길상쪽에도시작해서몇군데만들어놨는데보시면알겠지만주차장이에요.주차장을없애니까단속도어려움이있어요.그런부분을해소할수있도록하시고현재면사무소도검토하고있는거죠?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일단대략적으로알아보니까청사완료시기가내년도10월정도된다고들어서아직본예산에편성요구를하지는안았지만.
박용철위원
앞으로게획을미리준비해주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길상면주민들은그렇게알고계셔서요.거기가중요성도있어요.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진행됐었던부분들사후관리를어떻게하고있어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지적해주셔서몇년간에추진했던현황을뽑아봤는데요.2018년도까지는5개업체에서억1100만원수출이있었고,2019년도에는3개업체에서1억원정도,작년도에는3개업체에서1억2000만원정도수출한것이파악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지속적으로해서홍보물이있으면그런데에도협조해주고그런차원에서관리하는거잖아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어렵게해외개척하고와서유명무실될까봐말씀드렸었는데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하고관심가져주신만큼협조해서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감사때에도똑같은질의를했습니다만이제는강화가많이변화가됐습니다.도시계획도로도생기고상가도많이생기고해서강화군전체적으로중앙선절선하는부분들,거기에따른신호등설치문제,횡단보도를그려야되는부분들,전체적으로읍면별로라도조사해보고,자체적으로라도조사해보자고했는데진행된부분들이있나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횡단보도설치라든지중앙선절선,신호등설치는전체적으로조사는못했지만매주두세개면에서수시로들어오고있습니다.경찰서쪽에서너무많이계속강화군에서요구가들어온다고말할정도로많이들어오고있어서별도로조사를안했습니다.전체적으로내년도에수요조사를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장기적으로가는거지만시간적인것을단축할필요가있어요.당장오늘하라는얘기는아니지만그래도전체적으로우리가한번해볼필요는있습니다.왜냐하면강화군에다니다보면인천경찰청이나횡단보도나신호등,중앙선절선은다인천으로올라가잖아요?거기에서도형평성에안맞는것들이꽤많아요.어느곳은코너가안된다,다른데는잘라져있는데도있고,커브곡선에는횡단보도도안된다고하는데현재쓰고있는데도있습니다.사실은2미터간격으로중앙선절선있는곳도있어요.그런데어느지역은안된다고하는것은형평성에안맞는다는겁니다.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기본안은어느정도선까지는해줘야되고,특히민원이제일많은것은면단위에서는중앙선침범하는것입니다.예를들어목적지가길건너쪽에있는데돌아가기위해서는면단위에서는1킬로미터이상가서돌려와야하는곳도많아요.그런데그중간에중앙선을끊어도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것을해소해주자는것입니다.네비게이션도목적지가반대편에있으면1.5킬로미터중앙선끝부터큰건물있는데에서돌려와야됩니다.그런것들을일제정리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도로가새로뚫리면서옛날도로들삼동암리것을예로들었는데그것도감감무소식입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그것은불가가났는데의원님께말씀을못드렸는데.
박용철위원
만에하나농기계사고가나면다중앙선침범이잖아요.그것은개인적인민원이니까개인적으로답변듣겠습니다.그런것들을해소하기위해서제가큰그림속에서이런것을제안해보는겁니다.풍물시장도있고여러가지경제교통과에서할일이많겠지만교통안전문제도굉장히중요한문제라서시간을가지고상반기중으로도안되면용역한번해보면되잖아요?면장님들하고미팅해서현장에나가보면답을금방얻을수있잖아요?그렇게만들어보시자고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상의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서도면여객선요금이버스요금으로낮춰진다면서요?언제부터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내년도예산에인천시에서조금더부담해서하는것으로여론을통해서접했습니다.
신득상의장
요금이얼마나될까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현재국시비로지원받는금액이그렇게비싸지않거든요.현재서도면주민같은경우에는1500원이면서도면을건너갈수있고,거기에버스요금으로250원정도시에서더부담해서1250원으로맞추어진다는겁니다.
신득상의장
그리고버스정류장에시간표전광판이있는데잘지켜져요?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평일에는잘지켜지고주말에는최근래에도로가많이막히다보니까시외버스의경우는많이안지켜지는것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전광판이고장나서그런것아니에요?작년에도그런얘기가있었던것같은데요.그리고초지대교와강화대교로외지에서들어오는차량이연간1000만대에가깝다고통계가나온것같은데거기에3명씩만타도3000만이에요.대한민국인구가5000만,그러면60%이상이강화에유동인구가들어왔다가나갔다하는데강화에교통이체증된다고볼것이아니고강화의미래경제를점쳐볼수있는계기가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2019년도에일본현지의정활동을갔을때후지산에서도쿄로들어가는데준고속도로에커다란주차장이있는데도쿄로들어가는차량이주차장으로다들어가더라고요.거기에서쉬면서동경에들어가기전에쇼핑이거기에서다이루어지는겁니다.그런부분을장기적으로강화의미래를점쳐보는계기를세워보면어떨까생각합니다.
인상
박인상경제교통과장
의장님이좋은의견을주셨는데저희부서만의일은아니지만저희군에서정책적으로강화에왔던사람이나차량들이강화에서쇼핑하고돈을지출하고가도록정책적인개발이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신득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께서는오늘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27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본회의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202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