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 O 의원 강 문 성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먼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남해안 남중권에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유치위원회와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 그리고 전남과 경남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COP28 유치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김하용 경상남도 의장님, 성연석 경상남도 COP28 유치위원회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OP28을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기후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 시키고 영호남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남과 경남도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으로 2008년부터 COP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2010년 남해안 남중권 COP 유치를 국가에 건의하게 되었고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 정부가 카타르에 양보했고 지역주민들은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모여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COP28 유치 로드맵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COP28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비롯해서 유력인사와 9개 광역자치단체의 유치 지지성명을 이끌어냈습니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 전국 순회 홍보단 운영 등을 추진하여 남해안 남중권 COP28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의회에서도 COP28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지원 조례 제정과 남해안 남중권 COP28 개최지 지정 촉구 정부 건의 등, 경상남도의회와 공동유치 MOU 체결 등, 경상남도의회 COP28 유치 특위 구성 등을 이끌어내는 등 COP28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리고 10월 7일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부는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한다는 결정을 외교부 보도로 갑자기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결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COP28 양보 결정은 정부 스스로 COP28 유치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한 후 수많은 국제회의를 통해서 COP28 유치를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모순 행위입니다. 둘째, COP28을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양보한 것은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 상향과 2050년 탄소중립 등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등의 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셋째, 13년간 COP28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민들의 열망과 사전 교감 없는 일방적인 양보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지 않은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함께 COP28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사회가 노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세계적 모델을 제시할 기회를 저버린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COP28의 양보에 대한 명백한 배경 설명과 함께 COP33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도는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COP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고도 번복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COP33에 대한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촉구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에 따른……. (마이크 켜짐) 전라남도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을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관 설립 등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과 함께 탄소중립 실증 산업단지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COP33 유치를 위해서 부족한 컨벤션과 숙박시설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